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예산안 심의시 심도 깊은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획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균형적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년도건설기획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역점 시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둘째, 신규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되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배제하였으며,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목표설정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예산 총액은 4,606억 2,400만 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3.2% 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363억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4년도와 비교하면 세입예산은 7.7%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각각의 회계별 증감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과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 877억 2,400만 원으로써 2004년도보다 6.3%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29억 원으로써 2004년도보다 8.1%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및 사업비 등 합계액 7,707억 5,200만 원으로써 2004년도보다 22.7%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도시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4,655억 7,600만 원으로써 2004년도보다 1.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을 위한 수해 및 제설대책사업비로 6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와 비교하여 74% 감소된 금액으로써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해항구대책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유지관리 및 사업마무리를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및 개량사업비 129억 8,900만 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공사비 327억 6,500만 원, 하천 제방 등 기타 수방시설 확충 보강비 112억 6,700만 원, 제설대책 지원비 81억 3,100만 원입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0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고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비 844억 5,300만 원, 지역 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1,419억 8,700만 원, 동북부지역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사업비 538억 6,400만 원,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126억 3,400만 원, 한강교량건설사업비 83억 2,500만 원입니다. 셋째,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0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각종 교량 확충·보수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873억 6,100만 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 841억 1,100만 원, 지하도상가관리 및 개·보수 사업비 279억 6,700만 원, 가로환경개선사업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하천 및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60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처리장 관리 및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비 2,664억 1,700만 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837억 5,900만 원, 친환경적 하수처리장 조성사업비 103억 6,000만 원, 기타 하수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5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757억 200만 원으로써 자금 조달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274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61억 2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21억 6,0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427억 4,0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329억 6,200만 원은 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준 높은 수도서울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이 확정된 후 내년 초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획국 이문희 치수과장은 소방방재주관 방재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연방 재난관리청 연수에 참가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대상이 지하도상가수하고 점포수가 전년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6억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상승한 분이 전체 금액 26억 3,900만원 중에서 6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 물가인상을 반영한 것이고요.

인건비로 6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은 신규직원 11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상가를 민간이 하는 것이 20년이 지나면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해서 늘어나는 인력이 있고 기존에 있던 인력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하는 부분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총 근무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해야 될 근무자.

공단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6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65억원이에요?

네.

현재 65억원 지출되고 있는데…….

3억 2,000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3억 2,000이에요? 6억 6,000이에요?

총은 6억 6,000인데 사람이 11명 늘어나는 것은 3억 3,000이고 기존에 있던 인력의 임금 인상분이 3억 2,5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 증가분이 6억 6,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수는 몇 명이나 되요?

인원이 총 17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172명이에요?

공무원이 아니라 공단입니다.

그러면 6억 6,000만원이 인건비라고 보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상가가 경제도 안 좋고 수입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상가를 활성화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공단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경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업종변경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2억 5,000, 상가 입구에 전광안내판 설치 3억 7,000,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분수대 보수 3억 2,000, 28개 상가에 시민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 7억 2,000 이런 등등입니다.

결국은 상가 유지보수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 개선사업비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대료 세외수입이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임대료 수입이요?

임대료 세외수입.

