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도시국장 고재량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2004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2004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폭넓은 경험으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15쪽 봐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인데 2005년 추진계획, 2단계 사업으로 6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본질하고는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작년 7월이던가요? 주거가 1, 2, 3종으로…….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1, 2, 3종 구분하고는 별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1, 2, 3종은 어디서 구분합니까?

1종, 2종, 3종이 옛날에는 주거전용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이었는데 쾌적한 삶을 위해서 1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일반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어디서 했느냐고요?

모든 작업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종 구분이 1종으로 구분된 주거지역하고 2종, 3종으로 구분된 주거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존의 주거전용지역 역할만 해라. 용적률도 이것이다. 몇 층 이상 못 짓는다.” 이렇게 구분되는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아시죠?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본인 소유 토지인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시에서 했지만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꾸고자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 구분에 대해서는 대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용도 관계는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주 불합리한 지역은 재정비계획 때….

당위성이 인정될 때,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시에서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였지만 불합리한 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종 구분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도로가 나고 길이 나고 앞뒤로 고가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몇 종으로 구분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겠느냐” 그러한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반영 관계는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서류가 올라 왔을 때 시장님이 사인해서 모든 작업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는 구에 대해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구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시청에서 권력기관으로 구에 행사한다면 안 될 일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인데 산장 쪽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본위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산장에다가 편의시설을 해주고자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구 땅이고 북구 재산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이에요. 첫 번째 질의하고 유사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 완전히 권력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주민편의시설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이유를 대서 못 하게 합니다. 땅덩어리는 북구 땅이고 주민들도 북구 주민인데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일단의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일단의 행위를 하겠다고 해도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본위원이 가지고 가서 시장님께 따지든지 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 실무자하고 따지든지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 아닙니까? 북구 땅덩어리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왜 북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 직원이나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쳐봅시다. 다음 21쪽입니다. 김윤중 공원담당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윤중 공원담당 김윤중입니다.

특별한 업무를 맡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어때요, 해볼만 합니까?

김윤중 단속업무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싫은 소리 다 듣고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표시 나는 것이 단속업무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면적과 많은 불법행위를 단속하니까, 그 애로사항은 알고도 남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법행위 단속실적에 조치완료가 30건이라고 했죠? 고발 11건, 계고 13건, 그 밑에 조치 내용이 54건인데 무단 신축, 증축이 11건, 고발 31건, 무단 용도변경 8건, 무단 물건적치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선거구가 충효·청옥·석곡동으로 북구 전체 면적의 43.8%입니다. 각화동까지 하면 50%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본위원 지역구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윤중 예.

그런데 이 수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다 적발하고 다 조치할 수는 없지만 이 수치가 확연하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대해서 실무자인 김윤중 담당께서 더 잘 알겠지만 행정법이 강행규정이란 말은 도시개발과 공원담당 업무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큰 목적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개인에게는 불합리하지만 강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행정법이 강행규정이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소 소극적으로 임할 때 적발건수가 적어지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윤중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금도 고발중인 것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조사하셔서, 계고를 2번 이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윤중 다음 단계는 고발입니다.

계고를 2번해서 안 되면 고발하세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리원칙대로 고발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강행적인 행정행위로 나가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제한지역 내 위법행위가 확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김윤중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꾸 논란이 되고 있고 선거구를 그 쪽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지역은 어떻다고 쉼 없이 듣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적발되지 않는 것은 세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현재 고발되어 있는 건수하고 계고 중에 있는 건수를 서류로 가지고 계시죠?

김윤중 예.

그 서류를 넘겨주시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김윤중 예.

아무튼 그 업무가 힘들고 고생이 많은 것은 잘 압니다. 김윤중 담당께서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을 더 잘 해보자는 취지로 드린 것이니까 서류를 주시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중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금곡아름마을가꾸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죠?

대답이 없으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목적이 뭡니까?

현재 금곡아름마을가꾸기 오·폐수처리시설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인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수가 섞여서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하여 정수처리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경영회계과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했고 낙찰자로 서남엔지니어링에 낙찰됐습니다. 아시죠? 화순에 소재지를 둔 서남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어요. 그렇죠?

예.

전국 입찰을 요구했던가요?

입찰 관계는 경영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죠. 주무 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영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들은 용역을 의뢰할 때 시방서와….

좋습니다. 광주에 소재를 두었든지 화순에 소재를 두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광주에 소재지를 둔 회사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 내용에 공법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들어 있죠?

용역 발주할 때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여러 공법을 비교해서 용역회사에서 제일 좋은 공법이라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여기서는 요구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지만 설계 내용에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뭐가 안 들어가요? 보고서에 다 들어 있던데…….

