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화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6억 6,8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93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면 국·시비 보조로 추진되는 부평역사박물관 건립비가 국비 4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총 24억 원이 증가되었고 음반및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600만 원, 부평사람들 광고료가 25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지원이 42억 원, 부평2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5,000만 원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로 추정되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3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세입부분에 문화사랑방 입장료 수입이 저렴한 입장료 책정과 무료 상설부분진행 등으로 7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61억 8,57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억 1,92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분별 주요 증가내역과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안 총 6억 752만 원으로써 경상예산 5억 9,327만 원, 사업예산안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72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격년제로 발간되는 구정화보 발간비 3,000만 원이 신설되고 행정예고제 운영비와 정기간행물 구독료 연간구입비가 작년대비 총 1,410만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부평사람들 발간비가 제작비 기본단가 하향조정으로 1,526만 3,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예산 총 22억 3,831만 7,000원으로써 경상예산 8억 2,377만 3,000원, 사업예산 14억 1,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억 4,0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고미술품 등 기증품 검정료 1,100만 원이 신설되고 동풍물단 악기보수와 의상구입을 위한 비용이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09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평풍물대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한 방송료가 1,500만 원이 신설되었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기적의도서관 개관식에 집행되어야 할 각종 예산이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부평사발간 사업비 5,000만 원이 신설되었고 부평문화원 사업비가 문화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비가 작년대비 8,70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춘추특전대제 보조 및 전수사업비에 500만 원이 신설되었고 풍물의 계승발전을 위한 수요상설공연지원비가 1,200만 원이 증가되고 부평의 대표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 지원비가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신설되고 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비가 6,884만 4,000원이 증가 및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활성화 부문을 위한 부평역 광장 상설 공연무대 설치비가 1억 6,0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부문 주요 감소사항으로 국·시비 보조로 지원되는 문화사업비가 1,76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비가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예산으로써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안 총 9억 3,989만 9,000원으로써 경상예산안 2억 2,255만 6,000원, 사업예산안 7억 1,4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억 70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아침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2,436만 원이 증가되었고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및 출전비 강사수당 등으로 1,3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이 2,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도에 두 개 종목이 추가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비가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한번 볼링선수단 운영을 위해 운동부 보상금이 총 1,71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시설비 증가사항으로 부평1배수지 체육시설 보강공사비가 4,500만 원, 굴포공원 배드민턴 바람막이 설치비가 1,500만 원, 일신동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가 1억 3,000만 원이 신설되었고 기존 문화시설예산에 편성되었던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 4,4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예산안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29쪽 봐주세요.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부평문화재단을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부평국민체육센터, 기적의도서관, 또 문화회관 건립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립의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우리 부평문화사랑방, 국민체육센터, 역사박물관, 기적의도서관, 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다 설립됐을 때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왜 이렇게 성급히 없던 재단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항이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우리가 2005년도말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완공된다든가 기적의도서관이 완공된다든가 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준공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또 문화회관이 2008년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그것을 과연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계상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문화재단을 한다 이런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기사를 읽고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평구의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총체적으로 한 군데 묶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지금 예산은 어차피 각 시설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든 안 되든 각 문화시설에 기본인력은 투입되고 기본예산은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총 상임이사라든가 전문위원 둘 내지 셋 정도의 전문관리, 재단사무직이 되겠고 그 외에 각 시설로 배치되는 관리인력은 기존에 재단설립 안 했을 때도 그 인력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로 묶어서 문화재단 산하의 요원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나 고양시,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도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추가로 소유되는 인력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총괄 관리 하시는 분들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재단설립을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갈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우리가 만들면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보나 안 해보나 그것을 해야지 좋다고 타당이 나올 게 뻔한데 지금,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화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사랑방 그 쪽에 위탁줬지요. 예?

예.

그러면 위탁준 이런 부분을 전부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화사랑방,

사랑방 하나만 비단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준 건 문화사랑방을 줬고 또 앞으로 수영장하면 수영장도, 또 국민체육센터도 위탁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전부 주고 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타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돼 있는 것을 한데 묶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본 위원도 검토해 보고,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인력 티오문제가 행자부에서 증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만약 준공돼서 운영 관계에 들어가면 역사박물관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7∼8명,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 직원수가 인구 대비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티오는 안 늘어나고 그래서 그 관리인원은 어차피 배치해야 되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인력보충문제 이런 게 해소가 되거든요. 거기는 티오가 행자부에서 증원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주는 국민체육센터나 기적의도서관 이런 건립이 95년도에는 가시화돼서 준공이 돼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가 더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그런 시설이 우리 부평구에서 내년되면 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묶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한다면 본 위원이 자꾸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 만드는 거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 설립을 하나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돼요. 한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었다면 그 이듬해에는 2,0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폭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없는 시설이나 재단이나 이런 것을 명칭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효율성 있게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판단돼서 이런 정책을 논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예산은 과연 어떻게 충당할건가. 재단이고 시설이고 한 군데 늘어나면 처음에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끝나면 거기에 따른 투자가 뒤따르고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나면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모든 게 엄청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부평구에서 지금 재원이 없다고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산재해 있는 시설이나 재단을 어떻게 감당할건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하여튼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한 번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주민자치과도 행사성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보과는 한수 더 떠서 몇 배가 늘었는데 행사성 예산이. 무슨 기자간담회실 운영이니 해외 동행취재니 이런 없던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풍물축제도 세월이 어렵다니까 오히려 5,000만 원씩 더 증액시켜 놓고 뭘 대비해서, 주민들 무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더니 이렇게 막 행사성이나 공보성 이런 예산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왜 그래요? 문화복지국장님, 문화공보과에서 늙고 장기근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모르고서,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늘려놔요. 누가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윗전에서?

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풍물축제에 5,000만 원 든 것은 매년 축제하는 과정에서 협찬이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일체 협찬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평풍물축제 때 일체 협찬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한 5,0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으로만 앞으로 축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해 놨고요 기자 해외 동행취재는 사실 시 본청도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럴 때 기자들이 동행해서 현지 수출상담 그런 활동사항이 그때그때 보도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에 우리가 상품전시 해외활동이라든가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 갔을 때 기업체가 기자도 한 분씩 가는 것이 홍보라든가 활동 전달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풍물축제 때 민간에서 협찬받은 것이 보통 얼마씩 받아요? 금년도 얼마 받았어요?

금년도에 현금 협찬은 1,2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현금 1,200만 원 받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대라든가 시설협찬 이런 것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8,400만 원.

그러면 8,000만 원 올려야지 왜 5,000만 원 올려. 8,000만 원 협찬금이 들어와서 행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찬은 협찬대로 별도로 취급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형편에 맞게 해야지 지금 세월이 모든 게 안 좋다고들 계속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나 다 하는데 부평역 동서 가로막고 풍물 두두려제껴보세요, 좋은가. 날리납니다. 금년도 수준해도 괜찮아요. 풍물축제는 금년도 수준하고 기자동행취재 1,200만 원씩 이건 기자들 전체적인 기자가 가는 건 아니고 몇몇 기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서.

