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3단계),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 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국민체육센터 수강생 모집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에어로빅하고 요가, 두 가지 종목을 물어보려는데 사설 교습소와 체육센터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사설 교습소는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가격덤핑을 하?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공공기관과 비교해서는 같거나 조금 싸게 책정을 책정했습니다.

일반 업소도 마찬가지로 3~5개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요금이 일반에 버금가는 요금이라는 거죠. 이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득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채산성 검토할 때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한 바도 있고 조례 제정 시에도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도록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서 50% 절감을 했고, 또 저희들은 일반 학원과 달리 1억원이 넘는 장비를 갖춘 체력측정실이 있어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운동의 성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수강료와 견줄 수 없이 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체력측정실이 무료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체력측정을 받아보고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싼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걸 못 느끼고 처음 단계에서 비싸다고 느끼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간, 수강생 내용은 변동이 없으시죠?

변동 없습니다.

개관식 날 나눠주었던 프로그램 책자와 지금 홍보물이 아무 변동이 없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요가는 세 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야간반이 밀려서 한 반을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요가 같은 경우 2시부터 3시, 4시부터 5시로 했는데 너무 타임이 길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30분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독립채산제에 맞춰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를 데리고와서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때 지도자들이 하던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6명의 강사들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까?

강사 10명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5명이고, 일부 외래 지도강사가 3명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5명이고 외래 강사가 3명인데 요가는 생체협 지도자가 없어서 신규로 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실에 배구 지도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배구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배구나 농구 이런 것은 다목적실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거기는 동호인들이 팀 별로 오기 때문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목적 체육관에 배구선수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교실 운영을 하라고 했고, 교실 운영을 못하면 개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오면 누가 지도관리를 하는지. 여기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담당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철 지도자가 배드민턴, 탁구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가 농구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인데 전혀 종목과 무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지도자들은 각 동과 경로당, 자기 책임 지역에 나가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센터로 오게 되면 그동안 지도했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지도를 받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과연 지도를 했는가. 또한 강상경과 김성우 두 분은 보디빌딩으로 헬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동부센드레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배구지도자를 채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목적 체육관은 탁구와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라 배구와 농구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강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 종목의 지도자 중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분만 접수를 했어요. 오전반, 오후반 모집공고를 했는데 백지운 씨만 오전반으로 접수를 하고 다른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구 지도자 백지운 씨를 채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인 교실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운영도 해보지 않고 배드민턴과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희망 인원도 모르고 해서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에 교실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렸고, 탁구와 배드민턴은 동호인 클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배드민턴은 동호인 클럽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장수산 씨가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지도자는 동 생활체육을 지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는 생체협에서 동의 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헬스 지도강사들은 동 헬스장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된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할 공간이 없는 쪽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오전반은 2시에 끝나고 또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할 수가 있고, 에어로빅은 지도강사들이 한 시간밖에 안 하니까 충분히 시간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 지도자는 다목적 용도가 탁구, 배구, 농구를 다 할 수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농구와 배구는 토요일, 일요일 대관만 하시죠? 그럼 상시적으로 배구 코치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교실을 운영할 때는 지도도 하지만 이 강사는 다목적 체육관 지도강삽니다.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농구와 배구는 대관만 하는데 정작 탁구와 배드민턴을 지도할 지도자는 없잖습니까, 현재?

아, 4개 종목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뽑을 수 없으면 굳이 대관만 해주는 종목 지도자가 필요하냐고요.

지도강사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것이 첫째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실을 운영할 때는 지도하고 실력을 연마해주는 것, 탁구교실이나 배드민턴 교실이나, 이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탁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지도자 강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명만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소장님하고 말씨름하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격증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시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로 7명 봉급 주는 거 외에 종목별로 연합회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작년에는 32개 종목인가 됐고 올해는 16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탁구,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각 팀 종목마다 동호인 클럽이 8개 내지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지원을 하지만 나름대로 동호회에서 많은 지도자를 배양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생활체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신들도 와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 종목이 생기기를 학수고대한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만들어진 종목 또한 채용 안 한데다 필요치 않는 종목을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굳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거나 자격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노크를 하고 두드렸는데 안 됐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시점에서 교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저도 장 모 씨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교실 왜 했겠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학수고대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종목이 돼버려서 논란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지, 저는 솔직히 배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운영 초기 단계입니다. 탁구교실하고 배드민턴 교실, 농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차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정병수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5명이 파견돼서 나와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에 활동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과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는 5명이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겠다고 와서 자원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체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관계를 협의했습니까?