보고서에는 용역회사가 용역을 발주해서 과정 중에 보고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공법 선정을 하는 것은 그 공법이 대부분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 선정이 수의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법채택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법채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북구청의 주무 과라든가 구청 누구도 용역회사에 공법채택과 관련한 의견이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2003년 10월에 용역보고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1일 공사중지명령을 한 사실이 있죠?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설계를 중지해라.” 그렇게 명령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사중지명령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공법이 시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한번 한 후에 공법에 대해서 비교검토해서 선정하자 해서 현장을 가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본위원이 전제를 했어요. 공법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받은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의 어떤 담당자도 용역회사 설계를 하는데 어떤 의견을 줘서도 안 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중지명령을 한 사유가 오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및 현지확인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죠?

예.

“우리가 가서 보고 좋은 것은 선택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것으로 설계를 해라” 이런 의도 하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현지확인 후에 어떤 공법으로 하라고 용역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시킨 것이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1차 보고서 뒤에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해요?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 될텐데 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공법 선정은 발주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필요 없는 공사용역 발주를 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공법으로 설계해 달라고 해야지 필요 없는 행위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야 되네요?

적극적으로 간섭한 적은 없습니다.

1차 보고서가 들어온 후로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면서 오·폐수 처리시설 공법 선정 및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북구청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를 왜 시킵니까?

공법 선정은 어차피 발주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발주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공법으로 설계를 해라고 시켜야죠. “너희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했어야죠.

어느 시도나 용역을 발주하면 공법 선정은 결국 발주처에서 합니다.

과장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용역을 주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서 간섭을 하려면 왜 용역을 주느냐고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설계해라.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죠.

간섭이 아닙니다.

공사중지를 한 뒤에 누구누구 현장을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하고 담당, 담당자가 갔습니다.

서남엔지니어링 이사인가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것은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이 공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공법 선정 관계는 주무 국장님이…….

주무 국장 정도가 전결할 수 있는데 구청장 결재까지 갔어요. “금곡아름마을가꾸기 오·폐수처리시설 공법비교안” 그래가지고 국장, 과장 등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공법비교안을 만들어서 구청장 결재까지 받았어요.

현재 공법비교안은 국장 전결로 해서 도시국장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구청장 사인이 있는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란에 도시국장이 사인한 것이에요? 부구청장란에도 도시국장이 사인한 것이고요?

국장 전결해서 구청장란에 국장님이 사인한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담당, 서남엔지니어링에서 가서 마을하수처리시설 현지확인비교표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현수다단계 고도처리, 무산소·호기 영역구분 접촉제를 이용한 고도처리, 바이오세라믹 담체를 투여한 생물학적 고도처리, 연속식 회분반응조 이용 등 복명자 의견으로 “현지 점검결과 유지비가 저렴하고 처리기준에 적합한 현수다단계 고도처리가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내서 결국 이 안을 채택하게끔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편한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수다단계 공법이 다른 공법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엔지니어링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면 이것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연락해서 국장 전결로 설계를 하는데 이 공법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준 것이나 압력을 가한 것이나….

시에서 하는 발주공사도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선정안을 내서…….

주무 과에서 어떤 공법을 선정하라고 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행정적으로 맞는 행위입니까? 관례하고 행정적으로 적합한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관례하고 행정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법이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검토해서 용역사에서 비교검토한 선정안이 하나 들어오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발주처에서 하게 됩니다.

용역발주하기 전에 미리 현장방문해서 “이런 공법이 좋다. 이런 공법으로 설계를 해라”고 용역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데 1차 보고서가 끝난 뒤로 공사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현수다단계 고도처리공법이 제일 좋은 방식이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공사재개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현수다단계 고도처리방식이라든지, 무산소·호기 영역구분 접촉제를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이라든지, 바이오세라믹 담체를 투여한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스템 등이 있는데 그런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 과장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대로 놔둬야죠. 용역회사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공법을 선택하는 것은 용역회사 일이지 북구청 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에요.

검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검증을 하는데 현수다단계 고도처리 등 그 공법에 대해서 과장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고서를 보면 공법별로 장점, 단점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법 비교라고 해서 처리개요, 장점, 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수다단계 고도처리방식 단점으로 “내부 공정별 분리구조로 제작에 전문적 기술이 요구됨” 전문가가 아니면 못 하죠. 그것을 단점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단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나요? 또 무산소·호기영역구분 접촉제를 이용한 고도처리공법의 단점은 “구조물의 안정성 보강으로 제품 중량이 큼” 해놓고 보고서 내용에는 “신기술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치 실적이 적다.” 설치 실적이 적은 것은 단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신기술 개발로 실적이 많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 단점이 될 수 있느냐고요. 신기술이니까 당연히 설치실적이 적게 마련이죠. 이것을 단점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참조한다면 BOD, COD 등을 보면 정화효율 면에서 모 회사의 공법이 현수다단계 고도처리방식보다 숫자상으로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국장, 과장, 담당이 현장확인 하면서 어떤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그 공법을 선택받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인정할 수 없죠?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공법으로 선택했었죠? 현수다단계 고도처리공법을 선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현수다단계 고도처리 방식입니다.

