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요일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자부 지침사항에는 동절기, 하절기가 근무시간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자부지침은 그렇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민원인도 없는데, 굳이 동 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6시까지 연장근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시까지 근무하면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요휴무로 인해서 주40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사실 동절기에는 5시가 넘으면 깜깜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 주35시간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주40시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이 35시간을 근무하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40시간을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타 기업에 맞추기 위해서 주40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일 저녁에 쓰레기종량제 단속을 하면서 40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전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통일을 시키면 되는데 저희 구청만 그렇게 하면 지금 온라인민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4쪽 차량관리내역에서 21다5796은 몇 cc입니까?

2,000cc입니다.

30다8030은 몇 cc입니까?

1,800cc입니다.

cc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 5,300Km를 탄 차는 188만원이 나오고, 13,000Km를 탄 차는 200만원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뺐습니다. 30다8030은 부청장님께서 타던 차였습니다. 1월부터 탄 것이 13,559Km인데 그 때는1ℓ에 1,24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1,309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구청장 차는 6월부터 탔습니다. 유류량이 1,448ℓ 들어갔습니다. 30다8030은 1월부터 1,633ℓ 들어갔는데 1월과 10월 단가가 69원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에 차를 많이 사용했고, 하반기 6월부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값이 비쌀 때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0다8030은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현재 청장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사용한 것이고, SM520은 6월에 새로 구입한 차인데 6월부터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별로 유류단가와 Km 뺀 것을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월별로 유류단가와 몇 ℓ가 들어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월에는 단가가 ℓ당 1,240원입니다. Km당 들어간 유류량이 253ℓ입니다. 제일 비쌀 때는 1,309원입니다.

1,309원일 때는 얼마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1쪽 200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십시오. 구청장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격려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는데 직원격려는 어떤 것입니까? 식사입니까?

기념품 및 선물구입이 있는데 2004년도 132만원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정례회 때 우산세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유대활동강화 예산은 무엇입니까?

유대활동강화는 사실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주로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사대접입니까?

그렇습니다.

식사대접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2,100만원이면 엄청납니다. 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청의 간부들 즉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업무협조나 부탁하고 이럴 때,

예산 때문에 로비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예산은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십시오. 이번에도 곧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의원들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2쪽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타구의 업무추진비와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인구가 달서구 다음이 북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체 얼마라고 한도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사실 한도 내에서 다 편성합니다. 지난번에 달서구청장님은 예산이 적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앞으로는 적게 배정을 해 놓았지만 과장들 앞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 앞으로 올려져 있지만 청장이 쓰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이 쓰지만 시책이라든지, 행사할 때 과장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명규청장님 계시고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시도를 해보려고 자료를 뺐는데,

자료빼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별로 행사를 한다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작년도에 봐도 북구가 제일 높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별로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별로 주는 것이나, 한 곳에 모으는 것이나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 전부 청장, 부청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의혹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과장들한테 분산이 되고,

내년도 예산도 같이 모아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다른 구보다 크게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시책추진비 1천만원이 행자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침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청장을 제외하고 부구청장하고 국장은 같은 공무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더 줄 수 있습니까?

예, 더 줄 수 있습니다. 과장들에게도 더 줄 수 있습니다. 전체 한도액만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국장들도 유대활동강화, 직원격려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부청장은 전체를, 국장님들은 국을 관리하니까 조금 차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조정하는 관계는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구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과장들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에 수 차례 질의한 내용인데 구청 주차 난 때문에 향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1차 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원공용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료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시청에도 유료화를 하는데 자동점검기계를 샀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중구로 관리전환해서 중구에서 그냥 유료화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더 지켜 보고 난 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꼭 유료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러오는 차도 있지만 새벽에 세워 놓고 저녁에 가지고 나가는 차도 있습니다. 부서에 볼 일이 있어서 온 민원은 도장을 받아 가면 무료라는 말입니다. 기계만 갖다 놓으면 확인해서 차단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10여대 이상은 우선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하는 차량들이나 업무용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도 아침에 지시만 받으면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단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곳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이 우리구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이 3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감사자료에도 있었는데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합니까? 대책을 세워보지도 않고,