보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급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전인 새벽 6시에 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조건이 맺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거든요. 현재 생체협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활동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어요. 신명철 씬가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기안자로 해서 신명철 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도강습을 해야 될 사람이 업무 기안을 하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요. 국민체육센터로 가서 수당도 주고 식비도 주겠다하니까 5명이 전부 가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체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쇠퇴한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와 조건이 좋아서 갔습니까? 과연 그 분들이 과거 생체지도자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간 건지. 저는 그래서 생체지도자들의 국민체육센터 파견을 전체 철회하고, 주민자치과에도 요구했지만 생체지도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동호회가 많은 생활지도자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모습을 탈피했기 때문에 전부 해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체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추천을 해서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소 생활체육협의회 활동 시에도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대우와 조건이 좋은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국비를 공짜로 지원해줬습니까?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답변사항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전부 철회하고 다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노인당에서 서비스하는 거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 동이나 단체 프로그램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죠.

생활체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한 사람이 이중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센터는 돈을 안 받고 있다고 해서 생체협에서 국비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인력을 이쪽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도자는 한 명이에요. 한 사람만 지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강상경이라는 지도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생체협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일하는 것은 "1인 3Job"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새벽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예요. 그것도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주면서.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두고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두세 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있는 강상경이란 한 사람이 생활체육 동호인들 관리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에 오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체협하고 하든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한 사람 갖고 이리저리 데려갈 것이 아니라 국비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쪽에 일이 없어서 이리 데려왔다면 2000년 7월 1일부터 이 사람들 임용해서 지금까지 봉급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한 것도 없는데 돈만 줬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 우리를 지도하고도 다른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위촉해달라고 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봅시다. 헬스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 두 분이 상주를 하는데 생체협에서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체육센터도 6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고, 생체협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자치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 지도하는 것은 근무가 아닌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역할은 맞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를 같은 시간대에 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김성숙 위원님, 그건 자료를 더 보시고 보충질문을 하시고,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센터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준공이 돼서 개소식을 하기 전부터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현장방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수차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라 강조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번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역할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이 분들이 우리 서구 관내 요소 요소를 방문해 그분들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간 단위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구 지역 관내 전반적인 거처를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체육센터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 취지가 풍암동에 새로 개설된 센터 안에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의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풍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지금의 동호인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과장님은 근무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 오전 이전하고 오후 6시 이후, 근무시간 이후에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무시간 내에서 센터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원상복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방문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각 종목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명 정도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센터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민원이 야기 될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원상복귀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저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성숙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대부분 너무 운영하기 쉬운 것에 취중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같은 것은 어느 주민자치단체센터에도 다 상존해 있는 것이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는 이것 외에는 운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가는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에어로빅실에 30명 들어가는데 4개의 시간 동안에 120명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차라리 요가만 낮 시간 동안 운영하면 좁은 공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해서 대량의 인원이 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도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 체력측정은 단순히 1회 체력측정을 하기 위해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면 안되거든요. 그 사람의 체력상황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판단을 해서 향후에 체력이 향상되는 방안을 전문적으로 처방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시설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측정실 직원이 보건실에 파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호 8급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체력측정 기초체력에 대해서 논문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 현장 방문하게 되면 그분이 향후에 어떻게 체력측정실을 운영할 것인지 듣기로 하구요. 체력측정실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풍암체육센터 내에서도 체력측정실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 있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인데 만약 그것에 먼지가 끼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측정실 문제는 놔두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대복귀를 했을 때 대책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생활체육지도도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6개월 동안 내년 5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팜플렛으로 홍보해서 운영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만 주민과의 약속도 지켜질 것으로 보고 운영에 차질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여기서 바꿔지고 새로 혼선이 와버리면 우리 서구 이미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조정을 주민자치과와 효율적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주민하고 신뢰성이 있도록 5월말까지는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생활체육관 전체를 요가를 해서 시간은 4시간을 하지말고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요.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들이 시중 프로그램들이 동일합니다만 탁구, 배드민턴도 평일 날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편리를 안 봐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차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밀고 나가시겠다 하시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지 않나…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풍암동에서처럼 잘사는 동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화정3동, 화정4동, 금호동 이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버스를 이용해서 서구 전체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이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서구 관내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풍암센터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용을 못하면 센터에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무료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아서 센터에 대한 수입구조만 개선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시려다보니 그렇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에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반드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협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생활체육지도자협회 자체가 무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지 주민 전체에 대한 합의를 초점으로 이번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지 서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만약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다른 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그 대비는 갖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으셔야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체사업소에서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직영으로 하고자 했을 때 생체지도자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약이 들어가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 어떤 근거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10월 정도에 현장방문하실 때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보고 드린 내용을 한 부씩 복사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내용이 생체협 지도자를 썼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 얼마 수익금을 올렸을 때는 수당을 얼마 줘야 한다고 그 때도 보고 드린 바 있고, 시간외에 근무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대를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만한 예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조항이,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우리가 채용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찾아서 분석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 노동법에 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과 내용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소장님께서 주민자치과와 생활체육과, 문체사업 관계에서 굉장히 혼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감사를 했는데 근무일지 자료가 아침에 왔어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 종목에 대해서 근무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윤현승 씨는 테니스입니다. 스포츠 클리밍이라고 해서 씨름대회를 가고, 빚고을클리밍대회 등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맞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신명철 씨는 농구인데 축구시합에 가고, 배구시합에 가고 전체가 틀려요. 하나가 맞질 않아요. 정상경 씨 같은 경우에도 헬스, 보디빌딩입니다. 사무실 식수 운반하고, 사무실 내근하고, 씨름대회 가고…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이 전부 수해복구현장에 가있고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담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생활체육지도자들 전체 해임을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지도자들을 저 역시도 그 요구를 말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임하기보다는 먼저 감사를 통해서 잘 못했는지 잘했는지 판단해서 벌을 내리라는 지시는 했습니다만 해임은…

