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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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그러면 금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먼저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계속해서 환경복지국, 건설도시국 해당 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오늘까지의 감사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감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전망타워 2층 레스토랑 임대와 관련하여 출석을 하신 남선희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남선희권봉수위원

참고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타워 레스토랑의 운영자 과거형으로 물어야 하나요? 운영자였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저희

저희권봉수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남선희 참고인께서 구리타워 운영건과 관련해서 청원을 요구했었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청원을 요구했었는데 현재의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행정사무감사중에 이 업무의 소관부서인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남선희 참고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구리타워 레스토랑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지난 10월 1일부터 단전이 되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을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청소과에서 모든 책임을 져줄줄 알았는데 책임 추궁을 오히려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민의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는 청소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구리시청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사용허가 취소가 올해 몇 월달에 난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허가취소가 지난 6월 21일날 제가 청문회가 있었는데 허가취소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중에 아마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월 21일부로 허가취소가 되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취소

허가취소권봉수위원

당시에 참고인이 시에다가 납부해야 될 사용료가 미납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허가취소 시점에.

고인

참고인

남선희 허가취소 시점에서 2억 1만원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2억 1만원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에 계약이 2002년도 계약할 때 연간 사용료가 2억 1만원인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1년차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1년차분은 몇 가지 과정은 우리 청소과로부터 쭉 받았는데 중간에 일시납부 조건에서 중간에 분할납부 조건으로 바꿔서 시기적으로 연체이자까지 물어서 내고 그러면 2년차를 2년차 계약시점 종료일까지 일단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료를 지금 1년차 역시도 제가 오픈 전에 이렇게 분할납부를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시중의 금리보다 너무 비싸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이런 사항으로 이자가 너무 부당하니 이자 감액청구를 여러번 했는데 이자가 여기에 대해서 분할납부에 대해서 제가 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 조례에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이자에 대한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낮게 해 주십사 이런 청원을 여러번 드렸었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차의 부당한 이자가 64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문제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참고인이 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해서 일단 영업을 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미납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참고인에게 있고 시에서는 공유재산이나 잡수입 사용료 수입관리와 관련해서 적법한 행위였다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참고인이 우리 의회에 청원을 요구했던 사항이나 인터넷 상에 당시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밝히는 주장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만든 그런 어떤 책임이 시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결국 오늘 참고인이 우리 의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점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초 계약은 연간 2억 1만원의 사용료를 내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하셨는데 참고인의 주장처럼 도대체 어떤 조건때문에 시가 어떤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어서 1년간의 시점이 지날 때까지 참고인이 사용료를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당초에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참고인의 주장으로.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제 식견으로 볼 때는 2002년 3월 15일날 낙찰을 받아서 3월 말경에 오픈을 할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3월 말일날 물건을 싣고 들어갔더니 도시가스가 미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회 당시에 풍기성 계장님한테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는 설비가 완치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건물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3월 말일날 물건을 싣고 들어갔을 때는 도시가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도시가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저더러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가스통을 놓고 장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210도나 되는 소각열에 의해서 가스통이 견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조문을 여러차례 띄웠으나 아무 답이 없더니 한 5월 정도에 얘기를 하시대요. 4월 22일날, 5월 8일날 여러 차례 협조문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더니 5월말경에 "공사 추진을 해 주겠노라" 그래서 개업을 제가 3월말로 개업날짜를 잡았던 것을 그로 인해서 6월 12일날 오픈을 하다 보니까 70일 동안 종업원 경비 그 외에 기타 농산물 사왔던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정도의 돈이 발생을 한 게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책임은 전혀 지려고 생각을 안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70일 정도에 대한 손해는 연장을 해 주겠노라. 검토한다." 그게 2003년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2003년에 그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70일 늦어진 것도 좋다 이거예요. 70일 늦어져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해 주겠노라고 하니까 그것도 일반 개인끼리의 약속이 아닌 구리시청에서의 약속이니까 구리시청과 개인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안 지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뿐더러 하물며 엘리베이터...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하나씩 끊어서 합시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시간이니까 주제별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의 주장처럼 최초 입찰안내서에 있던 시기보다 가스설비의 미비로 인해서 약 70일간 개업이 지연되었었고 그게 구리시청의 귀책사유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첫 번째 사유죠.

봉수

권봉수위원

첫 번째 사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지로 계약기간은 연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계약시점이 4월 21일인가 그런데 2차년도부터 기점을 6월말로 연장된 것은 맞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만 그것으로 보상은 안 되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최초에 요건 계약기간 연장은 그렇게 해서 계약기간이 조정된 거였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고인

참고인

남선희 실제 개업일 기준일하고 입주안내서에 됐기 때문에 실제 기준일인 6월 12일부터 부과가 된 거죠.

과가

부과가권봉수위원

된 거죠, 개업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는 최초 개업 전 시점의 문제고 그 이후에 또 시청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한 대이다 보니까 구리시청 청소과에서 늘 주장을 하시듯이 1일 왔다갔다 하는 인구가 1,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00명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 번 가동을 하는데 아마 올라가는데 5분 정도 내려오는데 5분 정도 계산을 하다보니까 하루 25시간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영업하는 시간은 12시간 내지 14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한 대를 더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지반이 약해서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검토중 검토중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에요. 그러면 그 수용인구가 다 다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무리한 운행 횟수로 인해서 고장으로 또 하루에 수십번을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구리시청 청소과 직원. 제가 전화를 늘 해요.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 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다 인정을 하실 건지...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두 번째 시청의 귀책사유는 첫째 이용 인원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설계운영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그 주장하는 것처럼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운행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아서 실제 영업에 지장을 가졌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참고인이 청원서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인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류감사하는 동안에 청소과의 주장은 이와 같은 잦은 고장을 객관적으로 지금 이것도 제3자인데 이해당사자입니다. 청소과의 주장은 뭐냐 하면 실지로 보통 엘리베이터는 관리하는 회사가 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쪽에

그쪽에권봉수위원

고장신고가 연간 1회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얘기네요. 그렇게 무리한 횟수로 운행을 했으면 기계인데 사람도 고장날 정도고 기계는 무리하게 고장날 수밖에 없는데 1년에 1회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정말 잘못된 얘기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개연성으로 추론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얘기할 때 그러면 보통 당시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으면 청소과로만 전화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에는 관리회사 전화번호가 적히거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관리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차에 하는 게 청소과에 첫째는 하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회사에 하고 세 번째가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의 전기팀이 와서 빠른 보수를 해 주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전기팀에서 보수를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엘리베이터고요. 또?

고인

참고인

남선희 세 번째는 제가 입찰안내서에 보면 주차장이 53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당시에 6월달, 7월달까지는 무리없이 주차장을 잘 쓰고 있었는데 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오픈하다 보니까 사우나, 축구장, 수영장에 오시는 주부님들이 한 사람이 차 한 대씩을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의 주차장을 다 차고도 모자라요. 그러면 또 우리는 11시쯤 되어서 손님이 오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시간부터 12시까지는 아무 말을 안 하지요.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거고 구리시민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는 없었는데 공교롭게 축구장에 오시는 손님하고 저희 메인타임, 메인타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통 12시부터 1시, 저녁시간은 5시부터 8시 이 사이에는 꼭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차가 되어서 저희 손님은 오히려 예약 손님조차도 차를 못대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자인서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참고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드릴게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세 번째 시의 책임사유가 당초에 입찰안내서에는 53면을 레스토랑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 놓고 인근 주민편익시설 관리 때문에 실지로 주차장 사용을 못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이게 세 번째 주장이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또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네 번째는 입찰 당시에 우리 전 시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면담을 했는데 입찰안내서에도 읽다 보면 그 주변에 주변 경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다녀가셨겠지만 또 구리시민 역시 불평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구리타워 레스토랑이나 전망대에 와서 볼거리는 아무 것도 없더라". 그러면 그 주변에 생태공원이라든지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수차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 제가 개업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수영장 2층에 약 120평 정도가 되는 놀고 있는 공간이 생길 거다. 거기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청소과 직원한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다 스넥코너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 주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은 제가 2억 1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억 1만원을 벌어서 내려면 얼마나 많은 여건이 맞아야 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시다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네 번째가 2002년도 개장 당시에 이와 같은 요건 때문에 전 시장님께서 영업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문제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스넥코너를 참고인에게 경영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구두로 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구두로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셔도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구두로 하셨는데 청소과 직원 누구에게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 당시에는 풍기성 계장님, 김영도 주사, 차용회 과장님 이렇게 같이 배석을 하셔서 들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권봉수위원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어졌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하물며 기념품 판매대라든지 생태공원, 볼거리, 놀거리도 전혀 이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입찰안내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지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거기에 보시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가 되어 있었죠. 생태공원이 지난 5월말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관람 인구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생태공원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나비 곤충관이 거기 있습니다.

나비

나비권봉수위원

곤충관. 생태공원?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기념품 판매대는 원래 입찰안내서에 있었는데 없다는 얘기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참고인 주장으로는 만약에 스넥코너를 운영을 했으면 이쪽에서 손해 나는 부분을 그쪽에서 많이 만회할 수 있었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럼요. 당연히 그때 만회할 수 있었지요.

고요

그리고요권봉수위원

. 그러면 스넥코너 부분이 전 시장님이 구두로 약속한 건이 안 지켜져서 그것도 역시 시의 귀책사유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협조문도 여러 차례 제가 청소과에 띄웠지요.

남선희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강북도로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은 해결이 최근에 되었고 구리IC가 있어요. 구리IC를 통과하면 우회전 해서 50M 정도만 오면 구리타워를 찾아오는 길이 쉽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못하게 진입로를 막아놓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도 의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막아있는 상태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는 "글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그게 공무원으로서 답이 가장 정답인지는 항상 제가 묻고 싶었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구리 IC에 금방 구리타워 사실은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찾기 힘들어요. 제가 밤이면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저기에 이정표 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아주 수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서 아예 못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전화가 오죠. "구리타워 레스토랑에 저녁식사하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릅니까?". 구리IC를 말씀을 드렸어요. 3일을 썼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 진입도로가 막혀있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토평IC로 해서 우회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오십시오" 종업원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그 도로조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막혀있는 상태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구리

구리권봉수위원

IC 문제는 입찰안내서나 계약서상에는 없던 사항이죠? 그것은 없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만 제가 입찰 당시에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지를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참고인도 오해인데 I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도공에서 관리를 하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도로공사측 사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것은 구리시청에서 협조만 해 주면 여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청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무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물어오는 수가 많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IC 문제는 됐고요. 또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입찰안내서에 보시면 고유면적, 전용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용부분이 340㎡ 외에는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고 그러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문 발송하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없으시대요.

청원

청원권봉수위원

요청했던 자료에도 있지만 실지 면적이 당초 계약 전용면적보다 줄었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특히 이런 면적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다 줄었으면 계약조정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계약조정 요청도 여러 차례 했고 제가 그랬죠. 이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볼거리, 놀거리, 생태공원도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감액 요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청소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것은 곧 할 수 있는 여건이... 아, 여기 보시면 있죠. 회시 있죠, 회시. 9호에 보시면 회시가 있는데 "이런 이런 여건으로 안 되는 것은 못하고 검토 중인 사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의 귀책사유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일단 열거는 대충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열거는 대충해 드렸습니다.

대충

대충권봉수위원

된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특위에 가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폭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 종업원들 17명에 딸린 식구가 3명이라고 잡을 때 50여명이 지금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리시청에 사활을 걸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전화해 봐야 "우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입찰안내서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구리시민 자산을 지킬 수가 없지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조금 전에 참고인이 특위에 가면 폭탄선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특위에 갈지 안갈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고인

참고인

남선희 특위에 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더 하세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입니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지금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상황이 일단 참고인의 주장으로 100% 인정을 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쭉 점검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참고인은 2년차 운영비를 안 내셨단 말이죠, 사용료를.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안 내고 시에서는 사용료가 올 2년차 계약 시점이 끝나는 6월 11일까지 납부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7월 21일날 허가취소를 한 거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취소

허가취소권봉수위원

상태에서 일단 참고인은 계속 영업을 하셨던 거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간에

중간에권봉수위원

카드압류라든가 물품양도소송 같은 것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수도와 전기를 끊은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현재는 전혀 영업행위를 못하시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영업행위도 못하고 있죠.

지로

실지로권봉수위원

지금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회 입장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참고인이 의회에 청원을 제기한다거나 언론사를 통해서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았다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 의회가 따질 일은 왜 사용료 2억 1만원을 1년씩이나 못 받았느냐라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시가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사용료받는 게 시의 임무거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제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날이 갈수록 임대료만 얻기에 바쁜 구리시청 청소과의 태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난 8월 8일자로 제 가맹점 카드의 전액이 압류가 되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두 달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8월 8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장사를 하면서 가맹점 카드에 3,300여만원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전조치 안하고 종업원 생계가 이렇게 막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이 돈은 특히 레스토랑의 피크타임이 12월, 1월달입니다. 두 달 동안 장사했을 때 이 액수는 무려 3,000에서 5,000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한 달에 그 정도는 불어날 수가 있는데 구리시청에서 이 돈 2억 1만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액은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2억 1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를 했던 이유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실은

사실은권봉수위원

3년차 그러니까 6월 10일이 지나서 3년차가 되면 사용료가 4억 200만원이 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4억 200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에 청문회를 거쳐서 7월달에 허가취소가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서 아무개 팀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허가취소시킨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주겠노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 좀... 이 자료가 참고인이 저에게 준 자료 맞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감사

서류감사권봉수위원

과정에서 이 부분 청소과 직원,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담당팀장이 일단 시의 조치에 수긍을 해서 하면 이후에 시장님 면담하도록 주선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도 가능하니까 해 주겠다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죠. 그래서 믿고 기다렸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겠노라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 지금 온 것은 영업을 못하는 폐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구리시청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에

중간에권봉수위원

영업방해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열어서 10월 20일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중재안을 제시해 가지고 시하고 우리 참고인간에 중재안 제시한 적 있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중재안 내용이 미납금 50% 일단 납부를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안인데 그것 왜 못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이것을 못하게 된 사유가 청소과에서 카드압류를 함과 동시에 제 개인 사생활인데 경기도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에 모든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통장이나 그 외에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체에 압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용카드조차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쓰는 개인 신용카드조차 결제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50%라는 액수가 2억 3,100만원은 결국에 이자까지 포함한 액수인데 1억 1,550만원에 대한 이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압류된 금액이 3,300만원을 뺀 나머지 공제금액을 증권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증권 좋다 이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

보증보험증권 말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보증보험증권까지는 좋은데 보증보험을 끊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답변만 하고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올까요? 제가 개인이 얼굴이 잘 나서 끊어주나요, 아니면 수단이 좋아서 끊어주나요? 거기에 대해서 끊어 올 수 있는 여건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들어주시지 않고...

