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심사평가하고 투자분석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척도라고 보시고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 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경영기획실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재정투융자기금및감채기금및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세계일류도시를 목표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부채를 감축해 나가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재정운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97억 4,8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3.4%, 약 13억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4,400만원, 대의회 지원업무 추진에 5,500만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2,4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100억원,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 등 1억 5,8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에 103억 7,200만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5억 3,000만원, 시정시책연구용역에 1억원,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성과금에 4억원,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6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2,300만원, 민·행정 소송업무 관리에 25억 7,800만원, 지역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에 4,000만원, 지역혁신발전전략 추진 등에 5억 8,000만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등에 1억 2,700만원, OECD Review 추진에 2억 7,100만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범도입에 8,000만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8억 7,5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7개 시출연기관 경영평가에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 20명을 반영해서 13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금년과 똑같은 27억 6,400만원으로써 직원들의 특근급량비와 조직개편 대비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10억 2,000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억 4,400만원, 국내외 여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52억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3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요건과 사용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결산보고 시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상수도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1,670억 2,400만원으로써 수입계획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2,49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1,22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 533억 8,800만원의 예수금과 융자원금 회수수입 1,640억 1,400만원, 이자수입 788억 9,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992억 2,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6,236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10억 7,200만원, 예비비 3,423억 5,200만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5년도 융자계획은 수도사업특별회계 73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SH공사 1,500억원, 지하철 양 공사 2,00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424억 800만원으로써 먼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기금으로 전입받아 기금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일반회계 118억 6,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4억 1,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0억 3,6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39억 3,7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출연금 5,150억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500억원으로 지하철 양 공사에 출자하여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본드 도입에 따른 유가증권 및 신용평가 수수료는 5,0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은 8억 7,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3억 5,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3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용역비 1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각종 시책의 종합 조정과 평가 분석, 건전재정 운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영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미 각 실·국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름대로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제 경영기획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줄 압니다. 또한 오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예리한 지적과 함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처음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잘 감안하셔서 오늘 예산심의는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그야말로 예산에 가까운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과감하게 타당치 않으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정책을 모아주셔서 해 주시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2시에 정회해서 1시 반에 본회의장 의원총회에 가셨다가 2시 반쯤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6개 항에 조례개정 몇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입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이 수고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또 예산 관계도 가서 다루셔야지요?

네, 다음 주에 예결위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데도 여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앉으시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앉으셨네요. 하여간 안 앉으셨어도 내가 앉으시라고 할 것인데 잘 앉으셨습니다. 우선 정책에 대한 얘기는 줄이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도 수도이전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이 실장이 또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참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1일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 모양인데 우선 전번에 수도이전 반대를 우리가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면 수도이전 하는데 반대를 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준해서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번에 보니까 의회에서 수도이전 반대 모든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충족시킬 도리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수도이전이 헌법소원 재판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수도이전에 관한 비목을 새로운 2005년도 예산에 넣기에는 부담도 되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지방하고 싸움하는 인상도 되고 이래서 필요할 때는 추경도 되고, 또 정 급하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비비도 써도 되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혼이 나셨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잔꾀를 부린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 모든 재정이나 발전에 대한 자원을 전부 빼가는데는 수도이전과 똑같은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천상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도이전 말고도 균형발전은 시켜야 되는 일인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이 실장이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안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비라고 해서 100억원이 여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100억원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추경에 100억하고 올해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경기도 수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200억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북교류라는 것은 우리 한기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접촉은, 비정치적인 분야, 그러니까 문화·체육·경제적인 분야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좋은 일로 도와주고, 또 교류협력 즉, 그야말로 협력적인 사업이 된다 그러면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금, 장래의 목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쓰실 수가 없을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지요?

네,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았지요.

의회에서야 몇 분 추천을 안 받는 모양이던데, 다른 데에 비하면 서울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가만히 보면 앞에 나가서 탄알받이나 될 경우에는 얼른 갖다 내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조례개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인데, 100억원이면 우리 서울시 가구당 얼마가 되는가 모르겠어, 굉장할 것인데.

한기웅 위원님, 이것을 금액으로 보시면 조금 어렵고요.

다른 데는 100억원도 아니던데?

경기도는 200억을 가지고 많이 집행도 하고 다시 보충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4,5년 전부터 하고…….

이명박 시장이 그러셨다면서요. 우리는 늑장부리다가 중앙정부의 이상한 눈치를 받았다, 그런 얘기도…….

서울시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남북교류 협력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아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감귤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데는 세수도 없습니다만, 북 강원도에 아스팔트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보내고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교류 대상자가 평양시로 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런 부분을 늦게 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실장은 100억원 여기다 예산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 시장이 돈 좀 더 해 놔라,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장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있고 시장님도 수도 서울시장이…….

이것 잘못된 거니까 이 실장한테 문제가 있네.

이것을 함부로 준다고 북한에 퍼주고, 퍼준다는 인상도 굉장히 강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나는 북한에 대고 퍼준다는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퍼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줬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주고서 어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앞의 룡천 사고를 우리가 당하고 나서…….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없애면 되는 것이고,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설치목적이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죠.

