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김충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에 따른 답변과 자료제출을 하시느라 역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를 갖기 전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창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전에 하시되 실무에 밝은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원국장님 박사시니까 질문드릴게요. 교특사업특별회계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등·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미 설계가 완료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아마 국비부분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등·초등학교 관계입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지금 개별 학교 것은 정확히…….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시설과장도 지금 밖에서 위원님하고 말씀 중이라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개별적으로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서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요. 내용을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상암중학교 학교신설문제와 관련해서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인데 교육과정 신설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중등·초등학교와 상암중학교 부분은 별도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어제 회의 때 요청한 자료 중에서 선진 우수교육자료 활용사업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아보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실시가 되었었는데 2003년도에는 3,015만원이었는데 그 당시는 어떤 것을 선정했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신가요? 처음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처음 사업입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3년도 3,015만원, 관서운영비로 2,845만원, 업무추진비로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 자료가 2004년도 밑에 것이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교육청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됩니까? 국장님, 이제 앞에 보세요. 그것은 해소되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에 선생님들을 특히 외국어교과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외국어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선생님들이 이 책자를 번역하는 것이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교육전문직을 1명을 위촉해서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전문직은 어느 분이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전문직 중에서는 독일어담당 장학사하고 영어담당 장학사 두 분을 위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 실시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처음에 교육위원님이 독일에 다녀오셔서 책자를 갖다가 번역해서 학교 모형 또는 경영에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서울교육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 후에 또 금년 6월에 전임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또 캐나다 캘거리교육청 초청 가셔서 영재교육 관련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것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영재교육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한번 접목을 시켜서 개발해 봐라 그러던 중에 사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외국어교과연구회에 이 두 가지를 번역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원들이 외국에 국외테마연수를 상당히 많이 실시했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각 지역청으로 이런 사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책을 사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벌이니까 제출해 달라 공문을 내서 수합을 했는데 그것은 수합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도 나왔지만 국외테마연수라든가 또 그런 것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그렇게 썩 보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국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단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교육행정의 우수한 사례들을 가서 보고 자료도 갖고 오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진 우수교육자료에 이 사업이 집행하는 현재 과정에서 이런 어느 개인의 물론 교육위원이었고, 또 교육감이었지만 그런 개인적인 자료수집을 통해서 이렇게 권장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합목적성을 갖고 또 내부에서도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이 그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사업으로 확정되고, 또 교육위원이 그런 자료를 그냥 한 권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달랑 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책정해서 앞으로 계속 과학교육 활성화라든가, 실업교육 활성화 이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교사들도 미국 등 선진국가에 가서 이런 자료집을 가지고 와라, 또 직업교육, 실업교육도 독일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서울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뜻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뜻은 좋지만 단순히 책자를 갖고 와서 번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영재교육이라든가 새학교 모형 및 학교경영프로그램을 서울교육에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독일에서 갖고 온 모형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나라의 교육적 정서, 또 거기서 어떻게 해서 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책자만 갖고 와서 번역한다고 그것이 우리 교육정책에 입안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번역을 한 다음에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2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지요.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은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했고, 또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그런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학교급식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2일 본회의 시간에 서울시학교급식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남부교육청에서 일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직영급식 확대를 반대하는 듯한 루머가 있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데가 6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구로중학교, 한울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균 9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런 학교들이 직영급식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저희들이…….
유승주위원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급식 방법의 결정은 학교급식지침에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학운위의 의견을 듣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학교장의 독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래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구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운위에서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상당히 많은 수로 의결을 봤는데 교직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44 대 41로 아마 부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은 교직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급식 운영을 교직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직영급식을 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학운위 위원들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왜 학교장 선생님이 교직원을 핑계 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그 학운위 위원이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본인은 학운위를 할 때도 교장 선생님은 학운위를 하다가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이 안되니까 도중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승주위원
회의내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또 최종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90%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학부모들도 90% 이상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학운위에서도 다수결로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학교측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방법을 결정하는 절차가 학운위의 의견과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사를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민주적으로. 그런데 학운위에서는 직영급식으로 가자, 그런데 교직원들은 직영급식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주위원
그것은 44 대 41이었다면서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통계나 이런 것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가 있는 건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유승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44 대 41이 그렇게 크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하여튼 다수결로 교직원들이…….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의견만 존중하고 학부모들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직원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의지가 교직원들 실제 경영할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교직원들도 학운위나 학부모들의 동의율에 약 90%에 해당되는 반대의견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5 대 5 가까이 나오는 교직원들의 의사표명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사실은 없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학교에서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교직원 의견과 학운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 자체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교직원들은 44 대 41이었다면서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교직원들로 봐서는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유승주위원
