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염오용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20일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 11월 25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4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윤금동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팀장 김재화입니다. (인 사) 공원1팀장 권영시입니다. (인 사) 공원2팀장 김장길입니다. (인 사)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인 사) 저희 課는 292페이지부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 팀별로 하는 업무현황을 뽑아서 한 부 주면 우리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각 팀장이 하는 일, 그 팀별로 아시겠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 정․현원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상용직하고 일용직도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용직 근무자하고 일용직 근무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용직이 몇 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현재 상용직은 1명인데, 녹지하고 공원 쪽에 인부가 전부 일용직입니다.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상용직은 말 그대로 365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용직은 연간 270일 이내에 근무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채용하는 규정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채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상용직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자체에서 채용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부서장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서장 권한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가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누구 부탁으로 들어오고, 일용직도 그렇고 말이 많은데 공개 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이고, 그런데 누구 부탁해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채용했습니다. 첫째는 누구 부탁으로 들어오고 사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 도시관리과 자체에 채용된 분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채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상용직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하면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면 아마 유능한 인재도 많이 참여한다고 보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의 인부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결국은 직원들을 보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는 왜 그래요? 다른 부서는 상용직을 채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 활용하는데 도시관리과는 아무나 와서 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도 인부를 채용할 때 제가 했는데 보조입니다. 독립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보조를 해도 보조 잘 하는 분 중에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보조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용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공개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용직은 부속실에 여직원하고 각 課에 한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직은 한 번 채용되면 계속 근무를 하니까 채용이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고요. 일용직은 연간 근무일수가 270일미만인데 그러니까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채용해서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일용직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일용직을 채용 못하는 것이고, 상용직은 연간 보너스가 400% 나가고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용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채용할 의향은 없나,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근무현황이고, 상용직은 채용의 기회가 없는데 앞으로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305쪽입니다. 공원을 내년도에 여섯 개 새로 사업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다섯 개 됩니다. 신규 조성 1건하고, 재개발에 다섯 개소하고……, 여섯 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섯 개소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 3억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지어린이공원의 면적이 318평입니다. 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춘추어린이공원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50평에 3억5,000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배가 넘습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공사비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600평에 3억5,000만원이 드는데, 좀 적다고 예를 들어서 아주 절대치로 해서 반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본시설을 포함시키니까 예산의 기본은 드는데 면적의 차이는 조금 있지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공사비가 반밖에 안 든다고 하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삼각지어린이공원하고 춘추어린이공원하고 배도 넘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물론 공원이 작다고 해서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크기가 있을 것이고, 평수는 배가 넘는데 사업비가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면 큰 평수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평수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에 없는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본리공원에 사진을 20몇 장 찍어 가지고 미리 보고를 했거든요. 공원1팀장 알고 있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여름 장마철에 공원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수구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데, 그래서 미리 의원이 얘기를 했는 것인데 올해 예산 계획에 안 세웠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학이 하고 원수졌는 일이 있나 왜 예산을 안 잡아 줍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본리공원은 근본적으로 물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싶어서 예산 5억 정도 해서 하려고 청장님까지 방침은 받았는데,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연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본리공원의 전반적인 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낭비요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들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장님도 저희들이 방침을 올렸을 때 공감을 같이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이지만 규모가 크거든요. 본리공원은 이용인원이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본리공원 6,537평입니다. 올해 손을 대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에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잊지 말고 수리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물바다가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課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07쪽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정비, 게이트볼장 사전 협의가 되었다고 전번에 말씀을 하시던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관할 구의원님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누구하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박병윤 의원님하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하고 박병윤 의원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여기에 그 분들이 없다고 해서 사전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 듣기로는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 실수 하면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는 박병윤 의원님한테 사전 설명도 했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박병윤 의원님이 설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308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본리동입니다만 장기동하고 연접되어 있는 무지개근린공원을 대구시에서 받을 때 한 500평이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올해 예산에 안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 뺐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릴까요?