이 실장,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별 실수도 없었고, 그런데 별로 뚜렷하게 발전적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획기적인 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한기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달성이 당해연도에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죽 보면서 느낌을 갖는 것은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 되면서 여기에 보면 제12조 이런 데 보면 재단 설립에 대한 세부계획이랄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단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재단은 조기에 발족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재단 만들기 전에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조건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북측 사회의 특이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한기웅 선배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100억, 이번에 또 2005년도 본예산에 100억 이래서 200억의 출연금을 기금화하면서 어떤 대충의 마스터플랜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좀 있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저 하고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향후 해마다의 연간 계획서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짜여져야지, 북한의 변경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그때그때 변하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하기 힘들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기금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때는 무조건 기금이니까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어떤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장구한 마스터플랜 안에서의 해마다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기금이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200억 조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른 기금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 그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북측하고 하는데 북측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계획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상호 계속 대화를 통하고,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평양에도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지금 이것이 서울시 단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한 사업이랄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위의 통일원 상위계층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 1조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5,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정부에서 활발히 하는데 일부에서는 맹목적으로 준다, 언론 같은 데 표현을 보면 퍼준다, 이런 식인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비정치적인 분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축구, 남북경평축구를…….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벌써 한 4년 전에 이미 200억이 조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시작한 광역단체의 어떤 것들을 예비로라도 서로 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서로의 타협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의 계획은 어떠했는지, 서울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경기도 같은 데는 대부분 황해도 쪽을 많이 교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의료지원, 농기구 이런 것이 거의 지원으로 들어갔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북도 아스팔트 같은 것이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책 방향도 대충은 어느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야 되겠죠, 방향 정도는.

우리 쪽은 문화·체육·경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면 문화·체육보다는 당장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먹고 입고 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생각이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됐습니다. 이미 향후의 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공개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이 꼭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경제문제와 그쪽에서 또 하나의 요구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 복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100억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남기기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 정도는 정리해서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하시면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아까 다 얘기한 것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ECD Review 추진에 대해서는 어제도 사실 우리가 산업국 예산을 다루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청계천복원사업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7억이 계상되었었어요, 단 1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 맞지 않는다. 국제회의라고 해서 무조건 국제협력팀에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면 통일성도 있고 좋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OECD Review 이것도 OECD 국가에다 평가자료를 주어서 그들이 묻는 것에 질문지를 하고 평가를 받아오겠다는 1식이 2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쪽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평가부분이라고 해서…….

청계천과 관계없습니다.

아니죠. 청계천사업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발전적인 어떤 도움을 주었나 이런 쪽의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평가부분이라고 해서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계천복원 추진사업이 내년 7월 정도에 완성될 텐데 모든 사업비를 계속해서 방만하게 여기 저기 뜯어서 마치 숨겨 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여기에 될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청계천 복원이 세계적인 환경단체들 또는 세계적인 환경 관련 NGO들, 또는 정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OECD에서 한 분야만 검증을 받으려고 했죠. OECD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선진국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시아는 지금 OECD에 2개국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당초에는 청계천을 하려고 했는데 OECD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도시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을 받은 도시가, 국가는 한국도 받았고, 도시는 부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 OECD를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전 서울시정 분야가…….

실장님, 그것이 교묘하게도 청계천 복원이 완성되는 때에 이벤트사업 정도로 계상된 것들이 여기 저기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담당관실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제가 성과주의예산안을 죽 보니까 어디는 3만원, 어디는 5만원, 어디는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 내의 담당관실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그 기준은 뭔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감사관실은 감사경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산 쪽은 예산 쪽이니까 예산이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당이 특정업무, 특정업무라는 것이 예산, 감사, 심사평가, 세무, 이런 성격에 따라서 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사실 너무 많아서…….

조금 많이 받는 데가 감사가 제일 많이 받을 것이고, 예산이 좀 받을 거예요.

1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커서 서울시의 어떤 조직 안에서 서로가 너무 많으니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 기준이 지자체가 약간의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정하면 좋지요. 평등하게 똑같이 주면 좋은데……. 예컨대 예산담당관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15만원 줍니다. 금액이 큽니다, 다른 데는 안 주는 데도 있는데.

3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안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과에 돈을 월 15만원을 주면 사람이 예산과에 몰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안 오려고 해요. 요즈음 애들 돈 10만원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갖고 6시 땡 하면 나가고 야간근무 안하고, 이런 부분은…….

일의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조직 안에서 너무 큰 편차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아까 보고하시는데 20명 정도 인원이 늘면서 인건비성 경비가 좀 늘어났다 그랬는데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관운영비를 편성하면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감안하는데 그 감안비용이 인건비……. 조직이 하나 신설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지요?

시의회요?

네.

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작년도에 계상했던 것이 2억 6,2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500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지원 업무추진이. 지금 2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는데 어떤 연유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질문은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정회에 해마다 한 2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가 서초구에서 대법원에 쟁송이 붙어서, 의정회에 지급되는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보조금인데 대법원 판결이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상 규정하는 공익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서초구에서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 문제는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상급 관청의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저희들 집행부가 그냥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가 법 원칙을 위배하는 꼴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안 주는 쪽으로 얼른 태도를 정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의정회에서 아마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내서 답신을 받은 것 같아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도 저도 다 만났고.

이 문제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세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저희들만큼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요. 몇 개 시·도는 일반운영비로 주더라고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다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봐야 각 시·도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장님,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금년 말까지 중학교 공립학교 교사들의 봉급지원을 하게 되어있죠?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개정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통과되었습니까?

그 법이 통과하면 안 된다는 우리 서울시의 의견에 열린우리당 의원님들도 거의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법 자체가 예산의 부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산처에서 근 1조원 되는 돈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처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헌법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이것뿐이었는데 통과했다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그것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되었으면 지방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 중학교 교사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한 2만 2,000명입니다, 공립학교.

공립학교만 약 2만 2,000명이 되죠. 1년에 예상되는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 의무교육만 지금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공립학교 다 합하면 4,600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1,751억을 잡아놨네요?

