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임재식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시기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점검하여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은 7건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13건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54건의 중요사업을 기초로 하여 버스운영기반 구축 및 편리한 버스운영, 지하철시설 확충 및 개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주차장 확충관련 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등에 2조 7,285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교통국 예산편성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련한 각 단위시책 사업들이 부문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간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교통국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출범 이후 서울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1일 버스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시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에는 금년도 개편한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여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며 주차시설의 공급확대, 지하철역 건설 및 교통시설 기반확충 등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7,40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49억원으로 2004년도 7,367억 5,100만원보다 1,081억 4,900만원이 증가한 8,4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4,273억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40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5억 6,8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015억 8,200만원으로 2004년도 2조 7,632억원보다 346억 6,500만원이 감소한 총 2조 7,28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273억 8,5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1조 4,794억 2,100만원 대비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6호선 동묘환승역 건설, 2호선 동마장네거리 역사 건설, 전동차 내장재 교체,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장비구입에 지하철·도시철도 양 공사 출자금으로 95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5,1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66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철도운영 지방채로 5,015억 8,200만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5,015억원 8,2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5,915억 4,300원에 비해 15.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항목은 지하철운영기관전출금으로 지하철공사 3,711억 7,100만원, 도시철도공사 1,304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금년도 10월 분리·신설된 주차장관리계정 그리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3개 계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계정별 예산은 교통관리계정 6,368억원, 주차장관리계정 810억원 그리고 교통방송운영계정 222억원으로 총 7,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관리계정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교통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교통국 소관의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세출예산은 6,36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4년 6,279억 2,000만원에 비해 1.4%인 8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혼잡통행료수입 149억 5,300만원 등 총 6,368억원입니다.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185억 6,800만원, 부서 기본경비 40억원, 기타 예비비 및 자치구법정교부금 등으로 26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평, 강동, 송파 3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위탁비로 17억 1,400만원, 운수업계에 대하여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지방주행세 수입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333억원, 금년도 대중교통 환승할인보조, 카드·학생할인보조, 시내버스적자노선보조, 도심순환버스보조 등 개별 보조하던 재정지원을 버스체계운영개편으로 운송수입금관리기구를 통하여 적자분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500억원, 버스운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고지매입 계획에 따라 차고지 매입비 및 보수비로 80억 3,400만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로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사업비 369억 6,000만원,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281억 8,400만원, 교통약자 등 시민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도입비 67억원, 구조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3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비로 17억 1,900만원, 버스전용차로 내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및 통행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비로 31억 3,100만원, 주요정체지점 및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로 25억원, 도시교통의 동맥인 도시고속도로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비로 183억 3,300만원, 도심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비 30억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34억 1,200만원,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지원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위탁비로 34억 9,000만원,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도심화물통행 억제를 위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계정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세출예산은 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135억 7,100만원 등 7개 항목에 총 810억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40억원, 주차장 사업자에게 설치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비용 3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00억원, 환승주차장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운영관리대행사업비로 21억 3,400만원, 주차정책의 패키지화, 커뮤니티 도로조성 등 주민 자율에 의한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예산 421억 4,000만원,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비용 96억 1,700만원, 마을·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비용 90억 4,900만원, 예비비로 6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독립재원의 세입은 제한되어 있어 교통관리계정은 46.7%인 2,974억 6,100만원을, 주차장관리계정은 15.7%인 126억 7,900만원을 전입금 등으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과 건설국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세입예산은 총 1,049억원으로 2004년 870억원 대비 20.53%인 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이월금 46억 3,300만원 등 5개 항목에 총 1,049억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49억원 중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453억 3,200만원을 제외한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595억 6,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24억 8,500만원에 비해 4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버스업체 차고지 부족 및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양천, 중랑, 도봉,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128억 3,800만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중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전철로 지정받은 구간에 대한 광역전철 건설부담금 417억 4,300만원, 부천, 인천방면의 승용차량을 흡수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7억 3,4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잔액반납금 등으로 2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개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기존 라디오방송과 함께 내년 3월에 개국하는 CATV를 통해서 주요시정과 교통, 기상, 문화 등 밝고 희망적인 방송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5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예산은 222억원으로 2004년도 218억원 대비 1.7%인 4억원이 정규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상승과 방송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수입금 36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9억 4,600만원, 잡수입 2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사업 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금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CATV 광고수입 4억원을 합해서 40억원 이상의 수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73억 1,000만원, 사업비 113억 3,600만원, 기본경비 22억 3,900만원, 차입금 상환 4억 900만원, 예비비 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 예산은 73억 1,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2.9%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이 9억 900만원, 방송계약직, 청경 봉급 및 제수당 50억 2,000만원,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13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113억 3,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1.1%이며 2004년과 비교해서 총 15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조정된 사업은 타 방송사에 비해서 70%에서 80% 수준으로 몇 년 동안 동결되었던 작가원고료와 외부인사 사회료 등을 일부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정규방송 제작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방송제작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정보수집상황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찬광고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광고대행수수료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CATV 설립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30명 늘어나 인건비 11억 300만원과 기본경비 8,500만원 등 1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년에 개국되는 CATV방송과 인터넷 교통방송, 정규방송 등 사업 추진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보도취재장비 구입비 1,900만원,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1억 6,700만원,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2,700만원, 인터넷교통방송 3,300만원, CATV방송국 운영비 16억 300만원 등 5개 사업 18억 4,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방송제작업무 자동화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51억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정규방송제작비 40억 2,100만원, 특별방송 등 방송제작 관련비 11억 6,400만원 등입니다. 방송시설개선 사업비는 6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을 보면 CATV방송국 운영비 38억 5,600만원, 인터넷교통방송 6억 6,600만원,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운영비 5억 2,300만원,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등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2억 3,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0%이며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5억 5,400만원, 직급보조비 3억 5,200만원, 기관이나 시책, 부서업무추진비로 8,800만원, 일반보상금과 연금지급금 등 2억 4,500만원입니다. 재정투·융자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은 지방채 상환예산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채 상환을 마지막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20억 전액이 모두 상환됨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4% 수준인 9억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직원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식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임재식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각종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 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8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사업비 1억 5,700만원은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용 차량검지기가 있는 42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며,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비 17억 9,000만원은 GPS단말기 설치 등 시설비와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교통신호기 예산 152억 700만원은 신호기 신규설치 170개소와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제어기 250대 등 교체 보수비용으로 전년대비 2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면표시선, 안전표지, 도로표지병 설치비 등이 91억으로 전년대비 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량측정용 루프검지기 유지보수와 신호기 수리부품 구매비용은 4억 5,300만원이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124억 3,100만원은 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 제어기 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등 용역비용과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 위탁비 22억 4,1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보수를 위한 경정비 및 교통시설 GIS 용역관리비용이며, 차량 대·폐차 9억 8,1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용 작업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의 학술용역비 3억 7,0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9,2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5,4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교통체계개편 등으로 연계되는 수도 서울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임재식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저희 위원회에 2004년 11월 1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은 참조자료이므로 2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이 예비심사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갔다오고 했는데 질의의 순서를 국별로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체 통합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위탁사무라고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방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3년차입니다. 3년차 예산심사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위탁심사한 시설관리공단측의 교통관련 책임자의 출두를 여기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혹은 전체 통합해서 위원순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통례가 통합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해서 하도록.
손석기위원
통합해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관련 책임자를 이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점심시간이 5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의를 속개할 때 반드시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위원장님.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서울경찰청 예산안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의 내용과 집행액과 불용액 또 2004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집행액과 불용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옆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뜨지를 않는데요, 서울경찰청의 조직현황도 그리고 거기의 책임자, 이것을 다 적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심의를 할 때 교통관리실 산하에 일정직급 이상의 공직자들의 기본 신상명칭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지금 단 한번도 그런 전례도 없고 단순하게 예산심의 때만 참석해서 이렇게 부장님의 인사로 대신했는데 이번만큼은, 자료를 보니까 담당팀장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조직현황도를 주면 더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교통관련 부분의 조직현황도와 담당팀장 그리고 담당자 명부가 다 나와 있는 조직현황도를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경찰청에서는 우리 손석기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과장급 이상을 제출해 주시면…….
손석기위원
아닙니다. 타 직종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통관련은 담당자까지 전부 조직현황도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장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경찰청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 자료내용이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분하고 2004년도 미징수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아침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최홍우 위원, 손석기 위원 순으로 무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통국의 예산안에 대해 지금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면 성의껏 거짓없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절버스 있죠. 굴절버스가 오늘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굴절버스가 저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의회가 열리 때마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고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서, 지금 굴절버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외화낭비니 또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니 또 가격문제니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해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굴절버스를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다음에 굴절버스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의 대의기관하고 자꾸 언쟁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 굴절버스는 조금 뒷전으로 선회를 해서 이제는 저상버스로 바꾸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오늘 아침까지 대두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줬던 20억 있었죠. 그 돈은 지금 보좌관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았든 보사쪽에서 예산을 받았든 굴절버스 20대를 도입한 뒤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없죠, 분명히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돈으로 다시 불용을 시키기는 아까우니까 저상버스로 다시 선회를 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기구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획기적인 실마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집행부한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민들이 용서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용퇴를 안 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각서나 시말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용의 있습니까? 그래야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최홍우위원
사과로 안 되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못을 박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관님께서 우리 교통상임위원회 또 서울시의회,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상당히 무시한 그러한, 굴절버스 사라는 돈으로는 안 샀고 정부나 다른 것에 의해서 사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좌관님께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시말서나 각서를 쓸 수 있는 용의가 없다면 용퇴까지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서울시의 방침이 그렇게 굴절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났었고, 제가 방침을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듭을 안 짓고 가게 되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좌관님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든 과거에 시장님이 잠바를 입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과를 했을 때는 이미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사과문이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고, 현재 와서는 교통정책이 잘 되어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좌관님께서 매듭을 분명하게 짓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획기적인 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좌관님이 마무리를 분명히 짓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분명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각서를 쓰신다던지 시말서를 쓰신다던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가계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구당 3,000만원.
최홍우위원
오늘 긴급뉴스에 사상 최대 465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계속 오늘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버스요금, 경기 광역 부근에 오른다는 뉴스 계속 나오지 또 택시요금 오른다고 나오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오른다고 나오지, 또 1가구 다주택자들 토지, 건물 양도세 펑펑 오른다고 나오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데 지금 경제가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교통국은 무엇을 하는 데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시 교통국은 버스업계에 보조하는 국이고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국이다, 버스를 위해서 보조하는 국이고 지원하는 국이다, 교통국이 아니라 버스지원국, 보조국 그래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환승할인 보조, 카드 학생할인 보조, 시내버스 노선 적자 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천연가스할 때 또 버스보급 지원, 저상버스 도입할 때 지원, 적자노선에 보조 지원, 도심순환버스 보조 지원, 마을버스도 보조 지원, 또 운전자들 무사고 모범운전자들 인센티브 지원 이런 등등에 무조건 지원보조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씩 짚고 넘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것을 크게 질의를 하는 것은 보조지원에 대한 것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972억원이 2004년도에는 1,320억원으로 상향, 2005년도에는 1,500억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계속 상향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이 지금 5%, 15%, 20% 해가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카드가 아직도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도 주식을 35%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20억, 저는 불용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 돈으로 저상버스는 사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의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는 버스가 저상버스이고 노약자, 임산부, 어려운 장애인 이런 분들까지도 저상버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국내산 차량이고, 차량도 저가이고 해서 외화낭비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들께서 굴절버스를 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던 것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께서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시말서나 각서를 제출하시고, 저상버스를 본위원이 제의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시말서, 각서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위원장님하고 제가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이나…….
최홍우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대일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교통위원회 전체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좌관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 의회 경시풍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확인서 같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좌관하고 위원장하고 의논해 가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 서울시에 굴절버스를 분명히 보좌관님께서는 앞으로 도입 안 한다 하셨고, 다음에 저상버스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싶고,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저상버스 도입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님이나 교통국장님이 내용을 다 압니까?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이 없어도 다 답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공무로 해외출장간 담당과장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출장사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선진지하철 비교시찰인데 지하철 양 공사 집행부와 노조가 노사합의를 해서 가는데 시에서 인솔자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 이상인데 인솔해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찰단으로 물론 직급은…….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면 어쨌거나 간에 도시철도팀장이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자리를 뜬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손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11월중에 이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 굳이 의회 회기가 있는데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년부터 노사합의로 된 사항을 진행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9월경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 파업 때문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못 가서 가능하면 회기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날짜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과장이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국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 전체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산하 공사에서는 어느 분이 갔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공사에서는 대표 이사분들이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공사도 의회에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손석기위원
한 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국 예산안에 양 공사 관련해서 다 들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전출금.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라는 거예요. 9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당위성을 가진다손 치더라도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보통 신문기사 많이 나잖아요. 연말에 예산 쓰러 간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아무리 정당해도. 행감 때 떠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럴 때 다 피해서 가려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생각인데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막말로 해서 각서를 이런 건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정기회 기간 중에는 해외출장을 하면 안 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못 가더라도 정기회나 의회는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반드시 피해 주세요. 보좌관님도 잘 들으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굴절버스에, 그러니까 목간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좌관님이 욕심이 많아서 아마 저상버스 먼저 확보하고 남은 돈 아까우니까 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동안에 위원님들 심리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특히 오늘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은 보좌관님의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과 향후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하게 표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향후에 교통정책보좌관의 의회 관련된 예산집행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통관련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예년에 비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3%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비예산이 한 6% 줄은 것에 비하면 덜 줄은 셈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셰어가 줄은 것에 비하면 늘어났다 이 얘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시철도사업비 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은 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제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 해외출장을 개인사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 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는 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국준 반장 앞으로 나오세요. 버스중앙차로제 문제된 것 잘 알고 있죠?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올해에 내년도 예산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369억 3,000만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완할 자신이 있어요, 컬러 페인팅에 있어서?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건설안전본부의 안전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기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비책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컬러 페인팅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집행하지 말거나 그것을 빼고 하세요.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고 실효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얽매여서 중앙차로제 전체가 남들로부터 재평가받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하는 것은 일단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시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그 컬러 페인팅을 빼든지 지난번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호주의 티웨이를 봤더니 앞과 끝에만 딱 칠했더라고요. 얼마나 간결하고 좋아요. 그런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심교통개선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버스사령실 관련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교통정보반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원래 설치비 86억인가요? 행감에서 삼성SDS하고 2차에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 지금 2차 사업하고 있죠? 운영비 이번에 들어가 있죠.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죄송합니다. 잠깐…….