임대료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상가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 하천정비로만 들어가는. 하천과 하수도. 금년도 지금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역에 보면 하천과 하수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2005년도에 3,60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로 인한 하천수질 보전, 자연형하천 조성, 친환경 하수도시설, 하수도의 합리적 경영관리 추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대홍수를 맞아서 수해 피해를 많이 당했다는 중랑천변, 그러니까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도 포함되죠. 거기에는 시설유지비를 단돈 10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도봉구에서 8억을 신청했는데 10원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실무과장을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게끔 내가 조율을 해 봤더니 하수과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하수도에 있어서 300m를 정비를 하는 데 9억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인 만큼 8억 5,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8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6억을 편성을 해 주고 하는 대로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주겠다 이거예요. 서울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을 딱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말끔히 완료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9억을 요청했는데 6억을 줬느냐 그러니까 하수과장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6억까지도 한다는 그런 식이고, 도봉구 말을 들어 보니까 또 300m 공사를 하는데 6억 가지고 공사하는 대로 하다가 남은 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일직선 300m인데. 그러면 도로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 딱 2차선 버스노선이에요. 복잡한 도로다 이거예요. 그것을 두 번에 공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먼지를 피우더라도 한 번에 할 때 해치워야지 그것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할 성질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예산과에 알아봤어요. 작년에는 특별회계가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남아돈다는 거예요. 나는 확인을 꼭 해 보는 사람입니다. 말이 전부 맞지 않는다고.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부족하지도 않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쳐야 할 공사 2년에 나누어서 할 성질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뒷골목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하수관 교체 같은 것 시 소관이 아니라 이것은 관거 아닙니까? 이것 같으면 비교적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도 되지만 워낙 복잡한 데니까 한 번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버스가 다니다가 버스가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내가 빠진 것은 못 봤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나 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빠져서 끌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고쳐줘야지. 그리고 이것은 하수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여기. 이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에 수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공직사회에서 흔히 말하듯 ‘천재지변이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놓으니까 해마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 그것도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 가면서 예비비를 끌어대 가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한나라당 말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계시지만 지금 실정을 보면 여자들은 거기에 거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이힐을 신으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 소리 듣고서, 아니 서울시내에 대개 하이힐이고 비교적 높은 굽이지 낮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천후 광장이 아니잖아. 그런 말이 벌써 나온다는 자체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없고, 보수비 많이 들어가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수도 비용이, 청계천에서 21억을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냐, 양안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이 초기 월류하게 되면 그 물을 받는데 뗏목이나 낙엽이나 고무신짝이나 이런 게 내려가면 말은 정화라고 하지만 건지는 거죠. 스크린을 통해서 건지는 작업인데 설치에 21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수도 보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수도를 보강하느냐 하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물받이 맨홀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뗏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엽이 어디로 들어가고 신발짝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수과에서는 안 하고 청계천에서 21억을 들여서 청계천 하류 신답철교 있는 데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절대 못 준다고 그랬어요. 본회의장까지 다수결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하겠다고 그랬어요. 하수도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감사도 받으시고 예산안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금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15조, 16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조 가까이 되죠? 그러면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담당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1조 2,360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사업별, 사항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과목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학술용역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로 항목을 써도 되는 겁니까?

시설비요?

네, 보니까 시설비로 거의 나왔는데.

시설비가 대체적으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라든가 학술용역비 정도는 따로 떼어서?

네, 따로…….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짤 때도 전년도의 예산과 금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안을 필히 기입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설기획국에서도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 또 증감액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얼마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1쪽을 봅시다. 전년도 2004년도 예산액이 3억 1,500만 원이죠?

수문 보수·보강이요?

네, 맞죠?

네.

그리고 2005년도에 3,300만 원, 그래서 감액이 마이너스 2억 8,200만 원,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사업별로 가서 37쪽에 2004년도 예산을 보세요. 수문 보수·보강 9억 8,5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항별에는 3억 1,500만 원인데 사업별에는 9억 8,500만 원이에요. 무려 6억 7,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하십시오.

이 9억 8,500이 우리 일반예산에서 쓴 돈은 3억 1,500인데 그 아래 보시면 괄호로 일반회계예산이…….

괄호가 어디 있어요?

사업별 예산 37페이지 9억 8,500인데 그 아래 3억 1,500이 써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 증감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전부 다시 짜야 돼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쓴 돈은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3억 1,500만 원이라고 했죠? 사항별 31쪽이요. 2004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설비가 3억 1,5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2004년 작년도에 6억 7,000만 원 나갔어요.

이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밑에 노후펌프요. 노후펌프 교체 및 시설 보강, 사항별 31쪽입니다. 노후펌프 교체 및 시설보강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안 잡혔습니까?