전체적으로 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일지를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스포츠댄스를 하고 업무에 맞게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문체사업소 관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만한 돈을 주고 있는데 업무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장님이 정확한 감사를 하셔서 그 용도를 확인해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식비도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체비에서는 구비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4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동과 동호회를 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은 20만원씩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밥값을 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독립채산제와 비슷하게 본인들이 회원 확보해서 자기에게 수익이 되면 단돈 1만원이라도 받지 2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다고 인정을 했을 때도 14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질이 좋다고 국민센터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해야 될 사람들 모두 방관한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와 시간이 없어서 협의는 못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도감독 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운영의 묘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서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을 확인 좀 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입찰공고에 보면 입찰공고 내용 제8항, 입찰참관수수료 납부 항이 있어요. '본 입찰 참관하기 위하여 본 입찰 참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입찰 참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찰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4년도 4월 16일날 15시에 개찰이 이루어져있어요. 소장님, 참관수수료를 그 시간대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참관을 할 수 없나요?

예. 규정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16일 날 입찰참관수수료 현황 보니까 8시 39분 57초에 남광에서 입찰수수료를 납부했어요. 그 다음 9시 46분 13초에 삼능건설에서 입찰수수료를 납부했고, 15시 5분 14초에 진흥건설에서 납부를 했어요. 이것은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흥건설 이야기 해주십시오.