학운위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직영급식을 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90 대 10이든 하여튼 상당히 다수의견으로, 그런데 교직원들은 44 대 41로 3표 차이이지만 일단 교직원들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정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저는 교장 선생님이 학운위 과정에서 회의를 하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 리더십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교직원들한테 한 모양입니다. 44 대 41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선생님들이 직접 이 직영급식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할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의견을 모아본 모양이에요. 제가 정확한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6 분의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직영급식을 할 때 실제 참여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보면 다음 3월 정기인사 때 다 다른 학교로 갈 전보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로 거기에 몸을 던져서 해 주어야 될 선생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으로 봐서는 직영급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시되기가 어렵다는 답변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견을 다시 모아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앞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었더니 일단 교육청에서 지역청 그리고 학교에다가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을 일단 하나 보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학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학운위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급식 관련 시민단체 회장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학운위원장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학교 내부의 어떤 자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스스로 학교장 선생님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문제를 너무 비약시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급식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직영으로 간다면 언제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일부 희망하는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교장 선생님에 대한 것을 국장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리더십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자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중심의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도덕심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학생시절부터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사부일체, 도덕성·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 동안 잘 운영해 오던 청소년상담센터를 폐지시키는 정도로 축소한다는데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난 번 감사 당시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없애고 이제 학교기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인 모양인데 학교에서 그 동안 그 상담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그 운영효과가 상당히 기대하는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상담원도 자원봉사자를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나와서 그렇게 성심 성의껏 할 수 있습니까? 또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학교상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삭감된 12억 3,000만원 중에 9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9,000만원 전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하시지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까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상담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상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센터 같은 데 상담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소년상담센터 12개를 다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적정한 수의 상담센터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한 요즘 상담이라는 것이 직접 대면상담도 있겠지만 사이버상담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센터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적절하게 응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입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이미 나온 얘기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법정전입금이 줄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줄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왜 줄어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시 법정전입금이 준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아직 안 됨에 따라서 전에 중등교원봉급분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2,875억원 상당 규모가 부담주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세전입금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요. 시세전입금 산정차액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산이 되고 나면 다시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내용들입니다.
장영호위원
비법정전입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비법정전입금라는 자체가 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비율들이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서울시로부터 전입을 받고자 하지만 시 예산 사정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호위원
도서관 관련운영비 기타 등등 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 중식 지원비 이런 등등해서 비법정전입금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와 교육청간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고, 또 실무협의회는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여러 부분에 걸쳐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부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시와 교육청간에 충분한 협조나 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부터 저희와 서울시간 실무적으로도 모임을 자주 갖고요.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나서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들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어떤 관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따라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일반 자치기구와 교육청간에 업무분장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만 관리하자는 얘기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현행법에도 예산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원만하게 집행부와 집행부간에 잘 하셔서 충분한 예산도 지원 받고, 그 예산이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통일체험교육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을 묻는데 정책국장님 얘기 나누셔야 될 것 같지요. 이것이 작은 예산이라면 작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인데 금강산도 꼭 가야 됩니까? 금강산 가는 것을 가지고 통일체험연수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 나와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통일 체험교육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교원들 교사들 해서 통일 체험연수해서 금강산 가는 것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금강산 통일 체험연수를 2003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교원들이나 갔다와서 평가해 본 결과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장영호위원
무엇을 느꼈다고 해요?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역시 북녘땅을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북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었고, 역시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한테는 거기 가서 사진촬영이라든가 또는 글짓기 또 통일토론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미래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통일실현의 의지가 함양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통일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금강산연수라는 말이에요, 통일체험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가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요? 그 이상 아이들을 금강산에 데리고 가서 무슨 북한에 대한 통일체험이고, 북한을 얼마큼 알 것이며, 북한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이며, 북한의 무슨 삶을 볼 것이며, 아무것도 보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일 체험연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지, 실제적인 현실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제가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 나라에 구로구에 보면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가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통일시범학교입니다.
