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강부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양성평등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요청하신 자료순서에 의해서 먼저 부부의 날 행사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부의 날 행사를 왜 하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요즘 사회가 매우 복잡하므로 가정에도 위기의 부부나 이혼한 부부, 또 문제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부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2003년도 원주시 호적에 신고된 이혼율을 알고 있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혼율은 20% 정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출생률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3% 정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혼율에 상당히 못 따라가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주관은 어디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부부의날원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작년도에 1,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은 추진위원회에 지원해서 추진한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자금사용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정산서를 장학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하면 반쪽 행사밖에 안 돼요. 남자분들의 참석률은 10%도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남성들의 행사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부부축제나 양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들이 축제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점차적으로 마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남성들 중심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반쪽 행사가 되지 말고 뜻을 뜻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부부가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지, 이렇게 부녀자만 모여서 하는 행사는 뜻이 없어요. 과장님, 느끼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학성
장학성위원
어려운 부부 한 팀이 시상금을 받아서 “난 돈이 필요없다.”고 시장님에게 다시 내주시는 것을 보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렇게 순진한 부부도 있었는데… 시상금 30만 원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시비 1,000만 원 해서 부부의 어떠한… 과장님은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1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소령부부에게 시상을 한 적이 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아무리 부부금실이 좋다 하더라도 소령 부부가 시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을 갖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천여 명과 행사를 하다 보면, 적지만 다른 예산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도 1,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부부의 날 행사 축제를 갖기 위해서 부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부부의날추진위원회에서 전부 행사를 추진하는 현상이 돼요. 당연히 추진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과장님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원주시에 제출된 호적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는 출생이 3,109건입니다. 아울러 이혼이 1,024건, 그와 반면에 2004년도 12월 현재 출생이 220건이고 930쌍이 이혼했습니다. 부부가 참석해서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 추진은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축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여성이 남성한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한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어느 한쪽이 기울어서 평등하지 않다는 것보다 옛부터 남존여비사상이나 가부장적인 가정을 돌이켜 볼 때 많은 어머니들이 남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참여자를 보면 여성이 80%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것은 행사에 부부가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지만 워낙 남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행사시간을 조정해 보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일정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 되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하다 보니까… 뜻깊은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려면 5월 21일날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정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간조정이라고 써놨는데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시간은 지금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6시쯤에 준비를 해 봤는데 그 시간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시간을 늦춘다면 남성들이 퇴근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부부폭력제로운동 선포식은 가졌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부부폭력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한 달에 입소하는 여성들이 3, 4명 정도이고 쉼터에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부부폭력제로운동 선포식은 올해 처음인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선포식만 하면 소용없으니까 내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과 관련해서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립·사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경영실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규정이나 법을 어긴 것이 81개소에 225건인데 그만큼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에도 꾸준하게 했고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행정만 보는 공무원과 어린이를 지도하면서 행정사무를 보고 있는 어린이집 쪽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회계교육이나 경영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시킨 적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프로그램까지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2004년도 공립하고 법인 34개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1개소당 2건 정도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보면 행정조치가 누구 말대로 솜방망이식으로 했는데, 법을 어겼으면 처벌할 것은 강하게 처벌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지 장래의 어린이를 키우는 시설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어린이집 한 군데를 폐쇄조치시킨 곳이 있는데 개인시설 쪽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는 쪽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지도해서 점차적이고 대폭적으로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공립이나 법인은 적법한 시설물이나 규정대로 시설이 됐으니까 인가가 난 것 아닙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사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사립은 저희 지역에 유아교육과가 원주대학이나 상지대학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원주가 가장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개인어린이집은 시설기준이 다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 내 준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인원 규정은 없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20인 이내는 놀이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인 이상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시설은 현지확인을 하고 적합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조금이 1,000만 원 미만인 곳이 삼십몇 개소나 되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들한테 자부담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이유는 놀이방을 20인 이하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나 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1층이면 허가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 사람들이 영유할 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지 과연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세환
오세환위원
대학도 어려워서 통폐합을 하는 시기인데 1,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33개소는 통폐합할 수 없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아파트는 20인 이내의 시설이 놀이방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어머니들이 취업한다든가 먼 거리일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쪽은 놀이방이 하나쯤 있는 것이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통폐합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난방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개인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난방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개인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놀이방의 경우에도 우리는 차별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해 준 것인데요.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히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미달되는 것은 통폐합을 시키든지 폐쇄조치하든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시켜 놓으면 개인부담이 얼마나 돼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2004년도의 경우 연령별로 틀립니다. 1세 미만은 25만 7,000원이고, 2세는 21만 2,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13만 1,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변경사항이 통보됐는데 1세 미만은 29만 9,000원, 2세는 24만 7,000원, 3세부터 5세는 15만 3,000원으로 약간 인상폭이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현재 점검을 해 보셨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한희
박한희위원
현재 그렇게 받고 있다고 인정하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게 상한선입니다. 왜냐 하면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주권 내에 어린이집이 150군데나 있어요. 자기네들 경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입소를 안 시켜요.
한희
박한희위원
법규를 지키는 곳도 있겠지만 안 지키는 곳도 있어요. 지금 핵가족 부부들이 아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한 달에 50만 원 씩, 60만 원씩 위탁을 해서 맡겨 놓으면 부담이 돼서 도저히 월급쟁이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휴직수당은 있지만… 한 아이를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데리고 오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한테 맡겼을 때는 50～60만 원씩……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권장사업이에요. 인구증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파트 내에 탁아소가 있어서 누구든 자부담이 적게… 지금 얘기한 대로 25만 원 정도 해서 아침에 아이를 맡겨 놓고 저녁 때 찾아오는 방식의 탁아소를 운영하면 출산율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 중에 취업 못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기만 전담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수익이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정부예산이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부부의 날 행사도 좋지만 우리는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후세가 있어야지 그 나라가 경쟁을 합니다. 권장해서 허가 신청 많이 받아서 하세요. 그래야 직장 여성들이 부담없이 기를 수 있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표에 2003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43억 5,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흥업면 1억 3,900만 원, 귀래면 1억 3,800만 원, 호저면 1억 9,500만 원, 부론면에 1억 1,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04년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출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흥업면에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호저면은 몇 명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46명입니다. 호저면은 무장리 박영준 씨가 원장이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인원수점검을 잘 해 보세요. 농촌에 어린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개설해 놓고… 그렇지 않겠지만 보조금 관계로 아이들을 부풀리면…….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호저면에 있다고 해서 호저면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원주에서도……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예찬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태장2동에 있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금년에 개원했습니다. 원주권 내에서 장애아동은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없고 장애아동만 있습니다. 부론면에서도……
학성
장학성위원
농촌동일수록 보육어린이가 많아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담당자들이 1년에 한 번 점검해서는 잘 몰라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원주시내권보다 차량운행비는 농촌 쪽만 더 지원되고…….
