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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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 환경자원과장 최정민 환경사업소장 주현종 (선서문 전달) 0. 복지여성과

성하

박성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7쪽에요. 납골당 설치 신고는 어느지역에 어느지역에 들어 왔으며 반려한데는 어느지역인가 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양식에 나와있는 2개소는요. 부리면 선원리 종중 납골당이 한군데 있고요. 종교단체인 개덕사에서 한 납골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양식상에 하나가 불허가 처리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금성면 마수리에 납골당 하나가 불허가 처리가 된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로는 3개인데 신설된 것이 두군데 불허가 처리된 것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8쪽에 보면요. 신고들어온 거 반려한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요? 한군데가 반려로 됐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8쪽에 납골당 설치신고 하는 거 말입니까? 이건 2003년도 건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일면 일부에도 납골당이 얘기가 됐었고 제원면 일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었다는데 전혀 서면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서면상으로는 없었고요. 어떤 문의정도는 수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미리 지역을 검토해 본뒤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미리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봐야 하겠죠.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납골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납골묘 있죠. 납골묘를 설치하려면 군에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도로에서 몇미터라든지 주택에서 몇미터라든지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신고를 않고 설치하는 납골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납골묘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규정상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군도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 자태 그 납골묘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야 되겠구요. 미신고 납골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발견이 되면 시정 조치를 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카바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도로변에 보면 10미터 5미터도 안 떨어져서 요즘은 양지바르고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 좋으면 그게 명당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미신고 납골묘로 인해서 아마 미관상이나 그게 많이 남발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걸 봐서 기분이 좋은 감은 들지 않습니다. 새벽 밤 늦은 시간에 지나갈 때 눈앞에 그게 딱 나타나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설치할 때만 안 들키고 하면 뭐 그냥 통과된다 지금 이렇게들 인식이 돼 가지고 지금 아주 남발하고 있는 것이 납골묘가 신고할 필요없이 갖다 설치해놓으면 끝나니까 그게 자꾸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그게 늘어나다 보면 우리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고 숲가꾸고 미관 잘 가꾸면 뭐합니까. 거기에다 납골묘만 잔뜩 들어서 가지고 거리마다 오밤중에 가다보면 납골묘 딱 보이면 별로 좋지는 않다 그래도 큰 도로변에서 안보이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넘들 보라고 더 도로가에 내세우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훌륭하고 돈도 있다 그런 과시하는 것마냥 자꾸 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초상이 나면 3일이내에 장례를 치러야지 않습니까. 3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데 농지법과 장사법에 대해서 괴리감이 하나 있는게 있어요. 우선 장사법에서는 한달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농지법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법과 법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할 때 그걸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만 합니다.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법 매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 매장을 할 경우는 자손들이 관리하다 못하면 나중에 풀밭이 되고 나무가 나면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되는데 납골묘는 몇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도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납골묘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앞으로 금산군의 큰 흉물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납골당이 동산공원 납골당하고 일불사 납골당하고 두군데 현재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공설로는 동산공원이 있고요. 사설납골당은 일불사 있는게 두군데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지역에 산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말이죠. 납골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론이 대두되더라구요. 이게 허가 과정에서는 어떤 허가과정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일불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요. 신설로 납골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규제하는 허가 과정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허가과정은 저희들이 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기준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해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요. 위배가 된다면 해 줄 수가 없겠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느 지역이고 보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행정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내 납골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나 종중 납골당을 빼놓은 나머지는 사설 납골당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허가 절차에서는 행정에서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의견수렴은 최대한으로 하고요. 저희가 허가절차상에 규정이 위배되는지와 위배되지 않는지도 같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리 여론을 들어보고 조율이 어느정도 돼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이게요. 지금까지 내준거에 대해서는 일불사 같은 경우도 여론이 쭉 있었습니다.마을과 마을 주민들과 일부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아무리 주변에 참 주민들하고 그 당시는 합의하에 허가가 나고 전부 했을테지만 지금도 주변에는 민원이 생긴다고요. 지금도.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는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시설을 해준다 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현혹돼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고 두고 평생 주민들이 원망하는 이런 사업이라구요. 하여간 어느 지역에 어떤 허가가 신고가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허가를 내줄는지 안내줄는지 그때그때 모든 절차가 풀릴테지만 좀 주민들의 여론을 꼭 수렴해서 하여간 거기에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해서 현재 2건 신청이 2건 신고로 하고 개덕사하고 두군데를 말씀하셨고 불허가 처리를 마수리는 불허가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불허가 처리한 내용이라면 이 반려건수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양식이 반려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반려가 아니고 불허가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 넣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불허가 처리된 내용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불허가 내용은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지금 송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가 당초에 납골묘를 진입로가 된게 아니고요. 거기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로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그때 당시에 그 토지 지주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허가가 형질변경 허가가 나 가지고 농지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개설된 뒤에 그 행위자가 지적정리를 했었으면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을텐데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거죠.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허가를 내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지역 즉, 납골당 하려고 하는 지역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행히 그 사람들이 다 사용승낙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다만 그 소유자가 3명인가 4명이 공동지분으로 상속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소유자 몇사람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 과연 이걸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건 어디가지나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한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관계는 아직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농로로 숭인이 났는데 농로로 군수 승인이 났는데 그건 농림과에서 농림과장이 농로로 승인이 된 사항을 복지여성과에서는 농로를 뒤엎고 뭘로 다시 임야로 뒤엎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송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농로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땅이였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테죠. 또 두 번째 그 전에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이 농로로 만들어놓고 나서 지적정리를 해놨으면 문제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직까지는 사유지라는 것이죠. 행위자의 땅이 아닌 제3자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허가를 냄에 있어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그 시설을 지나 마나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해주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허가를요. 허가를 해줄 때 진입로 5미터 진입로 5미터만 확보를 하면 허가를 해 줘야 할 사항 아녀요? 그런데 일단 농로로 돼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진입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불허가 한게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진입로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입로가 있었으면 그 진입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적공부가 됐거나 그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죠. 어디까지나 제3자의 사유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농로로 농림과에서 농로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농로가 개설이 됐어요. 농로로 개설이 돼가지고 서류 자체도 농로로 확보가 돼있는데 농로로 개설돼 있는 사항을 다시 복지여성과에서는 이건 농로로 인정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농로는 개설이 돼 있죠. 농로는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누구 땅이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로 개설해놓고 지적공부를 해놨으면 공부를 정리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현재 개덕사고 선원이고 이게 진입로가 전부 개덕사 들어가는데 납골당 들어가는데 서대산 들어가는데 일불사 들어가는데 전부 도로로 다 표시가 돼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허가가 된 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중에서 농로 하나도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농로가 됐든요. 일반 도로가 됐든 지적공부가 정리가 돼 있는 도로가 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분은 아까 마수리에 관한 것은 도로가 깔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됐다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로로 승인이 돼있고 다른데 우리나라 실정이라든가 우리 금산군 실정에 농로로 돼 가지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도로가 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로로 돼있으면 그림이 돼 있든 안돼있든지간에 농로는 경운기나 트렉터만 다니라는 농로가 아니고 농로에 택시도 갈 수 있고 그랜저도 갈 수 있고 또 캐피탈도 갈 수 있고 트럭도 갈 수 있고 상여차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는데 꼭 농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고 한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그 법을 적용을 잘 못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입로라면 농로도 진입로, 도로도 진입로 아니면 여하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5m라고 해 가지고 농로다 도로다 이렇게 꼭 설계도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건 도로니까 이 도로여야 만이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너무나 좀 인허가 관계를 어렵게 했지 않느냐, 102번이나 본인이 와 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도 복지여성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이렇게 빡빡하다 뭐 하나 기업체 하나 들어오려면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행정을 해서 금산군에 인구늘리기는 말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한 사람앞에 두 사람 이상의 인구를 늘린다고 하지만 금산군의 행정은 인구를 늘리기는커녕 사람을 쫓아내는 행정이다 지금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거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과 복지여성과하고의 얘기는 진입로를 꼭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로 농로로 경우기만 트렉터만 다니는 농로가 아니라 택시도 다닐 수 있고 상여차도 갈 수 있고 트럭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진입로가 되는데도 허가를 안해준 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를 농로에 차가 다니지를 못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다닐 수 있죠. 진입로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차가 다니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중에 한 사람이 승낙을 안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요.

필재

송필재위원

반대하기 전에요. 반대하기 전에 이미 농로로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농로로 개설이 돼 가지고 이게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돼 있습니다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없고 이미 농로라는 서류를 제출했으면 허가를 해 줬어야 할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농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건데요. 그 분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농로개설을 허가를 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공부정리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공부정리를 하기전에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농로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고 이런 허가를 해주지 마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현실적으로 해줄 수가 없죠. 개인땅에 어떻게 개인이 반대하는 땅을 어떻게 밟고 거기를 지나간다 말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지 않기 위한 복지여성과의 억지였었지 허가를 해줄려고 했으면 이미 농로로 진입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도 그 서류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엉뚱하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러 갔다가 그림그리기는 못 하겠다 농로로는 인정을 하되 그림그리기는 못 하겠다 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농로로 인정을 하고 도로 진입로로 인정을 했더라면 그런 분쟁도 없이 승인이 됐을 사항을 복지여성과에서 그림을 그려오라니까 그 사람이 본인한테 갔던 거에요. 이미 농로로 금산군수가 지정을 해 줬는데도 아, 이제 생각하니까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림그리기는 못합니다. 해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이지 이미 농로로 돼 있던 것을 승인을 안해주고 10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항을 벌어지게 했던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금산군 행정이 뭐 한가지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주 모범적인 인허가를 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나의 공장 설립을 안하면 최소한도 6～7년이 지나야 공장 설립 하나 하고 인허가 하나 받으려면 몇 년 지나야만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인허가 관계는 금산군의 대표적인 인허가 관계에서 본인이 울고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산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들 이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하나도 애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침을 뱉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었다 그래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인허가 관계가 아주 대표적인 금산군의 인허가 관계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미 이 사람은 울고 갔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민원인한테도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줬습니다. “혹시 금산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 해줬고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부러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동의할수 없습니다.저희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라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위법행위가 아니라요. 금산군수 농림과장은 도로로서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러면 여성복지과 과장은 이건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준다는 이런 두 과에서 쟁쟁한 힘싸움이랄까 땡기기랄까 이런거 였다 이거요. 왜냐하면 농림과 군수는 허가를 해줬어요. 이건 농로로 허가를 해줬는데 복지여성과 군수는 이건 농로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지적도에다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아니요. 끝나면...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납골당 설치신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지나갔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금산군의 인허가 관계가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를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이 와 가지고 기업하고 싶은 금산군에서 일을 하고 싶은 무슨 모든 기업체라든가 행위자가 있으면 금산군에서 도와서 뭔가는 이루어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얘기는 필요없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잠시 제가 한가지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요청, 현황 등은 좀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감사 자료 내용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분명히 질의를 하여 주시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장소입니까. 지금 뭐하는 장소입니까? 예? 지금 뭐하는 중입니까?

