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래삼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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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순

이근순위원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괜찮다 그러셨죠? 항상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 무주부동산 공고료인데 무주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무주부동산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찾아낸 게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냥 세워 놓은 것이죠? 파악도 안해 놓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계속 지적공부하고 대조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동안에 여태까지는 해 보지 않은 것인가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2004년도에 한 건도 발견 못하셨어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지금 현재 확인작업에 있는데 무주부동산이 아직 확정은 지적공부하고 부동산하고 등기부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몇 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확인작업중이다. 앞으로 2005년도에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근순

이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2004년도에도 6천만원 서 있었는데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저쪽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군부대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지난 번 일간지에 보니까 인천시내에 군부대가 4곳에 있는데 전부 2005년도에는 외곽으로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보셨어요?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이전 계획도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진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지금 군부대부지를 인수하고 나서 할 것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군부대인수가 아니고 군부대측하고 협의만 되면 군부대가 구산동으로 이전하고 저희 청사 들어간다는 협약만 맺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군부대이전관계가 이슈가 되는데

관기

배관기위원

그전에 전임청장님 계실 때 현청사 부지에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했죠. 전에도 했었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타당성조사는 아니고 면적으로 봐서 이쪽에다가 청사를 건립하는게 타당할 것이다해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만 한 것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럼 전 청장님 계실 때 기본계획수렴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기본계획자체를 저희들 계획만 수립한 것이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암반이라든지 지질적인 면, 모든 면을 총망라해서 하는 사항인데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전임청장님 계실 때는 기본계획수립도 안하고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학교부지를 청사부지로 묶고 공원부지 해지하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정책결정을 여기다 남구청사를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청사신축에 따른 각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일단 군부대측과 합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군부대측과 합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2005년 상반기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중에는 거의 가부가 결정이 나리라고 보거든요.

관기

배관기위원

아니 가부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고 나서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는 이유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정이 군부대측과 이루고 나서 다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한다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도 있는데 구태여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세우냐 이 말입니다.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글쎄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초면

관기

배관기위원

결정이 난다고 칩시다. 그러다보면 내년 4월에 추경이 있죠?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은 한 시가 급하니까 가능하면

관기

배관기위원

급한게 아니라 청사를 신축할 것을 몇 년도부터 내년부터 신축을 합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신축은 이 타당성 절차를 밟아야 최소한 3년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3년은 걸립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앞으로 3년 정도 되야만 신축할 것을 왜 미리 급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 절차를 밟는데 3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만 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게 아니고 이 절차를 밟는데 한 2년 정도

관기

배관기위원

이 절차를 밟는데 1년6개월이면 돼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가서 해도 1년 6개월이면 청사 신축할 계획보다도 앞당겨져서 타당성조사는 끝납니다.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죠?

영환

백영환자치행정국장

1년6개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년6개월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이 타당성조사를 끝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백영환자치행정국장

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돈을 저희가 100억 정도 차입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결제받는 과정이 1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12월이나 1월에 결정날것이다. 결정이 나면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바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환

백영환자치행정국장

추경이 내년 6월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관기

배관기위원

추경이 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추경이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9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차, 2차. 1차는 6월말 2차는 9월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기

배관기위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큰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몇 개월 늦어짐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지금 대충 청사 추진일정을 대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 기본용역을 하는데 90일이 걸리고 남구청사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재원조달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한다든지 이게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모든 사항이 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부대측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앞서 가서 예상을 해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고 이전하겠다는 확정만 된다면

관기

배관기위원

군부대에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확답을 12월말이나 1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확답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기

배관기위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없는 것이 청장님마다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우선 군부대측에서는 저희들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은 전혀 없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기

배관기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온 내용이.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성문화해서 12월말까지 보내 준다고 했거든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예비접촉을 가짐으로써 군부대측에서 나가는 쪽으로 확답을 해준 게 뭐 있냐고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12월말까지 해주겠다, 성문화 해주겠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때 가서 나갈지 안나갈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100%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통합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쪽에 100% 나가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12월이나 1월까지는 간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월달까지 군부대측에서 확답이 없을 때에는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것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관기

배관기위원

12월에나 1월에는 분명히 확답을 내준다 그래놓고 그때 가서 되냐 그러면 늦어질 수 있다. 말이 안맞잖아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글쎄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무과장으로서 그쪽 추진 실무부서하고 전화상 유선상 통화하면서 감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관기