이것도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글쎄 잘못 됐잖아요? 빼놓으면 증감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기금을 빼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분명히 2004년도 시설비 예산액이 잡혔는데 왜 빼놨느냐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잡힌 것은 2004년도에 하고 또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을 짜서 예산 증감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잘못 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잘못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노후 전기시설 개량인데 얇은 책 사항별 31쪽 밑입니다. 여기에도 빠졌어요. 24억 9,300만원인데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 전기시설 개량 금년도 예산액은 16억 1,000만 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액이 24억 9,300만 원을 기입해야만이 그 옆에 증감으로서 감액 마이너스 8억 8,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리다 보니까 증감액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짠 이 자체도 다 틀려요. 책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맞죠?

표현은 잘못 됐는데 이게 예산서이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정오표가 왔다고 하니까 준 책으로 다시 할게요.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준 책 맞죠? 사항별 31쪽 유수지 관거정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7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05년도에는요?

24억 4,500.

그렇게 해 가지고 증(증)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16억 500입니다.

글씨 몰라요? 옆에 오른쪽, 16억 9,5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40쪽 보세요. 이게 16억 9,500입니까? 이게 다시 고친 책이라고 준 겁니다. 직원들, 계산 바로 하세요. 제가 틀렸으면 제가 사과 드리고 시정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9,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산 잘못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9,000만원이…….

지금 우리 1조 2,360억 예산을 다루는 건설기획국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시작인데. 지금 현재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수문이중화 밑에 거기도 예산액이 30억 8,100만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39억 700만원이 아니라 8억 2,600만원으로 이것도 정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국장님, 32쪽으로 넘어가요. 제일 밑에 화양시장주변 하수관거 확장공사 예산액 얼마입니까? 2004년도.

28억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7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으로 마이너스 21억이 되었네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별설명서 53쪽을 펴주세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도 38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28억으로 되어 있네요.

10억이 여기도 재해대책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2004년도 예산은 38억으로 잡혀있어야 되죠.

기금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괄호에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아닌데 왜 여기는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28억으로 해 놓고 기금은 따로 괄호를 쳐놓고 한다든가 참고표시를 해 놔야 되지 여기는 2004년도에 38억으로 되어 있고, 사항별에는 28억으로 되어 있고. 1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괄호로 뺀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부 10억 차이나는 거예요. 10억 삭감을 해야 되요. 또 넘어갑시다. 33쪽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국장님, 예산은 2004년도에 얼마입니까? 6억이죠?

네, 6억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50억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별 60쪽 펴보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예요?

금년도요.

6억입니다.

국장님, 정신을 차리세요.