그것 어디에서…….

공립학교 교원 봉급부담금…….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했던 것이 2004년도 기준해서 약 4,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립 중학교 교사에 대한 봉급으로 2,800억, 그 다음에 공립 고등학교라든지 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전문학교 등 그밖의 비의무 공립교원에 대한 봉급으로 1,700억 그래서 4,500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잡혀 있는 것은 비의무 공립교원에 대한 봉급 1,700억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2,800억원은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헌법소원 청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만 합니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다 했습니까?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데가 부산하고 서울입니다.

인원이 많아서요?

서울은 100% 부담이었고, 부산은 50% 부담이고, 경기도는 부산보다 월등히 경제사정이 좋은데 10% 부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하고 같이 하자 이러니까 부산에서는 하고 싶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시만 단독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이 지적했지만 종합자료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문화원 건물인데 서울시가 헐값으로 미국대사관과 교환해서 얻은 것이지요?

그것이 옛날에 미문화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헌정회하고 서울시 의정회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정회는 전 우리 시의원들의 모임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실버타운 가는 식으로 모임이니까 이해한다 해도 헌정회는 국회의원 모임인데 국가건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세입에 보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지요. 당연히 국회의사당 내에 가든지…….

국회에 헌정회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강제집행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못해요?

강제집행하기에는 옛날부터 국회…….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 해서 항상…….

지금까지의 답변은 국회에 지금 그런 용도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답니다.

그 때 가겠다?

네, 그때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년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집달리를 불러서 강제집행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지금 있지요? 이 사람들의 업무는 무엇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원칙은 무엇이고, 서울시의 각종 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데 왜 자료관 같이 편안한 곳에 이런 인력을 갖다놓는가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요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청사 경비하고. 청원경찰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비상기획관실에 의뢰해서 청사 관리하고 주차관리요원으로, 예를 들면 지하철에 아침에 출퇴근할 때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정회 지원을 여기서 미리 떨고 안 넣은 것 같아요, 미리 겁이 나서.

겁이 났다기보다는,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은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면 그것이 특별하게……. 대법원 판결도 법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산지침상에도 넣지 말라고 하는데 대 의회관계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변칙적이에요?

원칙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원칙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상했을 때는 괜찮다?

그것을 뭐 괜찮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죽 해 왔고 그 의정회의 뜻도, 거기 사무총장도 제가 옛날에 모시던 분이고 다 그런 분인데 제가 왜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의정회하고 헌정회가 사용하는 그곳에다가 서울시내 중심부에 도서관이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만한 자료실다운 자료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신축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시내 중심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쪽에서 매력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마 타 시·도 어느 공무원보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을지로 별관을 헐고 고층으로 새로 짓는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을지로 별관이 문화재는 아니면서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일 것입니다, 양식이. 그래서 그것도 쉽게 또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럴 거예요.

문화재로?

문화재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다가 하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대 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잘 생각해서…….

지금 남산에 남산지킴이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사무실을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유스호스텔 짓고. 그렇게 하면 건안본부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안본부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자료실이라든지 이것이 여기 앞에 있는 혈액원 쪽으로, 혈액원이 내년에 비워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이나 이국희 위원이 지적했는데 OECD Review 추진 있잖아요? 2005년도에 신규로 2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OECD에서 요구가 있어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저희 경영기획실이 해서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OECD 총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됐지요, 초청에 의해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지요. 청계천에 관련된 것은 세계적인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NGO 또는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과제로 OECD Review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나 도시 전체의 정책을 받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OECD Review 본부에 우리가 일감을 주는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원.

그렇지요.

일감을 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감을 줌으로써 서울시가 이것으로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좋아지겠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웬만한 용역도 2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기간이 근 1년 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3개월짜리도 1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계적인 국제공인기구에서 이런 금액으로 Review를 받는다는 것은 금액상으로는 투자가치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OECD가 전부 세계적인 선진국이 다 가입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홍보하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효과가 엄청나다?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청계천 오픈하는 날 이 결과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청계천사업에 대한 조사·감사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를 대표해서 시의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세계 선진국이 가진 유사사례를 전부 검토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금년에 4억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2배로 올라서 8억원이 됐지요?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일걸요.

그것 말고요.

8,000만원입니다.

조사용역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됐지요?

네.

그런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비용, 이것이 타당성조사비용 아니에요?

네,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국의 산학연 예산을 보면 NIT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NIT 예산을 부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관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현재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의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함으로써 투자심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그러면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하기도 전에 지금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사업 2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500억 이상 되는…….

2건이 무엇 무엇이에요?

지금 저희가 2건을 확정한 게 아니고 500억 이상 되는 신규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다 이거예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없을걸요.

개별사업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거쳐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타당성조사없이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올려놓았잖아요?

저희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얼마부터 있는 거예요?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떤 하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의무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의무조항이 없지만 실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의 방대한 규모를 감안해서 사전에 좀더 깊은 경제성·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지 의무는 아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사업이 500억 이상 되는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예산서상으로.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DMC 내에 서울비즈니스센터…….

SBC, 어제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투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자심사에 들어가니까 투심 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죽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금년도에도 발생이 되면 한 2개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8,000만원을 올린 것인데 2개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저번에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민자유치 현황은 우면산터널 건설 민간투자사업 등 도로건설, 도시철도 주차장 등 20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 2004년도 1월 완공 개통되어 현재 운행중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실시 협약에서 정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내용에 따라 당초 추정통행량과 대비 실제통행량이 적어서 상당액을 시비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보는데 추가 재정 예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좀 구체적인 것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이 얘기를 하고,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하나, 저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때는 그동안…….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우면산터널은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 1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추정 통행량은 약 5만대 정도 다니지 않겠느냐…….