기자가 16명인데요 예전에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매년 이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1,2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줄이고요 여기 21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친비인데 다른 부서는 다 금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했는데 200만 원 늘려놨어요. 업무추진비 10%만 삭감하라고 했더니 늘려놨는데 그것도 조여 보세요. 조여 보시고 그렇게 낭비성, 홍보성, 행사성 그런 건 지양해야 돼요. 2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이게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해서 하단에 일반운영비네요. 운영비해서 그 밑에 행사지원비네요. 그렇지요? 1억 1,310만 원. 금년도는 9,010만 원인데 이것도 2,300만 원씩이나 늘었네. 왜 이렇게 늘어요? 219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 있잖아요.

그 늘은 것이 기적의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소품 홍보비하고 개관식 참여자 기념품 구입 그런,

기적의도서관을 홍보하려고요?

기적의도서관이 내년에 개관되는데요 개관식에 따른 홍보비나 개관식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이 700만 원이 증가됐고 기적의도서관 개관식 행사에 따른 시스템 임차료가 포함이 됐습니다.

개관식에 무슨 2,3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놔요? 뭘 어떻게 푸짐하게 하려고 증액시켜요. 9,000만 원 정도도 상당히 많은 행사지원비인데 이거 과대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항목이 죽 있는 거지요?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그 밑에 죽.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3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주 증가요인이 기적의도서관 개관식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부평풍물축제 공중파방송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그게 증가된 큰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고요 좀 줄여서 해야지 그렇게 많이 예산 세워서 뭘 어떻게 하려고 많이 세워놔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다시 얘기입니다만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운영이라고 해서 400만 원인데 지금 기자실이 어디 있어요?

기자실은,

기자실이 없어졌잖아요, 구청 안에서.

별도로 문화공보과 안쪽으로 일부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기자실이 구청에 도로 왔어요?

별도 사무실이 아닙니다만 문화공보과 내에 칸막이로 돼서 별도로 기자분들이 거기서 브리핑도 하고 기사도 쓰시고 기사전송도 하시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협의회에서 기자실 폐쇄시켰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한 옆에 칸막이로 내줬다고요?

칸막이로, 전체적으로 구획한 건 아니고 일부 이동식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구획해서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보이는데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칸막이로 막았습니다.

어물어물 예산 세우지 말아요. 어물어물 세워서 문화공보과 구석에 칸막이해서 거기 운영한다고 세워놓으면 되나요? 안 되지. 그리고 직협에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은 타구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기자분들이 저희 부평구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계양, 남동 몇 군데 출입하시는 지방지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형평성과 비교할 때 또 거기 못 미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리는 것도 타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0만 원은 각 다른과 주무과 과장이나 주무과 비용 준하게 했는데 저희 문과공보과는 홍보라는 특성상 또 기자분들이 출입하는 특성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를 비교해서 최소한의 비용 200만 원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나만 하니까 미안하네.

이찬구 전의장님 말씀대로 찬조금을 강제로 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강제로 하지 말고 공문을 해서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하게. 하다 못해 동네에서 조그만 행사를 해도 유지들이 격려금, 찬조금 내고 개인집 혼사나 잔치를 해도 협조들하고 그러는데 부평구 전체 큰축제를 하는데 낼만한 분들은 내게 하지 그걸 또 안 받는다고 그러냐고. 안 받는다는 건 하지 말라고. 그리고 5,000만 원 세운 건 삭감하고 협조를 받자고. 그런데 강제성은 띄지 말고 자유자제로 하게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될 건데 어쨌든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든지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네요. 12명이나 있네.

예.

지금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격주로 쉬지요?

예.

격주로 쉬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다 쉬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 건지, 여기 25일로 계산이 돼 있다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사역일용인부를 25일 기준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공무원 쉴 때 다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요?

예.

내년 예산편성에 지금 한 20일이나 21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반영된 것이 이제 일용인부임은 격주근무를 강화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공익요원이 12명 있는데 이것도 25일로 따졌단 말이야, 지금. 25일로 따졌는데 내년 7월 이후에 전면 다 쉬게 되면 25일이 아닌 21일도 되고 23일 될 것 아닙니까. 이틀 빠지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구 전체적으로 각 과가 다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조정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19페이지 자산취득비 죽 보다 보니까 컴퓨터 5대하고 복사기 1대, 방송실 온풍기해서 200만 원 슬쩍 넣어놨는데 온풍기가 필요해요?

지금 방송실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가 중앙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로 이런 것으로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다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 있길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237쪽이요. 예산안입니다. 235쪽 생활체육대회 보조해서 금년 예산은 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증가됐다고 그랬지요?

예.

내용을 딱 보니까 유니폼하고 츄리닝 구입하는 비용이야. 맞습니까?

저희가,

아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저희가 시 대회라든가 각 종목별 단체에서 시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참가하게 되면,

됐어요. 235쪽 연달아서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8,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슬쩍 추경까지 들어와서 그런지 작년 예산에 보니까 15개 종목해서 앞에 6,000만 원 놓고 뒤에 바둑대회 개최해서 또 800만 원을 집어넣어놔서 6,800만 원이 됐어, 금년에. 그런데 여기에 두 개 품목이 또 늘어서, 합기도 하고 수영이 늘어서 8,000만 원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것 꼭 그렇게 해서 행사보조를 합기도 하고 수영, 지금 18개 다 똑같습니다. 18개 품목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배로해서 다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 각 연합경기단체가 23개인데 지금 18개로 잡은 건 당해년도 설립된 건 저희가 구청장배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경기단체연합회에 구청장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한두 개씩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아까 유니폼비라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부평구에서 테니스나 축구나 시 대표로 나가는데 이런 비용을 50만 원을, 올해까지 전체해서 500만 원, 한 10번을 나가는데 각 경기연합회에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유니폼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시, 전국단위 대표 나갔을 때 각자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타시·구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10개 경기단체에서 나갈 것으로 계상해서 한 300만 원씩 하면 유니폼이라든가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연달어서 235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볼링선수단에 대한 인건비 전부 다 저기란 말이에요, 금액이. 3억 8,544만 7,000원이 전부다 볼링장 저기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볼링장 볼링단원들 말이에요. 지금 선수 6명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부평구 볼링선수단.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세 번, 준우승 두 번 했고요 금년도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SBS볼링전국대회에서 우승 한 번 했고요 준우승 두 번, 작년보다는 미흡합니다.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설비쪽 말이에요. 239쪽이요. 산곡1동 체육시설 보강공사라고 그랬는데요 배수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4,500만 원 들어가요?