손석기위원
실장님도 보세요. 담당과장이 자기 일도 잘 모르잖아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모르면 말이 돼요.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14억 5,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삼성SDS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 실장님 답변이 컬러모니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흑백이라고 그랬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흑백모니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때 왜 흑백으로 됐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국내생산품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대만에서 들어오죠, 지금? 그렇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대만에서 들어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대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설치는 다 했어요.
손석기위원
2차가 설치가 다 안 됐다고요.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이 버스사령실 설치비가 그때 백 몇 십억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깎았잖아요. 100억 정도로 깎아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단말기 자체가 흑백이어서 국내업체들이 생산을 안 해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어서 대만에다 발주를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조립하는 데 늦어졌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버스사령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제대로 정확한 판단과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운영비 14억 5,000에 대해서 필요성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이쪽 것은 차량하고 센터간에 들어가는 통신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비,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손석기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손석기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공영차고지?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공영차고지 이번에 관련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낸 예산안에 있어서.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전체 각 차고지별로 되어 있어서…….
손석기위원
그러면 몇 개 차고지 올렸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4개 차고지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원래계획이 차고지가 3개 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3개 완성돼서 운영중이고…….
손석기위원
우리 원래 10개 잡았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원래 9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개 완성돼서 하고 있고 4개 차고지를 양천, 중랑, 강서, 도봉차고지로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자기 사업을 정확히 챙겨야 돼요.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양천권역, 중랑권역 그 다음에 도봉권역, 강서권역, 4군데죠, 3군데가 아니라?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4군데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아까 3군데라고 얘기했잖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니, 3군데는 완성된 데라고 말씀드렸고 4군데는 건설중인 데를 올린 겁니다.
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물론 다 필요해서 올렸겠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필요해서 올렸고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 나누어 올린 것보다는 전체 서울시 예산규모를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삭감돼서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 조금 올렸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손석기위원
그런 답변 들으려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관련 등등 때문에 교통국의 일반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삭감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것도 많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나머지 2개를 새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직…….
손석기위원
그것은 계획도 없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직 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몇 번 물색을 했는데 시민들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버스관련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담당이 대중교통과장님이시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발표 난 것을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시범운행해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시범운행하고 있던데 LPG버스, 들어 보셨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LPG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버스가 일본에 가서 이미 시범운행을 해서 합격테스트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운행을 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제주도에서 시범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PG가 연비가 높아지면 천연가스 못지않게 좋은 그런 연료입니다. LPG버스가 개발되는 것을 보니까 천연가스 버스보다도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채산성이 좋은 그런 버스란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버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하더라도 LPG버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향후에 이 버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PG버스가 중국에는 5,00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CNG버스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산업자원부는 LPG쪽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버스를 새로운 형태의 버스를 하나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든 CNG든 하여튼 저공해버스로 하되 모습도 다 바꾸고 하는 시스템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하셨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손석기위원
들어가시고요. 짧게 짧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총괄반장.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교통개선총괄반장 김경호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번에 1,500억 올렸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혹자는 이것도 적어서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모든 분들이 다 지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우리 반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00억 보조금을 지불하는 근거가 표준원가에 의한, 소위 말해서 교차지원을 하고 난 뒤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노선의 수익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일단 적자노선에 지원해 주고 그 부족분을 1,500억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준원가를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전체 업계의 평균을 낸 것이 아니고 상위 50% 업체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충분히, 소위 말해서 과거에 적자를 봤던 업체들은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업체가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윤의 1.3% 정도를 경영인센티브로 비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손석기위원
지금 그런 실상을 알고 계세요?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실상 알아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보험을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수익과 관련해서 100% 버스회사가 다 지키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현금수익금 문제는 저희들이 개편 초기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세관리도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까지 동원해서 일일이 봉인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현금수익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금승차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말한 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호
김경호교통개선총괄반장
고맙습니다.
손석기위원
시간제한이 없지만 사실은 저 혼자 오래 진행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청 한 군데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금년 3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지방경찰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관련 예산을 가져가서 쓰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쓰고 나서 보고하죠, 결산보고.
손석기위원
쓰고 나서 보고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어디 어디 설치합니다, 어디 어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보고는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계약자체를 시 재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1년에 한 번 이런 자리에서 뵙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제가 알려드리고요. 두 째는 그러면 서울시청하고 예산관계 협상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못 준다해서, 이것이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에.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때 직접…….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책임자가 전임자입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몇 년도 얘기합니까?
손석기위원
올해 얘기예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원래 예산에 부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작년도 행감에 지적이 됐어요. 이러 이러한 점이 지적이 됐고 16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유지보수는 경찰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때 법적 근거를 저희가 다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냥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경찰청과 협상을 했다고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 하다가 결과적으로 경찰청 본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협상 거의 다 되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보좌관님 보세요. 그때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이미 자체시행을 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됐잖아요. 감사원 감사의 뜻이 그렇다면 다른 데는 지금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방청에 감사 지적에 따라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을 저희로서 방법이 없죠.
손석기위원
제가 보좌관님 나가 계실 때 질의드린 것은, 새로 부장님이 오셨으면 임시회마다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당 한 번 정도는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시청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순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가 발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관님은 왜 재무과를 통해서 온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을 거치지 않고,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재무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콘택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교통국을 안 거치더라고 업무가 그렇게 되면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손석기위원
제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돈을 받아가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든가 그것을 안 하려면 돈을 받아가지 말던가 이것이 기본원리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을 위탁받아 갔으면 거기 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 1년에 한번 종이쪼가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사업을 어디에 했다 이것을 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분기별로 최소한 나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하세요. 그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장님,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가 물론 예산을 받아서 발주까지는 합니다만 그 외 집행 자체를 전부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다 서울시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얼마 썼다는 것이 전부 서울시 재무국에 다 자료가 있거든요.
손석기위원
부장님, 제가 아까 업무분장표 달라고 했는데 이것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팀장 한 분이 사업을 몇 가지 맡고 계신 줄 아세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는 몰라도,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할 때 이 A라는 팀장이 맡고 계신 사업의 종류와 총액을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그 앞에 서울시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2, 3개 정도 팀장이 맡아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아주 많은 것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임재식 교통지도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펠리칸식 건널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비단 서울시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에 대치동이라든지 펠리칸식 건널목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런데 펠리칸식 건널목 형식이 신안특허라든지 이런 특허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특허가 있어서가 아니고 도로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도로는 한꺼번에 횡단보도를 주면 횡단보도 신호가 길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정체되는데 건너는 타임을 길게 주면 정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는 통상, 방금 말씀하신 펠리칸식이 이단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임주위원
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교통섬을 주어서 이단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지명으로 해서,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공사 업체는 작년까지는 총액입찰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입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과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됐는데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가업체를 정해서 단가업체를 31개 경찰서 관할별로 서울시에서 입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가 횡단보도를 그린다든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입찰을 할 때 입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업체를 결정합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입찰 자체는 1년에 한 번씩 원가조사를 합니다. 원가에 기초해서 31개 지역별로 업자들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입찰하는데 최저입찰입니까, 심사입찰입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한적으로 해서 심사입찰인지 최저입찰로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최저입찰제인지, 어떤 제도인지 그 방식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지역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고 또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을 입찰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중에서도 또 입찰할 때 채점식으로 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공개입찰을 서울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서울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사업 결정하는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단지 계약하는 형식은 재무과에서 취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특정한 제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라든가 일정한 실적제한 이것을 붙여서 일반입찰방식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서울시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업체를 심사하고 뭐하고 결정을 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더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펠리칸식 건널목, 이단 건널목을 주민들은 아주 불편해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2003년도, 금년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널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만에 건너가지 못 하고 이단을 거쳐서 가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지난 번에 자꾸 교통흐름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교통흐름에 문제 안 되게끔 지금 하는 타임제로 하고 건너갈 때는 일단으로 하고 일단으로 못 건너가면 중간에 교통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꼭 한번 받고 다음에 또 교통신호를 받아서 간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길더라도 한번에 못 건너면 처음에 빨리 건너간 사람은 한번만에 건너가고 그 뒤에 교통신호를 중간에 받은 사람은 다 못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쉴 수 있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쉬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 번 신호를 받아서 건너가게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몇 번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공사를 자꾸 하고 주민들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강남대로의 경우에 한 번에 못 건너가고 두 번에 건너가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이임주위원
그렇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일을 해야 돼요. 건너가는 주민을 우선 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우선해 줄 것이냐, 막혀도 좋다, 횡단보도 신호 길게 줘서 한번에 건너가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도로가 계속 정체되기 때문에 강남대로가 많이 막힙니다.
이임주위원
부장님, 지금 한번에 건너가게끔 하고 타임은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하는 타임대로 하고 한번에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건너가고 중간에 끊기면 중간에 교통섬에 서서 기다리면 된다 이거예요. 신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무슨 교통에 지장을 주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신호 타임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하되 건너가는 것은 한번에 건너가게 하고 신호 받는 입장에서 멀리 있다 신호 받는 중간에 건너가면 다 건너가지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식으로 하니까 한번에 건너갈 수 있는 사람도 전부다 한번 신호 받고 다음 신호 올 때까지 기다린다 말입니다. 왜 그런 불편한 시스템을 하느냐고요. 지금 교통신호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면 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시스템의 타임을 바꾸지 않고 신호등만 바꾸라 말입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30초다, 30초를 20초로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은 지금 시스템대로 하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을 한번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원래 이단 횡단보도 제안 자체를 서울시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해서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한다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탁상에서 하는 것으로 시행해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러면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 자체를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불편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서울시 기획사업을 같이…….
이임주위원
지금 주민들이 몇 년 전에 진정을 계속 넣다 지쳐서 요즈음은 덜 해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제가 알았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재동에 가면 현대자동차 사옥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얼마 전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거기도 그 전에는 이단 건널목이 아닌데 이단 건널목으로 하고 신호등도 다시 그 옆에 또 이단식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상하게 했습니다. 또 교통섬을 없는 것을 교통섬을 만들고 이래서 그전에는 시내버스가 한번 받으면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신호가 3번 가도록까지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내가 저번에 청계산에 등산 가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운전기사 하는 말이 이것은 막대한 예산 쓰고 교통장애는 오고 시민의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뭔가 업자를 위한 필요 없는 시설을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교통소통이 안 돼서 골탕을 먹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신호등을 설치 안 했을 때는 교통흐름이 굉장히 빨랐어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신호등을 만들어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심지어는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 소비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경찰청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중앙차로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예산이 들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말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시민은 시민들대로 불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딱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도로표지병 관계 누가 담당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지금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신설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 이것이 뭡니까? 59만 9,000개 신설이 나와 있거든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을 도로 같은 사업하고 다른 중앙차로 만들 때라든지 표지병을 넣을 때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중앙차로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도로사업을 하면 건설국 예산으로 하고…….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단가가 1만 8,750원 정도인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할 때 우리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서 하죠. 작년에 칠해서 문제 생긴 것 알죠? 차라리 붉은색 페인트로 칠하지 말고 도로표지병, 색깔 있는 도로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차로에다 꽂아놓으면 야간에도 반사돼서 잘 보이고 주간에도 색깔별로 되어 있으니까 붉은색이면 붉은 색깔 나는 도로표지병, 청색이면 청색 나는 도로표지병 죽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색깔별로 지금 나오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제 TV 보니까 대전에 해놓은 것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종은위원
도로표지병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제품에 따라서 지금 하나가 8만원, 10만원 가는 것도 있고 싼 것은 2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이 또 품질이 보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삼일로에 일부 표지병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색깔 있는 도로표지병 한번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중앙차로니까 청색으로 해야 되는데 청색표지병을 지금 박아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차라리 도로표지병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밑에 팍 박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야 되는데 대전을 보니까…….
