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농정과,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총 68억5,696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억6,502만6천원보다 8억9,193만9천원이 증액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당초예산 신규사업으로 녹색녹촌 체험마을조성 2억원,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 3,600만원, 쌀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 쌀생산단지 조성 2억원, 육묘공장 설치 지원 1개소에 1억6,000만원, 벼친환경농업기반구축 파쇄기 공급을 위한 2,400만원, 저습답 계량사업 확대지원비 1만미터에서 2만미터로 배로 확대하는데 5,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와 사무용품 구입, 각종 교제 유인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2005년도 각종 농림사업예산심의 등 농정심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5만원과 특근매식비 등 현장학습체험의날 급식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2,54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정예인력육성교육 참석자, 농업정예정보화 교육 참석 등 각종 교육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우수농업인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정보지 지원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업무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위해 1명 해외연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125명에 대한 1억8,177만4천원과 농업인자녀 383명에 대한 학자금 2억2,4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및 농지관리위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 3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이전예산입니다. 농촌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사업 42대에 대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대당 1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20만원으로 20%가 대당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정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추진 사업비로 3개소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에는 개소당 보조가 3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새로운 관광지화와 새로운 농촌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1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추경을 해서 문경 지곡인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했는 겁니다. 또한 농업부분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창업농 후견인제 그리고 농업인턴쉽제를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각각 1명씩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2명에 대한 지원금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5,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량생산 계획서 제작, 각종 회 의서류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이것은 내년에 울진에서 개최되는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에 저희 시도 참가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농기계 기술교육 등 쌀전업농 각종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여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 3개마을에 600만원, 그다음에 퇴비증산 연시대회 시상금으로 170만원 등 종합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양곡업무의 추진을 위해 양곡관리 국내여비를 국비여비 2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을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2,560세대에 1억1,520만원인데 내년에는 이건 도비사업인데 줄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줄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명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내년에 403헥타에 423호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에 138헥타에 4억1,585만4천원을 전액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매년 헥타당 300만원씩 보조가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사업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6,168헥타에 31억9,157만9천원 전액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의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수거보상비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9헥타에 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 시에는 농가논에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인데 사과, 배가 주를 이룹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소비촉진을 위해 도농교류 200명에 대한 보상을 위한 400만원을 내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하락부분의 일정비율 80%정도를 쌀생산 농가에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보존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6,168헥타에 사업비 2억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농가가 농협에 가입을 하면 전액 보험료를 농가가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담금액의 80%를 보조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와 우리 시비를. 다음은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비로 2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은에 활성탄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산동RPC가 장려상을 받은 그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1개소 사업에 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쌀 브랜드 지원사업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다목적 관리기외 3종, 250대 지원분 2억3,8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목적 관리기가 139대인데 내년도에는 165대에 대해서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다목적 관리기 2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대수로 봐서는 내년에 250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12대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공급외 10대에 지원사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에 29대의 지원분에 대해서 6,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1,500건의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택배비가 지금 1건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80%, 4,0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는 5,000원중에 20%인 1,000원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 1개소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 70헥타 지원사업에 대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콩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2개단지에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곡물 재배단지 16헥타에 대한 지원금 800만원과 다음은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7개 육묘공장에 도비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4년 1기로 들어가는 토량개량제 4,390톤 공급지원사업비 국비와 시비입니다만 3억1,1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벼육묘공장 2개소 설치지원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전에 육묘공장을 하고 계속사업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금년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전체 동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도전체 12개소가 되었는데 우리시가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돌발외래해충 긴급방제용 농약구입비 160헥타분 400만원과 벼수매용 PP포대 18만매에 대한 8,100만원 등 재료비가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는 금년수준으로 350헥타에 사업지원금은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쌀 재배단지도 금년 수준으로 활성탄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 최아기도 80대 지원금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습답 계량사업으로 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저습답 계량사업을 금년에 1만미터해서 내년에는 2만미터로 배로 확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금 2,250만원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7개서 시비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육묘공장 상토비는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아주 적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매년 3년차 이상 될 겁니다. 매년 상토를 지원해서 농가 저렴한 가격으로 육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매년 시비 신규사업으로 파쇄기 9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밀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밀 재배농가에 종자대하고 유기물 비료 등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순수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광지 길쪽 이런데 우리밀을 해서 내년에 생산하면 내년에 판매업소를 물색해서 거기서 생산한 것을 수매해서 판매업소에서 우리밀 국수를 하든지 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DDA 도하개발아젠다와 FTA 자유무혁협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인들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아주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59쪽에서 시작해서 463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추정호위원입니다. 46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했는데 시비는 어떻고 몇 개지역을 하는데, 또 어느 지역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금년에 처음으로 문경 지곡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읍면으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농암에 궁기궁터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른데는 신청 안했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곳이 들어와서 거기 한곳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예.

