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행정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69억 6,100만원 규모로서 2004년도 예산액 64억 5,2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5,900만원 대비 8.5%인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수수료수입, 이것은 증지수입인데 3,700만원으로 2004년 예산액 4,500만원의 17.8%인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은 2,6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400만원의 85.7%인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120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면 68억 9,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63억 9,300만원 대비 7.9%인 5억 4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종로 등 10개 구의 여권발급업무 대행지원 공무원 인건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시·자치구간 원활한 관계정립 및 발전적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시·구정 정책회의 등을 통한 자치구 건의사항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및 조정교부금제도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시민의 행정참여 지속적 확대 및 시민중심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직접대화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시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시가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민의 날 행사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용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경험 체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증진,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사전예고제와 정례화 등을 통해 인사관리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실적과 능력에 의한 발탁 전보 및 승진 등을 확대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 우대받는 선진경영인사행정을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교육활성화, 국내·외 우수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선진문화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세계일류도시에 걸맞는 우수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난 6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적 운영과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무주택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지원의 능률성 향상입니다. 행정소요물품을 경제적·효율적으로 취득·운용하고 각종 보존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등 전반적인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능을 폭넓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입니다. 주한외교사절과 서울거주 외국인을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유대관계 구축을 통해 주요시정사업을 홍보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는 행정관리가 1,365억원, 자치구교부금이 1조 6,010억원으로서 총 1조 7,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대비 5,472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행정관리비에서 281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치구교부금에서 5,7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5년도 예산액은 34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 5,900만원 대비 16.1%인 48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국 소속 인력이 장기교육 및 공로연수 대상자 등의 증가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경우 2005년도 예산액은 6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9,600만원의 3.8%인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행정국 소속 인력이 장기교육 및 공로연수 대상자 등의 증가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매월 1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2005년도 예산액이 952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2억 5,500만원의 31.9%인 230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비 127억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추진비로 6억 8,700만원,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비 80억원이며,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사업비로 5억 400만원, 국외 특별훈련사업비로 3억 6,900만원, 국내위탁교육비로 3억 7,500만원, 공무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선진문화체험비로 3억 400만원, 공로연수자 국내·외 연수비로 3억 3,800만원, 제2훈련원 건립비로 75억 4,600만원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에서 2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서 9억 2,400만원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조 6,01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763억 3,000만원의 26.4%인 5,753억 2,3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등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편성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추계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고, 2003년도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산 잉여금 4,599억 6,000만원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조성재원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입니다. 96년 300억원, 97년에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2004년 11월 말 현재까지 발생된 예금이자 710억 3,800만원 등 총1,510억 3,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말 기금총액은 1,523억 5,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이자율 3.3%로 추정되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이자수입 총 53억 8,800만원으로, 2005년 말까지 조성될 기금총액은 총 1,577억 4,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여 시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국 예산안의 집행 효율성을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5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극대화시킴으로써 세계 일류도시를 목표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 신청사건립기금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업무보고나 내년도 세입·세출 들여다보면 국장님 보셨을 때 소신껏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짰습니다.

내년도 보면 선택적복지 예산 증액이 나와 있죠? 얼마 증액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방직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소방직을 제외한 본청과 청경의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9억 2,400만원 줄었는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선택적복지를 유지를 하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임대아파트사업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국내경기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안 좋은 것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개인 일류회사보다 지금 공무원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인기도라고 그럴까 생활봉급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여타 면, 외부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비로 얼마 올라왔죠?

지금 저희가 80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80억이 공무원 순수하게 임대주택에 올라온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잡음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공무원의 세대수는 40세대를 구입하고, 거주자 소유의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그것을 선정작업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그 선정작업에도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거기 가서 살면서 내 집이라는 소유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비용을 성실한 공무원이라든지 정말 여타 공무원보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비용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 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무주택공무원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무주택공무원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2,40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86.3%인데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 80%를 가정했을 때 전체 공무원수 곱하기 무주택률을 곱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에서는 총 329세대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무주택 직원의 13.7%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선정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정말 당장 주택이 필요한 직원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지혜택의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무주택공무원 선정에 있어서는 근무연한수라든지 그리고 가족수, 생활형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 중에 선택적복지 예산 증액시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용역관리가 있죠?