성하

박성하위원장

제가 송위원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본위원이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뭐하는 장소입니까? 그러면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을 봐주세요. 집행보조금 정산내역. 인삼골 건강마을 시설비 운영비 보조금을 보면요. 2003년도에 내시나 결정액보다 지출액이 좀 적거든요. 그 차액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적은게 아니라 많은 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가 많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도에 결정액보다 지출액이 적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거 차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산출방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우선 뒷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원기준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됩니다. 인삼골 건강마을 같은 경우는 30명 기준으로해 가지고 금년에는 1억 5,400, 작년에는 1억 2,200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있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액이 남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인원 기준이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400을 지원해 주게 됐다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에 그랬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국가에서 지원 다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렇습니다. 시설의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 더 질의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 있는데 유해환경 감시단은 명단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을 선도를 하고 어떤 유해환경이라면 음식업소나 이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업소. 이런데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감시 기준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전부다 전국에 다 있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감시단원들을 구성할 때 어떤 분들로 구성을 했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선생님도 계시고 경찰쪽에서도 있고 행정에서도 있고 또 민간인들도 있고 여러분야에서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복지과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청소년지킴이라고 있을 겁니다. 군에서 1년에 14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청소년지킴이를 하고 있는 저기를 보면 학교 학생들 저녁에 선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마다.그리고 여고같은데는 여고생들이 멀리 있는 외지인들이 교통도 안 좋고 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가정까지 실어다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량운행비 몸으로 하는 건 좋은데 차량같은 걸 운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개인차로 운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청소년 지킴이 회원들을 보면 다 유단자들로서 많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활동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요. 몰라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가 있어서 이런 단체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유해환경감시단은 그렇구요. 지금 청소년 지킴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140만원을 가지고 10개읍면에 1년동안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이 부분은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저희들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6쪽에요.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지금 금년이나 올해 1,500만원 세워가지고 있죠. 예산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50만원요.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면 이게 한쌍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150만원 지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10쌍이 될 수도 있고 7쌍 8쌍이 될 수도 있고

선국

하선국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몇쌍이라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몇쌍만 한다는 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죠. 그건 그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보통 8쌍, 9쌍 사이 이렇게 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늘어났을 때도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10쌍이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10쌍 이상이 되도 다락원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10쌍이 되도 내내 150만원 한계에서 치르겠다 이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합동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들이 15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거 이런 정도만 준비를 해주고요. 나머지 각계각층에서 성금 등으로 충당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JC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한팀에 20만원 상당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 팀으로요?

선국

하선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아, 6쌍 왔을 때도 150만원, 12쌍할 때도 150만원 한다면 문제가 틀리죠. 그렇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점심을 주지를 않고 본인들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뭡니까. 주례 앞에 상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것이 신부 드는 꽃하고 신랑 꽂는 꽃을 한다고 해도 6쌍 했을 때하고 12쌍 했을 때하고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팀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그 얘깁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보조금 중에서 풀보조금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풀 보조금이 있죠. 금년같은 경우에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심의를 해 가지고 줬죠. 풀보조금은요.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들 예산상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풀보조금이 별도로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없거든요. 전부 통합이 됐잖아요. 보조금 전체로 그냥 통합이 됐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통합된 그 내용속에서 내용상으로 이 풀보조금을 집행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는 분명히 풀보조금이라는 목은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래요?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부터 없었다 얘기예요.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되면서부터 없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런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참고하시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보면 충효예 교실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충효예 교실을 어디에서 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강사나 이런 교실 선생님을 어느분이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효예 교실 말씀하시는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효예 교실은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보면 향교 쪽이나 그리고 노인회 쪽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해와서 강사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전직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저도 금년에 여름에 할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겨울에 내내 이걸 바꾸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강사들이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그틀에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충효예 교실을 재미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장소는 어디고 대상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초중고생이고요.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생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장소는 향교 노인당이나 아니면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뒤에 충효예 시범학교 운영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효예 시범학교는 학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해오던 것이 금년부터는 그것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충효예 교실이요. 주로 학생들을 대상을 하면 청산회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장소가 있을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주로 하냐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복수면 진산향교쪽에서는 복수 신대초등학교에서 했고요. 금산향교는 향교에서 했고요. 노인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따로 있는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4개정도 3개구역, 4개구역정도. 신청에 따라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다 모아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구역별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노인일거리는 어떤거에서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거거든요. 주로 대한노인회에다가 의뢰를 하는건데요. 경로식당에서 배식을 보조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노인일감갖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구요. 노인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배식같은 것은 무료식당 운영에 있어서 봉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봉사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노인의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배식하는 사람 개인별로 지급을 해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배식 보조를 하는 거죠. 날라주거나 이런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한 사람한테 개인별로 지급해 주냐구요? 개인별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 거기 참여한 사람들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면 조금 문구하고는 다르네요. 일거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짚신이라도 삼는다든가 이런 일거리가 이렇게 돼야 이 내용상으로 맞는 거지, 그건 공공근로사업처럼 임금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어느 일자리에다가 모셔다놓고 능력있는 분들 하십쇼.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될게 아니냐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방침이 어떤 노임살포 형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거구요. 이런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하면 노인네들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있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본인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분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처럼 임금지불을 한다든가 하면 차라리 노인네들한테 담배를 사서 끊어준다든가 하다못해 승차권 한 장이라도 더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야지 노인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문구하고 다르다 그 얘깁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자체 검토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금관리 규정에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11쪽요. 장애인 자활 의욕고취 복지증진 자활기반조성, 장애인 복지 시설 건립 등으로 해서 집행 안하고 예탁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직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적이 없다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기금조성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8쪽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로 너무, 심부름센터도 그렇고 재활사업이나 이런게 좀, 한 실적같은게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만 여기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 군비로 4억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장애인 영화마을 운영이라든지 군비로 한 것들은 많이 별도로 있습니다.여기는 국도비 보조내시분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군비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다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이 자료에는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뽑아서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국도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별도로 뽑아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에 장애인들 자활교육은 몇 번이나 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교육요? 저희들 하고 있는 교육은요. 시각장애인들 점자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수화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두가지로

용환

김용환위원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없고요?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직까지 직업교육 시킨 것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복지여성과 서로 발을 맞춰서 장애인들도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분장만 틀리다 해서 그런지 너무나 장애인들 소외시키는 것 같은 그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저희들이 구직상담이 들어오면 금년같은 경우 26명이 구직상당을 해 가지고 알선도 해주고 그랬는데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점자교육이나 수화교육이나 언어심리치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자 그런 교육이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업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교육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실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구직 26명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까, 아니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구직상담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단순 노동도 있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대부분 보면 사회에서 소외당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직업교육 같은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소외를 당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금산군에는 그러한 직장이 있는지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하는 직장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까지 소외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기술이라도 뛰어난 직업교육을 받아서 기술이라도 뛰어나다면 공장에서도 아, 저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의식고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 특히 직업교육은 위탁을 시켜서라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사업인데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마음아픈 거고 잘못된 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범위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킨 사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소외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우선 장애인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교육장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컴퓨터 교육을 시킬거고 또 직업재활교실 이런 부분, 정심회에서도 장애인 직업교육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거고. 어쨌든 정부시책이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2002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그때당시의 처리내역을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후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도 한건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없다는 것은 이거 말로만 한다는 얘기지 이거 감사받을 때 지적하면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하면 이게 예산도 장애인에 대해서 아예 올리지 말든지 이거 해야 되는거 아녀요. 지금 이렇게 성의없는 행정을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좀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쪽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기금은 복지여성과에 해당되는 기금만 여기 돼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많은 단체에 기금이 목표액이 달성돼 있는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이게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가 충효장학금 한군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충효장학금은 1년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효장학금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200명에 약 2,100만원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게 충효장학생 선발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소집을 하게 되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거는 한번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1년에 한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심사할 때에 심사위원들이 지급되는건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수당요? 심사위원 수당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요. 줄 수는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위원회 다 지급을 주는데 왜 복지여성과는 예산을 안 세웠었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못 세웠는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늦어도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김용환 위원께서도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만 달리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연구좀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조금만 있는 기금 매년 이게 지적됩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연구좀 해보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가 183만원 서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오늘날까지 노인건강진단을 안하신 거예요? 아직까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검사까지 다 끝나야지 12월달에 이게 다 지출이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현재는 진행중에 있다 이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4쪽요. 국도비 보조내시 한 것 여기 싹 들어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총액은 얼마인가 몰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 계를 안 내놔가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계를 안내 놓으면 2003년도하고 대비가 안돼서 일을 잘했나, 잘못했나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국도비를 더 얻어 왔나 덜 얻어왔나 이렇게 되니 뭐 알 수가 없고. 또 건수는 몇건이나 어떻게 됐나 알아요? 건수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거 못 챙겼네요. 잘못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건수가 2003년도는 63건인데 2004년도는 48건으로 15건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도비도 그렇게 못 얻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합계를 안 내놓으면 이걸 써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 했다는. 그렇잖아요? 합계가 나와야 작년보다 얼마가 늘었기 때문에 애를 썼다든가 국도비가 줄었느냐든가 우리가 얘기가 되지 감사하는데 이거 써놓으면 아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잘못됐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고쳐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비 내역 나와 가지고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 있는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다락원 내에 장애인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복지관으로 들어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거기 1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보조내시하고 잔액하고 집행은 얼마 안되고 잔액으로 거진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막이에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장애인 복지관 다락원이 전체가 짓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늦게 저기가 됐잖아요? 준공이. 그래가지고 우리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80%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람을 채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했고요. 그러면 금년에 다른데라도 예산을 써야될 게 아니냐, 국도비니까, 그래서 이 관내 운영비 쪽으로 약 2억 6,000정도 지난번에 목변경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집기류라든지 어떤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이 부분은 다는 소요가 안될 겁니다. 다는 소요가 안되지만 최대한으로 쓰고 반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별도로 예산이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매년 나오지만 금년도 운영비가 4억 3,000 이나 갖다가 지금 연말이 다돼 가는데 잔액으로 4억 2,000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이거 뭐 국도비 받아오나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리고 2003년도에 보면 1억을 받아다가 집행은 하나도 않고 잔액으로 1억이 다 남았는데 그런 경우는 복지관이 없어서 하나도 못쓴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집이 져지지 않았으니까 못 쓴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복지관이 있어야 된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억이라는 돈은 반납을 했단 그런 내용이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국도비는 반납이 됐습니다. 어쨌든 복지관이 새로이 져서 운영이 돼야지 그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런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차피 우리 군비라면 반납해도 우리 재산으로 되는데 국도비를 받아다 사용을 않고 금년같은 경우에 시일이 촉박해서 못쓴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돈 그냥 반납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최대한 사용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2쪽에 의심스러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결식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금년을 지나려면 거의 한달은 안 남았습니다만 남았는데 이 사업은 지급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사업이 끝난건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요. 분기별로 결식노인에 대해서 반찬이나 식사배달사업은 신광복지센터에 분기별로 한번씩 줍니다. 거기에서 계속 1주일에 3회정도 돌아다니면서 제공을 하는거고 경로식당도 설계 식당하고 저쪽 추부 등등해서 분기마다 예산을 한번씩 줍니다.그놈 가지고 하죠.

