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제출된 2005년도 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3일 제출된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의분구건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질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평가담당관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체평가가 있고 2차 주민자율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컨대 송현1동 삼일호텔에 카바레가 있습니다. 회관을 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알다시피 경제가 아주 어렵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일날은 괜찮은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고바위 차도에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춤 추러오는 손님들이 차를 개구리 주차를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거짓말 좀 보태어서 장관빌라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그래도 복잡한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보행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에게 경고를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같은 대답입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최무휘위원이 이야기하니까 1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토요일, 일요일 날 야간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그 민원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됩니까?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원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건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저는 구정 업무에 시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구정 시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면 그 과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토요일, 일요일 날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은 복무상 무한대의 봉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근무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이 오거든요. 뭐 감사평가가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지를 해 주셔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감사평가담당관께서 직접 나가시면 뭐 합니다마는 실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통방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니까 곤란한데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 업무에 준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홍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정·현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고용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과 상용직을 뜻하는 겁니까?

직렬 중에 고용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럼 일용직, 상용직이 만약에 필요해서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용직과 상용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용직은 일시적 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의 기능에 따라서 수시, 수시 채용해서 일당을 주는 것이고, 상용직은 일용직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상용직만큼은 행자부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의 필요성에 따라서 임의로 채용하는 것이죠?

정원은 솔직한 말로 행자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채용하는 과정은 특별한 공고나 과정이 없이 그냥 국·과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만약에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 분야에 맞는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든지 특수하게 맞는 분야의 소지자에 한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정한 입사시험을 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나 자치달서지에 일용직, 상용직을 채용한다고 공고 내지 알리고 합니까?

이 채용관계는 우리 과는 총괄하는 과이고 정원을 조정하는 과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자격과 능력에 맞는 사람을 할 때는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공개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 상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이 있습디다. 어떤 분이 부탁을 해 가지고 채용하는데 보통 공공근로도 순서에 따라서 고용계획에 묶여서 좀 까다로운데 일용직, 상용직도 부서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특별한 절차없이 채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상용직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기능직으로 채용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면 꼭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상용직과 특별채용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연결이 맞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니까 일용직에서 상용직, 상용직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기회가 오다보니까 채용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공근로뿐 아니라 일용직, 상용직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도 있고 직장이 청년실업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엄격한 자격과 제한을 두어서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 일용직, 상용직 채용에 있어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즉시즉시 채용했다가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용직이 상용직이 되고 상용직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것이 과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달서자치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일용직, 상용직 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공정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경영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달서구 일용직, 상용직 채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대상이 한 사람이 되었든 다섯사람이 되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임의로 채용하는 일용직, 상용직이지마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경영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말씀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용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물론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방금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하려면 일단은 인사를 보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한테 도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 달서구의 기획과 예산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비록 채용규모는 미미하지만 연결되는 과정이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저도 기회를 봐 가면서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따라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든지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분구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경영과의 업무보고에 우리 달서구가 용역이 투입되어 있고 또 기획추진단이 발족되어 있고 또 분구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순간에 분구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성서, 월배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거의 2억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용역업체 선정, 사업착수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향후 10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분구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구 홍보 내용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몇%까지 올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04년도가 39.9%입니다. 2005년도 계획서에 보면 38% 정도 되죠?

40점몇%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된 동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포인트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제 기억에 사오 년 전에 50%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확실한 포인트에 대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떨어지는 이유가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수치상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의존자본,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국·시비보조율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자본이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50% 이상 될 때는 구정 홍보용으로 50% 이상이 된다, 대구시 구·군 중에서 최고 낫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홍보지든지 재정자립도가 30%, 40%밖에 안 된다 이런 홍보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 의미없는 수치를 갖고 했는 것이 지난번 몇 년 전에 홍보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재정자립도가 39%, 40%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50% 되었을 때는 상당히 홍보용으로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진짜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어도, 20%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 10몇%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림살이는 다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곡해서 홍보용으로 쓰지 말라는 뜻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34페이지 달서 FTI포럼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9월 달부터 2005년 8월인데 9월부터 연말까지 산학협력해서 이루어졌던 결과가 있습니까?

이 FTI포럼사업은 금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월별로 한번씩 성서공단에 있는 업체 모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어 줘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기술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모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안 해도 각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업체만 매치만 시켜준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산자부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 관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주도를 해서 매치를 해 주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1차 회의를 합니다.