배관기위원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전화로 통화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군부대가 나가냐 안나가냐인데 어떻게 전화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현장방문도 했고요, 군부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해 줬고 원래는 당초 12월 10일경까지 답변

관기

배관기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줬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문서화해서 받으라 이것이죠. 구두로 하는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성문화 답을 금년 말까지는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성문화된 회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것도 예상치 아닙니까? 그때 가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답변이 안나올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이근순 위원님이나 배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 예산안에도 구청사신축계획 및 기본계획이 6천만원 되어 있었어요. 2002년 10월경에 청장이 군부대쪽으로 청사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쭉 추진을 해오다가 2003년도에 2004년 예산안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그안에 1년내에 충분히 된다 그래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결국 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언론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용현동에 있는 그 부대만 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방위전략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나갈 수도 있죠. 구두로 약속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얘기된 것처럼 내년 초반이될 지 후반이 될 지 그때 가서 확답서가 와야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구청사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는 내용이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암반이라든지 기타주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과연 들어설까 하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됐어요, 안됐어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용역은 예산이 확정돼야 줄 수 있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군부대 자체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청사를 짓는데 용역까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니겠어요? A,B,C라는 건설회사들이 들어올 때 조사를 네들이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청사가 신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질이라든지 제반여건들이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용역들에 대한 사항들을 제반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제반사항이라면 교통이나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고 과연 그밑에 진흙이 있는지 물이 있어서 건물을 못지을지 그건 군부대 나가기 이전에 파 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옮길 생각을 해야지 이 계획 다 수립해 놨다가 팠더니 거기다 예를 들어 지상 7,8층짜리를 못 짓는다. 그러면 다른 데를 또 찾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질 조사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땅팠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또 옮길 것이냐 그겁니다. 언제 찾을 거에요?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문제는 2003년 1년동안에 한다고 했던 게 안됐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짚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끝내고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팀장님들 자료중에서 봐요. 12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5백만원 늘려서 예산 잡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수입된 게 얼마인지 또 2004년 지금 까지 들어 온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얘기하시는 거에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부과액이 1억1,900만원 부과해서 8,000만원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게 8천만원이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2003년도에는 1억3천부과해서 1억원 징수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적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것은 2004년도가 8천만원 수입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와 2004년도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아니죠, 2003년도에 1억1천이 들어 왔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아니요, 1억요. 금년도에 8억8천만원요.

기환

김기환위원

2달 남았잖아요. 그동안 들어올 것 예상하면 1억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경기관계로 줄어들 것으로 봤고 내년도에는 더 향상되리라고 예측 못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130페이지 맨 밑에 말입니다.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이 전체 예산 들어갈 것이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예산서상에는 36억이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게 3년 계속사업입니다. 36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환

김기환위원

36억6천은 중장기계획에 잡혀져 있는 것이고 현재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이죠. 그 다음에는 시비보조가 10억. 전체가 36억이다. 그런데 지금 학익2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이 지방채를 10억 발행하는 것이죠?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행자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 가용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용재산이라는게 나오잖아요. 몇 십억 정도 나오잖아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파악하는게 8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위원

거기서 학교 도와주는 것 10억 빼고 10억은 빌려다 써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건 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쓸려고 했던 건데 시재정투융자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지방채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집은 월세나 전세 살면서 작은 집이나 다른 집에 대해서는 몇 억씩 퍼주는 이러한 식의 예산이 짜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인데요, 의회청사 전력시설비 개보수,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다룰 일이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청사 전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의회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 의회전력부분에 143페이지 그 밑에 주안5동 청사전력시설물 개보수공사 700만원, 그건 왜 주안5동에 안잡고 재무과에 잡았어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주안5동에서 설계관계라든지 전력시설물 관계가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기환

김기환위원

아니 주안8동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잡았어요, 1천만원을. 동사무소 전기시설보수공사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

김현영위원

김현영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상단에 학익2동 청사 및 학익동파출소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500만원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학익동청사 철거공사해서 2,1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무기탄약고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서 더 늘어난 겁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이건 원래 3,500만원인데 줄었거든요.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3,500내지 4,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예산팀에서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철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철거가 안됐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아니 2,500만원 예산가지고는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학동파출소, 무기고, 동대분구 4개 철거하는데 4천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요구한 것보다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2천만원정도 이쪽으로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작년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학익2동청사만 2,199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 학익동파출소하고 무기고가 같이 포함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증액된 내용이 학익동파출소하고 탄약고 철거하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4천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내지 2천 정도 더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당초에 3,500 요구한 것을 1천만원을 예산팀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2천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예산팀에서는 무슨 근거로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천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증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예산팀 나오셨나?