재호

윤재호위원

예산은 다 나가있는 상태네요? 나가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운영하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궁금해서.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요. 노인교통수당 관계를 지금 25,000원씩 현금으로 주고 있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언제부터 현금으로 왜, 지급하게 됐는가 좀 말씀좀 해 주시고 현금을 차표로 지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승차권으로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거는 96년도부터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이 직접되거든요. 그 전에는 노인들한테 승차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죠.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현재 현금으로 줬는데 그 금액중에서 이 금액중에서 교통으로 얼마정도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분기마다 25,000원이니까 10만원이 되거든요. 10만원을 지금 승차권으로 얼마 교통비로 얼마나 쓰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라 어떻게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현금으로 주고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노인들이 승차권을 사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승차권으로 그전같이 승차권으로 주면 이것이 다시 교통금으로 회수가 될 거란 말예요. 회수가 어디로 되느냐면 교통회사에 회수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현금으로 주나 승차권으로 주나 그 돈이 그 돈인데 승차권으로 준다고 하면 그 돈이 금산군의 오지벽지 아니면 교통운영 하는데 좀 용이하게 써질 것이다 제 좁은 소견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벽지노선이라든가 또 지금 금산의 시내버스의 운영난 해소라든가 아니면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승차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승차권 일부 현금 일부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시내버스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말씀이 시내버스에서 적자로 허덕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 1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시로 승차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승차권을 일률적으로 얼마짜리를 준다고 하는 건 거리상이나 운임이 다 다를테니까요. 획일적으로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여론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구요.

필재

송필재위원

여론 수렴좀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0쪽 마지막 부분인데 모자가구중 기술교육 2가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교육이 주로 조리사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용기술 이 두 부분을 선호하는 저기입니다. 이 부분은.

용환

김용환위원

2가구 실시한 분은 무슨 기술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용기술하고 조리사 교육요.

용환

김용환위원

두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분들 취업은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취업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 교육은요? 모자가족 교육. 29쪽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에는 3가구입니다만 조리교육이 하나 있구요. 미용기술 하나 있고 피부관리 교육이 하나 있는데 미용기술하고 피부관리는 취업을 했고요. 조리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알선을 해주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모자가정이나 학생들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업된 학생들이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모자가구는 저희들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녀들 중에.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취업알선을 모자가정요. 자녀들 졸업하고 취업알선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셔야지 좀 청소년기 벗어나서 잘못하면 탈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4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경로당 신축하는데 3,500만원이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한 4～5년 된 것 같죠

재호

윤재호위원

2000년도 거의....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때부터 3,500만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건축자재비나 모든 게 다 인상이 돼서요. 영구적으로 지어야 될 경로당이 거의가 금액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부락은 자금이 많은 부락은 그래도 그런데로 넘어가는데 자금이 없는 부락은 이거 금액을 건물에 맞추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짓고 싶은 대로 짓는게 아니고 우선 지금 당장도 아쉬운 건물을 짓더라구요. 그래서 벌써 건축자재니 뭐니 다 알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뭔가를 이왕에 해주려면 좀 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당초부터 이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전혀 자부담이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마을이 있고 부자마을이 있습니다.그걸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차후에 그건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3,500만원이 예산을 확정할 때 그때도 내내 자부담은 예상하고서는 했던거 아닙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부락자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체 건축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락이 벌써 여유있는 부락은 벌써 이거 경로당은 다 돼 있는 상태고 어려운 동네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동네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주민들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왕에 도와주실 바에는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개동을 건축을 했고 지난해 9개를 했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연료난방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운영비도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꼭 져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자연부락대로 다 짓다보면 어느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이 3,500만원을 지원할 일이 아니고 운영비나 연료비를 좀더 지원해서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까 표현하기가 그런데 자꾸 경로당만 많이 져주고 그 자체에서 사람 10명 5명 사는 동네에 경로당 져줘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가동해서 운영비나 연료비나 감당을 못하다 보면 오히려 아니 져준 것만 못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런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신축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진 급한 곳은 져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된데가 어느 곳이 있느냐 하면 부지를 그동안 확보를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마을, 그리고 노인인구가 적은 마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정리가 돼 나갈 것 같구요. 또 운영관리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적게 적은 금액이지만 해마다 증액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만 정부에서 이 경로당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개소수를 옛날 개소수를 비례해 가지고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7페이지 여성단체 지원현황에서요. 자료에는 없는데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에는 여성자원봉사회에 36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금년에 여성자원봉사회도 처음으로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료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여기는 자료에 없어가지고요. 2003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2004년도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에 대해서 재료라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양육비 말여요. 이게 매월 2만원이 나가는 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이게 우유비로 나가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우유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지금 우유 한통이 얼마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선국

하선국위원

2만원 갖고는 택도 안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우유 한통에 14,000원 내지 18,000원 한다고 하네요. 매달 2만원씩 주는 건데 적기는 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글쎄요. 군비를 따로 세워서 주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주는게 아니라는 걸

선국

하선국위원

이게 기왕에 지출해주려면 서너통 값이라도 지출해줘야지 이거 한통 가지면 5～7일 먹는데 이거 한통값 줘서 뭐해요. 빼주든지 더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요 보탬이 안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지금 14,000원 간다고 직원들도 알고 있는데 2통값도 안되니 이거 뭐해요. 열흘도 못 먹이는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죠.

선국

하선국위원

뭔가 다양성 있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라리 빼든지 더 주든지 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에 신생아들에 대한 보조활동 한 거 있어요? 복지과에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출산장려금 10만원 주고 있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장려금 10만원만 주고 있어요？ 다른건 없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과에서 주는게 아니고요. 기획정보실에서 인구 증가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에서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저희들 세 번째 신생아부터 학자금 뭐 어쩌구 하더니 그 시행은 안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이제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침대로 하는데 이제 별도로 어떤 인구증가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정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신생아들에게도 지원을 확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획정보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좀 지원을 해서 금산에서 낳아 봐야 몇 명 안 낳는 것 같은데 늘릴 수 있는 차원으로 연구좀 해 보십쇼.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기획정보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31쪽요.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실적을 받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보조행사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을 받죠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의 날 행사나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받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 지원기준을 직원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고 금년의 경우를 비교를 해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이걸 매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들하고 또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 노인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1,00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매년 그래요. 보면. 일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3,000원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130명이 참석을 해서 580만원을 줬고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45,000원씩이에요. 이건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이거 볼 때. 3,000원 갖고 하면 국밥값이 됩니까. 김밥 먹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1,000명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더 줘야죠. 누구는 45,000원씩 주고 누구는 만원 주고 누구는 25,000원 주고 구구각색이예요. 거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같은 장애인들인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장애인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나가게 되면 체육행사기 때문에 cb리닝을 군 대표로 나가는데 츄리닝을 해서 입혀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금액은 분명히 작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후원회라든지 이런쪽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적으나마 그런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도 그렇고 충분히