월 한번씩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과가 좋으면 3년 계약이 됩니다. 지금은 1년 계약입니다. 산자부하고 계명대학교하고 1년 계약입니다. 성과가 나오고 효과가 좋으면 3년 간 연장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차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책자에 쓰여진 이런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8페이지 보면 자치달서 아카데미인데 매 분기말 마지막 주 목요일 7, 8월 하면 몇 번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 경기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매 분기 말 마지막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는 없고 여러 사람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다 전시 행정적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차피 교육을 하려면 테마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음 분기에는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 6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와서 한번이라도 듣고 “아, 그 교육 괜찮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 분기에 한 번 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부적인 계획은 월별로 강사의 인선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중앙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웁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와서 한번 교육을 받더라도 ‘아, 그런 정도면 괜찮더라 가서 들을 만 하더라’ 이 정도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이 책자대로 방침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두 번 발언하게 돼서. 방용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 FTI포럼사업인데 이것이 융합기술교류활성화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회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내용의 결과는 마지막에 FTI가 나와야 결과이고 이것은 결과를 내기 위한 포럼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는 교수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학·연·관하고 해서 IT산업을 육성시킨다고 많이 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교수들이 회사를 다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 해 놓고 어쩌면 마케팅하는 것을 업체에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대학교수들하고 연관되어서 대학교수들이 학교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이런 업체 운영에 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교육의 문제라는 이런 양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명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대학교의 교수 한 분 하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들이 큰 일 났다. 왜, 이공계 쪽에 기술이 괜찮은 사람들은 벤처기업을 하나씩 설립을 해 놓아서 그 쪽에 신경쓰지 연구개발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어느 정도 핵심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자기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자기가 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술을 예를 들어서 업체에 이관시켜서 생산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수직을 박탈하면 나는 가서 공장 사장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서공단 내 대학교수들이 가서 같이 했는 부분이 없을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특화시범사업이 중앙정부 산자부 사업입니다. 지역혁신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광역사업과 기초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사업은 3년으로 하고 기초단위의 사업은 1년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학계하고 연구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명대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산자부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날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FTI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술융합사업입니다. 기술융합을 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포럼사업입니다. 이것은 이(異)업종간에, 제가 성서공단에 다녀봤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그런 것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답니다. 즉 말하자면 염색에 반도체 기술을 넣으면 반도체 업체하고 염색 업체하고 융합을 시켜서 포럼을 해서 융합을 시키면 반도체 처리가 되면 염색이 됩니다. 넥타이 칼러를 내는 것도 반도체를 해 가지고 하면 특수한 기술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섬유는 섬유대로 연구하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옳은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FTI 이 사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FTI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업으로 이 포럼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계명대학교에서 융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5개 업체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지간히 되어서 성과가 나오겠다 싶으면 3년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명대학교가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계명대학교가 심사를 통과했고 그래도 달서구청이 성서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민간업체에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시오 1억 같으면 1억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 업체에 갑니다. 업체에 예를 들어 특허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특허를 냅니다. 내서 자기들이 되겠다 싶으면 바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타는 부분을 생각하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영과가 기획하고 예산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시고 또 저번에 구청장님의 구의회 답변에서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려고 나가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장이나 휘하 중요한 막료이신 과장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뜻은 압니다. 의존재원, 국고교부금이나 양여금, 조정금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그것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울 같이 잘 사는 강남구, 송파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 넘습니다. 그것이 100% 의존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지역이 그만큼 세원이 많고 잘 사는 지역이고 융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경북 영양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몇십%되는데 국고보조금 아무리 줘 봤자 그 지역은 완전히 낙후되고 피폐된 지역입니다. 만일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내려간다 그러면 이 곳은 주민이 살기 힘들고 부가 유출되고 외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승되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인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청장부터 그렇게 인식해서 하는 모양인데 어째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1%, 2% 올라가는 것이 큽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의존재원만 자꾸 받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방이 발전할수록 자주재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서 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는 사람이 떠나가는 곳입니다. 발전되는 곳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인식해 주세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주재원 개발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얼마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하지만 앞으로 점점 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하면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할 일도 많고 소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존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피폐된 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의존재원대로 들어오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만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구의회 답변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 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의존자원도 중요하지마는.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국장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데 세외수입만 문제가 됩니까? 세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수입이 지방세 수입하고…

자주재원은 홍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세, 면허세 등이 포함되면 그런 것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강남구, 송파구 재정자립도 100%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구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구세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것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왜 낮은지 분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의 자주재원은 몇 가지 세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다른 세를 끌어온다든지 합리적인 대안이나 구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그것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지방정부에서 자주재원을 키울 수 있는…

그것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강남구와 송파구 100% 넘는 지역, 지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100%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재정자립도에 무조건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