봉수

권봉수위원

그 여건 자료라는 게 뭘 말씀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보증보험이라는 게 이게 증권을 끊어올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증보험을 끊어오기 위해서 참고인에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자료를 주셔야지요.

남선희 그렇지요. 재판부에서 주든지 청소과에서 보증으로 "이런이런 액수 얼만큼에 대한 것을 끊어오십시오" 하는 자료를 주셔야지만 끊어오는데 보증보험에 아마 민태중 씨라고 그 분하고 계속 제가 통화를 여러 차례 했고 만나뵌 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청소과나 법원에서 뭔가를 끊어올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왜 아주머니만 보내가지고 끊어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겠느냐"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가서 끊어와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재판부에 중재안 신청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려면 자료라든가 이런 협조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전부 사탕발림이었죠. 이것은 정말 아주 기만행위죠.

고인

참고인권봉수위원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다. 자꾸 감정이 실리면 안 되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걸려있는 재판이 뭐 뭐가 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현재는 명도소송 걸려있고 제가 손해배상청구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방해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그러면 참고인을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구리타워 레스토랑에 못 들어가시나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못 들어가지요. 출입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6월 10일자 제가 8시간을 청소과 직원들한테 의해서 감금아닌 감금을 당하면서 기물을 구리시청측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 못한 것은 내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당신네 한테 내 기물이라도 양도를 하겠습니다. 단 기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는 기물을 정리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기물양도각서를 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7일날 부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시설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네 무슨 장난하고 있어? 주민혈세를 가지고 압류딱지를 붙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있는 건데 이것을 당신네들한테 분명히 양도를 했는데 하물며 또다시 압류딱지를 붙이는 행위는 뭘하는 행위냐"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지 않아도 될만한 법적 제재를 하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이라도 일단 미납사용료 내실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지금 현재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리타워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전에 제 소유로 작은 아파트 세 채가 있었는데 아파트 세 채 다 팔아서 없앴고 이게 2억 1만원이라는 것은 1년차에도 제가 사실은 무리하게 내게 되었었어요. 여건이 충분조건에 어긋나다 보니까 장사를 해 봐야 그날그날 유지하기 어려워서 심지어는 현금서비스까지 받아다가 제가 지불을 했어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도시가스 부분은 이미 사용 전에 잠깐 기간 동안의 차질이었으니까 이후에 참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주차장 문제 일단 우리 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확보가 되고 나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통해서 2억 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인건비 주고 충분한 수입구조가 되는 상황입니까, 레스토랑이?

고인

참고인

남선희 거의 그 상태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3개월 가까이 돌아오죠, 지금. 3개월 가까이...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증거자료로 있을 거예요. 제가 2002년도 7, 8, 9월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액수를 보시다 보면 거의 하루에 300만원 매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300만원 매상을 올리면 제가 벌어가는 돈은 없지만 임대료 충분히 내고 종업원 월급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2002년도 7, 8, 9월은 일상적인 매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나 개장 초기에 사람들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쯤 들러보는 그런 명소 이후에는 그게 안정적으로 쭉 가는데 그 상관 관계를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참고인의 주장처럼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급감해 가지고 그 이후의 매출구조를 보면 그것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 사용료를 내면서 정상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말이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아니지요. 9월달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9월부터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장사는 어지간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경기가 하향이다 보니까 제 욕심이라면 임대료 조정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위원님.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권봉수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제보 들어온 몇 건의 내용도 있고 본 위원장 역시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라고 하는 란에 2004년 12월 2일날 박 아무개 씨가 구리시 아무개에게 보낸 두 번째 공개질의서라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저 여기 3일 전에 와서 봤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전임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현재 레스토랑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게 사실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사실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사실입니까? 두 번째로 소각장 내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저는 제가 우리 전 시장님한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돈이 목적이겠지만 "구리시에 저렇게 좋은 명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잘 운영해서 구리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게 명소화 됨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이런저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쪽에도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후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장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여건이 맞으면 저는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남선희 참고인께서 당시 레스토랑이 개설된다는 그런 것을 아시고 당시 시장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부탁을 한 일은 없죠.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하고 입찰을 한 것이고 입찰을 한 후 면담을 했을 때 시장님이 3월 18일날 면담요청을 해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레스토랑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혹시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하게 된 그런 동기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 동기는 없고 순수하게 입찰 그대로 내고 해 가지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 질문에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오픈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글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를 열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왜냐 하면요, 특위를 열고 안 열고는 특위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여는 것이지 참고인께서 특위를 열어주면 폭탄선언하겠다 하는 얘기는 다소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폭탄선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참고인이 이런 행정사무감사특위장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이 곧 청원특위나 어떤 조사특위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효력은 같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무리하게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 중에 주민편익시설 2층에 스넥바라고 하는 이런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참고인이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청내 직원들 세 분의 이름을 댔어요. 풍기성 씨, 김영도 씨, 차용회 씨 세 분의 이름을 댔는데 같이 동석을 해서 당시 시장이 세 직원한테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에게 약속을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세 분이 배석한 자리에서 지시를 하시면서 저하고도 또 약속을 하셨죠, 수차에.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세 사람한테 지시도 했고 또 참고인에게 스넥코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러셨지요.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긴 약속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남선희 어긴 약속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측에 늘 얘기도 했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김경선위원장

참고인 잠깐만요. 아니 청소과에 대고 항의라기 보다는 당시 약속을 했던 그 분한테 왜 말씀을 드려보지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 당시에 자리에 계실 때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주민편익시설이 7월 20일경에 오픈을 하니까 오픈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픈 전에 제 가게 오픈 전에 레스토랑이 6월 12일날 오픈했으니까 6월 12일 전에 김모 씨라는 분이 그 레스토랑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김경선위원장

김모 씨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김모 씨 이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남 씨라고 하시는 분이 올라오셔서 저쪽에 식당을 나를 주기로 하셨는데 여태 무슨 소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즉시 구리시청에 왔어요. 와서 박 시장님 만나뵙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자리에 안 계시다고 통화만 제가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분하고의 약속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듣기에 김재남 씨라는 분이 "저 수영장 2층에 내가 식당을 할 거다"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하셨거든요.

김경선위원장

김재남 씨가 당시 시장님한테 그곳에 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김경선위원장

그 김재남 씨가 참고인께 "나는 전임 시장 아무개 씨한테 그곳에 식당을 2층에 할 수 있게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사실을 밝혀야 될 게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임 시장께서 참고인에게 주민시설에 스넥바 코너같은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직원한테 지시까지 했고 또 나중에 듣고 보니까 김재남 씨라고 하는 분은 나는 그곳 2층에다 식당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김경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픈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오픈행사 조금 성대하게 했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성대하게 했지요.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레스토랑은 사실 전망대 타워 밑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랬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거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 동기는 따로는 없고요, 그 당시는 저희 주차장이 깨끗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배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그쪽에다가 자리를 편 것이에요.

김경선위원장

제가 듣기는 당시에 모 코메디언이 사회를 봤다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그럼 그때 코메디언 정도가 와서 사회를 봤으면 행사도 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을텐데 대략...

고인

참고인

남선희 비용 많이 들었지요.

김경선위원장

대략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경선위원장

8,000만원이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약 2억원 돈을 들여가지고 레스토랑를 하면서 약 8,000만원 투입을 해서 레스토랑 오픈행사를 가졌다, 능력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이왕 오픈한 거 다 밝혀주시죠?

고인

참고인

남선희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진상조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선위원장

제가 들은 제보입니다. 그때 선물도 나눠줬다고 그러거든요.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나눠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참고인도 아시겠지만 선거 때거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어느 누구 선거를 의식해서 선물을 주거나 행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고인

참고인

남선희 글쎄요, 오해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제가 이런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들고요, 지금 재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때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참고인께서는 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조사특위라도 열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거든요.

김경선위원장

해결만 해 줄 수 있다면 알고 있는 비밀내용까지 다 밝히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남선희 예.

김경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억울한 심정이야 어디다 비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전 권봉수위원님께서 질문 내용에 폭탄선언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배석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당장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남선희 그렇지요. 이제 와서는 제가 숨길 게 없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구리시민에게 알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예. 여기서 혹시 권봉수위원님이나 본 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선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제가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행위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도 제보를 했고 여러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답변은 역시 관하고 민하고의 싸움이다 보니까 민이 불리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회 여러분한테 직접 매달려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그리고 앞으로 레스토랑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임대료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김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선희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희 참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국별 해당 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을 보시면 노인정이 남의 개인소유 부지에 있거나 아니면 노인정을 건립을 하지 못해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노인들이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이 거의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제되는 마을에 문화부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시에다 알아보니까 앞으로 노인정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정 부지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부지를 노인정 부지로 해서 건립할 용의가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이동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부지 관련 과인 문화공보과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답변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지금 김중수위원께서 노인회관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다 지어주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복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112개입니다.

이상운위원

112개인데 지금 김중수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노인정은 정말 호화로운 노인정이 있고 어떤 데는 움막같은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우리 시민으로서 그 노인들에게 평등한 노인정을 지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특정 노인정에는 체육시설까지 해 주죠? 한 3,000만원씩 들여서 몇 개 노인정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방침이 각 노인정에 공간만 있으면 체육시설을 다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 체육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체육시설은요?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이렇게 아마 지금 구리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시에서 어떤 방침 정해져야 돼요. 시책이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들 몰라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새로 짓는 노인정들 보통 2층 지어놓은 데는요, 그 공간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 기감실장님한테 노인정 일부 활용계획에 대한 시의 어떤 계획을 연구해 주시라는 제가 개인적인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노인정을 우리가 짓는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고 노인정을 지어서 그 노인정이 최대한 활용되고 노인들이 정말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진흥과로 미룰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방침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리시의 노인정책이 요즘에 아동정책에 대한 지원 관리가 굉장히 많고 합니다마는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뒤떨어지는 게 국가적인 현실이지만 구리시만이라도 노인정책에 대한 어떤 확고한 대책이 서서 체육시설을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다 해 드려서 같은 노인정인데 소외받지 않게끔 해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김중수위원 질의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콘테이너에 계신 노인들이나 큰 노인정에 계신 노인들이나 다 구리시민이고 우리 어른들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시책을 분명히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이상운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두 번째 또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인창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굉장히 허름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구리사회복지관이요?

이상운위원

예, 사회복지관.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토평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지금 인창동에 있는 구리사회복지관은 별도로 건물 활용 방안을 다시 세워서 그것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다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인창동 사회복지관은 그리 새로 지으면 이전을 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창동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낡아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써먹기는 난해한 건물입니다. 수리를 한다고 쳐도 우리가 헌 건물을 수리하는 게 새로운 건축물 만큼 돈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이 추진하신다고 하는 장례식장 부분이 가능한지 또한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안을 잡고 있는 부분은 사노동 시립묘지 주변을 묘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묘지공원 내에다가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큰 줄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계획 자체가 입안권자는 도지사고 승인권자는 건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2006년도에 경기도에다 입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례식장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을

시민을이상운위원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있는 거지 아직 단계가 없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겅선

김겅선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운위원님 질문하는 와중에 아까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얘기 나오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회진흥과가 되었건 다른 과가 되었건 일단 경로당에 2층이 되었건, 3층이 되었건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재산관리 용도폐기 때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지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 일단 경로당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면 체육시설 설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인데 재산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재산관리는 지금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운영관리죠. 운영쪽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육부분이라든지 이것은 112개소 중에서 체육시설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일시에 다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전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다른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로당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정책적 판단의 의미가 있고요. 일단 기 된 것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것은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나 같은 환경복지국장님 소관사항이니까, 예컨대 이런 답변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에서 집행되었다손 치더라도 일상적으로 사회진흥과가 경로당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

실지권봉수위원

경로당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업무라면 예산 집행이 이쪽 부분에서 되었더라도 집행한 이후의 관리부분은 이쪽 관리조서에다든 뭐에든 넣어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런 시스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 주시면 되고요, 여성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강좌중에 단순히 취미강좌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리라든가 이런 기술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가 끝난 이후에 취업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배웠던 그런 강좌 기술을 통해서 이후까지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기에 제빵기술, 미용기술, 요리기술 이런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단 말이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끝난 이후에 그 분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알선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노인회관이 작년 3월에 개관해서 아직 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강좌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그럴권봉수위원

필요성은 있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차년도 끝나서 예를 들면 그 기간이 1년이 되었건 6개월이 되었건 우리가 여성문제 때문에 또는 노인문제 때문에 회관까지 지어서 그런 강좌를 하고 있다라면 단순히 6개월, 1년에 대한 강좌를 끝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리쿠르팅까지를 시에서 여성파트에서 해 가지고 취업부분 또는 일정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필히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공간이 비좁다든가 운영 수탁자로부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에는 충분히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활훈련이라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정상인들과 달라서 사실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각종 혜택을 골고루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도 사실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불만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기존에 남양주쪽에 있는 분들도 저희 구리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쪽에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제가 서류감사할 때 장애인복지관 평면도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왜 달라고 했느냐 지하에 가면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지우개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장애인들 재활사업하는 것중의 하나인데 이것 보면서 복지관이나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지하는 상대적으로 환기문제 같은 것들이 지상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층에 강당이 있고 대회의실의 용도가 얼마나 자주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강당의 소요가. 3층에 가면 사무실이 있고 관장실이 있습니다. 실지로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지하에서 작업을 시키고 정상인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을 서브해 주는 업무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 검토하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성회관도 한 번 층별 배치도를 보았는데 비교적 여기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상대적으로 저층에다가 배치하고 여성분들 강좌실을 위에 배치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냥 무심코 개관 초기부터 이렇게 배치해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재검토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요, 재배치가 가능한 부분은 한 번 재배치시키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맞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옆에서 주무팀장님 보호작업장을 밖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실지로 작업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아까 말한대로 케어의 기능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그 장애인들을 케어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거의 이격시켜 가지고는 제대로 케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내부 속에서 시스템화 해 가지고 공간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밖으로 뽑아내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인력 자체가 유기적으로 든다는 말이죠. 보호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행여라도 이것을 독립적으로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전혀 흐름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기 바랍니다.