삼랑

변삼랑위원

저는 많이 주라는게 아니고 기준이 안 맞는다 이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에요. 충남 농아인 체육대회는 25,000원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츄리닝 안해줘요? 저 위만 해주고. 충남 장애인의 날 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만 해주고 충남 농아인 체육대회는 안해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남 농아인 체육대회는 90만원을 해 주고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일인당 가격이 거기는 25,000원 이예요. 여기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45,000원이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45,000원씩 일인당 지급을 하고 누구는 3,000원씩 줘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행사가 되겠어요? 이게 매년 여기를 와서 매년 얘기를 해봐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현장에 가봤다면 더 줘야죠. 3,000원 갖고는 행사를 못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만약에 1,000명이 안 왔으면 900명이면 900명으로 정산을 받아야 하고 1,000명 정산 받았으면 3,000원 갖고는 작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구요.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영아마을이라든지 몇가지 다른 쪽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건 단가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 산업시찰도 160명이요. 360만원이면 한 22,000원 꼴이예요. 딱. 22,000원 갖고는 지금 산업시찰을 못가요. 누가 가도. 노인들이 가도 22,000원 갖고는 못가요. 가게 해줘야죠. 이분들. 기왕 가게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보면 어디 가는데 3만원이상씩 들어가고 있다 이거요. 장애인들만 푸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예산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풀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면서. 20,000원 갖고 어떻게 갑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480만원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이 부분 어쨌든 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6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부적격자 보호중지 현황 이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178명이 돼 있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뒤에 50페이지 보면 또 신청자격 요건이 있는데 선정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신청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금액이 있죠. 수급자에 대한 것은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거진 다 수작업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다시 한 겁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복지전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누구 딱 두드리면 딸이 얼마를 벌고 아들이 얼마를 벌고 작은 아들이 얼마를 벌고 다 튀어 나옵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그게 없다고 하면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탈락이 되는데 새로는 그게 없을 걸로 봅니다. 금년에 어지간이 정리가 됐으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면사무소에 복지사들이 나가서 신청을 받고 또 아마 안내도 하고 선정하는데 서류작성도 하고 할텐데 이런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자기가 적격자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무작정 자꾸 신청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복지사들이 충분한 그 사람들한테 안내가 정확하게 되면 이게 무작정 신청은 안할 것이다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아마 신청을 했는데도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선정을 안한 사람도 있을테고 또 이제까지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 보호중지가 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간에 아까 과장님이 지금은 전산으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투명해 졌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복지사들이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해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테지만 이 상태 보면 내용상으로 봐서 그래요. 이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또 여기에 살지 않은 이사를 갔거나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도 여기 보면 신청을 했더라구요. 비거주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었나,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미거주자는요. 2000년, 99년도에 첫 조사를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살았더라도 이사를 갔거나 하는 부분들이 튀어 나오는 거죠. 사람은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까지는 대상이 돼서 여기서 해줬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아녀요. 말하자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처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무슨 결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면단위에 있는 복지사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지도와 안내가 없어서 ‘난, 왜 안해주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복지사들이 안내도 충분히 하고 지도도 충분히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해소되려면 복지사를 또 한 명 늘리기도 했고 하니까 충분한 지도 안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별 착오없이 불평없이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명심해서 하겠구요. 지금도 저희 과에 와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도 제가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중에 하나겠죠.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지금 대상자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하나라도 더 해준다는데 제가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한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부터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씀요. 46쪽 의료급여대불금 관계 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이 대불액은 무슨 돈에 대한 대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되는가 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본인부담금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도 못 내는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돈이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대불에서부터 납기일까지가 얼마 있어요? 여기 대불기일이 나와 있으니까. 2월 1일날 대불이익이 됐으면 2월 1일날 고지가 나가죠? 주민들한테. 이 사람한테. 해당자한테 내라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2월 1일날 되면 납기일이 언제까지 고지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어떻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매년 일정을 정해 가지고 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금액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대불액이 있으면 징수결정액은 또 뭐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있잖아요. 분할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오늘 시점 이 이후에도 고지가 돼서 거둬들일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럼 총 대불액이 여기 안 나오는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총 대불액은 여기 나온 대로 776만 9,860원인데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징수결정액은 미도래 빼놓고 나머지 우리가 고지한 금액만 징수결정액이라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만 받아들이면 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시기가 도래하면,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럼 대불액이 첫 번에 많으면 이해를 가겠는데 대불액은 얼마 안되는데 징수결정액은 많고 상환액은 또 다 넣었는데 미납액은 또 남고하니까 저희들 이해가 안가지 지금. 대불액은 얼마인데, 대불액이 첫 번부터 많았으면 아, 이놈을 대부를 해줘서 징수결정을 월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상환하고 징수결정이 아직 안된 것은 미납액이 남았겠다 하는데 대불액은 얼마 안되는데 징수결정액을 하고 상환액은 그놈보다 더 많이 갚았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776만 9,860원이 우리가 빌려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까지 562만 2,930원을 내라 하고 고지가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562만 2930원중에서 현재 받아들인게 438만원을 받아 들였고요. 징수결정을 한 부분중에서 옛날 것 중에서 미납된 금액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상환액+미납액은 징수결정액이 맞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징수결정액이면 상환액 해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미납액 하면 징수결정액이 맞아야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착오 난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착오가 아니라요. 2003년도 걸 보면요. 그 아래에서 너덧째 보면 아주 안 맞아요. 대부액이 110만원인데 말하자면. 징수결정액은 55만원, 상환액은 36만원, 또 미납액은 73만원, 그러면 미납액하고 이게 어디에 맞덜 하나도 안해요. 어디에 맞춰봐도.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선 대부액 관계는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상환액 징수결정액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미납액 해서 보태서 징수결정액이 맞아야 맞거든요.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이게 안 맞으니까 뭐가 징수결정액인가를 저희들은 모르겠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하고 있어요? 아직 못 받은 사람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환 독촉을 계속하고요.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보증인이 있거든요. 보증인한테 채무를 변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일별로 하나도 안 맞아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보증인한테 조치는 어떻게 지금 2003년도거 보증인한테 조치한 결과 뭐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틀린거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안 맞는다 그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가산금이 얼마씩이나 이건 가산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실무자가 여기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가산금을 보태서도 가산금이 매월 가산되면 모를까 이렇게는 안 많아져요. 안 맞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가산금이 일년에 한번 붙을테죠.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붙을 턱도 없고 또 그러면 2003년도 미납액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이 있어요? 2003년도 거 2004년도는 아직 금년도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도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독촉했으니까 받기야 받았을건데 독촉장만 내보낸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독촉장 내보내서 그렇게 안 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랑

변삼랑위원

보증인들한테 무슨 압류를 했다거나 뭐 한거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보증인한테 압류 자체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증인한테 이게 독촉을 하면 일부를 보증인들이 내는 경우도 있는 거 봤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거까지만 뽑아서 그렇지 2002년도 것도 미납액이 있겠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계속 있는거죠. 왜 그러냐면 2003년도꺼 못 받은 것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내 지방세마냥 5년이면 시효소멸 돼요? 안 그래요? 끝까지 갖고 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할 수도 있죠. 규정은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어느 규정이예요? 규정좀 한번 봐 주시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요. 대부를 자기가 치료를 한걸 대부를 해줬는데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살기가 넉넉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받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독촉장이나 내보냈다가 5년 있다 시효소멸 됐다고 결손처분한다면 불공평하죠. 다 낸 사람들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가산금을 한번 내보내면 여기에 붙이면 다음에는 염치이자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벌과금 형식으로 가산금을 내고 붙이고 그 위에 바로 따른 금을 붙이는 건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 이외에는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가산금이 건당 입니까. 금액당 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액으로 붙여야 돼죠.

필재

송필재위원

금액에 가산금이 얼마 붙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 5%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건별로 안하고 금액별로 붙인다고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액별로 5%를 가산금을 붙여야 되겠죠.

필재

송필재위원

이 관계를요. 가산금 플러스 뭐가 있는가 별도로 서류로 해 줄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산금을 한번 붙이면 그 이외에 별도로 영치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자를 더 상향해서 붙일 수 없게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을 붙이고 또 영치금을 붙이고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을 붙이고 이자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산금만 붙여서 나가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음은 55～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61쪽요. 효도마을 선정관계인데요. 지금 효도마을을 3개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실적이 어디쯤 갔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 실적 말씀입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예. 3개 마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나와 있는대로 부리면 양곡 3리하고요. 음대리, 석막리가 결정이 돼 가지고 현판식을 내일 현판식을 할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현판식을 해요?