장영호위원
통일체험시범학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학교가 정말 대단하게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94회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타고 세계 각 국에 다 나갑니다, 이 전파가. 최근에는 11월 29일 취재해서 12월 2일 바로 12월 3일 엊그저께 단파방송이 나갑니다. 유럽, 인도네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남미까지 나갑니다, 이 방송이. 이러한 정도로 통일과 관련한 안보 모든 자료가 이 학교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북한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통일과 북한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시관을 갔다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시관에도 학생들 재량활동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지역교육장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봤는데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교육장님이 계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육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실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담임선생님들이 이 학교 한번 가서 이 전시관 한번 보고 그리고 금강산도 좋습니다. 횟수를 줄여서라도 금강산 한번 갔다오는 것보다 이 학교전시관을 몇 번 갔다오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에게 전시관을 관람하고 체험하고, 그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예산이 그 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더 북한을 진솔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정책을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사실 금강산 갔다오는 것이 전부다 북한에 돈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돈 갖다주러 가는 것이지, 무슨 통일체험이고, 관광이고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북한 땅을 한번 밟아봤다는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북한사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을 보면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남북한이라는 그런 엄연한 현실 자체를 그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은 아니지만 전교조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통일관도 국가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산에 갔다와서 이것으로 충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안보전시관, 통일전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검토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0쪽에 서울교육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력 제고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느꼈던 사항인데 과연 교육청의 중등교육과하고 산하기관에 교육연구원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업무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연구원하고 중등교육과하고 하는 일의 차이가 어디 있냐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리 중등교육과에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는 정책정도 연구…….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교육력 제고라는 항목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사업의 목적을 죽 보면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을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아요, 지금. 산하기관하고 본청하고, 기왕에 산하기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서 위임할 것은 대폭 위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등교육과가 하여튼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교육연구원이 전혀 업무영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연구원을 설립해 놓았으면 그에 맞는 권한과 임무를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예산이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대안학교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 이것이 서울시 본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육청 내에도 그렇습니다. 서울교육력 제고 이것이 중등교육과와 서울교육연구원이 전혀 업무가 분간이 안 되고 있어요. 양쪽에서 예산을 막 서로 쓰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지 않지요.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이은석위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업무가 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업무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본청에서 할 것이 있고, 또 지역청에서 할 것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청에서 할 일을 지역청에 위임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석위원
서로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할 때 나중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생긴다 말이에요. 지금처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예산낭비도 심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소재와 예산문제가 결부되는 이것은요. 그래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 중등현장수업 방법개선 연구팀 공모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증액이 되었네요, 맞죠? 본청 원안에서 교육위원회 심의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증액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초·중·고 대상 연구팀 공모가 이게 또 하나의 예산을 제가 어제 질문했던 것인데 20페이지에 있는 시범·연구·실험학교 이 예산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구팀 공모제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 같은데, 한 사업은 감액되고 한 사업은 증액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중등현장수업 방법개선 연구팀 공모제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결국은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나 실험학교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 학교 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연구·실험·시범학교인데 그 예산은 감액이 되면서 현장수업 방법개선 연구팀 공모제는 증액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호근
신호근장학담당장학관
과장님이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장학담당 장학관입니다.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부터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 때문에…….
이은석위원
잠깐만요, 중등현장수업 방법개선 연구팀과 개념이 실험·실습 이 학교 개념하고 다릅니까?
호근
신호근장학담당장학관
네, 다릅니다.
이은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호근
신호근장학담당장학관
연구·시범학교는 단위학교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에 대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연말에 보고서를 내고 시범공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고요. 연구팀 공모제는 그 동안에 비슷한 성격이 내용상으로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을 해서 E-learning 중심으로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은석위원
두 팀에 적용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연구·실험·시범학교도 어차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주제가 맞지요?
호근
신호근장학담당장학관
주제는 맞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같은 성격이지요. 같은 성격인데 하나는 감액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고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호근
신호근장학담당장학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은석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과정 하에 적당히 대답하지 마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는 단위학교별로 운영되는 내용이고요, 연구팀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도 가능하고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은석위원
어쨌든 주제는 같잖아요, 7차 교육과정 개선,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단위가 학교냐 아니면 선생님들 중심의 소규모 팀이냐, 이 차이일 뿐이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러치나 메어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위가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 왜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을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주제는. 똑같은 주제를 갖고 연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연구·실험학교는 주제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고 연구팀 공모제라는 것은 주제가 조금 넓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향은 거의 대부분 같다고 봅니다. 다만 연구·실험·시범학교가 선생님들의 참여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팀 공모제를 할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가네.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죠, 업무는. 연구·시범학교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연구팀은 늘어나고, 어쨌든 지금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어요, 저한테. 비슷한 건데 하여튼 상반되는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어교사 연수지원도 이것도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영어교사 연수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이 따로 있지요, 이 업무가 다른가요? 이 예산은 중등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되 이 예산을 교육연수원으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즉 중등교육과에서 따로 집행하는 연수지원인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교육연구원하고 중등교육과가 아까 업무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수원을 왜 두었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교육연수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역점과제를 그 동안에 두어서 별도로 본청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일원화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은석위원
아니, 연수원을 만들었으면 연수원에 예산을 넘겨야지요. 지금 교육청 업무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역점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은석위원
그러면 역점과제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역점과제 아닌 것만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교육연수원에서 하나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 이해가 안가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어느 정도 정책이 확립이 되면 연수원으로 일원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연구원으로 넘기세요. 증액까지 했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연수가 지금처럼 일반적인 연수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영어관련 교사들을 죽 모아놓고 주입식 교육하고 이런 식인데 이것을 꼭 중등교육과에서 7억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21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군요,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1년도부터 영어교육 활성화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검색해서 활용하려면 그래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사업추진계획이 첫째는 임용교사에서 영어교사를 우리가 선발할 때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토플점수라든가 그런 것에 가산점을 상당히 높여주었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초·중·고 영어교사들을 일반 국내연수, 국외연수 두 가지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국내연수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원어민과 같이 하는 직무연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잘하는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켰고…….