아니, 그랬는데 그것은 저번에 다 들었고, 추가재원 예정액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한 230억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고요. 향후 앞으로 19년 동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면 건설비 1,6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실패해도 보통 실패작이 아니네요.

그것이 법에, 민자유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민자유치법을 이번에…….

그러면 1,600억 정도가 들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600억에 경상이자율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도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20년간을, 앞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가겠는데요.

많이 들어가죠. 협약을 잘못 체결한…….

이것 정말 협약 잘못 했네.

지금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민자유치 이래서 좋은 용어로 제3섹터라고 해서 영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도입을 정부가 한 거예요. 그것이 옛날 기획원 장관이 유식한 말로 제3섹터 이래서 하니까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도입한 겁니다, 민간부분이 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익이 안 남는데 민간부분이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민간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상수익률을 보장을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또 뭘 잘못했느냐. 면밀히 검토를 하고, 통행량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면밀히 검토 안한 공무원들 징계했습니까? 징계해야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게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은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하고 있는 것이 한 20여 개 되죠? 다른 것은 괜찮습니까?

다른 것, 주차장 민자 이런 것은 관계없고요. 큰 SOC사업으로…….

그러면 다른 민자유치는, 또 이런 것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하철 9호선이 한 20% 민자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이 따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악산터널 뚫는 것, 외곽 강남순환도로 이 부분이 아직 착공은 안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민자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협약은 체결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우면산터널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있는 것이 용마산 뚫는 것인데 그것은 구리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렇지 다른 민자유치는…….

큰 문제는 없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 두 군데는 착공 안 했는데, 지하철9호선은 민자 포션이 20%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부분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이익 해서 지금 조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위원도 지적했고, 또 우리 박주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절감 성과금, 이것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하려고 하는데, 몽땅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술 위원님, 중앙부처 공무원은 다 줍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서울시 공무원이 1.5배는 고생을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협력 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사업 중에 국정감사자료는, 이것 잘 좀 들어주세요. 국정감사자료 2,000만원, 행정사무감사 1,500만원, 그리고 시정질문 1,0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금년에 두 개 위원회가 각 하루씩 이틀 했고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나왔습니다. 시의회 감사는 8개 위원회에서 7일 내지 8일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일 하는 데가 있고 7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총 56일에서 64일 정도 하는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국회 2일과 시의회 56일과,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도 우리는 1,500만원, 거기는 2,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시는 국회의 산하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로부터 정부예산을 제대로 못 받느냐 이겁니다.

시의원님들은 1년에 연중 많은 부분을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시의원님들이 시정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구자료가 적습니다. 꼭 의문 나고 하는 부분만 요구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나오면 산더미처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구자료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많이 합시다.

돈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횟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우리 경영기획실 인쇄비일걸요. 대부분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예요?

네, 경영기획실 인쇄비.

지금 국회 나가는 것은?

그것이 다 인쇄비입니다. 책자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아니, 국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수합해서 서울시 전체 것이고, 1,500만원은 재경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짜실 작정이에요? 조금 더 우리한테…….

많이 올리면 좋죠.

우리한테 많이 올려야죠. 이렇게 짜면, 서울시가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은, 1,500만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경영기획실 것만 1,500만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안 3-19에 보면 종합자료관 운영, 아까 김경술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정연구 간행물구독 있죠?

네.

8,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8,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까요? 종합자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간행물구독비가 8,5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8,250만원, 같은 책을…….

도서구입비는 일반교양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시정연구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부 관련부서에서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종합자료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죠?

네.

그러면 간행물구독이나 도서구입비가 같은…….

아니죠. 간행물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일반도서구입비는 교양물,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정기간행물은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지방자치, 그 다음에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런 책자가 따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특별한 도서관은 따로 없죠? 도서실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실이 준도서관 기능을 하는데…….

의회에 자료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습니까?

종합자료실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을지로 별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을지로회관 바로 종합자료관입니까?

네.

의회 자료실도 따로 있죠?

네.

1년에 예산 얼마 운영합니까?

의회 자료실이요?

네.

의회 자료실은 의회사무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텐데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관 따로 운영하고 의회 자료실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자료관과 의회 자료실을 합쳐서 서울시의 도서관을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실상 지금 서울시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종합자료관 운영비 들어가고, 또 의회 자료실 들어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간행물과 도서구입비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효율적인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3-18 봐 주세요.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시민창안 입상자 시상금이 1,000만원이고 대학생시정개혁연구논문입상자 시상금이 5,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지금 예산을 1억 4,910만원을 100% 다 썼는데 대학생시정개혁에 대한 연구논문에 대해서 올해도 시상했습니까?

네.

몇 명 했어요?

시상을 꽤 많이, 36명했습니다.

시상금으로 1인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상금이 대상 한 사람이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150만원, 동상이 100만원인데, 대상 한 편이고, 이게 아니죠.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 1편, 우수상 5편, 노력상 10편, 장려상 20편…….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시정개혁에 대한 시상금도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창안입상자는 왜 1,0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대학생연구논문은 나중에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 건데 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시민창안은 거의 지나가는, 자기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그것은 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입상자는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인원이 많이 없나요?

그것도 창안상은 1년에 다섯 명 정도…….

응모논문이 많이 없습니까?

논문은 거의 없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쓸모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해당부서로 이런 것을 응용하라고…….