그래서 농암 궁기에 한다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또 있습니까? 464쪽에서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465페이지 퇴비증산 연시대회 참석자 급식제공 했는데 급식비는 들어 가야 되겠죠. 이 행사는 각 읍면단위로 다 하는 겁니까?

시단위로 1개 읍면을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요, 그나머지는 읍면단위로 1회 씩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면은 시범단지?

연시대회 하는 것은 ....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읍면단위 행사도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 퇴비를 증산하는 것은 아니죠? 자율적으로 합니까?

예, 자율적입니다. 읍면별로 연시회 를 하라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해가지고 붐 조성을 해가지고 다만 농가들이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가 먼저하고 읍면단위로 9개 읍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퇴비증산은 1개면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지정은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도에 ....

저희들이 읍면에 실적을 받아서 시가 심사를 해가지고 1개마을을 도에 추천합니다.

추천합니까?

예.

이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실제 이거 큰 효과 없어요.

저희들도 약간 그렇게 느낍니다만 그러나 또 퇴비를 지금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보면 병충해 방제비도 완전히 없어지는데 친환경쪽으로 나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퇴비를 완전히 안하고 손 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연시대회 를 하면 수상 읍면동에 동은 해당은 안되지만 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는 한마을을 지금 추천해 놨습니다. 중순경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고요?

예, 뭐가 되도 되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68쪽에서 전부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위원님!

469쪽에 보면 과장님!

예.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있는데.

벼 육묘공장요?

예.

469쪽.

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두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지정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2개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다 이겁니다.

아! 확보를 했다 이말이죠?

예, 이것은 실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3년전부터 사업이 끊겨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냐? 이래서 도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12개인데 그중에 2개를 우리시가 확보를 했는데 읍면에 내년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확정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2개가 1억6,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도전체 12개인데 저희들 2개에 1억6,0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그중에 8,000만원은 보조이고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469쪽인데 벼수매용 PP포대 지원이라 했는데 벼수매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든지 아니면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때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려온건 아니죠?

예, 공공비축제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20만대가 확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금년에 17만5천 밖에 수매가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2만대를 삭감해서 18만대를 올려 놨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연말 가봐야 그게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아직도 벼수매를 할려든지 안그러면 줄여서 할려는지.

예, 공공비축제로 하더라도 일단은 포대에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공공비축제도?

예.

그래서 내년도에 수매를 받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을 해도 역시 포대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들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계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업무에 평소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3,306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 15억1,938만5천원, 축산진흥 12억4,271만5천원입니다. 먼저 유통특작사업 분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전시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0만원, 홍보팜플렛 제작비 600만원 등 직판행사 관련사업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업무 및 과수특작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3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특작분야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기술 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유통과수 특작업무 관련 교육참석 여비 및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금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미국 LA직판행사 농특산물 수출관련 운영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사과축제 및 오미자 축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2명에 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7억1,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3,766만7천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1,025만원, 포도비가림 설치 1개소 1,000만원, 포도 우량접목묘 공급사업 240만원,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 1억1,1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50평에 1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계속입니다. 친환경 고추 건조시설 설치 4,50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60상자 120만원,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1개소 4,250만원, 약초직파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개소 1억2,0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지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개사업에 5억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가축방역, 질병검진 및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 3,4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수의 수당 등 운영수당, 가축전염병예방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장비 임차료 등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소비촉진 행사용 축산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248만원과 축산시책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폐사축 처리보상금외에 5개사업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폐사축 처리보상금 360만원, 소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 3천두 300만원, 유기동물관리 보상 180만원, 가축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180만원, 소 기종저 발생지역 예방접종 시술비 2천두 20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2만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1,400만원, 공수의 수당 2,520만원, 구제역 방역복 구입비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 6,878만7천원,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 2,020만5천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에 친환경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비 1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1개사업에 1억9,42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방접중 시술비 1,597만원.

위원장님!