청사용역관리는 지금 우리 청사관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가 내년도 25억원이 감액되었죠?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편성한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25억에 대한 감액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250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남겨 놨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년도에 재정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평가와 종류가 너무 많고 지원액에 대한 규모는 너무 미비하고 또 정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이런 것은 오히려 질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인센티브사업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다른 위원회 소집이 하나 있어서 먼저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부금이 오천몇백억이 감액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50%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년도에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예측하기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리라 예측을 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을…….

세수가 감소됨으로써…….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 혹시 지난번 자치구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대응방안으로서 감액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등록세 재원이 신년도에는 부족하게 걷히리라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전의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는 이런 얘기고요.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재산세 관련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응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거죠? 서울시 방침은 이 선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죠?

재무국에서 그렇게 하리라 저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보복성이나 다른 의미의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이 도로중심, 건물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자체는 맞추어져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문제점은 구청에서 도로명을 정할 때 너무 가지별로 세부적으로 도로명을 해 놨고 부르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작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신년도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듯이 저도 잘 시행이 안 되고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주소에 병기를 같이 해서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써 주는데 서울시에서 나가는 공문이나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 병기하는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병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스스로 한번 해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라도 서울시에서 나가는 공문 내지는 문서수발에 있어서 주소를 새주소 부여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합니다만, 현재의 문제점이 도로명이 부르기 어렵고 의미가 어려워서 너무 길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완한 다음에 병기를 해야지, 지금 병기를 하면 그것에 젖어들어서 또 고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년도, 그리고 명년도까지 보완을 철저히 한 뒤에 병기를 해서 주민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혼돈을 해소한 후에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병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점을 내 놓아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빨리 시행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비가 예산에 127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비 8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진정으로 국장께서 이 사업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본위원 의문이 가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은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그 신청사 건립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재무국의 예산편성이 아닌 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재무국에서는 2005년도에 서울시의 각 국·과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적에는 일단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습니다. 그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재산은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그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의 예산편성 부분은 시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우리는 구에 대한 구청사건립기금으로…….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전체 각 국·과에서의 내년도 재산을 각 과에서 매입하는 것이나 취득하는 것이나 매각하는 것은 미리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보조금만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분이 나갈 적에는 건립기금을 전체적으로 소유가 안 되지만 일부분은 편성을 한다는, 그 재산에 대한 매입에 대한 청사건립을 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 임대주택도 40채를 구입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 아닌 자치구의 재산으로서…….

그러면 공무원 임대주택도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매입대상이 확정이 되면 재무국에서 의회의…….

아니죠.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인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대상물건이 확정이 되어야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예산에 40채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내년에 대상물건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콘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편성이 원래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2005년도에 어떤 재산을 매입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의회의 승인 받고 난 뒤에 예산의 편성 이것은 절차가 틀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어떤 일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상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공유재산심의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콘도에 대한 것은 재산 자체라기보다는 권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매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인데 일정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도 콘도이용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에 승인…….

콘도이용권 한 구좌당 3,000만원입니까?

구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4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회원권은 아주 저렴합니다. 보통 400～5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산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구좌마다 예약이 쉽게 되는 인기있는 구좌가 있고요. 또 400～500만원의 굉장히 싼 구좌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구좌를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임대주택 구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계획이 없이 막연한 예산편성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데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에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적기에 못 집행된다는 말이죠. 다음 2005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든지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편성해 주시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내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절차가 재산을 매입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 받고 난 뒤에 당연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특정한 물건이 없을 적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며, 그런 물건이 나타났을 적에 의회의 승인 받고 난 뒤에 차기라도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변칙적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어떤 집단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특정한 물건이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가격등락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매입이나 부동산의 매입은 만일 어디 특정되지 않은 것을 가상해서 미리 받아놓을 경우에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나 나중에 차후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허명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정부분 맞는 부분만 취하시고 아니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비로 내년도에 127억을 편성하는데 전체적인 건립비가 얼마이며,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건립비는 지금 현재 995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지원 기준이 보상비는 토지매입비인데 4,000평 미만일 때는 보상단가의 100%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인 경우에는 8,000평을 기준으로 시설단가의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서울시 전체 보상지원비는 577억 5,100만원인데 2003년도 이전에 132억 8,5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127억이 책정되어 있고, 2006년도 이후에 일부 나머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구의 이런 청사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인데, 지난 2004년도에도 종합구청사를…….