학성
장학성위원
그것을 잘 점검해서 막대한 국고, 시비, 또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막의 ‘큰별 어린이집’을 증축하겠다고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착공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주 급해서 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무슨 준비기간이 그렇게 긴지 아직 손도 안 댔어요. 겨울에 어떻게 공사하려고요. 벌써 12월 중순이 다가오는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설계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쪽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시정하다 보니까 설계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증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내 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돈이 넘어가는데, 쌓인 불용액 1,300억 원이 사장돼요. 1개 부서 한 항목에 2, 3억 원이 이월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 불가피한데도 못 쓰는 격이 되는데, 과장님 상당히 늦었어요. 내용 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린이집 내지는 영유아원을 지을 때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검증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된다고 경험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주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인구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지만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거든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한 어머니들이 보다 편안하게 맡겨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면 원주의 인구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립이나 공립부터 모범사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체계에서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술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다녀왔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리 쪽은 감리 쪽대로 따로 그분들이 다녀오셨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부문 쪽에서 나름대로 따로 가셨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따로 갔다와서……
호빈
박호빈위원
설계 쪽은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설계는 ‘금강건축’에서 설계를 했는데 다녀온 곳이 부천, 인천, 경기도 쪽을 다녀왔고, 저희 직원들은 서울과 성남 쪽을 다녀왔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제 생각은 예산낭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왔는지 설계, 감리, 직원들까지 다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핑계삼아 놀러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라고 ‘내 꺼야, 네 꺼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즘 비상탈출구를 보니까 안전시설 대피시설에서 미시설 7개를 시설하고 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미끄럼틀 기본 각도가 없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기존에 지어진 곳을 시설하고 있는데 마당이 좁다든가 설계 쪽에서 각도가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때 가감해서 할 수 있고, 꼭 미끄럼틀만이 아니라 계단으로 해도 되고 비상탈출구로 하면 되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남자인 내가 가서 타라 그래도 겁이 나서 못 타겠더라고요. 저기서 어떻게 내 아이들이 비상탈출을 하냐 그랬더니 위에 뚜껑을 덮는다고 하는데 뚜껑 속에서 있기야 있겠지만 사실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애초에 어떠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원의 경우는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기준에도 아이들이 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흙이 있는 곳이 도시권에는 없어요. 맨날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내야 되고 실내공간에서… 요즘에는 새건물증후군이니 하는 소리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바깥바람과 자연과 함께 접해서 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앞으로 생기는 시설은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차량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부딪히기 때문에 안전의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영아의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는 쪽을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해요.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 시내의 영아전담시설에는 차량운행 안 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두 곳이 있습니다. 행구동의 ‘아라 어린이집’과 학성동에 있는……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시설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시설은 영아전담이 아니고 유아 쪽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탈 수 있는 곳은 안전벨트가 있고 애들한테 안전벨트를 매주면 되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시설로 되는 영아시설이 없다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영아시설은 행구동에 있는 ‘아라 어린이집’이 전담이고, 시립으로 이번에 생긴 곳이 전담이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소규모로 하는데…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런 쪽은 유아 쪽이고 영아는 3명 이내 로 약간만 받는 쪽이거든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두 곳인데 차량권장은 안 하는데 행구동은 지금 워낙 장소가 멀다 보니까 운행하고 있어요. 학성동에 있는 시립 영아전담 어린이집……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나서 학원 차에 치이는 경우가 원주에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차 내에서 집과 원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도 관심 있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적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잘 종합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육위원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규 계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도·점검을 너무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임 계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결과 적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보육료를 개인한테 수금하는데 공립은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상한선을 두고 받도록 하고 개인시설도……
도식
박도식위원
공립은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0세부터 1세는 25만 7,000원이고, 2세는 21만 2,000원, 3세부터 5세는 13만 1,000원을 상한선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소폭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법인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법인도 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개인도 같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도 공립과 법인의 상한선을 두고 공립과 법인이 하니까 사립도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시에서 국도비를 금년에 45억 원을 지원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45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도 개인한테 그렇게 받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개인한테 받고 있는데 공립과 법인일 경우에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더 이하로 받고 있죠.
도식
박도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내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받는 부분에서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가 100% 지원 안 돼서 보육료를 받는 데에서 운영할 때 채워야될 부분이에요.
도식
박도식위원
흥업면이 공립인데 선생님이 몇 사람이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흥업은 9명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법인인 호저면은 몇 명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9명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원장님이 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원장한테는 40인 이상을 보육할 때 인건비가 90% 지원되고 있어요.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90% 지원된 것 외에 원장님이 별도의 자부담을 해서 한 것은 없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0%는 자부담으로 운영……
도식
박도식위원
글쎄, 그러면 자부담이 10%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0%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데요. 보육료를 공립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21만 원, 1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 외에 수입이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인건비를 주고 90%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보육교사의 경우는 50%만 지원됩니다. 50%는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선생님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요.
도식
박도식위원
봉급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사를 하죠.