제가 묻는 것은 시민들 시상금이 적고 대학생이 많다는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만큼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대학생이 더 많이 나옵니까?

대학생은 연구논문이고, 시민창안은 그냥 아이디어,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봐 주세요. 업무혁신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 밑에 0411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 예산 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금방 얘기한 시정연구논문에 서울터전이라는 책을 발간합니까? 그것이 1,575만원, 그 다음에 3-22에 보면 업무혁신 우수사례 책자 발간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자를 여러 가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좀 틀리죠. 업무혁신사례집은 중앙부처에 가면 이번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와서 각 부처에 혁신분권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만들다 보니까 서울시나 광역시에도 혁신분권담당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니까 각 자치구에 혁신업무를 전파하고 하니까 우수사례집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3-25페이지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시범도입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경술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500억 이상의 사업시행에 대한 것만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보면 500억 이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배로 올려놓았지요?

현재는 없는데 지금 업무가 추경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프로젝트가 나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이것이 한 번 하니까, 지금 DMC 내에 랜드마크빌딩에 대해서 하니까 상당히 투심에 효과가 있었어요.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전연 내년도에…….

신년도는 없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한 7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 빗물펌프장,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도로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대학로 확장, 마들길 연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을 이제 2005년도 예산에 올려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

타당성조사를 한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이 내년에 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없는데도 예산을 올려놓았기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0226에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것 시행했습니까?

해서 결과물이 올해 12월 중으로 나올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추경으로 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8,6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2개의 재단이 빠졌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그래서 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2개가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중식시간을 거친 다음 2시 반부터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오전에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먼저 드릴게요. OECD Review를 보면 2억 7,1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네.

이것이 보니까 두 군데 잡혀 있는데 이 1,000만원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한 군데 같이, 2억 7,100만원이 아니라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8,100만원을 잡았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 뒤에 가니까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잡았더라고요. 어차피 일반운영비에 기타 공통경비가 있을 텐데……. 3-31쪽에 보면 1,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약간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공통경비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책자 발간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2,100만원은 책자 발간이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경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보면 접대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좀 넣었으면 그래도 모양이, 이것이 두 군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슨 경비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잡힌 것은. 모양상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적인 비용은 2억 8,1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차라리 2억 8,1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했으면 전체 경비로 할 수 있는데, 전체 경비는 결국 2억 8,1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2006년도 사업 중에…….

일단 2005년도에 4,000만원 잡아놓고, 2004년도에 1건 4,000만원 했지요?

네.

2005년도에 2건 잡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5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인데 4,000만원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과연, 이번에 1건 한 것 있지요, SBC?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도 아는데, 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만원이 작다는 것이지. 과연 이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500억 이상 정도 되면 앞으로 거기에 용역비가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러프하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 그 제도가 없다가 재경부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을 서울시가 저 제도가 괜찮으니까,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입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에 4,000만원 가지고, 제가 내역을 봤더니 인건비 빼면 거의 없어요, 또 다른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한 70% 가까이.

그렇습니다. 대개 다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건 할 때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주는 그럴 염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DMC 단지에 SBC 빌딩할 때 4,000만원 한 건을 했잖아요?

네.

그 때 이 4,000만원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이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타당성조사거든요.

4,000만원 정도 가지고 별 문제가 없어요?

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투자심사가 의뢰 오잖아요. 적어도 한 50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 투자심사 받기가 굉장히 좋지요.

굉장히 이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기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한 번 걸러주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4,000만원 가지고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냐. 투자심사도 이것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제기를 안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좀더 실질적인 것, 과연 이것이 돼서……. 어제 저희가 SBC 빌딩 거기에 대해서도 전액 다 삭감이 됐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서 만든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거기에서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거기는 몰라, 그냥 얼버무리는 것으로 지나갔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산업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란 이런 개념조차 모를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관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그쪽 산업국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운영방향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정확한 답변 얘기를 위원회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담당국장이 잘못…….

국장님이 아니라 그 담당자도…….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DMC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무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끝나고 얘기했더니 외국인들한테 임대할 목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는 또 임대를 할 것이다, 임대료 산정이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어제 산업국은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12월 중에 나온다고 했지요, SBC 빌딩?

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돼서 투자심사 통과가 됐으면 타당성조사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산업국에 나갔든지 했어야 되는데……. 유선목 선배님, SBC 빌딩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전혀 없었지요? 지금 그것이 답변이 없어서 얼버무렸다가 결국 계수조정 할 때 밖에 나가서 임대할 목적인데 임대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될지 아직 근거가 안 됐고 국내 임대료와 형평성을 맞춰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다가, 또 다시 처음에 나온 얘기는 DMC 단지를 관리 유지하는 센터로 쓸 것이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전혀 안 나왔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얘기를. 그러면 SBC 빌딩이 상당히 좋은 결과로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통과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업국에서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시설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은 외국인한테 임대를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관리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작은 퍼센티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 대충 반은 저렴한 임대공간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 승인이야.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내서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그래서 또 재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재심사는 받지 않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세부계획서가 12월에 나오는데 아직,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좀 내놔라 그랬더니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세부계획도 안 나오고, 그것이 지금 실시계획만 37억 정도가 들죠? 원래 본 공사는 2006년도에 1,187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같이 들어오니까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지금 전혀 답변다운 답변이 안 나오고…….