이종은위원
제가 본 것은 이만큼 해서 깊게 박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샘플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 국내에서 놓은 것 여러 업체의 것을 잘 보시고 판단해서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을 하려면 테스트를 해서 경찰청에서 그것을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경찰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인정은 틀림없이 아마 받을 수 있는 제품이겠죠. 그리고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설치비용으로 96억 1,7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것 누가 담당하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담당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한 면의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은위원
네, 2005년도 생각해서.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시설비는 3,500만원정도 듭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2003년도 조성된 것이죠? 그렇죠? 2003년도 12월 기준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지금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시설비만 하면…….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비만 3,5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2004년도 집행하는 현재 주차장 한 면당 건축비는 보통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종은위원
좀 틀리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평균을 잡아도 한 4,0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한 면당 공사비를 작게 책정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있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2005년도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면당 공사비를 3,290만원을 줬는데요. 예산에 반영을 일단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공사비를 너무 작게 잡아서 공사를 못하게 생긴 구가 1,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시에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정자체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해에 진행이 안 되고 연도를 넘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건축비라든지 비용이 일부 상승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주택가공동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재원에다 재정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비가 70% 지원되고, 구비가 30%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지역별로 기준재정 수요액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이종은위원
좀 틀리긴 틀리지만 50대 50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3대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마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될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물류과장이신가, 택시관련.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택시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작년도까지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작년도까지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입니다. 2002년도에 22억 5,000만원이었고 2003년에 22억 그리고 금년에 지금 7월 기준으로 21억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5년도는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이종은위원
무엇 때문에?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저희가 당초에 콜보조금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가 자립이 될 때까지 그리고 콜 이용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3개년도 지원에 의거해서 각 콜센터 또는 콜을 이용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써야 되는 비용이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이미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본위원이 올해 임시회 때 아마 올 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데 잘 운영되게끔 하려면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서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면 지금도 택시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지원을 아예 없애버리면 콜센터 운영하지 말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서초 제2선거구 조성대 위원입니다.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통지도부장님하고 같이 대만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임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이실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호관계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 국가, 우리보다 후진직도 가서 보면 전부 신호가 LED로 다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거리에 따라서 30초짜리도 있고 20초짜리도 있고 1분짜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옛날식으로 그냥 깜박깜박 한다든지 아니면 삼각모양이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신호도 신호대 위에 초로 나와서 60초짜리면 한 55초, 5초 정도 남으면 차가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안 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지도부장님 말씀이 서울은 80몇 년도 신호등이 여태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 여기 답변서 자료에 보면 LED 신호등이 지금 현재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발광문제하고 여러 가지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전부다 체계 있는 신호등이 되어 있어서 교통을 많이 완화시키고 그러는데 서울시내는 3.6%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작년에 예산을 많이 주어서 금년에 많이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금년 2004년도 예산에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LED신호등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좋고 또 중간에 전구 나가지 않고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전구 나가서 나중에 교통사고 나고 이럴 염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올해 예산서 보시면 교통신호기 보수예산에 신호등 해서 26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염없이 예산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요청한 것이 26억 7,500만원인데 여기에 LED신호등으로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LED신호등으로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은 신호등에 발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신호체제를 우선 전자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종로나 을지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신호가 바뀌고 또 좌회전하는 데서도 사람이 횡단하는 신호를 미리 예고를 해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타이뻬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가보면 전부 LED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3.6%라는 것은 후진국도 아주 후진국에 속하고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차량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부장님은 마찬가지이고 또 교통정책보좌관도 작년에 가서 보고 금년부터 많이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다른 돈이라도 줘서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서울시의 교통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과연 이렇게 우리가 3.6%, 좋은 신호등이 나오고 그런데 3.6%를 가지고서 교통 완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데에 빨리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없다고 안 준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연차별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이 오천몇백 대의 신호등이 체계가 잘못됐을 적에 하루에 노상에서 버리는 US달러가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많은데 만날 연차적으로, 이런 것은 선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먼저하고 그래야지 연차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10년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5년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호등이라는 것이 신호등 전구만 보수할 때는 전구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필요한 것은 신호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맞아요. 전구도 바꾸고 외부 전부다 바꿔서 발광체, 이것은 발광에 대한 얘기이고 LED로 바꾸면서 전부 체제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신호시스템을 일부 하는 데는 올해도 도봉미아로의 전 구간,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 시스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 연구를 내년에 더 해서 축별로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전체 신호시스템 바꾸려면 전구에서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럴 때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호시스템을 축별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시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수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중앙차로라든지 시스템을 바꿀 때 기회가 되면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바꾸지 못한 이유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랬던 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할 수 있을 만큼 단가가 새로 되면 올해는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어느 한 축을 잡아서 할 때 그 축의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신호등 옮기고 그럴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조성대위원
지도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특보가 예산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면 서울시내 교통을 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신호를 관장하고 계신 지도부장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어느 축에 공사를 해서 바꿀 적에 다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신호체제를 확 바꿔서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소통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LED신호등 관계없이요?
조성대위원
신호등을 바꾸면서 연계되는 체제 말입니다. 지금 오사카라든지 도쿄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착 떨어지면 죽죽 나가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신호등 시스템이 구형신호시스템이 있고 또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은 신호기가 교통량이라든가 흐름을 읽어서 연동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량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이 의미가 없다고 다들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도 그것이 지적이 돼서 실시간신호시스템 제어기를 잠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지적해서 중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성대위원
지금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3.6%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LED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옛날 신호등으로 한다는 것은 서울시내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통특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아무 때나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빨리 개선을 하도록…….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교체해도. 서울시내에 4색등 신호등 기준해서 5만 2,000개가 있거든요. 4색등 LED신호등의 단가가 개당 10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면 530～540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요청을 한 총액 예산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500억을 요청할 수가 없죠. 주시면 당장이라도 하겠는데 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대로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우리가 안개도 안개지만 공기가 나빠서 저녁 때 날씨가 흐리면 신호등이 반사가 잘 안 돼서 어둡습니다. 어디가 신호등이 있는지 찾을 정도로 이렇게 어둡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또 신호가 어디 있나 찾다가 그만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LED신호등이라도 빨리 바꾸어주는 것이 교통사고 방지라든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80년대 신호등을 그대로 사용해가면서 교통유발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교통특보한테 한 가지 좀, 내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교통특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물류쪽에 신경을 써서 빨리 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장지동물류센터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래도 서울시의 1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실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시에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대폭 확충 그래서 2010년까지 총 45개소 개발제한구역도 허용키로 함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면 시·도별로는 부산이 7군데, 대구가 4군데, 인천이 4군데, 대전이 3군데, 울산이 7군데, 경기가 5군데, 충북 1군데, 전남이 6군데, 전북이 3군데, 경남이 2군데, 경북이 2군데, 제주가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가 없어요. 얼마만큼 서울시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물류산업이 3차산업인데 불과 1만대밖에 안 되는 버스에 그 많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이부으면서 1,000만이 먹고사는 3차산업 물류산업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소도시만큼도 서울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예산을 2조 7,000억씩이나 써가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교통특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기 다 끝나갑니다.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해 가면서 쓸 데다 안 쓰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교통신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스 거기에 매달려서 온 서울시내를 난리를 시켜 놓고 동경에 1,500대입니다. 서울이 지금 마을버스까지 1만대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겁니까? 지하철도 거의 동경이나 서울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8호선까지 하면. 버스 1만대를 움직이는 교통특보입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돈을 들이부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도 버스에 1,500억, 서울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산을 깎고 무엇이 많고 적고간에 결과적으로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잘못되면 그것은 서울시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4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것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굴절버스만 해도 본위원은 사실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위원입니다. 굴절버스 다니면 유심히 봐요. 어제도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3명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잘못된 데 써가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도 나가보세요. 굴절버스 몇 명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신호등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써야 될 데가 있는 것이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2년후에 시행할 것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해 놓고 굴절버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지만 보세요. 그 큰 버스에다 3명, 4명 타고 돌아다닌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고 살림을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왜 신호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신호등 5만 몇 개 중에서 천 몇 개 해서 3.6%, 이것은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더라도 빨리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교통흐름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지하철 양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1개 공사에 한 삼천 몇 백억씩, 7,000억, 또 버스에 1,500억까지 2,500억 달라고 했는데 1,500억 줬다, 그것도 깎아줬다, 그러면 대중교통 때문에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이자 나가는 것 말고도 지원을 해가면서 버스에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지금 택시 운전하던 사람들이 버스로 가요. 버스가 좋아졌다 이거예요. 서울시 세금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택시운전사가 없어서 택시는 30%가 선다 이거예요. 낮에는 버스가 비어서 다니고. 금년 7월에 서울시장도 중앙차로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으셨습니다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세월이 가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오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보 하나 그만 뒀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영원히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지고가야 될 문제인데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하시고. 1,5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황에 세금을 내서 지원 안 하던 것에 1,500억을 지원하게 만든 것은 현재 교통정책보좌관이 들어와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빨라진 겁니다. 조금 수고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돼요.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1,500억씩이나 지원을 하고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 앞으로 몇 년후에 가면 또 알파 알파 붙어서 몇 천억씩 들어갔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십시오 하는 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좌관이 답변하실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버스업계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운송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 면에서 효과를 기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적자노선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되더라도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바람직한 재정지원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 재정지원이 적자노선이라고 그래서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수익금을 각 노선별로 잘 버는 노선, 못 버는 노선 한꺼번에 합쳐서 서로 교차지원하게 하고 잘 버는 노선에서 버는 돈은 못 버는 노선에 지원을 하게 먼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 버스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받고 지원합니까, 그냥…….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제 버스업계 전체의 운송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익금에서 먼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익금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요금수준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과정은 제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버스업체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느냐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안 받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버스가 1㎞갈 때 돈을 이만큼 준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를 잘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어느 회사는 얼마 적자 볼 것이다 그래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목적의 취지가 버스업계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운송서비스 향상 아닙니까? 그렇죠?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재정지원은 요금으로 커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큽니다. 요금을 850원으로 올리지 않고 800원으로 올려서 50원 차액 그 지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버스업계 전체가 대시민 서비스를 모두 한꺼번에 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업체들의 그런 계약서를 받았느냐고요? 돈만 주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획서는 없고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두생위원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업체한테 별도로 지시내린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많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사업계획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진두생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받고 내용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시를 하고 우리 지시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운영상황은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두생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교통국에서는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대시민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에게 지원해 줄 때 운전기사 봉급을 몇 %까지 인상해 주라,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사의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한 지시를 해야지 그냥 돈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의심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계속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재정지원규모를 축소해서 장기대책수립과 함께 공영버스 도입 검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버스 도입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지금 7월 1일 이후에 그 이전에 비해서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버스업계의 경영환경은 훨씬 나아졌고 시민들도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1년에 1,000억씩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처럼 사고도 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친절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500억을 지원하겠다고…….
진두생위원
특히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쓰러질 판에 경영 그런 것도 바쁜데 대시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쓰러지는 회사가 없다니까요. 적자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됐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보니까 매년 170몇 억씩 지원해 주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172억 인상해 줬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 1,000억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172억 업됐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더 늘어나서 증가된 것이죠. 서비스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형편없을 때도 1,000억씩 지원해 줬는데…….
진두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전계획서를 철저히 받고 점검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목적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난 7월 9일 업무보고시에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11월 업무보고시에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장비대여소 이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7월 9일보다 11월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목적 취지에 맞게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서 증가된 것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증가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5년도 예산도 2004년도보다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35억 1,700이 감소됐다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예산담당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조정된 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지난 번보다 의욕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은 35억이나 축소하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적 취지에 맞게 예산과 설득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35억 1,700 예산에 반영하세요. 아시겠죠?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을 세웠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협의를 해서 결정하세요.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2004년 추진실적이 융자가 6억원이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추진실적으로 보아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의지가 의구심이 간다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 추진실적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느 지역에 몇 면이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두생위원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까지 2건에 1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이라는 것이 200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최근까지 해서 2건에 12억, 그 동안에 1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면당 공사비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통 주차장 공사가 입체화하느냐 그 다음에 땅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4·5,000만원 정도 드는데 몇 면이나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융자금 예산이 30억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도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30억 예산 지원해 주었는데 12억 썼다면서요. 자꾸 불용이 나고 그러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상반기 중에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해 달라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지원예산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안 해 준 경우가 있어서…….
진두생위원
이것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주었으면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자면 주차장 건설지원비가 2004년도보다 대폭 감소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금년에 전체 시 예산 자체가 한 6% 이상 줄은 예산 베이스가 작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 예산 때문에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국 본 사업은 지속적인 실시 의지가 없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한 9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추진하고 그 외에도 내년에 몇 개 정도는 신규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관계, 2005년도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몇 면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도 말씀인가요?
진두생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두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은 잡아놓고 내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진두생위원
국장님, 그러면 30억 돈에 끼워 맞출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몇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금액을 정해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민영주차장은 지금 민간이 자기들 사업계획을 내서 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미리부터 그것을 냈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하는데 보통 30억씩 해서 그때그때 지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정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이 사실 경제여건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할게요. 아까 보좌관 답변도 그렇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방금 이런 부분도 어느 지역, 몇 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예상치라도 데이터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교통방송본부장님,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26페이지하고 지금 보고 보니까 용역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는 4억 1,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4억 9,600인데 8,600이 왜 차이나며 또 2005년도는 5억 2,200인데 한 1억 1,000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계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11월 업무보고시에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운영 용역금액을 보니까 4억 1,000이었는데 지금 예산자료 보니까 2004년 예산이 4억 9,600입니다. 8,600이 업된 이유가 뭐고 2005년도에 용역비가 5억 2,200인데 1억 이상 증가된 요인이 뭐냐 이 말이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진두생위원
지금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 보세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항목을 잘 못 외우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차이는 아마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1억 이상 왜 용역비가 증가됐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교통정보요원들의 용역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5억 2,3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인건비가 인상됐다고요? 인원은 똑같잖아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원은 25명입니다. 인원은 같지만…….