도식
박도식위원
시간이 되면 현장감사를 해 보고 싶은데, 현재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잘 하는데는 지원이 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 밝혀질 것 같은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해서 서류를 보고 계산을 따져 보니까 조금 문제점 있습니다. (장내소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립·사립, 법인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동향실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에서 이제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감사 2건도 마저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여성회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프로그램대로 운영하셨는데 검정고시반이나 군인가족 고향찾기 교실은 집행액이나 예산액이 하나도 책정 안 됐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검정고시반은 전직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시고, 그분들한테는 자원봉사 활동비 와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강사수당은 안 드리면서 자원봉사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했고, 군인가족을 금년에 해 본 결과 특수·일반과목으로 기존 과목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군인가족들을 모시고 한번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환
오세환위원
프로그램은 여기 나온 대로 10가지만 운영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프로그램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취업기술, 취미 쪽으로 해서 큰 틀을 잡아서 실버대학이나 어린이 꿈나무 교실, 그다음에 여성아카데미 쪽으로 직장인 야간반이라는 큰 틀을 해서 10개 과정이고 지금 과목은 43개 과목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도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남녀가 똑같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과로 됐는데, 사업비가 3억 얼마가 책정됐는데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네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금년에 처음 실시해 봤는데 양재, 조리, 의류수선반, 창업요리 쪽에 남성을 모집하고 있어요. 홍보도 전단이나 행복원주신문에 게재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신청을 여덟 분이 하셨고요. 그분들 중에 의류수선을 배워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창업요리를 배워서 식당을 차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남성분들한테 문을 열어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과목 성격에 따라서 강사하고 협의해서 남성을 받는 과목을 정했어요.
세환
오세환위원
기술교육은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모집해서 운영한다면 진짜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점차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제과·제빵의 경우는 빵을 굽는 시간이 20분이 걸리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은 선생님들이나 수강생들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 2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다 보면 서로 잡담을 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남자들만 따로 시간을 배정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하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잖아요. 남자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대개 어떤 분이 입교를 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야간반일 경우는 직장인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주간반일 경우는 일반 여성들입니다. 연령은 다양하고 인원도 많고 거의 30, 40대 주부들이 많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정이 굉장히 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간 분들이 많이 오는데, 1년 과정을 수료해서 검정고시반에서 22명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학교를 못 가도 이렇게 대학에 합격됐는데… 어느 대학에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거의 주부이다 보니까 상지영서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행사 때 참석해 보니까 ‘정말로 양성평등과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했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사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배우게 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진학하는 분은 없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중학교과정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과정까지 하고 대학을 가시는 분들을 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리야학이나… 야학을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주부들은 야학을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주부들이 검정고시반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여성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반이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성분들만 못 배운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못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가정이 여의치 못하고 돈이 없어 못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남자들도 입교해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과 관련해서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한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박호빈, 박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주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아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잘 갖춰지고 운영이 잘 돼서 마음놓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게 함으로써, 원주시의 교육체계가 유치원에 가기 직전의 아이들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본틀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의 경영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 박춘자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줌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나 아동들의 건강진단 미실시 부분은 잘 지적했는데, 건강진단을 안 해서 전염병이 아이들에게 돌았을 경우에는 파생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린이집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은 독자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 어린이집은 임기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으면 결국 시설의 장하고의 계약을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의 장하고의 위탁관리에 대한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3년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년씩 계약을 하면 전반적인 지도·점검의 결과를 봐서 재계약 여부를 그때 판단 짓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평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는지 시설과 운영면을 볼 수 있고, 3년을 총 집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재위탁을 안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의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경영하는데, 아이들의 지도부분이 공립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료를 받고 보답하는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지도점검 실적을 가지고 시설장과 재계약할 때 충분히 자료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공립 어린이집도 법이나 개인 어린이집과 같이 경쟁 속에서 시설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아동들의 보육방법, 경영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중 미비한 점이 있거나 자료요청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과의 기금이 얼마입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조성된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이자가 플러스 돼서 10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농협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종목이 뭐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정기예탁입니다. 이율이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타 은행과 비교해 봤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비교해서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율이 얼마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4.3%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타 은행보다 높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1년 만기로 하거든요. 금년 초에……
호빈
박호빈위원
잘 따져 보세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다른 부서도 따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자율이 저금리로 인해서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서도 지원해 주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 따져 보시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의 출장소가 안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지원대상 아동 및 종사자감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국도비 반납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는 아까 박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장기적으로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이들 숫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책정되어 있는 인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39조(결산 및 보고)에 대해서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로 바뀌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결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출납폐쇄 후 작성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조례 바뀐 것 모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보조금 조례가 바뀐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바뀐 것도 모르세요? 외워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완료했을 때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을……
호빈
박호빈위원
다시 한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받아보셔서 공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여성회관 중심의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성의 사회활동… 쉽게 말해서 여가선용이나 이런 쪽의 활성화는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현재 과목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취미, 교양 쪽이 많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사회전반에 걸친 성 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추진돼야겠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동의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가선용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대중지향적이고 가계에 직접 보탬이 될 수 있는, 바꿔 말씀드리면 양재나 봉제나 제과·제빵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취업기술 쪽을 늘렸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지난번 여성행사에 참석했는데 양재나 봉제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활용한 옷을 입고 나온 팀이 지난번에 대상을 못 받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지만 그런 쪽에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앞으로 과장님 연구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정책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원주여성대회, 여성체육대회에 각각 1,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행사하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례적 행사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여성의 참여를 다양하게 이끌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이 단순히 동원대상이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대회는 그동안 일상적인 여성정책의 성과를 총 수렴하고 배가된 여성역량의 확인과 범시민적인 평등의식 확산을 이루는 원주여성 전체의 축제이자 단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단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 당일까지 최대한 문호를 개방해서 개방적이고 참여 유도적이어야 하는데, 주관단체만의 배타적인 연례행사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가입단체의 문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열어 놓고 비 가입단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성단체 쪽에서도 금년에는 했고 작년도의 경우는……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대회를 어떤 특정단체 주관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주관행사에 참여하고 자하는 