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상수도 업무의 주요목표와 추진사업에 필요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속에 우리 상수도행정은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 검침업무 및 만기계량기 민간위탁 등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02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올해보다 더욱 수돗물에 대해 신뢰하고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의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수질자동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항목 기준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저하의 주원인인 건물 내 물탱크에 대한 관리강화와 물탱크 철거를 적극 홍보하여 배수지에서 수도꼭지까지 직결급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원수확보를 통한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사고나 가뭄시에도 안정적인 수질의 원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하상여과 등 간접취수방식을 도입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해소와 보다 더 좋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된 배급수관을 내식성관으로 정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방지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1984년부터 추진된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은 2006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간 원활한 급수공급체계 및 직결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송·배수관 정비사업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유지와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신의 최대 장애요인인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옥내배관 관리개선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옥내급수관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 건설공사와 노후 정수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더욱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개발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경영평가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사업소별 원가관리 및 경영평가로 사업소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경영분석 및 원가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기계량기 민간위탁사업은 현재 6개 사업소에서 내년에는 전 사업소로 확대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유수율은 2004년 9월 현재 85.3%로 전년보다 2.6% 향상시켰으나 내년에는 88%를 목표로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누수탐지, 야간최소유량 측정 등 유수율 제고에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아직도 시민들로부터 일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상수도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민간수질감시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아리수 품질관리제를 연 5만개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지원과 시범운영, 아리수 페트병 공급 확대와 함께 뚝도 정수장내 구 정수장을 수도박물관으로 정비하여 수돗물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8,447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의 예산과 비교하면 현금 101억원과 채무부담행위 40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6% 감소한 수준입니다. 2004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보광동 정수장부지 일부를 시와 회계간 유상이관하면서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상계처리되어 2005년 차입금 상환예정액 중 270억 7,500만원이 조기상환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총 8,447억원으로서 자체수입 7,711억원, 차입금 73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7,711억원으로 금년도 8,003억 3,700만원보다 292억 3,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된 사유는 자산매각수입 86억원과 이월금 232억원의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총 736억원으로서 금년도 544억 6,300만원보다 191억 3,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현금 8,447억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49.6%, 사업예산 37.8%, 채무상환 11.3%, 예비비 1.3%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191억 2,4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49.6%며, 금년도 3,937억 4,800만원보다 253억 7,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증가된 주요원인은 봉급조정수당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와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3,193억 2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7.8%이며, 금년도 현금 3,059억 3,900만원 및 채무부담행위 240억원보다 현금은 13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부담행위는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956억 9,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1.3%이며, 금년도 1,441억 4,600만원보다 484억 5,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105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의 1.3%로 금년도 109억 6,7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도 263억 7,100만원보다 5억 9,800만원이 적은 현금 237억 7,3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0억원 등 총 257억 7,300만원으로 현재 계속공사중인 배수지 7개소, 10만 3,000톤 규모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배관망 정비사업으로는, 현금1,754억 4,600만원, 채무부담행위 180억원 등 총 1,934억 4,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배급수관 449㎞ 개량을 위해 금년도 2,100억원보다 500억원이 감소된 현금 1,420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80억원 등 1,600억원과 송·배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20㎞ 정비에 현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와 간첩취수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에 따른 예산은 52억 5,000만원으로 영등포 1·2공장 재건설 및 3공장 시설개량을 통하여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함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맛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간첩취수 도입예산은 59억원으로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 강변여과, 하상여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270억 7,5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에 96억 1,1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 청사부지 매입 및 보수, 수도박물관 정비사업 등에 총 1,08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예산액과 세입예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8,44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이 7,711억원, 전년대비 해서 3.7%가 감소돼서 292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구성비는 91.3%, 그런데 작년도보다 292억이 감소된 이유와 의존수입으로 35.1%가 더 증가된 191억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자체수입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자산매각수입 86억을 감소 예상했고요. 이월금 규모가 232억원이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

자산매각이 어떤 자산매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나, 잡종재산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땅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파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입장에서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잘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용자산입니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직접 행정적인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 매각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과히 필요성이 크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려니까 내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수입을 더 추가로 지금 191억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책정은 해 놓고 의존수입은 일반회계하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서 예산의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계수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은 결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 예산액 8,440억 중에 지금 292억이 감소되다 보니까, 8,440억을 내년도 총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의존수입이 부족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191억을요?