일단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감사 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가 시간관계상 넘어 갔는데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종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 일을 하지 않았다, 일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도 편리하고 직원들도 편리하도록 주차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은 왔다가 1시간 이내에 볼일을 보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면 볼일 다 봅니다. 그 외에 있는 차에 대해서 요금을 받으면 여기 차가 다 빌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사 있다고 하면 시간은 다 됐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옵니다. 사실 그러면 의원들만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또 타 구청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구미시나 경주시를 가 봐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쪽 민족평화통일북구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실적에 보면 지역여성 통일등반대회 1회 해서 북구새마을문고회원 45명 89만원, 밑에 2004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보면 역시 지역여성통일등반대회 1회 6만원 들어갔습니다. 북구새마을문고회원 45명에는 89만원 되어 있고, 북대구농협 주부대학 290명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정동우회 예산지원(임의보조금) 업무실적에 보면 산불예방활동전개 2회 해 놓았는데, 밑에 보면 2003년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2회 똑같은 지정장소이고 개월 수로 따지면 1개월 차이가 나는데 전반기에는 89만9천원이고, 후반기는 1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점하고 밑에 회의비 및 사무실운영비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것, 적게 들어간 것의 경리차이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조직개편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를 신설했습니까?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국유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시유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잡종재산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각 공유재산을 두 파트에서 관리하니까 관리체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좋은 땅도 매각되지 않고 임대도 불합리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공유재산관리담당을 신설해서 구 관내의 공유재산은 한 파트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재산관리가 원활히 되고, 또 현재 국유지 같은 재산을 보면 임대수입이 생기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되는 데 당사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관리담당을 신설해서 구 관내의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총무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선심성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사 및 홍보관리, 유대강화 예산이 전체적으로 70몇 %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업무추진비도 사용목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것은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들한테 업무가 위임이 많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실·과장이라든지 국장님들께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합니다. 사실 실·과장들이 200만원으로는 연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부 간부들에게 예산을 하향조정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 2005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기획실에 올려야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을 때 이명규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잘 되지 않았고, 예년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냥 편성했다는 예산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전체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문제는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 부산진구에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협 구내식당문제는 사실 달서구도 3천원씩 받고 있고, 중구에도 2,500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곳은 사실 구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2천원을 받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에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올렸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전부 기획실에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직협을 불러서 타협하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직협과 의회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직협을 이해시켜서 한 끼 당 금액을 조정해 주시고, 직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서 내년부터라도 식대를 올리고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공통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면적 총95.53㎢로써 31개 법정동과 24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말 현재 151,399세대에 인구45만8,578명으로 금년말경에는 46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급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04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으로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실적은 2004년도10월9일~17일까지 대구시주관 대구자원봉사대축제에 24개 단체1,109명이 참가하여 우수봉사자 대상과 우수단체 공로상 수상대상으로 선정되어 오는 12월13일 시상을 받게되며, 봉사활동사진전시회를 11월22일~11월26일까지 구청민원실에서 93점을 전시하였으며 우수작 12작품을 선정하여 오는 12월16일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구자원봉사자연말대회를 병행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산격4동사무소는 산격동 1,490번지 부지 1,251.3㎡에 건축비12억2,3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402.69㎡로써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03년도8월8일 착공하여 금년 5월1일 주민자치센터형으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무태조야동사무소는 서변동 1,777번지, 부지 1,099.9㎡에 건축비 총1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6.51㎡로서 지상3층으로 2004년9월6일에 착공하여 2005년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3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원1·2동사무소는 노원2가 211번지 부지 563.6㎡에, 건축비 총10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현 건축면적 819.23㎡로써 지상3층으로 2004년9월10일 착공하여 2005년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2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활성화는 구정통보제 등 총11,720건의 추진계획에 현재 9,954건을 접수 처리하여 계획진도 83%, 추진진도 95%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74쪽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당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총5건으로 7,1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당100만원이상 제조, 인쇄비는 11건으로 3,1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당 1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사업비는 총 15건 모두 동사무소 건축비로서 16억8,01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7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의 활성화사업은 주민의 행정참여증대에 따라 신속한 생활민원처리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순찰관리시스템도입에 따라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확인행정은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고 2003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 현재 10,983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10,785건을 처리하고 2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영전략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는 2004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취소하였습니다. 79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젊고 유능한 통장위촉을 위하여 통·반설치조례개정안 검토에 대해서는 통장연령은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신설한 내용으로 금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감사자료는 6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동별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동별로 차이점이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각 동이 같습니다. 1년에 180만원입니다. 다른 비용은 강사수당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동별로 동사무소가 좁아서 자치프로그램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똑같은 세금 내면서 어떤 동은 혜택을 보고 또 어떤 동은 동사무소가 좁아서 자치센터를 운영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동 청사 환경이,

청사환경이 그러면 환경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복현1동이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자치구 운영을 하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청사환경 좋은 사람은 좋게 지어서 혜택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년간 이런 식으로 처지는 곳은 처지고 앞서가는 곳은 앞서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책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 청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침산3동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강사료가 지급되는데 다른 동은 5천원, 1만원씩 받아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침산3동은 왜 무료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침산3동에 제일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23개 동에서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 등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침산3동은 무료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고 강사들이 많으니까 강사수당을 부담하면서,

강사수당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지 않고 왜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다른 동에는 5천원, 1만원씩 받아서 운영하는데 침산3동은 왜 이렇게 합니까? 구청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작년보다 1개 반이 더 늘어서 다른 동에는 1주일에 2번 하는데, 침산3동은 4번을 합니다.

