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제12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도로치수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 국고보조금으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2억 5900만원, 82쪽 시비보조사업으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1억 10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 5억 5720만원,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시설물 DB(Data Base, 정보기반)갱신 보조요원 인부임 1219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 4억 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 펌프장관리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 3억 7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보조원 인부임 2278만 6000원, 기술인부 피복비 404만원, 397쪽 일반운영비로 3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여비 1344만원, 398쪽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106만원, 설해대책자재구입비 1705만원, 399쪽 시설비로 부평2동 삼능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원, 부평2동 747-59번지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 7000만원, 부평2동 752번지 부평남초교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8억원, 부평3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억원, 부평5동사무소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1억 6000만원,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 내 진입로도로개설 부족분 6억원, 십정1동 309-1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억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구조물정비비 7억 1000만원, 400쪽 시설부대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410쪽 전기관리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제세 6억 9857만 8000원, 위탁교육비 240만원, 전기관련교육여비 12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공사 3억 69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8억 5720만원, 402쪽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2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자재구입 형광등 외 3종 200만원, 시설비는 갈산2동 보행자도로 가로등설치공사 3500만원, 관내일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원, 관내일원 보안등설치공사 6000만원, 가로등·보안등시설 부대비 1000만원, 403쪽 재해대책사업으로 인건비 2438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33만 6000원, 재료비로 펌프장소모품 구입 200만원, 하수도 직영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하수도 보수용 자재 660만원, 수방자재 구입 1050만원, 405쪽 시설비로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준설토폐기물 처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재해대책 양수기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13만원이 증가한 4억 1813만원이며 2005년도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예상액 2억 1200만원, 과년도 징수예상액 2억 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21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3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으며 410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만 9000원이 감액된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만원 감액된 287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만원 감액된 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8만 6000원이 증가한 598만 8000원이며 연구개발비는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용역비로 1억 1578만 1000원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대체구입 등 7건에 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15만원 증가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예산안설명서 67쪽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세입은 총 41억 8645만 4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서 6억 694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시비보조금이 대폭 작년에 비해서 지원이 적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 3403만 2000원,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511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국고보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9억 8192만 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억 6182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주로 보조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불법광고물 정비비, 시계조형물 설치사업 지원 등이 되겠으며 사방사업으로 국비 3500만원, 시비 1050만원이 지원돼서 450만원을 구비로 부담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마장근린공원에 5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희 2005년도 세출예산은 73억 9617만 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억 393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418쪽입니다. 마장근린공원에 시비 5억, 구비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수시정비비, 공원등산로정비비, 테니스장 관리비, 테니스장 정비, 시설부대비 등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 학교주변 녹화사업설계 공모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부천이라든지 선진시의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도 조경, 학교에 대한 조경사업 신청학교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하여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한 사항은 시비보조금을 요청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9쪽에서 421쪽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기타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청천동 일원에 사방사업을 금년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3500만원, 시비 1050만원, 구비 450만원 해서 5000만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태도시구현을 위한 부평공원녹지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평구의 공원이라든지 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 공원녹지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정비사업을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각 산에 노후 파손된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2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 2600만원에 대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비 보상비입니다. 시비 1억 51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7500만원이 지원됨으로 2억 2600만원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율정비 하는 분에 한해서 정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조형물설치입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지역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7억 1000만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8쪽에서 429쪽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비로 총 27억 2000만원이 투자됨으로 부개지구에 24억 8000만원, 다음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집행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에 기본조사설계비로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3억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 관내 6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현재 재개발과 같이 추진중인 지역 2개소는 용역대상에서 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지 주민의견수렴, 그 다음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지적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설명서 71쪽, 예산안 페이지 87쪽과 88쪽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 1억 6550만원보다 2억 6556만원이 증가된 4억 3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일반부담금인 개발환수금이 보상필지 감소로 인해서 약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년도수입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수입이 약 3억원이 계상되었고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17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약 2억 6556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설명서 509쪽, 예산안 433쪽입니다. 우리 지적과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억 9978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60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433쪽입니다.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시 지가조사보조원 등 인부임이 5722만원이 편성됐고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883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4 71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가 50%에서 70%로 반영되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14쪽, 예산안 435쪽입니다. 우리 과의 여비는 작년보다 270만원이 증가된 1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선지비교견학여비가 2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똑같이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설명서 515쪽, 예산안 4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등이 상승하여 586만 6000원이 증가된 2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4176만원과 구비 6264만으로 편성돼서 1억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6쪽, 예산안 436쪽입니다. 학술용역비인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가 대상필지의 감소로 2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6쪽 예산안 페이지 4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에 대체년도가 지난 민원발급 및 업무용컴퓨터 5대가 825만원이 계상되었고 PBLIS(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 민원발급용 컴퓨터가 495만원, 그리고 민원증명 통합증명 자동발급기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장비구입에 따른 지적측량검사장비 토털시스템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예산안 페이지 437쪽입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지만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이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서버가 1억원, 백업장비 6000만원, 전원장치 500만원, 라이센스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 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지적과, 건축과, 비교증감 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숫자가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