그렇습니다. 부족된 세입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자립도를 개선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되고, 지금도 많은 자립도 향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자구노력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존자원에 이렇게 투융자기금을 갖다 쓰지 않는 방법이라면…….

지금까지 투융자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져왔는데,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배수지 건설공사에 자금이 부족했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총괄원가 개념에서 수지, 기본적으로 원가하고 공급가격하고가 100%를 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영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원년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신규차입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것이고. 지금 있는 규모를 줄여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금운용계획과 연관해서 100% 차입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100% 다 줄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를 하면서, 그러나 줄여나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자립도 향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립도라는 개념이, 의존재원을 하면 92% 정도.

현재는 한 91.3%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총 부채가, 먼저 업무보고 때 5,400억 정도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길동배수지 건설공사로 인해서 두 건에 200억원을 차입을 한 것이죠?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안하고 2006년도에 지불하겠다?

네.

회계상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네,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다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정수장이 건립연도가 꽤 오래됐죠?

7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거기에 건설공사, 시설개선과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 시설이 540만톤, 시설규모가 540만톤에다 풀가동이 405만톤이라면 135만톤이 여유시설인데 지금 영등포정수장은 1일 생산량이 50만톤에 평균가동률이 70%예요. 그러면 42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만톤을 생산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인구의 감소와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 2006년까지 노후배수관 다 교체하면 93%까지 한다는 목표 아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더 좋아지면 생산량이 더 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인구감소와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시설이 여유가 많은 것을, 지금 영등포 40만톤밖에 생산 안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보수하고 해서 고도정수처리로 1,565억을 투입을 한다, 이것이 과연 성과주의 예산이나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로 볼 적에 과연 이것이 성과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등포정수장이 7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수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생산량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540만톤이고 금년에 가장 많이 생산한 것이 407만톤, 그리고 요즘 동절기가 되어서 340만톤씩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40만톤이라면 200만톤의 여유물량이 있는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토요일 본부의 부장들하고 정수사업소장들하고 전체 모여서 연구소에서 7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토론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줄이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겠다…….

대책회의에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런 방법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40만톤 같으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여기에 고도정수처리하면 좀더,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생각을 해서, 고도정수처리가 낙동강 쪽에서 실패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실패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문헌에 실패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간접취수 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가 낙동강이나 부산 그쪽에서 실패했다고는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낙동강 하류에서 고도정수처리 도입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어떤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원수의 취수지점이 한강하류로 원수여과 처리비용이 강북 쪽에 위치한 타 정수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과비용이 많이 든다, 영등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등포 인접 구를 배수장 또는 가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자꾸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 200만톤이라는 여유시설이 있음에도 하물며 40만톤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향이 인구감소에 유수율이 좋아지는데 이런 대안을 지금 임원회의에서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수장을 축소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겠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생산량을 줄이겠다?

네.

그것은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산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설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표준화된 전통적인…….

이것은 긴 얘기는 필요 없고요. 고도정수가 과연 왜 필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지금 현재대로 해도 물비린내나 흙냄새가 안 나는, 1급 정수한 물도 결과적으로 불신해서 안 먹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도정수처리만 잘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52억 3,700만원인데 이것을 들여서까지 해서, 물을 불신해서 안 먹는데 고도정수한 물이라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언젠가 그런 단계에 가면 이런 처리가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자꾸 본부장님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간접취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접취수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것이 조사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예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외국의 예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직원들이 외국 여기를 다 갔다 왔습니까?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요.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프랑스, 미국, 일본, 다 못 돌아보고…….