예.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110개소 5,940만원,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 1,070두 107만원, 수출모돈 장려금 지원사업 15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1개사업에 총 2억2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 5세트 800만원, 한우 송아지방 지원 50세트 1,600만원, 3단계상 벌통보급사업 60조 315만원, 스티로폼 벌통 보급사업 400개 280만원, 양봉자동채밀기 지원사업 9대 945만원.

과장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몇 개사업에 얼마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우수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319만2천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820두 287만원, 도축검사 보조원 지원 505만6천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2,000만원, 도축장 소독약품 공급 240만원, 가축구충제 구입 250만원, 축산물 검사용 시료 채취비 132만원, 소 기종저 발생지역 예방접종역 약품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가축보조사료 1,500만원, 젖소 분뇨공동처리장 약품 및 지원 1,850만원, 젖소 검정료 지원 800두, 1,92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1억5,000만원,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 5대, 825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100두, 1,000만원, 문경요업 포장용기 지원 2,372만5천원, 토종벌 사육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모돈갱신사업 200두, 2,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0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문경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 600두, 3,000만원, 보조사료 약돌구입비 지원 2천두에 1,000만원, 거세장려금 지원 900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멧돼지 예방접종용 마취장비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수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어업방지 홍보용 현수막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수산자원 증식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류용 수산종묘 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게 오셔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472쪽부터 시작해서 47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문경사과축제 행사 경비보조 그다음에 문경오미자 축제 행사보조 이게 각각 5,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꼭 따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행사를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마는 일단 사과나 오미자 농가와 협의를 해서 시기라든가 같이 할 것인가 등은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성립후에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을 하면서 뭐 농가들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는 농가들이 개인별로 해달라고 하면 개인별로 해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런데 사과하고 오미자는 축제 시기가 어려운 것이 오미자는 사과가 익기전에 오미자가 다 익습니다. 주로 9월쯤되면 추수가 되는데 사과는 아무래도 계절별로 봐서 10월이후에 이게 사과성숙이 되기 때문에 사과나 오미자 성숙기를 맞춰서 할려고하면 동시에 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오미자나 사과가 성숙이 안되었을 적에 했을 경우에 축제에 대한 의의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은 못 정하고 하여튼 일단 사과나 오미자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든지 그렇게 지금 상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 행사를 하면 오미자를 따가지고 날걸로 행사를 합니까? 오미자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농가에서도 오미자 제품이 나오는 것 있죠?

예.

그걸 어떻게 한단 얘깁니까? 날 오미자를 갖다 놓고 행사를 합니까?

현재 구상은 오미자 축제를 하는 목적도 동로에 오미자 주산지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가 열린 포장을 선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포장을요?

오미자 달린 현장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순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미자를 딴채로 한다 하면은 사과와 맞춰가지고 오미자 제품을 진열하면서 행사를 하면 되겠는데 그런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방향을 못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축제를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한가지, 한가지씩 다 나눠서 축제를 하면은 축제하는 가을철로 보면 축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단 사과나 오미자 같은 것 같이 축제를 해도 본위원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추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방금 추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 축제관계. 우리가 사과축제를 언젠가 하다가 사과아가씨 뽑고 했는데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매년 안했죠. 사과축제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자축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오미자 주산지는?

오미자는 주산지가 동로가 되겠습니다.

동로요. 실지로 오미자로 총농가 소득이 연간발생되는걸 추계해 놓은게 있습니까?

예?

오미자 생산해가지고 연간 농가소득이 얼마되는가 추계한 자료가 있는가요?

추계자료가 올해 138헥타에 생산량은 361톤을 생산했습니다. 361톤 했는데 생오미자로 팔 때 kg당 5,200원정도 받았습니다.

총계가 얼마인가요? 한 19억정도 되네요? 그렇게 나오는가요?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농촌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확대해서 좋은데 이것 행사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해야 안되느냐? 지금 우리가 연간 이런 행사를 하면 한정 없어요. 거의 다. 각 과별로 했으니까, 계별로 했으니까 부기가 나오지만 전체 종류별로 다하면 예상농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시행도 안해보고 처음하는 행사인데 5,000만원씩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00만원은 다른 시·군에 행사한 것을 자료를 최대한으로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MBC에 관계되는 부서에도 자문을 받았고 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사실 5,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는 행사의 실효성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1억정도는 들어가야 어떤 행사다운 행사를 치루는데 사실 지금 5,000만원 예산가지고도 행사를 치룰수 있을는지 사실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시하고 이만큼 견해차이가 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5,000만원이 많다 하는데 거기는 1억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는 행사성은 우리가 새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476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50평 476페이지 제일 밑에.