이은석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를 읽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또 하나는 어학원, 그 다음에 국외연수는 전체적으로 인턴십 4주 동안 5개국에 그래도 권위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홈스테이하면서 학교를 전부 자기가 정해서 학교에 가서 수업도 참관하고 같이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은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청하고 연수원하고 업무 중복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일반연수나 자격연수나 이런 것은 직무연수이고, 이것은 연수원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연수라든지 이것은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서 일부는 연수원에서 할 것은 연수원에 다시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4쪽을 보게 되면 연수원에 초등 810, 중등 920명을 하듯이 영어교사 연수 중에서 일부 연수위탁은 그쪽에 맡기고 기타 본청이 직접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연수원에서는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은 생각 나름인데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세워주는 것이고…….
이은석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시죠. 이것을 증액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수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방향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뭐든지 효과를 내려면. 거기서 교사들이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방적인 연수를 받고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서 교사들이 뭔가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것을 서로 공동으로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개선점을 찾고 이런 식의 양방향적인 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처럼 일방적인 연수를 하는 시스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도 증액해 가면서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과 중복되는 일을 중등교육과에서 꼭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연수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의 문제이고 시행하는 주체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어교사들에 대한 1학기, 2학기에 또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연수나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토론식으로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하시되,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연수하실 때 꼭 평가보고서를 내십시오. 교사들에게 직접 내십시오. 그래서 교사들이 이러이러한 식의 연수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이 유용한가 안 유용한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연수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강의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평면적인 설문조사말고 실질적인 교육내용 연수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설문내용은 그렇지 않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니까요. 151페이지 학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이것도 제가 역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7차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단계별로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그 달성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유급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학생을 어떻게든지 다음 단계에 맞는 단계까지 최소한 7·80% 일으켜놓고 또 진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학력평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005년에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고등 3학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5회로 실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뭘 느끼겠습니까? 7차 교육과정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짜놓은 학력평가시스템을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올해 5회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인식마인드가 대학수능, 그러니까 대학입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히려 초등학교 때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5회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학입시와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등의 학력평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초등은 학력신장 방안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이은석위원
저한테 행감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고 내년에 가서는 4·5·6학년 학력신장을 위한 평가계획으로 초등교육관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등학력…….
이은석위원
그것은 예산에 적용이 안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이은석위원
예산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왜 없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지금 중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초등은 어디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초등에서 제가 그것 못 본 것 같은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들어가 있어요.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중등은 작년에는 중학교 3학년만 학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등도 1학년에, 초등학교에서 오려면 진단평가를 한번 실시할 계획이고…….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학력평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대학입시를 위주로 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고 3때 5회를 한다는 자체가 교육청도 7차 교육과정보다는 대학입시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진학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상으로 학력평가를 해 주지 않으면 전부 사설 모의고사에 사교육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없다면 모를까,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이은석위원
하여튼 사회분위기가 대학입시위주라고 그랬다해서 교육청마저도 대학입시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뿐이고요. 그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지원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 27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보겠습니다. 사업명을 볼 때 냉·난방시설 개선이 243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리고 온수시설 확충이 18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개학중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는데요. 올해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해 경우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올해 난방을 틀어야 될 정도로 추웠던 날씨가 있었나요? 올해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금년에도 한두…….
이은석위원
한두 번 정도 있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은석위원
난방 틀 기회가요? 제일 춥다는 1월하고 2월초는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면 2월 중순쯤 개학하지요. 2월 중순부터 온방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혹한기에는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현실적으로도 온난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환경이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난방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냉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방시설도 좀 덥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못 참을 정도로 덥지는 않습니다. 아주 못 참을 정도로 더울 때는 역시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냉·난방시설 개선에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여건에서는 과밀·과대학급이 수두룩합니다. 노후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예산투여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꼭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야 되나요?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까지 증액까지 되었는데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요. 무려 87억, 90억 가까운 돈까지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의문이 드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시설을 균형되게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난방시설 중에서 난방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벽난로를 설치한 학교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잘못하면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선 시급한 그런 노후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우선 시급한 이런 쪽에 나머지 삭감한 예산을 이런 쪽에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위원회 입장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저는 노후교실 개축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노후교실 개축과 증축에 저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틀 기회도 별로 없는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느니 당장 시급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투자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어야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노후시설 개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이 노후난방시설 개선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노후시설 개축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재원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노후난방시설 개선하는 쪽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노후교실 개축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노후교실 개축 300억이나 냉난방시설 개선 240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비중 두고 우선순위가 똑같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북방나라에 있는 것처럼 1년 중에 한 3/4이 추운 나라라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닙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겨울에 가령 3일이 춥다 하더라도 추울 때 그냥 춥도록 학교에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예요.