택동

수택동권봉수위원

뚝방에 있는 독거노인 문제 때문에 한 동안 인터넷, 언론이나 주변 주민들이 이것저것 말들이 많았었죠?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된 사항인지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김조열 할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택1동에서 다년 동안 수급자로 보호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일부 수급자 김조열 할아버지 주변에 노숙자인분들 같이 어울리기도 하시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왕숙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수택1동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과 또 뚝방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1년에 두 번씩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수택1동 실무자 쪽에서는 주소가 거기는 실제 사는 데 하고 안 맞으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통화를 다시 해서 시 관내로 벗어나신 것은 아니니까 빨리 주민등록을 복구시켜가지고 바로 재등록시켜 가지고 보호받는 것은 계속 과거와 같이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 시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의 어떤 이전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개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은 없고 현 상태로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등록법상에 거기에 실 거주지하고 달라서 직권말소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살려놓았죠?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구리시 관내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니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재등록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행정이 욕먹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법대로 해서 말소시켰는데 여하튼 주민들 여론이 시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분이 그 전에 살고 있던 움막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여론이니까 또 살려놓고 어찌보면 만약에 그럴 거였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면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라면 이런 상황까지 만들기 전에 그 상황이 그 분은 그런 상황인 것을 알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 해 줬던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그래권봉수위원

가지고 그 부분을 괜히 주민등록법상에 했다 그러니까 시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다시 또 주민등록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이런 일이 사회복지사 업무하시는 분들이 잡아 놓고 있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라든가 업무간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 또 나와서 다른 쪽에서 또 나와서 또 독거노인을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했다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 또 무원칙하게 살려주고 이것 되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나름대로 생각이 못 미쳤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원 사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은 구리 관내 11개교 13개팀에 약 3억 2,000만원의 지원비가 있었고 또 학교체육시설설치사업 추진비가 약 7억 5,000만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9억 7,000만원 해서 학교 지원비가 약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지원하고 지도점검 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한상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현재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원금은김중수위원

분기별로 줍니까, 한 번에 줍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대개 학교 체육육성 종목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또 학교교육개선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지도점검은 연 1회뿐이 안 했다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결산서가 매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지 서류점검을 매 분기별로 하고 지금 학교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중수위원

20억원이라면 상당히 거액인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간간이 잘 쓰여졌나, 또 적절한 시기에 쓰였나 등등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게 쓰는 게 수시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학교체육 육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서 물론 수시로 매월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한 개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거의 그것은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한 몇 개월간에 걸쳐서 한다든가 또는 수일 내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중수위원

거액을 지급하면 그 사용을 적절히 제 시기에 또 효율적으로 쓰여졌나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학교쪽에서 상당히 여론이 나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육학교 체육관건립비 예산이 사회진흥과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육중

삼육중김중수위원

·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이 2년 동안 이월되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게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2년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결국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삼육학교 쪽에서 GB행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중수위원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진흥과와 관련해서 가장 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수련관하고 주민편익시설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었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과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런데 두 개 기관이 이후에 너무 차이가 져서 주무과장님이 이게 왜 이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작년에 청소년수련관과 주민편익시설이 실지로 방식은 다른데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있고 해서 똑같습니다. 운영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약 3억 4,000만원이 되는 돈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편익시설 역시 결산 끝나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그 적자분은 시비로 보존하도록 조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도 맞고요.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하고 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아주 총무분야, 회계분야, 사업분야, 예산분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지적사항해 가지고 개선사항까지 해서 아주 업무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회진흥과 업무인데 주민편익시설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말입니다. 이쪽에 제출된 자료 과장님 점검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자료

회계자료권봉수위원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뽑아가지고 수기로 찍찍 그어가지고 총계 내놓고 중간에 원장에 밑줄 쭉죽 빨간줄 그어서 어디는 도장을 찍고 어디는 도장 안 찍은 이런 자료를 회계자료라고 제출을 했어요. 이 차이는 왜 생깁니까? 왜 사회진흥과에서 같은 소관업무인데 이렇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개선책까지 다 해 가지고 회계자료에 있어서도 수입분야, 지출분야가 월별, 계정별 한 눈에 볼 수 있게 보조금 항목까지가 다 합산처리돼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주민편익시설은 아직도 작년에 그렇게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런 자료가 옵니다.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소관부서가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이 부서에서는 업무관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진흥과 업무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할 당시에 양식이나 이런 게 없이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과정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양식을 지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시민수련관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지 뭐했는지 자료를 잘 해가지고 왔고 그것은 자기네끼리의 스포츠센터는 월보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상태로 그냥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지금 권봉수위원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시오

보십시오권봉수위원

. 수련관에는 올 연초에 총 여섯 명이 나갔는데 회계 전반을 다 살펴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기가 되었건, 월별이 되었건 우리가 보조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보고 다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회계양식이 요즘은 다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양식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가 이런 회계자료가 오는지 이런 월보 이런 식으로 오는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자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아니고 적어도 여기와 같이 관리를 했으면 주민편익시설에서도 분기별로 이런 일정 양식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죠. 이 부분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자료조차 못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받고 계십니까? 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장희

이장희체육팀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회진흥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체육팀하고 청소년팀하고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팀에서는 비교적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깔끔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체육팀에서 담당하는 주민편익시설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해 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환경복지국장님!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청소년수련관, 주민편익시설 보조금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해 가지고 지적사항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월달에 특별지도점검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해 드리면 바로 1월달이라도 점검반 내보내서 이와 같이 점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반 것을 받아봤더니 주민편익시설 운영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남았어요. 또 그중에 한 5,800만원 정도 되는 주민수혜사업비의 용도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후에 연일 메스컴에서 얻어터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올해 적자 났거든요. 일부 심지어 이 자료에서 작년에 흑자로 남아서 이월된 부분에 대한 회계자료조차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자 났어요. 그러면 올 연말 12월말까지 운영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에서 "2억 적자났다. 시비로 부담해 달라" 그랬을 때 그 2억 적자가 제대로 난 건지 하는 점검시스템 갖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마치면 그 안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조례 전에 만약에 여기 이 자료대로 11월말까지 자료인데 여기도 지금 적자가 나 있어요. 이 적자분을 작년 흑자분으로 메꾸고 시비 요청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으로 난다면 아직 예산편성에 주민편익시설에서 시비 보조금 요청 없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12월말 결산해 가지고 적자 나면 추경에라도 시비를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자가 적정하게 운영을 했는데 적자인지 아닌 말로 10%씩을 수입 누락시켜가지고 따로 잡아놓고 쓰는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2월달에 점검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저희도 나가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다 아주 명시를 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권봉수위원님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권봉수위원님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던게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조례 탓으로 돌리는데 왜 조례 탓을 합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흑자, 적자 이 사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김경선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1억 8,000만원의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 적자라고 하는데 왜 적자가 났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맨 처음에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는데 "니네들 정상화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보수체계도 올려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을 했었고 또 지금 기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하자보수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사람이 맨처음에 뽑을 때 1,000원을 받던 게 또 이것이 연도가 지나가면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보수가 맨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수탓으로 돌리고, 인건비 탓으로 돌리고, 지금 수리비로 돌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씀씀이가 예산으로 안 하던 게 예산으로 투입해서 수리비로 보수를 한다든가 또 인건비가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점차...

김경선위원장

그 인건비 상승된 게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되었는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인건비 상승이 지금 맨처음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한 9,000만원 정도가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9,000만원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건비가 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 사우나에 두 명과 조리사 한 명이 더 늘어나서 한 3명 정도는 더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수습이라든가 이런 경우 때는...

김경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객들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즐어들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용객 숫자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전체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시설운영비가 거의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거기 하자보수를 했는데 점점 늘어나가는 추세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게 6,6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6,600만원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정확한 회계자료를 비치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상원 과장이나 이장희 팀장이 주민편익시설에 가서 제대로 서류 하나 검토합니까? 감사장에서 서류 하나 달라고 그래도 제대로 서류가 안 오는데 두 분이 가셔가지고 서류보자고 하면 보여주냐고요, 그 곳에서.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총액 추계한 거요, 한상원 과장님. 총액 추계한 것 어제 주민편익시설로부터 이 자료 오기 전에 파악이 됐었습니까? 안 되셨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얘기는 들었는데...

시에

시에권봉수위원

제출된 이 자료를 보고는 인건비가 한 해에 10억이 나가는지 5억이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설운영비라고 소계에 6,600만원 잡아놓은 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어느 것을 시설운영비로 잡고조차 시에서도 못합니다. 이 자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부랴부랴 어떻게 된 건이냐, 이 자료를 샘플로 주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해 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개정 분리해 와라" 해서 받은 자료가 이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상원 과장님이 위원장님 질문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고 시설 하자보수비가 얼마가 나갔고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사회진흥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도대체 이 시설운영비 6,600만원 쓴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연수가 쌓이니까 계속 인건비는 호봉 수 증가해서 인건비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1억 적자 났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2억 적자 나야 돼요. 왜, 하자보수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설이 노후되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호봉 상승시켜야 되니까 더 경력 인정해 주면. 그러면 올해 1억, 내년 2억, 내후년 3억씩 계속 시비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인원은 과다한 건지 그래서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지도점검 부서에서 해서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오늘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근원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쪽에서 자료가지고 "올해 1억 적자났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넣어주십시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예산책정해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러한 내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월별권봉수위원

, 분기별 수입지출계산서 다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때로는 체육팀에서 나가서 여기에 잡혀있는 수입 개정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수입누락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일상적으로 지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쪽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예산 신청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이게 재차 거론됩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가져오지 않아서. 좀 애달픈 생각이 들면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시설이 저게 시민의 자산입니다. 20만 시민의 자산인데 20만 시민의 자산을 관리할 총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일일이 그런데까지 나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부서에 맡겼고 부서에 팀장님이 되었든 그 차석이 되었든 두 분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민선에서 오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 안 하면 이 지방자치 하나마나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작년보다 인원은 4만명이 더 왔어요. 이용객 수가 4만명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수입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억을 흑자를 내더니 올해는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 가지고 해서 그렇죠. 이런 점검이 되어야져야 된다는 거죠. 왜, 정말 인원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고 적자가 났느냐, 뭐에 썼느냐? 지금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 자료 보고 하는 답변이에요. 인건비가 거기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강사를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욕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년에 얼마가 늘어서 이런 현상이 옵니까? 그리고 그 인건비는 그러면 넘겨줬다고 마음대로 그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의 자산을 거기다 위탁을 시켰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인건비 올리고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가 시민 것이라면 이것은 관리 잘못한 거예요. 도로 회수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해야 되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사명을 갖고 20만 시민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그 사명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올해도 분명히 감사보고서 쓸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팀에서 하겠죠. 이것 감사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올해는 더 문제에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 우리 구리시에서 체육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총 얼마 돈 들어갔는지 모르죠? 한 6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체육행사에 들어간 돈이 한 6억 3,000만원 들었는데 그중에서 큰 게 전국씨름대회 2억 짜리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데 정말 구리시에서 2억을 들여서 전국씨름대회 해 가지고 구리시가 얼마나 전국에 홍보가 되었고 구리시민에게 무엇이 돌아갔는지 아시는대로 답 좀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구리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씨름이 진행되는 동안에 TV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구리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내년에 또 예산 올렸다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매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왜 한다고 예산 올려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안 올렸는데요.