예.

이건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1개소예요?

그게 250평인데 규모는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아! 총괄해서 250평?

예, 총괄해서 250평입니다.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군데 받아서 추진됩니다.

예,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제일밑에 시설비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 6,000만원인데 이건 산출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니예요. 평당 400만원이면? 요즘 본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안들어 가는데,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좀 적다고 봅니다. 400만원가지고는. 내부의 어떤 시설을 할려고하면.

지금 소방서 짓는데 2005년도 예산이 평당 400만원이예요. 지가가 높아도. 본건물을 지어도.

도로공사하고 우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5평 규모도 어떻게 허락이 될는지 사실상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아닌데.

도로공사에 임대하는 겁니까?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이고.

새로 짓잖아요?

짓기는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럼 부지임대료가 이게 포함된가요? 이게?

부지임대료는 포함안되고 시설비입니다.

그럼 만약에 무상임대가 안되면 부지임대료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부지임대도 우리가 계상해 봐야 되죠.

도로공사에 무상임대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이 조립식으로 해서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조금더 세련되게 지어보자, 딴데보다 차별화해서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비가 조금 높습니다.

장소를 빌릴 수 있는가요, 휴게소 기존건물에?

기존건물이 안되고 별개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휴게소 건물중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놓은데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허락을 안하는 것 같애요.

농산물 판매가 필요한데 관문이고 뭐고 막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우리 농민한테 피부로 가는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잘못하면 행사성 어떤 전시용 이런것밖에 안된다 하는 거예요. 실지로. 필요는 한데 이걸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농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78쪽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영수위원!

4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보면 보상금에 보면 학료급식사업 723명 해가지고 5,3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2004년까지는 학교 우유급식을 도에서 했습니다. 우유공급회 사에서 학교에다가 공급을 하면 도에서 전부다 지급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바뀌어져서 우유공급회 사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시·군단체장이 우유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이제까지 없었는데 중학생은 내년 3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 초등학생은 기존대로 지급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올해까지는 200㎖한병에 23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인상이 되어가지고 200㎖를 한병에 27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에서 예산확보가 덜되어가지고 245원 기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추경때 도비로 새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23명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건 도에서 일단 계획이 내려왔는데 학교로부터 우리가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예산상의 계획은 723명으로 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한 것은 전교생들이 상당히 많고 어디라도 학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이죠?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규격닭 생산장려금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규격닭이라 하는게 어떤 겁니까?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도계장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A등급을 받는 닭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지침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을 못받고 일단 예산 가내시만 받았습니다.

규격돈도 마찬가지고요. 공히?

규격돈은 우리가 종전에 하던 사업인데 이것은 100kg에서 110kg에 되는 A급 돼지에 대해서 도당 3,000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아! 도당 3,000원씩.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그다음에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했죠?

예.

그게 양파 육묘대 지원 80헥타인데 지난해 몇헥타 했습니까?

올해 양파는 294호에 79헥타 했습니다.

79헥타?

예. 단무지는 56농가에 30헥타 했습니다.

30헥타. 그럼 지금 이게 양파 같은 경우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양파는 지금...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늘어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자대 50% 지원입니까?

50% 조금 못미칩니다.

전에는 50% 지원했지 싶은데?

당초에 50% 하다가 처음에는 장려하는 의미에서 또 농가 종자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차원에서 50%씩 했는데 금년도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30% 되겠습니다.

예?

30%.

30%?

예.

농민들이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종자대 같은 것 지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가가 늘어나니까 지원을 줄인다 하는 것 이건 이치에 �회 쨈� 것 같은데요.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양파재배에 대한 기술도 어렵고 해서 장려하는 의미에서 종자대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니까 시비보조금도 점차 줄여서 농가 자생적으로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어디 아이들 과자주고 달래는 겁니까? 장려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50%씩 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30%로 줄였다. 말이 안되잖아요. 됩니까? 그게?

우리 농가시범사업이라든가 장려사업 이런 것은 처음에 이게 공급이 안되었을 경우에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정책적으로 보조를 좀 줍니다. 그러나 그게 정착이 되고 기술이 보편화되면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추세가 사실 농정업무입니다. 양파보조금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50% 주던 것을 30%해서 삭감해서 준게 있습니까?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오미자, 사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50%씩 해주던 것을 30%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디....