성동구가 끝났고…….

그것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것도 6～7년…….

그렇더라도 저는 재산 자체가 서울시 재산이 될 수 없고 자치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던 사업이든지 그렇게 되면 계속비사업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여기 계속사업으로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이 뒤에 예산서에 지방재정법 33조에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서 기재를 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대주택 문제와 콘도문제는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국의 직원을 19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는 510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617명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제가 이 이유를 받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회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으며, 실질적으로 617명에서 193명을 빼고 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인건비 예산이 2004년도에는 300억 5,900만원에서 48억 5,900만원 16.2%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349억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준경비로 행정국 직원 618명의 기본급하고 수당, 기타직 보수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18명이라는 내역은 우리 시장단실의 24명, 그리고 우리 행정국 산하 4개 과의 171명, 그리고 또 공무원수련원이 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에 16명, 그리고 행정국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국내교육, 해외파견, 외부기관 파견, 그리고 시청 행정국 소속으로 지금 보직없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공로연수자, 대기자, 직위해제 및 휴직자 등으로 해서 총 6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인건비 내역은 그분들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과 매월 1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관련돼서 총액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거나 교육을 나가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거의 4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행정국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나가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그런 비용, 그 외에 우리가 여기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부담하던,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비용 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별도로 교육비가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에게요?

그런데 지금 해외 파견자가 그렇고 국내교육생은 조금 더 낮습니다, 교육비 자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정에 임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분들의 비용산출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을 보니까 행정국에서의 주요사업이 48개 주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3개로 줄어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시간적으로 불가해서 비교를 못해 봤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목표관리하면서 전략적인 사업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세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부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업은 삭제한 것은 없고 생략한 것은 없지만 그 자체를 정리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전략목표 제고를 보니까, 2-65쪽입니다. 연간 인력운용계획 공개여부 이렇게 해서 거기 성과목표 3-1입니다. 직원능력개발지원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과목표 3-1 직원능력개발지원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해서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연간 인력운용계획 공개여부 이렇게 전부 사전예고제 실시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의 %를 보면서 인사정보시스템 이용률 해서 65%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65%밖에 공개를 안했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공개를 했는데 웹로그 방문자 수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정보를 이용한 %입니다.

굉장히 공개를 많이 했거든요. 인력운용계획도 공개했고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여부 이런 것은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전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아이디 넣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훈련 이수자 의무복무 실적 이것은 85.5%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어떤 %를 낸 것입니까?

국외훈련 이수자 의무복무 실적은 교육을 갔다와서 전공한 분야에 인사가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왔을 때 그 적임 자리에 인사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장 못 가고 다른 자리에 가서 보직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국외훈련 이수자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월 10일 그리고 연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몇 분이나 돌아옵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고 작성하죠?

그러시죠.

몇 분이나 오게 돼 있습니까?

지금 3급 이상이 네 분, 그 다음에 4급, 직급별로 숫자가 있는데 현재 국외훈련자는 60명으로 돼 있고 그것을 금년도 돌아오는 숫자는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3급인 경우에는 네 사람, 4급인 경우에, 그 자료는 정확히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외이수자를 확대를 하는데 굉장히 급수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확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3급을 저희가 두세 자리 늘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3급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국외연수가 있고 국내훈련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국외연수가 많던데요? 인사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에 예산편성은 국장급 4명, 4급 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급하고 국장급이 금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4급하고 국장급이. 반면에 6·7급 이하도 같이 늘렸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러니까 간부들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그 밑의 사람들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펼 수 있는 기간이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상위급자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서 연령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저희들 국외훈련 선발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전국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성과목표 3-2에 직원후생복지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5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향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만족도는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각종 인센티브사업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각 자치구의 노력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요? 우리 각 자치구에 주는 인센티브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 방법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비용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원후생복지 만족도가 55% 나왔다면 그 근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

우리 얼마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현재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해당과장님들은 요구할 때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죠.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노원구에도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고, 지금 거기만 있죠?

노원구, 개포동, 강동구의 고덕동 이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보유한 임대아파트가 몇 채나 됩니까?