세출부분에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도대체 검토를 하고 넘겨주는 겁니까,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기본 아닙니까? 기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있죠? 건물현황도 전산인력 용역비 1억 1600만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건 뭣 때문에 하느냐면 전국 온라인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도가 건축물대장에 표제부하고 현황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도에는 배치도하고 각 층 평면도가 붙어있는데 그 현황도 자체가 수동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인천시 각 구의 마지막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800만원 신규사업이죠?

2억 2000만원요?

2억 2800만원 편성됐잖아요?

예.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고요, 컴퓨터구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구입비.

컴퓨터 각 과에 공히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막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PBLIS가 이번에 도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컴퓨터가 있고요. 전산자동발급에 따른 용량이 부족해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바꾸고 그래요. 우리 도시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조사 설계비 3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저희 1단계 주거환경사업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정2지구, 청천2지구, 부개2지구, 부평2지구 그렇게 해서 저희가 4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곡1지역과 청천1지역은 현재 재개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에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대상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치수과장님, 부평동 삼릉삼거리부터 현대파트간 우회도로개설 부족분하고요, 시설비 부분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도 보니까 부평2동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한꺼번에, 추경에서도 또 됐대?

추경에 조금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가요!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라고 적은 돈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보고 시설비 가로등 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로치수과가 우리 과장님이 잘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부평2동 쪽은 떡을 붙여놨는지, 살을 붙여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에서 삼릉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45억중에서 기 투자가 30억이 투자된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요,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내년도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1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평2동 747에 59번지 도로개설 부족분은 한국빌라라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도로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확보하고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2억 7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이 누구 잘못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사업은 누가 잘못했어요?

글쎄 전에 측량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잘못했다는 소리는 않고 전부 오류로 얘기하고 예산을 이중삼중 부과하고 있잖아요? 당장 그것 건물 매입 안 해도 도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것 없잖아요?

불편한 거는 그 지역이 건물이 한 1.5미터가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아무튼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지껏 행정이 다 그래요. 부평1동도 재판에서 그런 건이 있고 부평2동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 되니까 이제 매입을 해준다! 예산은 쓰면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타당하냐! 잘못은 저질러놓고 결국은 거기다가 예산 넣어놓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시설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12억 20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시설비 부평2동 752번지 남초등학교는 총사업비가 21억 4000만원 중에서 13억 4000만원이 기 투자돼가지고 200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학교주변이고 그래가지고 8억원만 확보하면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부평2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정지시켜놓고 거기다 쏟아 붓겠다고요? 추경에 들어간 부분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당장 보니까.

추경예산에도 다른 지역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와서 다른 지역을 추경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부평2동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추경에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거기다 또 9억이라는 돈을 갖다 쏟아 붓잖아요? 본예산에 쏟아 붓고 거기에 쏟아 붓고! 형평성을 좀 맞추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철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전년도에 염화칼슘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년도에 사용량 말씀하십니까?

예. 사용량.

작년도에 248톤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확보했습니다.

248톤을 작년도에 빙판길에 다 뿌렸어요?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과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천지조화니까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봄이 가까올 무렵에 해빙기가 어느 정도 눈발이 날린다면 염화칼슘 안 뿌릴 자리도 마구 뿌리더란 말이죠. 이 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지 예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 낭비로 막 뿌려대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염화칼슘 차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예산을 세워놨으면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필요치 않을 때, 안 뿌려도 될만한 기온에 조금 남았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길바닥에 막 뿌려대고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려요? 봄철에 잠깐 한두 시간 정도에, 약간의 얼음도 있지만, 그렇게 염화칼슘까지 마구 뿌릴만한 기온과 빙판 진 데도 없는데도 뿌리더라 이거죠. 잘 좀 살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프린터기, 컴퓨터, 텔레비전 이것도 대체해야 됩니까? 텔레비전만 봐요?

이것이 의회하고 그럴 때 보고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텔레비전에 안 나옵니다.

