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1억 2,100만 원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558억 8,500만 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4,200만 원, 사업예산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9,900만 원 증가되고, 기타 경상비 5,7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등 각종 사업비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3억 6,2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7억 원으로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7,100만 원 증가한 19억 3,200만 원, 사회환경과는 1억 1,400만 원 증가한 43억 6,300만 원, 농림과는 5,300만 원이 증가한 34억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태풍 “메기”로 인한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에 1억 6,1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000만 원, 대송면 송동2리 마을회관 신축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환경과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로연금, 복지사업 등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비로 2,300만 원, 동해면 상정지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485억 3,300만 원보다 26억 9,300만 원이 증가된 512억 2,600만 원으로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세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5억 9,600만 원 증가된 265억 8,100만 원, 사업예산은 10억 9,7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4,400만 원으로 필수 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85억 2,100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 감소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1억 9,400만 원 감소한 8억 3,400만 원, 사회환경과는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500만 원, 농림과는 6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6,4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3개소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억 2,000만 원, 현수막걸이대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7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2,300만 원 등 총 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 사회환경과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에 39억 3,6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 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300만 원, 환경위생 등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500만 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4,600만 원, 기타 경상비 1억 9,100만 원 등 총 4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 900만 원, 친환경들판 조성 및 토양개량사업에 1억 5,400만 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입제농약 공급 등에 1억 5,900만 원, 관정양수장비 정비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8억 8,800만 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6억 3,400만 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7억 2,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구입 재료비에 900만 원, 기타경상비 9,800만 원 등 총 2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장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안 보면 포항시 전체 예산이 약 10% 이상이 늘어났는데 우리 남구청에는 8.5%가 삭감돼 올라왔거든요. 지난 해보다 삭감됐고, 같은 구청이라도 북구청에는 4.1%가 증액이 돼 왔는데 남구는 왜 줄었는지 청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 줄어든 거, 8.5% 줄어드는 것은 최고 많이 준 사항이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균등회계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그게 18.9%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4,8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소가 된 게 주 원인입니다.

아니, 청장, 자치행정과에 하는 그게 18.9% 줄었는데 농림과도 20.6% 줄었거든요, 농림과도.

농림과 사업은......

신청량이 적었습니까, 청장이 예산 많이 못 따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3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을 비롯해서 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농림과 사업이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본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청 사회진흥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많은 사업을 전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사업이, 구청에서는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고 본청에서는 사업이 늘어나고, 또 본청에서는 토목직이 또 부족해 가지고 설계가 늦어지고,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구청장께서 정말 우리 구청이 주민들과 정말 밀접하게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고 또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 구청이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청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폭 그걸 이관해 가십시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도 그런 주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본청은 포항시 전체적인 어떤 사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본청이 갖고 있어서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가 있을 적에는 사회진흥과에 인력도 풍부하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도 직제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회진흥계라고 거기다가 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의 예산 답습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사회진흥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구청보다는 사실 더 많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거 없도록 해서 우리가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다시 받아서 하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그 쪽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2005년도 사업 불가능한데, 최소한도 2006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지적이 되면 바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하시고 시장한테도 보고하세요.

예, 맞습니다. 과하고 계하고 틀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2005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내년 추경부터는 우리가 최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이 주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