20년 이상 된 것이 329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임대아파트 구입하겠다는 예산은 올라온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수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시로 하는 이유가 확정되지 않은 물건 때문에 예산안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확정되다 보면 어떤 것을 사겠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40채에 대해서는 어디 부지에 있는 것을 사겠다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무주택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그리고 생활환경이나 자녀교육 차원에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데 교육환경도 고려를 하고 직원들의 근무처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살까 합니다.

2억씩 들여서 40채를 하겠다 그러면 강남에 2억짜리가 없을 것이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2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아닐 것이고 인근 서울시내에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2억짜리 아파트는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SH공사에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SH공사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맞으면서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데로 고르는데 그것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특정한 지역을 지금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80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인데, 2억이라는 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물량이 40채면 40채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서울시내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문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관련 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승용차 자율요일제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교통국 예산 약 70억 가까이를 예산 전용해서 썼던 사업이거든요. 맞죠?

우리 행정국으로는 지난 9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교통국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인센티브사업비가 있고 또 7월 1일 개편하고 맞물려서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시점부터 이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티커를 만드는 비용 1억 몇 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자치구별로 인센티브사업비 해서 1억 몇 천만원 내려준 데도 있고 8,000만원 내려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25개 자치구에서 자체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인센티브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 행정국 내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는 하다보니까 행정국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자치구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티커 제작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신년도에는 수도권 내의 15개 시·도도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가…….

경기도나 인천시의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티머니 관련되어서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25개 자치구에는 지금 현재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실적 때문에 스티커 안 붙어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또 그것을 입력해서 갖고 있는 데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고, 구청에 일괄적으로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얼마만큼 할 것이냐,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홍보기획관실에서 서베이를 해서 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확대를 위한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비로 넣고 스티커 발급비로 넣고, 지금 구청 동사무소 가도 스티커 남아돌고 있어요. 사실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스티커를 우리가 보유한 차량 대수보다 훨씬 많이 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부착한 시민이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을 발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일선 구청, 동에서 시행하면서 약간 물의도 있었고 또 참여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떼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도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다가 금년도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승용차요일제로 명칭도 바꾸면서 정말 참여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승용차요일제 그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서울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년도에는 정말 인센티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임을 위원님께서 양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적어도 자치구에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사실 작년에 여기가 교통국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사실상 지하철공사에까지 부담을 지우면서 5,000원권을 발행까지 해서 지하철 티켓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장한테 돌아다니면서 준 데 있고 안 준데 있고 자기네들 그냥 쓴 데도 있고 사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적어도 이 자체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점검 차원에서 실제로 점검요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투입됐던 예산보다 이것은 1/10도 사실 안 돼요. 그런 것에 비하면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행정국에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질적인 서베이를 하겠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2만 5,000원짜리 10일 동안 운영해서 몇 대 몇 대 지역별로 따져봐야 그런 계획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행자부에서 2002년 10월 8일에 예규로 해서 운영기준이 내려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600포인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연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즉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300포인트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100포인트이고 부양가족은 4명으로 한계를 두어서 200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00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근무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700점이 되어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위원회가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선택적복지를 할 때 올해 1만 3,008명인가요?

올해는 1만 3,036명.

1만 3,036명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등이 될 수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50만원을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포인트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맞죠? 2004년도 예산이 1인당 5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63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1포인트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1만 3,036명에 대해서 인원 대비해서 50만원씩을 곱했어요. 그러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4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둘만 있어도 100포인트가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체가 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잡았는데 그 부분이 제 기준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500포인트는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때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용한 것만큼 공제가 됩니다.

운영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부터 해서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한계를 두다보니까 예산 자체에서 올해도 그냥 1인당 70만원으로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700포인트인 것 같은데 나누어보면 근무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30포인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선이냐, 30년 기준으로 하고 맥시멈을 900포인트로 가져갔다 이거예요. 이 기준표가 적정한 것 같지 않아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635포인트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국장께서 감액이 선택적 운영비 자체에서 9억 2,400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랬죠?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방방재본부 직원 5,016명을 포함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소방방재본부 직원을 빼고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대신 청원경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똑같이 맞춰놓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 예산편성을 같은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도…….

700포인트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에 대한 부분은 8,036명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근무연수까지 전부 다 계산하신 거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한 예산 자체가 거기에 900포인트선에 맞춰서 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속 30년 하게 되면 300점이 될 것이고 또 배우자나 아니면 집안의 자녀라든지 해서 그것이 300점이고 기본 300점이니까…….

