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26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안청취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인데, 우리 區가 보건복지부에 우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신청 및 수급자 책정 신속히 처리’인데, 아마 경제가 어려워져서 특히 우리 대구 같은 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洞 복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좀 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196쪽에 조건부신고시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건부신고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인데 하나는 등불의 집으로 연말에 정상적인 걸로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 조건부신고시설 시설자하고 시설현황 세 군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 노숙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에 먼저 실사를 나간 일이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언제쯤 나갔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1월에 3일 나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2천 몇 백 만원 추징한 일이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추징이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2월에 직원이 밤중에 두 번 나가서 실사한 일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 상황이 어떻습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거주하는 것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 두 번 나가서 보니까 다 맞습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 두 번 나갔습니까, 세 번 나갔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세 번 나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새벽에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37명 다 맞습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고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자료에도 50명이라고 해 놓았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50명은 정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50명이 정원인 것 같으면, 실제 인원 37명인데 예산은 왜 50명으로 올렸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찬다고 보고 올린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쉼터에 점검 나간 분이 남자직원입니까, 여직원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여직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직원이 남자들이 자는 데 가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남자하고 두 사람이 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자는데 야밤중에 가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동절기가 닥쳐오고 하니까 우리가 관내 노숙자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 유일하게 노숙자쉼터가 두류동에 한 군데 있는데, 노숙자쉼터에 50명의 정원이 되어서 그 50명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절기이고, 또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최근 신문지상에 밤늦게 다니기에 겁이 나더라는 보도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인원은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지난번 현지에 나가 보니까 34명, 그러니까 거기에 늦게 나가보면 그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데, 여직원이 새벽에도 나가고, 또 저녁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해서 세 차례 가 봤는데, 가보니까 36명으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여직원이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간다고 하는 것도 실제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원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민원제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인력파악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나갔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인원 점검이야 37명이든 30명이든 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구가 상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이 야밤에 옷 벗고 자는데 여직원이 가서 인원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나간 직원이 누굽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류근현 씨로 업무담당자인데,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무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새 남녀 성 평등인데, 실제 옷 벗고 자는 데에 가기까지 그 사람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만…….
성소
석성소위원
남자 직원이 있으면 남자가 가야지, 야밤에 옷 벗고 자는데 여자직원이 가서 인원 헤아리면 그 분들도 사람입니다. 없어서 그렇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러 가는 사람 다 헤아리고 확인하고, 인원파악까지는 좋은데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여직원 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남자직원하고 같이 두 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새벽에 여직원이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하니까 남자직원과 같이 새벽에 나갔는데, 공무원이 아홉 시부터 근무시간인데 그 전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안 나가 보면 인원점검이 안 되겠다싶어 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현자 씨가 지금 노숙자쉼터를 폐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폐쇄를 한다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던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저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말다툼도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접 대화는 안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전화로 한 것도 직접 대화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통화를…….
성소
석성소위원
통화는 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폐쇄하겠다는 통화는 없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받았는데요? 폐쇄하겠다고……. 담당 직원이 이야기 안 합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담당 직원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직접 안 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조현자 씨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자기는 나름대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압적이라고 그렇게 느꼈는지 근로자의 집을 폐쇄하겠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갈 데도 없고, 그 분들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만약에 그 시설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폐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노숙자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폐쇄를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노숙자를 수용할 장소가 있고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구에 다섯 군데 노숙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전원조치를 하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노숙자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숙자쉼터 담당자를 남자직원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직원보다는……. 교체할 수 있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경우 여직원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반이 넘습니다. 거의 2/3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하면 점검을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직원이 업무를 보더라도 남자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종열
박종열위원
남자직원을 불러서 새벽에 나갈 때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렵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정원을 50명으로 표기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원은 표기를 못합니다. 현원은 계속 바뀝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또 임차료 부분도 과장님 지난번에 금년 것만 해 주면 내년에는 시에 협의해서 시에서 그 예산을 지출하도록 건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추진을…….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1,0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되면 우리가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 등 노숙자쉼터 운영 및 임차료 해서 1억1,700만원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억1,700만원이 시비, 국비이고, 임차료는 우리 구비 포함된 것이고, 이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가…….