10년이 돼도 잘 나옵디다. 중고상에 가면 10년, 15년 되는 것도 칼라로 잘 나오는데 뭐 어지간하면 그냥 쓰시지 번번이 이런 것 올려요! 교체해야 돼요?

지금 현재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텔레비전 한 대야 까짓것 액수로 보니까 70만원인데 이것도 괜히 조금 가정집 같으면 다 손봐서 쓸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조금 흐리다, 조금 안 된다고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펌프장 소모품이 있는데 엔진오일 등 작년에 우리 부평구 경기도 지역에는 수해가 피해갔는데 펌프 다 점검 해놓고 정비 다 하셨어요?

네. 그거는 우기 전에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엔진오일도 한 번 갈면 1년은 충분히 쓸 텐데 그렇다고 몇 날 며칠을 푸는 것도 아니고 잠시 폭우가 쏟아질 적에 쓰는 건데 엔진 정비 잘 해놓으시고 엔진오일 예산도 해놨으니까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축과 410쪽에 피복비가 나가는데 피복비는 매년 옷을 해줍니까?

예. 단속요원들 피복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예.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420쪽에 보니까 산불방지대책 장비라고 있는데 장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등짐펌프라고 해서 등에 메고 다니는 펌프가 있습니다. 산에 소방서 장비가 못 올라가는 부분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메고 올라가서 끄는 장비입니다.

물통이에요?

예. 물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쇠스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집니까? 농사짓는 분들 한 말들이 분무기만 짊어지고 얼마만 걷고 뿌리더라도 힘들다고 하는데 산꼭대기까지 물통을 지고 올라가면서 이런 재래식 같은 걸로 불 끄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소방호스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소방호스로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이상 소방호스가 닿지 않는 부분은 거기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공익요원들, 저희들이 메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호스로 대충 큰 불을 잡고 나면 잔불을 정리할 때도 이 등짐펌프가 굉장히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끽해야 어깨에 짊어지는 물 양은 한 말 정도뿐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한 말 정도 해야 불씨 얼마나 끕니까?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대를 구입할 겁니다.

한 대에 23만원씩이에요? 10대면 230만원! 난 이것 효과가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불났을 때 아주 긴요하게 쓰입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 들여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는데 또 구입하는 거예요?

기존에 현재 30대가 있는데 10대 정도가 사실 불량,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고장 났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 있어요?

현재 30대 있습니다.

30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한 20대 정도 됩니다.

20대 가지고 가동 다 해봤어요? 언제 산불 나가지고.

올 봄에 산곡동 군부대 뒤쪽에 불이 났는데 사실 군인들도 동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불을 껐습니다만 등짐펌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조그맣든 크든간에 장비는 사람에 딸려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지만 청소과 안 계시는데 청소차량 항상 방치해두고 노면차 몇 시간 안 쓰고 부속만 잔뜩 사달라고 올리는 것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죠. 이런 것들 조그마한 소모품 같지만 내 물건 같이 아끼고 챙기면 고장도 안 나고, 1년에 몇 시간 씁니까? 불만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 쓰는 것 잘 간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7쪽에 지적측량검사장비 토털스테이션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구축 전산장비라고 있는데 예전에 없던 것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토털시스템은 지피에스 측량이 지적법에 포함됨으로 사실 지피에스장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지피에스장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예산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 미루고 지피에스장비중에서 최고 기초적인 토털스테이션을 우선 이번에 구입하고 내년에는 GPS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는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25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현재 16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구축된 87개를 2005년도에 전부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 87개에 저희 구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 장비는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장비만 구입하고 시스템은 2억 8700만원 정도가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2억 87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해주면 저희들은 전산장비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산장비가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다 금년에 세워야 된다?

네.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구축 전산장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도에 전부 구축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스템을 주면 그 운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빨라지네요?

네. 한 예닐곱 개 업무가 연계돼서 전산으로 구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공시지가, 중개업관리 이런 토지관리시스템하고 지적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꼭 필요하다?

네.