이상운위원

안 올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본예산 때 우리가 논란 끝에 삭제를 했다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거의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한 관찰을 해서 올해도 입장료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마는 정말로 이 체육팀에서 이 예산 좀더 신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체육회 행사에 우리가 지방비 지원하는 것만 1년에 6억 3,000만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 전체를 따지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그래서 체육회에 막강한 힘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자치단체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무성 시장님을 위해서도 정말로 사회진흥과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많은 지도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0분 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환경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신고내역 현황자료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금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제보 또는 제론을 해 달라고 한 내용중에 수택동이나 인창동 지역 구 주택들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바로 오수관에 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화조를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개·보수할 때 변동사항을 현장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원칙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하수관거가 분류관거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는 수세식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만 있고 그대로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도 높아지고 진정한 하수처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의 경우 불안정한 분류관거죠. 그러니까 교문1지구, 2지구 분류관거가 되어 있고 수택동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창동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원류가 되어서 그대로 왕숙천 내지 한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어져서는 아직은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왜냐, 만약에 원류가 되었다면 제가 너무 리얼한 말인데 날 변이 그냥 구멍속으로 들어가서 다니는 입장인데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분류관거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에 지점 지점마다 BOD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품을 납품할 때. 그런데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 버리면 이 BOD 숫자가 예를 들면 160㎎/ℓ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내려놨는데 정화조가 걸러버리면 기타등등과 희석이 되어가지고 160㎎/ℓ를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거를 정비하면서 정화조 없애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만일 그렇게 되었다가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우리 구리시가 완전히 분류관거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뜻이고 지금 이 숫자들은 그러한 정화조가 옛날에 있었던 숫자를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숫자가 매년도 변동추이를 따로 환경과에서는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새롭게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그러면 새로운 숫자로 편입이 되고 예를 들자면 인창지구에 재건축 짓게 된다 그게 옛날에 정화조가 100개 있었는데 전부 다 떨궈놓기를 하면서 아파트단지가 됐다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는 작아질 수도 있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실지로 동향관리이지 현장관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제언을 해 주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취지를 간단히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택·인창동 지역에 주택 개·보수를 하면서 정화조 미설치 가구가 많다고 하는데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는 실지 기존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 개·보수하면서 설계도면에 반영도 안하고 바로 관거에다 진입을 한다거나 이게 혹시 우리 시 하수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신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얘기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관리사업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 설명들을 때 오히려 너무 농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정화조가 완전한 분류관거가 되고 나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한 가지 이런 정화조를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이나 관리는 불가능한 얘기고 도면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리고 정화조는 지금 현재 정화조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이상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관리라기보다 실질관리가 되죠. 예를 들자면 "정화조 청소를 하세요" 지시공문이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정화조 청소가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가 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8,278개의 정화조에 대해서 매년 정화조의 청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정화조 청소를 했다라는 증빙서류를 받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8,278개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5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처리 효율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더 그냥 질문 좀 더...

김경선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새집달아주기사업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효과

효과권봉수위원

있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새집을 달아주면 올해에 가 보거든요. 가서 잘못된 것은 버려주고 그 다음에 새똥 치워주는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달아주고 나면 그 속에 새똥들이 있는 것보니까 새들이...

과가

효과가권봉수위원

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침서부터...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서류감사 하는 동안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기자분이랑 공무원들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지로 새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달아줘서 실제 우리 구리시 보다 더 자연환경이 양호한 상태의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남양주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면 새집에 새 안 들어와요. 오히려 새집 달려고 거기에다가 못 박고 묶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아차산 일원에 새집 몇 개나 관리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일원에 몇 개는 없어진 것은 저희가 못하고 맨처음에 저희가 한 100개 달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한 40 몇 개 정도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차산에 지금 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새들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항상 모이를 주면 항상 오듯이 저희가 새 먹이주기행사, 새집달아주기행사를 제가 10년 정도째 하거든요. 저희 것을 본받아가지고 경기 2청에서 지금 새집달아주기, 새먹이주기행사를 관례화시켰는데 새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 배고플 시절에 그곳에 가면 먹이가 있다더라 하고 새가 오는지 진짜 새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성과분석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차산 일원에 있는 새가 먹이 주는 곳에 많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미 이러한 사업의 취지는 환경이 악화되고 먹이 자체가 부족해서 새 종이 없어진다거나 개체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집을 달아주고 새 먹이 주어가지고 아차산 일원에 없던 새로운 조류의 종이 날아와서 서식을 시작했다든가 전체적인 개체 수가 증가했다든가 이게 사업 성과품이어야지 먹이 주는 곳에 당연히 새들도 경험상 거기가면 가끔 먹이 주니까 그쪽에는 모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본원적인 사업의 성과는 개체 수의 증가라든가 종별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사업하는지 모르겠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밀도조사나 개체 조사는 지금 안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의 다양성 확보 차원과 현재 종이 얼마 정도 있었는데 5년 후에 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밀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의 새 종류는 저희가 문화파트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전시성 행사에 지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개량화 시켜서 가지고 있으셔야만 예산 세운신데에 대해서 지적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 정밀검사기관이 구리시에 없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예.

언제

언제권봉수위원

...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올해 상반기에 없었고 하반기에 3개...

봉수

권봉수위원

어디어디에 지정은 되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디어디죠?

정양

엄정양환경지도팀장

구리현대공업사하고요, 협신공업사 그리고 구리공업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현대하고 협신하고 구리공업사하고 세 군데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상반기까지 없어가지고 멀리 나가서 정밀검사받던 불편함이 해소된 겁니까?

정양

엄정양환경지도팀장

예, 남양주로 갔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 불편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못

장자못김중수위원

수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장자못의 근원적인 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었는데 거기가 근린공원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 전체가 수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 이 장자못의 수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환경과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착도 더 가지고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공원과로 주면서도 수질은 원수에서부터 방수까지 처음에는 매주 수요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주에 한번씩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장자못 우리가 공원조성할 때 환경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뭐 하수과 이런데로 이관되어가지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희도

저희도김중수위원

사실상 굉장히 헛갈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예전에 환경과장님하고 상당히 저하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장자못 상류에 우수 유입하는 우수관거가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중수위원

상당히 장자못이 거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가 올 때면 종종 나가보는데 우수 초입수가 꼭 문제가 되는데 비가 와서 처음 들어오는 우수 유입수가 상당히 길바닥 뭐 이런데 오염물질이 씻겨서 나오는 좋지 않은 물이 초입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라.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중수위원

그 우수 초입수가 상당히 장자못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 처음 장자못 보수를 할 때 일단 초입수가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침화시켜서 넘쳐 흘러서 넘어가면 상당히 깨끗해 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초입수가 그냥 흘러서 장자못으로 그냥 흐르게 오니층 이런 것도 좀 거르고 좋지 않은 흙도 침화시켜서 흘러넘쳐서 장자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비가 오면 장자못에서 우수 초입수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물이 색깔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장자못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장자못 있는데는 우리 구리시 수계가 왕숙천 수계가 있고 한강 수계가 있는데 한강 수계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우리 장자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공원의 상단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서 비가 한 5㎜ 내지 7~8㎜ 정도까지 왔을 때는 거기서 받아서 대림영풍있는데 펌프장을 타면서 내려가게끔 다 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 이상이 왔을 때는 그게 장자못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은데 10㎜ 정도 왔을 때는 원류가 되지요. 그 다음에 30㎜나 50㎜가 왔을 때는 비로 인해서 다시 또 희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비 수준이 10㎜나 15㎜이렇게 왔을 때이고 5㎜ 정도는 지금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환경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초기 우수로 모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물들인데 초기 우수로 비가 왔을 때 물들이 BOD로, COD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떨 때는 5,000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2월 정도 겨울 내내 비가 안 왔을 때.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거의 죽어가는 물이거든요, 비가 조금 왔을 때. 그러한 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계사업을 지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저희 하수업무볼 때 우리 구리시에다가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초기 우수를 큰 물탱크 저장고를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비가 안 올 때 처리해서 한강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업을 한강수계사업으로 구리시의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 인근에 두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맨처음에 저랑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구리도 그것을 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리시 장자못 상류지역에 강류가 크잖아요. 그러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거기에 물 몇 %를 전부 다 길 아래 탱크에다 잡아다 놓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우리 구리시에다 한번 하자 그 지점은 우리 장자못 상류로 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내년도 우수관거준설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설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란서 세느강변 지하에는 파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걸러내는 이런 하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자못도 우수관거 안에 지하같은 데서 이 물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 장자못은 계속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식물도 심어서 식재가 되어서 잘 자라고 있지만 사실 냄새는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환경과 업무가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환경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의제21을 시작하면서 애착을 많이 가지셨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했던 사업들마다 아주 잘 성과를 보였고 구리시 발전에 많은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영역이 좁아졌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잘 된다고 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업무의 종이 없어진 것이지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돌아간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동영역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봅니다. 초창기와 같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부담금 체납이 한 30% 되는데 그 체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하고 그 다음에 160㎡ 이상의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80~90% 이상이 내니까 괜찮은데 자동차가 이미 무슨 연유인지 차들이 없어진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도 없는데 개선부담금 부과가 자꾸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서류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맞이하고 그래서 지금 매년 80 몇 퍼센트 되는데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많아지는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과를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손처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20% 정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가는데요, 그리고 경유차량 가진 사람들 또 생활이 많이 곤란한가봐요.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이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고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교통과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겠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압류처분을 전부 다 해 놓습니다, 이 체납을. 이렇게 체납이 생기면 압류처분을 하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그 차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돈을 내거든요. 그 동안 30만원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차도 시킬 수 없고 차를 갖다가 적을 없앨 수도 없는 정황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교통과에서 부과할 수 있게끔 맨처음에 하자고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된 세금은 지방세 즉 우리 20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손을

결손을이상운위원

하더라도 영문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과할 수 밖에 없고 받을 방법이 없는데 폐차가 돼서 날아가서 이것은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쉬운 말로 책임회피밖에 안 되거든요. 이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이 개선방법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 하여튼 업무개선 하셔서 이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마지막 한 가지 과장님 노력하시면서 시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이상운위원

가능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사실은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유지로 올렸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구리시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다른 이유는 다 좋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애로점을 도에다 얘기를 하니까 "거대하게 교육센터를 만들지 말고 조그맣게 구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한 번 장자못 하류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만들어진다면 자연을 배려한 시설들을 전부 다 도입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배려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다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다른 데로 돈을 주어서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 있다면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는 돈을 전부 다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 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이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곧 인성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꾸이상운위원

배경설명만 하시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그것을 하려면 그 배경설명을 해 줘야지 사람들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야말로 배경과 핑계를 만들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아직 확보된 것은 없어요? 노력만 하시는 것 뿐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도비를 신청하려면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도 도의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돈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짓기로 한 도립교육관도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100% 자신이 있다고 말씀은 지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대체홍보관 건립하는 것은 아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구리시가 시세가 적다는 게 아니고 땅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행해서 꼭 필요한 시립환경교육센터와 또 에너지대체홍보관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에너지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보전되느냐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어서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끝으로 결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 이 시립환경교육센터와 에너지대체홍보관을 병행해서 이것 천상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참모 공직자들이 합의를 보셔가지고 정말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시립환경교육센터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에너지대체홍보관은 20억이 들어가고 120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사실 그게 지원 안 받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부담을 하더라도 큰 돈이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 금년도에 환경보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전교육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환경보전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모든 환경교육이 옛날에는 네거티브적인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아, 이게 뭐냐"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아까 제가 환경교육은 인성교육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환경교육은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게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다가갈 수 있게끔 하자 그러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하다라는 게 곧 환경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확산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김경선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을 간단히 하세요.

김경선환경과장

예. 어렸을 때 자연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자연을 못 봤기 때문에 자연을 보여주면서 이 자연을 우리 도심에서도 가꿀 수 있게끔 하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선위원장

주로 금년도에 교육시킨 대상이 누구입니까?

김경선환경과장

학생하고 주부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 가장 주력했던 게 학교입니다.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 학생이 몇 번씩 들을 정도로...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강사는 누구고 그 분들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한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문 강사료를 전부 다 예를 들자면 7만원, 10만원씩 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비를 거의 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강사료가 얼마고 강사가 누구인지 그 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환경 전문가들한테 위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중앙에 있는 환경 무슨 기관이나 환경단체나 그런데서 하는 전문가들이죠.

김경선위원장

그런 분들은 강사료 얼마나 드립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한 시간당 10만원씩 주고 두 시간을 연달아서 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 나가지 않고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얻어서 쓴다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부나 민방위교육 대상자나 학생들이나 여러 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동인초등학교 교직원하고 학부모는 다섯 번을 했어요, 금년도에 열여섯 번 중에. 그런데 같은 내용이 2004년 4월 30일날 동인초등학교 학부모한테 환경과 인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했고, 또 2004년 10월 22일날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지금 구리 관내 초·중·고교가 20여개가 넘는데 굳이 동인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한테만 5회에 걸쳐서 굳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0명이건 80명이건 전부 다 모아질 수 있으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동인초등학교 환경담당 선생님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인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모두 가르치고 싶어서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모두 환경과 인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시킨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80명이면 80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볼 것 같으면 강의 제목이 같은 제목이에요. 선생님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켰고 학부모들한테도 교육을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환경과에서 어디 어느 분들을 갖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지요. 지원을 받아서요.

김경선위원장

전체가 다 지원받아서 한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선생님한테 맨 처음에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듣고 아, 이 교육이 너무 좋다. 우리 엄마들한테도 시키자...