진두생위원
그런데 1억 이상이 이렇게 인상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4억 9,000이니까 그 차이는 2·3,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8,600은 낙찰차액이라면 낙찰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야지…….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또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5억 2,000 해 놔서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적정하게 접근한 금액을 해야지 무조건 해 놓고 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불용액이, 그렇게 해서 계속 지적 받잖아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위원회 와서 경찰청에 대한 예산을 처음 봤는데 집행부와 똑같은 그런 관계입니다만 예산 중에서 매년 보면 경찰청의 불용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예결특위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101억 6,400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똑같은 맥락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각종 계약 낙찰차액이 34억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서 21억, 그 다음에 작년도 총액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 3개월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연말까지 집행 못 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같으면 철주를 쓰는데 철강가격이 이상파동으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으로 입찰을 하면 그 가격으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전부 유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6억이 불용됐고 합해서 101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안 하고 단가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신속하게 돼 있고…….
진두생위원
낙찰차액에 많은 지장을 줬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래서 집행률이 올해는 92%로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을 보니까 사유 중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 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각 세액마다 과다한 사유로 볼 때 예산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무리하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사업계획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향후 불용액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예측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좌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내년에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용액이라든지 전용예산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음 해에는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통계를 조사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에 철저히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예산 전반에 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한 사업계획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에 대한 것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18억 9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로 9억 7300만원, 교육인증제 실시로 인한 억 6억 3,600만원, 경비로 2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이 실제 서울시가 교육원을 설립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래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와 교육 그렇게…….
이한기위원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위치라든지 시설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한 목표대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했잖아요, 타기관에다. 예를 들면 안양연수원에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를 하나 할게요. 교통문화교육원을 처분을 하고 지금 장소라든지 여러 여건이 부적합하니까 위치를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로 대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교체할 의향이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운영경비로 해서 9억원씩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위탁기관에 인력만 충원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제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지금 교육인증제 실시로 해서 6억 3,600만원을 책정해서 교육인원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양에다 위탁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합숙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앞으로 합숙교육을 하지 말고 하루라든지 이틀을 하든지 교육생들에게 차라리 교통여비를 지불해줘라 이거야. 합숙비용을 그쪽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목적대로 설립된 교통문화교육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든지 위치 여건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교육여비를 주는 것은 다른 데는 교육비를 징수를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면서 여비까지 주는 것은 다른 데 교육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인증제 도입한다고 그래서 6억 3,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 비용 주려고. 지금 합숙비 지불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에요. 6억에는 5일간 교육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비라는 것이 지금 교통문화교육원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안양에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육의 대부분은…….
이한기위원
그러면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숙박비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지양해라 그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교육기간이 5일인데 그 중에서 1박2일을 합숙으로 하는 것은 신규 택시기사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숙박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어차피 서울시가 부담하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담해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죠. 숙박에 대해서 부담하죠.
이한기위원
숙박을 시키지 말고 지금 서울시가 목적대로 만들어 놓은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켜라 이거예요. 오히려 숙박하는 것을 종사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출·퇴근시키면서 그 교통여비를 숙박비용으로 대체해서 지불해줘라 그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경비지불은 곤란하고요. 왜냐 하면 다른…….
이한기위원
그렇게 지불해 주나 교육원에다 숙박비 제공해 주나 똑같은 내용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돈 나가는 것은 같지만 효과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효과, 그것 큰 효과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교통문화원 설립해 놓고 연간 9억원씩 복지재단에다 운영비 거저 서울시가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 직영체제로 해요. 복지재단에 위탁관리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원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라 이거예요. 그냥 연구도 안 하고 지금 1년에 18억원씩 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 급여 6,800만원 금년 예산에 책정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왜 예년에 없던 것을 책정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원장이 비상임을 하다보니까 교육원 운영이 좀 내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개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옛날에는 비상근이었지만 원장이 있었어요. 비상근 원장이 있다고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근원장이 된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도 상근하면 아무래도 전념하면 더 효과가 낫겠죠.
이한기위원
지금 본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교통문화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지금 서울시에서 1년에 18억씩 그냥 복지재단에다 거저 지불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제대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세요. 교육원장에 대해서 급여가 안 나가던 것을 왜 새로 만들어서 또 6,800만원씩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돈 쓰는 만큼 교육효과를…….
이한기위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가치성이 있다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그 사업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본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설립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때문에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역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 원장을 두어서 제대로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한기위원
그 부분은 그 상태로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한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 설치예산 및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이 515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04년 10월말까지 397억을 지불을 했는데 추정으로 금년 말까지 489억원을 지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 2004년도 불용이 26억 정도 발생할 것 같다라고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예산운용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하에서 예산집행이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용이 5.1%정도밖에 발생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작년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이한기위원
불용이 많았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불용도 많고 이월도 많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운용이 바람직스럽지 못 해요. 불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아주 운용을 잘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추계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불용액이 101억이고 이월된 것이 146억, 그래서 약 247억 정도가 불용 내지는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3월말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와서 바꾼 것이 작년도의 문제점이 총액입찰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2～3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한기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시된 내용이 사실과 적합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에 정기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경찰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야죠? 지금 보니까 예산승인 받을 때만 딱 1년에 한번 정도 서울시에 와서 예산계획 보고만 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보면 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또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가 있고 또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지휘·감독이 있는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7조에 되어 있고, 지금 제9조에 보면 권한위임 위탁에 따른 감사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좌관님, 교통국에서 지금 경찰청에 교통사무에 대해서 위임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위임이면 이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수탁사무 처리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보고도 안 받고 감사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을 감사하지 않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도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서울시 위임사무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재무국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관여를 하는 문제하고 또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주무부서가 교통국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고라기보다도 업무협의를 잘 해서 그 상황을…….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통에 관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들은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교통에 대한 장단점 문제를 위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할 당시에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딱 1년에 연말 예산 승인과정에서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관계 보고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한번도 보고할 때가 없어요.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위임사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감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결산 때도 말씀을 잠깐 하셨죠. 저도 부임해서 온 후에 챙겨봤는데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을 받았으니까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감사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혀 보고가 없냐, 저도 그 점은 정기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교통국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의회에 의견청취 겸 또 업무보고 겸해서 현안을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신호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신호기 신설,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 또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열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 말이에요.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면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항목별로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하고 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유지관리에도 신호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제목을 달아놔서 그러는데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신설은 새로 도로가 생기거나 해서 신호기를 새로 세우는 것이고 보수는 이것이 내용연수가 차서 고장이 너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온전히 뜯어서 다시 새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보니까 교통신호기는 지금 말씀대로 교차로에 28개, 단일로 61개, 경보등 85개 해서 총 2,760개소 중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교통신호기 보수는 철주, 앙카, 신호등, 신호케이블, 맨홀 보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수리부품이라는 것도 보니까 이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호기 보수라든지 신호기 부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사업성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신호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보면 주로 첨단교통시스템에 대한 실험 및 기술운영용역이 특정업체에 편중이 됐다는 거예요. 첨단교통신호시스템에 대한 실험 및 기술운영용역이 대략 어디로 넘어갔느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수년동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특정업체에 공사계약을 중점적으로 수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기술적으로나 연구실적 등으로 봐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업체에다 몰아서 사업을 넘겨주는 것인지.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각종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해서 하는 계약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난립해서 단가에 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런데 부장님,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감응식 신호제어 구매 설치, 보수관리용역 이런 것이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신신호시스템 기술운영용역, 제어시스템 기술운영용역, 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이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물품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액수를 규정할 때 수주를 얼마 정도는 수의계약이고 얼마는 공개경쟁입찰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계약하고 있는 것은 금액 제한을 떠나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액수의 규정에서 제한규정에 걸리지 않을 때 하나하고 또 이 사업 기술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타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업체하고만 용역이라든지 공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받아가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술도 아니고 특허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용역을 체결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 여기 자료에 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한입찰 경우가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제한입찰을 하고 있는데 제한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제한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 자체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을 정해서 서울시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가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하는데 그 요건이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할 때는 요건이 첫째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한 업체여야 되고, 둘째는 연간 수주실적이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면허소지업체 이 3가지를 제한해서 입찰의뢰를 하고 있고요. 노면표지나 안전표지, 도로표지병 이런 것 설치업체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연간 수주실적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통신호기는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는 초보자가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금액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정도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이 전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진행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심사시스템이 있죠? 없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사전에 심사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가격을 30%면 30%, 지금 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서울시 소재해야 되고 또 실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술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평점해서 70점이면 70점 이렇게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한입찰 순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실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격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자체를 적격심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한요건만 정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실적이나 위치나 자격증 이것만 정해서 주면 서울시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다 합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재무과 자체에서?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서울시에서 적격심사 해서…….
이한기위원
경찰청에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한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다, 제한경쟁입찰이다, 일반입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네요,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전혀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내용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서울시 재무과에 적격심사위원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재무국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경찰청에서 아까 말하는 입찰자격 기준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 자격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한기위원
그 자격기준 내에 들어 있는 업체들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기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안 매겨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자격기준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한기위원
자격기준에 들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지간에 제한 없이 참여를 시킨다 이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다음에 경찰청에 매년 연초에 단가를 재무국에서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준을 통보해 주면 확인만 해서…….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보니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턴키하고 대안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전부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체를 제한을 해요. 어떻게 제한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기술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10개면 10개 업체를 그 안에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규모 공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경찰청 이런 작은 사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제가 재무과에 처리절차를 알아서…….
이한기위원
자세하게 처리절차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텐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경찰청 관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십시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도로교통관리공단요?
이한기위원
어느 업체라고 제가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경찰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면 봐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라 이거예요. 봐주는 것은 봐주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이상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해라,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좀 다른 맥락에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좌관님 나오세요. 2004년도에 지금 재정지원이 1,328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1,500정도 세웠거든요. 교통체계개편에 따라서 시재정지원 부담액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9월까지 보니까 681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209억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말까지 추계를 보니까 870억이 적자거든요. 작년도에 1,328억을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그러면 1년에 본위원 생각이 1,600억 내지 1,800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금년 하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체계개편에 따라서 승객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환승의 장점에 대해서 일반승객들이 인식이 높아지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단거리 운행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승객이 늘어난 만큼 환승승객이 많아진다고 하면 1인당 승객비용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800원을 적정요금으로 인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647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간다면 600원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승객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재정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교통체계개편을 해서 장점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더 컸지 않느냐, 지금 서울시가 해마다 1,000억 내지 1,300억씩 안고 가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교통체계개편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에 버스개편의 혼란 때문에 7·8월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이번에 추석연휴가 아주 길었습니다. 추석연휴 5일 동안 약 100억원 정도가 평상시 수입보다 줄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추석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연휴가 길어서 그랬고, 그리고 7·8월에 예상치 못하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나서 노선이 지금 옛날 노선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새로운 노선이 7월, 8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빈차로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10월, 11월 들어가면서 이런 노선에 승객이 많이 불어나고 이 승객이 불어나는 것은 과거에 버스타던 승객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신설노선의 불어난 승객은 버스 안 타시던 분들의 승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승통행이 많아지지만 환승객을 빼도 순증가가 상당수 늘어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평균 승차요금을 계산할 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평균 승차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한기위원
평균 승차요금은 환승객이 늘어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평균승차요금은 큰 의미가 없고…….
이한기위원
지난번에도 보좌관님 버스요금 인상할 당시에 본위원이 단거리 환승승객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목적한 대로만큼의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있었는데 보좌관께서는 큰 영향이 없다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요금을 800원 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647원 정도 추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당시에 단거리승객이 지하철 타는 사람이 전부 다 걸어가는 사람이 버스를 타기 때문에 나눠먹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지하철 수입은 상당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버스는 우리가 갈아타는 것만 가지고도 100원 정도 인상해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재정지원이 감소하겠느냐, 더 증가하겠느냐. 지금 하반기 재정지원액보다 연차적으로 갈수록 효과가 크게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한기위원
그러면 1,000억 이하로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500억…….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500억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 가면 1,000억 이하로 재정지원이 낮아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 되면 인건비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이한기위원
그러면 연간 1,00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버스체계개편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마찬가지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체계개편 하면서 우리가 요금을 그냥 850원으로 올렸으면…….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서울시가 버스체계개편하면서 이 재정지원 말고도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설투자를…….
이한기위원
시설투자 엄청나게 해 주잖아요. 굴절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이것도 다 서울시가 100% 지원해 주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고 공영차고지라든지 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개선이 돼서 서울시가 재정부담하는 어느 한쪽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설투자는 시설투자대로 많이 해 주고 또 재정부담은 재정부담대로 많이 해 준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버스체계 개편한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이 실패한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1,500억 그 다음에는 1,000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절대적인 액수로 내후년에 1,000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또 다른 물가요인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지금 저는 버스승객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늘리고 내후년에 더 늘리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기위원
그 승객 늘리는 것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승용차하고…….
