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안 되고 40개교 중에서 25년 이상 가장 노후된 학교이기 때문에, 가령 A라는 학교에서 먼저 지은 교실이 있고 늦게 지은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데가 가장 노후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수 계획도 거기에 들어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가령 A라는 학교 전체를 연기금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수된 교실을 다시 증축을 하든지 신축하든지 그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보수계획하고 중복된 것은 학교하고는 관계없다 생각돼요, 어느 학교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꼭 예산을 깎자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집행을 일단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기금에 의해서 신ㆍ개축하려는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학교는 보수를 보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삭감해서 놔뒀다가 1회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절대 예산이 이중 투자되어서 낭비되는 요인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 강사료 하는 외에 보충수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특히 행정실장한테까지도 이 보충수업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 교육청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장선생님한테 907만원, 교감선생님한테 708만원, 비담임한테 249만원, 행정실에 510만원, 어떤 학교는 1억 1천,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원이 집행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05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10억 8,100만원 중 5,1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005년 광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 설치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도심녹지시범가로조성에 따른 시설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음식물 자원화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 중 9,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서부사업소 임차료 9억원 중 2억원 삭감, 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6억 3,300만원 중 1억 6,330만원을 삭감하는 등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2억 9,171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정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특히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증축 건에 있어서는 1층 전체가 노인전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하에 의결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로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회복지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작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에 관심을 둬서 집행하시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초등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1억 6,023만원 중 1억 1,023만원 삭감, 공립중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1억 488만원 중 5,488만원 삭감, 사립학교 1인 1악기 구입에 따른 사학지원비 6,504만원 전액 삭감,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수완1고 교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 3,820만원 전액 삭감, 수완 2고 교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2억 3,820만원 전액 삭감, 행정관리의 화장실 비데 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5억 5,095만원 중 5,510만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8억 1,365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나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