6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연결로, 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359억.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연차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 얼마예요? 377억이잖아요? 위에 총 사업비는 359억,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총 사업비가 377억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여기서 50억으로 했는데 제 책에는 68억으로 되어 있고 이리 와서 보조를 해 주세요. 일단 이것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34쪽 넘어가죠. 국장님,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에서 2004년도 예산액이 빠졌어요, 2004년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직원들 계산해 보세요. 2006년도 이후 예산액이 463억 맞죠? 그러면 밑에 2006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플러스하면 얼마인가 맞춰보세요. 못하겠는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다른 말씀은 필요없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리인데 그 이전에 기초적인 숫자에서조차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당초 자료를 예산과에서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착오가 생긴 것을 저희 국에서 다시 인쇄를 해서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이 당초에 배부해 드렸던 틀린 자료들을 배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자료로 검토하게 해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작성한 자료는 바로 잠깐 시간 동안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예산의 본 내용은 프린트 미스는 잘못되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어느 하나의 자료로 정확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중점적으로 집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와 의회에 어떤 신의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괄적인 금액의 차이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수정본을 사전에 위원들의 사무실로 배달을 해 줬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회의장에 깔아놓은 수정된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속개되기 전에 국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과의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오늘 국장님의 정중한 사과 받아들입니다. 단지 말씀중에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항이지 어떻게 이것을 기초적인 문제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로 연결 구조개선에 있어서 예산안이 제가 받아본 책에는 68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0억, 사실은 18억이었습니다. 2억 차이가 나고 시설비가 48억, 사실은 30억입니다. 여기서 18억 차이가 납니다. 또 감리비가 4억인데 4억이 없어졌어요, 아까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약 18억 정도의 예산항목과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이 기초적인 문제라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것은 별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쪽 겸재교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이하와 이상과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학에 있어서 이하, 이상, 미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상, 이하 할 때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되고 미만, 초과는 포함이 안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기투자, 중간쯤에요. 2004년 이전, 이전에 1억이 투자되었으면 2004년도에 2억이 중복투자된 거네요? 그런 의미라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 이전이라고 해야지 2004년이라고 하면 안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하고 맞춰보신 공무원 어디 계세요? 대략은 일단 제가 지적한 부분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 사항별 35쪽입니다. 국장님, 사항별 35쪽 보셨죠? 2004년도 예산액이 199억 8,900만원. 그런데 사업별 98쪽에 보면 257억 8,900만원, 무려 58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된 자료에 보시면 SH라는 것이 택지개발비, 여기 예산이 아니라 다른 돈이 여기에 추가되어서 된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H 5,800이 250억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억 3,900만원과 감리비 7억 5,000만원을 합치니까 257억 8,9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여기서는 그대로 되는데 199억 8,9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8억이 빠진 수치입니다.

58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안되어 있고 일반회계예산만 표시하다 보니까 여기는 빠져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뭐를 표시해요? 표시가 하나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설명을 못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일반회계예산만 표현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199억이 되었고 사업별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까 도시개발 택지개발비 다른 예산이 들어온 것이 여기에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사항별 38쪽 사가정길 확장해서 예산이 2004년도에 200억, 2005년도에 159억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액에 시설비가 199억, 감리비가 1억 맞죠?

네.

그러면 사업별 148쪽을 보시죠. 그러면 항목을 실시설계비나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통상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159억, 그리고 시설비가 39억 이것을 플러스해서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이죠?

네.

합치니까 198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에는 199억이고 사업별에는 2개 합치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159억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39억을 플러스하면 198억, 1억이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맞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수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감리비가 얼마예요? 사항별 1억. 여기 두꺼운 책 사업별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억이 어디 갔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예요, 예산심의예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든가 해야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 숫자 맞추고 있을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장같이 숫자가 맞니 안 맞니 이것 갖고 우리가 논해야 될 시점이냐고요? 사과를 했으면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서 그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쪽에서 한 분이 붙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리든지, 숫자 가지고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한테 어느 직원이 붙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켜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갖고 계속 끌고 나갈 거예요? 지금 결산검사 합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틀린데 무슨 예산심사를 하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아놓고 이따가 나중에 모두발언 전체 다 한번에 하시라니까. 왜냐 하면 혼자 많은 시간을 뺏으니까 일이 안나가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밖에서…….

국장님, 이따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46쪽 보십시오. 도로조명 개선에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236억이고 2005년도에 3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2005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54군데, 2005년도의 예산은 300억 적어 놨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내역 전부다.

내년도 사업이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00억이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내역이 300억입니까?

도로조명 개선분야에 300억으로…….

그런데 금액이 틀려요. 309억 3,600만원이에요. 309억 3,600만원이면 9억 3,600만원이 초과되네요. 사업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업을 예상했으면 예산을 더 늘려달라던가 300억 가지고 309억 3,600만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뒤에 직원들 계산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광희5거리에서 타워호텔까지 9억 9,000만원인데, 296쪽이요. 9억 9,000만원 써 있잖아요?

7억 6,500 써 있는데요.

그런데 왜 9억 9,000입니까? 아까 직원이 자료요청하니까 똑같이 갖다줬는데. 사업별 이 두꺼운 책 있죠? 여기에도 7억 6,5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억 9,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죽 내려가서 중간쯤에 강서구 공항로 등촌3거리에서 한국가스공사까지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6억 9,400으로 써 있습니다.