이한기위원
승용차에서 흡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흡수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가 지하철에 이렇게 연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지하철 승객은 지금도 늘어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승용차 승객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승용차 운전하는 승객들이 버스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통행속도가 얼마나 늘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객관적인 데이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는 데서 서울시의 버스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하고 금년 10월에 승용차 이용자는 5%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이용자는 3%가 늘었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지하철을 같이 타는 사람은 2%가 늘었습니다. 대신 지하철만 단독으로 타는 사람은 늘지가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
버스이용승객이 몇 %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이한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2002년에 26%였는데 그 동안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이한기위원
조사를 해 봐야죠. 조사도 안 해 보고 2%가 늘었는지 3%가 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 하나 조사하는 것이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체계개편 해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이 나오는 통계가 뭐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금 그 데이터가 하나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승용차 통행대수가 5.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지금 5.5%정도면 IMF 때 승용차 줄은 것이 3. 몇 %입니다. 사실은 엄청 줄은 겁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본위원이 이 버스체계개편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심권의 주·정차 관계라든지 소형화물에 대한 주차문제, 터미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도심내 주차장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버스체계개편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저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응암로라고 합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는데 사천고가 중앙차로제, 지난 번에 이동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문제가 엄청납니다. 중앙차로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교통은 한 1㎞ 반 정도 통과하는 과정이 1시간 걸려요, 최소한도 40분. 한번 보좌관님 거기 나가보세요. 지금 교통체계개편에서 중앙차로 살리기 위해서 일반교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장애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통체계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질문할게요. (문진국 부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위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수업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고통을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 그냥 뒷짐지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버스 사용하시는 분들…….
이한기위원
보세요.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시설보완, 환경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차등을 두라 이거예요. 일괄되게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세요. 가서 업체 한번 보시라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 버스체계 개편하고 나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상승되니까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지금 원점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관리를 안 하고 재정지원만 일괄되게 해 준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개편을 연말까지 1단계로 하고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그 다음에 버스사업자들이 이윤은 7.2%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2%는 고정비의 7.2%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 정도이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또 운전기사한테 작년 운전기사 인건비 인상분에 1.5% 또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금 한 분 한 분 만나보시면 굉장히 죽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당국의 복안을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또 하나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원가 계산해 보셨어요? 원가분석을 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원가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라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인회계사가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또 업체가 세무 신고한 것 있잖아요. 업체가 세무보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지출에 대해서. 전산정보 등을 통한 자료를 취합한 분석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 것 있고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한기위원
금년에 재정지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토털…….
이한기위원
업체에 지금 배분해 주고 있잖아요. 업체에 안 나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배분하는 것은 그 업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원가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원가분석한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누구예요? 지금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누계액이 708억원이 발생했는데 징수가 543억원이 되고 누적미수금이 162억이에요. 미수금을 걷어들이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일 첫째 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사업주나 이런 사람이 파산을 하거나 망해서 되는 경우도 일부가 있고 어떤 경우 사업자가 주소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추적을…….
이한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마다 부과하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몇 년씩 누적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년까지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다른 과징금과 달라서 목적물이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보면 판매시설이라든지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물이 있는데 목적물에다 차압을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강제수단을 강구했다고 하면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상위 10개 업체를 따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시를 안 해 주더라고. 지금 한 업체가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연체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징수자들이 징수에 대한 자기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162억 이것 예산이 반영된 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162억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에 수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돈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입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는 체납금을 얼마 정도 걷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몇 %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한기위원
몇 % 반영을 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는데 체납금액은 대개 체납금액의 몇 %를 징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반영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 했다고 하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이한기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신 것이 저도 처음에 와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있고 한데 왜 못 걷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라고 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미납자에 대한 행정관리나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다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징수업적에 대한 포상과 고과를 반영하는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162억이라면 교통국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가지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은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 사용내역,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많이 힘들 드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힘드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시설이나 장비나 예를 들면 도로표지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할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인간의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으려고 하거든요. 복지관계쪽은 국장님 소관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복지라도 버스는 보좌관님이고…….
한봉수위원
택시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는 제 소관입니다.
한봉수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죠, 세출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4년 말씀이신가요?
한봉수위원
2005년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5년도는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총액이 얼마예요, 세출예산 총액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조 7,000억입니다.
한봉수위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2조 사천 얼마인가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2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인간경시를 너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분명히 택시기사들 전립선 검사에 대한 1억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곧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교통국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택시기사가 1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1억 가지고 몇 명을 하겠느냐는 그런 내용이 주취지였죠. 그것을 분명히 60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 줬잖아요. 60세 이상의 택시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가지고 1년이 다 가도록 60세 이상 기사가 몇 명인지 확인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2,000명을 하든지 1,500명을 하든지 해 봐서 %로 얼마 정도가 전립선으로 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자고 했는데 금년에 불용하는 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한봉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남아 있으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봉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복지라는 측면에서 강조가 된다면, 만약에 이 예산이 교통국에서 계속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좀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교통의 우선순위로 보면 우리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에 걸쳐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참 답답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양반이 어떻게 60세 이상된 기사 숫자도 파악을 못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한번 60세 이상을 조사해 봐서 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해 보자 그러면 저희들 집행이 조금 더 쉬운데…….
한봉수위원
그래요. 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년 교통국에다 반영하라는 식이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한봉수위원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을 해봤는데 그것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립선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옆방 보사위원회에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택시기사들, 그것도 60세 이상된 분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금년에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불용하겠다고 하면 신년도에 다시 한 번 넣어줘도 돼요? 다른 것 확 깎고 10억 해 줄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가 만약에 이번에 한번 60세 이상을 조사해봐서 택시기사분들의 건강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개념이라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한봉수위원
조사하는 개념으로, 오늘이 12월 7일인데 할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아직 할 수는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할 수 있으면 이 해가 가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과라는 것은 이제 시행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 2월 돼야 결과는 나오겠죠. 집행은 가능합니다.
한봉수위원
집행 좀 해 보십시오. 해봐서 만약에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장비나 시설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를 하면서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려고 그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교통국은 기본적으로 교통시설이나 운영에 투자를 해야지 복지쪽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복지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지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국에 넘겨 준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갑자기 거기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떠넘긴 것이죠.
한봉수위원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하면서 그것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결론은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꼭 집행하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년에 반영 안 하는 조건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금년에 하겠다고 하면 안 할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복지국에서 사실은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은 있거든요.
한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은 그렇고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여튼, 제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현재 중앙차로제 문제가지고 계속 이것이 말썽들이 많은데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음보좌관님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류대도 보조해줘야 되고 적자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시설도 지원해 줘야되고 장비도 운수회사의 제일 근본이 되는 버스까지 우리가 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 사는 것에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서울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노조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리고 이제 경찰청 임부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극히 우스꽝스러운 건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질문이 그렇더라도 양해를 하시고요. 지금 보면 경찰청에 몇 백억씩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민이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어디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어디는 횡단보도를 그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구청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니까 경찰청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주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며칠이 걸려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청이 특수집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전히 일반 행정 쪽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개 있지 않습니까? 고개가 올라가면 상당히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밟아서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리막으로 가면 내리막 한 가운데 고개 정상하고 마루하고 저 밑 가운데쯤 카메라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고개위에서 신호가 걸려서 정차했다가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냥 신호가 통과되다 보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에다 내려가는 탄력을 받으니까 속도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 그냥 찍힌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다니는 데는 불평이 참 많은데 이쪽 저쪽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2대씩이나 해놨습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올라가는 데도 해놨습니까, 올라가는 데는 안 하는데.
한봉수위원
올라가는 데는 내려오는 데서 보고 해놓고요, 내려오는 것을 찍으려고. 또 올라가는 데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관할경찰서 교통반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경고성으로 카메라 설치를 해놓은 것이 낫지 그것이 찍히는 것은 너무 함정이라도 가혹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늘 그것을 느끼지만 상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도리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일체 한번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은 한번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신호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즉시 안 된다 하셨는데 신호기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즉시 수리를 합니다. 절대 우리가 알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횡단보도를 그어달라, 좌회전을 새로 해달라 이런 것은 그냥 즉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옛날에는 통과가 되도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건건이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키면 바로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6·70일씩 걸립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좀 빨리 하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체가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25일쯤 규제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1일 얘기하면…….
한봉수위원
그것이 운하고도 관계가 있겠네, 25일쯤 한다고 했는데 1일쯤 부탁을 하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이고 한 20일쯤 하면 1주일내에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봉수위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너무나 급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규제심의위원회를 특별히 하나 열라고 할 테니까.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이동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서울시민의 교통생활 편의를 위해서, 특히 대중교통 수단을 우리가 개혁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마무리짓는데 내년도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라든지 물류라든지 그 동안 소외됐던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도 맞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교통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돼서 오늘 예산편성한 것도 버스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을 편 결과 교통에 편의가 얼마큼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은 편의도가 저는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는 일부 좀 불리해지신 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예산이 들어 간 것만큼 전체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그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런데 오늘의 교통정책을 보면 버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또 투자된 예산액만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편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다수 의견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시민들이 잘 느끼시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들인 돈은 중앙차로하는 데 한 400억 정도 들어간 것하고 서울시의 예산으로 작년도 버스개편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건수나 이런 것 개선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나 버스 경영하는 사람들이 7월 1일 이전에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운전기사를 아침부터 내모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탈피했다는 것은 돈 수천억원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개편의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그것이 하나 하나 시간이 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혜택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 버스운행 질서와 패턴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됐다, 이렇게 됐다면 저는 사실 자화자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말씀을 많이 삼가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많은 나라들이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가는 장면도 우리 시민들이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금을 주고 또 많은 경비를 들인 것만큼 다른 쪽의 소홀한 점이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지적된다는 것은 오늘 모든 정책을 살펴본 결과 작년과 별다른 새로운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 것이 큰 지적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버스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택시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신설동까지 오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는 그렇게 버스는 많이 걸리지 않는데요, 버스차로가 있어서.
이동거위원
동대문구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가요? 버스는 안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는 버스도 똑같습니다. 가는 쪽만 되어 있고 오는 쪽은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매연상태 또 교통의 혼잡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 또 청계천 지금 동아일보사 앞에서 끝까지 가는 시간이 어젯밤에 제가 끝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 얼마나 걸리는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어디, 동대문…….
이동거위원
청계천로요. 지금 모든 것이 도로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막힘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다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다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이 좌회전은 금지도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거기 5시가 안 돼서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아까 이득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보는 경제적 손실은 아까 말씀대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공회전에 의한 유류낭비, 이것 엄청납니다. 성산대로는 늘 지적하는 바지만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것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화물차의 화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다시 중앙차로에 몇백억을 또 투자할 계획만 세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중앙버스차선제에 화물차 운행에 대해서도 검토할 시간이 아직 없으셨으니까 안 하셨겠습니다만 그것도 해결방안이 방만하고, 지금 중앙차로에는 주행선으로 달리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주차선으로 밀려서 통과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차선을 두 차선만 줄여도 통행의 원활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 하나도 계획이 없으셨어요. 지금 정류장을 다시 반씩 옮기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에 그것이 들어갔어야 돼요. 증축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류장 다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차선 두 개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면 이것이 바로 수천억, 1조원도 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런 것 왜 안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다 지적해 드렸는데 왜 이런 것 하나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번호 이것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1년 가까이 연구했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종이로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넘버체계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제가 담당입니다.
이동거위원
왜 지금까지 종이 붙이고 다니게 해 놔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LCD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있으면 바로 하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버스넘버, 지금 지역번호를 동그랗게 적어놓고 5m 전방에서 보기 가장 좋은 시각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 넓은 것에 왜 그렇게 좁쌀만한 글씨로 써놔서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런 것 하나 세부적인 검토 안 하고 돈만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살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도 다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 적은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하셨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물류운송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화물차 운송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내년초 목표로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화물차는 반드시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을 해서 자가용과 택시 운행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식 경무관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내에 다발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조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교통이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와 청계고가 철거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통 자체는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초기부터 교통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24시간 직원들을 대기시켜 가면서 막히는 데는 교통기동대를 추가 투입하고 해서 사거리나마 막히지 않도록 끊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서울시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가 견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좌우간 신호가 막히면 수신호를 해서라도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계천 고가가 있고 8차선에 밑에 도로가 있어서 원활하게 상인들의 운반역할을, 물류의 역할을 충분히 하던 것이 청계천 복개도로였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했을 시에는 경찰청에서도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시와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하셨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경찰은 충분히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히려 경찰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양 차로 밑에 지하차로 설치할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못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하철 뚜껑이 높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못 만든다. 그런데 공사하고 났더니 그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물 흐름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이 해 놨어요. 기존에 기둥 세워 있는 밑에 공간도 많이 있는데 지하차도 만들었으면 아무런 교통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하나도 교통국에서 그런 것 검토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묵살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밑에 기둥이 있고 공간으로 스페이스가 다 있는데 조금만 공사비 더 들여서 했으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안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당시에 국장이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고 그 건에 관해서는 교통국에 의견을 개진할 게재가 아니었고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교통국에서 기술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라도, 오늘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청계천 복개를 시작하기 전에 지하차도를 하려면 그 지하차도부터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토할 때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바로 지하철 종로3가와 동대문구간에 지하철 뚜껑이 지면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그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청계천 교통문제는 우리 경제성과 모든 낭비성 초래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편성돼서 어떤 방법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해서 유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관리, 효율적인 버스관리, 통합전산시스템 이것은 3가지가 전부다 유사한 것인데 지금 교통통합전산시스템 한 가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방안인데 3가지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바로 이런 화물차의 효율적 운행방안연구 이런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않고 전부 중앙버스차선제에 대한 용역이 5가지로 분리돼서 똑같은 유사한 것이 5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중앙버스차선에 대해서만 전부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교통통합전산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ISP하고 BPR 이것은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업무재설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버스방안, 시내버스 방안 다 똑같은 유사한 것이다 이거죠. 전산이라는 것은 GPS 공중망에서 지난 번에 LG하고 스마트회사하고 하는 것은 한 데 통합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통합전산시스템은 전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통합전산시스템은 주차관리시스템, 승용차 자율요일제 그런 교통국의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효율적인 버스관리 그것은 공사를 만들까 주식회사를 만들까 조합을 키울까 하는 버스관리체계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버스운행관리는 운행자료, 매일 100㎞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고…….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예산서상에 사업설명이 미흡해서…….