효도마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동안 효도마을 현판식을 했었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 효도마을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효실천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내용을 보면 효도관광, 경로잔치, 노인회관이나 노인회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는가, 주로 노인복지들이 그 마을에서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하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10개 읍면에서 1개마을씩을 받았어요. 아주 3개면을 지정해서 받았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10개마을을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심사를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안봤는데 내년도도 이 효도마을 들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개 마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0개마을로 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요. 왜냐면 금년에 3개마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 측이나 노인회 측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10개읍면당 한개마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요. 금년도 복지여성과 부진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 세워놓고 부진해서 있는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성정책이라든지 지금 다락원에 청소년의 집 시설이라든지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름다운 경로당 가꾸기 4,000만원인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1개소 어디에요? 이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읍면당 3개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아직 배정을 못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00만원씩 4개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읍면당 4개소씩 100만원씩요. 읍면당 400만원씩 배정이 되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4개소씩? 그러면 도배하고 그런거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도배도 할 수 있고 주변 환경가꾸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몇회추경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당초 예산에 됐는데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당초 예산에 선 것을 경로당 하나에 100만원씩 도배나 하고 고치는 걸 지금까지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책임 통감할 문제가 아니, 읍면별로 400만원씩 내려 보내 던지면 4,000만원 내려 보내 던지면 거기서 알아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 선 걸 지금까지 더군다나 경로당 도배한다거나 보수하는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문제가 돼죠. 이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잘못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개면에 효도마을을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두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 변삼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여성과에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우선 명시이월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복지여성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밤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전체 통솔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선정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효실천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또 효자 효부상이나 이런 상을 탄 실적이 있는지, 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도덕적 행위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발생한 건수라든지 또 3대 한집에 3대이상 손자, 아들, 할아버지 3대이상 거주하는 이런 남들의 귀감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지, 또 지역의 효관련 시설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충효에 관한 기타 사례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채점을 해 가지고 평점을 낸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선정기준은 다양하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면단위에 지도자들 말하자면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효도마을에 선정되기 위해서 봄, 가을로 노인들을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관광을 시켜준다거나 말이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른들한테 효도만 해서는 선정되기가 겁나게 어려운데 부락마다 지금 경쟁이 돼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1년에 몇 번 효도를 했다 관광을 시켰다 말이죠. 한편으로는 다 좋은 일입니다. 노인들 위해서 참 관광이니 다 좋은 일인데 전에도 이 선정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했던 건데 참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 만 하기야 각 면에서 면장님들께서 대상지를 두곳씩을 올렸었죠. 전에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면장님들이 겪어야 되는데 참 결국은 보면 복지여성과에서 어려움을 겪더라구요. 앞으로도 여기 심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효도마을 선정에 관해서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거론되고 지금 여기 지적사항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있는데 제가 이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효도마을 운영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시든지 못하시면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마을이 예전부터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 되겠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도관광 또 경로행사 이런 거 가지고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10년을 했냐, 20년을 했냐 이런 전통성이 있다면 물론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 걸 깊이 생각하셔서 효도마을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신다면 의회에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63쪽요. 인삼골 건강마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입소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인적사항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가 있고 실비 입소가 있습니다. 실비입소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서 입소하는게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실비입소는요. 정원에 30%까지는 실비입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0%까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데 실비입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실비입소면 얼마를 내고 입소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월 31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월 31만 1,000원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현재 다섯 분 빼놓고는 전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기초 수급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스무명 꼴이 되네요? 매월. 그러면 이 스무명은 전체 무료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당사자들로서는 무료입니다.왜냐하면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따져보면 한 앞에 한 50만원꼴로 되거든요. 월 50만원인데 31만원 가지고 하면 괜찮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인삼골 건강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을 일인당 월 얼마씩으로 간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구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는 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원들 인건비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8명입니다. 인건비가 거진 많이 나갑니다. 지원 금액에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료양로원이니까 군비로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5%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5%면 얼마예요? 금액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약 2,300만원정도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무료양로원에서 별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양로원에서는 지금 특별한 민원인이나 이런게 없고요. 다만 그쪽에서 그래도 후원회가 이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건강마을 보조금이 30억원으로 해서 1억 5,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입소자 인적사항에 보면 실비보상자까지 해도 30명이 안되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안되죠.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30명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덜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원이 30명이면 30명 기준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나중에 26명이 있으면 식비 빼놓고 20명이든지 21명이든지 전부다 지원해놓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나머지 반납이 된다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일인당 얼마씩 기준이 돼요? 30명 기준이라면 반납할 때는, 모자란 인원에 대한 실비보상자도 빠질거 아닙니까? 실비로 입소하는 분들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거에서 빠질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당연히 빠지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20명도 안 되는데 지출하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1억 3,700만원 지원해 줬으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예산이 김위원님 그 예산이요. 지금 아까 종사원들이 8명이라고 했잖아요. 8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인건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인원수가 30명 기준이라고 하면 30명 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20명이면 20명 기준에 맞게 집행이 돼야지 이게 20명도 안된다고요. 기초생활보장자들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30명이면 30명이 기초수급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것은 실비 입소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다고 하셨으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이거를 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이 30명을 정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명이 기초수급자로 다 찰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30% 범위내에서 실비를 내고 오는 사람이 찰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책정을 할 때는 30명이 기초수급자로 쉽게 얘기해서 무료로 와서 묵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비자들이 실비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뒤에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은 돈을 주거든요. 기초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비는 완전 제쳐놓고 나머지 종사 직원 해놓은 다음에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지출할 때 인원을 계산해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당연히 받아서 합니다. 매월 받아서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면 지출된 것이 상당히 1억 3,700만원 지출이 돼 있는데 1/3정도만 2/3가 지출이 돼야 할거 아닙니까. 1억 5,400만원에 2/3정도 20명이 안되니까 20명을 보더라도. 시설에.... 지금 이해가 자꾸 안가는데요. 시설이 30명에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 시설기준에서 주는 건지 인건비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하는 건지 과장님 말씀이 자꾸 헷갈리는데, 인건비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예를 들어서 인삼골 건강마을이 10명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명에 관련해서 8명의 직원을 거기서 쓰고 있다면 그게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8명은요. 시설마다 가령 예를 들어 영양사가 있다든지 원장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있어야 될 기준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8명이라는 거죠. 30명을 관리하기 위한 종사원은 8명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 8명의 인건비가 일단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사설입니까. 공설입니까? 인삼골 건강마을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공설이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일단 자본적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설이냐구요. 위탁하면 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꼭 공설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인삼골 건강마을이. 법인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자체가 사단법인이 아닙니까? 공설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사설법인에 국고를 이렇게 투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거 보다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용환

김용환위원

너무 과잉돼 있잖아요. 현재 기준에서 예산 서 있는데 20명도 안되는 시설에 지금 투입하는게 거진다 돈이 투입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한 2,000만원도 안 남았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뭔가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녀요. 연말인데 앞으로 투입할 나머지 2,000만원정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녀요? 앞으로 20여일만에?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원수는 30명도 안됐는데 20명 가지고 30명 저기를 다 투입을 한다면 안되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입소자 인적사항을 보면요. 입소하면 주소를 당장 계진리 273으로 옮깁니까?

그러면 입소자 인적사항 하면 양식이 생년월일 주소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위에 김씨 하면 남일면 어디라든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녀요? 인적사항에 계진리 273번지는 무료양로원 건강마을인지 아는데 주소를 본인들 주소로 써줘야 되는거 아녀요? 이 양식으로 봐서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것은 주소를 일단 옮겨놔야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게 주소나온게 의미가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별도로 파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그런데 일단 주소는 옮겨놔야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나는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면 입소자가 계진리 273으로 입소가 되겠지만 서울 사람이 왔는지 부산 사람이 왔는지 울릉도 사람이 왔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주소 나오는 내용에는 273이 아니고 별도로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알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진리 273번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전 주소를 발취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삼골 건강마을요. 지원을 월별로 했을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집행실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월별로 집행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월별로 입소한 인적사항하고요.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일반 보육원 시설하고 향림원 인원과의 지원 비례를 해 보셨는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향림원하고 일반 보육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원차원이. 향림원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가 없는 시설에 있는 애들하고요. 이 일반 보육시설은 아이들 유아원 있지 않습니까. 유아원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운영비 관계는 일단은 뭔가는 따져봐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향림원은 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가 지원이 되는 거구요. 이 보육시설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없습니다.그리고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들 자녀들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씩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향림원하고는 비교를 못하죠.

필재

송필재위원

생계비하고 운영비중에서 생계비야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고 또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건 따질게 없지만 운영비 관계는 향림원과 일반 보육원 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운영비 관계를 공평하다고 한번 따져보셨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공평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향림원은 전체로 다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설이고 보육시설은 얘네들이 어느정도는 벌어서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필재

송필재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은 최대한 자기들이 원아들을 끌여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내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벌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수평적 차원에서.

필재

송필재위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여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에는 없는건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금산군의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68명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8명이고 그게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나온 68명은 우리 금산군에 있는 신장장애인 전체를 따진거구요. 보건소에서 나온 28명은 투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내용에는 68명이 포함돼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여기 신장장애인으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수준이 어디까지를 두고 신장장애인으로 지정을 하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68명이라는 얘기고요.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수술 안하거나 본인이 약만 먹고 할 수 있는 환자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 안 먹어도 신장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포함돼 있는 사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약을 먹는 사람까지인지 아니면 약도 안 먹어도 분류가 신장장애인으로 지정이 되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의 투석진료가 1개월 이상된 사람들을 신장질환자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이라도 했던?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월 1개월이상.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해서 지금은 음식관리만 하고 있다면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얘깁니다. 언젠가는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장장애인으로 취급을 한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68명에 대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모든 지원혜택이 있다면 어느 내용이 있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따로 전체 6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기초수급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6만원씩 나간다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장장애인들이 대부분 투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장애인 3급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0% 나머지는 4급인지, 5급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3급이상인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2,3급이라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68명 모두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보건소에서 28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투석 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28명외에 40명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지원이 없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수당 6만원만 주고

태권

정태권위원

상당히 명단을 받으니까 신장장애인이 많은데 제가 보건소도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서 투석실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신장장애인들이 68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28명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이 복지여성과에서 한다는 보건소 얘기를 듣고 어떠한 형태로 이 장애인들을 관리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자료도 요청하고 문의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7페이지 여기서 허가는 뭐고, 인가는 뭐고, 신고는 뭔지? 반료는 뭐고 말씀을 해주시고 신고 중에서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건지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면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검토를 한 뒤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십쇼 라고 한 뒤에 그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운영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신고필지를 교부를 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인가나 허가는 애당초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미리 결정을 한 뒤에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신고는 설치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일단 설치전에 일단 신청을 한 뒤에 그거를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고 설치한 결과를 제출을 하면 그걸 사실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에 이제는 사용해도 좋습니다라고 나갑니다. 신고는.

필재

송필재위원

허가와의 차이는 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허가는 처음부터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야지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요.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해서 개덕사하고 선원리에 설치돼 있는 것하고 일불사 거 서류를 열람해 줄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서류 필요하다면 드려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자원과