이은석위원
추운 것은 3일이 춥지만 과대·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1년 내내 고생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노후시설개축 개·보수 문제는 내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연기금을 활용해서 SOC사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노후교실 개축문제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된 것을 보면 내년에 서울시에 7,000억 가량이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나옵니다. 3년간 한 2조 1,000억 가량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온다면 노후시설 개·보수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우선 노후난방시설 개수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은석위원
필요하다 치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교육청 본예산 이상으로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까지 총력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력을 경주할 필요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사업도 아니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88억을 더 증액했다고 해서…….
이은석위원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을 90억 가까이 증액했다면 이것은 거의 총력을 경주한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가스난로 그러니까 노후난방시설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이 가스난로거든요.
이은석위원
네, 그것이 산소를 빼앗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여기에 전체 2,20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235억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시간이 되나요?
김명숙부위원장
오후에도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이은석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김갑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심의할 때 학교신축공사비 과다계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젯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사전에 치밀한 사업기초조사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런 고생은 안 하셔도 될 일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으셨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역시 분석을 다시 해 봐도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원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저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따로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또 일부 건축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여기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반드시 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 총 소요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할 당시나 실제 예산액을 계산할 당시에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준단가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정하거나 실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교육청 예산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입장인데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100억을 승인해 줬다고 볼 때 집행과정에서 90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80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80억을 쓴다고 봤을 때 20억이 남게 되지요. 그러면 그 20억은 또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사전에 빈틈없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제 문제가 되었던 오주초등학교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어저께 잠시 여기서 계산할 때 평당 600만원이 나왔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건축비가 462만원을 예상을 했고, 또한 토목공사비가 평당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87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얼른 2개를 합하면 540만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토목공사비라는 것이 지금 교실, 학교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부지조성공사비가 다소 더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또 지질이 좋다거나 또한 평지 이런 부분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평당 소요되는 금액이 이것이 어떤 지질이 아주 안 좋은, 공사하기 전에는 지질조사도 합니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국내 1군 건설회사에서 공사수주를 할 때 견적표를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평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도 건설회사들이 하도급을 평당 15만원에 줄 수도 있고, 13만원에 줄 수도 있고, 20만원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건축비 못지않게 토목공사비도 과다계상되어 있다, 그것이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한 더 세밀하게 기초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또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입장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또 감독하고 감시하고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오주초등학교는 발주가 안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를 끝난 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산하의 서신초등학교 공사가 끝났지요,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여기 보면 내년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미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계약일이 2001년도 11월 26일입니다.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착공을 11월 29일에 착공했습니다. 여기 지금 단가를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비가 평당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라면 지금부터 3년 전이 되겠는데 글쎄요, 이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서부교육청 산하 서신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를 보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필요 없고 공사개요하고 예산집행현황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며칠 내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며칠이 아니라 다 집행이 된 사실이니까 취합하려면 금방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갑룡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 토목공사비가 166만 7,000원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게 생각해서 착오가 있다, 왜냐 하면 부지가 2,694평인데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45억 9,200만원이거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2,690평의 부지조성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40억이 들어갈 수 있나,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예산, 특히 이런 교실신축이나 개축, 증축,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꼭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대한 시설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그냥 지역교육청에 맡겨놓은 상태라서 내년도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계획도 우리 본청에서 전부 컨트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총 보고를 받고 종합조정 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를 들어서 서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초에는 개교를 하게 되는데 총 소요금액이 135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4년 동안 그 예산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남아서 있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지요. 보통 10억, 20억이면 그 지역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억씩만 배분을 해도 상당히 해당학교의 학부모들은 좋아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국장이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교육청 교실, 예를 들어서 학교신축이나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더 연구를 해서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갑룡위원
다음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이 반 정도를 존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적정한 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께서 절반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도 거기에 따라서 전면 시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내년 신학기부터 월1회 주5일제가 학교는 시작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월1회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김갑룡위원
금년에는 시범 실시했었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교육청 산하는 전면실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전면 실시가 되는데요,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확대되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다른 직종보다는 좀 늦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앞으로 계획은?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앞으로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만 나와 있지, 단계적으로 가면서 우선 내년 1차년도에 월1회 실시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내년부터는 월1회를 전면 실시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내년 3월부터 월1회.