체육시설이,

아니 여기 보니까 조명시설하고 농구장하고 뭐 하는데 전주 2개해서 조명시설은 서치라이트 비용인가본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 밑에 똑같은 겁니다. 굴포공원이요.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설치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일신동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니 말이야 이거 조절할 수 없어요?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똑같은 시설비 몽땅 다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짜임새 있게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외곽순환도로 밑이라 난공사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 줄여라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6m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바람이 너무 세서 8m로 올려야 된데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8m로 높이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 공원에 설치하는 건 바람막이 안 해주고 이렇게 설치하는 건 바람막이를 다 해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일신동 배드민턴은 바람막이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바람만 슬쩍 불어도 못쳐요. 그러니까 바람막이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외곽에 설치하는 건 뭐한데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바람막이를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신동 했잖아요?

하려고 했다가 6m로 올리니까 8m로 올려야 바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8m로 올리려다 보니까 바람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공사를,

작년 재작년인가 언제 예산서,

그걸 못 했습니다.

이월 시켰어요?

예.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원학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불용처리 한 거 제가 야단쳐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몇 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했지요? 언젠가는 도로공사에 반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2억, 지금 현재 들은 것까지 하면 원래 예산편성 2억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1억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배드민턴 5면으로 한다든지, 몇 면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5면으로 돼 있는데 몇 면으로 돼 있냐니까? 현재는 5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5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5면으로 돼 있어요? 나는 2면밖에 못봤는데 5면 설치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현장방문을 했다니까. 했더니 2면밖에 없던데.

돼 있습니다.

어디쯤 5면이 돼 있는 거예요?

일신동쪽으로 3면이 있고요 그 옆으로 2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사용계약서 언제까지예요? 한국도로공사 입구로 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원래 그 땅을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설치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입구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배드민턴장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까지 우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쓰겠다고 비우라고 그러면 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데에 무슨 2억이나, 1억 3,000만 원이라도 예산투입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영구적인 게 아닌데 왜 거기에 해야 돼, 영구적인데 설치해야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우라고 그러면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아니지. 한 번 도로공사에서 쓰겠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임대준 데 있잖아요, 임대준 데. 도로공사에서 임대준 데.

컨테이너박스 잔득 있는데?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6m도로를 낸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것은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옆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주출입문을 그쪽으로 안 한다 그래서 거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낭비만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 쓰지도 못하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21개 동에서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신동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자치위원들이 거기 가서 고기나 구워먹고 그런 장소로 변했어요. 그 장소 빌릴 때는 누구한테 허락을 해야 됩니까? 일신동사무소에서 허락하니까 그 장소 다 빌려주더고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고 자생단체 여름에 가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운동하지도 않아요, 거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민원사항이나 작년부터 거론됐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공적을 내서 계상해 봤습니다만 이게 조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거 239쪽 하단에 보게 되면 앰프구입비해서 네 군데 올라와 있는데 24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 동에서 구입하는 건지 설명서에도 안 적혀 있어요.

이게 동에서 아침건강체조교실이,

그건 아는데 어느 동,

4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서에 안 써 있어서 그래요.

두 군데가 새로 되고요 두 군데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파손이 돼서. 그래서 4개를.

그러면 램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김에 새로운 모델로 구입하는 겁니까?

비슷한데요 이 금액에 맞춰서 모델이 새로 됐다고 그러면 나은 기종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30쪽 부평역광장 상설무대설치라고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그건 어디에, 역 위에 하는 겁니까?

역전앞에 광장 있습니다. 공원시설 광장이 있고 거기 조경예술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 광장이 우리가 풍물의 고장 부평풍물 외치면서 풍물축제 끝나면,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작년에 수요풍물무대라고 롯데백화점에서 몇 달 동안 계속 동풍물단이라든가 잔치마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빈약한 시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무대를 역전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주변의 얘기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221쪽, 설명서는 257쪽이고요. 예술무대 시스템 임차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풍물축제 때 쓰는 무대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무대는 올드뮤직페스티벌이라고 10월에 부평공원에서 이틀간,

또 해요?

아니 먼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술무대시스템이라는 행사는 그러면 풍물축제하고 별개의 축제를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풍물축제는 5월 내지 6월에 하고요 이것은 가을 하반기에 가을예술무대로해서 더,

그러면 역에 해놓은 공연장은 1억 6,000만 원을, 1억 6,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자를 갖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장인데.

의자보다는 무대를 구조물로 설치하고요 기본적인 조명이라든가 음향설치를 해서 청소년이라든가 동풍물단이라든가 웬만한 공연은, 야외공연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게 거기 조명 이런 기구가 고정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설치하게 됩니다. 특수음향이라든가 특수조명이 더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풍물이라든가 특수조명, 음향이 불필요하다면,

아니 본 위원은 광장에 상설공연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6,000만 원씩이나 투입되는 거면 구경을 많이 보러올 수 있는 여건인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별로거든요. 효과를 못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무대설치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넓은 광장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6개월 이상 수요풍물공연을 부평 롯데마트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을 더 활성화해서 참여대상을 더 확장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문화사랑방 언제 개관했지요?

2004년 1월 1일.

올해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67쪽에 보시면 또 필요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게 어떤 겁니까?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각종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명관련이라든가 음향관련 또는 빔프로젝트 이런 부족한 부분이 조명이라든가 음향이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주변 분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관람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부평문화원 홈페이지나 또는 문화사랑방 홈페이지나 다 있지요?

예.

문화사랑방 홈페이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사랑방 홈페이지가?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검색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사랑방 홈페이지가 있어요?

문화원으로 들어 가셔서,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개관을 올해 했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올해 개관한 문화사랑방에 또 뭐 필요해서, 그리고 문화사랑방에 사연이 많지요? 할 때 당시에.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시설변경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꾸 이런 추가비용들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지 이것하고 나면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 하는 동안 공연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동안에는.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돼요. 지금 상설공연장이다 뭐다 다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또 금방 부족하다고 얘기 있을 텐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질의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초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나 시행하다 보니까 추후로 이런 미흡한 점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나, 하여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드리는 기간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2억 원 넘게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참답답하네요. 부평역 광장에 상설공연무대 설치 최화자 위원님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무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신 있으세요?

부평풍물이라든가 각종,

좀 걱정이지요?

청소년동아리 금년도에 부평역사에서 몇 달 공연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이요. 수요풍물축제라고 해서.

역광장이라고 하면 그 앞에 길건너 광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지요? 거기 야간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별도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쪽에 공연 있을 때 한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야간에 모이고 하면 군데군데 술들도 한잔씩들 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목격하신 적 없으세요?

본적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팀장님 중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이 그쪽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못보셨어요? 날이 추워서 좀 덜한데 여름에 날 더울 때 이럴 때는 어떤 때 가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시설물들은 누가 유지보수하고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시설물들 해놓고 관리 제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러는 건 참 고생하시고 좋은데 관리 참 어려울 겁니다. 263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설명서입니다. 263쪽에 보면 늘푸른부평 영페스티벌 그래서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 밑에 설명내용을 보니까 성년의날을 기념하여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감 있는 성년으로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어요. 성년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과공보과장님.