종열
박종열위원
시비, 국비이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다만 우리 구비로서는 임차료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국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6번 항에 ‘저소득층 융자 지원’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열다섯 건,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확대지원에 열다섯 건하고, 그 다음에 주거안정도모 해서 80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선정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안 되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15건 1억5,000만원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1억5,000만원 열다섯 건이 개인입니까, 세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개인 세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 세대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세대수를 좀 많이 늘리면 골고루 혜택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정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융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생업자금이라든지 고정대출이 필요한 게 있고, 이래 가지고 보증을 세워야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
보증을 세우는데,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아파트 관리비를 6개월씩, 1년씩 못 내는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도 이 융자신청에 해당이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지만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를 못 낸다고 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1억5,000 나누기 15하면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1,000만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해 가지고 30세대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500만원을 원하든 1,000만원을 원하든 그게 까다로운 게 보증인 확보하는 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이 한 칠팔 세대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세대수를 늘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해마다 몇 년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원자금이 전부 구비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은행하고 연결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건물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은행하고 연계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 저소득 기금입니다. 구비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게 이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기금은 안정되게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호위원
이제 보증인을 못 세우기 때문에 몇 세대밖에 융자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3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낮추고 확대 적용하면서 보증제도를 좀 수월하게, 예를 들어서 은행 보증은 재산세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은 중점적으로 저소득주민을 돕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얼마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인 우리가 보증을 서도 되도록, 구의원도 예를 들어 많이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또 예를 들어 신용보증제도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올해는 좀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해서 신청자가 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곱 세대밖에 기금을 못 썼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관내에 보면 관리비를 못 내서 쫓겨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내역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제도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현재 이율이 5%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3%로……. 타구에는 3%로 해 놓은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3%로 조정하고, 보증을 서는 것도 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000 이런 돈이 전부다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구별 융자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률을 보면 현행 130% 정도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춘다고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가 일단 [제5조]에 보면 이자율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일단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저조하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달서지라든지 푸른방송, 신문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물론 관변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일단 저소득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노숙자쉼터운영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임차료 얼마 책정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08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대구광역시에 타 노숙자쉼터에서 임차료를 시비로 부담하지 않고 구비로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장이 저희만…….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뇨.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타구에서 구비로 임차료 부담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없으면 이것은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어서 추경으로 해서 한번 부담해 줬으면 조치를 하시고, 또 이것은 달서구민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해 줘도 되겠지만 달서구가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는 주로 종교단체인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95쪽 자활사업 운영 지원에 있어서 달서구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성과, 예상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례발표가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한 1박2일정도 해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서 목적성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주제를 만들어서 분임토의해서 무슨 안건을 채택해 가지고 분임토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복지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오락행사를 하는데 중간에 다 빠져버리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인근에 가산산성이라든지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너 명이 같이 어울려서 산행도 하면서 또 건강도 챙기고, 또 거기서 같이 움직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회 행사성으로 즐기고 오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7쪽 참여하는 생산적 방문복지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총괄적으로 하지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199쪽에 취학장애아동 주간보호사업으로 학산복지관에 6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2004년 취학장애아동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면서) 수치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그러면 일단 전체 프로그램과 실천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03쪽 중간에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행사 프로그램 선정 및 시책 발굴 등을 위해 등록장애인 기초설문조사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지가 작성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나중에 작성이 되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04쪽 ‘우수장애인선수 육성 활성화’로 해서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선수가 총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네 명이었는데 한 명 전출가고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우리 팀장님도 얼마 전에 휠체어마라톤 대회 서울에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일단 선수 선발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경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훈련경비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세부계획이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191페이지 ‘요보호 여성․아동지원강화’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다섯 명에 4,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우리 구에 두 명이 계시다가 한 명은 작고하시고 한 명만 계셨는데, 지금 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입을 와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마 우리 구에서 대우를 상당히 잘 해주는 모양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 인적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심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 내용들이 예산과 연계되는 내용들이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몇 건 하겠습니다. 성서센터 이것은 교통장애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동 보건소가 나가 있는 그 건물 말씀이죠?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거기 장갑공장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도별로 2002년, 2003년, 2004년도 현재까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경영내용과 사람을 몇 명까지 썼는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지,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6쪽에 스페인 까딸루냐교민회와 자매결연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인당 자부담 50%라고 했는데 얼마씩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주요 목적까지 해서 자체하고 구체적으로 각론을 좀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한 20명 해 가지고 토털 6,200여만 원 들어간다는 예산만 제출했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또 어떤 자원자가 나타나서 자부담을 얼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8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세세하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분야가 다방면으로 조금 많은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만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도 한 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우리 구에 아마 51개소의 區 소유 경로당이 있는데, 이 분들의 주간 여가활용을 보면 그저 경로당에서 낮잠을 주무신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소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정서함양, 또 아까 경로당조명기구를 교체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좀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북구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대대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노래방시설을 아주 잘 해 놨습디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경로당에도 그러한 시설을 도입해서 하면 우리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경로당이 보통 보면 주거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그걸 설치했을 때 주변의 소음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음관계에 저촉 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 선정을 잘해서 적합한 데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청소년수련관에 칠십 몇 억을 들여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투자비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국가 균특자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 5번에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인데, 이게 아마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있는 데 거기 공부방이 폐쇄되고 새로 공부방이 하나 신축되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는 다른 계획으로 잡을 걸 생각해 봤습니까? 대안학교로 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병래
박병래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안이 나오게 되었어요? 학생수가 이렇게 된다든지…….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해서 이게 또 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영세민촌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뭔가 이런 학교에,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 된 목적이 공부 위주보다도 자기 취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 몇 개 구청에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위치가 시장하고 그 안에 끼여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런 대안학교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겠나. 차라리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쪽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구비가 2,500만원으로 수정이 되는데, 2,500만원 이것은 한 사람의 월급 아닙니까? 한 사람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급료성인데, 불과 20명 정도의 이탈학생이 이용을 하고, 도시형 대안학교가 잘 되면 좋지만 그 위치로 봐서는 시장이 거기 끼여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미리 해 봤느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영을 구청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려고 하니까 그 위치가 가깝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병래
박병래위원
오히려 청소년 쪽보다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장하고 주위는 비둘기 아파트나 임대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도시형학교보다는 그 쪽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시형학교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무조건 청소년수련관에서 3,500이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것만 갖고 우리 구에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주위 환경을 봐서…….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