김갑룡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지난번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공감하고 계시죠? 이게 참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벌위주 또 입시위주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청소년들이 힘든 입장이거든요,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도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어린 시절에 어린이답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포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또 청소년범죄자들을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 봤을 때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화의 상대자가 없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내용 실적을 볼 때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전화상담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청소년 선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그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11곳이 존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는 못할망정 줄인다고 봤을 때 그게 과연 올바른 우리 나라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정책이냐,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소년 상담하는 기구 자체가 기능도 바뀌고 있고 또 기구 자체가 꼭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기타 여성부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숫자는 적절한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청소년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상담과 선도 측면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뜻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다 여러 각도에서 많은데 청소년상담센터의 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5일 근무제가 된다고 봤을 때 물론 내년부터 월1회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토요일에 학교수업을 안 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대책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전면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 성인들도 월요병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다 보니까 월요일은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변화가 되니까 성인들도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틀을 쉰다고 봤을 때 그러한 대책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소년들이 이틀 동안의 휴무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인성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상담센터는 앞으로 더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된다, 물론 바람직하다면 학교별로 어떤 상담교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요.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연간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투자해서 그 효과를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르게 나갈 수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청소년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축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시점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원상담센터나 앞으로 청소년상담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부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이 계시면 교육감님께 제가 직접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신 이은석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각 학교의 냉·난방시설문제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80 몇 억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어저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서는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이. 노후화 된 교실이 많고 또한 이 예산을 지금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가 어저께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사실 이것을 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미리 해 놓고도 지금 예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2003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가스열로 인해서 나오는 산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 건강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240억 가지고 몇 군데 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많은 학교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나중에 할 것이냐, 이것이 2·3년에 다 될 것이라면 계획 세워서 2·3년 동안에 해서 다 완료를 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다가도 정책건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특별예산이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방법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비율 중에서 교육 쪽으로 넘어오는 비율을 높여주면서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내려 보내준 특교의 경우에는 아마 저것이 4,0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받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고요. 저희들 총액으로 받는 예산 중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설치대상 교실수가 8만 개가 넘어요. 8만 교실이. 그러면 1년에 240억, 250억 가지고 몇 개 교실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린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 때문에 우선순위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가스난로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도 있고 기타 실내공기 측면에서도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수천억 내려와서 일시에 교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형평성문제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재원이 되면 더 많이 투자해서 했으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243억원 가지고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담당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 88개교를 243억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를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글쎄요, 이것이 노후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버이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되는 난방시설이라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아까 지원국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연기금에 의한 투자사업이 연간 7,000억씩 3년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갔던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갑룡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속된 표현으로 물론 80억 증액해서 한 교실이라도 더 하는데 그렇게 교육위원들은 생각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7·8년 있다가 다른 모델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온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다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것이 그래도 한 3년 안에는 다 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1년에 몇 100억, 150억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교육부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오는 피해 이런 것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난방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고, 좀더 완급을 조절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정책국장님이신가요? 네, 170쪽에 있습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에는 15억 9,3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약 35%가 감액된 10억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인원도 한 90여 명 정도 감원이 되었는데 지금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위탁교육하는 데는 학원위탁도 있고요. 산업정보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까지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무료고, 또 직업학교도 제도권 내의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학원 위탁교육은 학생들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일단 보낼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소요되는 산출이 나와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도권 내에 있는 학원에 학생들을 보낸 것하고, 이 교육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이 됩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우리가 산업정보학교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로 전기, 기계, 통신부터 다양한…….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교육항목은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쪽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또 대학보다는 실질적인 전문기술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곳하고 이곳하고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원만 약간 줄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실제 희망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제도권으로 가는 학생들하고 이쪽하고의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쪽에 교육이 조금 더 공적인 교육적인 부분에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인원수는 확대가 돼도 산업정보학교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 쪽으로 유도가 되면 인원수는 확대되더라도 예산은 절감되는 형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정보학교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은 무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위탁은 1인당 약 12만원, 14만원씩 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무료로 다니는 것하고 이쪽에서는 보조가 들어가는데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제도권하고 지금 이쪽하고, 학생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취업률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 60·70% 정도의 취업률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취업률이네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축되고, 학생수가 80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신청자를 미리 받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30명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800명으로 딱 떨어지게 지금도 인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청자의 수를 미리 알고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 선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신청자는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실제 다소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교육의 무료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더 책임감 있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원에서 하기를 더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지금은 이런 아이들의 확대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5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상, 수치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학생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자기들이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제도권에 있는 기관보다 학원이나 이런 데 개설된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무료로 하는 교육을 권장하신다면 이 교육은 굳이 해야 될, 지금 논리라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무료교육 하는 데가 사실 많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 내년에는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교과별,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과과정이라면, 또 취업률도 무료교육에서도 높고 이쪽에서도 높다면 양쪽에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기관, 그 위탁기관을 그때 그때 수시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학과라든지 개설하는 강좌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데 학원 같은 데는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부 그쪽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교육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셨겠죠. 무료 이런 데도 있고 하니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교육청이라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기대하는 효과가 크게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붙잡고 있자니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생들의 정확한 수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도 5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이런 지원을 하신다면 학생들의 취업률도 높고 그렇다면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더 아이들이 대학을, 우리 나라가 지금 학벌 지상주의로 대학만 무조건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대학 부정과 같은 현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소신 있게 이런 교육을 받고 자신이 전문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터득해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런 기관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오히려 줄여가고 또 다른 사업만 늘려나가는 공적인 기관에서의 역할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예산상에 진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확대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소신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요리사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요리사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계정보산업학교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미용이라든가 요리 이러한 시설을 개설을 해서 상계정보산업학교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인원 수가 작년에 비해 지금 800명으로 감축된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정보하고 요리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쪽이라든가 요리, 인기업종은 전문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거기가 사실 옛날에는 직업학교였어요. 직업학교인데, 지금은 학교명을 정보산업학교라고 계명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 그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대부분 그쪽에서 다 수용을 하는데 기술계 학원에, 특히 요리, 미용 이런 데 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야들을 그쪽 상계정보산업학교에 시설을 전부 개설해서 거기에서 수용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계 기술계 학원에 나가는 학생 수를 우리는 줄인 것 뿐입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학생들은 자기 소신껏 전문기술을 익히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확대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날 대학만 가는 것으로 아이들을 유도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쪽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은석 위원님이 원어민교사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학교에 배치된다면 전세금 8,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8,000만원 지원하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전세금 8,000만원, 그 다음에 월세 7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보증금 800만원.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나라 교사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 왔을 때 원어민하고 똑같은 자격이라면 우리 나라 교사들도 전세금 8,000만원, 월세 7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사비는 전부 줍니다.
