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금년 사업에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8억 정도고 세외수입 25억6,900만원이고 6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22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4%가 증가한 6억8천만원에 대한 증액이 갯골유수지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비 되겠고 학익동 13통에 대한 259번지 침수지역 기채사업비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 건설과는 치수 및 재해 대책과 건설관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 대책 사업으로 하수관리에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2,800만원이 증가한 2억5,300여 만원이 되겠고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관리 사업은 1억5,100만원이 감소돼서 감소원인은 작년에 용현펌프장이 용현펌프를 단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로서 건설행정 분야는 금년 대비해서 3억6,700여 만원이 증가한 5억9,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702페이지 중간에 노후 재산 도로보수차와 가로등 보수차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금년 예산 대비해서 5억1천만원이 감소한 31억 1,500만원이 되겠고 감소요인은 706페이지 자체 예산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남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입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38억5,500여만원이 증가한 5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과년도 미불용지 소송관련된 보상비가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보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안주공 토지 매입에 따른 수입 차원에서 미불용지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내용은 학익동 13통 기채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 4,6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5억을 거기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금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이면 교통 교통에 대한 건설분야 전체적으로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교체한다 등등 모든 비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급된다는거죠.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뭘 합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파졌다 거기를 포장해야 되겠다 건설과를 통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자급하고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공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각 구에서 동장님 순찰 사항이라든가 반상회건의사항 의원님들이 긴급하게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흘에 한번씩 취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합니다. 이런 이런 공사를 하도록

통보하는 경우는 관계 없지만 만약 시설공단으로 바로 연락하는 거에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는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해줘라 그러면 거기서 공사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 분야인데 일은 거기서 하니까 기확감사실 돈 받아가면 건설과에서 모를 것 아니냐

예산이 거의 건설과에서 자재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시설공단으로 신고가 가더라도 보수 내용이 건설과에 통보되도록 돼 있고 물량이 크다든가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가겠죠 가는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에요. 건설과 소관을 통해 건설과에서 시설공단에 보내야 되겠다 결정하는 상황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할 거냐 시설공단에서 할 거냐 상황 판단해서 보낼 것 보내고 자체사업 할 때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 안통하고 시설공단에서 공사해서 자재비 얼마 들었다 뭐 들었다 뭐 들었다 해서

예산편성만 기획감사실로 돼 있는 거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금년 한거나 내년도 예산만 기획감사실로 편성되는 거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예산편성 기획감사실에서 안했어요?

자재 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건설과 예산에 속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이고 예산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건설과는 자기 소관인데 모를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금 내용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만 지출되는 거고

옛날에는 건설과에다 돈을 지급했죠 올렸죠?

네 건설과 예산에 올렸었죠.

찜찜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린다 건설과 통하지 않고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 예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은 같습니다. 금년도나

작업 과정은 같더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급하고 안하고 이걸 올려야 되겠다 안하겠다 판단이 중요하지 지난 번 업무보고때 어떻게 이야기 나왔는지 몰라도 순서가 뒤바뀐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건설과에서 시설공단에 작업 발주를 주는 겁니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양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작업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전에 건설과 통하지 않고 자급할 경우는

이 문제는 계정수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것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조금 있다 정회 후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685페이지 세외수입 도로굴착 수입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안해봐서 정확한 가감원인이라든지 이걸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수익금이 얼마됐어요? 금년도

금년도 현재 11억 정도 그래서 현재까지 11억정도 되기 때문에 12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70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지하도 수배전판 교체사업이 몇 년 전에 했었죠. 몇 년도에 했죠?

그때는 보안등 하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지하에 배전판이 노후돼서 내년에 누전 이런 것 때문에

전기 공사사업 전체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가장 가까운 시기에 했던 고속종점 지하차도내 전기관련 사업 했던 것 팀장 어떠 어떤 사업 얼마 들여 했는지 주세요. 제가 기억이 수배전판 교체사업 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펌프 교체한 게 일부 있고 용현 펌프장 전체적인 수배전판을 교체했고 여기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종점 지하차도 관계는, 지난 번 한 것은 용현펌프장 확장 증설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체했죠. 특별회계 예산 받아서

7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꽤 많거든요.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산출근거가 어디어디 얼마나 할 거에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각 개인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 했다든지 사업에 활용했는데 보상 못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건데 미불용지로 안하고 실제 보상을 해 주었으면 우리 구비가 아닌 보조 시비 이런 것으로 보상이 가능했을 부분인데

현재 자료 올린 23억은 전부 15미터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8미터 6미터 도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8미터 6미터 이런 것도 거의 다 보상비는 시비로 이뤄지잖아요.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죠 6미터 미만 도로는 거의 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학익동 259번지도 6미터죠?

여기는 10미터입니다.

두진아파트는요?

8미터 도로입니다.