총망라된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결합되는 장으로 우리는 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여성문화제는 실질적으로 여성주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 여성단체행사에는 사실상 배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에서 여성단체에 대해 형평성 있는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자로서의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동감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다음에 여성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정책과제 가운데에서 여성들의 역량결집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 이 행사는 소모적이고 이례적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보완해 주시고, 사실 원주 지방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0.23%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연간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형식위주의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 예산을 쓸 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리고 특정단체에 있는 특정 여성들만이 참석하는 이런 대회는 원주시 전체 인구의 50%를 다소 선회하는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에 유도를 한 적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행사내용들이 과연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대회이며, 체육대회인지 우리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은 또 얼마나 반영을 시켰는가, 그런 여론수렴의 창구는 마련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성주관 행사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주관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여성축제로서 승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연구 검토가 하루속히 마련돼야겠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양성평등과로 개칭되면서 과장님,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원주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가나,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여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부위원장,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희
박한희위원
각종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원주의 이혼율이 20%를 넘는다고 했어요. 물론 어떤 기술을 배움으로써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좋고 권익보호도 좋지만 가정이 원만하고 화합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서 교양과목을 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도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이혼율을 없게끔하는 프로그램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우선 질적인 것보다 좀 화목하게 해서… 핵가족이나 고부갈등으로 해서 이혼율이 너무 많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못 되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여성교양교육 쪽으로 여성아카데미에 저명하신 분을 모시고 연 2회 강의를 해서 8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 모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강사를 모시고 교양과목 쪽으로, 화목한 가정이나 건강 쪽으로 강의를 갖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좋은 현상일 거예요. 어떤 질적인 것을 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성이나 평등을 주장하는 점에서… 과장님은 과 명칭도 양성평등과로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성이 큰 권익행세를 하고 어느 집이든 가면 큰소리치는 남자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관광지를 가보고 식당을 가봐도 여자가 많지 남자는 적어요. 여성들의 평등만 자꾸 주장하면 이런 이혼율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았고 그 집에서 귀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70대에도 이혼해요. 이런 것을 교육해 보면 옛날에 바늘방석도 3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화목한 가정이면 이혼율이 없다는 교양강좌도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법인이나 공립 어린이집은 보조금하고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운영비 감사를 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2003년도 감사한 내용을 법인, 공립 하나씩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먼저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23억 7,000만 원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재정자립도가 안 되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자립도가 우리 시는 41% 정도 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퍼센트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청소업무는 공공 서비스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수익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시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원주시에서 청소대행을 맡긴 것이 2001년도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3월 1일날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2001년도에 맡길 때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었는데 현재 어때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당시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맡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대행시키게 된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2001년도에 청소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당시에 우리 시에서 운전기사, 미화원 해서 139명이 ‘우리환경’이라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현재 ‘우리환경’은 몇 명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54명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시에 있을 때보다 봉급이 낮다고 하는데, 맞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지금 원주의 2001년도 가구수와 인구수를 아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1년도에는 8만 8,050세대에 인구는 27만 891명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현재는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 말 현재, 10만 440가구에 28만 5,642명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가구수는 많이 늘었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2001년에 우리가 그쪽으로 전도한 돈이 얼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33억 6,100만 원, 열 달치이고 ‘우리환경’의 운영관리사업비로 지급됐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현재는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대행계약금액은 47억 3,000만 원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47억 3,000만 원이고 인원이 154명이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33억 원하고 47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청소하는 인부들이 시에 있을 때보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인건비를 정부방침의 미화원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봉제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인상률이 매우 작아졌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39명일 때는 33억 원을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할 때는 많은 혜택이나 여러 가지로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47억 원하고 인원 154명 해 봐야 결과적으로 인원이 20명 정도 늘었고 금액은 13억 원이라는 큰 돈이 늘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0년도에는 열 달치라서 33억 6,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1년치니까 47억 3,000만 원인데 늘어난 부분이 약 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사실은 타 시에 비해서 임금수준을 안 올려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청소하는 분들 월급이 얼마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시에서 할 때는 얼마였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줬습니다. 미화원이나 운전기사 중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라면 지금 임금단가를 높여줘야 할 입장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2,000만 원이면 월 170만 원 정도인데 보너스 포함한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도 성과금이 다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시비를 해서 숙원사업으로 보태줘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갈 때 운전기사 분들이 안 가고 여기 남는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썼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시켜줬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하고 임금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 예를 봐서 원주시 청소원은 새벽 3시에 나오더라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엄청난 중노동에 악취를 맡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에 이상없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요일은 놀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새벽에 청소하고 놀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시가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루에 33,000원 밖에 안 쳐주는 것인데 임금수준을 현실화해 주셔야 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청소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갖고 연말에 대행계약을 재계약할 때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막대한 청소업무가… 외지인들이 원주시에 왔을 때 시가지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노고가 크다고 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가 타투행사에도 20억, 30억 원씩 들어가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증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에서 직영할 당시보다 지금 미화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청결청소 업무는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원주지역의 할인매장에도 들어갑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들어가는 물량에 얼마나 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수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마트’나 농협 쪽으로 들어가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들어갑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농협창구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그 전 행구동사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원가를 다른 것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물론 그쪽의 사업으로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재활을 한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좋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할인매장에서 대개 봉투를 파는데 소비자한테 그 봉투를 줘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 적극 홍보해서… 거기 들어가는 포장은 좀 달리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색깔이 다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래야 신선한 것 같고 시중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는 이미지를 넣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가까운 제천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할인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급 매장이나 이런 데 시가 전체를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낭비성 비닐이나 버리는 양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트용 재사용 봉투 제작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종량제 봉투를 안 갖다 놓고 재사용봉투만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방재승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요청 가운데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무실태와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 6명을 감시대원으로 임용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연중활동은 안 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2004년도는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는 감시반장들이 연중활동을 했고 감시반원은 7월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감시반장이 몇 명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분들을 연중 쓴다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감시는 원주시 일원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채용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 연말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원주투데이’ 신문이나 시정신문,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개모집사항을 시달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연말에 각 계장님들을 면접원으로 해서 일반 환경상식과 여러 가지 면접시험 사항으로 뽑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감시반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연중 나가는데 월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감시반장은 일당이 3만 4,480원입니다. 