9억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2억 2,1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 임의대로……. 보세요, 하나만 질의하고 말 테니까. 여기 9억 9,0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두꺼운 책에 보면 7억 6,500으로 2억 2,500 차이가 나고, 또 보세요. 등촌3거리～한국가스공사까지 9억 1,500만 원인데 여기는 6억 9,400만 원으로 약 2억 2,100만 원 차이가 나고, 쭉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요. 광평교～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그게 풍납로～거여동길 사업인데 왜 바뀌었습니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 성과주의예산에는 왜 틀립니까?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주의예산안에는 풍납로～거여동길까지 있는데 사업별 내용에는 광평교～올림픽선수촌아파트라는 말이에요. 일단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정말 이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하세요! 설명이 안 되면 다른 날 잡을 겁니다. 설명하세요. 다음은 우리 류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숫자개념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틀린 것도 틀린 것이지만 순서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다시 인쇄해서 다시 위원들한테 못 갖다 준 것도 첫째 실책이지만, 두 번째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고지를 위원들한테 해야 되고, 따라서 숫자로 먹고사는 사람이 하물며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놓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나가서 설명하고 하는 처사는 과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끝까지 숫자의 개념이 틀리지 않는다. 역시 다시금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또 숫자 틀린 게 역력히 드러났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못하면 실무진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우리 국장님은 이런 일이 이제껏 있어도 모르고 지나간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고, 위원들이 하물며 이 많은 예산을 막말로 얘기서 해서 ‘너희들이 몇 페이지나 보고 왔겠는가’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에 국한된 오류나 행위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장님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밀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이것은 저도 불찰이고, 제가 직원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서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수치가 틀렸겠거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챙기지 못한 잘못이고 제가 앞으로 직원들을 챙겨서 다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되는 사항은 그 즉시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하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위원들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고 국장님만 애매하게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끝나니까 별 것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룰 당시에 먼저 ‘이런 오류자료가 갔기 때문에 다시 인쇄해서 이 자리에 깔았으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당연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숫자를 달아서 인쇄해 준 사람은 그것 역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질책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공감이 형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최재익 위원이 제시한 사업설명서와 사항별설명서, 그리고 성과별예산서의 삼부합을 시켜서 오늘 말 그대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예산 심의서를 놓고 숫자개념 내지는 기재사항 등등이 사항별로 전부 틀리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잠시 정회하고 최재익 위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담당직원들께서 이 시간 이후에 각 부서별로 자료에 의한 내용의 하자여부를 재검토해서 오후 회의 속개 시에 완벽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건설기획국 부서별로 담당 책임과장 내지는 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가 완벽한 서류가 될 수 있고, 심의하는 자료가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만약 오후 회의 속개시에 또 다른 하자가 있을 때 건설기획국 예산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명심하셔서 완벽한 자료준비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더욱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문 위원입니다. 시간들이 다 부족하고 어차피 우리가 점심시간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9쪽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사가정길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장안교 확장사업이거든요. 국장님, 맞죠?

네.

그런데 장안교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밑에 보시면 장안교에서 사가정역까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건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장안교 확장은 올라왔고요. 그와 붙어 있는 동일로 사이에 있는 이 길 확장까지만 예산이 올라왔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사가정역 사거리 지하철역사 진입로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붙어있는 까르푸에서 사가정역까지 도로확장 이것은 이번에 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안교를 지나서 장안삼거리까지 이 예산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100억하고 270억 해서 370억이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안교를 넓혀본들, 사가정 사거리를 넓혀본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가정역과 붙어있는 까르푸 사이의 이 확장도로는 2005년도에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기획과에서도 물론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사정상 본인이 알기로는 보상문제는 전액 삭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포함된 것은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수조정에서 삽입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완전 개통이 되려면 장안교에서 장안삼거리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요. 우선 사가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터널 문제입니다. 용마터널 이 문제가 민자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금 전에도 간담회에서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이렇게 해 놓으면 꼭 사가정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암사대교 부분이죠?

