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김종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파업이후 조직의 단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119- 먼저 지난달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지역주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지역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염려 덕분으로 파업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구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철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과 대 주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헌장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구 산하 전부서가 부서별로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도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직원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및 일선 동 직원과 구청장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 달 중으로 개최하여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또한 국별, 부서별로 직원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소양 직무교육강화, 직원 자기개발유도, 우수시책 비교 선진지 100인 탐방을 실시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콘도 회원권 확충을 통해 분기별 휴가 실시, 우수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직원 해외 배낭여행,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을 위해 동료간 예의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원 인화단결의 장 마련,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사이버 인사도우미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의 고품격화입니다. 찾아가는 생활행정 추진사업으로 직원 1통 1전담제 운영과 간부공무원 현장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 사항으로 서비스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육과 토론회 개최, 한가족 아우르기 평가단 운영, 우수부서 포상과 행정서비스 평가 및 친절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정지원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직원간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함께 직원상호간 건전한 노사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우리 영도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사 문화를 재정립하고 공동운영체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보행자 도로확보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웰빙시정 사업으로 제안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웰빙 시정이란 최근 웰빙 문화가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웰빙의 개념을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레포츠 등 각 분야에 도입하여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시정정책을 의미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웰빙 시정 추진 계획서를 시달하여 각 구별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웰빙 시정자문단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120-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7개 사업 306억원의 예산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21억원 3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지압보도 조성 2억원, 동삼동매립지 내 시민체육시설 확충 4억원, 청학동 467번지 등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14억 5,0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예산 확보 예산은 절영해안산책로 지압보도 조성 1억원, 고지대 생활환경개선사업 7억 9,000만원으로 모두 2건에 8억 9,000만원이며 보행자 공간확보 문제는 학교주변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도로여건에 대해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웰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조치와 재정 등 제반여건이 수반되어야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조속히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웰빙시책 대상사업 조사 및 선정 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홈페이지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 구축 운영하여 오다 2000년도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면 개편 및 영문홈페이지를 오픈 하였고 2002년도에 300만원으로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적시에 제공하고자 수시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갱신, 등록하고 있으며, ‘구청에 바란다’와 같은 주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위한 창구운영, 전자 민원처리, 주요 사이트의 연결, 홈페이지모니터링 보안을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등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홈페이지를 개선 운영하여야 하나 구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기가 도래하였고 다양한 기능 개선사항 등이 요구되어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 재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노후 된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메뉴 전면 재구성, 주민의 대화 창구를 위한 토론방, 주민의 회원화, 동호회 운영 등 여러 가지 기능 및 메뉴 추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 현재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개선코자 하며,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여 구민이 찾아오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 체계를 운영담당자와 유지보수업체로 이원화하여 자료수집 및 간단한 정보 수정은 운영담당자가, 기능추가 및 디자인 수정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에 8,000만원, 유지보수비 연간 36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홈페이지가 기관의 얼굴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정보화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철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각 품목별 세부적인 산출기초 없이 대략적인 대금지급에 따른 대책 및 2003년과 2004년도 재활용품 매각대금과 종류별 총량 단가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시작된 ’94년도에는 공동주택수와 분리품목이 단순하여 수거 시 현장에서 계량하였으나 공동주택 증가, 분류품목의 다양화 및 유상수거와 무상수거 분류에 따른 주민 불편의 가중과 수거 시 계량에 애로점이 많아 ’96년도부터 현장계량은 못하고 우리 구 선별장에서 차량으로 계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학교 단체 등의 경우 금정환경과 영도환경에서 188개 수거처 별로 매일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매월 3회 10일 단위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품목별 수량을 표시한 전표를 제출 받아 수거처별 대표자의 은행구좌로 계좌입금 되고 있습니다. 