종학
이종학위원
예.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보면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기는 몇 개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면적이 10평정도 되어야 되고 그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인데 현재 무지개공원은 다른 지역의 근린공원보다 그렇게 많은 이용인원이 아니고요. 당장 불편한 것은 옆에 상가화장실이 개방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왜 없느냐 하는 문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국비도, 환경보호과 쪽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국비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市에도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화장실 해달라는 지원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종학
이종학위원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환경보호과로…….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현재 옛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파랑새마을이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옆에 상가를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이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할머니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디다. ‘그 지역에 구의원의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종학 의원님입니다. 지금 비교견학을 가서 못 만납니다. 저한데 말씀해 주시면서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님이 한 여섯 분이 찾아오셔서 화장실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토로합디다. 지난번에도 이종학 위원님께서 무지개공원에 화장실설치문제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며칠 전에 공원1팀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내년도 국비, 시비해서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상가화장실 개방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문을 잠궈 놓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노인분들이 볼일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말씀은 불편한 것을 아는데 불편하다고 당장은 안 된다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하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유지관리비 쪽에 2004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한 어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만 안 기다리고 국비도 신청하고, 市에도 해달라고 노력도 하겠는데, 당장 불편할 때 대안은 그 대안이다 하는 것이지 당장 그 말씀은 아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내 얘기가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주민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구청에도 아마 찾아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일 당장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왔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하고 면담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사업을 제가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든지 무지개공원에 화장실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전부하고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노인들이 불편한 그것도 미리 대책을 못 세운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해 공원유지관리비로 35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한 35억이 되어야 만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안 올라왔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국비를 유치하든 어떻게 하든 시비를 유치하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수정예산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35억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예산이…….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올릴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공원의 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이종학 위원님하고 그간에 몇 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원의 평수가 3,000여 평이 되고 예산편성 전에 저도 이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사실상 근린공원에는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원정책에 한 방향입니다. 무지개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체 區 공원예산에 할애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시비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믿어봐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에 국․시비가 안 될 때는 올해 추경에라도 하세요. 그 노인네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니까 또 상인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없애라고 데모를 해서 간이화장실을 없앴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08쪽…….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08쪽에 호림강나루축구장 잔디보완인데 축구장 전체가 총 몇 ㎡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200㎡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총평수가 1,200㎡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골대 앞에 골키퍼가 많이 밟으니까 거기서는 부분적으로 보식 할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부분적으로 하면 1,200㎡같으면 한 300몇 평이 된다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300평…….
만수
허만수위원
400평 미만인데요. 잔디 보완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국산잔디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가 잔디고 나중에 설계를 하지만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냥 협의계약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입찰계약할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호남강나루 축구장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이 5월 1일부터 하지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5월 1일이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예약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약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화로 예약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면 단체명단을 접수받아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이 계속하니까 한 사람이, 몇 월달까지 사용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10월달까지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10월말까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 동안 죽 다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때 어느 단체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명단을 보고, 또 그 단체에서 많이 사용했는 것 같으면 지양을 하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달서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0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 공원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수목관리대상에 은행나무 외 26만7,000그루인데 여기에 인부임까지 다 포함됩니까? 별도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인부임은 별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144개소 이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와룡공원 외 144개소 이것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공원등 관리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다 합치면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팀장, 누굽니까? 정확하게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區에서 관리하는 공원…….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143개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까지 포함해서 26만7,000그루로 잡았는데 이 소요예산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네들이나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벌레가 똥을 누고 벌레가 온갖 배설물에서부터 벌레가 떨어지는 이런 불편함을 느껴서 금년도에도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을 5,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만 이 예산은 많이 잡아서, 약을 좀 치라고 하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좀 많이 잡을 데는 작게 잡아놓고 좀 작게 잡아도 될 데는 많이 잡아놓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약이 떨어질 우려는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허만수 위원님 저희들 課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약이 부족해 못 치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310쪽, 311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 상화로변 대곡청구아파트 화단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대곡청구아파트 이 자리는 대곡청구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위를 보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와서는 녹지대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市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하고 잔여부분이 市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곡청구아파트 쪽에서는 녹지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 사용하는 땅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을 그냥 놓아두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상단에는 녹지대를 설치 못하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단을 설치해서 우리 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녹지대 설치하는 것하고 화단 설치하는 것하고 경비는 어느 것이……, 그 자리는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녹지대는 도시계획상에 녹지대로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렵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쪽에는 녹지대를 설치할 만큼 자리는 못 됩니다. 녹지대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화단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안 하면 앞에 있는 상가에서 자기 주차장으로 공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市 땅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311쪽, 312쪽, 313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쪽에…….」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아침에 개인적으로 얘기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대구에서도 실시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불법광고물입니다. 본리동에는 예를 들어서 여관이 37개입니다. 본리동하고 장기동하고 본동하고 붙었는 여관이 62개입니다. 아침에 내가 돌아보면, 광고물 아까 보셨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답답한데요.
종학
이종학위원
이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갔다가 환경청결과에 가서 과장도 만났는데 좀 연구를 하셔서 노인들로 하여금 좀 주워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라면박스로 12박스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도 12번해 놓았는데,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특히 본리쪽에는 여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지역별로 취약지로 생각해서 중점 투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어제 몇 분이 찾아왔는데요. 주워서, “의원 도대체 우리 나라 경찰이 뭐하며 공무원이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깔려 있어도 더군다나 일요일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여관 주변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본리지역에는 제가 지역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제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늦게나마 시행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모 유흥업소에서 먼저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수성구 쪽에서도 제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성서나 월배 쪽에 아파트 상가에는 좀 덜한데 기존 주택이 있는 데는 실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모 업체에서 10월 7일날 개업을 한다고 알리는 광고지가 벽면마다 가득가득하게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벌금을 내어도 광고효과는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붙였습니다. 주택에 광고지가 붙을 만한 자리에는 다 붙여놓았습니다. 심지어 10장씩 붙여놓고 이상도 붙여놓고 했는데, 풀칠을 많이 해서 붙여놓은 상태여서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내에 다니면서 보면 전부 유흥업소의 그 업체의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떼기는 떼야 되는데 洞별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도 잘 안 됩디다. 저희도 우리 洞에 일꾼들하고 같이 떼어봤습니다만 너무 심각하게 골판지 있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 계속적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市당국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구청별로 행동을 같이 통일하자 해서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도저히 뗄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붙여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부를 동원해서,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방법 뿐이거든요.