근속 30년 정도 된 분들 자녀는 18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수에서는 300점을 다 차지를 못합니다. 자녀연령이 18세가 넘게 되는…….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같이 동거인으로 기록이 돼야지만, 부모를 모시고 살든 자녀수가 됐든 그 한계를 맞추는 것이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900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맥시멈이 그럼 몇 점 정도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870 정도? 자치구도 내년부터 하게 돼 있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구도 예산편성 합니까?

서초, 중구가 예정으로 돼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성과주의 예산안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시정 구현이에요. 면담요청 처리율 81%, 81% 해 놨는데 이것은 누구랑 면담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매주 토요일 12시 정오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에는 시민 직접대화 개최율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평가에서 시민직접대화 개최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면담요청 처리율 해서 그러면 이것이 통일한 것입니까?

동일한 것인데 명칭을 저희가 달리 쓴 것입니다.

통일로 표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시민과의 대화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이것 81%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본인은 의아하고 저한테 그런 문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81%라는 것은 요청대비 처리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화를 개최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통일됐다면서요?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장님과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국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되는 부분은 시장님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었겠죠. 실·국에서 안 되는 민원…….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는데요, 저한테.

무슨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습니까?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100% 매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주 토요일 주1회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100%가 대화를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자체에서 해결되는 것은 시장님과의 대화가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시장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전체 시장님과의 대화를 100% 요구를 했는데 81%가 처리됐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81%가 자체에서 처리가 됐다면 19%는 시장님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81%라는 것이, 면담요청 처리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을 해결하고자 요청을 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과의 대화도 가·불가가 결정되는 것이네요?

저희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하면 일단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행정국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 1회밖에 하지 않으시니까 모든 분들이 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각 국에서 우리 국으로 넘어온 자료를 행정국에서 판단해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회신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국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겠죠, 대화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지만 미리 벌써 했던 사람은 한계 때문에 대화를 못했다면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지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 고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차단시킨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민원의 시장님과의 대화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서에서 불가한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정말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더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 너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난번 제가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당초 92년도에 법정동을 결정할 적에 서울시 공무원이 그것을 잘못, 정말 탁상행정을 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적응이 되어 간다 그런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문제가 계속 도출돼요.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이나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헷갈려 한다고. 계속 살던 사람은 정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 행정동과 법정은 우리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우체부가 자꾸만 그 편지를 다른 동에 갔다, 그러니까 한참 걸려요, 우편물 발송되는 것이. 같은 잠원동에 같은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잠원동 한신아파트 하면 잠원동에 한신아파트 갔다 다시 반포3동의 한신아파트로 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편물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만 새로 전입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헷갈려해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다른 구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되는 것은 보니까 일정부분 조그마한 부분인데 우리 이 동은 완전히 100%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볼 것인데,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서울시민의날 기념행사가 금년도에는 굉장히 조촐하게 이루어졌죠, 우리 문제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조촐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너무 행정력의 고유역할 외에는 과다하게 부풀려서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력에 낭비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유역할만 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냥 조촐하게 모든 행사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집행액보다는 좀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고 보는데…….

약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민모임위원 운영수당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모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시민모임위원 수당이 책정된 것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돼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민의날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말입니다.

그 모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임의위원회입니다, 그날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의위원회인데 거기에 50명씩을 위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임의성을 많이 행정에 부과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정말 우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저는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운영시키든지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사랑시민상 이것은 부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이 조례에 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 시상금 같은 것도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상금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이요. 0308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 해서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창구직원 피복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집행이 됩니까?

직원들 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등 해서 하복하고 동복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물론 패션을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도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이지만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그만 데서 절약하는 것이 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매년 지급하는 것은 낭비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 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옷만 가지고 입다보니까 1년 입다보면 옷이 상당히 추레해집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서울시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복장이 정말 생각하기 따라서는 물론 몇 년도 입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래 입음으로써 낡음이라든지 색바램 등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 하는 것이야 불가피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우리 은행에 가든 어디 가보면 그렇게 매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용역계약수수료 해서 5,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민원도우미는 우리 정문 앞에 지금 오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청사 이용안내를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회사 직원이 교대로 나와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을 돕는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3명입니까?

하루종일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서 있는데 3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두 사람씩 교대로 해서…….