12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6쪽 말예요. 자연보호 금산군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총 얼마로 첫 번에 들어왔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500만원 들어와 가지고요. 2003년도에 250만원 상반기 집행하고 250만원 하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신청 두 번 받았었어요 한번 받았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처음에는 총괄 500을 받아가지고 지급은 두 번 지급해 준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신청을 한번 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500. 당초 신청할 때 상반기 250, 하반기 250 해가지고 그래서 상하반기로 두 번씩 나눴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500씩 받아가지고 보조금 혹시 70%선에서 5×7=35 해서 350 이렇게 배정하거나 그렇게는 안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반씩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저기 한번만 지급했다 소리죠? 보조금 정산서는 받았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정산은 12월말 가서 받습니다. 나갔구요. 12월말까지 정산서 내도록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250에 대해서 안 받았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상반기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매년 하반기에 총괄로 정산 보고 받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받기로 했는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거는 하반기 제가 들어와 가지고요. 상반기 때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요. 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사업을 완료하면 10일 이내에 사업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직 상반기 건, 하반기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알아봐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류 전달) 어때요. 12월말에 한꺼번에 받는게 맞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실적보고는 끝나는 대로 상반기에 받았어야 되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요. 내년부터라도 이 보조사업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은 사업 완료하면 10일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19쪽요. 오수폐수처리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 보조금액하고 결정액하고 보조금액하고 틀린 이유는 뭐예요? 결정했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아닌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기 밑에가 동광사 거기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왜 그런거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조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 한거에 대해서. 사업한 사람 영수증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돈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4페이지 미발주 사업 현황에 있어서 맨 하단부에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보설치 승인 중 미발주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본 사업은 금산읍 신대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처리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은 9%가 양여금으로 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돼 있는데 이 설계를 한 설계서를 도에서 승인을 맞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와 가지고 8월달에 올려서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 때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서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액 국비라고 하셨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군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비는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국·도·군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이.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군비가 10%입니다. 도비가 10%, 양여금 90%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비 10%가 도의 설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원래는 환경부에 국도비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양여금이.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 위임사항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맡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액 지금 와 있다고 하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확보 다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승인을 언제부터 이게 승인신청 했는데 이제까지 안 온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 하반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왜냐면 금액이 설계된 금액이 연차적으로 돈이 왔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승인은 어떤 승인을 받는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서리공법이나 분뇨처리하는 공법도 한 40여가지가 넘거든요. 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리 체계가 설계서가 분뇨축산처리를 하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가, 거기에 금액은 과다 설계가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검토하는 겁니다. 도에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말까지 발주를 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내년도까지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환경부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발주하도록 환경부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발주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발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중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군인공제조합에 발주를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를 냈어도 용역발주 납품을 받았어도 현재 시설사업 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우선 당장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 자리를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도 설치의 승인을 받는 내용은 규정이 강화된 것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설계 용역에 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용역준걸 지금 도에 해 가지고 용량이 30톤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승인 올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추세나 이런 전반적인 걸 봐가지고 과연 30톤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5톤으로 감량을 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25톤으로 줄이다 보면 사업비가 줄겠죠.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BOD도 20ppm에서 10ppm으로 규정 강화된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돼 있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또 군인공제조합에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이 용역설계비를 그 공사비에서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다가 다 의존해서 너희들이 해줘라 별도로 용역비가 필요한데도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으로 듣고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전에 저희가 발주된 거기 때문에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7월 1일날 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더라구요. 와 보니까. 보완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용역설계비도 1억 5,000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해 주시면 제가 듣는 얘기가 틀린건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용역납품된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 조사관계를 도에 승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기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BOD라든가 COD라든가 또 용량이라든가 지금 30톤으로 도의 승인이 올라왔는데 그 30톤이 금산군 실정 시설에 적정 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다시설이냐 과소시설이냐 이거 전반적인 것을 지금 도에서 심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행정에서 승인을 받으면 빠를텐데 그 업자한테 자꾸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 그런 얘기도 들었다 이 얘기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가요. 실시설계 보완서류같은 걸 올릴 때 사실상 여기의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업자한테 그쪽 가서 보완서류를 직접 넣으라 그런 건 안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자꾸 업주한테 의존할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해야 금산군의 분뇨처리도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 초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것만이라도 빨리 해야 용량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해소가 그나마 될텐데 이 사업이 하루라도 자꾸 미뤄지면 그 만큼 우리 용량 초과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루라도 이렇게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발주가 늦어지고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 빨리 도하고 다니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발주하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7월 1일자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 1일이 금년말로 다 돼 가는데 도에 이런거 승인을 이게 국책 사업이나 마찬가진데 국비 양여금을 80% 씩 지원해 가면서 또 도비를 10% 지원해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승인을 5개월이나 미루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간다 그 얘기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5개월씨기나 미루고 있다.어떻게 봐도 그겁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도에서 승인문제 때문에 이거에 환경부하고도 같이 연속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지도좀 하겠구요. 하수처리시설 관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고도처리 내년 상반기에 발주 합니다.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시설도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부터 하수처리를 처리하는데 이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만㎡가 부족한 건 맞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2만㎡는 돼줘야 될 거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정도는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당장 어떻게 못할망정 부도처리시설만이라도 빨리 사업이 시행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 그 얘기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23쪽요.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거든요. 이거 용역준 것도요. 과업기간내에 지출 안하면 지체산금 무는 거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거기 용역 2004년도 준건 이게 하난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10월달에 줘가지고 내년 3월달에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명단좀 설명을 해주세요. 금산군 인공숲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내내 과장님 과에서 줬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8월 16일부터 2004년도, 11월 13일까지인데 이거 들어왔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금산하수관

삼랑

변삼랑위원

그거 말고요. 금산군 인근습지조성 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 뭐예요? 인공습지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인공습지가 뭐냐면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 나오면 물이 처리가 끝난 물이 바로 지금 봉황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유입이 되는데 이 유입이 직접 되기 전 단계로 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습지에다가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물을 습지에서 가둬가지고 다시한번 부유물질 같은 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봉황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인공습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이 어디하고 연계가 되냐면 방금 지적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내년 봄에 그 사업이 착공이 되고 그 위치 그 밑에다가 그걸 만들도록 용역은 납품이 돼 있는데 본 사업비는 저희 군비에서 사업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용역 보고를 보고 보내지도록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용역에 따른 돈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돼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안됐네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 확보가 돼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아직 우리군에서는 확보 안됐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실시 용역한 결과를 그리로 보내줬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착공 신고만 되면 돈은 보장이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상수도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겸 사업 시행 촉구라고 할까 해 주시길 바란다고 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 시내에 있는 상수도 관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전기공사, 지하공사를 한다든가 전신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파손돼서 단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는 도면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하수도관이 어느 곳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실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상수도 도면이 지금 가지고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금산읍 상수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이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관도 교체가 되어야 하고 할 형편인데 상수도관 도면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들 읍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업 하다 보면 이게 상수도 관은 다이렉트로 안 만들었어도 옆을 건들어도 이쪽에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초창기 상수도 시설 사업할 때 그 관이 들어가 있는 관은 조금만 움직여도 관이 잘 절단되거든요. 도면 저희가 가지고는 있어도 사업장 갈 때 감독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줘도 이게 조금만 구관을 건들면 터지고 그래 가지고 종종 이게 터져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실 관 도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읍장을 한 경험으로 봐서는 100% 완벽하다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사업을 더 확실하게 하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게 도면이 서류도면 보다도 전산도면으로 딱 지면 나올정도 돼서 업주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도면을 정상도면을 써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는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치다가 그 공사하면서 상수도관 파열을 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거기 관이 지나가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도 있겠지만 행정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실한 도면을 갖추어서 전산으로 떼보면 어느 위치에 어느 상수도 관이 몇㎜짜리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 업주들이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떠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도면작성을 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금산읍 일원에 있는 상수도관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도면을 작성하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해 주시면 상당히 입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금산 I.C에서 금산간에 지금 4차선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었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 구간내에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상수도 제원에서부터 4차선으로 따라가지고 전체를 다 관을 이설을 해야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시행청으로부터 6억 9,000만원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군비로 투자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투자 하는데 지금 성토하는 진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속도를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매설을 해놓으면 성토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토가 된 다음에 매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담 앞에 하고 금강 앞에 아직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것도 성토하는 진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가지고 계약은 다 돼 있으니까요. 관을 매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도로가 4차선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완공되기 전에 지금 계획이 안들어가 있는 부리면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연결부분을 지금 거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완공되기 전에 다 해놔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계획이 돼 있다고 보는 지역은 물론 연결부분을 해놓을테지만 앞으로 몇 년후에 아직 계획이 없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라도 지금 연결 부분을 전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4차선이 완공된 후에 공사를 하려면 그것 때문에 허가를 받느라 절차 받느라 뭐하느냐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려면 도로굴착을 한번만 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씩 해서 그때그때 파고 묻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 허가도 지연이 되고 또 잘 만들어 놓은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거든요. 종합계획으로 막아주고 거기 묻으면서 그런 어떤 제수변이라든가 연결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다음에 도로를 훼손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요. 부락에 포장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선은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포장이 돼있는 상태의 부담금하고 포장이 안돼 있는 상태의 부담금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게. 그런것도 부락 실정에 맞게끔 이왕에 상수도를 넣어줄라면 그런 걸 맞춰서 넣어주었으면 말요. 자부담이 덜 가는데 올해 포장 죽어라고 해놓은 걸 갖다가 내년도에 상수도 들어와 가지고 다 때려 부수면서 부담금 배로 더 부담금 가지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0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10건인데 1건만 11월 17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8월 28일날 하루에 단속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내용이 불법소각만 전체가 돼 있습니다 .그건 2004년도도 공히 그렇게 돼 있고요. 쓰레기 말 그대로 불법투기를 한 그런 단속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을 할 때 신고를 받고 하는 건지 일제단속을 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보면 8월달에 9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카메라 고발에 의한 파파라치 있죠. 그 파파라치가 쭉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동일 날짜에 처리한 겁니다. 밑에 있는 9월 23일 2004년도 그것도 파파라치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동일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월 17일날 내용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참 어떤 경우는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네들이 농산물 불법쓰레기 조금 있는거 마당에다 놓고 전례적으로 저희는 밭두렁 많이 태웠잖아요. 나오면 그걸 꼭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신고한 사람한테 인적사항을 그분이 맞으면 결과 통보를 해줘야 돼요.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결과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했다.하는 걸 통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17일날 들어온 것은 신고에 의해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군 전역에 있어서 불법 폐기물 같은 그런 쓰레기 투기를 더러 하는데 단속은 한번도 없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이걸 저도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저도 읍장할 때나 면장할 때 무단으로 버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화원들이 전부 뒤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수증이나 요새 많이 쓰는 전화고지서나 이런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거기에 들어 있으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진술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가끔 있으면 확인을 해도 자동차 타고 가다 버린 거 또 어떤 경우는 무단으로 쓰레기봉투가 아닌 걸 갖다가 놓는 거, 가서 확인해 봐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단속은 없었고 42쪽에 보면 건축산업 폐기물 불법투기를 해 가지고 한건 그건 저희가 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법쓰레기를 뒤적거려서 나오는 걸 역추적해 가지고 이런건 전부 부과시킨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것도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아마 불법홍보를 하면 불법쓰레기 투기 특히 산업폐기물 같은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투기할 때 신고체계를 다 갖추면 단속이 가능하고 방지를 할 수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무슨 홍보차원에서 이 내용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에 있어서 그 내용도 지금 거의 면사무소에서 청소부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좀 주민 참여를 하는 재활용품 수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강구하지 않으셨는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방법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농약빈병 그 다음에 폐비닐 이런 것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읍면장 회의 때 특히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수집을 해가지고 장려금을 12월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폐전자제품 폐가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걸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이라기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은 이제 환경자원과지만 공공근로로 지원받아서 주기적으로 각 면에 2명이면 2명, 한명이라도 운영을 하면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물도 좀 예방이 되고 할텐데 공공근로자들 지원 안 받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공공근로보다는 자활근로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죠. 왜냐하면 자활근로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동쪽으로 하는 이런 못하는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이라든가