김경선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동인초등학교에서 원해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내 20개교가 넘는 학교 교육기관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활동 좀 해 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당신네 학교는 들을 필요가 없겠느냐" 하고 많은 분들이 느껴야지 금년도 열여섯 번 교육시키는데 다섯 번이나 동인초등학교에 유독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면 성의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해서 시켜주고 저희가 모든 사람한테 다 100% 할 수 없으니까 알려는 주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알려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내년에도 동인초등학교에서 하면 또 동인초등학교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좋은 교육과 강의 같으면 더 많은 다양한 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환경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청소과장님 오전에 청소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요청해서 참고인과 저희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 사항 그때 자리에 배석하셔서 들으셨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전에

오전에권봉수위원

참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구리타워레스토랑은 예정가격이 9,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경쟁이 붙어서 2억 1만원의 연간사용료로 책정이 되어서 대부가 되었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그 동안 사용료 자체를 허가받은 업주측에서 체납한 결과로 지금 허가취소 또는 각종 소송이 지금 걸려있고 실질적으로 구리시의 브랜드마크라는 전망타워 레스토랑 자체가 영업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됐죠? 며칠부로 영업을 못하게 되었었죠, 단전·단수조치된 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10월 1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월 1일. 그러면 두 달이 되고 있어서 현재 소각장을 견학오는 많은 분들도 내부수리 관계로 식당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청소과에 책임이 있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체납된 사항을 즉시 조치 못한 책임이 있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리시의 명물이라고 I LOVE GURI 마크있죠? 거기 마크에 소각장 굴뚝이 나오고 굴뚝에 있는 전망대가 우리 구리시의 명소로 마크에 사용할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지금 2개월 가까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책임 소관부서인 청소과에 있는 거 맞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전에

오전에권봉수위원

남선희 참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셨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참고인 입장에서도 2억 1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내고 본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못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못 내게 된 상황에 구리시청, 그리고 구리시 집행부 특히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청소과에 상당한 부분의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참고인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입니다. 들으셨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하나

하나하나권봉수위원

관련해서 아까 남선희 참고인이 몇 가지 건에 걸쳐서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하나씩 확인 좀 하겠습니다. 3월 23일에 사용허가 통보를 사용허가 기간을 2002년 4월 21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6월 12일날 영업개시가 되었는데 2개월이 지체된 이유가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지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

가스

도시가스권봉수위원

문제 때문에 지체된 거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도시가스 공급 자체는 사실상 이게 시에서 꼭 해 줘야 돼서 해 준 아니고요. 사실 현장 설명회나 계약 당시에 본인이 다 확인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남선희 측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말씀을 하시면 당초 계약서에서는 4월 21일부터 계약시점이 정해져 있었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002년 4월 2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결국 나중에 계약서 수정을 했어요. 사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맞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왜 해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 백경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아까 참고인이 주장하는 도시가스 관련 상황이 전혀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당초 계약을 유지해서 영업개시 못한 업주 책임이니까 원 계약서대로 갔어야지 왜 중간에 6월 12일을 시점으로 해서 변경승인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사용허가자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공사기간 70일을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 개시한 시점으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얘기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공유재산 대부 허가를 받았는데 일정 시점에서 대부허가받았다가 그 목적 사용하는데 한 3개월 경유가 됐어요. 3개월간 행위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한 당사자들이 "나 오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날짜 변경해 달라" 하면 변경 다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4월 21일자로 계약을 했다가 6월 12일자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당시에 물론 당시에 우리 백경현 과장님이 현직에 안 계셨지만 당시에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이 일정부분 시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서 변경이 가능하지 모든 행정 행위에 있어서 계약했다가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나 계약 1월에 했는데 장사 3월부터 했으니까 계약을 바꿔주시오" 하면 바꿔줍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시에도 도시가스 공급하겠다, 뭐 LPG를 쓰겠다 이런 것이 입찰안내서에 없어서 그것을 확인을 못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공급한 우리 시에서도 그 사용자의 항변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약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맞습니까? 서류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당초에 사용허가 기간을 4월 21일로 했다가 5월 6일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영업개시일인 6월 12일 그래서 6월말까지로 변경을 해 줘서 실지로 올해 7월에 2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법적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게 상식이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리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그 영업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리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지요.

적인

전적인권봉수위원

책임은 없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시에서도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이와 같이 계약변경이 된 것이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제인데요. 이것은 서류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오늘 오전에 참고인 진술 과정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것은 최영호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서류감사 당시에 저에게 엘리베이터 고장 그러니까 오늘 참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각종 자인서를 받아와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네, 고장나가지고 했네 이런 자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에는 1회 고장신고밖에 안 와서 그게 참고인이 거짓말하는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전에 참고인 얘기중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었어요. 보통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사용하는 그쪽 타워에서 청소과에 전화하고 엘리베이터 회사에도 전화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연락해서 그쪽 전기수리팀이 와서 고친다고 발언하는 것 들으셨죠?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그 발언 듣고 소각장 관리회사에다가 실제 삼성전기팀이 고장 조치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전기기술팀이 오전에 참고인 진술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삼성의 기술팀 와서 고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고친 경우라기 보다도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관리회사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일개 전기기술자가 할 수가 없고 단지 문을 열고 조작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 조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가령 불 같은 게 안 들어왔다 이러면 그 키를 열고 불을 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지 엘리베이터를 보수한다 이 차원이 아니지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당연히 엘리베이터 관리하면 청소과 소관이 아니지만 건축과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관리 하면 전기검사도 받게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체인도 고치게 되어 있고 하는 것 당연히 엘리베이터 만든 제작업체인 관리회사에서 하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고장이라 하면 그것만 고장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버튼이 안 먹어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거나 그런 경우...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남선희 씨가 주장하는 경우는 기압차가 있다 보니까 문이 한 1㎝가량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전화했을 때 와서 더 큰 사항이 발생될까봐 점검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우리 시청 청사에도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혀요. 또는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안 닫힐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것을 고장이라고 하죠. 일단 이용을 못하는 게 고장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이용은 합니다. 이용은 하고...

용은

이용은권봉수위원

하는데?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가령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 운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계속 하고 있고 매 회가 아니고 그때 제가 한 번 고장났다는 얘기는 남선희 씨가 저희하고 소송내용을 보면 2002년 9월부터 6개월간 수십차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고장이 났고 네 번 가까이는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었던 사항 그리고 나서 직원을 불러서 조치했다는 내용은 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운행은 하면서 조치해 달라.

치해

조치해권봉수위원

달라?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으로만 해 주시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발언이 되니까요. 이제 세 번째 아까 참고인 주차장 얘기였거든요.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참고인의 얘기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주차장에 관해서.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오전에 남선희 참고인이 오셔가지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백경현 과장님 확인이 되겠습니까? 당시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는...

김경선위원장

지금 현재 최영호 팀장이 그 당시 거기 근무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그런데 답변은 가능합니다.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요, 답변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 조사를 해서 답변은 가능합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 가능해요?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죠.

차장

주차장권봉수위원

문제 오전에 주장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있던 53면을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취지에요, 그 임대인이 주민편익시설 이용자 때문에. 그래서 입찰안내서대로 못해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지금 주차관리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한 1년 운영하다 보면 한두번 정도 그럴 수가 있죠. 거기에 매일 그랬다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년에 한두번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번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한두번은 있었겠지요. 그것을 전체인양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입찰안내서에 레스토랑 운영자 사용가능 53면했는데 1년에 한두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영업에 방해될 정도는 있었지만 남선희 씨 측에서 주장하듯이 일상적으로 영업에 방해될 정도의 주차점유는 없었다?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권봉수위원

이해당사자의 자인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담당 팀장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자인서라고 받아서 서류로 잔뜩 낸 것에는 일상적으로 이랬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자인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자인서를 쓴 사람이 보면 대부분 레스토랑 종업원이고 저희가 자인서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자기가 가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2002년 10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 자인서 쓰면서 주소를 구리시 교문동으로 썼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분은 구리시 교문동이 2003년도에요. 2002년도에 쓴 분이 어떻게 1년 후에 자기 주소를 쓴 것하고 저희가 볼 때 그 자인서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편파적이다? 이미 자인서들이 법원에 다 제출이 된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다 제출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자인서한 사람들을 위증의 죄로 고소하지 그러셨어요? 그 자인서 거짓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넥코너 문제였어요. 과장님 파악을 하셨을테니까 당시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연관성이니까 스넥코너 문제 뒤에 확인하신 결과는 아까 남선희 참고인의 주장하고 어떻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담당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런 사항을 들은 바도 없고 지시받은 사항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은

들은권봉수위원

바도 없다고, 아까 이름까지 거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차용회 과장, 그 다음에 풍기성 계장, 김영도 주사 이렇게 참고인이 세 분에게 확인한 결과 들은 바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지금 남선희가 주장하는 바는 들은 바가 없고 "남선희 측에서 와서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항을 들었느냐" 이런 것은 확인을 한 사항은 있어도 남선희 씨가 주장하는 바대로 거기 여러 사람이 마주앉아가지고 전임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들은 사항은 전혀 없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이 전임 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김경선위원장

지금 당시의 실무과장이 아니고 후임 과장으로서 전임 과장한테 아마 오전에 남선희 참고인이 왔을 때 그 하신 얘기를 듣고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전임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확인하는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을 불러야 되는데 권봉수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들은

들은권봉수위원

바가 없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속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이후에 밝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면적 부분인데 면적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아까 원래 입찰안내서보다 훨씬 면적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현재 공용면적하고 전용면적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용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공용면적은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을 우리가 포함해서 넣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용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의 견해 차이지 실질적으로 없었던 부분을 제시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주장이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백경현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이 되신 이후의 일인데 아까 왜 책임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청소과가 끌려다닙니다. 최초의 계약시점 어떤 이유든지 변경해 줬어요. 계약시점도 약 70일 가량 뒤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계약조건으로는 연간사용료 2억 1만원을 1억 5,000원을 계약시 납부하고 영업개시 1일 전까지 1억 5,000원을 내는 게 최초 계약조건인데 이 부분 역시도 분할상환으로 분할로 승인해 주고 분할시켰을 때의 이자율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남선희 씨와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숱한 시간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사실은 처음 발견이 된 거냐 하면 결산검사시에 발견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세외수입의 처분이 늦어졌느냐를 묻다가 당시에 우리 결산검사위원이었던 최영상 세무사께서 카드압류를 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카드압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밀렸던 세외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백경현 과장님 오셔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셨어요. 그와 같이 당시에 그런 쭉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허가취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지금...

왜냐

왜냐권봉수위원

하면 이 부분은 결산검사 당시에 차용회 과장이나 최영호 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밀린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카드압류도 그 전에는 카드압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가 당시 결산검사위원의 조언으로 카드압류까지 했던 시점인데 허가취소를 하게 된 그런 어떤 정책 전환의 배경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하게 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일단 백경현 과장님이.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하는 게 있고 또 2년차도 보면 2003년 9월 23일날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해 준 시점이 6월 11일입니다. 금년도 6월 11일날 4차분까지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6월 11일날 납부 종료된 시점부터 계속 이자와 관련된 부분을 촉구해 오다가 그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허가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가지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와서 갑작스레 허가취소된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절차를 쭉 밟아오다가 6월 11일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청문이 이루어져가지고 청문결과에 의해서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현재 허가취소하고 채권압류 통지하고 하다가 단전·단수하셨단 말이에요. 단전·단수하시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자문

법률자문권봉수위원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생활권의 침해부분으로 부정적 시각의 견해도 있었고 또 일부 자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과 수급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안전한 운영...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지금 조금 전에 자문을 받으신 게 본 위원이 사무감사시에 업무팀으로부터 자문결과서를 받았거든요. 그게 앞에 설명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지금 또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것은 한전사업법하고 조금 다른 게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문은 어디서 받으신 거죠? 제가 법률자문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자문서는 여기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일부의 자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문은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얘기가...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단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한전하고 했더니 이것은 한전하고 케이스가 달라서 괜찮다 그래서 단전조치를 한 겁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판단을 하셨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 간단히 사실확인만 짚고 넘어가시죠. 왜냐 하면 너무 지루하게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사실 확인만 거치면 되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지금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단전을 했다?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일이 전개 됩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일을 여기까지 끌어온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출입금지가처분신청한 사항은 결정문이 다행히 되었기 때문에 출입금지가처분은 받아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건물명도소송하고 또 허가취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영업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또 사용료청구소송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집기 부분에 대해서도 유채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 가지고 이미 딱지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일부의 사용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할 계획이고 명도소송이 이제 막바로 판결이 나면 저희가 한 1, 2월에 판결이 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타워레스토랑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 2월에 판결이 나면 1심 판결로 모든 게 끝납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률적

법률적권봉수위위원

다툼이 앞으로도 더 계속되지 않나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법률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명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의한 집행내용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1, 2월달에 소송이 1심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해서 재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사업자 공고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빨라야 내년 3월쯤 돼야 구리타워의 식당은 운영이 되네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에서

시에서권봉수위원

밟고자 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도?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3월까지는 그냥 계속 내부수리중으로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요?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서 명도소송 밟으면 그 세외수입은 어떻게 되죠? 사용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야 됩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기간 보존을 해서 계속해서 남선희 씨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또 소득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추징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별다른권봉수위원

방법이 없다? 이번에 저기 하시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해 본 결과는 없었나요, 부동산 압류할 것은?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되었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남선희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해서 정확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선희

남선희김용호위원

임대인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개업당시부터 몇 가지 이러이러한 것을 시청을 믿고 다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행해 주지 않아서 영업부실이 되었고 이러한 영업부실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김용호위원

법원에서도 그런면을 일부 인정되었기에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구리시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재판부에도 별로 인정을 해줄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김용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듯이 4월 21일날부터 영업이 시작되기로 했던 것을 6월 30일로 연기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하자라고 보기 보다도 입주자에 대한 어떤 영업을 재개하기 용이하도록 편익을 제공해 줬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주거공간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이라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급, 또 가스공급 이런 것은 필수조건 아닙니까? 건축허가서에서도 그런 것이 어떻게 한다는 설계도가 들어와야 건축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런데 가스 이런 부분은 가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대개 영업장소에서는 LPG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담당자들이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호위원