현장계량의 어려운 점은 다량으로 배출되는 품목이 폐지, 플라스틱류, 장판, 합성수지, PET병 등이며 폐지를 제외한 품목 부피가 커서 대형계량기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 많은 청소용역비가 필요하며 부산광역시 산하 대부분 구·군에서도 선별장에서 계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량을 요구하는 단체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현장 계량을 실시하고 또한 전 수거처에 대해 품목별 중량과 금액을 통보하여 불신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단가는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12월 현재 ㎏당 종이 45원, 고철 120원, 장판 60원, 수지 50원, 의류 250원, PET병 150원이며 병류, 스티로폼, 우유팩, 건전지, 1회용봉지, 비닐류 등은 무상수거하며 매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3년도 재활용품 매각 총수입은 4,187톤에 1억 2,481만 3,000원으로 전액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중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한 양 2,527.7톤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7,570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매각 총 수입은 4,054톤에 1억 5,126만 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중 공동주택 분 2,179.1톤 8,933만원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품목별 매입대금과 총량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류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우리 구에서는 72개 품목 110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품목별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품목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시 해당수수료 부과 및 유사품목 적용방법에 대한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수거 수수료에 대한 배출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품목별 중량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현장 수거 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1996년 12월 30일 조례개정 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품목 TV, 냉장고, 소파, 장롱의 수수료는 타 구·군의 9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후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품목 및 규격, 수수료 부과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김철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녹지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철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녹지네트워크 구축 관련 조례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향후 녹지확보 방안 및 가로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의 훼손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녹지공간을 고려하지 않는 도시발전은 시민의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유지를 저해하는 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공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조성 초기부터 녹지공간 증대와 수목 식재량을 높여야 하고 관계법령도 녹지공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방법의 개선 등의 세부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지공간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녹지정책과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어울러져야 진정한 녹색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가로수 조성 시 식재 할 수목의 구비조건, 식재 간격 등 현실에 맞는 환경조성과 기술검토,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및 시비작업 등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부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녹지조성과 도심지 내 공원 및 쉼터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2월 25일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시민이 만든 조경시설과 녹지공간을 녹지관리 부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300㎡이상의 토지를 개인소유자가 기증하면 녹지 행정 부서에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민 녹지계약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녹지공간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각 구별로 수립된 공원녹지 및 가로수조성 등 자체 중장기 녹화사업 계획을 부산시 녹화마스터플랜에 반영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부산시 푸른 부산가꾸기사업비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후박나무 외 10종 2만 7,000여본을 식재하고 소공원을 조성한바 있으며 우리동네푸르게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곰솔 외 8종 3,000여 본을 식재하여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보도가 좁고 산복도로의 경사도가 심하며 매년 강풍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높아 가로수의 생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 태풍 매미 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일부 가로수가 정상 생육되지 못하고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가 일부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부산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비 1억을 투입 태종로변 태풍피해지에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급수 및 관리작업으로 가로수 경관을 개선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는 북항대교 진입도로 확장구간을 우리 구 관광거리에 어울리는 수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엄선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향후 신설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 및 녹지화단 조성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심 녹지축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가화 된 도심지 내 신규 부지를 발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대상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고지대 폐가 및 나대지 등의 발굴과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녹화 등을 푸른부산가꾸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영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3- 앞으로 녹지보존과 가로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새로운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2005년도 우선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를 조성 및 관리하는 데에는 전문 기술인력과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철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황보승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선동 4가 186-2번지부터 이송도 삼거리에 이르는 이송도 해안 절벽지역의 국·공유지를 협의보상을 