258번지가 성당앞 주안3동앞 거기인가요? 708페이지

학익동 259는 13평입니다. 기채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안이뤄졌기 때문에 미불용지도 아니잖아요.

미불이 아니고 시설비로 돼 있고 기채사업으로 21억 정도인데 시비 50%

과년도 미불용지하고 미집행 그것만 자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잠시 정회전에 지금 우리구 사무가 시설공단 사무가 실제 집행하는 부분 행정상 돌아가는 부분하고 실제 현장 업무성격을 보면 업무성격이 도시국 소관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사무가 우리 도시국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나 업무통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이 현재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것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 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또 의회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무는 우리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개정이 이뤄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사무 분장을 이것이 조정되어야만 이 사무가 원활히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이나 부구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내년 연초에 규칙 개정을 하시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후에 규칙 개정이 된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현재 총무위원회쪽에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도시국쪽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행정상하고 현장 업무에 대한 문제 합쳐 전체적 지방공기업을 다루는 부서가 제가 볼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그러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안계신데 두 국장님이 이번 계수조정 있는 날 위원장님이 하셔서 부구청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정리할께요. 저는 지금 건설과 도시인프라 도시 기초사무가 그동안 계속 지난 6, 7년동안 예산이 계속 줄어왔는데 올해 조금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도시인프라 구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데 환영하고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됐을 때 남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컨셉을 인천광역시에 강력하게 의견 게진을 펴줄수 있는 논리개발도 하고 인천시에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706페이지 상단에 GIS 시설물 DB 갱신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지하매설물 관련된 도면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지하매설물을 입력하고 그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전주 이런 부분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구축해 나가는 거죠. 구청에 전체적으로 10개구ㆍ군이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07쪽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 관리감독비 2,5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로굴착하는데 있어서 감독한 비용 2,500만원 나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 파헤쳐놓고 복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어요.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관 가스공사 보게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못하는 업체는 다음에 입찰 못보게 하는 것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 원성이 아주 높다고요. 도로굴착했을 때 반드시 시기와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돼요.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도화2동에 설치한 것을 용현3동 번지수 그대로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그 분들한테 무슨 공사냐 했으면 친절히 가르쳐주면 될텐데 아주 공사하는 분도 감독관한테 물어도 대답 잘 안해줘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 지난 번 10월달인가 볼라드 설치하는 것 있죠. 각 동 이것이 전액 시비로 내려온거죠?

시비가 제가 알기로 5억정도 되고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볼라드는 설치하는 것 안전하고 여러 사람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왔을 때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안전방지턱 구실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는데 지금 설치한 상태가 빈약해요. 이를테면 전에는 볼라드를 인도블록에 차량 진입 못하게 둥그런 원형 있잖아요 말뚝같은 것 세워놨을 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지금 삼각형이라서 겨울철 눈오고 하면 낮아요 진짜 잘못된 거에요. 또한 삼각형에 야광 표시판을 설치했는데 안전띠를 매놨다고요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금방 다 떨어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야광페인트로 도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지 해봐야 금방 안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겨울철 다가오는데 미끄러져서 다칠 이것은 각이 지고 해서 아주 위험하다고요. 이런 부분 제고하시고 지난 번 비가 오니까 설치한 장소에 빗물받이가 되어야 하는데 안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세요. 일 잘해놓고

물 고이는 부분 현장조사해서 집수받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하든지

야광페인트로 지적하신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삼각형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형은 크고 삼각형은 작고 한데

비용도 그렇고 모양면에서도 좋고해서 시에서 그런 사항을 권장해서 시비를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에 미끄럽더라고요. 거기 다쳐서 한 사람이 사고나면 문제 많이 돼요. 과장님 연구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동 위원님 얘기하는 708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전체 미불 보상비가 얼마에요? 전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전체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오겠지만 우선 들어와있는 것 이중에서 소송 걸려있는게 있고 내년도 1월달에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내년에 예산 꼭 세워 미불용지를 보상해줄 테니 소송하지 말라해서 그 분들이 소송 안하는 정도까지 협의 봐놨습니다. 소송 걸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몇 천 만원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은 액수고 한데 시급히 개선될 부분인데 알다시피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는 득달같이 받아내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제기 된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원인이 뭐에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줘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민 가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해서 이전이 안된 부분하고 100% 토지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건축허가 내서

그런 부분은 보상 안줍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체납 했는데 공구정리가 안돼서 그런 것도 토지주가 보상요구하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과년도 보상을 들어갈 수 없고 현재 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큰 필지 한 필지를 구획정리 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쪼개놓고 기부체납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야 하는데 단지내 도로라면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판례에도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500평 정도에 단독주택을 옛날같이 A라는 건축이 설계해서 500평내에 단독주택 13대를 지으면서 가운데 통로로 도로를 임의로 냈습니다. 그것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당시 기부체납 조건이라면 소유권이 시나 구로 묶이니까

공구정리가 안돼서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있다 그런 것은 보상을 토지주가 하면 보상팀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있지 않으면 보상을 못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04, 705페이지 704페이지는 가로등 전기요금이고 705페이지는 보안등 전기료 조금씩 예산 줄여도 지장 없지 않을까요?