권상철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등산로 예산 들여가지고, 특히 등산로에서도 여기 만월산 올라가는 산 있죠? 설명 좀 해봐요. 거기에는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 아침저녁으로 수백명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일요일은 한 몇 백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나무라든가 도로변의 흙이 무너져서 다리가 삔다든가 자갈이 다 나오고 이런데 아주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제가 전체 등산로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 보고 등산로에 얼마나 잘못 돼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편성한 건 없죠? 전 예산만 편성했지 부분적으로 한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등산로를 일일이 확인해서 가보고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할 것 많으십니까? 아니면.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 안 되는 예산액을 갖고 항상 요맘때만 되면 뭐가 늘었느니 줄었느니, 해줘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아까 이기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어서 하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많은 민원사항들이 들어와서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을 테고 그런데도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해야 됩니다."라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사업부서라 그런지 그냥 돈만 해주면, 일하기 귀찮아서 그러세요? 정작 찾아먹어야 할 것만 다 찾아먹는, 지난해도 그렇죠, 올해도 그렇죠. 국장님들 답변이 똑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정말로 예산부서 가서 쫓아다녀보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력 있는 경제부평이 돼야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야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싸울 부분은 싸워야죠. 그런 것 해야 될 부분은 해야죠. 그냥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같으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업이 있으려면 삼사 개월 전에 구상을 해서, 길면 6개월 전에 구상을 해서 사업이 아,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려가요. 뭐 하러 고생들 하십니까? 다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대처 좀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부평구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는 중에 저도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시의 특별교부금 같은 배정 시에 도시관리국쪽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한테 같이 공통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때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직인부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일단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하고 일시인부하고 있는데요, 상용인부는 1년을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 있어서 보너스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는 사실상 단기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투입을 하는 일시적인 3개월 미만 인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개별공시지가 아니면 도로명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은 건축행정정보화 입력인부임하고요, 이 분은 건축물대장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 관련해서 자료 입력하는 인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 보조인부임하고.

제가 묻는 요지하고 안 맞아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는데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월 이내에 쓰는 인부들을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는데 보시면 1년 내내 쓰는 인부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보세요, "건축행정정보화 입력인부임 기본급 2만 7720원 6일 12주 1명 4회" 4회는 왜 붙여놔요? 1년 내내 그냥 쓴다고 해버리지. 이것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일을 진짜로 더 많이 도와 주냐? 어쩌다 가보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 열람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인부임을 줘가면서 구청에서 써야하나 하는 의문점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사실상 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회 이렇게 한 거는 3개월 단위로 쓰기 때문에 4회라고 했는데 저희들 고충이 사실상 민원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상용 잡급을 쓰게 되면 저희들은 더욱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씩이라도 네 번에 나눠서 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부서의 고충인데요. 3개월만 쓰고 다른 사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하면 민원의 숙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답은 저기하기로 하고 각 과별로 공통적인 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있다! 그렇죠? 각 과별로 사업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왜냐면요, 이건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졌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 주5일근무제 할 것 알면서도 25일씩 12달 다 같이 급식비니 중식비 교통비니 다 일수 계산 그냥 25일로 잡힌 것 다 잡아놓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예산 짜고 있는 기획감사실부터 아마 이런 예산이 똑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주5일근무제 할 거는 중식비나 교통비 아낄 수 있는 것 아끼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아낄 건 아껴가지고 편성해놓으면 사업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침에서는 비록 25일로 나왔다 하더라도 주5일근무제 할 것 알면서 예산 더 잡아놓고 그 예산재원 뭐 할 겁니까? 이런 것 하나 좀 신중히 우리가 검토한다면 사업비 없다고, 사업 못 한다고, 한 동네 편중됐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요, 7억 1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부평구에 커다란 이익이 오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7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몇 번 고치려고 합니까? 시계탑 1년에 몇 번 고치려고 이것 설치하는 겁니까?

임경섭 아, 이것은 시계탑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남동공단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오시다보면 고가교 넘자마자 시조형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육교 비슷하게 아치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조형물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시계특화사업 일환으로 저희한테 그냥 뚝딱 내려준 겁니다.

시계특화사업을 꼭 시계조형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부평과 상동 경계선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부천이나 경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경계에 들어갈 건데 이런 조형물보다는, 이런 조형물에 쓸 돈을 어디 공원 제대로 된 것 하나에 더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사업비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녹지정비과하고 사항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시에서 갑자지 저희한테 떨어지는.

주면 그냥 공돈이니까 써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시 경계의 어떤 조형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천중동인터체인지에서부터 저희 구청까지 오는 길에 보시면 육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아치형 조형물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 도시계획과 내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 송내역쪽에 일신동의 진입구간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조형물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녹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 해보겠습니다.

목적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했는데 우리 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꼭 아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물론 경계지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닌 다른 걸로도 변칙이 가능한지 잘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단속장비 200만원 해놨는데 단속장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경섭 절단기라든가 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소모품이라서 망가지면 계속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서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계수 조정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