광현

박광현위원장

김현영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따 감사실장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

김현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구입한 것 같아요. 1억2천입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네.

현영

김현영위원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지금 34인승을 교체해서 45인승으로 교체 대체구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예산서에 45인승으로 돼 있는데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요, 34인승이 차가 고장이 많이 나고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으로 대체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지금 대형5톤 덤프트럭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중

국규중재산회계과장

8톤으로 대형화물을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가 아주 낡았습니다. 도저히 현재 운행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대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셨습니까?

광현

박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국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익2동청사 및 학익동 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500만원 세워 놓으셨죠? 작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학익동청사 철거공사비 해서 2,119만원 세워 놨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학익동청사만 철거하는데 2,119만원이 들어가는데 올 예산을 보면 거기에 학익동 파출소하고 무기탄약고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2,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심사했으니까 저희가 다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현영

김현영위원

2,500만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실무자들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증액 안시켜도 되죠?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재원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고민하지만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행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저희 잘못을 시인하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로서는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현재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실무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예산이 다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각 부서로 가거나 해서 검토합니까? 지금 안한 것 같은데.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한번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 왔을 때 어느어느 부분이 삭감됐다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시 조정을 해서 인쇄를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막 고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재원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 직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재산회계과쪽에 집행을 할 사람하고 의논이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뜯어서 할려면 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를 새로 구입을 해요. 보험료는 전년치야, 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말입니다.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고치는 것도 차를 새로 사는데 어떻게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이 들어가 그 자체가. 재무과, 세무과, 의회, 무지 많으니까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비슷한 올해와 전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각급 부서장한테 일부 권한을 넘겨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그런 것인데 일반운영비라는 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운영비총액을 실과장한테 주고 이 일반운영비는 실과장이 알아서 편성해 온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그대로 승인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것을 할 때라도 잘못된 부분을 다 체크했으면 좋았을텐데 실과장에 권한을 더 주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후에 다음에는 그렇게 실링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전문적이 아닌 위원님들도 보면 다 체크가 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근 20년, 30년, 가까이 이것만 보시는데 들춰보면 나올 것이 왜 맨날 지적이 되고 오타가 나고 그렇게 되냐 그거에요. 또 하나는 11월 29일경에 예산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만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제가 요구를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각 2개 정도의 의회를 다니면서 근처 의회가서 만든 데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을 한 번 비교해 보겠다. 1주일이 넘고 말로다 전화상 요청했는데 오지 않거든요. 공문으로 보낼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구해 달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각 의회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요. 그럴 시간이 안나기 때문에 구해 달라,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안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싶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인데 아직도 못보고 있어요. 한 번 설명좀 해 주시죠. 직원들이 그렇게 바쁩니까? 저녁때 6시 이후에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되는데 왜 못구해다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벤치마킹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요구를 받은 것이 정례회 개회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으로 전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사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요구가 넘어오면 집행부가 굉장히 또 다른 일이 생길테니까 그런 것까지도 나서서 집행부가 얻어다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럽다라고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미온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실장님 어쨌든 오셨으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 사항별 설명서가 법정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서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제가요 김기환 위원님이 각 다른 의회에서 한 것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법정자료 같으면 당연히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장관 항 세항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의회에다 입법과목이라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예산서 안이 아니고 장관항까지만 표기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예산안을 만들어 넘기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사항별 설명서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와보니까 몇 해 전까지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넘어왔었는데 어차피 예산서안에 세목별로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 없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넘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동우

남동우위원

의회에서 누가 필요없다고 얘기했어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4대 의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심의할 때 사항별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가 되는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래서 예산 세웠구나 이러면 질문 안할 것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과장들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낭비를 하게끔 해요? 법정자료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게 맞는 건데 어떤 위원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대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항별 설명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3대때에도 들은 적이 없어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저는 남구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전년도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동우

남동우위원

좋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 놓고 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시간줄이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백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빨리 빨리 위원님들한테 해드리도록 하세요.

환태

이환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