이동거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혼잡한 서울시의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와 택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교육을 통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사가 택시를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급여문제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시에 대한 지원책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버스만 교통체계로 하시지 택시에 대한 지원체계는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셨어요. 택시도 지금 버스만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를. 아침 출퇴근시간만 버스가 많이 되어 있고 낮에는 버스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굴절버스 사람 지금 20명도 안 타고 갑니다, 낮에는. 이런 버스중앙차선이 다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스노선에 대한 경영정보, 자동차 정보화시스템, 이런 유지관리 이런 것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물류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주 극소수로 잡혔어요. 물류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도 유사하고 민간교통 정보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ISP사업과의 유사한 것으로 이것도 검토의 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 안내기가 지금 설치된 데가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이것은 제가 기회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목적 달성하는 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버스가 몇 번 가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간다는 것, 버튼만 눌러도 상세하게 나오는 그런 획기적으로 버스운영체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각 정류장에 설치를 무상으로 지금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할까,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민간이 그런 제안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해보기로 합의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셀터 업체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교통안내에 획기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죠? 공영차고지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 송파차고지를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민간한테 맡긴 데는 깔끔하게 잘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민간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거기는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작년에 크게 변화된 것도 없는데 예산만 더 늘어났어요. 남산터널을 지나 갈 때 시의원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저희 배지 다 확인하고 차 붙은 것 다 확인해도 차 넘버 다 적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디에서요?
이동거위원
남산터널에서 그래요. 얼마나 창피를 주는지 몰라요. 그것을 면제를 시키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돈 안 내시려고요? 왜 그것을…….
이동거위원
지금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의원님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남산터널 그 동안 죽 면제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위원님, 시의원님들 면제 안 해 줍니다. 서울공무원도 하나도 면제 안 해 줍니다.
이동거위원
터널이 왜 면제를 안 받아요, 다 면제받고 있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받고 있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별하게 받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동거위원
아니, 저희들은 다 받고 있어요, 의회에서 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다시 한 번 그것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처음에 2002년도에 새로 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공영차고지 몇 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파공영차고지가 완성이 되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면서 주간선회사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은 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차고지당 2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민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 해보다 11억 예산편성을 더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차장을 공원에다 하는데 5,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은 땅값은 제외된 시설비만 지금 4,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5,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다 주차장 건설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 학교 지하주차장에 학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학교의 교육환경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학교는 제가 예산을 해서 아는데 저쪽 예결위에 가서 집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동거위원
초등학교에다만 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는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초등학교에다 이것 하면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고 안 좋은 겁니다. 대학교 운동장에는 왜 이것을 못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교통국이 제안한 것은 상당히 적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이동거위원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장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수직순환식 주차방법이 2면에 8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 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도에 검토할 겁니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 확보하는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학교 지하라든지 아니면 공동주차장의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방법과 나머지는 그린파킹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집에 주차를 갖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계식주차장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들이 자기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개인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끝으로 방송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비에 대해서 했는데 지원비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는 것이, 영수증이 지금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원비가 아니고 진행비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 PD들이 신문, 도서구입비라든가 작가와 리포터들이 앉아서 기획회의할 때 음료수를 먹는 것 또 현장취재 때 이렇게 쓰는 그런 비용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단위로 지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챙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아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1년에 이제 백단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음성직 교통보좌관님과 정순구 국장님 또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님, 여러 간부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긴요하게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설혹 위원님들간에 또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서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점을 지적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상철 운수물류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김동훈위원
제안설명서 9페이지 제일 끝에 17항을 보면 도심화물 통행 억제를 위해서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억이 대충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진입도로입니다.
김동훈위원
문정동?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진입도노인데 국비보조사업이어서 국비가 보조금 2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25억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개발되면 장한평의 물류단지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장한평에는 저희가 물류단지가 없고 동부화물터미널이라고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유통단지?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아닙니다. 화물터미널입니다.
김동훈위원
화물터미널인데 거기가 단지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동부화물터미널입니다.
김동훈위원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장한평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금 거기 소유자가 선창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물류 또는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개발 쪽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신월동에 서부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한국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화물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가 일단은, 또 여객터미널이 있거든요. 무슨 강남이나 상봉터미널 같은 여객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터미널의 이전이나 기능개선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단은 배치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김동훈위원
개인재산이라도 시의회의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 측면에서 그런 기능전환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은 동남권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쪽에 유통단지로 개발이 되면 장한평에 있는 터미널을 어떤 변동이 와도 시에서는 승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지동에 유통단지를 만들어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나머지 3개 화물터미널의 기능개선이나 다른 기능의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
검토해 본 것은 전혀 없죠?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아직 스크린을 해 본 경험은 없고 일단은 도시계획 차원의 검토하고 저희 물류시설 관리측면의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동훈위원
뭐 한 가지라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물류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시중에 아주 많은 이권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예요, 시에서 무슨 기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일단은 그쪽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런 소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김동훈위원
시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신상철운수물류과장
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주차계획과장님,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사업의 한 방법으로 해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동훈위원
추진하는데 몇 군데나 많이 이루어졌어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이것은 1, 2년 사이에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 7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었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25억원이 투자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김동훈위원
다른 데는 추진이 잘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도동에 국사봉터널이 뚫려서 거기에 노상 주차하던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은 현재 600만원 가요, 평당. 그런데 한 700만원 정도 주면 쾌히 승낙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감정을 의뢰하면 5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다 그 사람들은 주차장 공익을 위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1,0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것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크게 진행절차를 보면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건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빈땅, 나대지라든지 그런 땅을 이용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면 좋은데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노후주택 같은 경우 보상비가 적게 소요되는 주택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알려지게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토지주 같은 경우에 보상가액을 높이 불러서 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데서는 현재 700억 정도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런 양반들은 무슨 수완이 있어서 그런지…….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지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그린파킹 2006 해서 프로젝트 예산 421억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 건설이 시급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지금 땅 구입을 못 해서 그렇지 공동주차장 건설이 더 요긴한데 여기는 100억을 해 놓고 그린파킹 프로젝트는 421억이 되어 있는데 그린파킹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린파킹이 뭡니까? 담을 헐어서 거기에 정원도 푸르게 가꾸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을 전부 보면 뒷골목 도로 정비예요. 전부 옆에 푸른 숲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담 헐어서 그냥…….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뒤쪽 부분을 보면 담장 허물기에서 주차장 마련한 사진도 되어 있고요…….
김동훈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시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5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차공간보다는 주변의 도로정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린파킹제도 자체가 너무나 도로정비에 치중하고 파킹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여기에 드는 400억이라는 돈을 주택가의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데 더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녹색주차마을사업인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한 면당 금년 기준에는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한 면 할 경우에는 550만원을 개인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반면에 사실상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자기 집에다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하는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생활도로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를 골목길을 해 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를 제 생각에는 도로를 직선으로 하지 말고 여기 도로처럼 굴절을 둬서 옆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파킹하는 데는 개인 주택이 하도록 했으면 좋은데…….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교통통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한 가지, 그 전에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주택 장려할 때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지도 못할 것 기계시설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만이라도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서로 건축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과거에 기계식주차장 기술이 상당히 낮았을 때 설치된 2단식 유압식을 이용하는 주차시설들이 현재 5,000면 정도가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김동훈위원
사실 그린파킹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것도 빨리 부처 간에 잘 상의를 해서 이왕에 쓰지 못 하고 점유하고 고물덩어리 놔두느니 빨리 철거해 버리고 그 자리만이라도 파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나…….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다음에 대중교통과 조규원 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먼저 국사봉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도동 일대에 버스 종점 하나가 차가 한 대 725번이 있다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4511번이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포동으로 가는 지선버스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국사봉터널이 개통되면서 이쪽 상도동쪽에서는 주차난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도 줄일 겸해서 제 생각에 지난 번에도 잠깐 보좌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천역이라 든가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서울역을 잇는 간선버스가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국사봉터널을 이용하는 자가용도 줄일 겸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적극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을버스가 2개 있고 시내버스가 터널 안으로, 마을버스도 터널로는 안 가고 옆으로 해서 숭실대학 쪽으로 가더라고요, 옛날 길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 가는 것 검토를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 검토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쪽에 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개통을 하는 대신에 대여섯 가지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 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보좌관님하고 직접 상의도 안 하고 급하니까 공문을 내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약속한 공문을 주민들한테 돌렸어요, 구청에서. 시에서 이런 버스도 하고 유턴도 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선을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노선을 거기로 경유하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이 말씀은 꺼내기조차 사실은 제가 싫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굴절버스 도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희 생각하고 보좌관님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굴절버스를 항상 문제삼는 것은 굴절버스를 들여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50억, 5억씩 해서 10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제품을 수입해 놓은 것이고 또 고가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차체도 크고 또 교통 도로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시험운행을 충분히 4대만 들여서 해 보고 결정 난 후에 들여오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대만 들여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결정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시에 4대 문제는 그렇게 도로여건이라든지 운행여건 이런 것은 우리가 버스 1대 가지고 세 달을 사전에 신중하게 예비운행, 그러니까 시험운행을 했고 그 결과를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드린 상황에서 서울시에 굴절버스를 들여와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벌써 내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0대가 아니라 4대로 해 주신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시험운행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보다는 10대를 4대로 깎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어린애들도 아닌데 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올렸는데 10대가 필요해서 올린 것을 4대로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것이 외제로 6억 가까이 나가는 돈 아닙니까? 비싸고, 또 이것이 차체가 크고 또 중앙차로제를 만들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대를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4대를 승인해 주신 것은 우선 4대만 해봐라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도로여건을 테스트해 봐라 뭣해 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 10대를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논쟁이 있으니까 그냥 4대만 해봐라 이런 것이었지 도로사정을 가지고 테스트해 봐라 뭣해 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훈위원
말은 안 했어도 10대 한 것을 4대로 줄인 것은 단순히 예산절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의회 부의장님까지 오셔서 중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그 상황을 잘…….
김동훈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들여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반대 위원이 많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시에 시의회 부의장님까지 교통위원회에 오셔서…….
김동훈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이 10대 신청을 했는데 4대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오라는 얘기보다는 하여튼 적게 들여오라는 정신이 많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위원님들 사이의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대를 해 주…….
김동훈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을,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문제지만 그런 단순한 시의 어떤 맹목적으로 견제하고 10대 필요한 것을 4대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위원님이 다 깎으려고 그러시니까 집행부는 강력하게 10대하겠다 그러니까 시의회 부의장님까지 오셔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4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4대만 들여오라고 한 것을 그 20억에 대해서는 쓰지도 않고 복지국에 있는 20억 저상버스 그 돈 갖다 이번에 굴절버스 들여온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그전에 시의회 3월 임시회의에 제가 와서 20억 가지고 10대를 보조금으로 해서 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대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합해서 20억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교통국 예산은 못 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국의 20억이란 돈은 저상버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또 굴절버스도 저상버스는 저상버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있는 저상버스가 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저상버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때 의미는 제가 잘 몰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국산차고 싸고 그래서 2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저상버스가 바로 굴절버스를 얘기하지 않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들여와야 겠다는 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어찌해서 의회에서 반대하고 조금만 들여오라는 굴절버스를 그쪽의 예산으로 저상버스를 안 사고 굴절버스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왔느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들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굴절버스를…….
김동훈위원
아니, 이번 위원님들 불평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굴절버스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고 굴절버스를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님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저는 4대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10대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도…….
김동훈위원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복지여성국의 저상버스 20억원은 보좌관님 생각은 어떤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억짜리 국산화 버스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굴절버스 외국의 5억짜리, 6억짜리를 염두에 두고 20억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가 5억, 6억, 2억 이것 상관없이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굴절버스 1대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합해서 1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굴절버스란 말을 넣지 왜 저상버스로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예산을 굴절버스에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중앙정부에 확인을 받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굴절버스도 저상버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죠. 바로 그 문제예요. 중앙에서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저상버스를 요구를 하니까 굴절버스를 가져오든 저상버스로 쓰든 돈을 내려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굴절버스는 들여오지 말고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하여튼 굴절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4대만 들여오라고 결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관님이 지금 그 20억 여기 돈을 안 쓰고 굴절버스를 비싼 돈으로 수입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묻는 것은 저상버스를 우리 국산 것으로 충분히 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데려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경기도 어려운데 비싼 굴절버스를 6억짜리나 들여다가 우리가 탈 형편도 못 되는데 그것을 들여와서 그것도 10대도 아니고 20대를 들이려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민을 위해서 굴절버스를 들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입업자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위원들이 반대하는 굴절버스를 급히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굴절버스를 들여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꾸만 위원님이 수입업자하고 연결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굴절버스를 20대를 들여오겠다고 결정한 금년 2월에는 수입업자가 누가 될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때는 지금 스카니아가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가서 LG가 그것을 수입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국제입찰을 한 것이고 국제입찰에 들어와서 붙은 것뿐입니다, 나은 조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저도 스스로 스카니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지, 20대와 수입업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위원님은…….