15시 05분. 우리가 15시에 개찰하게 되어 있는데 15시 5분에 개찰수수료를 납부했어요. 요구했던 자료에 조달청에서 뺀 출력자료와 문체사업소에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사실이 맞냐, 틀리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8항, 입찰수수료 납부권에 있어서 '본 업체에 입찰참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는데 14일날 납부했습니다. 14일 15시 5분이 맞습니다. 날짜가 14일인 것 같습니다.

4월 14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입찰가격을 산정하는데 제도상의 문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하자면 국민체육센터가 삼능하고 세인건설 두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었는데 삼능건설이 18억 3,406만원으로 입찰되어 있고, 세인건설이 18억 3,150만원을 했는데 입찰점수를 보면 삼능건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67.96으로 입찰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인이 예정가격의 근사치인데 입찰점수가 적게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적격심사 검토를 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진흥하고 남강하고 입찰을 했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쓴 경우는 점수가 많아요. 삼능건설이 67.96이고 세인건설이 67.44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체공원과 관련해서 진흥건설과 남강을 보면 진흥건설이 16억 1,489만원을 썼고 남강은 16억 1,610만원을 썼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입찰가격 점수가 나오더라구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입찰점수는 신용도, 기술평가 등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항목을 점수로 평점을 한 것이지 입찰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적격시험 내용에는 경영평가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한 가지 입찰가격평가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평가내용이 현재 체육센터와 체육공원이 가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육센터는 세인건설이 가장 근사치로 썼는데 가격이 낮게 되어 있고, 삼능건설이 그 다음으로 썼는데 더 높이 입찰가격이 되어 있어요. 입찰가격평가 시에…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흥건설이 더 높아요. 69.64고 69.36으로 앞에 경우와 뒤의 경우가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송대호 씨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은 가는데 금액하고 입찰점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왜냐면 지금 적격심사 내용에 입찰평가 점수가 나와요 이것이 적격심사 점수에 평가하는데 하나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답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입찰금액하고 입찰점수하고 연계시키니까……,

잠깐만요. 왜냐면 적격심사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산식이. 그 산식을 보면 절대적으로 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정가격하고 입찰에 임했던 업체가 임했던 가격하고 비율로 해서 가격이 나와요

적격심사 평가서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20억 미만 15억 이상, 경제입찰공사 평가기준에서 입찰평가 평가원은 (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하면 입찰가격 점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대입을 해주는 것이고, 변동사항인 예정가격과 입찰가격만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생활체육공원하고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왜냐면 적격심사에 기준이 있어요. '100억 이상은 어떤 기준을 정하라'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격심사 내용을 서류를 통해 검토해 보니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적용했는데 이 결과 자체가 똑같이 국민생활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은 동일한 적격심사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결과에 가격 점수가 반대로 나오는가 이 말이죠.

가격 점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회사의 입찰참가 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적격심사에 의해서 입찰점수가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을 하는데 적격심사내용 중에 경영평가도 있고, 신용평가도 있고, 입찰가격평가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입찰가격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가격이 문화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과 달리 나오느냐. 예전가격에서 가장 근사치로 썼을 때 입찰가격이 적게 나오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흥건설이 69.64가 나오고 가장 근사하게 쓴 사람이 남강이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69.36이 더 적게 나왔다 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정가격이 가장 근사치 한 곳에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제도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이 잘 못된 것인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먼저 광주시 감사내용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 도시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에 시장, 군수만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설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보고할 당시, 200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보면 2002년 11월 8일 일부 수정가결해서 시·도심의위원회 승인 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하고는 다르죠. 감사내용은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감사내용이고요. 실시계획 인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은 공원 조성계획이었고 도시계획으로 발전되었을 때는 공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시공고 제5조 규정상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시장, 군수만 설치할 수 있고 시 조례도 공원설치 권한이 없다고 인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나, 비 관리청에 의한 재인가 신청과 행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의 승인여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실시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법에 실시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하고, 지금 감사 지적사항 요구서를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구가 많이 써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건설부로 질의하고, 공원조성과도 질의해서 2004년 12월 3일날 전화로 협의해서 재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원설치에 관한 인가신청이 아니라 실시계획에 대해서…

예. 그것이 되어야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요구서 문구를 보면 구청장은 공원설치 권한이 없어서 인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표현을 해놓았어요.