그것은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 루이빌하고 신시네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유럽은…….

이것은 자료만 받으신 거죠?

자료도 받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자료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취수가 과연, 이 정책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간접취수를 해서 자연여과에 의해 결과적으로 좋은 원수를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취수량이 얼마나 되길래, 그것을 우리 천만시민이 몇 %가 먹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정수장마다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오는데, 물론 이것은 조사용역이니까요.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에 얼마나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현재 하상이나 간접취수로 봐서 집수정을 파서 2m 이상의 직경을, 관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취수를 해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 양 자체가, 강북정수장 가니까 취수하는 것이 2m 20이더라고요, 2,200㎜. 이런 정도로 들어오는데 과연 그 하상에 집수정 그것을 해서, 도저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을 고집을 하신단 말이에요.

간접취수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물에 수질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원수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페놀 같은 경우. 그래서 밑에 있던 비상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여과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았던 미생물들이 걸러지는 효과, 수질의 개선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과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물의 취수량이 약하다 이거죠.

도입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에 그런 것을 도입하려면 문헌조사도 하고 어느 지점을 파보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기초조사를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물을 파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수질과, 또 양이 다릅니다. 홍수기에 다르고 갈수기에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수질을 어떤 정수장하고 붙여서 했을 때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따져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간접취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9억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계산에서 이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직정이라고 해서 조그만 관을 계속 여러 개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정이라고 해서 큰 관을 넣어서 옆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정을 먼저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좋겠다 하면 수평정을 파는데 큰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대수 위원입니다. 간접취수방식 도입, 조금 전에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간접취수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질오염사고, 또 가뭄시에 안정적인 수질의 원수확보, 이 필요성과 더불어 양질의 원수를 확보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기초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것은 편법지출 아닙니까?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이라기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뜻은 없었고요.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 보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점은 지적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초조사 용역결과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중이고요,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용역예산으로 59억을 편성을 했는데 기초조사 용역결과도 없이 2단계 용역예산 편성이 타당합니까?

기초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라는 것은 도입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지역에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고 문헌조사, 그리고 사례조사, 한강에 있는 연안에 대한 토질조사라든가 충족층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어느 지역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전 단계로서의 기초조사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기초계획에 따라서 투자심사 받아야 되죠? 30억 이상의 예산이라면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보면 당해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9억 예산편성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근거를 위원회에 제시를 못했거든요. 기초산출 세부내역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에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전제했지만 간접취수방식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감 확보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거든요. 한 단계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60만톤 기준으로 적어도 85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추산이죠.

그것은 고도정수처리…….

고도정수의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액수가 들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리기에도 좀 이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을 할 경우 천백만 시민이 간접취수방식에 따른 수돗물을 마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을 지금 어림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조사 내용 중에는 경제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측도 불가능한데 2차 용역으로 59억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뽑아서 장시간 수질을 검사해서, 이 수질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원수가 나오면 그저 가라앉혀서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약품 안 쓰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수량은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정기간을 통해서 물을 뽑으면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간접취수방식을 도입한 예들이 많고 또 국내에서도 소규모로…….

소규모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간접취수방식 여기에 대한 확신없이 용역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350만톤을 전체적으로 간접취수를 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것을 간접취수하고 어느 정수장하고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복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수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한강표류수가 아닌 다른 걸러진 원수를 해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신이 줄어들고 원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고. 그중에 한 부분이 간접취수를 도입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어느 지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물을 팔 때도 그냥 팔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파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 그런 내용을 현재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책사업입니까?