저희들은 이런 겁니다. 당초에 이것이 산업국에 잡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각 실·국에 알렸을 것 아닙니까? 알렸는데, 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SBC 이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수처리 이런 것, 정수처리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DMC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OK한 거예요. 아, 그것 좋다. 이래서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타당성조사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왜?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밑바탕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쪽이 왜 모르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저희 투자심사 전에, 원래 예비 타당성조사 목적은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조건을 조건부로 통과를 해서 당시 DMC담당관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타당성 보고를 토대로 한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그 투자심사 결과 후에 바로 산업국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국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가 그 사업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산이 결국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토대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자료를 못 준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투자심사 결과와 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전부 바로 산업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좋은 제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한 조사가 안 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조사해서 그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인가? 좋은 제도를 채택했는데 예산을 늘려주더라도, 너무 너무 좋은 제도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쪽에 정확하게 주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아, 이 정도면 완벽하구나라고 숙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000만원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오고 두루뭉술한 자료가 나와서 그쪽에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 자체가 완벽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마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쪽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은 저희 실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상세하게……. 본래 용역 수행을 산업국에서 했을 거예요, 돈만 우리에게 두고 타당성조사를. 왜냐하면 앞으로 끌어갈 방향…….

그렇죠. DMC도 그쪽 담당이니까요.

그쪽 담당에서 붙어서 했는데 어제 아마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거기에 관리할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러면 몇 층 건물을 지어서 관리는 어느 정도 쓸 것이고 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다, 그런 것도 대강 안이 나왔으면 어제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 분들이 숙지를 안 했나 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완벽한 자료가 안 넘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되거든, 이런 것은.

이름 그대로 타당성조사고, 이것은 기본설계도 아니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냥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행사인데 그렇게 된 것이, SBC빌딩이 처음 시작된 건데 결국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이것이 서로 의사교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타당성조사 결과 자체가 전체 세부사업계획이 전부 포함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은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타당성,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고…….

그것도 결국 숙지가 안 된 상태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고…….

예산삭감도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니까 삭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것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증액을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설계, 구체적인 사업이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비용이 많이 들면 그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예산에 넣어서 4,000만원, 이렇게 잡지 말고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두 개를 잡아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 그런데 더 잡을 수 있으면 저는 더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큼은. 왜냐 하면 500억 공사라는 것은 장난이 아닌 공사거든요. 5,000만원이라 해 봐야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비용이 더 필요하면 더 증액요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해서 좀더 해당부서에서도, 해당 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받았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쪽수로 따지면,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사업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나오죠? 이것이 99년부터 시작되었죠?

네.

시작되었다가 처음에는 시민들 위주로 했다가…….

만족도조사만 했죠.

시민들 위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보완해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병행해서 했고, 이제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사업비가 8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5년도는 8억 7,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경영마인드가 얼마만큼 향상되었고, 그리고 서비스 품질경쟁에 대해서 시정발전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배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직접 서비스평가기관이 시민들에게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시민이 그때의 자기의 기분이랄까 즉흥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플러스 전문가들이 실제 구청이나 현장에 나가서 이런 평가를 배경으로 해서 실지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 청소, 민원, 보건소 이 세 분야는 구청장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으로서 행정구청의 자치행정능력, 구청의 현장관리능력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작년에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 일종의 경쟁입니다. 경쟁이니까 구청에서 굉장히, 청소, 민원, 보건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구청마다 아마 굉장히 구청장들이 다그치고 있죠.

상당히 다그치고 구청장이 뜬다고 하면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이는 행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또 그것 끝나면 다른 형태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제도가 결국은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점도 작년에 발생이 되었다…….

문제가 평가의 객관성이랄까…….

평가에 대해서, 시민이 전 25개 구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입장이 또 틀리고,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탁 깨놓고 얘기하면 구로구가 깔끔이 운동을 펼쳤죠.

구로구 쪽 얘기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구로구는 물어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전문가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 평가 쪽에서 구로구가 조금 점수를 낮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확산시킨 구는 구로구인데 구로구가 점수가 낮으니까 구로 쪽에서 “아니, 우리 구에서 구청의 전체 동장들 다 모아놓고 교육까지 했는데 우리 구가 일등을 못 했냐,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 가는 과정에서 25개 구청 어느 분야를 평가하면 한 사람이 어느 분야면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기준이 사람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보완하고 지표도 새롭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보완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구로구 문제는 저는 구로구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면서 이 자체가 효율성이 나와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이 구로구를 많이 보겠죠. 제가 사는 곳이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같은 경우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면 또 아니고 그런 방향도 일어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깔끔하게,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어느 동네 간다고 하면 전 동장이 불러서 청소를 싹 해 놔. 또 안 오면 저기 되고, 그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좀더 효율성 있게 자발적으로, 깔끔이 자체가 구로구 구청장님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 구에 퍼뜨렸고, 저도 그 사항만 알고 있지, 상주는 것, 등수 안 좋았던 것 그것은 저는 며칠 전에 처음 들은 얘기인데,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8억 정도의 사업비가 잡혀 있고 이런 자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 내 동네를 깨끗이 만드는 것이고 내 지역을 깨끗이 만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곳을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 지역을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 비용이 얼마인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쓸만한 곳에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쓸만한 곳이 아닐 때는 예산이 안 가야 되는 것,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4,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500억짜리 공사, 500억 이상, 지금 DMC 같은 경우에는 1,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금액 자체가 부족하면 더 많은 예산 요구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런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도 같은 경우도 좀더 효율적으로 문제 발생되는 것을, 99년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첫 해에 시행해서 약간의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올해 내지 내년에 전부 보완해서 2006년 정도부터는 정확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몰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문가 평가가, 청소를 예를 들면 시스템, 제도 그 다음에 미래 청소행정의 가능성, 이런 것을 죽 놓고 보면 여건이 좋은 구청이 행정의 점수를 높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남과 서초가 여건이 좋은데, 강남, 서초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강북이라든지 도봉 골목길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 봐야 강남대로 좋은 장비로 한번 싹 쓸면 깨끗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틀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골목은 미래가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청소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해서라도…….