김동훈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서 보좌관님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어찌되었든간에 의회에서 땅땅 쳐서 결정한 예산 20억의 굴절버스는 쓰지 않고 왜 다른 데 것으로 그렇게 많은 굴절버스를 들여오느냐 이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쓰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쓰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20억 가지고 2억씩 보조해서 10대를 들여오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4대만 하라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안 쓰고 있는 것은 잘 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저상버스 사도록 좀 해 달라는 양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김동훈위원
지금 저상버스 들여오라는 복지여성국 예산을 굴절버스로 들여오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좌관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보기에 미안한 생각도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사실 그 동안에 집행부의 대표로 와서 교통위원회에 항상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면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은 한번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은 본의 아니게 그런 사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3월에도 죄송하다고 그랬고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님의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너무나 언론계에 계실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능력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저는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굴절버스 들여와서 시험운행하는 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위원들한테 뭔가 위원님들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날 시승을 안 해 주셔서 마음이 괴로웠다든가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 굴절버스 사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10대를 4대로 줄일 때 위원님들한테 굴절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설명을 잘 해 드려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굴절버스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한 마디 드리기도 겁이 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것가지고 매 회기마다 야단을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돈도 못쓰고…….
문진국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 보좌관께서 한 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어쨌든 10대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온 것을 아까 보좌관께서 얘기한 대로 4대만 시험해봐라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그것이죠?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지금 20대가 들어 와 있지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을 하는데 4대만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남은 돈은 지출을 안 하고 그것을 다시 저상버스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김동훈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께서 이 부분만 정리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어떤 부분의 맥락만 짚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들이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아니, 글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 내막이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과 어긋나게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굴절버스는 이미 들여왔습니다. 그것은…….
김동훈위원
그 행동이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문진국부위원장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니까 서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그쪽 예산으로 들여왔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뜻과 좀 어긋났으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지금 4대를 사도 된다는 예산 가지고는 제가 지금까지 진짜 여러 가지 야단만 맞고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가는김에 그것을 가지고 저상버스를 사게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은 아까 최홍우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거의 다 동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4대 들여오라는 것을 20대를 다른 데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들여왔느냐, 실제 시승도 안 하고 위원님들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상버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서 굴절버스는 작년에 계획보니까 100대인가 몇 대인가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1대도 예산에 편성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굴절버스 절대 안 들여오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 한번 하세요.
최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홍우위원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금 굴절버스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의 질의하고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굴절버스는 더 이상 들여오지 않겠다고 아침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상버스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서울시민들의 선호도도 좋고 여론조사결과 거의 90%가 넘게 저상버스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선배님께서 지금까지 굴절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고, 보좌관님께는 제가 오전에 용퇴 이야기도 했고 또 시말서,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의회에서 서울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동훈 선배님이 질의하신 굴절버스에 대해서 일단 복지여성국 돈을 가져왔든 우리가 10대를 해 줬든 관계없이 일단 보좌관님께서 각서나 용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이번에 굴절버스를 저상버스로 선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본위원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꼭 사과를 우리 김동훈 선배님에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진국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 보좌관님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끼리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죠.
김동훈위원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아까 사과는 두루뭉술하게 해서 죄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저의 핵심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4대만 들여오라는 것을 20대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그것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예산을 전용하고 그것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4대를 들여오라고 한 결정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20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진국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지금 충분히 알았으니까 보좌관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위야 어찌됐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진국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은평, 강동, 송파에 공영차고지가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운영위탁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7쪽,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7억 얼마로 운영위탁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텅텅 비었던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가 차가 안 찬다고요?
신영선위원
공영차고지 주차장 있는 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낮에는 차가 없고 밤에는 차가 꽉 찹니다.
신영선위원
복정동 있는 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7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차가 꽉 차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대수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차는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차고지에 고압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오셔서 고압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속기록이나 이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에서 과장들이 오고 해서 고압선 그것은 다 제대로 안전시설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이런 것 해 놓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을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든가 지중하로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생각 없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검토를 안해 봤는데 한전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것이 한전 땅이 아니니까, 그리 통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뢰하기를 그것을 지하로 묻는다든가 다른 데로 우회를 해 준다든가, 왜 내 땅에서 그것을 못 해요. 얼마나 고압선이 무서운 것인데 차가 400대씩, 400대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438대입니다.
신영선위원
사백몇십대가 지나가는데 고압선을 그냥 무방비상태로 내 땅위로 지나가는데 놔둔다 말이에요? 그것 지나가는데 혹시 돈 받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영선위원
한전 믿지 말고 무방비상태로 나가지 말고 고압선을 지중하로 묻거나 우회하든가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가스차버스 있죠. 겨울에 시동 걸거나 움직이는 데 지장 없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겨울에 지장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현재까지는 온 적이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아무래도 가스 같은 것 겨울에는 찬공기하고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안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직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여쭤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정비사업비 234억.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돈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미관상 연구 좀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보호구역에 안전대를 설치했죠, 스텐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업 자체가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 설계를 해 와서 시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다른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고치는 방법 없어요? 미관상 상당히 안 좋지 않아요? 지금 학교 주변에 아이들 보호구역 안전대 문제가 234억이 잡혔는데 스텐으로 아이들 키높이보다 더 높게 쳐 있어요, 미관도 안 좋고. 그렇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 1m가 됐든 조금 차만 못 올라오게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1m50 가까이 아이들 키만큼 차단을 시켜놔서 234억씩 낭비를 시킨다면, 초등학교 주변이 다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방배동에 있는 불란서 학교를 가보시면 아예 까맣게 막아버렸습니다.
신영선위원
글쎄 막는 것은 좋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이들이 넘어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안전에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신영선위원
10m 도로에다 몇 m씩 하고 아이들이 못 넘어가게, 아니 아이들이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이들이 통학로로 안전하게…….
신영선위원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낭비되고. 지금 스텐으로 1m50 이상이면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 예산을 234억씩 써놨으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100억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주택가에 담장 허물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밖으로는 나무 하나라도 더 심자는 사람들이 전부 나무 뽑아버리고 콘크리트바닥 만들어 놓고, 미관상 보기 좋습니까? 여기 그림에는 그럴싸하게 다 좋은 데서만 골라서 찍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가의 평수가, 집 한 채가 거의 몇 평입니까? 크다는 집이 몇 평이고, 주택가 대지가 몇 평이에요. 5·60평 되는 데다 주차해서 나무 심을 공간이 하나 없어요. 실제로 이것 누가 찍은 것인지 몰라도 어디 선정을 잘 했네요, 이것은. 조금 정원수도 심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주차를 안 하게 한 것은 좋지만 이 메마른 콘크리트땅으로 전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여기 사진 찍힌 데가 물론 좋은 데지만 상당히 주택규모가 큰 데는 웬만하면 조경까지 겸해지는 것이고 아주 작은 주택은 주차장 확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와 조경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조경이 제대로 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 대지 5·60평에다 이것을 지으면 나무를 어디에 심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새로 심는 것보다는 기존에 집안에 있던 조경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같이 연결시킨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나무를 새로 더 심기보다는, 옛날에는 담장 안에 있으면 그 집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동네 지나가 보면 나무도 계속 보이고…….
신영선위원
다시 한 번 가보세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다 잘라버렸지. 실용성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주차공간만 없앤다 해서 조경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이것 메말라서 어떻게 삽니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경에 신경을 더 쓰면서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주택가에 몇 백억씩, 그 사람들 차 하나 대자고, 따지고 보면 중고차 한 대 값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 400, 500억 대주죠, 담장 허물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4·500억이면 400만원짜리 차 하나로 따지면, 그것 생각 좀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에 시민들의 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확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신영선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운 경기에 500만원씩 돈을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교통안전표지판에 신호등 있죠. 흔히 다니다 보면 가로수들에 걸려서 표지판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처리 어디에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도 하고요. 가로수의 문제면 구청에서 하고 표지판의 문제면 서울시에서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우리하고 관계되는지 몰라도 어떤 데는 가로수로 인해서 고압선 지나가는 것들 있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지금 신호등 같은 것이 아예 안 보입니다.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해 놓고,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신호등 위치는 결정되어 있는데…….
신영선위원
신호등도 가려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가로수는 매년 12월말에서 2월 사이에 전지를 합니다.
신영선위원
글쎄, 얘기들은 좋은데 실제 보면 가려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정표 같은 것도 제발 잘 해 주시고요. 또 교통지도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이 중앙선 있죠, 노란선. 노란선을 보면 유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유턴표시 다 되어 있죠. 유턴표시에 옛날에 도로를 하면서 중앙선에 노란선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데가 더러 많아요. 중앙선을 잘못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 2m 이상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차가 어느 때는 여유가 있지만 2m 상간으로 한쪽에는 유턴이 안 돼요. 차가 그렇게 밀리는 데가 있는데…….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2m가 넘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중앙선이 가령 예를 들어서 8m면 4m, 4m 정도인데 4m가 한쪽에는 나오고 한쪽에는 3m도 안 되게 되어 있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물론 다시 차선을 그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차선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정을 해줘야지 한번 중앙선을 그어놓으면 그 차선이 몇 십년 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참고로 그런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신영선위원
위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침부터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다 한 것으로 보고 제가 그 반복된 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 정리를 할게요. 우선 1시간 연장운행 장비구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우선 1시간 연장운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신 것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연장 그 자체를 놓고 흑자냐, 적자냐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승객이 적으니까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이 굉장한 적자고 실제 1시간 운행을 타보면 환승하는데 가보면 노숙자 판일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시에서 계획성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운행의 장비구입을 더 하겠다는 취지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년에 마무리…….
문진국위원
마무리해서 몇 대를 구입을 하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 1시간 연장운행이라는 것이 5분에 1대, 10분에 1대 다니는 것이 아니고 30분에 한 열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비라는 것은 1시간 차가 더 다님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서 장비를 좀더 구입하는 것 그것이 내년까지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에 한번 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3대로 이렇게 구입이 보고가 됐네요.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4대가 레일밀링차가 1대, 고압살수차가 1대 그 다음에 자갈흡입차가 2대, 이렇게 4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1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대가 줄은 것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진국위원
아, 그러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 사전에 이것을 이 정도로 4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이 한마디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그래서 바로 하는 겁니까, 사전에 발주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문진국위원
아, 내년 초에 발주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조달청 소속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조달청 구매일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거기에 미리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자금이 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은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도니까 내년도에 발주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수료 미리 해서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조달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진국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수수료는 내년에 발주절차를 밟고…….
문진국위원
내년에 나가고 아직까지는 없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진국위원
이것이 보 면 149억 거액이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4대하고 3대가 안 맞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보면 레일밀링차 같은 것은 1대당 71억 정도예요.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문진국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해서 예산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거니까 제가 요점만 얘기를 드릴게요. 브랜드택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콜브랜드가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년 예산에 말씀입니까?
문진국위원
그러니까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브랜드택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브랜드택시로서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브랜드택시가 2년 전에 집행부가 앞으로 모든 것을 콜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500대 단위로 정리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은 2002년에 월드컵 당시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콜택시 운영상태는 아주 흡족한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브랜드 택시에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약문화 자체도 아직 성숙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예산규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사정도 어렵고 브랜드 택시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이 지적을 한다면 바로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애초에 하지말든가,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브랜드를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개인택시가 브랜드를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집행해서 나가는 돈하고 지원금이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문제예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떠맡겠습니까? 바로 근로자들이 떠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제가 여러 얘기는 안 할게요. 아까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 이왕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정말 업자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예산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노사간에 이런 문제도 다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브랜드택시가 처음에 콜시스템을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운영비를 3년 정도 서울시가 부담을 했으면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리고 새로운 개인택시가 나가면 다 그런데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3년정도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구책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었어야지 언제까지 서울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진국위원
글쎄요, 지금 보좌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에 지나간 전 집행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좌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3년간 몇 년 해서 정착될 때까지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사실 반대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바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 것이 잘돼 가는 데는 잘 돼요.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끊어버리면 노사의 언쟁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정말 끊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더 홍보를 한 후에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지원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모든 부분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취지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문진국위원
그런데 현장은 안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면 언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문진국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을 두고 더 얘기를 하든가, 지금 느닷없이 그런 예고도 없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느닷없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3년 동안 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
문진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해 봐서 좋다고 그러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점보다 장점이 있다고 하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베이 정책 운영하려고 계획 잡아서 예산 올렸죠? 브랜드택시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브랜드택시는 여러 택시 중에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이한기위원
맞습니다. 내용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죠.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승용차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차 다니는 것 억제해야 되잖아요. 택시 공차 다니잖아요. 지금 현재 택시가 움직이는 교통이죠. 움직이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외국같이 콜로 앉아서 택시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혼잡도도 덜어질 것이고 또 그 공차율로 인해서 손실되는 유류비용도 절감되고 서울시 지원도 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가 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면서 택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물론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택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열악한지, 안 열악한지? 지금 거기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 연봉이 얼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연봉 1,0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 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깎아서 서울시 정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그렇게 교통정책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보좌관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딱 자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브랜드택시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에 콜하면 1,000원 더 받게 해 주고 그 다음에 포스터도 만들어서 택시베이에다 붙여도 주고 여러 형태의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나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도 해 주고 그 사람들, 그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그런 것을 감시하셔야지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이한기위원
아니, 이 정책이 장점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생각을 해야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끊어도 되겠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 정책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상이 안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콜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이한기위원
지금 외국에는 전부 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들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돈을 지금까지 다 줘서 해 왔는데 지금 돈 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돈 주는 것은 구축하는 것도 없이 운영하는데 무슨 인건비를 대줍니까, 뭣 합니까? 시민이 돈 1,000원 내서 가면 그 돈 1,000원은 어디로 갑니까?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게끔 정책을 유도한 서울교통당국에 책임이 있어요. 택시회사에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대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시에서 공차 돌리는 기름값이 1년에 6조랍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어차피 헛바퀴 돌리는 자동차가 없어야 되고 앞으로 콜화, 브랜드화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성남이나 분당 같은 데 5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약 11억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사실은 한 바운더리인데 이것이 가다가 못 가면 안 간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있듯이. 그래서 어느 정도 택시에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와서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두 가지 자료, 경찰청 조직표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것 위탁예산이 굉장히 지금까지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답변대에 서시죠.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근섭입니다.