태권

정태권위원

몇 명씩 받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예산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그분들 마대를 가지고 농림지라든가 주변 주워서 모아놓으면 쓰레기차로 실어 올 수 있도록

태권

정태권위원

어쩌다 보면 보이기는 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기적으로 해야 자연보호차원에서도 좋을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고 공공근로자들이나 자활근로자들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수집을 하면 자연보호차원에서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보상금 제도가요. 작년도보다 금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늘어가야지 줄면 어떡해요? 31페이지요. 2003년도보다 주네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한 300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 더 늘어가야 되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게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 거거든요. 도비가 지금 줄어가지고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도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모두한테 장려할 수 있는 해서 수집을 해야되니까 예산을 늘려서 하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페이지요. 광역상수도 추진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기본계획 및 용역은 2003년도 11월 30일까지 끝나셨는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광역상수도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용역은 건교부에서 12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기본용역비 중간에 충청남도 남부권 광역상수도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12월 31일까지 끝났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냐구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경제성, 타당성 이걸 자체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군에서는 모르네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모르고요. 12억을 잠정 확보라는 얘기가

필재

송필재의원

12억이 2002년도 예산 반영이 금산군에 확보가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 12억은요. 건교부에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은 왜 잠정확보라고 했느냐면요. 국회에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가 됩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총괄로 서 있는 예산이 있어요. 어떤 사업의 명분은 안 달고 총괄로 서 있는 예산중에서 이 12억원을 광역상수도 용역비로 쓰는 걸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용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결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 12억을 거기다 써라,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가 확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반대토론 질의답변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의결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결만 국회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건교부나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예결위가 통과 되는 걸로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예산 확보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걸로 확정적이기 때문에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광역상수도 설계비가 떨어지면 건교부에서 예결위가 끝나면 우리 금산군에 예산 반영이 돼야 될거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우리에게로 오는게 아니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돈은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로 12억을 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영업입찰을 봐가지고 금산, 무주 전체 광역상수도의 앞으로 공사 할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산군의 376억 무주군에 641억 이것은 우리 금산에 무주에 예산 반영이 안되고 수자원공사로 반영되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617억이 들어가는 그 금액은 우리 금산이라든가 무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중앙예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환경자원과에 전문직도 또한 직원이 부족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우리 금산의 여건인데 제가 상당히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폐수는 물론이고 대기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항상 해나가는 조치가 향상되는 내용이 있다면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와 가지고 저도 신경을 쓰고 직원들을 독려를 한바는 있습니다만 업소수도 늘어나고 저희가 현재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를 하는 그런 신고에 의해 가지고 단속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이런 건수는 많이 안 나와야 되는 청정지역이거든요, 아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2004년도는 위반업소는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어요. 이달 12월말까지 가면 한 30여건이 기 처분한 것도 있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단속건수는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지에 따라가지고 얼마만큼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저도 그렇고 직원들 채찍을 해 가지고 이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환경자원과에 청원경찰 지원받는 인력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청원경찰은요. 승인을 맡아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은 있어요. 청원경찰이 여기 와 가지고 이 전문분야 단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환경자원과에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해업소 단속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직 직원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배워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청경이 와 가지고 저희가 외형적인 건 단속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환경자원과에 두분이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다면 2개조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한번씩 가면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된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지원받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공공근로라도 받든지 해서 지도단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안되면 공익요원이라도 받게끔 해서 좀 철저하게 단속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양전매립장이요. 44페이지요. 양전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거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안정화 사업비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44억 3,200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금년도까지 31억 2,000만원 확보가 됐고 2005년도 내년도 예산에 13억 1,2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4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예산이 44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이 안정화사업은 위에다 복토만 해 가지고 덮어씌우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체를 다 파헤쳐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딱 싸듯이 나머지 쓰레기를 바닥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포장을 해 가지고 매립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어디다 매립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 자리다가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 자리에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 자리에 있는거 파헤쳐 가지고 가릴 거 가리고 그래서 그대로 놓고 안정화 사업은 썩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서 묻으면 침출수가 나오는 건 계속해서 앞으로 20년간을 하수처리시설을 끝나고 나서도 20년간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운영하다니요. 뭐를 운영한다는 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안정화사업을 하면요. 선별할 거 선별하고 거기 묻는게 나오잖아요. 그놈을 묻을 경우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싹 깔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폐수가 지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옆에 나오는 폐수는 이쪽 하수처리시설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법이 이 44억 가지고. 거기서 20년간을 계속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폐수가 20년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안정화 사업을 했어도. 그 대신 그 폐수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토양에 주변에 오염이 안되도록 차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안정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44억정도가 예산이 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러면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게 그러면 다시 거기에 매트리스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폐기물 다시 묻는다는 얘기네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거기 썩는거만 놉니다. 현재있는 놈을 파헤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게 아니고 그위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용역을 주면 나오겠습니다만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미니골프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한 공원화사업을 그 면적에다가 전체를 하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다시 쓰레기는 들어가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안 들어가죠. 44억가지고 사업이 딱 끝나면 거기는 공원화가 되는 겁니다. 공원이 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계획이 섰던 자금인데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쭉 끌고 나오는 사업이란 말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중앙에서 못주니까요. 부족하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공원화 안정화 사업 해놓고 쭉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지금 2002년도부터 3년도, 4년도, 5년도까지 끌고간다고 하면 계속 4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쭉 끌고 나오는 거란 말예요. 3년도부터 이미 자금이 섰던 자금이란 말이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안그래요. 위원님. 2003년도는 여기 공원화 및 안정화사업비가 아니고 공원화 사업은 주변에 공사를 쭉 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묻었던 사업이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거기 우리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채소도 갈고 하는 이런 작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중부대학교나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니까 31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못했고 그래서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각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받은 걸 자문을 유료로 받은게 아니고 산학협동이나 아시는 전문가나 교수들한테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대학 교수들한테 가 가지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니까 31억 가지고는 이거 못한다.그래 그 자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경부를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돈을 15억을 더 줘야 되겠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13억 1,200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저기 양전매립장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그러면 양쪽 다 하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현재 진산쪽 가시다보면요. 좌측에 있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 있죠.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미 ane혀있는 데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우측은 옛날에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우측에 묻혀있는 것은 이미 복토가 돼 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공원화사업 안정화 사업해서 빠지고 좌측으로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매년 끌고 나올 것이 아니라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섰으면 실시를 하라는 겁니다.안하고서 쭉 계수설명만 31억, 22억, 계수를 늘리지 말고 사업할 것은 사업을 하시라 이거죠. 이게 31억이 적은 돈입니까. 31억이 3년도, 4년도, 5년도 넘어온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2000억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에 2000억 중에 들어가 있는 금액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계속 2000억시대에 이 공원화 사업이 사장이 돼 가지고 30억이 됐든 44억이 됐든 이게 그냥 묻혀있는 금액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앞에 지나갔던 내용인데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오폐수 처리 보조금을 보면 말이죠. 사업주가 요청을 한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에서 그 업소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내방객 수를 따져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용량에 따라 가지고요.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업주가 용량 신청을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용량신청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용량이 크면 자부담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신청한 용량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관계를 따져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 규모는 말하자면 식당 규모가 크고 우리가 봐서라도 그집에는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집인데 말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지급된 업소마다 보니까 어떤데는 상당히 큰 업소인데도 지급을 적게 받고 어떤데는 작은 업소인데도 지급을 많이 받은 이런 업소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원금을 해줘서 하수처리시설을 해놓으면 그 업소에서는 마음을 놓고 있을게 아녀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단속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물 나오는 걸 샘플을 떠가지고 시험의뢰를 하고 그래요.

재호

윤재호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거의가 다 금강쪽으로 전부다 업소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보니까 작년, 금년, 매년 틀려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주인한테 말이죠. 부담금을 주더라도 규모를 큰 식당은 큰 규모로 하게끔 행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럼 업소가 말하자면 원하는 대로 부담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적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내려가는 건 정화가 안돼서 내려갈게 아닙니까. 그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용량이 맞아야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런 관계도 앞으로 기 시설된 건 저희가 수시로 샘플관계로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거기 면적이나 용량같은 걸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도를 가령 처리할 때 일일 100인이 와 가지고 쓰는 용량이다 하면 그분들도 100인을 딱 맞추는게 아니고 몇분 150명분으로 보통 그렇게 신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했는데 100명이 오바되면 그대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런건 저희도 앞으로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완료돼 있는 저기 보조금이 나가있는 업소를 죽 보면요. 제가 그 금강하류쪽에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크고 작은데가 분명히 있는데 보조금 보니까 큰 식당도 적게 하고 오히려 작은 식당이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앞을 보고서 행정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지 그때 임시만 보고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55쪽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징수 및 납부실적 이게 16만 3,460원인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감사자료를 보면 하두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는 천원, 어디는 백만원, 어디는 원 단위가 16만 3,460원이면 이거 뭐 할거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1억 6,346만원입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때요. 단위를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먼저 과에 하다가 이 원을 그냥 전부 어느정도는 천원단위잖아요. 단위가. 그래 천원단위라고 해서 27만을 2억 7,000으로 알아 가지고 내가 한번 곤혹을 뺀적 있는데요. 이게 천원 단위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1억 6,346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원단위라고 하면 이거 원인자 부담 없앱시다 나는 그럴려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7페이지 쓰레기봉투 구매실적 및 이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 구매가 적다는 것은 분리수거를 적게 하는게 아니냐, 좋게 보면 쓰레기가 그 지역은 훨씬 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적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연도별로 적은게 아니라요. 지역별로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 지역별로요. 이게 구매실적이 지역별로 차이나는 건 보면 금산하고 추부가 가장 많고요. 여기 보면 가장 많고 다음에 군북, 진산, 복수인데 군북이 많이 돼 있는데 남일 남이 같은데는 인구도 적고 그래서 인구에 비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읍에서 쓰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인근 면걸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금산읍이 가까우니까 또 역으로 금산읍 주변에 계시는 남이라든가 이쪽 제원, 읍에서 사다 쓰시는 분도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요. 각 지역을 볼 때 매월 조금씩이라도 구매실적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달 많이 샀으면 한달 적게 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 실적이 그 지역은 낫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분리수거를 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면에 다니실 때 보시면 이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안하고 일반봉투에다 넣는거 있잖아요. 그건 수거를 안 시켜버리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많이 정착화가 돼 있어요. 단지,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시행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쓰레기봉투를 사서 쓴다는 건 많이 인식이 돼 있더라구요. 이게 자기네 편리한대로 많이 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한번 없는 면은 참고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런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한번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쓰레기봉투 구입 실적에도 그렇지만 재활용품 실적을 보면 그 지역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느냐, 이거 차이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쓰시게 해서 이 숫자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비교가 있을만한 납득이 갈만한 정도의 숫자 파악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심도와 적극성이 부족하다 결여됐다 이렇게 이 숫자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고요. 시단위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군단위는 언제부터 한다는 예고나 이런건 없고요. 시단위를 운영하다 보면 아마 환경부에서 예고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 예고함과 동시에 즉각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1년이나 2년정도 유예를 줘가지고 준비기간을 줍니다.그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예고라든가 입법예고는 군단위는 아직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확실한 날짜는 안 나오겠네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사업소