그 타워는 건립 당시에 원래 내부시설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데 일부 입주자들이 내부시설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명도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억을 추가로 승인해서 내부시설까지 마쳤습니다. 내부시설이라 하면 그런 수도, 전기, 연료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어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완벽한 시설 일절을 해 주고 명도할 때에 소위 일반인들에게 거론되는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론치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략 5억의 시설비를 더 줘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기, 수도, 연료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고서 입찰을 해야 되고 임대를 줘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이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주는데 연료공급이 되지 않는 최소한도 그 연결관까지는 해 주고 임대를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에 가스공급 부분은 기술적으로 1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대체연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단적으로김용호위원

이것을 구리시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이 어디냐 4월 21일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로 연장해 준데에서 이것은 구리시가 너무 했다,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감해 줘야 한다 이래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인도 4월 21일부터 계약을 했으면 4월 21일부터 임대료를 받는데 왜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2개월씩 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공급이 안 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한 거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잘못을 인정한 것보다도 어떤 그러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공사기간 만큼 공제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임대인에게 하자가 있다고 할 때 무슨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미 시설을 다 관람하고 이런 시설이니까 이렇게 입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잘못되지 않은 걸 왜 2개월씩 연장을 해 줍니까? "당신네가 직접 현장을 보고 했는데 왜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까? 4월 21일부터 임대료를 반드시 납부하시오" 하고 4월 21일부터 임대료를 징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 21일부터 영업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공사기간 동안 만큼 그런 측면에서 시설공사기간 만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4월 21일에서 6월 30일로 해 준 것은 가스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영업을 못한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다 그래서 임대료를 감해 줄 수밖에 없고, 엄격히 얘기하면 영업을 시작하고 안 하고는 임대인 몫 아닙니까? 자기가 아까 말한대로 일반 LPG를 갖다가 쓰든지 아니면 장작을 떼서 하든지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안 해 주고 4월 21일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은 도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 시설을 해 주는 기간은 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6월 30일로 연기해 준 것 아닙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가스시설을 해 주지 않고 임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이 뭡니까? 행정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지키고 가꾸어야 될 그런 조항들을 조문화시켜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본시설을 다 갖춰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도덕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구리시가 안 지켰기 때문에 2개월의 임대료를 삭감해 준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죠?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것은 구리시 측에 어떠한 전적인 책임보다도 남선희 측에서 그러한 시설을 확인 못한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구리시에서는 일부 공유재산을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런 가스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판단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편익제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공급해 주면서 공사기간 동안만큼은 영업을 실시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제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의

개인간의김용호위원

계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의 계약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임대료가 누구의 재산입니까? 청소과장의 재산입니까, 전임 박영순 시장의 재산입니까?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왜 누구 마음대로 깎아줍니까?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깎아준 거 아닙니까? 백경현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변상금의 일부분입니다. 변상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변상금을 물어주는 거지요. 내가 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갖춰줘야 될 것을 안 갖춰줬으니까 임대료를 깎아준 것 아닙니까? 왜 멋대로 시민의 재산을 깎아줍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깎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깎아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경현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앉아계신 유명하신 기자분들도 그것은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깎아줬다고 인정을 할 겁니다. 기사를 내일 어떻게 쓰실지 몰라도 하늘을 우러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쓴다면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시설이 안 된 것을 부랴부랴 그렇게 임대를 해 주고 백남봉 씨를 불러다가 꽝꽝거리고 수 천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도 못하면서 그런 시설없어서 음식도 못 만들면서 수 천만원을 들여 연예인을 데려다 왜 개업식을 했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때문에 그렇게 서둘렀는지 짐작가는 것 없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에 개업식을 했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겠고요, 그 당시 제가 후임자로 와서 소송관계 때문에 쭉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용료를 깎아줬다는 표현보다도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과시점을 원래 계약이 4월 21일인데 그 시점으로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6월 11일 정도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경현

백경현김용호위원

과장님! 부과를 안 한 게 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부과를 안 했습니까? 박영순 전 시장이 부과하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차용회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책임소재를 한 번 따져봅시다. 누가 부과하지 말래서 20만 시민이 부과하지 말래서 부과 안했습니까? 누구 맘대로 안 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야, 그 공무원이.

김경선위원장

백경현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의 정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상세한 답변은 못하지만 행정상에 나와있는 처리사항을 봤을 때...

김경선위원장

아니 백경현 과장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해서 답변이 정확해야지 이 감사장에서 흐릿한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인용

윤인용김용호위원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꾸는 것이 우리가 일반상식이고 법입니다 일반상식을 조문화시킨 게 법이고 그래요. 이것이 시에서 4월 21일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21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것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안 받고 삭감을 해 준 것은 시가 무슨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하자가 바로 남선희 임차인께서 주장하는 "가스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안 해 주고 무조건 해 준다는 말만 듣고 나는 이렇게 했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법적인데까지 온 겁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의 임대료가 도망가는 것이 20만 시민 절반 이상이 알다시피 문화회관부지가 자동차매매센터에도 불법으로 허가해 주고 5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도둑 맞고도 어디가서 받을 데가 없습니다. 권봉수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만약 명도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여기 임대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지금 카드압류대금하고 집기류 이외에는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한두건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을 손해 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구리시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짐승도 부끄러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시민들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도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구리시청에다 대고 욕을 하고 손해가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구리시는 구리시대로 손해가 나고. 왜 덜된 시설을 이렇게 부랴부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개업식을 하고 난리 친 이유가 뭐냐, 공개적인 어떤 부분을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염불에는 정신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시정을 그렇게 펼치고 현재 공무원들이 그 덫에 걸려서 그 늪에 빠져서 계속 민원에 고통스러워하고 어깨를 못 피고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시민에게 얼마나 큰 손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백경현 과장님께서 우리 권봉수위원님이나 김용호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남선희 참고인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할 때 최영호 팀장도 같이 계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까 참고인께서 발언할 때 다 들었죠?

영호

최영호청소시설팀장

예, 들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개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는데 일금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레스토랑 응찰을 받는데 2억 1만원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오픈식에 8,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 개인이 비용을 조달했다고 그러고 누가 도움을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특위를 열어서 폭탄선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개 레스토랑 오픈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신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

김경선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때 어느 누구의 승락을 받아야 됩니까? 즉, 말하자면 허락을.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레스토랑 오픈을 하는데 연돌 그 밑에 주차장에서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편익시설 앞 주차장에서 오픈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오픈식을 하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자기네 오픈식하는데 해당 과의 허락없이 해도 됩니까? 백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개업식했던 내용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모르지만 그 연돌 밑에서 해야 될 오픈식이 주민편익시설 그 주차장에서 오픈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 코메디언까지 불러다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까지 나눠줘 가면서. 특히 그 당시에 어떠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연돌 밑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해도 될 행사를 굳이 주민편익시설 그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느 누구의 허락을 받고 했습니까? 그 기록이 없습니까?

경현

백경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참으로 안타깝고 더군다나 이러한 다소 오픈하기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오픈하게 된 것 정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할 겁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김용호위원

아니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개업할 때에는 자기의 메뉴를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에게 접대도 하고 자기 음식을 자랑하고 맛을 보이고 해서 영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고행위에요. "우리 집에는 이런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하는 영업개업 광고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음식 하나도 못 만들고 수 천만원씩 들여서 개업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개업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라 이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고 누가 시켜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나다가 지금 영업은 제대로 안 되고 시에서 몇 가지 조건을 지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돈을 못 벌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많은 손해를 봤다는 그런 자기네들의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다음에 개인사업을 해서 개업을 할 적에 그렇게 하시겠냐 답변해 보시라 그 얘기야. 나는 관계없다고 음식은 안해도 좋고 영업을 6월 30일부터 하는데 4월달에 개업식을 떵떵거리고 할 사람이 있느냐 한 번 이웃에 물어보라고. 이런 모든 것이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염불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어가지고 시민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600여 공직자 다 괴롭히고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이게 구리시가 바로잡아야 할 첫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참고인께서 오전에 오셔가지고 발언한 내용 중에는 아주 기가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백경현 청소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아무개 씨가 남선희 씨한테 주민편익시설에 스넥바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김 아무개 씨한테 2층에 식당을 할 수 있게 해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서 또 여지껏 은폐됐고 그런 사실들이 오늘에야 터져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리면 더 엄청난 폭탄선언을 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확인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조사특위를 열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식 과장님과 관련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 산업경제과에서 지도·감독하시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래는

원래는권봉수위원

관리공사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 감사도 가능한 건인데 경미한 사항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관리공사 사장의 러시아 출장과 관련 자료를 제가 산업경제과에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사전에 그 출장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봉식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러시아 와노니 시장이 관리도매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강북수산하고 수협하고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게 문제라든가 수산물 쪽으로 혹시 직항로 연구 그런 것이 검토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매시장 사장으로부터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업무파악을 위해서 한 번 러시아 갔다가 나중에 러시아 시장을 초청해서 모시고 가느라고 또 한 번 출장갔다오고 그렇게 된 거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이후에 또 한 번 나갔지 않았나요?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한 번 나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총 세 번 왔다갔다 한 거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아

러시아권봉수위원

출장의 목적을 보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러시아산 어류를 직수입할 수 있는 이런 루트인데 그 이후에 우리 사장님이 세 번이나 왔다갔다 하고 러시아 시장이 우리 시에도 한 번 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현행법상 어렵습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판촉 이런 것도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도매공사 사장이 자체적으로 특단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했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러시아 시장이 직접 도매공사에 와서 현행법상 침체된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혹시 나온 게 없나 싶어서 출장 관련 서류를 요구해서 받고 또 당시에 러시아 시장이 왔을 때 이쪽에 시장 관계자분들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읽어봤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던데요?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도매시장에서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해서 현지에 설립을 한다든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그러한 모델을 벤치마킹 준비를 하고 있나보죠?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것 절차를.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그냥 구상 차원이겠죠.

봉수

권봉수위원

구상차원이다?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도시가스김중수위원

공급 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누차 저는 몇 년 전서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내역을 보니까 주로 극동가스가 구리시에서 많은 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사업은 극동가스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자기네 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챙겨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허가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등등 극동가스가 돈을 벌기 아주 용이한 장소만 골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정질문도 많이 했었고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동가스 경기지사장도 몇 차례 만난 적 있습니다. 시에서 극동가스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장소만 승인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기지사장을 몇 번 만나봤는데 우리 자연부락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가스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장소를 승인할 때 자연부락 네 개 부락씩이라도 끼워서 승인을 했으면 이 공급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시에서는 왠지 극동에서 원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부락을 끼워서 해 달라고 시쪽에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연부락의 가스공급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용이한 지역을 승인하면서 자연부락 수지가 맞지 않는 이러한 장소도 같이 끼워서 조건부 허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년 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 홍보 박차장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 도리미하고 샛다리 거기에 한 120가구가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 홍보 박차장을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각사 있는 도리미 지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도리미가 한 45가구, 샛다리가 한 74가구해서 약 12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해 보니까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남양주 인근에서 극동가스가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을 내년도에는 하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압기를 이용해서 끌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쪽에 정압기가 현재 있는 게 한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교문동? 여기서 끌어서 이쪽 라인을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극동가스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교문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가스 뭐라고 하죠? 원관이 거기로 내려가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내관이 지금 현재 여기 작업도에 경찰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 제가 극동가스 지사장과 사업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원관에서 정압까지 다운시켜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시에서 보조라도 해서 자연부락에 가스공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사노동, 갈매동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다른데 집중적으로 약간 지연을 하더라도 소외된 지역에 먼저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정각사 주변 도리미 주변에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지말 경우하고는 내년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중수위원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이전에 관리공사를 내년도에 도매시장을 기능을 개편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는 계획 서 있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까지

어디까지이상운위원

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

이상운위원

도매시장에 물어봐야 됩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상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도매시장을 나가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무성 시장께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액수까지 나와 있죠. 이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조언을 안하고 시장 독단으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자체적으로는 도매시장 사장이 1년치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들이 물론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하겠다는 사업발상과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시장의 시정연설에 액수까지 나와 있거든요.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액수까지 나오려면 적어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되고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것을 적어도 오전에도 사회진흥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말이죠, 관리공사가 되었든 사회진흥과에서 했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시장께서는 20만 시민에게 내년도에 82억을 들여서 도매시장 기능을 개편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겠다라고 20만 시민한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니까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이게 전자상거래라고 한 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는 소수적인 부분이고 도매시장이 양념동하고 채소동이 뒤에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80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하겠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시비로만 할 사업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림부를 찾아가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80여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82억이라는 숫자까지 나열돼 있단 말이죠. 82억을 들여서 하다는 것은 거의 그 뒤에 양념동을 짓고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설계서부터 모든 게 되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이 20만 시민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좀더 많은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고용촉진훈련 관리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훈련실시기관 지정하고 훈련생 선발위탁이 있는데요, 아까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으로 선발위탁된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자금 보조해서 시켜주는 거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비사업이니까. 그런데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위에 훈련실시기관은 관내에 있는 한양기술학원, 구리간호학원, 한국제과학원 세 개가 있고 밑에 실제 훈련은 요리라든가 미용 이런 것을 하는데 두 개가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남양주시하고 중랑구 관내에 있는 학원에 위탁을 했는데 관내에도 이런 학원이 있잖아요. 없어요? 요리학원도 있고 미용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외로 훈련을 위탁하게 된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관내에 이런 훈련실시기관 지정을 해서 관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남양주시나 중랑구에 있는 학원에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세부 추진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을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적정 여부를 따져가지고 승인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다면 신청이 들어왔을텐데 아마 관내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내에