손석기위원
장시간 기다리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년차 맞이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렇게까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본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로 보면 실제로 외곽에 숨어 있거나 사장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위탁사업 현황이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것이 혼잡통행료, 주차장관리대, 공영차고지, 도시고속도로,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환승주차장 관리대행에 정규직 30명, 비정규직 4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면 처장이 와서 대신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처장 김종철입니다.
손석기위원
환승주차장 관리대행에 정규직 30명, 비정규직 43명 이렇게 직원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숫자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시에서 받아다 마지막에 전부다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하죠?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개 반납률이 얼마나 돼요? 잘 모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니까 90% 안 돼요. 거의 모든 사업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예산 편성해서 가져갔다가 제대로 다 안 쓰고, 어차피 못 쓰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산에 다시 들어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그 해에 사업예산을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편성하세요. 아주 상습이에요. 그렇죠? 제로베이스 뜻이 뭐예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 쓴 것 봐서 인건비 뻔히 올라갈 것 예상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자꾸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갑니까, 어차피 다 쓰지도 못 할 돈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절감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환승주차장 관리대행 내년도에 21억…….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위원님, 지난 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내년도 21억 3,400만원으로 대폭 줄었죠. 이것이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무인시스템 적용해서 이렇게 줄은 거죠. 그 전에 79억, 2004년에 73억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모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이 시의 교통정책에 의해서 다시 반납이 되고, 연초에 계획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교통정책에 의해서 주차장이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를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손석기위원
환승주차장 관리대행을 주면 이것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 마포, 상암 앞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저희 직원인데요, 업무직 직원이 있고 거의 다 계약직…….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규직 30명에 비정규직 43명 얘기했잖아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관리 개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나가봤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순찰 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 써 있는 규정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29일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여기 가본 적이 제가 보기에는…….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전임자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전임자는 좀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12월 말일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첫번째, 정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불친절해요. 주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그리고 일몰시간 이후에 잘 보라는 얘기예요, 순찰을 돌아도 똑바로 돌고. 이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또 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버스얘기도 제가 했는데 굉장히 현금수입 때문에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아무리 감시·감독 철저히 해도, 이사님이 나가서 하루종일 살아도 어려워요.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냐고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두번째, 남산터널 있죠. 시에서 자율요일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1,000원으로 감해 주었죠?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전에는 돈을 안 받았죠?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한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반인 차가 지나가는데 직원이 앞에 뒤에 다 붙이잖아요, 두 개를. 어떻게 민원인들 대하는지 알고 계세요. 나가봤습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전에 남자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시민 여론이 있어서 최근에 여직원으로 전원 교체를 하고 또 충분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지난 번에 집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불친절하다고. 그 다음에 주차장 대행하는 데는 진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남산터널에 문제 생긴 것 잘 아시죠?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금수입업종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무인주차장 감시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현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잠깐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방송본부장님과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은 교통정책보좌관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자리를 이석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질문을 경찰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한다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우선 교통방송본부장 먼저 나가시고 손석기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도 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이사님,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말에 정산해서 올린 정산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아까 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 정책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교통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위탁 총 24명 근무하죠, 1개소에 8명씩 해서?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24명에 본사직원 1명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작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1억 8,700 증액이…….
손석기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4,800만원이고, 그것은 3% 인상 정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직이 라급에서 다급으로, 바급에서 마급으로 승급상향했기 때문에 전체 한 5% 됐고요. 그 다음에 은평차고지 입구에 파손된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5,1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버스개편에 따라서 차고지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손석기위원
직급상승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합니까?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되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가려면 수 년이 걸려요. 이번에 대상자들이 몇 년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사님 잘 모르고 계속 답변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용을 바급으로 하면 잡급이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실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기, 기계, 소방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규정상으로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저희가 초기에 송파공영차고지가 처음에 개설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용자들에게 맡겨라, 그것을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느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예산 다 절감되는데, 실장님 나가서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위탁운영을 시키면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건비 계속 올려주고 계속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왜곡된 형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보좌관님, 송파공영차고지 처음에 만드실 때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더니 보좌관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보고 그 다음에 하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문제요, 여기에 스스로 이용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로부터 이용료 우리가 다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인건비만 올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벌써 인건비 인상률이 4.8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만큼은 과감하게 민간위탁도 해서 정리를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내년은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민간이 운영하도록 민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조합하고 방안을 해서,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더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이것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더 시의 수익성이 뛰어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모든 위탁법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이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차장도 원래 단계적으로 민간위탁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차고지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방침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도시고속도로나 남산 건 이것은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시비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가서 다 봤고, 이런 점이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하여튼 이사님, 제가 질의를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경찰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장시간 앉아 계셔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 본 것이 처음입니다.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표를 봤더니 교통관제1계, 관제2계, 면허계가 아마 교통관리과 산하에 있는 모양이죠?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주로 관제2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거의 담당하는 그런 부서네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통관제2계는 40명쯤 근무합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교통관제2계장이 경장인데 총원이 50명입니다. 경찰관이 14명, 서울시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19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7명, 이렇게 해서 50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들어 보세요. 파견근무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경찰청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직원을 파견받아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원을 여쭤본 겁니다. 부장님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도 와 있고 그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람까지 같이 지원해서 한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 관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년 전부터 업무위임하면서 업무량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떠나서 실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실무자기 때문에 업무량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왜 구태여 이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거의 잘못된 관례가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민선시대 들어온 것이 95년도부터 들어와서 겨우 10년 정도 됐는데 저는 경찰청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뭐였냐 하면, 특정분야에 특정, 아까 말씀하신 계장이 맡은 업무가 보통 4·5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금액을 죽 합쳤더니 제가 보기에 이것은 1개 계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캐파가 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직제를 물어본 것인데 물어보니까 역시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답변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그런 점에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협약을 못 맺었다면 경찰청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점을 잘 판단하시고 못하면 인력을 철수하세요. 왜 서울시 직원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치경찰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죠. 지금 갑자기 철수해버리면 저기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손석기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년 동안 시에 의존했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꼭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를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것 저것 다 알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전문가도 있고 그런데…….
손석기위원
됐고요.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업 하나 여쭤보고, 어차피 저도 현실을 도외시할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아다녀요. 아까 제가 보좌관님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보기에 부장님이 오셔서 좀 정리해야 될 몇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업무가 시로 넘어오지 않는 한 계속 존치가 될 텐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신호기, 차선, 안전표지, 표지병…….
손석기위원
4가지인데 하여튼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대략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이것은 항목별로 합계를 해봐야…….
손석기위원
저도 합산을 아직 안 해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별로 계약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단가계약의 맹점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책정된 예산을 그해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치단체 기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유지보수비용이 8억을 잡는다고 치면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맺은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 피하고 그래서 11월, 12월 가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예산낭비한다고 그러고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고 저 돈 아까우니까 다른 데 써야 된다라고 일반사람들 입 달린 사람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우리 교통예산 말씀이십니까?
손석기위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분명히 드렸고요. 기초자치단체란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의 맹점이, 처음에 맹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맹점이 그 해의 예산을 다 소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사업의 집중성이 11월, 12월에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저희가 또 내년에 행감이 있고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올해의 이런 권고사항들을 잘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특히 단가계약으로 맺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짚어볼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방금 단가계약의 단점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집행하면서 몰아때려서 집행한 일은 한번도 없고 또 연말 다가오면서 서둘러서 집행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집행하면서 지적사항도 제때 집행을 못해서 101억이나 불용처리하고 150억 가까이 이월했기 때문에 초장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사업을 실시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92% 집행하고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물론 걱정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노면표지 예산을 예로 들자면 우리 기준에 차선을 긋거나 이럴 때 제대로 하려면 1년에 2번 칠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칠하려면 5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이 79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다 못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꼭 필요한 부분, 중앙선 아니면 지워진 데, 횡단보도 이런 데, 휘도가 떨어진 데 이런 데 위주로 골라서 민원이 시급하거나 우린가 판단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골라서 선별적으로 꾸준히 예산을 집행해 오지, 이것이 남아돌아가서 연말돼서 집중적으로 집행,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분기별로 부장님이 안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분기별로 사업의 집행현황들을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 점은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반복해서 드릴까요.
손석기위원
네.
재식
임재식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것이 정상적으로는 아까 제가 속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수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질의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교통국을 통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찰청 부분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들어왔더니 신호등 바꿔달라 건널목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통분야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돌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업무개선이 됐고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교통위원이 됐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으로 전달되고 합리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교통국으로 넘어왔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하철 계획부분은 교통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에 질의를 했는데 올해부터 교통국으로 다시 넘어왔다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제1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계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들었습니다.
이종은위원
포천과 창동차량기지 건인데 그것이 우리 시장님 답변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지하철7호선 연장건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이라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시장님은 그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을 연구용역비라도 책정을 했어야지 전혀 이런 것도 안 해 놨던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용역비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이종은위원
그러면 시장님 뜻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본위원 질의한 것하고도 틀리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장님 답변은 그랬습니다. 포천쪽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겠다, 제가 정확한 말은 모르지만 요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가 용역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노선 20㎞ 내지 25㎞ 구간에 사업의 주도는 포천시와 경기도 또는 건설교통부가 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광역철도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노선이 광역철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2004년 4월에 했다가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현재는 포천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와봐야 되지. 그것이 2005년 5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만약 포천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추경에 반영…….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문제라면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병을 아까 보좌관님은 뭐라고 하셨죠? 규격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증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그것을 쓸 수 있다 없다를 해 줘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제가 샘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색깔은 종류가 두 가지지만 몇 가지가 되겠죠. 빨간색도 있을 수 있고, 뒤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박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튼튼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전에서 된 것도 그것 비슷하게…….
이종은위원
뒤에 꼭지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있는 것인데 KS는 뒷면이 다 막혀 있고, 딱 그 형태인데 대전에서 말썽 난 것이 KS는 막혀 있고 가짜 KS라고 해서 뚫려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 비슷한데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런 샘플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가져가서 연구하셔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이것 샘플을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나 가지고 안 되고 하려면 1㎞나 이렇게 박아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되고 오랜 기간동안 해야 합니다.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가지고 오신 분을 교통운영담당관한테 보내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손석기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영차고지하고 지금 쓰던 차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매입해서 차고지로 씁니까, 다른 용도로 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매입한 것은 차고지로 씁니다.
이동거위원
버스회사는 거의 시영형식으로 돼가고 있다고 봐도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요?
이동거위원
아니, 모든 체계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준공영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지금 LPG는 승용차 또는 영업용 택시에서 사용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지금 승용차, 택시에 LPG 가격 올린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엄청나게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택시는 올라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예요, 지금은.
이동거위원
하여간 많은 인상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으로 쓰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금이 있는 것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LPG 특소세. 그런데 지금 택시는 받아서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유류세는 환급을 해 주고요.
이동거위원
글쎄,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573억원 예산이 잡혔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상쇄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세입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출 또 따로 잡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이 경유 LPG가격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이것을 인상관련 인상요인을 최대한으로 흡수하여 물가, 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한다 해서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페이지에 보면 택시도 있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차 다 합해서 2,300억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의 공차운행, 지금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방침이 세워줘야 된다는 것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지난 번에 버스 도입할 때 복지여성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용을 했죠. 올해는 그쪽에 편성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복지여성국에서는 안 하고 교통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국고보조는.
이동거위원
지난 번 것은 서울시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서 버스 도입하는 데 사용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교통국에서 이쪽의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복지여성국에서 버스 사서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복지여성국에서는 그 예산이 잡혀 가지고 예산 많이 잡았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노인복지라든가 복지정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에 쓰는 예산이었다 이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동권연대 해서…….
이동거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통정책을 복지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것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교통국에서 당연히 잡아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꼭 해야 될 것은 하면 되지 그것을 복지여성국에다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하는데 예산 다 드렸는데 올해도 계획이 종전하고 똑같은 계획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설계내용을 잘 분석해서 설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환승시설 같은 것을 입체화하고 근대화하는 방법으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주행차선은 없앨 의향이 없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역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
내가 하나만 건의할게요.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교통국장님, 용산역 앞에 보면 도로변에 무단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택시승차대가 없더라고요. 택시승차대를 하나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 전면에 주차장 비싸다고 해서 일반 승용차들이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혼잡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단속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교통흐름이 잘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택시승차대 설치하든지…….
이한기위원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할 거예요. 또 하나 노량진수산시장 있죠. 올림픽대로 인접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도로상에 무단 화물 주·정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단속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두 곳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4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회의중지
22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진국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린파킹 2006년 사업 외 2건 259억 700만원이고 총 3건 259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고지매입 외 11건 259억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문화교육원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운영 및 교통예산 18억 940억원은 교육 전체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 교통국 소관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문진국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문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이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교통방송본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