15시 3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3쪽에서 12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쪽에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지붕설치공사 2005년도에 1억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8,000만원이면 됩니까?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지붕설치공사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각종 금산읍에서 떠내려오는 하수 물이 협착물과 같이 섞여서 떠내려오는 것을 1차 걸러주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이라고 하면 당초 시설공사를 할 당시에 그 시설이 얼지 않게 지붕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동파라든가 아니면 강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해서 기기를 보전하는 그런 처리시설이 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한 그런 관계로 노출이 된 이런 시설이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올린대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해 주셔서 설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가 8,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하였었는데 이 8,000이 순수한 군비거든요. 8,000만원을 가지고 군비만을 가지고 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군비를 절약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솔직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금강수계 기금이 내년도에 있을 법한 이런 자체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직원과 저와 같이 이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려고 하려다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기왕이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라는 고민끝에 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본 결과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잘됐구나 이 군비를 이 아까운 군비를 절약을 하고 여지껏 우리가 동파방지를 하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올 겨울만 좀 참고 넘기면 8,0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해서 내년도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기금을 가지고 시행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미진사업중에 바로 지적해 주신 침사지 지원설치사업은 못했습니다.그래서 새해에는 조금전에 설명 말씀 올린대로 지원해 주는 수계기금을 가지고 투입하지 않고 수계기금만 가지고 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본예산에 있어서 보면 2003, 2004년 해서 민간위탁금이 가장 많은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정태권 위원님 물음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매일 하수와 분뇨에서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슬러지 생산, 케익이라고 하죠. 케익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케익을 매일 6톤씩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케익을 저희 차량으로 해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청암녹화라고 처리하는 개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저희들이 매일 수송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청암녹화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리방법을 완전 위탁할 경우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매일 6톤씩 생산되는 이 슬러지를 저희가 생산만 하고 청암녹화측에서 차량과 모든 연료비 이런 문제를 부담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송처리를 할 경우 톤당 45,000원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이 슬러지 처리단가를 놓고 업체와 저희들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매년마다 이 슬러지 발생량이 다소 해마다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구에서 꺼내오는 흙과 분뇨를 가라앉혀서 전부 희석을 해 가지고 찌꺼기를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그 금액을 뭐 정해진 대로 다 쓴다기 보다는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 위탁을 할 경우에는 톤당 45,000원정도의 슬러지 처리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송을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톤당 19,000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가 버려주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연도마다 처리하는 업체측에서도 그분들의 처리하기 위한 각종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매년마다 2,000～3,000원정도는 계약단가를 높여서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톤당 19,000원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처리비용액이란 얘기죠?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실어다 주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운반비용은 자체로 다하고 있고?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2년도 예산이 2,940만원, 2003년에는 456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2003년도에는 또 2,151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가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도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바랍니다.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456만원으로 돼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수질개선 특별자금 받은 건가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목이 불용예산 내역으로 해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얼마 받아요? 수질개선 특별자금 얼마나 받느냐구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금년도요?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금년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금강수계관리청으로부터 기금을 5억 5,000을 받았구요. 금년보다 약 2억 7,000이 많은 내년도에는 8억 2,300을 지원 받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총액보다도요. 여기 민간위탁금액 예산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3년도 수질개선특별자금 받은 거 456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에는 거기에서 받은 돈 가지고 얼마나 반영을 했냐구 묻는 겁니다. 금년도는 얼마나 받게 돼냐구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3,000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체예산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본래는 수특예산을 17%정도 군비를 30%정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 예산편성을 해줘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군비를 보태서

태권

정태권위원

부담을 해라. 전체 총액은 지원해주되 각 분야별로 70%정도는 자기네들 지원해준 기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를 자부담 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얘기네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군비가 얼마나 3,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도 1,000만원정도는 우리 군비 소요가 있어야 되겠네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7대3 비율로

태권

정태권위원

3,000만원주면 3×3=9 해서 약 900만원 한 1,000만원정도가 군비 소요액이 되겠다구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000만원이 상당히 늘어나는거네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슬러지는 말에요. 우리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퇴비로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하선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름은 실질적으로 많이 됩니다. 과수농가랄지 아니면 채소 특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거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상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을 개인적으로 반출을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에 대한 저희들이 성분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하수와 분뇨와 같이 희석이 된 걸 가지고 그걸 짜서 나오는 이런 슬러지가 되기 때문에 그 성분내용중에는 어떤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다든가 이런 등등을 염려를 해서 반드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일정액을 법적인 처리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체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슬러지를 운반해다가 주면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다시 어떤 꽃이라든가 어떤 약품 생토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혼용을 해 가지고 재분류 재제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개지의 사업을 하면서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곳에 녹생토로 제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금산에서는 슬러지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분석 검사는 해본적이 없잖아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을 분석검사가 돼서 저거한다면 농촌에 비료같은 거 사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과수농가같은데나 이런거 갖다 넣어줘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웬만한 과수농가는 몇차씩 들어간다구요. 이런 때 농촌을 돕는데 큰 효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돈이 얼마 다소 들어가더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슬러지에 대한 실험분석을 하기가 여건이 우선은 맞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료를 떠다가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참 어렵네요. 기회 얻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겠죠. 되도록이면 시간도 절약하고 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네요. 4페이지에 보면 침사지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8,000만원을 군차원에서 절약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환경에 관계되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과 사업소장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끝페이지 12페이지 하수유입량 및 처리현황에서요. 들어온 유입량하고 처리량이 맞아 떨어지지 않네요. 많은 숫자가. 유입량 빼기 처리량 해서 0이 나와야 할 듯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쇼.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황덕연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수유입량 대 방류량은 수치가 같을 수가 없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수는 금산하고 후곤천과 금산천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직접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로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흘러들어오는 그 유입량을 다시 저희들이 약품과 침전 포키를 시켜 가지고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1차적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면 유입되는 물중에 우리가 하수구에서 쉽게 버린 각종 쓰레기 오물 이런 등등이 같이 섞여서 전부 떠내려 옵니다. 그래서 유입량대 방류량은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것을 걸러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물처리를 해서 포키를 시키고 침전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협작물이라든가 그런 양도 감량이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비율을 보면 유입된 방류 숫자가 차이난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약 96.6% 또 많을 때는 97%, 100%라고 하는 유입량에서 97%정도만 물을 유입을 시키고 나머지 3～4%정도는 모래, 자갈, 각종 협작물 쓰레기 그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입 대 방류숫자는 다소 다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2002년도에는 몇 명있고 2003년도에는 몇 명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15명이 근무 했었고요. 2003년에는 1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중에는 행정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환경직이 1명, 기계직이 3명, 기능직이 6명 해서 전부 11명으로 구성되어서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2002년도 불용예산하고 2003년도 불용예산 기본급을 보려면 완전히 2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티오대 티오는 얼맙니까?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티오는 12명대 12명 그대로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계속 해마다 인원이 2명씩 줄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인원을 줄어가지고 빼간다면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누가 처리를 할 거며 그래서 이게 불용예산중에서도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보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지원좀 해 주셔가지고 인원이 2002년도에는 15명인데 12명으로 어렵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지원과장님이 지원을 잘 좀 해 주셔야,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인원관계는 죄송합니다만 환경자원과 소관 권한이 없고 저희들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파악은 자치과에서 총괄을 해 주시니까 지장이 없도록 현재 아마 결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보충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자원과에 촉구좀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소장님은 인원이 배치되는 대로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자원과장님이 지원좀 잘 좀 해주셔야 자원과장님이 아주 환경자원과장님이 환경사업소장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셔야 이게 불용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는데도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도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래서 따져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좀 자원과장님이 적극 지원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송필재 위원님 염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총 예산액이 76억이 확보가 돼 있어요.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도에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달말까지는 결과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내년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축산폐수

현종

주현종환경사업소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법적으로 간이처리장으로 설치 허가 인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장기포키법이라고 하는 처리방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장기포키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축산농가에서부터 유입관로를 통해서 관로시설이 물론 다 돼있죠. 관로를 타고 전부 1차 들어오면 두군데의 축산처리를 모으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모아주는 시설이 두군데가 있거든요. 하류리 노인회관 부분 보면 그 앞쪽에 시설이 돼 있고 수영장 뒤쪽 학교 뒤쪽에 가면 거기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를 거기 원수 펌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수펌프장에서 일단은 구역별로 축산폐수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모터로 뿜어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큰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큰 처리장에서 집합된 폐수를 각종 기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보와 산소를 넣어서 끓어오르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적정 약품을 투입하고 해서 일정량의 방류기준치가 맞는 그런 물을 방류하도록 그런 처리시설이 장기포키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현재쓰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이런 시설이 확장이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폐수를 다시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함께 와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축산분뇨 확장 처리계획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