어른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나이를 정해놓고 그 나이가 지나면 성년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년이 만 20세가 돼서 정말 사회구성의 한 사람의 구성체로서 글자 그대로 여기 설명하셨듯이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주는 계기로 봐줄 수 있는데 이제는 성년이라는 게 19살, 19세도 이제 투표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년이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5회 이렇게 돼서 내년에 할 예정인데 해 마다하는 거니까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조정, 성년을 맞이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사회전반적으로 선거연령도 젊어 지듯이, 하향조정 되듯이 이런 부분도 행정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냉난방기구입 지원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문화원을 찾는 구민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원 리모델링 한지가 금방인 것 같은데 그때 다 안 했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냉난방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리모델링이 3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설계 당시에는 설계 냉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쓰고 있었지요.

아니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냉난방을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찬조금건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에 기획단에서 찬조금 받으셨지요?

예, 축제위원회에서.

예. 축제추진위원회 기획단에서.

예.

그런데 그게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대가성이 있었습니까?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대가성도 없었지요?

예.

신문에 온통 난리가 났었지요?

예.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물론 기획단에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불황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예.

구청도 불황이지요?

예.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우니까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위원님들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가성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올해 중앙지까지, 여론에 문제가 돼서 여론형성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황하고 불황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가성 없이, 강제성이 없었는데 올해 한 번 해보고 국장님께서 그걸 받이들이는 것으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띠를 잘 졸라맬 것 같으면 행사를 조금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을는지 몰라도 대가성도 없고 강제성도 없고 원래 한 번 치러보고 그렇게 곤욕을 치러봤으면도 국장님 아까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났지요?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얼마큼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맨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해놓고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지금 심의 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래이래 지적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래이래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먼저 나와야 도리 아닙니까?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몇 개월을 두고 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행정감사시 지적해준 사항은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산 우리 문화공보과 예정대로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세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중대로 심의를 해도 되겠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안 해요? 다 한 거예요?

질문은 많이 있는데 함축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질문 더 하실 거 없어요? 저 하나 할까요?

해요.

예산설명서 248쪽에 보시게 되면 CJ 케이블TV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에는 같이 2,4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와서 6개월치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는 왜 12개월 2,400만 원 해놓고 CJ는 왜 6개월치해서 1,200만 원 해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CJ나 ICN이나 부평구 전역에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초부터 ICN이 점차적으로 방영이 중단되면서 지금 거의 부평구에는 방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면 방영이 안 되니까 전액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변 의견을 보면 부평지역에 방영이 안 되더라도 인천시 남구, 남동,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업도 하시고 또 인천시에 부평 구정을 홍보할 뜻에서 일정 부분을 존속하는 게 낫지 않냐.

ICN이 서구도 나옵니까?

서구쪽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남동, 이쪽으로,

계양구도 안 나오지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또 부평구에 방영이 안 되는데 CJ하고 같은 단가로 계약할 수 없어서, 또 내용도 중요한 부분만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송출해 주면, 기본적인 부평구 구정홍보를 다른 타지역에도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구에 방영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ICN은 부평구에 나오지 않아도 남구, 남동구는 나오기 때문에 6개월치 전액을 세워놨다. 부평구는 안 나오지만 타구로 방송하기 위해서 6개월치 1,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부평구 구정홍보를 인천시 타지역에도 홍보의 필요성이 일부는 있다. 또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부평구의 구정은 인천시 타지역도 홍보를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 6개월치 1,200만 원, 올해 예산 세워놨다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보니까 국장님 구정시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 행사 실비보상 여기 증액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동풍물단이나 또 참여하시는 단체 이런데 부상으로 주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초에 보상금 자체가 책정한지 오래 돼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여러 분야로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내용이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강화해서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금년에는 2,680만 원인데 전년도는 1,720만 원이 돼서 증액이 960만 원인데 이건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뭐 하려고. 부평사람들 원고료, 부평사람 낱말퀴즈 당첨자 보상, 우수 기자 시상금, 부상품 뭐 불만족에 대한 민원보상 이런 건데 이게 960만 원씩이나 늘어야 됩니까?

주로 늘어난 부분이 부평사람들 원고료가 책정된 지가 오래 돼서 원고료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에요. 보통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960만 원씩이나 늘어났는데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900만 원이면 돈의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료 자체로 보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0원 정도로 한 7년 전에 책정됐던 사항이고 그동안 부평사람들 기자분들이나 여러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하고 7년이 지나왔습니다. 이번에 기본 원고료 3,500원이던 것이 타구나 여러 가지 형평을 볼 때 한 7,000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료는 내용이 충분해야 되니까 2,400만 원이네요. 원고료는 2,400만 원인데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원고 내는 분들이 월급 받고 대가 받고 원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구민을 위한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상금 같은 거라든지 당첨자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첨자보상은 주민 상대로 낱말퀴즈라든가 부평사람들 신문에 퀴즈풀이 이런 것을 해서 작년 수준에서 예상해 봤습니다.

금년 수준에 하신다고,

예. 금년수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1페이지 보면 축제평가보고서 발간했는데 금년에 얼마 들었어요? 이것만.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800만 원 들었는데 70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여기는 700만 원인데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해서 2,842만 원인데 여긴 악보구입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뭔 악보를 이렇게 사요?

연습을 하거나 공연할 때 같은 악보로 계속 공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악보라든가 질 좋은 악보를 구입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공연을,

여성합창단 악보가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건데요? 악보가 지금 뭘로 하고 있는데요?

악보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음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입해서 새로운 걸 자꾸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악보를 자꾸 구입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전 악보는 그냥 두고.