예,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는데 있어서 시·도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것은 오래 전에 중앙공원으로 해서 전부 공원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써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앙공원으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필요는 없고, 실시계획인가만 사전에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법적인 해석 차이로 '구청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시장, 군수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다시 시에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건설부 질의도 하고, 공원조성과에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구청장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 신청을 12월 3일날 했습니다.

질의 답변내용이 구청장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감사 지적사항 또 한가지를 보면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입찰자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풍암동에 조성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쓰레기매립장에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조경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아마 시감사에서 토지라든지, 기초토목시공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했단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업소장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더욱 우리 조경업자가 설계했는데 기술자들은 전기나 토목이나, 어떤 임업이나 전부 참여는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유림조경에서 납품을 하다보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변경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업체들의 자격 제한사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활체육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밑에 지적사항이 또 나옵니다. 보시면 제 설계보고서 제38쪽에 '실시설계편익부지조성계획에는 시설별 내용별 공법채택 후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체사업소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지금 현재 이 내용상에 왜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조경에 관련된 설계내용과 도면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목과 관련된 것, 가스배출과 관련된 것, 침출수와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들이 거의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설계내역에 실제적으로 거의 다 조경사업과 관련된 사업설계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지조성이나, 침출수, 가스포집시설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섬토나 복토를 얼마 정도 해야 할 것인가, 침출수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스포집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설계내역도 뜬 구름잡기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 설계내역서에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된 요소가 많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를 받으면서 동감을 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자가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약간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감사 때 나왔습니다. 감사 때의 내용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이행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 72쪽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서 공정별 투자계획안에 당초 2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설계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크게 변동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토목공사가 당초 투자계획에는 3억 8,800만원인데 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공사가 당초 투자계획에는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설계내역에는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항목들은 상·하수도 배수공사, 포장공사, 이것들은 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고 설계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찰공고 내용에 일반토목공사와 조경목 비율이 71% 대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초 투자계획에 보면 토목공사라든가 상·하수도 배수공사가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에서 약 6~7억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설계내용이 본 설계내용에 들어가더라도 3개 항목을 합하면 5~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토목공사업이 전체 비중의 71%를 차지하고 조경이 29% 차지하는가.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관급 자재가 되든 사급 자재가 되든 모든 시설물 공사는 전반적으로 조경시설공사와 관련된 품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토목공사업이 71%를 차지하는가. 저는 결론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리고 공동계약 이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책자는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책자는 현상공모 때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2~3회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설계가 납품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전체 공사금액에 토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조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금액 대비 71%, 29%,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왜냐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차 투자계획에서 보고했던 투자계획하고 본 설계내용에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주었어요. 여기 보면 시설물 공사가 당초에는 5억 1,000만원인데 2억 6,6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조경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토목공사와 관련된 금액은 5억 7~8,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오늘은 그 자료가 없지만…

잠깐만요. 송 계장님 오셔서 여기 자료를 확인 한번 보세요. (기록중지)

전체적인 금액 대비 비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설계내역서 상 금액을 다 대비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제 토목공사와 관련된 합계금액이 조경공사 합계금액보다 적게 들어가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공고에서는 뒤바뀌어서 공가가 됐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니까요?

정병수 위원님, 그건 자료로 받으면 안 되나?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된 몇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생활체육공원 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제한경쟁을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제한이 있고.

예.

우선 제가 금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제한이 있고 일반 제한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한경쟁에는 시공실적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제한을 했을 때는 추정 금액이 50억 이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취지가 지역에 있는 업체도 가급적 공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일반경쟁일 경우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입니다. 시공능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추정가격이 30억이 안 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제한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협회에서 만든 것은 협회 자체 내규로 볼 수 있고 법에서는 50억 이하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0억 이하는 지역제한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고내용 상에는 제한경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에서 시공능력이나 실적으로 제한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만 하게 되엉 어요. 현재 우리 구는 지역제한도 했고 시공능력이나 실적, 두 가지로 중복으로 했어요.