서울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비도 많이 하신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어떤 로비를 말씀하십니까?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는 저희들의 얘기를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고요. 본위원의 지적은 기초산출 세부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예산과목 관, 항, 세항 중 급수공사 수익편을 보면 신설공사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또 개조공사수입에서 3억 7,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내년도 수익을 감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건축경기가 나빠서 건축허가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서 신규급수공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지구 이런 경우에 이설하는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설공사비를 징수하는 것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신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축경기가 나빠서 건축허가 건수가 서울시내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년에 줄었고 내년에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새로 건물 짓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새로 수도파이프 놓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 지금까지 들어가던 구경보다 구경을 크게 늘리는 사업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조공사수익은 늘어날 것이고 신규공사수익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보시면,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액편성 된 1,09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금액이 감편성 된 사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은행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월금이 적게 넘어와서 그런 것인지, 또 그 이자수입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자체수입이 292억이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한 사유는 건축경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경기 하락에 따른 급수공사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시설분담금이 감소, 잡종재산에 자산매각수입이 연 86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 넘어가는 이월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이월금이 1,163억이었었는데 금년도 이월금은 930억 정도로 이월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은 대동소이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돗물 품질관리제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수돗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별도 대체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 감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것은 예산편성의 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당초 생산부에서 편성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로 관련된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본부의 생산부에 편성했던 것을 사업소에다가 나눠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눠서요?

네, 사업소 예산으로요.

그러면 2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3억 9,100만원이 되었으나 3,400만원이 감액된 3억 5,7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수돗물의 수질 고급화를 위해서 오히려 예산증액이 될 부분인데 감액편성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목에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해서 전체적으로 3,400만원이 줄은 것이 있는데요. 목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중부수도사업소의 예산서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까지 하시면서 계속 물 좋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수돗물 수질 고급화라고 했는데도 감액이 됐고, 그것은 자료를 하나 찾아서 주세요. 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 위원입니다. 간접취수방식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장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의 개선효과가, 원수로서의 개선효과가 뚜렷하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있는데 간접취수를 통한 새로운 좀더 나은 원수를 원료로 해서 수돗물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불신이 줄어들고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수질에 표류수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흘러가는 물을 원료로 해서 수돗물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땅속에 있는 물은 흘러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수질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4년인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점이다?

네,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강 같은 데는 퇴적물도 있는데…….

네, 충적층을 여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양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퍼서 먹었어요. 그런데 양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상여과나 강변여과 이 방식이 다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양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20～30m에서 퍼올릴 때는 철이나 망간, 이런 중금속도 섞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강 하류지역에서는 철과 망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섞이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을 파보고 받아봐서 수질을 분석해서 이것은 도저히 돈도 많이 들고 의미가 없겠다 이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고 어떤 방향이 되든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것이 내년이고요. 금년에 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알아보는 그 전에 아무 데나 한강에 가서 뚫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디를 뚫어보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간접취수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 물을 먹는, 이용하는 그런 쪽에는 가능해도 이것이 다량의 원수를 공급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까지 연구를 안했으니까 모른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350만톤까지 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접취수를 위한 용역비로 59억원을 편성을 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양만큼의 원수를 확보하는 데 나중에 투여되는 돈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한다면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접취수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물의 질이나 이런 것은 여과가 되고 좋은 것인데 다량의 물을 원수를 받으려면 이런 방법을 했을 경우에 결코, 물골이 생겨서 한강물이 그대로, 물골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래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하해서 거기에서 뽑아올리는, 물골이 생겨서 한강물이 그대로 들어가서 퍼 올리는, 그래서 표류수를 원수로 해서 쓰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학적이고 이런데요.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쪽에 있는 지하수를 당겨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지역에 간접취수 도입이 타당한지 그것을 보려면 책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물을 파서 어떠한 물이 들어오는지, 물 양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1단계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곧 끝납니다. 1월에 끝납니다.

아직은 안 끝났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 내용을 어제 차장을 만나서 보니까 영등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도입을 위한 용역은 2003년도 12월 7일부터 금년 15일까지 만 1년간으로 끝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7억 6,600만원이나 드는데 이미 충분한 계획과 자문회의 9번이나 거치고 해서 확정을 지어놓으셨는데…….