이 강사료를 전부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동보다 강사가 많으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격1동 같은 곳은 프로그램이 10개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많아도 에어로빅 같은 것은 월 2만원씩 받아서 합니다. 다른 동은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침산3동에만 왜 특혜를 줍니까? 침산3동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강사들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180만원은 운영비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강사수당에 의해서 많은 곳은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침산3동은 구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2003년도 11월~12월 보십시오. 침산3동은 28만원이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월14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에는 침산3동에 월120원씩 지급됐습니다. 왜 수강료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왜 100만원씩 더 지급됐느냐는 말입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원씩 주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일부 동네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산격1동 같은 곳은 2만원도 있는데, 사실 수강료는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년에 1,200만원 이 관계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침산3동에 강사수당이 월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격1동, 복현2동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폐지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에 강사수당을 어느 계에서 주고 있습니까?

행정계입니다.

거의 각 동네에 20만원씩 주는데 사실 20만원으로는 유지가 안 됩니다. 5천원~1만원정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라고 써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90쪽~91쪽에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료로 해 놓았지만 거의 5천원~1만원씩 내서 운영합니다.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취지는 동 행정기능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동네의 남는 공간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구 구민이 46만 명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100% 참여했을 때 이용인원이 2,23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1억2천만원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인원이 별로 없어도 강좌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가져가는데 사실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00명에 1억2천만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9쪽 통·반설치조례안이 안건심사 때 올라오지만 지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현행이 30~65세,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단 여자를 포함해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풍부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도 보면 동일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내용이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구에는 30~60세,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위촉권자는 동장이 추천해 구청장이 위촉, 통장임기만료는 2년으로 연임, 60세 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동구에는 30~60세, 주민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는 자, 동장이 위촉하여 2년으로 하고 연임완료기간은 명시가 없습니다. 동장님이 위촉하는 구가 4곳입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곳은 우리구청을 합쳐서 3곳입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통장관계는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동장이 위촉해야 통장을 관리하기가 좋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행 입법예고에 보면 동장추천에 구청장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임기 만료기간 명시사항을 보면 2년으로 3회에 연임, 완료기간 명시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2년으로 연임완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곳은 2년으로 3회 연임, 60세로 끊어 놓았는데 우리는 연임완료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달서구에는 동일한 법인데도 60세 되는 연말로 끊어 놓았는데, 북구는 통장위촉사항에 30~60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60세가 되는 해인지, 완료되는 해인지 없습니다. 또 남구 같은 곳은 2년으로 연임하되 66세에 달하면 그 해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 수성구는 60세가 되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 것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구에도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개정작업을 하고있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65세 이하인 자로 단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고 30세~60세 이하로 하고 2년간 하되 3회연임, 그리고 해촉규정이 없어서 4가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줄거리가 변하는 것은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는 것, 그리고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위촉할 사항에서 60세 이하이지, 예를 들어서 59세에서 1년을 했을 때 59세에서 끊느냐, 60세에서 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된다면 부칙은 부칙이니까 뒤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

곧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뒤에 어떻게 한다는 내역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님, 이것은 회기 중에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그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동청사 환경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예산도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에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 하니까 주민자치과소관이라고 말합니다. 시중단가하고 실제단가하고 설계자들이 가져오는 내역서 단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일반주택은 300만원정도하면 잘 짓는데, 청사는 물론 조경을 넣습니다마는 사실 청사환경을 개선할 동네도 많이 있는데 절약해서 1개 동이라도 더 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대로하는데 다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자제가 부족해서 1년 어치를 구매해 놓고 썼지만 요새는 같은 제품이라도 단가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작년부터 동 청사건립에 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때 담당국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주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용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은 특별한 구조가 없습니다. 싱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붙박이장도 몇 개 만 넣으면 되고, 골조만 세우면 끝나는 공사입니다. 국장님하고 연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산격4동은 288만원, 무태조야동이 372만원, 노원1·2가동이 414만원입니다.

산격4동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건물만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넓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6억원이 들어갔고, 건물만 계산하면 288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침산3동이나, 산격4동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실제 동 청사를 지을 때 외부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외부적으로 겉치레가 뭐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청사를 그런 식으로 겉치레하지 않고 잘 지으면 한 동네 더 지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소가 좁아서 자치센터 혜택도 못 받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국장님 골고루 편성해 주십시오.○총무국장 문종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