그리고 감시대원은 3만 원이고요. 교통비 1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3만 4,000원이면 월 얼마예요? 30일 계속 근무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감시반장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피복비나 기타 등등 다 지원을 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외에 피복비하고 여비는 감시대원만 교통비로 1만 원을 주고 감시반장은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여금을 지급하고 감시대원은 282일 하니까 수당 3만 원하고 교통비를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현재 감시대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2003년도에도 계속 근무했고 2004년도에도 계속 근무한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채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보수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장기근무를 하면 퇴직금 문제와 연관이 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퇴직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퇴직금은 지급 안 해도 된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단속사항이 나열됐는데 단속사항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년도에 121건……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단속사항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장학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과태료 실적도 나올 테고…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감시단원이 농촌동에 가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것을 적발했을 때 20만 원짜리를 끊을까, 100만 원짜리를 끊을까 이렇게 우롱했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강원감시대 쪽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불법소각 행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감시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얘기가 왕왕 들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불법투기나 소각행위는 10만 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규정은 그렇지만 자기가 환경감시단속원이라는 우월감으로 그런 행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원 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2004년도에 단속원이 6명인데 그 인원으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보수를 얼마 줬냐를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자질이 얼마나 양성이 됐는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람은 말도 안 들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더러 있어요. 그런 양상은 못 봤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감시원이 환경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몇 건,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과태료 얼마를 과징하고 얼마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 열심히 근무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뜻을 아시겠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채용당시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해고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분들이 12월 말에 끝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명년도에 다시 채용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연말에 다시 채용하고 더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마는 신규 신청한 사람들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보조하는 데 능률적으로 낫기 때문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완전히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세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주민의 여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지원현황 및 점검·처리실태와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업무보고 당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자료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합니다마는, 2003년도에 6억 7,900만 원이 지불됐는데 10월 말 현재 5억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먼저 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액수가 삭감돼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7억 얼마가 됐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가구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필요 불가피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적이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사실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엄청난 시비만 지출되는 거예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우산동 일반주택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연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사정 때문에 열흘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1월 초순에 가동할 수 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시험가동은 연말 되면 들어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가동을 해도 대행업체인 ‘진들농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공공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사항은 없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큰 걱정이에요. 음식물쓰레기 문제 때문에 2005년도부터… 홍보는 잘 하고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홍보문헌을 45,000매 정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2회에 걸쳐서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매체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플래카드를 50매 정도 만들어서 청소차 등에 달아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납득하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민부담금이 850원, 시비 부담이 1,160원인데 2004년도 금액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금년도 금액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005년도 1월 1일부터 주민부담금이 증액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먼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지난 10월 26일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23일 개정·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9조(기능)에 보면,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의 심의·조정을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2005년도 1월부터는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 요구는 어디서 낸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0월 26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주민부담금을 인상을 해야겠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왜냐 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계산해 보니까 처리비용이 평균 1,000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금액이 850원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부담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건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수거비가 인상됐는데 인상된 금액은… 처리는 ‘진들농산’에서 하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시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시 부담은 1,160원에서 1,010원이 되고 그만큼 더 줄었을 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부담금은 인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업체에서 시 부담도 인상시켜 달라는 요인이 아니고 다운시켰다는 얘기죠?
승예
방재승예환경보호과장
, 시비부담을 줄이고 시민부담을 150원 더 높인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수거대행 예산은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99년도 이후에 인상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원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003년도에는 6억 7,900만원이지급됐고, 200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억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연간 12월까지는 7억 얼마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럼 2005년도에는 여기에 따라서 7억 원 이상 또 상향될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대당 단가 때문에……
학성
장학성위원
세대 단가로 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반영을 얼마나 하셨나요? 기억 못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당 단가계산을 해 준 것이고 인상요인은 우리가 청소용역원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진들농산’과 계약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2005년도에 얼마를 예산에 반영했냐는 겁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학성
장학성위원
2005년도에 얼마나 예산요구를 했는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도식
박도식위원
담당자 시켜서 예산서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학성
장학성위원
매년 이 문제가 증액돼서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저번 업무보고 때 “현재 아파트 세대가 7,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를 해서 지난 추경 때 1억 얼마를 또 증액시켰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안 보시고 나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기억을 못 하면 메모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느끼는 거지만 IMF때 보다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아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자립도가 박한희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41%라고 하셨는데 잘못 아신 거예요. 52%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청소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자립도를 아까 41%라고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자립도는 오십몇 퍼센트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해서 아파트 세대별로 보내려고 하다가 제가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주시장이 한다고 11월에 보낸 수거부담 인상내역이 있어요. 850원에서 1,000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850원에서 150원을 올리면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 아세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0% 정도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7.5% 정도 상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해서 의견청취를 들은 후, 민간위탁을 주니까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다 알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의회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지금 물가도 높아서 사니, 못 사니 하는 판국에 150원씩 올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올렸지, 상하수도요금 10% 올릴 때는 전체의원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원주 시민중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57%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57%가 살고 있는데 150원씩 17.5%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도 안하고 사전에 보고도 안 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원주시소비자보호조례의 규정만 믿고 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국장님은 뭐하신 거예요? 국장님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것을 못 했을 때, 사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못 챙겼을 때 국장님이 앉아서 이런 것 하라고 국장님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뭐하는 자리예요. 환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데예요. 환경보호과는 의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150원씩 올리는 것을 사전에 보고도 없고 정례간담회 자료에도 하나 올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하는 의회가 뭐예요? 