관내에권봉수위원

있는 이런 기관들에도 다 공문은 보냈는데 신청을 안해서 어쩔 수 없이 남양주나 중랑구로 보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좀더

좀더권봉수위원

독려하세요. 이왕이면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서울이나 남양주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게 낫고 좀 실력이 차이 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산업경제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관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우리 에너지대체홍보관 건립에 대한 계획 추진하고 계시죠?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올해 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풀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리시 관내에 이것을 한 번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국비 사업 70%, 나머지 30%가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2억 정도는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이상운위원

환경과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 여기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대체홍보관을 기히 거의 되셨다고 그러신 것을 유보하시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시립환경교육센터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시고 제가 강력히 환경과에도 건의했고 또 예산부서인 기감실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처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에 10억 이상 공사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중수위원

왜 제가 질문했냐 하면 건설과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방대하게 두고 있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자문위원이 27명이나 되네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중수위원

10억 이상의 공사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설계자문위원회를 연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시의 경우에 구리시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이 있고 또 경기도 지방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중앙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급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문받아야 할 사항은 금년에는 없었고요, 다 중앙이나 지방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구리시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받아야 할 사항은 없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한

방대한김중수위원

이 자문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금년에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1회 개최했는데 뭐냐 하면 남양주시에 있는 정호빌라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에게 기부체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부체납 도로라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되는 것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서 유치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

도로굴착권봉수위원

많이 하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거개설사업 때문에 시내 곳곳이 공사로 연일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도 골목길을 가다보면 황당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일정 골목, 일정 구간을 사업하고 있는데 차량통제나 이런 것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전조치를 해 놓고 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꽉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수택동이나 교문동 구시가지 경우는 가뜩이나 골목이 좁아서 보행이나 주차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주체인 환경관리공단에게 있겠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너무 무신경하게 계시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지도도 하고 있고 공문도 몇 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또한 현장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 말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공사에 제약을 주더라도 시민불편이 없도록 표지판을 갖춘 후에 공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공사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럭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의 계획에 의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로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교통과에서 교통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율기능이 충실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간에 이중적인 일들이 존재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조정을 한다고 조정을 합니다.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때 시기와 사업부서별로 연계해서 하도록 최대한 협조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많이 부진하거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하다보면 약간 모순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조율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시행착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사업조율기능은 특히 단일국, 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기능이 좀더 지금보다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동혁 팀장님하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서류감사시에 저랑 많은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주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장기적인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6호선도 장기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무슨 현황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현재 전주에 한전의 전주와 한국통신의 전주에 여타의 선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할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라고 서류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역시도 지금 예를 들어서 43호선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한전이나 KT선이 지중으로 들어가면 현재 우리 구리시는 전체적으로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KBS시청료를 내면서 별도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을 봐야하기 때문에 전 시적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유선이나 케이블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국통신 전주나 KT전주를 통해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들이 그냥 전주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3호선이 지중화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업무조율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도43호선 농축산 아차산 자락에 있는 마을들에는 유선이나 인터넷 선이 들어가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주민들의 볼 권리이고 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팀장님께 협의과정을 통해서 한국통신쪽에 어떤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를 서류감사시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호선 지중화사업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6호선에 양쪽으로 해서 전주를 이용해서 각종 방송선이라든가 여타의 선들이 건너다니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제대로된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국도 6호선을 경계로 해서 양쪽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유선방송을 보는 많은 가구들이 유선방송 시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고받거나 검토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초반에 대안이 미진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주만 들어가면 된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한 10여개 정도 선로가 같이 매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각 12개사와 공문 협조를 해서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통화를 해서 해결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되는 2 개사가 있습니다.

예, 구리유선방송하고 교문유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공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전력이 묻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앞으로도 지중화는 전체적으로 추세인데 곳곳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똑 같은 문제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부분의 기술적이 부분하고 시민들의 정서차이인데 현재 우리 국도43호선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우선순위가 여기보다 훨씬 급한 곳이 있는데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 들으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의 현대의 교통량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미 국도43호선 공사는 한참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자금계획을 받아서 뒤늦게 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전 강북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여기 2차선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구리시의 교통흐름에 있어서 상당부분 필요했다고 보는데 막상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보니까 여기의 교통량 자체는 시민들의 정서가 맞아요.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지만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치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43호선 확장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천호·토평간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43호선에 기존에는 톨게이트로서의 틀이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43호선 확장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감은 일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량에 비해서 이른 감도 있습니다. 교통량에 비해서 확장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는 국도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넓혀 놓으면 교통흐름이 더 좋지요. 그런데 우선 결국은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 편익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예상을 우리가 지방 43호선 확장공사를 할 때쯤 우리 기관 도로만을 생각할 때 거기보다 시급하게 재원을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확장사업을 하실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장래의 교통량 평가라든가 우선순위의 평가치에 있어서 보다 좀 신중히 해 주시고 보다 더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수긍하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현재 업체선정 설계실시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PQ평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설계가 연중 착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재원확보는 되어 있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제가 왜 43호선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숙천 제방도로에 대한 사항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왕숙천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제대로 도로기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왕숙천 제방이 사실은 얕고 그 다음에 이상기후로 인한 사유지에 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면서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우회하는 기능도 두면서 또한 그것이 확장이 되면 왕숙천 변의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권봉수위원

특히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왕숙천을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건설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방에 2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실지로 공원이라는 곳이 주민들이 편하게 일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공원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 2차선 도로 교통량이 적은 2차선 도로인 상황인데도 왕숙천에 대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투자해 놓고 일 삼아 서울대공원가듯이 갈 정도의 공원이라면 우리 시내에 있는 공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때문에 제방이 높아지고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교통량이 순환하는 우회하는 교통량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태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적어지면 그야말로 왕숙천에 대한 들인 돈이 또 하나의 쓸모없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사업설계 시점에서 결국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도로개설 기능하고 왕숙천공원에 투자하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느냐의 고려가 없으면 공사를 끝내놓고 또 한 번 별도의 돈을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방에 자전거 진입도로가 없다고 해서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왕숙천사업 따로 왕숙천 제방도로 따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나오게 하지 말고 설계 시점부터 충분히 왕숙천 공원의 주민접급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셔야 두 번 돈이 안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 체납현황 감사자료 보내주신 이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성의가 없는 것을 보면 집행부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임 아무개로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임 아무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분이 말 많고 탈 많았던 사건의 그 분인데 돈 50만 4,000원이 없어서 안냅니까? 그 사업이 안됩니까? 그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47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돈 65만 4,000원이 없어서 안낸다고 사업부진이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표를 만듭니까?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건물을 팔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분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서류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여기 이경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2년 전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특히 전화국 뒤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경은 국장님께서 꾸준히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3년이 지나도록 전혀 어떻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현황을 보면 약 8,000건 정도 계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사실 경제가 좀 어려워서 노점상들이 많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노점상을 직원 7명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 돌다리 사거리나 장자못 주변에 신규발생을 해서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는 기존 시가지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화국 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김경선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생계형 노점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굳이 단속하라는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근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전화국뒤에는 포장마차가 낮이건 밤이건 주로 야간에 장사를 많이 하는데 낮에 그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안제시를 했냐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산해운대구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해운대 옆에 해안공원은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새벽만 되면 들어가서 낮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량 도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리시 전화국 뒤에 그곳도 야간에는 나와서 장사를 하고 새벽에는 들어가서 낮에는 그야말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보라고 몇 번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절질문에서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옮겼다가 밤에 장사를 하고 밖에 나오는 것으로 하면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희 시에서 어떤 노점상을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개 시를 다니면서 저희가 벤치마킹 계획도 금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을 정해서 정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합니까? 벌써 본 위원이 그렇게 시정조치 요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용도 변경이나 불법건축물 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발되어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불법을 활성화시키고 불법을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마을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시점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범법자로서 강제이행금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행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감하고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이런 많은 재산상의 손해나 범법자가 덜 발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약 행정구역의 70%가 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도 동·식물 관련시설이 3년 전부터 정책적 계획에 의해서 동·식물 인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불법용도변경 건이 많이 �u생됨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행위자가 관련법규 단속계획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한 자진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이 불법행위가 기승을 많이 부린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감사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악순환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법적인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나름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한 순찰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축사, 동·식물 괴사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제해서 원상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중수위원

그간 몇 년동안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곳은 버섯재배나 각종 축사 등등 많은 그린벨트 행위를 할 수 있게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모두 다 버섯재배나 콩나물재배를 한다면 온 국민이 먹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농민들에게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가 돈을 들여서 버섯재배소에서 버섯이 재배가 안되고, 또 그것을 축사나 버섯재배사가 다 재배를 한다면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월세나 전세라도 놔서 자기 생활을 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나게끔 유도를 해 놓고 이제와서 6개월에 한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낫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게 보완시킬 수 있는 건의문이라도 내서 보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이 동·식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숙원지역에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일종시설, 창고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권봉수위원

과장님, 김중수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정책의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현재 중규모 취락, 우선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다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사업시작했는데 원래 보고되었던 일정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는데 실지로 항측자료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원래 보고 되었던 것을 보면 내년 6월쯤에 풀린다고 그랬는데 풀릴 지역에 대해서 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점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하고자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권봉수위원

지구단위 풀려서 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건축행위들보다 더 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1종에 준하는 해제가 되면...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현재 해제될 중규모 취락지역내에 불법건축물들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해 놓는 것이 1종건축물 이상되는 건물 없잖아요. 4층짜리 건물을 그린벨트에 짓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적법한 건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요.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내년 6월이 되면 그 지역내애서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건물보다 더 자연을 훼손하는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지지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렇지요. 1종에 준해서는 가능하겠지요.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있는 분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겠는데 위에서는 항측결과에 의해서 단속실적이 적다고 감사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그린벨트가 안풀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이면 풀릴 분들도 올해 단속이 나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작년에 빨리해서 풀어줬으면 올해 우리가 벌과금을 안 물어도 되는 것을 시에서 행정이 늦어져서 내년 6월이면 풀릴 것을 또 이번에 돈내라고 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경기도지사한테 풀리는 지역이니까 우리시는 강제이행금을 못내겠다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단속도 완화되고...

되는

완화되는권봉수위원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지지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지요, 현행법령은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이고 풀리면 그린벨트 관리법에 의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하고자 그런 기간을 사실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애로사항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방침을 갖고 한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보호측면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조치하는 피해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권봉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중규모 취락, 언제 주민들 숙원대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도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제를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공람을 하고 지난 9월 24일날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되어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물론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도청의 평가는 12월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대규모는 이미 12월달에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받으면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완해서 통보를 하고 2, 3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도시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도시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가에요. 저희들한테 처음 입안단계에서 일정 설명을 할때 이미 교통영향 평가를 고려해서 일정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1차 공람, 2차 공람을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올 연말이면 됩니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지체되는 일정을 그때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돌발변수가 생겨서 또다시 늦춰지는 요인은 없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도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변동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주민들이 언제쯤 풀리냐고 물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쯤 풀린다고 거짓말을 안하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쉽게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일정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때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과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지연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 설명시 충분한 변동여건이 있는 전제하에서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우리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했으니까 이제 6월달에 가서 주민들에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대림한숲아파트 앞쪽에 있는 보도교체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 업무에 컨트롤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점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한숲아파트 수택3동 관하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진행된 보도공사를 하면서 기 그곳에 세워져 있던 휀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에서 봤더니 그 휀스가 당초 설계에는 다시 휀스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했다가 휀스철거 과정에서 보니까 휀스가 지나치게 파손되어서 인근지역의 신형 휀스와의 부조화 때문에 그것을 고철처리해 버리고 향후에 사업비를 별도로 잡아서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사실 관계가 맞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휀스가 어떻게 된 휀스인가 수택3동에 알아봤더니 2002년도 당시에 휀스가 동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과장님, 그런데 이 휀스하나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상가에서는 반대하고 일반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계신 김승환 교통과장님이 당시 수택3동장일 때 의견조율하느라고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상가주민들을 설득해서 겨우 세워놓은 휀스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준공할 때 이 휀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물어봤더니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넣겠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년도에도 이 휀스를 설치해 놓으면 내년도에도 2002년도에 겪었던 과정을 또 겪습니다. 상가주민들이 멀쩡하게 있던 휀스를 없애놓고 불과 6개월만에 또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또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휀스를 설치해야 합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전에 휀스와 관련해서 동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협의조차 안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휀스설치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조차 못 해보셨지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면밀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권봉수위원

우리 수택3동뿐만이 아니고 동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도시과에 내정되어 이루어지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필히 살펴보시고 예산절감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업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휀스를 고철처리했는데 그 휀스가 거기엔 미관상 안 맞더라도 교통과라든가 건설과 또 다른 곳에서 이 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2,5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한 휀스공사를 고철처리시키면서 83만원씩에 했어요. 그런 시스템은 꼭 찾아주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승환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교통과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견인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는 방대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인원이 약 33명 카메라, 무전기, 순찰차, 견인차 등등해서 장비가 약 40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건수가 4,742건인데 이중 의견진술부과취소의 건이 764건이 있습니다. 의견진술부과취소의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유지들이나 공직자들 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진술을 하면 부과가 취소가 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과액수가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징수실적은 7억 2,000만원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미수가 약 7억, 2,000만원입니다. 약 50%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미수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통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6억 7,000만원인데 징수액이 약 2억 7,000만원 미수액이 약 4억 정도 이것은 약 3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수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승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팀장이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 중 도로교통법 제외대상 700여건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장애인이거나 또는 긴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얼른 주차를 하고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진료기록상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 긴급한 사항 응급환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정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느 세금은 부과를 한 이후에 부과실적이 좋습니다마는 특히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최초 부과를 하면 약 25%내외 정도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많아야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납부가 되지 않아서 해당 차량에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대부분이 차량변경등록이라든지 소유권이동시 또는 차량처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과태료 이와 같은 것은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PC도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독촉장 이외에도 메일이나 메세지 여러가지 통지 수단을 활용해서 함께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방법을 동원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중수위원

과태료도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있지요? 결손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자동차에대해서는 결손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시간이 가면 다 받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채권확보는 일단 차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차량이 처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난이라든지 위반차, 무단방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마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가지

한가지김중수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자동차는 굴러다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시지요? 자동차세가 1,000만원이 넘게 미납이 되었는데도 그 차는 지금도 계속 굴러다닙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채권확보를 저희가 차에다 했지만 채납이 되었다고 해서 운행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김중수위원

장치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돈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처분시 대치압류시키든지 해서 확보를 합니다.