그전 악보도 좋은 노래는 계속 존속이 되고요 같은 것으로 계속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악보도 이게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유행성이나 이런 거 바뀐다고 해서 자꾸 구입하면 한 없는 거예요. 예산 뭘로 다 당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하려면 한없어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처음부터 다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연계된, 아니면 대처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때 분명히 공감하시고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상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서는데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내일 10시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평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상에 우리 부평구 홍보나 모든 언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 대해서만 힘들어하지 우리 각 부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그런 제안을 드려요. 이번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하는 모습을 방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 대책 같은 건 전혀 없고 맨 청장, 누구. 과장님 공감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지금 못하시면 다음에 하시고 더 크게. 그런 쪽에 정책을 가지고 정말 고생 좀 해주십시오.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팀 그 답변 언제쯤 나오는지 계속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금 얘기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여기 예산도 올라왔고. 총체적인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가만 있어. 그런데 이거 왜 예산서를 이렇게 몰라보게 해놔요? ICN, PCN은 항목별로작년에는 예산 세워놨더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설명서에는 보니까 방송보도용 자료송부에 따른 택배비, 그런데 이게 ICN 어느 항목에 있는지, 215페이지 설명서에는 해놓고 본예산안은 그런 항목이 없으니,

그건 ICN, PCN하고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본예산에. 작년에는 ICN 예산 얼마, PCN 예산 얼마 이렇게 해놨더니 이건 바뀌어서 설명서는 나왔는데 본예산은 없고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리 와 봐요, 좀 담당자. (황하진 공보팀장 황충식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

별도 설명서에는 내역이 다 돼 있습니다. ICN, PCN은 설명서 248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비에 들어와 있는데 항목별로 그전 같이 안 해놓고 했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해야지.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과는 한꺼번에 모시고 하시는데 일단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와 여성과는 한꺼번에 정회를 한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설명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분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406억 8,478만 2,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보장비용징수 1,500만 원, 국고보조금 255억 8,95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0억 8,020만 6,000원으로써 2004년도 세입 372억 3,439만 7,000원에 비해서 34억 5,038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이 14억 6,079만 6,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부분은 49억 1,618만 1,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부분은 49억 1,6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장비용 징수관련 기타잡수입 500만 원이 감소로써 국비감소의 주된 내용은 국가균형발전보호에 의한 국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비계상에 따른 국비감소가 되겠으며 시비증가는 시비보조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분야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보장비용 징구감소는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총 예산액은 490억 4,197만 6,000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청 전체예산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성면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국비·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의무적 구비부담금 경비로써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국·시비, 구비 분포는 2005년도 세출총액 490억 4,197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7.08%가 증가하였으며 국비는 249억 8,798만 5,000원으로써 2004년도 대비 5.45%가 감소하였고 시비는 150억 8,020만 6,000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32.6%가 증가하였고 구비는 89억 7,378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신규 및 특색사업을 페이지 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 244쪽에 장례도우미 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자 실비 3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해노인복지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경비 미만으로 장례를 처리한 후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최대경비는 45만 원, 최소경비는 전액 재단부담이 되겠습니다. 245쪽 사회복지의날 행사입니다. 67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762명에 대한 격려 및 시상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46쪽에 컴퓨터 및 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부분인데 예산안설명서에도 명시했습니다만 컴퓨터 내구연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98년도, 99년도 6년, 7년된 컴퓨터 9대만 우선 급한대로 대체구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 도중에 기계가 정지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단순한 대체구입이 아닌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을 최소범위 내에서 대체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 분야로써 248쪽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량유지비 지원으로써 현재 대우자동차에서 장애인단체에게 칼로스 3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50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6,124만 원이며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갈산2동에서 월 35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로 활용했었던 것이 전동으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시비로 구성돼 있고 일부 구비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252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에 9,935만 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 200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한 사람에 대한 재활치료 대상자들이 금년도에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0만 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개보수 설치 등 역시 시비로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복지입니다. 254쪽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64만원입니다. 이건 조례에 의한 것으로써 갈산동과 삼산주공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분야에서 258쪽에 일반운영비 내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소요물품비 5,100만 원 이것은 자원봉사대를 활용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준비물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고 260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로서 경로당 경로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남녀경로당 도우미 담당자에 대한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100만 원 새롭게 계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시책정도를 하지 않으면 경로당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4억 800만 원 이것은 협성원 엘리베이터라든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4억 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겠습니다. 268쪽에 노인요양시설 시설비부담금 이건 전문요양시설 산곡4동 성당 피정의집 국·시비가 확보된 것에 대한 부족분 6억 원이 이것은 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8쪽에 십정2동 경로당 건물 관련 2억 9,000만 원, 268쪽에 창희부강경로당 건물 철거비 1,63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구청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 실링범위 내입니다. 244쪽에 국단위 관련 행사 400만 원, 사회복지과 단위 200만 원, 253쪽에 기초생활보장업무 관련 추진비는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타과의 예산, 총무과 예산을 저희 쪽으로 100만 원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관련 회의라든가 또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교체점검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점검이 있어서 매년 이 부분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증액이 아니고 구청에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과의 소요로써 예산팀에서 인정해 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8,636만 9,000원으로 2004년도 1억 6,220만 원보다 2,416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4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비 2,016만 9,000원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인 관계로 세입은 전액 세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1억 8,636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자 및 의료급여 보조인부임 2,911만 4,000원, 의료급여비 4,304만 2,000원, 시비반환금 1억 300만 원 등이 주내용으로 2004년도 대비 반환관련 400만 원과 의료급여비 1,500만 원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영 관련 보고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운영되고 있고 2004년도 현재액은 12억 2,100만 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보장구지원 등과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사업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사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4,000만 원으로 지출예산액 5,000만 원을 계상할 경우 1,000만 원의 부족액이 차액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로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한미은행 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2001년부터 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현재액은 12억 1,000만 원이고 2007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출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적립금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써 자활공동체 사업자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과 창업 등 지원에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금조성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활용실적은 없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기금 및 이자수입 2억 5,200만 원으로 2005년도 말로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한미은행 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995년부터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현재 10억 1,3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연 2회 학업성적 100분의 50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4,500만 원으로 수입 3,900만 원이나 상회하여 2005년도 말에는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며 또한 하반기 수급인원이 대체적으로 감소함으로 기금감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은행 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3쪽과 설명서 32쪽입니다. 저희 여성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70억 3,400만 원 대비 4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800만 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에 따른 과태료수입 2,100만 원, 과년도수입 1,500만 원으로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 부서 이관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004년 대비 16.3% 증가된 50억 2,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004년 대비 149.4%가 증가된 66억 1,000만 원, 설명서 33쪽 청소년육성 관련을 위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2004 당초예산 97억 9,500만 원 대비 65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63억 4,200만 원으로 청소년분야 2억 6,400만 원, 여성분야 14억 700만 원, 아동보육분야 1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71쪽에서 278쪽까지, 설명서 307쪽에서 414쪽 내용으로 2005년도 청소년관련 세출예산은 총 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청소년자치위원회 지원사업 1,2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2,2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 하였고, 감액부분은 전년도 청소년수련관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영상제 운영비 2,300만 원,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1,500만 원, 청소년 가요제 500만 원, 청소년 사생대회 1,000만 원, 청소년 음악회 1,000만 원, 청소년 라이브콘서트 1,12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1,500만 원, 청소년 PC방 운영비 4,800만 원, 청소년 PC방 운영 유지보수 96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청소년사업은 청소년 정책의 참여기회 부여를 통한 권리신장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꽤하여 13만 부평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여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모쪼록 우리들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청소년 정책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에서 289쪽까지, 설명서 314쪽에서 331쪽으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교육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 지원비 2,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85쪽과 설명서 326쪽의 내용으로 민관 혼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과 설명서 326쪽의 내용으로 여성주간기념 공연행사비 700만 원을 비롯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과 설명서 328쪽의 내용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중·고생 교통비와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사업을 신규로 책정하여 2004년 2억 4,600만 원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과 설명서 330쪽의 내용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004년 대비 220%가 증가된 3억 5,200만 원을 소외된 여성 및 건강가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 예산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설명서 334쪽의 내용으로 보육시설장을 관리자로서 자질함양과 시설간 정보교환 및 보육발전을 위한 우호증진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보육시설장 세미나 운영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설명서 338쪽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중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동안의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설명서 3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포함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설명서 340쪽의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생하는 셋째 아동에 대한 출산장려보육료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50%을 포함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설명서 341쪽의 내용으로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보수형평성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시비보조금 50%을 지원받아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설명서 345쪽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거 보육시설의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를 시비 50% 포함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과 2005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58쪽 일반보상금 거기에서 보면 작년보다 5,17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예산안 258쪽.