아니! 다른 것 이야기 하지말고 작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해서 50%씩 해주던 것을 30%로 다른 부분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양파나 단무지 50%에서 30% 지원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30%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양파나 단무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양파 같은 것은 배를 생산하고 후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을 푸른들판가꾸기해서 우리가 했는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아닙니다마는 했죠?

예.

그것 왜 했겠습니까? 그것 겨울에 들판을 놀리지 않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안하면 겨울에 들판 놀려요. 그냥 놀린단 말입니다. 그것 이런 것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죠. 겨울철에 농토 놀리는 것 겨울철에 이용해서 봄에 수확해서 그다음에 논농사하고 이런 것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것은 50% 하다가 30%로 했다 하는 것 이건....

추위원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진실한 마음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양파보조비율은 2004년도 30% 했고 내년도도 역시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농가가 늘다보니까 조금씩 보조비율이 낮아질 뿐이고 사실 보조액은....

아니! 80헥타했다가 100헥타가 되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면적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80헥타를 예를들어 계획을 했다가 100헥타가 되면 20%도 될 수 있는거죠?

면적이 늘어나면 조금 줄어들죠.

그렇죠?

금액은, 총액은 같습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합당하다, 안하다 이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얘기를 다시 하다시피...

과장님!

예.

추위원이....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사업들은 다 오미자 그것 생산해가지고 5,000만원씩, 사과하는데 5,000만원 이것 지금 양파 이것 시전체 농가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시전체 농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돈 4,800만원을 올려놓고 이게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추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도 그 비율대로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런데 어디 있어요. 80헥타했다가 100헥타, 200헥타하면 10% 되고, 20% 되고 그러겠네요?

면적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초창기에 할때에는 양파 처음 보급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높은 보조를 했고 이제는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미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이 제대로 되는 거죠?

오미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종자보조까지 해줬다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체 끊었습니다. 단지 기존 심은 시설에 대한 유통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하지 현재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보조를 일체 끊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잘되었다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겨울에 놀리는 땅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수확을 올릴려고 하는데 더 장려해 줘야 되죠. 더 장려 그게 거의 처음보다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면적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그건 일체 맞지를 않아요. 추경에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위원님! 농가를 위한 그런 아주 깊은 생각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경에 한번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50%가 되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예산만 지원된다하면 50%이상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알아서 해줄테니까 좀 반영해 줘요. 참고해 줘요.

예, 알았습니다.

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475페이지에 LA직판장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LA직판행사요?

예.

이것은 매년 LA에 한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임차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LA에 직판행사를 매년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도 참가합니까?

예, 우리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가지고. 농산물을 보내가지고.

직원들이 나갑니까?

직원들은 못나갑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안나가고?

예.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걸 보냅니까?

주로 가공농산물이 되겠습니다. 표고라든가 그다음에 식품 음료액상 원료라든가, 액상차.

그럼 우리 직원들이 안가고 여기서 물품만 보내주면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럽니까?

올해까지는 거기 상설매장이 있었습니다. 매장에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올해로서 임대료 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한국인 교포중에서 문경출신 한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알선해서 이 행사를 주선해 줍니다.

우리가 1천만원을 해주는게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스임차비 거기 행사할적에 국내에서 직판행사 할적에 부스 임대하는 것처럼 부스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날 한국농산물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도 필요하면 도우미도 사야 되고.

돈 1,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계속 1,000만원씩 했습니까?

1,500만원 했는데 내년 1,000만원 했습니다.

요즘 달라가 많이 내려서 그런가 내가봐서는 미국서 직판하는데 더군더나 부스 임차료 하는 것 상당히 쌉니다. 1,000만원이라 하면.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위원입니다. 478페이지인데요, 고추선별기해서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고추선별기는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우리 고추단지로 하는데 있습니까?

이것은 산북풋고추 작목반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풋고추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풋고추 작목반이 지금 현재 50농가에 재배면적은 10.8헥타 됩니다.

50농가에 10.8헥타. 올해 신규죠?

올해 처음 조성했습니다.

이게 법인입니까?

작목반입니다.

고추선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풋고추를 따가지고 사과나 이런 것 선별하듯이 크기대로 선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부직포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각 계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거의다 각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또 위원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