그래서 그것을 가중치를 어떻게 하고 이 지표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몇 %지요? 94%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요즈음에 그것이 논란이 많이 있다는데 서울시는 거의 100%지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구가 한 15개 정도 구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이런 곳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지방교부세 같은 것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다른 쪽으로 보완해 줄 방법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게 있는지요?

지금 이번 예산에도 전체적인 금액을 강북과 강남을 비교를 하면 강북이 한 70～80%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죽 나누어 보면. 그런데 어느 구에 얼마만큼 들어갔다 이런 것은 프로젝트별로 틀리지만 지금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교부금도 지금 중구, 강남, 서초, 올해는 송파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교부금을 줄 수 있는 것이 17개인가 19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적용을 하라니까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왜냐하면 구청 순위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 이것이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몇 개의 보정계수를 쓰고 있지요. 예를 들면 강서, 노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반교부금을 다른 부분에서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올려주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강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대부분 또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낮고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서 이것을 좀…….

이런 임대아파트 많은 쪽에 좀더, 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은 결국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열악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이 제일 많이 있고, 거기 단지마다 있고.

그러니까 사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지요.

사회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똑같은 잣대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재정자립도만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좀…….

지금 보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더 많은 것, 그래야 또 일반주민들도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좀더 연구해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지금 역차별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요. 다음주에 예결위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시비, 구비로 이렇게 대부분 구분하고 있는 중에서도 구의 살림이 좀 뭐한 곳에는 시비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하여튼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재정도 많이 확보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이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껴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성과주의예산을 수립하고 서울시부채 6조 2,307억 3,800만원, 2003년도 기준해서 2002년도에 무려 연리 7.875%에 해당되는 악성부채인 양키본드를 상당히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총부채가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연간 이자지급액도 상당히 줄어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부채 잔액이 5조 1,706억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이자는 1,768억 7,300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연리 3.4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무라이본드는 연리 0.39%에서 1.37%로 아주 매우 낮은 이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성과가 매우 두드러지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총부채 대비해서 이자율을 총체적으로 0.1%를 줄일 수만 있다면 51억 7,000만원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더 낮은 이자의 기금을 조달해서 높은 이자를 상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연구개발에 가일층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율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외채무인데 대외채무는 양키본드를 사무라이본드로 다 전환해서 상당히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다만, 이 외환채무는 항상 환 리스크, 위험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도시철도공채였어요. 그 공채를 금년도부터는 이자율을 확 내려버렸지요. 그래서 이자율이 그 이상으로 내려갈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자율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자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가장 우량주인 은행채권에 투자를 해서 한 13억원의 이익을,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 리스크도 따르는 부분입니다만 은행채권은 A+++ 정도가 되니까 전혀 그것은 위험이 없는 것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자금이 아니고 기업자금 같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예를 들면 우리 시 저금이 한 1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다만, 지방정부가 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라이본드로 기금을 조달한 것이 3,509억원입니다. 총부채의 6.78%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낮은 자금에 대해서 의존도가 한 20% 정도까지 높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외채무 변제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간주가 되고, 그동안에 환차익이 사무라이본드로만 해서 발생된 것이 258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앞으로 강세기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무라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부담액보다도 환차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라이본드의 상환기일에 따라 그때의 원화가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원화상승은 상당히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지금 기업체에서도 수출대금을, 옛날에는 수출대금을 달러계정에 넣어놓았다가 필요시에 뺐는데 지금은 바로 시장에 내버리니까 달러가치가 또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화부채가 6.8% 정도 되고요. 우리 부채의 차입성 매출 공채, 아까 도시철도공채나 이것이 한 52%, 정부 융자자금이 한 24%, 그 외 10%가 재정투융자자금인데 이것은 거의 이자율이 은행이자율 이하인 자금입니다.

앞으로 기금조달에 대해서는 해외의 공채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낮은 이자율로. 총체적인 이자율을 0.1%만 줄여도 51억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실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그 당시에 양키본드를 발행했을 때도 그 당시 서울시 사정으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파악이 됐으리라 믿고 잠깐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철 위원입니다. 의정회 지원 예산 2억 393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경영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아지구에 새롭게 조성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변지역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봉소방서에 파출소 한 곳을 신설함에 따라서 소방파출소 운영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정원 2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함상갑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셨는데 잠깐 거기에서 인사드리십시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 위원입니다. 미아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소방파출소인 삼양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21명을 증원하는데 미아지구 신규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전입된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기존 서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사를 온 것인데, 우리가 6대 처음 서울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이 전부 얘기할 때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천백만 시민 그러다가 어느 날 천오십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은 천이십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소방수요는 자꾸 급증하느냐. 거기다 생기면, 지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숫자가 5,217명으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은 경기도, 경북, 강원도처럼 면적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남처럼 섬이 많은 것도 아닌 밀집지역이므로 파출소의 신설보다는 인력 재배치와 신속한 이동도로의 확보 등 다른 분야의 개선이 더 긴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생각은?