이것도 어떤 기자가 이 내용을 아시냐고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복지환경국과 환경보호과의 현 실태예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분개를 했는지, 이러면 의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회가 필요없다면 의원들이 사직을 내고 그만두든가 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생각하신다면, 의원이 필요없고 의회를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보십시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주민부담률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왜 의회에 사전협의도 안 거치고 물가조정위원회만 해서……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 안내물이 나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1,010원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되는 사항입니다. 의결을 이번 달에 거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안내문이 2005년 1월 1일부터 나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세대당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담당 전화번호도 다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위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내문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나 정례간담회 자료를 내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8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데 50 대 50, 시 부담이 58%니까 50 대 50으로 맞추기로 한다면 안 해 주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의회를 무시하면서 사전협의를 안 거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복지환경국이 문제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을 모르면 시의원도 못 해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장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 일회용품 사용억제신고 포상금제 시책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단속을 한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신고 건수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도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단속을 하는데 1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포상금 지급 건수가 41건인데 금액은……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88만 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하나가 2만 원 정도 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사실 시청 내에서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계도 활동도 여러 번 했습니다. 홍보물을 16,600매를 2회에 걸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음식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배포를 했었고,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시정신문, 원주투데이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포상금제가 언제 시행된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홍보물 전달을 2회 하시고 원주시 홈페이지에 2회를 했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위생교육할 때 업소에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하면 실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포상금 지급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41건에 포상급 지급이 88만 원인데, 연초에 보고했을 때 보면 6개월 한다고 해서 예산을 600만 원 세워줬어요. 왜냐 하면 최저 포상액이 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저 포상액이 3만 원인데 41건에서 88만 원이면 2만 원꼴밖에 안 했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업무보고할 때하고 왜 내용이 틀린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남현
조남현위원
최저 포상액이 3만 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50% 주는 거니까 6만 원에서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은 1～5만 원까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신고포상금 세출예산 편성 1회 추경에 600만 원 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내용도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했으면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식당은 왜 1건도 적발을 못 했어요?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국가적인 환경정책인데 원주시는 전혀 안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식당도 했습니다. ‘오륙도 횟집’이나 ‘해상공원’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위반업소별 현황에 숙박업소하고 도·소매업소만 52개를 잡았는데 도·소매업은 서울 사람이 와서 잡은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외지인이 잡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원주시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일회용품을 사용 못 하게 홍보와 단속을 계속 했으면 다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모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원주시의회나 시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는 안 쓰고 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 전부터 재사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시나 의회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업소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안 쓰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정책을 원주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이용해서 업소별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마트’에 일회용 광고선전물 못 하게 되어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신문홍보물 봐요. 계속 들어와요. 이런 것 자체는 과장님도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신고했으면 여기에 1건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적발한 숙박업소도 전부 스파라치가 한 거지, 원주시에서 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쪽과 관련해서 조남현 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연구용역 발주준 것이 2004년도하고 2003년 것도 있어요. 원주천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말씀드릴게요. 제 말을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돼서는 창피합니다. 왜냐 하면 원주천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환경자문회에서 갔다 왔죠. 안양천하고 전주천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 10월에 한 번 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토론도 해 보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환경자문위원회가 원주시 환경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환경자문위원회에서 주자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남현
위원그것은 아는데 연구용역을 상지대학교에 1억 3,500만 원을 줬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학교를 주기 위해서 상지대학교에 줬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환경자문위원회가 안양천인가 어디를 갔다와서 ‘원주투데이’에 기사가 났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2003년도에 우리가 원주천정화사업 해서 예산 25억 원을 세워줬어요. 이런 것을 기본연구용역을 주셨더라도 위원님들도 원주천정화사업에 대해 견학도 시켜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심의했지만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류화규 위원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저만 모르나 해서요. 또 하나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연구용역비 1,790만 원에 줬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허구를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용역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주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틀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주택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연구용역에 나와 있어요. 이런 연구용역을 백 번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음식물 심사위원회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인 교수님들도 필요없다는 거예요. 법 절차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했을 때 받고 위원님들이 견학하고 토론하면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되겠어요.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심사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한 말씀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1790만 원이… 국장님, 과장님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연구용역을 주겠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련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RDF 사업하고 같이 줬는데 실시설계하기 전에 조금 전에 줬어요. 그러니까 설계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주고 나서 미리 본 다음에 위원님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시설화할 것이냐, 퇴비화할 것이냐, 탄화시설로 할 것이냐… 이 사람이 연구용역하고 교수가 와서 도시공사하는 것처럼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자리를 왜 안 갖느냐 이거예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효용성을 이용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돈 줘서 용역을 해서 다 짜집기한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 연말에 국·과장이 바뀌면서 2, 3년 동안 환경과 업무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하라는 특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공기에 맞추느라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공사발주를 작년 연말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에 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현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일반주택 음식물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서 질의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 가시는 의미에서 그다음 순서를 하나 간단하게 진행하고 계속 발언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8번,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정남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도 과중한데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감사장이니 만큼 다소 격앙된 감정이 서로 오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현황 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2003～2004년도 당시 준수사항 위반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등 해서 5개 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 4건과 영업정지 1건을 받았습니다. ‘금강개발’의 과징금이 지금 1,000만 원 아닙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000만 원이면 원래 건설폐기물관리법 등등 해서 영업정지 처벌대상이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사실 영업정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처벌수위로 봤을 때 매우 효과가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시켜서 된소리를 맞춰야 되는데, 과징금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업체는 “그까짓 것 과징금 내면 되지 뭐, 대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돈 벌어서 메우면 되지.”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됩니다. 그러면 수거의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주시의 청소과가 다시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간절합니다. 청소과가 부활돼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전에 선배님들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셔서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인구유입에 따른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안 해 봤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해 보셔야 됩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 234군데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을 펴는 도시예요. 한번 리서치해 보세요.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의 관리·감독·단속의 철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또 대시민 홍보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란 말이죠. 폐기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징금 처벌로 대신하지 마시고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내려서 두 번 다시 법을 위배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수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 눈치나 보시는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셔야겠습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환경’ 문제를 자료요청을 할까 하다가 자료요구 내용이 많아서 금년에는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점검할 것입니다. 그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만족도 조사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비상수거대책을 세우셔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반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8번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5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연료화시설 업자가 선정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회사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료 받았을 때 시멘트회사로 성형연료를 만든다는 것 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영월군 ‘쌍용’하고 제천시 ‘한일’, 그다음 대전에 있는 ‘한솔제지’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만약에 우리가 연료화시설을 만들어가고… 제가 독일이나 일본을 갔다 와서 강조하는 것이, 시멘트회사로 가면 성공이에요. 280톤인데 성형연료로 만들면 하루에 60톤씩 생산되는데 60톤이면 시멘트회사로 안 가면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국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시멘트회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충분한 자신이 있습니다. 꼭 ‘한솔제지’나 양 시멘트회사에……