금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합치면 9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전기요금 낸 것이 8억8천만원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보안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기료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현재 집행한 것을 보면 7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남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 전기요금은 조금 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 너무 많이 확보해 놓으신 것보다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충분히 추경 올려도 이해가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줄일까요?

줄여서 구정을 늘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이것은 추경에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울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유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4, 705쪽 과장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시면 고맙고 보안등이 수동스위치하고 자동타이머스위치가 장착돼 있죠. 지금 몇 %나 자동타이머스위치로 교체됩니까?

수동으로 된 것이 70%정도는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보충질문 드리냐면 전기요금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보다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자동화스위치로 교체하면 인적이 드문곳 같은데는 날이 밝아 점등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관리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실질적으로 사용시간 외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업되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전기요금은 이렇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가로등같은 경우 30, 40개 메터기가 있어서 계량하게 돼 있고 보안등은 등당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더 쓰고 덜 쓰고가 아니고 24시간 켜놔도 한 등에 3천원 정도 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불합리하네요. 주민이 전기를

보안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한전하고 항상 마찰이 생깁니다.

앞으로 개선점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부의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에서 사업 많이 하시는데 공사를 발주 줘서 업체에서 공사하면 안전표시판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소장한테 지시해서 설치하게 하는데 그 부분을 발주업자한테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자동차가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몰고 지나가다 빠지는 수도 있고 보행자도 지나다 보면 안전문구가 없으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돼서 그런 부분을 2005년도 사업시에는 꼭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가림판 하는데 소규모 굴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휀스라든가 안내판을 설치 안해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통해서 유관기관에 교육을 잘 시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건설과장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볼라드 관계 공사한 후에 복구관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볼라드가 차량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거죠. 그것이 민원사항 들어온 거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가다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조치 안전가드레일 해 놓은 것 건설과에서도 타시도 보면 안전가드레일 해놓은 것 보면 차가 받아쳐도 안넘어가게 예산 확보해서 그런 충분한 안전가드레일 차량이 가서 부딪혀도 망가지지 않는 든든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언덕받이에 차량 미끄럼방지선 해놓은 것 그것은 주안 안국에서 동양장사거리 가는 언덕받이 거기는 왜 안한 이유는 뭐에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인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제일 위험한 곳이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건설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남구 관내 언덕받이에 미끄럼방지선 하는 것은 철저히 파악하셔서 많이 구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자전거도로 쉽게 얘기해서 보도블럭 만들고 있죠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구역은 자전거도로를 필히 만들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높낮이가 있죠. 거기다 만들고 있죠. 만든 지역이 어디 어디냐고요.

남구에 상당히 많죠. 오래전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돼 있는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가 설치 안돼 있는

안돼 있는 인도요? 현재 파악 안돼 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형성이 안돼있으면서 만들어놔서 좋더라고요. 어떤 지역 보면 좋은데 어떤 지역은 문제가 수해지역같은 데는 그게 물을 막아요.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그 도로를 넘쳐 차도 인도로 물이 차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일부를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번에도 이것 낮춰달라고 얘기했는데 소식도 없어요. 물론 자전거도로하기 위해 높낮이 똑같이 한 것은 이해 갑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해가 나는데 높낮이 낮춰줘야죠.

확인해서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집수받이 하든지

집수받이 해놨는데 물이 역류되면 집수받이가지고 안돼요. 집수받이 너무 믿지 말아요 그래서 높낮이를 낮춰줘요. 1561-24호 적어요. 702페이지 도로보수차 구입,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 이것 구입해야 돼요? 현재는 어때요?

현재 8톤차가 거의 폐차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해요? 안해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도로보수용차가 94년도에 구입했어요.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

그것도 97년도에

뒷장에 보면 705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차 보험료, 보수비 나왔거든요. 새로 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702페이지 2가지 보험료 다시 들어가요? 이것으로 대치가 됩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2억안에 그 돈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예산 세워야 돼요? 아니면 705페이지 다 들어간 거에요?

705페이지 상단 도로보수차 보험료 50만원 이것이 보험료가 되고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가로등 고소차량 구입은 시설공단에서 보험료, 보수비, 유류대 거기서 다 한다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작업 하기 위해 사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있고 이것은 여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헷갈린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건설과 아닙니까? 사줄 때 사주더라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가로등 고소차량 구입해 놓고 이것은 유지비도 없고 유류대도 없냐

시설공단에서 구입하기가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도 쓰고 시설관리공단도 쓰고 주로 공단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구입해야 되겠다.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상태가 안좋아요?