이정선위원
교원들에게 이사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원어민에 대해 8,000만원 전세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시장조사를 했어요. 시장조사를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스테이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이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전세비. 월세비 70만원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최대한도로 전세 8,000만원을 준다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렇게 산출된 것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자체 내에서 원어민을 데려오려면 8,000만원을 전세비로 주든가 아니면 월세 70만원을 줘야된다. 지금 그 자체 내의 계산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아니라. 왜 원어민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어민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무조건 그렇게 모든 부분에 다 지원을 하면서 데려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아직 원어민의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나 있지 않고 어제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영어 잘 하는 학생들 고학력의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실력이라면 우리 나라의 실력 있는 영어교사들도 한국말 쓰지 않고 얼마든지 원어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있어서 영어교육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8,000만원 전세금 주고,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실력 있는 영어교사가 지방에서 서울로 왔을 때 있을 데가 없어서 전세금 8,000만원 지원하겠냐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여기 원어민교사로 채용할 사람들은 전부 모국어가 영어이고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 대학에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 자격증을 다른 나라에서 벌써 따서 가짜로 해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수가 늘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국내에 고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어민을 고집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내에 있는 고실업자들이 그만큼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 서울에 와서 기거할 곳이 없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8,000만원 전세 지원해 주고, 월세를 얻는다면 70만원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왜 외국인은 대우를 하고 내국인은 대우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근거도 없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어제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하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로 해서…….
이정선위원
영어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어민이 가르치면, 우리 나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원어민이 가르치는 것하고 그 실력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우리 초·중·고 영어선생님들도 전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우리 나라 실력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원어민의 지도방법과 차이를 테스트 해 보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어민교사를 들이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돈 8,000만원이라는 전세금, 전세금은 좋습니다. 전세금은 지원했다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70만원이라는 월세는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원어민을 굳이 데려와서 교육을 하겠다는 근거가 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원어민은 8,000만원씩,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국내교사들은 그렇게 못 해 주느냐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별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뜻은 아니죠.
이정선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국내에서, 만일 지방의 능력 있는 교사가 서울에 와서 있을 데가 없으면 지방에서 오는 교사도 8,000만원씩 전세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어민도 마찬가지로 여기 취업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솔직히 원어민을 배치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영어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가 경감하고…….
이정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것을 알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부모들이 영어교육에 높은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국내에 영어 잘 하는 고능력에 있는 사람들과 원어민과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교육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원어민이라고 무조건 잘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제 자식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영어수준이 원어민하고 할 수준입니까? 어제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것이, 제 조카도 있고 제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뭡니까? May I help you? 이 정도예요. 이것을 꼭 원어민이 와서 원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듣는 귀는 조금 트일 수 있겠죠. 이은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오히려 원어민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해서 더 많은 귀가 열리게 해 줘야지, 초등학생한테 전반적으로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원근거도 없이 어떻게 8,000만원씩, 7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냐는 그 말입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근거로 전세금 8,000만원, 월세 70만원씩 해 준다는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죠. 교육의 효과를 비교해 보시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로만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 합리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연수지원에 관한 교원정책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선위원
그 사업설명책자를 보면 234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수원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연수원 지원부분하고요. 지금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지원부분하고 읽어봤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정책과나 교원연수원에서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지금 특별교부금도 받지 못했고요. 작년도에는 14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6억 3,200만원으로 지금 12억 정도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우선 교원연수원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연수와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연수는 주로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교원들이 자격을 달리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연수를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교원연수지원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에 편성되었던 교원 장기 해외유학경비 11억 3,481만원이 우리 과 사업으로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837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7억 9,64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교원 국외현장 체험연수 및 테마별 연수가 작년까지는 555명 19억 4,25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였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서는 14억 5,250만원을 감액해서 140명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연수 보다는 전년대비 약 25% 수준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실질적으로는 감액이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는 감액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교원들 장기 유학을 보내는 그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연수원에서의 연수가 사실 제가 이렇게 죽 보고 검토한 결과로는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연수원의 연수도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굳이 신규교사들에 관한 연수를 교원정책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저희가 신규교원을 임용할 때 물론 그 사업을 연수원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령에 앞서서 저희 과 나름대로의 선생님들이 주지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히 알고 가야 될 그런 세심한 사항을 연수원에 이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정책과에서 발령을 내는 입장에서 사전에 연수를 시키고, 또 1년이 지난 이후에 연말에 가서는 추수 연수차원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나 하는 것을 다시 피드백차원에서 저희가 추수 연수를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지 않으시고, 연수원에 위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원정책과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은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강사 지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교원정책과에서 따로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임용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저희가 이관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무래도 전문성 있게 연수를 해 오시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고 있고, 저기서도 하고 있고 연수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연구원 원장님은 제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정책개발이 아니냐 하는데 정책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도 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의 역할도 그렇고, 초·중등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연구하는 것, 자료 개발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나름대로 많은 연구하고 자료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방면에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실장님, 전교조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법이 통과된 후 법적으로는 1998년에…….