남현
조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그러시면… 만약에 백의 하나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담당과장부터 담당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성로에 염소 농도가 몇 퍼센트만 되면 갈라지기 때문에 사용 못 한다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염소농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들은 바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신청사도 연료화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멘트회사로 못 갔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시청사를 지을 때 사용한다고 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5～10% 가까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 그런 열을 사용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대체에너지는 5%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저도 회계과장님께 얘기 많이 했지만 원주시청은 될 수 있으면 20～30%는 써야 되지 않나 했는데, 10%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성형연료의 몇 톤 정도를 사용하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80톤짜리니까 10%면 8톤이 되지 않습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원주시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연료화시설을 설치할 건데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하루에 성형연료를 얼마를 사용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아직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기계직에는 이상록 씨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연료화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환경부고시를 빨리 받게 되면 그것에 따른 열량계산을 해서 시청사에 얼마만큼 썼으면 좋겠는가……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이상록 씨는 기계직이기 때문에 기계만 담당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활연료화시설을 계약하는 주관부서예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소비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 원주시청에서 새로 짓는 시청사에 10%를 사용하면 1일 성형연료를 60톤을 만드는데 사용하다 보면 얼마를 소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어디에 할 것이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연료화 시설을 몇 년도에 완성하는 거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연말까지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고 안 되면 2006년도 3월까지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1년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형연료화시설에 돈을 들여서 1일 60톤을 만들어 내는데 소비처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1년도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참 답답한 것이 소각로로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견학을 수차례 다녀왔으면서도, 또 이게 타당성 있다고 해서 사업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벌써 지역주민들과 2003년 4월에 일본으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 바로 서둘러서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용역줬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주민들도 역시 그쪽 매립장 연장기간에 따른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연장체계를 하시고 그때 맞춰서 바로 실시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정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매립장이 10년 기한으로 했던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도면 10년인데 당초계획은 10년이면 꽉 찰 것으로 예상했던 거예요. 물론 음식물하고 건축물폐기물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안 갑니다. 하루속히 기 공사가 되어 있는 매립장을 좀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손실이 막대하고 앞으로 매립장 부지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서둘러서 앞으로 5년 쓸 것을 10년 더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6번일반주택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번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감사중지하는 동안 대충 상황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명원 축산폐수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3억 9,100만 원 투입됐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차 증설까지 해서 18억 1,600만 원이 들어갔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증설을 98년도에 했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97년도와 98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용량을 넓힌 건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용량을 넓혔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각 농가에 차입할 수 있는 차집관로가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우수,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 시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기 시에는 넘쳐서 만종천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문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고,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운영관리비가 3억 9,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투융자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면 맑은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만종쯤에서 보면 여전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연평균 유입량이 560톤에서 600톤 가까이 되는데 처리용량은 350톤입니다. 용량에 비해서 유입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시설 자체를 증설해야 되는데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명원 자체가 개발된다는 계획 때문에 더 증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해서 지금 우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밑에 그런 시설을 해도 오염이 되는 것은 차집관로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으로 보는데 차집이 안 되고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목적은 하류지역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축산농가들은 개인들이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대명원은 특수한 지역을 감안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는 152세대 중에서 46가구가 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축산농가가 양돈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양계까지 합쳐서 46가구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양계농가는 폐수발생이 안 돼서 양돈농가만 들어가는데 한우나 젖소 때문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41가구 정도 되는데 문제는 축산농가만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면 350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52세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까지 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마는 시내에서 나오는 일반 하수보다는 1차 처리한 수질결과가 양호한 편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수질이 설계수질에 굉장히 웃돌거든요. 설계수준에 맞춰줘야 시설이 제대로 된 것 아닌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처리양이 350톤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500톤, 600톤씩 들어오다 보니까 유입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하수과에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하수는 그쪽으로 연계처리를 해서 축산폐수만 받아서 한다면 제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도 생활오수까지 다 들어오는데 그 내에도 차집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지연된다 싶으면 우수관로라도 확실하게 설치해서 우기 시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시설보수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시설을 한 것인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수정 펌프설치나 악취방지 수목식재도 했었고, 협작물처리 전원공사, 집수정 바닥공사, 난방설비, 시설개선비가 쓰여졌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동양기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3, 4명 정도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위탁비가 1억 2,300만 원인데 문제는 몇 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가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작년도 7월 23일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처리수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최종 방류할 때는 관리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맑게 해서 내려보내지만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대충 규정에 맞지 않게끔 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훨씬 오버될 때는 시정대책회의를 즉시 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의회에서도 물을 채집하다가 의뢰했는데 결과가 내일쯤 나와서 확인은 못 하고 그 결과를 오늘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수준과 맞는지 보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나가서 관찰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인식이 여기서 최종방류가 아니고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대충 보낼 수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실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규정을 어기지 않고 맑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꼭 들렸다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작년에 실제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세워놨다가 그제서야 돌리고 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었던 직원들도 계실 거예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대명원 축산농가가 매년 줄어들고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여러 번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70대 노인들로 영세하다보니까 제발 빨리 택지개발을 해서 보상금을 받고 다른 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일평생을 병마와 싸워왔고 악조건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03년도에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두 달이 남았는데 슬러지 매출량이 작년보다 많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돼지값이 좋다 보니까 돼지사육수가 늘어났었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전력비가 작년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슬러지가 많이 났다면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슬러지가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전력비는 현재 10월까지 전력이라서 작아진 것이고요. 