동록
신동록간사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市당국에서 나서서, 내가 살고 있는 북구도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한번 붙여놓고 벌금을 부과하면 내면 되지만 두고두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한 계절이 다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붙여져 있거든요. 이만큼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참 미관상에 안 좋고, 그것도 나이트클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부착되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 일단은 각 洞별로 잘 생각해서 수거를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14쪽, 315쪽.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3번 항입니다만 목은 참 좋습니다. 구민과 함께 숨쉬는 녹지대 재개발에 추진방침,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나왔는데 13억5,000만원은 시비 특별교부금이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이식수목의 공한지 식재로 예산절감, 이 수목은 어디서 이식을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녹지대 그러니까 공단 내하고, 월곡로하고, 주변에 시설녹지가 식재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는 작은 수목을 심었는데 한 십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밀식되어 있던 것이 크므로 인해서 현재 나무가 자라기에도 어렵고 이래서 1차적으로 나무의 생육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밀식된 수목은 부족한 녹지 내에 이식을 해서 재배치를 하고 그래도 남는 수목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든지 근린공원에 이식을 하려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상 지름길로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판석 같은 것을 깔아서 공식적으로 길을 내주고, 또 어떤 곳은 사람들이 타넘고 다녀서 보기 싫은 데는 휀스를 설치하고, 그 녹지대 내에 오솔길을 만들어 주어서 산책로로 사용하고 이래서 녹지대 재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3개년계획으로 하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시비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학교에 지원하는 案은 없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십 수 년 전에 식재된 나무가 많이 커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달서구 내에 학교 같으면 거기에 다시 이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가능하면 저희 동네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동네 의원한테 그 동네 선생님이 부탁을 안 하겠습니까? 파호초등학교에 나무가 11그루 꼭 필요하답니다. 운동장에요. 구비로 꼭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공한지다 생각하시고, 학교 운동장에 이식한다면 어린이들한테 그보다 멋진 좋은 그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허만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산2동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녹지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 심어 놓았는 것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김재화 팀장, 그 위치를 잘 알잖아요?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나무 심어놓은 것도…….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고속도로 옆에 녹지대 둑을 쌓아 놓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무는요?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나무도 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까?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아니, 저 넘어있는 것은 말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재화
김재화도시정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방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성서IC로 빠지는데 정체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차량 소음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주위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서는 차량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무 이식을 하면서 큰 나무를 그 둑에 촘촘히 심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잽행부석 쪽으로 뒤돌아보면서) 우리 녹지대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일부 성서IC에서 서대구IC까지 우리 경계지점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에 수목이 일부 없는 데는 작년에도 보식을 했고요. 또 거기는 관리를 해보니까 둑이라서 생육에 지장에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도 계속해서 보식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둑의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 밑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최고 높은 데 큰 나무를 촘촘히 심어주면 방음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중국산 단풍나무를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또 수차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유독 성당2동 일대는 가로수가 중국산 단풍나무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단풍나무 밑에서 차에 승차를 하면 진딧물이 떨어져서 세차를 해도 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인체에도 상당히 해롭다는 뜻이고, 또 중국산 단풍나무는 가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모기도 많이 끓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중국산 단풍나무를 좀 이식을 하고 은행나무나 사람의 인체에 해롭지 않는 나무로 대체를 부분적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가로수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플라타너스나무이고, 그 다음 은행나무, 느티나무입니다. 지금 중국단풍나무는 식재된 곳이 성당동하고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때 이 중국단풍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사에서 식재할 때 이 나무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외관상 보기는 좋은데 녹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대구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나무도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완전히 지양을 하고 있고 중국단풍나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한번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몇 년을 걸쳐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하나도 안 돼요. 성당동일대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집을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당주공네거리하고, 두류공원 넘어가는 길하고, 구마로 쪽에도 전부 중국산 단풍나무예요. 이 중국산 단풍나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앞서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모기도 많이 끓고 차도 세워놓으면 진딧물이 떨어져서 세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금년에 1차적으로도 지역의원이 얘기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1차로 부분적으로도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병충해 관계는 다른 가로수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