장영호위원
네, 97년 정도에 시작해서 98년에 정식 설립이 된 것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어제 본위원 질문에 서울교총에 20억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전교조 설립되기 전이니까 전교조나 서울교총이 함께 있을 때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같은 조직체 내에 있을 때 지원해 준 것이지요?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전교조와 서울교총의 지원에 대비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교원노조로 된 것은 98년인데요. 제일 처음에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법외단체로서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지금과 거의 유사한 단체활동을 해 온 것은 88년, 89년 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법적으로 등록된 후에 지원여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따지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정확하게 설립연도가 나오는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물었던 의도는 전교조가 공식적인 노조단체로서 활동할 때에 교육청이 지원해 준 예산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과연 전교조가 그만한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 서울교총은 무엇을 받았는가라고 봤을 때 서울교총은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봤던 것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논지하고 싶지는 않고요. 서울교총에 전교조가 받았던 만큼의 수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떤 교원단체가 사업을 할 경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꼭 그만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 또 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시의적으로 우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이 시정질문과 함께 드리겠는데 충분히 빠른 시간에 검토하셔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는 그 사업이 어느 담당부서 사업과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어제 하신 답변이 그대로 녹음해서 나온 것처럼 답변이 나오시는데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검토를 진솔하게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이것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학교발전기금 내년부터 폐지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학교발전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학교발전기금 폐지되면 학교운영비 더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런 예측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폐지하더라도 대체되는 기구형태는 존속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조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학생회 학부모나 학부모들의 모임으로부터 직접 조성되는 그런 발전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수단이 강구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어렵다는 것은 대답하기에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발전기금을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것이잖아요, 기부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기부형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자발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사용집행을 모두 주관하지만 다만 사용집행만은 학교장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혀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모양이지요? 아직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경험하신 것 없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영호위원
조성에 대해서 집행까지는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들한테 강제적으로 어떤 조성…….
장영호위원
지금 발전기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내년쯤 되면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지금 교육부 안으로 보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그랬을 때 아직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교조는 이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라고 한다면 만약에 학교발전기금이 폐지가 되면 조금 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유사한 방법을 모색하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교조가 이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장영호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면 전교조 또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이런 단체들에서 학교장 업무추진비 유용실태 고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었지요. 혹시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꼭 전교조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항상 문제가 지적되어온 분야입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인데요. 학교장 업무추진비 유용실태 고발해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그리고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남부교육시민연대 이런 등등의 단체에서 이미 이것을 고발을 하겠다, 이미 고발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교장 아들 결혼식에 화환 하나 보낸 것까지도 유형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학부모 주머니 털어서 연료비 충당 이런 사용용어가 참 불쾌합니다. 학교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 암담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책임이 과연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냉철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교장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책임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너무 사적인 용도로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어떤 비난의 소지가 되고 그런 사례가 어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이것이 약 300억 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300억대가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로소득과세까지 포함해서 300억대 누락 의혹해서 이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냅니다. 이래서 선량하고 순수한 학부모들까지도 동요할 수 있는 정신적인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으로 돌아가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는 안될, 예비비까지 해서 지원해 줬는데, 선량하고 그리고 건실한 학교운영을 정말 전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서울교총에 대해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쪽이, 그쪽도 어떤 표현방법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영호위원
당연해요. 그런 방법이라면 좋겠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장선생님들도 어떤 추진에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집행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봐서 양쪽이 전부 다…….
장영호위원
그런 개선에 대해,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직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론에서 정말 대국민보도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원단체의 어떤 의사전달 표현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실장님은 전교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실장님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원단체나 객관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느라 회의속개가 늦어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너무 방대해서 계수조정회의를 좀더 갖기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좌석에 앉아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정책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에 더욱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국 소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