저희는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격제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잠깐 중단하세요. 우리가 자료도 다시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동료 위원들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저희가 시간적인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걸 고려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체사업소와 관련해서 빠진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광주를 소재지로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21조 6호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조 1호, 시행규칙 24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지역제한은 50억 미만일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광주로 지역제한을 했고, 다른 제한사항은 우리는 1호가 아닌 2호,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실적제한으로 했고, 1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1호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 24조 30억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제한은 시행령 21조 6호를 적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실적 관련해서 제한을 했는데 이 부분 답변은 특수한 기술공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풍암생활체육공원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것은 설계서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데 어디에 특수한 기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유림조경이거든요. 거기에 최종 설계납품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장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연계해서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실제 특수기술이나 공법은 실시설계서라든가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특수한 기술공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현재 소장님 답변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럴 것이다.'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판단에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판단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한 기술공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적격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공사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실적보고가 되려면 그와 같은 동일한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것은 없어요. 그게 무슨 동일한 공삽니까?

유림에서 설계를 했을 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라든가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검토되고, 수목식재 방법에 대해서도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토를 해가지고 뿌리내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5만 평방미터로 제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그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걸로 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해야지, 또 그 사업을 쓰레기매립장 내지는 안정화사업으로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서 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공1차 고한 내용이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생태복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30억인데 입찰 및 계약방식에서 지역제한 및 자격심사 대상공사이고 자격에는 건설산업법 기본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 조경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그 외에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 을숙도는 제가 알기로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그 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한 곳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했겠지만 금액제한이라든가 실적제한 경쟁이라든가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권해석 사례인데 실적제한입찰 시 실적이 인정범위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제한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발주실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계약목적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 이런 유권해석 사례가 있어요. 적격심사에서 우리 3년 내지 10년의 동일 공사실적이 체육공원조성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유권해석 사례는 동일한 공사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공사시공 경험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마치 동일한 공사실적 인냥 적격심사를 했고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동일한 실적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상 규모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없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적제한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거기가 8만 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정도 경험이 있는 업체로 동등하게 규정대로 해서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경험과 관련해서 5만 평방미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경험을 살려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했지 다른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 제한을 하고자 할 때 법에는 사업에 목적이나 성질,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상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매립장 시공 실적, 이러한 것과 그게 설계내역 상… 그러한 시공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주 공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실적을 감안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규모나 성질 상 관련성이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 내용을 보면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해서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어요. 현재 입찰 낙찰률이 88.091%로 낙찰이 될 걸로 해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흥건설에서?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동안 우리 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과도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야 함에도 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실적이 아주 좋은 삼능건설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삼능건설은 국민체육센터를 시공하고 있고… 또 남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진흥건설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두 개 업체가 입찰해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추측입니다만, 두 개 업체가 동시 시간대에 모니터에서 실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담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조달 과정에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평균 낙찰률을 보니까 86.77%가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가 36.75% 낙찰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88.091%로 낙찰을 했단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결국 많은 업체들이 10억 이상의 공사에 낙찰을 하게 됨으로써 하한선이 86.745에 근사한 업체들로 대체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과도한 제한으로 두 개 업체로 낙찰하다보니까 88.091%.