지금 상당히 노후돼서 엔진도 그렇고 노후돼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부가 많이 부식돼 있습니다.

2개가 자급돼요? 안돼요?

지금 가로등 보수차량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애로사항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방금 박성화 위원이 질의한 것 고소작업차량 가로등 2대 있다 그랬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사주면 가로등 보안등 조도가 무지 떨어져있는데 남구가 무지하게 침침합니다. 그런 부분 개선됩니까? 교체한다든지

지난번 회기때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청소하는 비용으로 단가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 나가고 다시 보수하는 차에 대해서 청소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해 놨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남구 전체 청소하고 교체해 주세요. 장승덕 위원장하고 얘기했지만 남구가 사거리 중심같은데 큰 등을 달아 밝게 해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요. 아까 정해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국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연수동 가는 그 도로가 몇 도에요? 높이가

측정은 안해봤습니다만 20도 정도는

겨울에 미끄럽든지 사고가 났을시 보상 청구하면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도로개설할 때 잘못된 도로에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도로구조정비에 보면 대로변에 그만한 경사 지도록 설계한 것은 문제있는 거죠. 그당시 지형이 암반도 있지만 기존 주택들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 정해민 위원님 말씀대로 미끄럼방지시설 하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707쪽 봐주세요. 2004년도 보안등 신설 몇 대 했습니까?

금년 150개 정도 했습니다.

내년 70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네요. 내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안등 신설이 민원이 다양하다 생각하는데 새로 집 짓고 골목 생기면 하나씩 세워달라고 하는데

계속 신설은 해나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부족이 되면 구조물정비비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보안등 신설 요청은 다 해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주안3동은 안했던데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충분한 예산 세워 이런 사업은 주민의 그것도 환경입니다. 저녁에 어두우면 나쁜 일만 생기고 좋은 것 없고 보행하기 불편사항이 많은데 환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많이 설치해서 밝은 거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용 재료비 구입에서 안전휀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706쪽 하단에

노란 색깔로 된 안전표시판 안전휀스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690쪽 상단 안전휀스 및 기타 거기도 구입을 20개 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하수도 분야에서 일부 구입하고 그다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도로보수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686쪽에 하단에 보면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내년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묻고 싶은데 어느 지역이에요?

학익동 사거리 농협 건너편쪽 동아풍림 뒤편입니다 침수지역이요. 학익동 13통입니다.

거기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동아풍림 바로 뒤거든요 사거리부터 산쪽으로 가다 우측 앞에는 새 건물이 지어져있고 그 사이에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도로폭 10미터에 250미터 정도 그 부분을 개설해서 침수피해 방지하고자 침수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신경쓰는 것 같은데 도로확장 먼저 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6쪽에 도로보수용 재료비가 있는데 어느 특정 하나에 한 군데 사업하기 위해 1억1,70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706페이지 도로보수용 재료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스콘 자재 사는 겁니다. 도로보수원이요

도로보수원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구 지체사업하고 구분은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확한 업무분장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로원 네 분이 있어요. 그 분들로 하여금 자재 쓸수 있는 자재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고 업무는 우기 때라든지 설해때 긴급히 나가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공단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래서 수로원들이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대강 아는데 업무가 시설공단에도 소규모도로파손복구비가 2억7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우리구도 도로보수용 재료비 1,700만원이 인건비하면 이것도 몇 억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것을 시설공단에 다 주든지 소규모도로파손업무를 시설공단것 2억7천만원 건설과 업무도 많지 않은데 이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에 전반적으로 하다 시설공단에 업무가 그런 도로 가로ㆍ보안등 보수가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에

차량도 다 사주고 있는 상태고

통제하기 어렵죠.

차라리 도로 보수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 이관해 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수로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기철에 긴급히 투입된다는 부분은 수로원들 준설원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하는 것이 하루에 상당히 일도 밀려있고 일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부분 도로보수에 대한 전부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에 삭감했으면 하는데 시설공단으로 업무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아까 동료 정해민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인도에 볼라드 세우는 것 과거에 원형형태로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형형태가 아니라 삼각형태로 변했는데 근데 과거에 볼라드 세울적에는 한시적으로 세웠던건지 순간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속적 사업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인도에는 볼라드 설치 안되는 것이 최상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현장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단 방치차량이라든가 무단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주민 동의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도 주민들이 원한다고 세웠다 전부 빼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우리 지역도 많았는데 어느 납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삼각대를 세웠어요. 그것이 과연 어느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또 박을 겁니다 하고 얘기가 나올건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태는 어느 업태가 합니까?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재료비에 보시면 706페이지 보시면 볼라드 7만원 주고 밑에 있습니다. 50개 350만원 사서 민원이 생길 때

하나가 7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지속적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할 때 과거 심은 것 파악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713쪽부터 7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및 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