암사대교하고 연결되는 축이죠.

163쪽입니다. 암사대교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사가정이라고 들어가니까 사가정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가정에 투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니까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마터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혀 올라온 것이 없죠?

민자사업이니까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고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148쪽으로 가보면 지금 사가정길이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 일대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장안교에서 사가정길, 그 다음에 삼각형 되어 있는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배수펌프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길입니다. 복개된 도노인데 두산아파트 인접된 도로입니다. 이 길이가 300m 되는데 이 지역이 수년 전부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방음벽 문제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정길 확장공사와 덧붙여서 교통량이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우리한테 요청된 것이 없으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기획국으로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계수조정에서 참고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 하수처리장 소화조 내부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총 예산을 세워줘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요.

이것 외에 다른 것 누락된 사업은 없어요? 꼭 필요한데 누락된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이것이고요.

다른 것은 없죠?

네.

알았습니다. 중랑천 둔치 진입램프가 총 중랑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요?

네.

중랑천은 한강 성수대교 북단의 뚝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이것이 중랑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9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건교부에서 하천 내 공작물 설치가 허가사항인데 현재 램프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무허가라면서요?

종전에 아마 제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설치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동대문구간 내에 7개가 있습니다.

동대문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도 되죠?

네.

그러면 동대문만 현재 있고 다른 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아직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좀 더 있습니다.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입램프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안양천도 마찬가지이고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뭔가 일정구간을 정해 줘야 돼요. 인구 얼마당 한 곳을 둔다든가, 거리 얼마당 하나를 설치한다든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편성할 때 형평의 원리에 맞지, 잘못되면 편중된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도 보면 저 위 노원부터 시작되나 그래서 죽 내려오면서 그러면 대개 인구가 천변에 어느 정도 사니까 몇 만 명당 진입램프 하나가 필요하다든가, 거리는 통상적으로 1km나 2km나 얼마 떨어졌을 때 하나 필요하다든가 어떠한 원칙이 몇 가지 폼이 나와서 그 중에서 하나 적용이 되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가 볼 때는 원칙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마다 이제는 공간이 없으니까 천변을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즐기다보니까, 또 자치구청장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진입램프를 수없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오버브리지 만들어 달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시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딱 만들어 줘야지 어느 구든지 똑같이 차례가 가지, 그냥 무원칙하게 먼저 올라온 데니까 해 주고 나중에 또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하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들만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타 구에서는 올라왔다더라 하는 것이 예산서가 나가다보니까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은 뭐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시의원들한테 그냥 와요. 문제는 어떤 원칙을 정해 놓자 이거야. 그래서 어떤 수순에 준해서 3개 구가 걸쳐 있으면 똑같이 하나씩 넣어주고 한다든가. 원칙이 없다보니까 무계획하게 막 하다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담당 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국장님, 안그래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을 용역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수단이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 세워서 넘어와 줘버리면 되니까. 아주 괴로워요, 이런 것들이 각 구에서도 시의원들 저울질하는 것 같고, 구별로 싸움 붙이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램프를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오버브리지를 선호하는 곳도 있고. 원칙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장안교가 양쪽에 램프가 다 있죠? 이번에 설계된 데 다 있습니까? 중랑교 쪽만 있습니까? 장안교 쪽도 있습니까?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말씀이죠?

네.

서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양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교 확장하면서 중랑구 쪽에는 램프가 있죠? 설계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장안동 쪽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여건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 자체가 다리가 놓아지면 한쪽에 생기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으로 했다가 요즈음 다시 적극으로…….

거기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죠?

지형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역여건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방대한 예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결을 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회의를 위원장님이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강동지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지역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및 도로사항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강동지역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별첨 증액 요청하오니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에 나와 있는 예산은 속기록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세출예산 중 안양천 자전거 및 유지관리 도로 설치비 외 27개 사업비로 47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