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견해에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소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을 안 해도 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실적제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계약과정의 문제, 또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을 원인무효해서 취소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 적용을 잘못해서 과도한 경쟁입찰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받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확대 실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현장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전염병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 순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약품을 보통 2개월 단위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품 목록을 제출해 놓고 약품목록에 대해서 광주 시내에 대형업체로 도매상하는 곳이 3군데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받으셔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조사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구입한 약품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정신보건건강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들 지원사업하고 정신건강지원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정신지체라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는 주로 생활비라든지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경제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당초 목적이 만성정신질환자입니다. 흔히 말하면 정신과.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질환으로 정신분열병, 우울증, 이런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물복용만 잘하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전환시키고, 또 그 질환자들이 약물을 먹고 퇴원하고 나서 중간에 갈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 방치되면 다시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아직도 그나마 약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방에 꽁꽁 가둬놓고, 그래서 더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먼저 발견하고, 또 약을 잘 먹는 사람은 퇴원하고 나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협조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저희 관내에 현재 6개 정신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관내 정신과에 의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의료급여 측정을 할 때 진단서를 모두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의뢰를 받고요. 그 다음 관내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퇴원을 한 사람의 경우는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정신과 현황도 6개의 의사선생님, 원장님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라서 자기 동네 의원을 잘 안가더라고요. 남들이 알까봐 멀리 다니더라고요. 실제 저희 관내 정신과 사람 중에 저희 주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력기관을 통해서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저희 서구 주민들 중에 퇴원한 환자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퇴원하게 되면 저희에게 바로 의뢰가 오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요. 추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연결해서 지금 직업재활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됩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이 10명∼15명 정도, 나머지는 계속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2차례, 3차례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환자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환들, 위장이 아프다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것과 차별되지 않고 단순히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려면 일반 주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학교 생활에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정신질환을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중·고등학교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학교에 있는 보건담당 교사들을 통한 홍보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이 2003년도에는 7종이었다가 2004년도에 11종으로 늘어났어요. 2003년도 실적에 비해서 7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는 반면 집행액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환자들이 많이 나아서인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도 2003년도에는 집행액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들이 다 나았는지, 아니면 지원이 중단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9쪽에 의료장비수리비가 있는데요. 치과 유니트 체어 수리비가 2003년 12월과 2004년 10월, 근 1년 사이에 똑같은 금액으로 25만원씩, 의자 하나 할 정도의 수리비가 두 번 나가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차량운영비를 보면 1년 동안 보건소에 차량이 3대 있는데 정기검사를 제외하고는 370만원이라는 돈이 차량번호 3077, 6671, 1709 이 세대가 한 달에 한번씩 수리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6670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들어가고 내용을 애매하게 뽑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 차량 4대가 전부 한 달에 한번씩 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인지, 3년을 내다보면 새차 하나 구입할 재정이 되거든요. 그 운영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이 후 지원입니다. 아까 에이즈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먼저 선 지불을 병원에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가져오면 후불을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질환이 늘어났음에도 총액이 늘지 않는 이유는 그야말로 희귀난치성질환 중에서도 기존의 5종은 좀 흔했던 심부전, 혈우병 같은 흔한 질환인데 추가로 된 질환은 그야말로 희귀한 질환이어서 실제로 그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질병 종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크게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선불을 먼저하고 저희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소아백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백혈병도 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하고 별도인데요.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도 더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암 자체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총액제로 할 것인지 확정은 없지만 아마 총액제로 상한선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에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치과 유니트 체어 수리 부분은 금년에 홈메우기사업을 하면서 고정 유니트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송학초등학교에 기존의 학교에 구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동 유니트를 들고 가서 했는데 그 학교는 학생이 총 9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학생을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이동 유니트를 하니까 불편해서 헌 유니트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송학초등학교에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었거든요. 그 학교는 헌 것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싶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서 할 수 있게 옮겨놓는 비용이었고요. 나이트 램프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 정도는 한 건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차량 2671이 갤로퍼인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인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 3077과 6670 이 두 대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3077이 10년이 넘은 차고 6670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새로 사기 위해서 구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교체를 하고요. 3077도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 차들이 주로 치과 홈 메우기 방문하는 차들입니다.

6670은 앰뷸런스 차인 것 같은데요.

트럭입니다. 3077은 갤로퍼이고요.

방역차는요?

6670입니다.

방역차가 6670이면 앰뷸런스는요?

앰뷸런스는 1709입니다. 갤로퍼는 3077이고요. 6670은 더블 캡입니다.

자료를 뽑아오니까 매월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한 것은 방역차하고 갤로퍼입니다.

갤로퍼는 지금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방문진료와 교외 업무용, 양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방문간호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수리비를 다시 빼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