분은

처분은김중수위원

폐차시킬 때가 다 되었는데 무슨 채권확보를 어디다가 해 놓아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차를 다시 살 경우에는 새차에다 대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정도 좋은 차를 타고다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다 저희가 대치압류를 시킵니다.

라고

내라고김중수위원

독료는 안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독료는 하는데 안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수단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무인감시카메라가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있죠? 몇개소에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7개소 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개소의 주차단속·실적중에 주차위반이 4만 3,000건인데 그중에 혹시 통계가 CCTV로 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략

대략권봉수위원

몇 건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설치를 했었지만 지난 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1일 평균 150건 내외 정도로...

봉수

권봉수위원

7개소에서 150건 정도. 그러면 카메라 한 개당 약 20여건 정도가 되고 그러면 7개 CCTV를 교통상황실에서 일용직 2명과 공익요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메라

카메라권봉수위원

시간 찍힌 거 어떻습니까? 실지로 설치된 지점에 차량 흐름, 주·정차단속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가동시간에는 현격히 나아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할

확대할권봉수위원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문제 때문에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인력관리 문제 그 다음에 상황실 확장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인력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시설을 최대한 적게 확장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버스공영차고지.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이 문제는 최초 지정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비선정대상자를 갖다가 다시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처음 후보지를 선정할 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지정을 했었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역의 고려 조차없이 후보지 선정을 한 용역결과물을 구리시에서 납품받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최초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용역은 결국은...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용역이 끝나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이 발효됨으로써...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영차고지 용역은 결국은 예산낭비를 한 것이네요?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후보지 선정을 해 놓은 것이 다른 법에 걸려서 또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되면 그냥 예산을 결과적으로 낭비한 것이네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요즘에는김용호위원

자동차 체납되어서 번호판을 떼고 그러지 못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나 송치는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종류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자동차세금 벌과금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같은 세금 아닙니까, 물론 명칭은 달라도 같은 세금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세금이라기 보다는 과태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자동차 압류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과태료도 국세 징수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료도

과태료도김용호위원

세금으로 본다는 그런 것이네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압류는 있는데 번호판 영치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압류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과태료도 세금으로 한다면 그것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텐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과태료가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 체납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전산입력을 해서 검문소라고 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과학적 장비에 의해서 통과할 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호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행정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세금징수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짜리 차가 계속 운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100만원짜리로 되고 50만원짜리로 되어서 폐차단계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때 이미 채권으로서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야지 차량에다 압류를 시켜놔서 우리는 채권확보를 해놨으니까 할 도리는 다했다, 행정행위를 다했다고 그렇게 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더 안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적인

궁극적인김용호위원

행정행위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차량압류하고 그런 것도 행정행위겠지만 결국은 과태료를 100% 징수하는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또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면 자주 거론됩니다마는 문화회관에 자동차 매매센터를 허가해 주고 거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차를 압류를 시켰지만 하나도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굴러다니다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 몇 년이 지나니까 차량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중요한 세금인 임대료만 수억원씩 약 5억원씩 떼먹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야지 차량을 압류했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불법주·정차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참 어렵지요.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하기는 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시정은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더라도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계도하고 유도해서 이 무질서한 주·정차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성아파트, 두산아파트 옆에, 체육관 밑에 그런 데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빨리 매입해서 밑에 부분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차량을 유치하고 그 상단부분은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원을 넓힐 수 있습니다. 김승환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공원을 지금보다 훨씬 넓힐 수 있고 주차장은 수백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공원에 주차장 한 면을 만들자면 약 2,000만원, 2,8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평지입니다. 시민들이 주차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것이 밑 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높이만큼 건물을 만들고 그위는 흙으로 성토를 해주면 엄청난 면적의 공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거양득의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관심들을 안 갖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과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또 공원녹지과와 시장님의 결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다용도로 쓰일 수 있고 일거양득으로 시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주용도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관 공원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교부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달때 수수료를 얼마를 받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수수료는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1만원인가 받지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서울시나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서울시나 몇 개시에서는 이 수수료 자체를 안 받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수입 이 부분을 어떻게 잡히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수수료 1만원 자체도 안 받는다구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만원은 제작 단가 비용으로 본다면 1만원외에 부착시키고 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1,000원이나 2,000원정도의 수수료가 있다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권봉수위원

사실 일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요즘은 번호체계가 시·군구분이 안되는데 한동안 차적자체를 서로 자기 구나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동차 또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인센티브 개념으로 일부 시·군에서 우리가 공짜로 번호판을 달아줄테니까 이쪽으로 오시오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시에서도 1년에 번호판 교체 제작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차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제보되어서.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상운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 개인택시가 안 나갔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별한

특별한이상운위원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우리 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하느라고 다소 늦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그 부분이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아마 구리쪽에서는 8년, 9년을 기다려요. 8년, 9년 정도를 무사고로 운전해야 자격이 오는데 거기서도 또 순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이 분들의 원성을 못 들어봤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이 분들의 생활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개인회사 택시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가솔이 살기도 힘든 분들인데 이 부분은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시 전체에 원망이 없도록, 원성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13일자로 건교부에서 준다고 지시를 했다가 최근에 10월 3일자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빨리 서둘러 공고가 되어서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김용호위원

예산에 택시브랜드화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단점이라든가 또 확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견학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본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다녀온 측면이고 아직은 예산이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에도 혹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용호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면감사시에 건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시에서 건축물 허가할 때 자주식 주차장을 권장사항으로 건축주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교통흐름이나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업착공시기가 늦어졌다든가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반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주식으로 권장을 해서 그것이 수긍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이나 건축환경여건 때문에 결국은 기계식으로 허가가 날 것인데 그 건 때문에 3개월이건 한 달이건 자꾸 서류가 반려되어서 나오는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나름대로의 건축물 주변환경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권장할 사항이면 권장을 하셔서 관철을 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건축쪽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과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날권봉수위원

돌다리 공원이었다가 지금 구리역 공원으로 개칭된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일부 발생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하자보수권봉수위원

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목이 부실해서 고사된 사항이죠?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런 것이 수목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업체에서 부실한 수목을 갖다가 식재하는 바람에 그런 하자가 생긴 것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수목이라는 것은 좋은 식물을 심게 되어서 하자가 주로 발생하는 것은 하자가 당장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이

변경이권봉수위원

되도 되는 경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돌다리공원 조경설계 도면이 당초 돌다리공원 벤치에 놓여져 있어서 시민이 의원에게 제보하는 상황이 생겨나서 우리가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설계도면이 버려져서 벤치에 방치가 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주워서 이것이 도면하고 다르게 식재된 것 같은데 의원님 한 번 살펴보십시오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도면이라는 것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계약부서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면 업체가 흘렸겠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실지로 그 도면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변경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바뀐 것이 일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뀌는

바뀌는권봉수위원

것이 충분히 조경업체 의견과 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한 것이죠?

인권

전인권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설계도면을 이런식으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업체관리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돌다리공원 얼마전에 이것이 과잉이냐 아니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돌다리공원과 관련해서 소위 문제가 되었던 준공식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예산으로 400만원?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시공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약 100만원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행사비용이 500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 무대도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음식도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최소 음식이 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그 행사가 총액비용 500만원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입니까? 그날 이벤트회사에서 도우미도 오고 풍선도 하고 500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의 서비스하는 수준에서 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노인정에서 많이 오셨고 사실 그날 음식이 너무 없어서 난리가 났었지요.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기념품이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수건이 있었습니다.

수건

수건권봉수위원

몇 장?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수건이 500장 정도 됩니다.

수건

수건권봉수위원

500장에 연단도 마련하고 싸지만 음식도 있었고 도우미도 동원되고 했는데 그 행사비가 500만원이라고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끝나면 자료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른 행사도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그날 사업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거기는 업체부담을 많이 지웠더라구요. 시비 2,000만원, 업체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짜리 준공식 행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 못지 않게 돌다리공원 행사도 호화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했으면 시민들에게 제가 싸게 해서 별로 호화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준공식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낭비적인 요인의 지적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가로수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중수위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삼다도 횟집인가 앞에 상당히 건강한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두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고사가 되었고 한 그루는 고사가 되다가 단풍이 져서 그것도 내년쯤에는 고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번에 물으니까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고사된 나무를, 나무를 고사시킨 범인을 잡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범인은 잡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중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삼다도횟집 앞에 은행나무 세 그루가 고사되었는데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내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독극물이나 몰지각한 시민에 의해서 우리 가로수가 죽었다는 푯말을 붙여놓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다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여름에 상당한 숫자의 가로수가 죽는 사례가 있어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음식점이 많이 있는 곳이나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 관리를 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밑에 가지를 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이

간판이김중수위원

안보여서 죽였다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실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치가 이쪽에 두 그루이고...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범인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잡았어요?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이런

이런김중수위원

일은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되는데 정말 좋은 가로수를 그렇게 하면 죄 받지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김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흡한 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변단체에서도 구리사랑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우리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을 지급한 정산현황을 보면 보조금 지급이 약 62건에 금액은 2억 3,6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조금 지출과 영수증을 다 일반영수증으로 처리했고 온라인이나 구리사랑 카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기여한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도 홍보를 안해서 이익도 발생이 안되고 효율적으로 써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김중수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동안에 전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처리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총액을 받아서 현재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나눠주고 그 사항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카드를 최대한 이용을 하라 전년도까지만해도 보편적으로 일반영수증으로 처리하고 허위영수증도 병행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새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처음으로 정산을 받는 과정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이번 행정사무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로 그런 일반영수증에 처리되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부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여부도 고려하도록 강력하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정착되도록 초기라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시정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중수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각 단체나 이런 데 나가서 축사나 격려사를 할 때 우리 700여 공직자 우리사랑카드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장학금에 기여하고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뒷받침 해야 할 우리 기·감실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2005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장학금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같은 돈을 쓰고 이익이 발생하는 방법을 써야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원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시 결과물 순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맨 뒤로하게 된 취지가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권봉수위원

소관부서 사업별로 특정사항에 대해서 감사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셨습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고 시정할 사항의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경기도 자료들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결과가 실지로 소관부서에 전파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해당부서에 전파가 되어져서 적어도 감사시점이 지나고 그와 유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어도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나 답변이 나오는 것이 업무순서상 맞다고 보는데 어떤 부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만의 과다한 생각인 것인지?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시달이 되고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야합니다. 전파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발령이 되는 과정에서 관심이 적었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전파가 안된다는지 그런 사항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나온 주의들은 그냥 시달로 끝나지만 시정조치라든가 개선요구를 원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체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데 아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아직 못 본 경우라든지 인사발령에 있었던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권봉수위원

주의 부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시정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의인데 결국은 주의를 주는 이유는 그와같은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권봉수위원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주의부분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도적인 문제와 행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구리시의 모든 행정예산을 초기획하시는 부서에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내내 여기서 지키시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으시고 체크를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몇가지를 지적해서 나열해 보면 전년도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담당관이 들으셨지만 부서의 예산의 협조,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독자적인 플레이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꼭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안되는 사항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 없이 자기네 계획인지 몰라도 내년도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문화부지에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수택동 보건소 이런 문안도 잘못된 것이고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숫자 나열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샛다리, 도리미 5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51억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과에 농수산물관리공사 82억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나올 수 없는 숫자를 나열한 것은 80여억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아직 계획도 안하고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액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기획부서에서 체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20만 시민에게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도 우리 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는 이 문안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줄여야 하겠다는 이런 것을 보셔서 체크 해 보시면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책으로 혁신분권팀 하나 생겼지요? 이 혁신분권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혁신분권팀은 최근에 생겨서 중앙정부에서 분권업무로 행정혁신 이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월에 기구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행정기관이 타성에 젖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그 기능에 대한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을 주지 않고 기구먼저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시책은 앞으로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 있고 혁신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새마을운동이라든가 행정쇄신이라든가 여러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과제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라라는 쪽의 행정업무가 관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쇄신기구가 생겨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도 공감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방정부에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쇄신적이고 효율성있고 경쟁성있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일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핵심 역할을 혁신분권팀에서 하라고 주었는데 그 사업을 전개하는데 우선 담당자들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안되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혁신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분권팀에 있는 구성원부터 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분권과 관련된 전국의 세미나 활동이 있으면 계속 보내서 마인드 형성이 되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설문조사 과제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물은 아직 어렵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의 7건, 시정 12건, 건의가 5건으로 총 24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주의 7건, 시정 12건, 건의가 5건으로 총 처분 건수 24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 결과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