예산설명서 295쪽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 소유물품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약 5,100만 원 정도, 일부는 다른 부분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요인은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사는 활용하는데 준비물 같은 것 없이 그냥 와서 봉사할 때 사실상 봉사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붓글씨라고 그러면 붓글씨에 관련된 것을 준비한다든가 또 수지침은 그런데 관련된 것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준비물 비용이 5,100만 원 아까 신규특색사업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가의 주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부 조금 삭감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260쪽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 같은 사안이에요, 260쪽이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그쪽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를 먼저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취미교실이나 건강 이렇게 가면 노인들 중에서 선발해서 한 노인정에 2명씩이라고 그랬지요?

예.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를 보상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액은 저희가 5만 원을 잡고 있는데,

하루에요, 한달에요?

월 5만 원이요.

한 달에 5만 원씩을 잡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그러면 10만 원씩이네.

1개 경로당당 10만 원이고요 이 예산으로 하면 약 3개월 정도밖에는 못 쓰는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당초 계획으로는 2억 4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5개씩해서 10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개씩 하다 보면 약 160개 잡으면 약 16년 동안이 걸립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경로당은 거의가 다 죽은 상태로 돼서 경로당 많이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로 줄였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절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실비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는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우미 비용만 들어간 거지요?

수당성격이지요.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게 5,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 활용 안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활용 안 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강사들이 나갔을 때 많이 불편하십니까?

강사들하고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강사들은 나가봐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고요 이 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과 일정표식으로 경로당에도 학급경로당 프로그램 일정을 주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는 매일같이 한다.

아, 잠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경로당에서 이 사람들이 임시강사 노릇하는 거예요?

진행요원 같은 거지요. 교육은 저희가 여러 번 시켰습니다.

이 분들 교육을 벌써 들어갔어요?

예. 작년부터 작년, 올해 회장단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은 수 차례 시켰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조금 강제하려고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또 그것이 매달마다 진행하는 분이 바뀔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책임감도 부여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수당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간식비로도 활용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고정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노인분들 싸움나니까 분기별로 도우미를 바꾼다든지 이래야지,

그건 매달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예.

여성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과에서 보면 타과들도 공히 그런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예산안 275쪽이요. 지금 거의 배에 육박했거든요. 배 이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여성과에서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야된다 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를 지향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예산에 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행사가 특히 여기 275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행사부터 시작이 됐는데 청소년행사도 저희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가 자꾸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고민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타기관에서 하는 유사한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실적이야 있겠지만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놔뒀다가 어느 하나를 하더라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행사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276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청소년 및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사회복지과에서도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모범청소년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표창장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모범 청소년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범청소년들을 부평구 각 학교로 필히 추천을 받아서 25명을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정말 각급 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청소년들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부상품 3만 원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장학금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격려금 차원에서 10만 원씩으로 올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학금이 아니고 표창실비보상비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도 현금을 줘요, 뭘로 줘요?

상품권으로 주어왔습니다.

상품권도 도서상품권 같은 거, 문화상품권 그런 것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나고,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267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차량 25인승 버스요. 노인복지회관에 차량 25인승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인천광역시에 4개소인가 있는데 저희만 이런 버스운행을 안하고 있고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빌려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과 연계시킬 때도 차량이 없어서 알아서 들어오고 순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저희한테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는 작년도에 1층에 상가들을 다 내쫓고 거기를 전부 노인복지시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대회라든가 이런 것 참석할 때 버스 임차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빌려서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25인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차례 노인회지회에서도 그렇지 복지회관 쪽에서도 그렇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새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운전기사는 어떻게 써요?

그쪽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 있는 인원을 운영할 때만 가서 해준다고요?

예.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속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걸 검토해 보니까 차량구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도 과장님 말씀을 안 주셨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자산취득차량구입으로 인하는 민간위탁금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8,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증액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자산취득 그 옆에,

그럼 인건비, 기사가 채용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추가자료 정말 잘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네요. 그런데 244쪽 보면 장례도우미 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380만 원이요, 244쪽. 그런데 이거 우리 공공근로하고, 공공근로도 여기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와는 무관하고요 지금 현재 최소단위의 장례지원은 50만 원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장례사에서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긴급하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저희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에서는 저희가 50만 원 지급을 못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최소경비만 주고 아니면 또 용해사회복지재단 같은 데서 협약을 맺어서 무조건 무료봉사로 하든가 아니면 무료봉사 하기에는 어려운 45만 원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공공근로 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가 장례도우미에 대해서 인원편성이안 돼 있나요?

장례도우미 지원으로 쉽게 말하면 노력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장례도우미 인력을 연계해서 몇 명이나 받아쓰지요?

지금 장례도우미는 4명 내지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 내지 5명. 그래서 여기 장례도우미 실비보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가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과 2005년도 행사가 많이 늘었지요? 과장님.

자체 행사 종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책정된 사업중에 금액이 큰부분이 있어서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보를 좀 받았는데 우리 각 동사무소 가면 댄스 있지요.