영등포정수장 공장 개량하는 것은 용역을 했습니다.

7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결과는 15일에 나오는 거죠?

네.

문제는 우선 정책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내 급배수관 개선관리가 먼저냐, 고도정수처리가 먼저냐 할 적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옥내배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데 일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내배관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인데 뭐 일조를 해요?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고도정수를 하면 다른 물이, 일단은 물의 성상이 다른 물이 생산돼서 가기 때문에 관에서 박테리아라든가 부식을 하는 것들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 부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부장님보다 상수도연구소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가 과연 옥내배수관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녹 이런 문제를 희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네, 개선됩니다.

내식성을 갖게 만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스케일 찬 것을,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소는 안 되지만 강관 자체가 지금 녹물이 나오던 부분이 물이 달라지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고도정수처리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물비린내하고 곰팡이냄새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밖에 안 되는데 녹물이 나오는 것을 제거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근본적인 해결은 수도관을…….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수질관리에서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맛, 냄새부분은 감각적으로 바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질들이 전부 제거가 됩니다. 지금 녹 발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독 때문에 사용하는 염소부분도 있거든요.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적은 양의 염소로도 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염소로 인해서 옥내배관이 줄어 관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염소잔류량이 결과적으로 부식을 시키고 있는데 잔류염소를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수질에 문제가 있죠. 대장균 같은 것도…….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낼 때 1ppm 정도로 보내면 관말에 0.2ppm 이상이 나오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염소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ppm으로 넣던 것을 줄여서 0.6이나 0.7 정도를 넣어도 실제 관말에서는 0.2pp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관 내에서 생기는 스케일이나 녹물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옥내배관에 대하여 전체 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 주고 있죠?

네.

언제 나오죠?

내년도 5월에 나옵니다.

기간이 1년간입니까?

네, 내년 5월 14일입니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옥내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옥내배관에 스케일이 차고 하는 것, 관리방안입니까? 무엇을 용역 준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옥내배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의식도 조사를 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 안에 놓아야 할 것인데 어떠한 형태로 놓아야 할 것이냐 그 문제, 또 그 문제하고 별도로 현재 집을 헐지 않고 기존에 있으면서도 뭔가 수처리장치를 통해서 현재 슬어있는 녹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현재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이런 실험을 이런 조건으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알려드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적인 관리 안에 두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5월에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옥내배관을 위해서 융자를 했던 사실이 3건밖에 없어서, 이자 연리는 19.몇 %로 해서 그 당시 IMF 때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 없어서 사업을 취소한 거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무이자 융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이자라도, 전에 우리 김성구 의원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융자를 무상으로 해야지, 그것도 안 됐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이자 융자라도 해서 옥내배관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무이자 관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내배관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도록 규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원금만 회수하는 것이라도, 무이자라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것인지 수용가가 문제죠. 아무리 무이자라 하더라도 그것도 빚이지.

이제 이사가 잦아서 자기가 해 놓고 나서 자기가 10년이라도 살 집이라면 모르는데 세 사는 사람도 많고 해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옥내배관 문제를 빨리, 5월에 결과보고가 나오겠지만 나오는 대로 그것도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배관을 수용자한테 무이자 융자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빨리 서면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고도정수처리도 같이, 이런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에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경상사업비 부분을 2003년, 2004년, 2005년 대비해서 죽 보니까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2.8% 정도 증액이 됐고,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3.5% 약 2,000억, 2004년도에는 1,773억 1,100만원이었는데 약 2,0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수구입비를 보니까 1.7%가 증액이 됐고, 죽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동력비라든지 약품구입비라든지 누수복구비라든지 약간씩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이 기타부분입니다. 기타에서 무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200억이 증감이 됐어요.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2004년도는 기타가 500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약 2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원수구입비 같은 것은 521억 7,500만원, 전력요금도 341억 2,800만원, 정수 약품구입비가 121억 5,700만원, 누수복구비가 318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2004년도 대비하면 증감액은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타부분이, 기타라는 것이 세목이 나타나지도 않고 기타로만 지금 나타났는데 이 기타부분이 2004년도에 506억 1,200만원, 그런데 무려 2005년도에는 700억이란 말이에요. 약 200억이 이렇게 40% 기타비가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 것도 제가 그래서 봤어요.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것하고 대비해도 증감액 %가 기타부분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14.8%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부분이 무려 40%나 증액이 됐는데, 200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기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 과목해소가 달라져서 사업예산으로 있던 것들이 다시 경상예산으로 과목해소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감내용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기타부분에?