통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송도 해안 절벽지역은 바다에 접한 해안사면 지역으로 장기간의 풍화, 침식작용에 의한 붕괴위험 때문에 1981년 7월 2일자로 사방설비지구로 지정되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설비공사를 실시한 곳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건설 시 사방공사시설에 전달되는 하중 등으로 인해 사면안정시설에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주차장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방지 안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송도 해안 절벽지역의 국·공유지를 협의보상을 통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시행으로 주차장설치 가능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일정구역별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또한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질문하신 해 지역의 주차사정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저희 과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겸일 의원님의 하수행정 관리에 관한 질문 내용은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큰 비중을 점하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주민이 고통스러워하는 하수민원을 평소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불편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명감을 견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고지대 산복도로 일원에 산재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이 축조되어 현재까지 형성된 도시로서 하수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며, 이로 인하여 하수관련 민원이 다량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 총 연장은 191km이며 2001년부터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UIS 즉 도시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하수도면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내장되어 하수민원처리 및 공사시행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면 또는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된 크고 작은 하수관련 민원은 819건 중 현재 10건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중이며 66건은 사유지 내 개인이 시공,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자비 부담 정비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 한해 하수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4억 8,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민원을 처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하수도 관로속에 상수도 배관이 매설되어 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문제 등, 봉래동 5가 143번지 하수도 관로 속에 매설된 상수도관 배관의 파열로 야기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해 지역을 조사, 확인한 바, 이는 2002년 6월 발생된 민원으로써 1980년 전후 상수도시설 보급 확대 시 당시 소로로 조성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관로 매설이 여의치 않아 하수시설 내 설치된 곳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즉시 보수하였습니다만, 산복도로 등에는 위와 유사한 취약지에 상하수도 관로가 병존하는 곳이 있기에 이를 제거하여 민원을 사전에 없애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 하수관로 촬영 이동식 카메라를 임차하여 하수관로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영도상수도사업소로 하여금 하수시설 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및 폐관 이설조치 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수시설내 상수도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열악한 하수관로 사정과 협소한 현황도로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수시설 내 점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해 왔으며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시는 동 법 제42조에 의거 의법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분야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래동 유림아파트는 1996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당시 유림아파트 발생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진입로 맞은편에 있는 노폭 2-4m의 현황도로 내 하수시설을 파형 강관의 지름 1.3m규격으로 시공하였으나 상류부 일부구간인 약20m를 인근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고 기존 하수시설인 가로0.8m, 세로0.9m 암거에 연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 하수시설의 통수면적에 대하여는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하수관련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없으나, 현재 추진중인 봉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안이 시행되어 인근에 6m계획도로가 개설될 시 해 지역 일원의 하수시설이 전면 재시공되어야 하며 신규 하수관로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민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훈 의원님의 북빈부두 계류장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훈 의원님께서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하여 옛 부산시청사 부지 인근에 접해 있던 북빈물양장의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대체 접안장을 우리 구 영도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동삼동 지역으로 건설을 계획하게 된 경위와 우리 구의 입장, 이와 관련한 금후 우리 구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북빈이란 용어는 북쪽에 배를 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항만시설의 한 부분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유명사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와 건설계획 그 동안 우리 구에서의 대처상황 및 향후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25- 먼저, 추진배경 및 경위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빈물양장의 대체 접안장을 용호부두, 신감만부두, 남부민부두, 봉래동물양장, 동삼동부두 등 5개소 중 1개소를 선정키 위하여 우리 영도구를 배제한 채 해양 관계기관 및 선주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우리 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해안을 예부선 계류장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각종 선박관련 업체들이 영도, 중앙동에 밀집되어 있고 선주들의 주거지 또한 영도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물류비용 및 이들의 편익차원에서 이해당사자인 예부선협회의 건의와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 추측하며 또한 현재, 부산항 여건상 영도 외 타지역으로는 예부선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동삼동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해양청과 롯데 측의 동삼동 동삼동부두의 건설계획을 설명 드리면 물양장 360m, 방파제 500m, 접속호안 15m, 공유수면매립 약 4,600평이 매립되며 2005년도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3년 