그런데 3명인데요?

전체는 3명인데 시간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3인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시청 앞에 두 명이 서 있는 것입니까?

청경하고 함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한 사람은 앉아서 안내하고 한 사람은 서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안 주더라도 각종 일반 행정직 외에 도울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을…….

예를 들면 행정서포터즈도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공공근로, 공익요원, 저는 이런 단순한 역할은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것까지 다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 숫자는 사실상 많습니다만 안내하는 도우미가 자주 바뀜으로써 오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직원이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장소는 어디 있는지 등등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절약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나 우리시나 지금 용역기관에 다 주어서 보다 밝은 시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용역기관의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민선자치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물론 시민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데 너무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의 절약이 가장 시민이 봤을 적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각 자치구에 주는 인센티브도 저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구청장들도 자기들이 유권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플러스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알파를 하겠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해야지, 그 외의 과다한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차기부터는 자체 내에서 공익요원들은 근무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을 교육시켜서 일정하게 배치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우미로 활용하는 인력은 여성입니다.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다른데 꼭 여성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남성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도 정말로 어려운 주차관리 같은 그런 행정도 다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구를 점검을 해 봤더니 잘 하는 구는 90% 이상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 90%라는 것이 어디에 90%입니까?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90%라는 것이 서초구 같으면 서초구 내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90%?

네.

그렇게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위가 관악구인데, 관악구의 경우가 지금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11개구는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11개구가 성적이 저조한 구 때문에 평균 잡아서 65.3%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차량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량대수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대비 몇 대가 동참하고…….

서울시에 있는 승용차 대수가 260여 만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번 종합평가시에 스티커 부착률이 물론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차차량 대비 65% 정도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최종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160만대 정도가 붙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2·3위 한 상위권 10여 개구는 근 70～80%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각 구마다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아주 미미하고요. 강남구 쪽에 있는 일부 구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도 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눈여겨봤는데…….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부착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확인을 많이 못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부착한 차량은 정말 주1회 운행하지 않아도 될 차량들이 지금 현재 %로 보면 많이 붙어있고, 주로 업무용이라든지 생계를 위해서 나다니는 차들은 비교적 안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60만대가 된다?

그 이상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의아하고 정말 뜻밖인데…….

잘된 구 몇 개 구를 나가보십시오.

한번 나가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자치구에서 봤지만 조용히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더 자체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포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포상한다고 해서 더 못하던 것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도 좀 너무 과다하게 포장해서 뭘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전환됨으로써 동기능을 빨리 새롭게 전환된 사업 정착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운영이 되면 언젠가는 이 사업도 종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정착되는데 시끄럽게 포상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또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용하게 그냥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점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행정의 방향도 그렇게 틀어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만 2,000명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안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내년도에 일반운영비에 단체상해보험 가입자를 3,000원 해서 2,000명만 해 놓았습니다. 1만 2,000명이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험료는 2,000명만 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험가입입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다른 구 다 받으면 좋은데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서초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아마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구두로 요청을 했더니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9쪽을 봐주십시오.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대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대여했으며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여장학금은 계속 받았던 분들이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계속 장학금 지급을 했던 것이 다시 정산이 되고 해서, 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금법 시행이 몇 년도였죠, 저희가 82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장학금 나가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금액이 대부액 자체가 686억 4,700만원이고요. 상환액이 269억 9,100만원으로 지금 부담금이 413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86억이 나갔고 269억 들어왔기 때문에 400 얼마만 지금 나가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그것이 들어오는 것도 세입부분에 잡습니까?

그렇죠. 관리공단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연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장학금 부담할 적에는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들어오면 연금부담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제일 처음에 대여장학금을 시행할 때 우리가 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플러스했던 부분입니다. 연금공단의 재원이 확충될 때까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여해 주고 난 뒤에 반납한 금액은…….

그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은 알겠는데요. 269억 9,100만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대여를 해 주고 연금관리공단을 대행해서 대여를 해 줬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그것이 거기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할 것은 상환하고, 그러나 학자금이 늘어나니까 아마 그것이 아직 우리 일반회계로는 충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여할 당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반회계에서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여할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대여를 했는데…….

