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오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승빈 사무국장님 나오셔?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승빈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는 확실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 인사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밑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동격인지…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동시에 의장은 기관의 장입니다. 청장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은 각 동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표입니다. 또 관선시대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방자치가 됨과 동시에 의회가 생기면서 서구청도 주민의 대표로 서구청장을 뽑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동 대표이고 청장은 32만 주민들의 대표라는 소리를 음성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의 뿌리는 의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민의 의사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못 돼서 아쉬운 것은 있지만 모든 예산, 모든 사무감사, 조사까지 이런 것은 의원들께서 세심하게 지적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소는 아쉬운 것도 있고 못 미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가 좀 더 활발하게 집행부를 비판 견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생생하게 느끼는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의회가 우위의 기관이 되겠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될수록.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의장은 대표기관 장입니다. 그럴 때 청장은 무엇으로 불려야 됩니까?

구청장으로 불러야 되겠죠.

이 문제를 국장님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도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더불어 위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상반기 의장시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께 결재를 받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지 가져와 봐. 내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사인까지 다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은 의사국에서 결정된 사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 어디 어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위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누구 지시를 받고 봉사를 가느냐, 국장이 누구 지시를 받느냐. 국장은 당연히 의장의 지시에 의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정, 아니 시정보다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분권화가 거의 실시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잘 되겠지만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민대표 기관의 장인데 서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유를 삼고 있어요. 예산심의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지. 모든 것은 의회에서 시작해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걸 확실하게 분리해야만 의회도 힘이 생기고 집행부와 일을 하기도 좋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인사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 휴게소,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는 별 짓거리 다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도 안 되었는데 서구청장은 각 동마다 노인당을 다니면서 다달이 쌀 몇 가마 준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결정했던 것도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 되겠냐 말이야. 어디 가서 우리 의원들 상담할 자리가 있습니까? 거피 마실 자리가 있습니까? 미안하니까 뭔 일 있으면 복도 가서 왔다갔다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도와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린이모의의회가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면 하는 겁니까?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할른지 모르겠지만 서구 관내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너도나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자기 지역구 학교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갈등도 있고 해서 차라리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돼서 한다면 더 좋겠죠.

그 전에는 의사국에서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 학교를 해보겠다 해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가 소지가 없게끔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의정계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전문위탁교육기관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위탁기관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운영하는 곳도 위탁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다면서 기관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 기관이 몇 사람이 앉아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놓은 곳도 기관인지 아닌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9개 지방의회가 전문기관에서 1년에 두세 차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수없이 많은데 그곳은 사단법인 내지 법인, 학교, 아니면 국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인으로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도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데도 능률협회, 삼성경제연구소, 금호인력개발원 내지는 국회, 지방자치 공공 연수원, 산업기술연수원, 대체적으로 10개 범위 내가 문교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의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기일정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못 갑니다. 현재 광주는 위탁기관이 없는데 어디든지 법적으로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건 기관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거기 아니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필 그때 시기가 그때 안 가면 못 가게 돼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그 시기에 우리 의회가 맞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그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안 가면 안 됩니다. 기관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시길래 그건 기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추후에는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