스포츠댄스,

예, 스포츠댄스. 글쎄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조심스럽네요. 그 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스포츠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나오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서 잘 배웠으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사교장으로 나가지요?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우리 여성과에서 청소년관련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272페이지에 보면 제4회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예민한 아이들이 야, 구청에서 이런 것 주체한단다, 우리 한 번 나가보자 이 내용하고, 본 위원이 이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스포츠댄스 했을 때 그 내용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 같은 거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댄스 같은 거 주민자치과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께서 우리 문화가 좀더 공개적으로 건전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그런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꼬리를 조금 잡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제가 있던 동에서 강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으로는 스포츠댄스가 체육회 종목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서 각급 학교나 그런 데서 건전한 쪽에 우리가 숨어서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개적으로 체육활동으로 한다면 이것이 건전한 문화로,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거기서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펼쳐줘야지만, 사회적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그쳐버리거든요. 자, 나 뭐 배웠어. 뭔가 한 번 해봐야 되겠어. 어디로 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일맥상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포괄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라든지 수능 끝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얼만큼 신중을 갖고 얼만큼 연결해서 이런 정책을 하냐. 소위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살짝 건드려서 기분 맞추기식 아니면 사행심 조장이라고도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건들려면 확실하게 어떤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건드려줘야 되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자생할 수 있게. 그런데 죽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하고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종목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까지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과에서 얼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또 전문가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부평문화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정말로 어떤 자원봉사팀에서 행사를 위해서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해서 어떤 좋은 안을 표출해 낸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제안 같은 거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장례를 보고 그런 부분이, 2005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속자료를 봤을 때는 이 부분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얼만큼 염려하고 계시고 어떤 정책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호도시하고 협정을 맺을 때 청소년 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 단위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과에서 추진하느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느냐 그렇게 협약을 하다가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기존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내용이나 또 선진지를 찾아서 그쪽에 추진한 내용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20명, 쉽게 해서 부평에서 20명을 선출하는데 그건 어떻게 선별하실 거지요?

각급 학교를 통해서 선별하겠으며 학생들 중에서는 교류학생들과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초청 외국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집어 주실 것인지,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우리 한국문화 체험을 하기 위한 현지 방문 계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 비교시찰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 전주의 모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매결연학교를 방문했다 가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하러왔는지 모르겠다. 괜히 왔다.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하려면 아주 똑소리 나게 해버리고 안 하려면 아예 말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중국학생들이 오는데 최소한 역사에 관련해서 정말로 이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런 목표, 와서 관광지 견학해 주고 그 정도 갖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 구상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여성과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예산안 페이지 293페이지 봐주실래요, 상단에. 결식아동확대 해서 급식지원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설명서 찾았습니까? 예산안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예.

국·시비보조네요?

예.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1식에 2,500원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확대라고 그렇게 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2005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보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중 방학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인 며칠로 잡은 계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결식우려아동,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평상시에 다녔을 때 식사한다면 이해 가겠는데 방학기간동안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2,500원씩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통보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올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숫자와 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던 학생들의 숫자를 합해서 1식에 2,5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0일 잡은 겁니까? 며칠 잡은 거예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아니 방학기간 동안이니까 40일 잡은 겁니까? 며칠 잡은 겁니까?

기간은 방학기간에, 일수는 저희가 아직,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날짜가 똑 떨어져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얘네들 2,5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합니까?

2004년까지는 2000원이었다가 내년도 2,5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0원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내에 공부방이나 협조를 원하는 식당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계좌번호로해서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이 40일이다 그러면 40일치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되고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부방 식당 이런 쪽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이용을 하고,

아니 본 위원이 과장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을,

그 산출기초를 위원님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설명서 337쪽 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시설아동 생계주거교육해서 이거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아동업무가 저희 여성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본 위원이 받고 있는데 총 예산액이 2억 7,192만 5,000원 맞나요?

몇 페이지,

우리 국장님을 위해 부속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국장님 2억 7,192만 2,000원을 연 편성해서 우리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부평구에 얼만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부평구의 단체나 개인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확대될 사업이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각 시설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 여러 부서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총 관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기록관리를 해서 그것을 총괄 관리해 줌으로써 봉사하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국장님 여기에 있는 자료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록관리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이 옳은가요?

그 사업을 위한,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 아니면 여성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인원확대를 해서 아니면 일용직이나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왜 이게 자원봉사센터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96년도부터 한,

알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한다는 사업이 지금 순수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들, 관리사업비, 연계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다 뭡니까? 차라리 이거면 우리 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해도 돼요, 업무분장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요.

과에 팀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센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중앙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여성과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국장님 그럼 만들 수 있다고, 아니 지을 수 있다면 다 지어야 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편성 포인트가 뭡니까? 정말로 생각들 안 하시네요. 정말로 생각들 안 하셔.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 본예산 이거 주신 거요, 과장님.

별도유인물 보고드린 거요?

별도 유인물 준거 이건 상당히 알아보기 좋게 잘해놨는데 좀 미리 하루 전이고 이틀 전이고 미리 해줄 수 없나요?

앞으로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주시고요, 여성과도 세입·세출예산을 지금 갖다 주면 어떡해? 언제 뭘 봐서 어떻게 하라고. 안 하려면 말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도 개봉벽두부터 주든지 미리 줘야지 지금 갖다 주면 보는 위원 복잡해서 힘들잖아요. 이런 거 해주려면 미리 해줘요, 여성과장은.

예. 죄송합니다.

설명전에 해줘야지 설명 후에 이거 해주면 돼요. 사회복지과는 설명전에 가져왔는데 최소한도 설명전까지라도 가져와야 돼요. 이제 갖다 불쑥 들이밀면 어떻게 보고 이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성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장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원 요청을 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가서 사업예산과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합니까? 부평구에 내서 부평구에서 시비, 국비 요청합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신청, 특히 국비보조 신청은 보통 3월까지 취합해서 4월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국비지원 신청은 2004년도 3월중에 거의 취합돼서 4월초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부평구 사회복지과에 올라와서 복지부나 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요청이?

예.

자기들이 임의대로 가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부 구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복지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와서 구에서 복지부나 시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산안 24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호국보훈의달 추모음악회해서 1,000만 원인데 호국보훈의달 추모음악회 이게 작년인가 언제 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1,000만 원씩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1,000만 원 갖고도 부족한데요 각종 현충관련 추모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술적인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해요?

예.

구청 7층에서?

예. 7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대상자는 호국보훈 회원으로 돼 있고요 사업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음악회라고 그랬는데 추모음악회.

예. 일종의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을 대하는 음악 이게,

그러니까 현충일에 대개, 지금 6·25세대들이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전 세대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 가신다든가 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이셔서 하나의 추모음악회 쪽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괜찮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렇게도 되고 있는 겁니다.

보훈가족들이 와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음악회를 보고 있습니까?

예. 자리가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호국의달에 추모음악을 한다는 건, 물론 슬플 때도 음악 있지만 즐거운 음악이 많은, 그냥 현충원 같은데 가서 추모하고 그런 정도여야지 추모음악이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보훈가정에 위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음악이라는 게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연주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충실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작년도에 보훈의달 6월에 풍물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물축제를 보훈의달에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 한 방책으로 그러면 풍물축제에 보훈의달 추모음악회를 열어주자 이래서 예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보훈의달에 풍물축제를 해서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모음악회를 해서 그 방책으로 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6·25참전 기념행사에 이건 없던 거 있지요?

이건 하는 겁니다.

1,200만원.

없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 위 그럼 3,400만 원에 포함된 건가?

전체포함 사회복지의날 행사만 새로 생긴 겁니다. 금년도에 해서 추경에 썼던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6·25참전 기념행사는 이건 뭘 합니까?