그 회사에 그 공법이 다른 공법과 차별되는 장점이 뭡니까?

정화공정이 단계별 분류공정으로 정화율이 높고 생물상의 특성이 단계별로 분리되어 유입 부하 및 운전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며 운전관리가 용이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서남엔지니어링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 단점이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공법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보고서를 보면 글 하나 인용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표시해 놓는데 공법을 보면 이게 회사 팸플릿에 나온 이야기인지 환경청에서 나온 검증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과장께서는 조달청 인증제품이라든지, 환경신기술검증이라든지, ISO9000인증이라든지, ISO9002인증이라든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뢰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뢰도를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공법들이 다 그런 조달청우수제품인증을 받거나 환경신기술인증을 받거나 ISO9000인증을 받은 공법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단점이라고 지적한 것도 단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단점이라고 해놓고 구청에서 원하는 공법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좋게 표현하고 단점, 장점이 책자에서 보는 것하고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보고서하고 구청에서 나온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공사중지까지 하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자료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과장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공법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용역발주하기 전에 처음부터 과장, 국장, 전문가들이 미리 현장확인도 하고 공법비교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공법이 좋겠다. 이런 공법으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용역을 맡기고 나서 자기 입맛대로 잘 안 되니까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현지확인을 가서 구청에서 “이런 공법이 좋으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납품하게 된 결과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끝까지 추적,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들과 먼저 현장방문하고 공법 선택하고 나서 용역발주한 것이 옳았는가, 하고 나서 공사중지를 하면서 현장확인해서 하는 것이 정당했는가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요식행위니 의도니 전혀 타당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 용역을 하면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가서 점심도 저희들이 돈을 내서 사먹었습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저는 좋은 공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이 이야기한 그린벨트 관련 토지 전반적인 관계를 묻겠습니다. 어떤 건이 생겼을 때 발견되면 처음에 계고를 하죠? 그 다음에 고발한다고 했죠? 고발하고 나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나서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계고를 합니다. 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차를 밟습니다. 2차 고발도 가능합니다.

고발한 것에 대한 연락이 옵니까?

경찰서에서 옵니다.

원상회복이 안 되는데 기소중지라고 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계고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고발합니다.

감사자료 2쪽, 3쪽을 보니까 매곡동 산 29-1번지 2만 2,711㎡ 주거가 불법 토지형질변경 철탑부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1월 7일 북부서에 고발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건이 해결이 안 됐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일단 고발해서 추인허가를 해준 데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4년 1월 7일 고발, 북부서” 그랬으면 그 뒤에 언제 고발해서 결과가 어떻게, 추인허가를 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많거든요. 고발한 것이 3번 4월 9일, 4번 7월 3일, 7번 8월 10일, 8번 10월 7일, 이렇게 고발돼 있는 건에 대해서 1월 7일 건은 조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월 9일 문흥동 68, 69번지는 이행촉구 중입니다. 현재는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고 중에 있고 삼각동 182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현재 7번 연제동 614-4번지는 이행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2004년 11월 22일 현재라고 써져 있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보고서만 읽은 것입니다. 조치가 됐다는데 지금 서류를 만든 것은 옛날 서류를 베껴서 올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위원들 전체를 모독한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상황 결과를 보고 내주셔야지 그런 것을 안 보고 낸다는 것은 이상하고 4월 9일자, 그것도 다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제가 알기로 관에서 고발하거나 조치하면 그 조치가 6개월, 7개월 걸려서 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옵니다. 오면 바로 조치해서 안 되면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유아원을 가봤는데 거기도 고발해 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손을 안 대고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죠? 고발해서 거기서 결과가 올 때까지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경사가 져서 이 쪽은 흙이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를 심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서민 같으면 통지가 올 때 설치한다고 해도 되지만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으로 해서는 통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사항은 세밀히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일도 전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각화동 인터체인지가 9일 다시 착공하잖아요. 그 쪽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는 괜찮고 우리는 난리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수록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떠들어 보니까 그런 것을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발되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많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개발에 제가 느껴온 것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미개발지구는 석산 옆에 있는 생산녹지하고 양산동 위쪽의 생산녹지만 미개발 상태이고 일부 나대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한 데가 있고 대부분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림2지구하고 동림3지구는 주공에서 건설하고 있고 첨단 2단계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62만 건이 개발예정으로 있고 여기가 개발되면 우리 북구도 좀 낫지 않을까, 현재 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6개 지구, 2단계 6개 지구 해서 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형지개량을 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관계도 풍향동이나 유동이나 임동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여러 곳에서 발맞춰서 저도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