세 가지인데요. 현수상수도관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는 따로 있죠.

성과계획서를 31페이지 현수상수도관 유지보수, 그것을 보시면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2억이 있다가 2005년도 예산에는 경상예산으로 기타로 가고요.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도 2004년 예산에는 20억이 편성됐다가 2005년 예산에는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쪽이에요?

성과계획서 31페이지.

31페이지 노후배급수시설…….

네, 죽 내려오다 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현수상수도관 유지보수 이래서 2억이 지난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예산으로 갔다가 2005년에는 경상예산으로 2억이 와서 과목이 달라졌다는…….

이렇게 되면 성과주의 예산은 어떻게 보라고 여기다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을 누가 찾아 들어갑니까? 성과주의 예산서를 갖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찾아 들어가느냐고요.

성과주의 예산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그때 그때 불합리한 점은 조그마한 시정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이것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위에 큰 제목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여기다가 기타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 기타사업비를 위에 전체 예산안에 기타항목에서 빼서 편성을 해 줘야지요. 이것을 모르면 위원들이 이렇게 기타예산 해서 그 설명을 성과주의에서 설명을 나눠주시든지 해야지. 모르고 짚고 못 넘어가면 확인을 못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 200억이 증감된 내역하고 전체 기타부분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이 못 찾아갑니다. 계수를 해도 그런 부분은 못 찾아가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죽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원격검침 부분에 대해서 김성구 의원님처럼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타워팰리스 같은 부분을 그런 쪽으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제가 봤더니 타워팰리스는 이미 원격검침시스템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원격검침이라는 것은 계량기마다 직접 가지 않고 하는 것인데, 타워팰리스는 전체 계량기를 붙여서 각자 쓰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중앙집중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수·냉수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계약서까지도 전부 다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본부에서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슬램버저 측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에 행감 때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 계량기로 해서 원격검침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정체된 부분에, 그래서 추진배경, 추진경위 이것 가지고 우리 경영부장하고 얘기했다가 추진배경이 없고 경위도 없었다 그것 가지고 제가 입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범운행을 해봄직함이 어떠하신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손으로 하는 아날로그방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무인으로 해서 원격검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같은 식이라도…….

제가 알기로 타워팰리스는 기본적으로 물이 나가면 중앙계량기에서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하고 타워팰리스하고는 접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하나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요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몇 동 몇 호가 어떻게 쓰는지는 타워팰리스 자체 내부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도 기술적으로 어느 고급 아파트라든지, 우리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적게 하고 같은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해도 시범운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용을 적게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고 또 리스크를 줄이고,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급과정에 수질관리 실적이라고 해 놓고,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월 450개 지점, 지역별 420, 노후관 30,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러는데 법정 수도꼭지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환경부 기준에 있는데요. 인구 2만 5,000명에 한 점씩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도록…….

2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꼭지 하나씩 선정을 해서?

네.

그리고 예산은 비예산, 비예산 하는데 예산책정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원래 그냥 운영하는 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736억원에서 7억원을 감액하여 729억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행정정보화사업 70억 9,700만원에서 11억을 감액하여 59억 9,700만원으로 하고, 국제공동연구 참여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상금(돌발누수사고 피해배상) 2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