내외 계획으로 추정공사비는 300억 정도로써 롯데월드 측이 부담하고 주식회사 롯데건설사업본부에서 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의 대처상황을 설명 드리면, 2004년 6월 10일 부산시로부터 부산항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협의 공문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북빈물양장 대체부두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사를 묻는 최초의 공문이었으며 올해 6월 25일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를 의도적으로 참석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계획한데 대하여 항의를 포함하여 사면이 해역인 영도의 입지적인 특성상 영도해안은 해양친수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이어져 온 구민여론이자 구정의 정책으로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옛 시 청사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롯데월드와 조화될 수 있도록 봉래동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는 예부선들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이며, 사면이 바다로 접한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항만과 연안을 가꾸고 쾌적한 상태로 개선 관리해야 함은 자치단체 고유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삼동 대체부두 인근에는 8만톤 급의 대형 국제크루즈 여객부두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태종대 하리항개발 동삼동 패총유적지 3～4년 후 동삼동 매립지의 해양친수공원 준공 등 주변지역을 조화롭게 정비해야 하는데 장애가 예견되고 또한 각종 연구보고서에도 우리 구 연안 및 해안은 부산항의 관문역할을 하는 친수 여가공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봉래동 물양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민정서와 우리 구의 연안개발 및 행정관리계획에 불부합 되기에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 부산지방해양청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때늦은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부산시 및 롯데건설사업본부에서는 롯데월드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예부선협회에서도 생업을 이유로 하여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동삼동부두로의 건설을 수용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구가 반대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126-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롯데월드건립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부산지역발전과 영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공존공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부산항만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영도의 해양학적 특성상 부산항 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항만운영에도 협력해야 할 의무 또한 있기에 현재의 항만실정 상 북빈물양장의 대체 계류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롯데월드 건립이라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지역 연안에 임시 물양장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안에 예부선 접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삼동부두에는 우리 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워터프론트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시공을 하며 접안 척수의 비중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2011년 신항만 개장 시에는 예부선을 신항만 또는 4～5부두 사이의 제5물양장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그리고 롯데월드로부터 예부선 계류시설 주변을 구민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친수공간화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지혜롭지 못한 항만정책으로 인하여 생산성 없는 소모전을 벌이기보다는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기에 2011년 신항만 개장 시 영도지역의 예부선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동삼동에 축조되는 계류장이 구민해양 휴식공간인 쉼터, 조망공간 등을 구비한 워터프론터 개념의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한정된 기준과 척수를 제한하는 등 우리 구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에 응한다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반여건의 불가피성과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중 김겸일 의원님께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현황 및 관리대책과 신선1동사에서 봉래3동 164번지간 산복도로 확장공사를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설치된 도로상 맨홀현황 및 산복도로, 중복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기관별 현황과 봉래동 5가 137번지 일원의 요철 맨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는 총 8,024개소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기관별로는 상수도 4,666개소, 하수도 1,495개소, 한전 36개소, 통신 1,577개소, 도시가스 250개소가 설치되어 습니다. 이중 산복도로 및 중복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은 산복도로 상에 상수도 117개소, 하수도 355개소, 통신 39개소 등 5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복도로상에 상수도 123개소, 하수도 115개소, 통신 29개소, 도시가스 8개소 등 총 275개의 맨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하수도 맨홀로서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정비실적으로는 총 139개소로서 그 중 산복도로 및 중복도로상에 3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의 평탄성을 저해하는 맨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래동 5가 137번지일원을 포함하여 산복도로 및 중복도로를 우선 조사하여 불량맨홀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시 순찰을 통하여 최적의 도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복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신선1동사무소에서 봉래3동 164번지까지 우선 확장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127- 산복도로는 신선동 이송도 삼거리에서 유한여객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2,100m로서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송도 삼거리 연장 67m 및 덕수탕 부근에 9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이 확장하였으며, 신선1동사주변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90m를 ’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청학동 유한여객에서 왕비화점간 연장 60m 구간에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6내지 8m 혹은 12m 도로로 확장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신선1동사주변 도로확장구간과 연계하여 와치로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인 봉래3동 164번지에서 신선1동사까지 연장 130m 구간으로 이를 확장하는데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 구간의 확장 및 조속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