그러니까 7층 대회의실에서 6·25 유공자 회원들이 모여서 6·25 관련 행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표창장 수여하고 또 전체가 모이고. 이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6·25 기념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6·25의날 그전에 휴식을 했다가도 불행한 일 나라에 전쟁하고 동족끼리 피흘리고 싸운걸 뭘 기념하냐고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는 별도로 돼 있네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 지회에서 이렇게 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날 행사 1,000만 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위로행사도 하고 시상 격려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써 금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좋다고 하지 나쁘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행사는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행사들 아까 최화자 위원님 지적한 그것 외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

거의 국·시비가 태반을 이루는데 사회복지과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65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해서 13억 8,800만 원인데 금년도는 8억 6,300만 원중에 5억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해서 종사자 급여가 2억씩이나 돼요? 이렇게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거기 종사자.

예, 7명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장 있고,

예. 사무국장하고 노인회·복지회관장 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요원들 있고 또 식당 운영하는 분들 있고 하여튼 전체가 7분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회장도 뭐 줍니까?

아니 노인회장이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건 노인회지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평구 노인회장 거기 있잖아요?

사무실이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거기 있지요. 이것 하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노대철 회장 있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회지회는 별개고요 이건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부평사회복지관, 갈산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노인사회복지관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거기에 국장들이 다 있다고요?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노인복지회관장하고 직원들이 있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요.

갈산동은,

아니요 신복사거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또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이요.

부평구지회 말고요?

지회는 회장님 사무실만 있는 거고요 전체는 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 해놓고 그 넘어 26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 운영, 이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지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야 시비·국비 보조가 거의 태반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서 264페이지에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 1개 조해서 240만 원 그건 뭐예요?

이건 부평구에 이·미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자가 49명이 있고요 그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무료 이·미용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장비 같은 거 이제 빗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용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비가 없어요?

있는데요 실제로 망가지고 부러지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용실을 하면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면서.

그런데 자기네 장비를 쓰다가,

자기네 장비 활용하다 부러지는데 값이 그렇게 싼 게 아니더라고요.

무료봉사하는데 따로 장비를 갖춰야 돼요?

거의 보면 염색해 달라는 분도 있고 파마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 경비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염색약이나 그런 건 사줘야 되지만 장비는 자기네가 쓰다 가져와서 좀 쓰고 그러는 거지 이·미용실 자기네가 경영하면서 봉사도 그 장비로 해야지,

일부는 그 장비로 하는데요 망자지고 부러지고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건. 그 다음에 여성과요. 여성과가 예산이 160억. 전년도가 90억인데 65억 돈이 늘어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여성과장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 많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 국·시비보조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늘어서 그렇지 여성과로서는 예산이 배, 배는 아니다. 한 50%가 늘었는데,

그 부분도 구비부담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예로 2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 2,000만 원, 그런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구하고 우호도시인 중국의 도시하고 양국 도시의 청소년들을 20명씩 서로 교환해서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라면 몇 살부터 기준을 삼아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사업추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류사업에 가입한 분들은 어느 부분에 성격을 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의뢰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국제교류사업 이런 거,

이 부분은 저희 구와 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 구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호도시는 뭐. 그 밑에 277페이지 또 봅시다. 청소년선호시설 PC방운영, 청소년선호시설 PC방운영 유지보수 이걸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다 PC를 다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현재 청소년선호시설로써 관내 네 군데에 PC방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PC방 운영, 구청에 정보센터, 이거 청소년은 안 와요. 또 부평3동 청사에 지역정보센터 이래서 컴퓨터를 전부 사서 이렇게, 이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PC방 이거 기본교육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청소년.

기본보다는 거의 PC씨를 운영할 줄 아는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한다 이거예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예산에 산정된 부분들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청천동인가 산곡동인가 어디 있지요?

예.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형편 없더라고요, 운영하는 게. 불량청소년들 들락날락하고 아이들 몇 명 있지도 않고 얘들이 왜 안 오냐니까 재미 없데요, 거기 PC방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꼭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지향해야 돼요? 선호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과감히 청산해야 돼요. 계속 해마다 돈 갖다 들어부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컴퓨터 없는 집이 없어요, 어느 데고.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청소년들의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더 면밀히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 안 돼요, 발전되지 않아. 사람 몇 명 오지도 않고 하는 것을 작년에 현장확인을 했다니까요. 5,700만 원씩이나 이거 돈이 적어요? 이것 자료 좀 자세하게 뽑아주세요. 어디에 있고 PC가 몇 대 있는데 PC를 갈아야 되는 연도 이런 거 다 자세히 잘 해주세요.

현재 10대씩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산곡3동 PC방만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예.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성매매예방교육 강사수당, 성희롱 고충상담위원 교육,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비등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해놓고 또 곁들여 288페이지 보면 성매매현장상담소 운영 이게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성에 대해서 상담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매매교육 강사수당 이런 게 다 중복,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중복된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조례법령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 그럼 288페이지에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해서 4,800만 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익동 특정지역이 폐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상담소를 그쪽 생활에서 청산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로써 운행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청 인접한 거리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라고.

어디에요? 이게.

여성의 전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소가.

부평구청 가까이 있는 통일빌딩 안에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다고요?

아니 부평 4동 17번지에 있는 통일빌딩입니다.

현장상담소가 있다고요?

예.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장이 현재 배숙일씨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연간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도 다 우리가 세금 낸 돈이지 국·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에요. 이런 것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으면 그 사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뭐하려는 거예요?

인건비와 일정금액의 운영비입니다.

이게 실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상담한 건에 대해서는 상담실적을 보고받습니다.

실적 좀 주세요.

예. 이 현장상담소에 대해서는,

상담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상담소는 2004년 9월 3일자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실적을 보고 받아서 적은 것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분이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누가 와서 상담소하고 갔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면 문제가, 그리고 4,800만 원씩이나 그냥 애매하게 줄 수가 있어요. 실적이 있어야지.

이건 신년도,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입니다.

2004년도 했다면서요.

2004년도 9월에 개소가 되어서요,

실적이 얼마 없겠네요?

학익동 지역이 완전하게 아직 폐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용여성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영아전담보육시설비 신축계획에 따른 물품구입비 내역입니다.

부평3동에 짓는다는 그거예요?

예.

그러다 그걸 짓게 돼 있어요?

예. 영아전담시설을 저희가 짓게 되어 있어서 현재 국비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러더니 다시 헐고 지어요?

그런데 그 시설종류가 영유아시설은 특별히 안에 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신축계획을 했습니다.

땅이 좁잖아요?

거기에 영아만 전담이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해서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한다는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규모를 좀 크게 지을까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매입부분이나 이런 게 단기간 안에는 여의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아담하게 2층으로 올리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취득비 6,500만 원은 어디에 기준을 둬요? 평수에 의해서 기준을 삼았습니까,

이 부분은 영아전담시설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될 물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