그것은 조금, 절대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절대인구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준의 차이가 되고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우리 수도와 지방과 소방이나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로서 수도시민이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더 높다고 하면 요구하는 수준은 더 높게 가는 겁니다. 지금 도쿄와 서울시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면 도쿄가 훨씬 공무원 숫자가 많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도 보니까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깎은 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절반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래도 지금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받는 조직이 아마 소방조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교통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방 출동하려면 인근 활용하기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불 한번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형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인구가 줄고, 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또 생겨야 되겠네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인구가 준다고 행정수요가 준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의 신설 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대단위 공동주택 완공 시나 주택 간선도로의 협소 등, 지금도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통상습 체증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력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파출소는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야 되고, 선진국이나 어디에 견주어 봐도,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서울의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것…….

지금 경찰 파출소는 자꾸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파출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5분 내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파출소거든요. 서는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파출소는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구급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빨리 출동을 해야지 모아놓으면 출동시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별 의견 없으시죠? 이국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한 얘기는 하셨는데 기존의 그냥 경찰파출소 조직은 광역화로 묶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파출소는 오히려 늘어야 화재나 긴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경술 위원의 얘기처럼 지금 현재 인구감소로 업무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총량적인 개념에서 차출해서 소방대원을 재배치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신규로 해서 신규채용 21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조·구급업무가 거의 주업무가 되다시피 하는데요. 구조하고, 특히 구급업무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화재보다도 구조 또는 구급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계속 매년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규로 늘려야 된다 이것이지요?

네, 파출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와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원대로 지금 늘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고 이런 점이 절대 아니란 것을 인식하셔서 정원이 늘면 한 번도 감축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경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 각고로 각오하시고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관계 법령이 소방법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의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 신설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 공사감리업이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무로 통합되고,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이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무로 변경되면서 이에 과징금 처분사무를 포함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신설된 방염처리업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면허등록기관과 관리기관의 일치로 사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지역 소방본부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서장님하고…….

서장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상당히 친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물 관리 이런 것도 다 위임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소홀히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방과장 서정식입니다. 소방서장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 등록사무도 이미 위임됐던 것을 다시 재위임하는 것이고, 또 신규로 된 것도 다른 소방관련업과 똑같이 맞추어서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시의 법률고문이 고문활동을 통하여 얻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치구의 상대방 측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의 입법·법률고문의 해촉요건 중 우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으니까 6년입니다, 1차 3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회입법으로 20년 이렇게 가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했는데, 이 부분은 6년으로 제한하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으로 하니까 어떻게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작용, 어떤 부작용입니까?

6년 정도면 행정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예요.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알고 나면 못하게 하니까 자기 임기의 5년이 지나면 일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6년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니까 더 연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젊은 변호사 중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변호사 중의 한 분이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임이 걸렸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깝고, 이번에 골프장 그것도 우리 변호사는 아니면서도 고승덕 씨가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이분에게 항소심을 맡겼는데 상당히 변호를 잘 합니다. 그런 분을 쓰려고 해도 이 조항에 막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풀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분 기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한 분을 기준하면 6년, 10년, 10년이 지나면 시국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30년 한 분은 내 생각에 굉장히…….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승소율이 높고, 상당히 시정에 크게 기여한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쓰자,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풀어주다 보면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모든 사건을, 이것이 위촉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실장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실장이 추천해서?

추천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추천해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추천은 대표자가 해야지 아무나…….

아닙니다. 추천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어디로 추천을 해요? 기획실로?

기획실로 추천을 해 주시면…….

실장이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 예를 들어서 실장이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되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제가 실장을 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만년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추천을 받으면서 결재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옆에다가 추천인을 다 썼습니다. 내가 추천한 변호사가 한 두 명 있는데 그것은 이철수, 시의원 누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누구, 누구 다 추천한 사람의……. 왜냐? 추천한 사람이 책임지라 이거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렇게 잘 하면 어떤 이득도 여기에는 있는데 내가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느끼는 것이 억울한데 시에서 이겼어. 시에서 져야 될 건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상고해서 가서 이겼어. 그동안 경비 많이 들었어,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이것을 한 15년이면 15년, 제한을 두면 안 될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변하니까, 내가 우리 경영기획실장보다 실력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연령을 많이 살아서 둔해졌어.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아우트라인이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래의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확고하게 다지고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이거야. 무한정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시 입장에서 이기기만 하는 것도 나는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민들과는 져주는 것을 좋아하지.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다 소송 낼 때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지역에서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간의 인과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한 관계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하려면 다섯 번을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송업무 지원 등 법률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에 의거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고 있죠?

네.

주요기능, 위촉인원, 수임료, 지난 3년간 운영실적, 소송수행수임료 등의 지급기준 및 변호사별,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35명인데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별 사건 위임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별 전문성과 그동안의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건 위임 및 법률자문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할 때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붙을 때는 다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전문, 조세전문가도 들어가고 환경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 소송 수행 시 패소로 인해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한 실적이 없다면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공무원에 대해 관용으로 면피해 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고의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악의고요.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따르는 신분에 관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소송을 패하게 한다든지 또는 쉬운 조문을 놓친다든지 이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잘 했다 이겁니까?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마지막 하시겠다고 하는데 발언기회를 드리지 그러세요. 발언기회 드리기를 동의합니다.

여러 번 드렸는데…….

재청했고, 받아주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보류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보사위와 환경수자위의 의견을 더 듣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류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어느 날짜를 잡고 그동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사위 쪽 의견과 환경수자위 의견을 더 듣고 그때 보류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지금 거기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집행부 안대로 해 주었을 경우에 환경수자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 낸다는 등등 여러 모로 문제가 많고 의견이 많은 것이고, 또 조직 기구개편인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보류를 하고 집행부와 이견 없애고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조직의 이해관계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기웅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기웅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기웅 위원의 보류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기웅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