슬러지가 더 많아진 것은 금년도에 보수비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협작물 제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 많아서 슬러지가 늘어났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전에는 협작물, 슬러지의 처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그 전보다 탁도가 맑아졌겠네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얼마나 걸려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제가 가봤는데 더 걸린다고 하던데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정밀검사는 14일 정도 걸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검사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조사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했을 때 적합했었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처리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경우에는 원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처리가 아니라 그쪽에 보낸다는 생각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부유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9번 단독정화조 청소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현황에 대해서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2004년도 현재 몇 개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21,700개 정도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1년에 청소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1차, 2차 독촉서를 발부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독촉장은 몇 개월 안에 보내는 겁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30일이 지난 후에 보내는 겁니다. 2차에서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치우는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집 소유관계가 넘어갔는데 명의변경이 안 됐거나, 집 소유자가 있는데 임대료를 줘서 제대로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됐거나, 멸시신고를 등한시했다거나, 영세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1,700가구가 해야 되는데 오수처리나 단독정화조 과태료부과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38건, 2004년도 48건이면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왜냐 하면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니까 몇 년만에 한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 자료에 보면 단계동에 사시는 고월선 씨는 최종 청소율이 96년도 9월 7일인데 언제 청소를 했냐면 2004년 1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면 8년 동안 안 했다면 똥물이 다 원주천으로 간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혹시 공가가 아닙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부시장에 ‘치악맨션’ 알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정화조 청소를 몇십 년 동안 안 해서 침전물이 쌓여서 퍼내지 못했는데 담당계장님도 잘 아는데……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문제는 그 물이 원주천으로 흘러가잖아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남부새마을금고가 있던 자리인데 가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남부상가번영회와 치악맨션 관리사무소의 감정싸움으로 15년 동안 불법용도한 시설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시설을 환경보호과나 건축과에서도 몰랐어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치웠는데 치우는 배출구가 여덟 군데인데 두 군데는 돼 있고 지하로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상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이번에 위생공사에 계신 분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해서 이번에 발각이 됐는데 원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했지만 원주천 살리기에 대한 예산이 3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화조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똥물을 흘려보내는데 돈 들여서 정화하면 뭐해요.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야 원주천이 깨끗하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몇 명 가지고 단속하기는 힘들어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한 사람이 다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21,700가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보충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안 되면 5,000세대로 나눠서 4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위생공사의 말만 믿지 말고요. 그러니까 남부시장의 치악맨션 같은 일이 생기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봐요. 아까 원경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전기세 아끼려고 전기도 꺼 놓으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원주천 살리기에서도 한다는데 정화조 청소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내년서부터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원주천을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특히 국장님께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화조 위생청소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월보를 받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사람들만 믿지 말고… 밑의 침전물은 안 퍼가고 물만 퍼가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원 보충을 받아서 실질적인 검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처분, 부과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부과해서 받아들였습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거의 80, 90%는 들어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짓말하지 말고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정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2년 전에 과태료 처분,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1건도 부과해서 받아들인 일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80% 납부가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과장님을 못 믿으면 안 되겠지만 저도 시골에 살면서 주택계량을 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정화조가 넘쳐서 일부 폐수는 흘러나가고 찌꺼기는 매년 통지서가 와서 치우는데 안 치우는 사람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농촌동에서 주택개량을 하면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서 고기가 살지 못하고 목욕도 못 하니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2차까지 처리 안 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압류해서라도 부과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관에 대한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의자는 몇 개 있는데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잠시라도 바람 쏘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무실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분들이 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분들이 철저하게 정화조 처리를 잘 하실 것 아닙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분뇨수거하시는 분들이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주택은 수거비용을 다 계산해 보고 제대로 받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데 몇만 원씩 턱도 없이 달라는 것이 있는데 리터당 얼마씩 받게 돼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지 말고 양에 의한 값만 받아야죠. 개인정화조도 농촌의 노인네들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영수고지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장시간 치우다 보면 건더기가 생겨서 물을 붓게될 때는 요금을 더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치우는 분뇨수거 차가 따로 있고 주택용이 따로 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보통 재래식 화장실도 7, 8만 원 이상 달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규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항공소음피해에 따른 용역을 줬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8월 30일에 계약해서 9월부터 착수하는데 진척이 얼마나 됐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 소음측정지정 21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끝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잘 돼서 들어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환경감시대근무 실태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시대 운영실태를 보면 적발이 1,201건, 계도가 1,050건, 과태료가 150건 해서 1,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입금이 다 됐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거의…….
학성
장학성위원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환경훼손행위를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위반사항이 안 되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서… 사실 과태료 처분을 해서 몇 퍼센트나 받아들입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한 60% 정도는 징수가 됐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부과해서 수납도 못 하고……. 계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행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근무실태를 보면 인원이 반장 2명, 반원 4명, 반장은 연중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1,200건을 적발했습니다. 300일 근무로 따져도 하루 4건, 두 사람이 계속 근무했다면 한 사람이 2건씩2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놀고 먹은 것밖에 안 돼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실태를 복명서에서 합니까?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불법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감시대가 근무해서 오늘 몇 건 적발하고 계도했다는 복명서에 의해서 근무실태를 파악했냐는 겁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적발된 것은 사진을 찍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여기에 보면 처분실적이 계도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총 1,200건인데 표를 볼 때는 하루 몇 건밖에 안 됩니다. 4명이면 하루 1건, 계도나 적발행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이 안 나와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사실 환경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원 거리에 나가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발도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도와준다고 하지만 앉아서 현장위주로 했다면 본 표를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요즘은 순환수렵장 운영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오염행위도 단속하게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실적이 없는데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위주로 하지말고 사전에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범실시를 했었는데 몇 개나 만들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2개 만들었습니다. 명륜1동하고 학성감리교회 앞쪽에 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학성감리교회 있는 것은 누가 가져갔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하나 만드는데 몇십만 원 가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60만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결과가 어때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시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재활용수거함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했고 봉투에 반드시 넣어서 버리라고 했는데 그냥 쏟아 놓고 통은 가져가다 보니까 쓰레기장화가 됩니다. 기존에 골목에 있던 것이 다 한쪽으로 몰립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 왜 우리 집 담벼락에 버리느냐.”해서 동네 주민들과의 다툼도 발생되고 실패작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수거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개선책은 없나요?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향후에 우리가 음식물수거함을 각 읍면동에 넣게 되는데 그것을 봐 가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도 하면서 향후에 다시 시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래요. 음식물수거함 제작을 했죠?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제작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샘플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 위원님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에 사시니까 -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해 봐요.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문제점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행도 안 했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사전에 설명회를 갖거나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실 것은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방재승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