대여할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액 한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일부와 일반회계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뽑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53억 1,360만원도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이고 예산도 편성한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도 53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 받고 난 뒤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지 그것이 왜 연금으로 들어가느냐고요. 과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로 나눠서 연금관리공단에 연금 충당액과 우리 하는데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충당하는 액수 자체가 우리한테 충당하는 예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상환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한 금액을 그러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빼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부터 했다면 그때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행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액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전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일부 충당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 리스트를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승인을 받았죠, 서울시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예산상에 지금 2005년도 120억을 요구한다면 계속비사업으로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서 제일 뒷장에 계속비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것은 정말 낭비거든요. 행정력도 낭비이고 의회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임대주택 관련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서울시도 국가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들, 저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저희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맞는 부분, 같은 규모를 사용하더라도 주거환경이 괜찮은 이런 부분으로 표현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그동안 부동산의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임대주택 얘기하는 중계동도 교육문제 때문에 일부 그쪽에 주거환경이 많이 차이가, 집값의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발언을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환경이라는 부분. 그것은 용어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조정교부금 문제와 관련돼서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은 자치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청 공무원과 자치구청의 공무원, 또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의 기타 수당 같은 것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기준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을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향상시키고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서울시 차원의 방안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 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계속 제기된 문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좀더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거기 반대되는 의견의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겠지만 행정국장으로서 선택적복지 예산부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정국장은 퇴장하시고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들어오시고요. 3. 200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교육원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5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비전을 지닌 전문행정인 육성, 전 직원 변화촉진을 통한 변화 수용·적응, 공직윤리 확립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내실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교육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사업성 예산을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18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억 5,152만원으로 전년도 4억 4,725만원에 비해 3억 427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12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36억 7,600만원에 비해 18%에 해당하는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12억 6,800만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8억 7,800만원으로 43.3%를 차지하고, 기본경비가 9억 2,000만원으로 8.2%, 사업성 경비가 54억 7,000만원으로 48.5%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7억 5,152만원 중 증지수입이 6억 8,050만원, 기타수입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이며, 기타수입은 주차료수입과 시설물사용료 등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18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행정환경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에 필요한 세출예산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원 증가된 것이며, 그 주된 사유는 헌법, 행정법 등 승진시험 과목을 사이버로 운영함에 따른 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사이버교육 운영과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2004년까지 28개 과정의 사이버 컨텐츠를 개발한 데 이어 2005년까지 10개 과정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계상액은 사이버교육 운영 소요예산 1억 9,636만원과 사이버강좌 컨텐츠개발비 4억 2,227만원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21억 1,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대비 6,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129회의 선택전문과정 중 15개 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른 강사료, 교재발간비 등 기본경비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확대 9억 1,251만원, 직원특별합숙훈련 10억 3,339만원 등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12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예산액 대비 25억 5,638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주된 사유는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교육원청사 보수보강 3억 3,462만원,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2억 9,304만원, 교육훈련장비 확충 2억 5,736만원,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비로 3억 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14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대비 2억 1,345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주된 사유는 2005년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횟수의 조정에 따른 시험관리비용 감소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계상액은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14억 1,460만원,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5,51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서 총 57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7.5% 4억 6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된 사유는 공무원교육원에 4명의 정원 증원과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의 반영으로 인건비가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억 5,152만원, 세출예산은 112억 6,800만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작성된 성과주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에서 서울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질의 때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공무원교육원의 200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보고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피력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파악해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성과주의 예산안의 2-211쪽을 보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2004년도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예정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추정액이. 그런데 또 지난해 예산보다 더욱 증액해서 1억 9,600만원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1,98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에 신설예산에서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 등 4개의 과정을 임차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4,500만원이 되고, 시스템 보수 및 교육환경개선 증가로 1,292만 8,000원이 증가되고 대신 임차함으로써 사이버 강사의 워크숍, 강사료, 인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인쇄비가 3,872만원이 감소되어서 내년에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1,900만원의 증액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1,900만원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에 집행 추정액이 1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2004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난 뒤에 내년도 증액하는 것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이버교육 강사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25개 과정으로 해서 54건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데, 금년도에는 64개 과정을 해서 10건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표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수가 내년도에 10개 과정이 더 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과정을 다시 임차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64회 과정으로 보시지 말고 64회로 봐 주세요.

64회입니까?

그렇게 64회로…….

지난해에 25개 과정이었고 금년에 10개를 더 하면 35개 정도 과정이 되는데 저는 64회로 해 놓았기 때문에…….

64회로,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54건이었는데 지금은 10건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횟수가, 이것이 건, 횟수, 기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32회 과정, 64회를 하다보니까 사이버교육을 우리가 2004년부터 본격 시작해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줄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는 10건만 한 것이랍니다.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된다? 그런데 강사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강사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죠. 옛날에는 과목당, 과정당, 횟수당 강사들이 점검을 해 주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니까 강사를 확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건만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예산은 비슷해요. 그것이 과정하고 건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래서 그렇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원 예산 전체가 사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이고 늘리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과정이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이버로 만들어서…….

자체에서 한다 이것이죠?

자체에서 사이버로 해서 이런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조금 증액이 된 것이니까 그런 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13쪽에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 확대해서 당초 2004년도에는 10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는 5억 3,000만원이 나갔고 연말까지 추정하건대 6억 2,3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다시 9억 1,200만원을 한다면 거의 금년도 집행한 것보다 3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개선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예산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7·8월에 전부 다 올려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육관련 교육지침은 행자부에서 12월 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기본교육이 내려온 것이 3주가 2주로 줄고, 속초 MT교육은 뭐냐 하면 속초 MT라는 것은 신규 9급, 7급 하는데, MT 3박 4일을 2박 3일로 변경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나서, 그런데 인원은 내년에 400명에서 660명으로 증가되어서 2,300만원이 필요한데, 대신 내년 15개 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완전 전환합니다. 과정이 106개 중에서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발표하기는 그렇고 15개 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음료지원비 전액 감소해서 한 5,000만원, 교육횟수·과정 감소로 강사료 감소해서 3,100만원, 그러니까 거기 과정 15개가 사이버로 됨으로써 집체교육의 교재발간비, 원고료, 포상금 이런 일체의 경비가 감소되어서 내년에 금년보다 1억 정도를 절감하도록 편성한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이지만 죄송스러운 것이 끊어지도록 땅땅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좀 부족하거나 남는데 빈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예산편성이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11월에 제출됐지만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뒤에 또 자체에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해서 지금 현재 9억 1,200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이버로 전환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서는 사이버 전환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안한 것입니까?

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전환해서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연말까지 6억 3,000만원이 집행된다면 지금 현재 금년에도 4억 정도가 불용되는 것이거든요. 10억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자부지침 때문에 변화특강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변화특강을 너무 활성화를 해서 너무 98%, 효과가 좋다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동생인 구청 직원의 공통선택이 168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우리가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촉진 좋은 샘플을 여기도 도입해서 168개 과정 공통 선택전문과정에 변화촉진 일부 도입을 시켰습니다. 도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변화촉진 합동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3억 9,000이라는 불용액이 금년에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필요한 것하고 감소된 것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전년보다는 했는데 내년에 위원님한테 감사받으면 또 그것이 지적될지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조그만 예산을 우리가 확 줄이고 할 수 없는 것이 8월, 7월에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예산심의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중간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또 반영하는데, 사실 반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 놓고 내년에 남냐, 줄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임무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일단은 2004년도에 집행해 보고 나니까 거의 4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데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전년도를 비교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연말돼서 너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운영과정이 2004년도보다 뭔가 개선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19쪽을 보면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 놨는데요. 7,485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의 집행 추정을 5,900만원을 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는 4,300만원이 집행됐고 연말까지는 5,900만원이 집행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적게 해서 1,300만원 마이너스해서 4,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교육활성화보다 뭔가 달라지는 정책이 입안되었는지?

내년에 지금 고민이 어차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제도를 바꿨습니다. 행자부가 우리한테 손을 들어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원에 제가 가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하고 이명박 시장님이 느꼈던 것이 하나의 교육이 2주든 1주든 3주 과정이든 이것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철학 내지 정보화시대에 맞는 이런 감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달달달 외워서 승진수단 됐던 것이 현재 교육의 제도였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맞는. 그래서 바뀐 것이 내년에 이수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수제로 가는 일부 과정에서 내년에 선택과정 과목에서 현장과목이 감소됩니다. 감소돼서 내년에 2,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 한번 내년에 실시해보고 내년에 벌을 받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2004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도 더 줄였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장애는 없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되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공무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은 정말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