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손익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세혁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및 2005년도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61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8,500만 원 보다 13.2% 증가된 7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2억 400만 원과 경상적경비 300만 원, 총 2억 700만 원을 기정예산 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태풍메기피해 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등에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300만 원 보다 5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과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예찰 및 방제 인부임, 홍보물제작, 민간대행 사업비 그리고 장비 구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건설교통과는 태풍메기피해 자력복구를 포함한 소하천 복구 11건의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54억 800만 원, 인건비 조정과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등 건설 행정분야에 6,300만 원, 태풍메기피해도로 수해복구 4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 등 지역현안도로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계획도면 제작구입비 전액인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50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504억 2,600만 원 보다 0.9% 증가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예산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193억 3,3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74억 9,600만 원 등 26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민원해결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24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142억 8,100만 원 보다 12억 5,900만 원이 감소된 13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1억 8,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3,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검증수수료에 7,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4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1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100만 원으로 산불감시요원, 산불전문 예방진화 대원 등 인건비에 9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9,800만 원, 임도보수 및 조림사업에 3억 4,1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 사업에 12억 8,200만 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6,300만 원, 꽃길 조성 및 산사태 예방사업 등 11건에 8억 3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21억 2,600만 원이 감소한 87억 9,400만 원으로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의 보조사업과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9건의 자체사업 등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소하천인 초곡천 정비사업 외 1건의 보조사업과 청하 소하천인 밤남지천 정비공사의 자체사업 그리고 수방자재 구입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인건비 및 가로등 전기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그리고 각종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건설행정분야에 21억 6,400만 원, 죽장 침곡도로 확 · 포장공사외 1건의 보조사업과 신광 안덕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의 자체사업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5억 6,300만 원과 민방위 관리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억 6,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농어촌 공가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에는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구청장 수고하시는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기술직 공무원말입니다. 전부 모두가 구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동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동 사업은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 달라고 기술직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면 서로 미룹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감사 때나 어떨 때에 설계를 좀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술직공무원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구청에서 말이지요, 우리 동사무에서 설계를 요구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민원창구처럼 만들어 주면 창구에서 일단 접수를 시키면 그 접수된 순번 대로 기술직공무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구청에서 설계를 순번제로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하나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기술직공무원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은 토목직 분야가 일손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 토목직 기술직이 지금 결원이 한 3, 4명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심화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읍·면·동에 설계 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동에도 그렇지만 읍·면에도 기술직공무원은 정원은 되어 있는데 현원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건설과에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특히 동지역은 몇 개 동을 한 직원이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설계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권광호 위원님께서 창구를 말씀하시는데 창구는 건설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건설과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밀려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순서대로 급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동에 사업은 주로 동절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구청사업부터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에 사업은 항상 이게 요즘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고마우신 우리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주시고 이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설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내년에 또 이월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구를 무조건 건설과라 그러는데 그러면 건설과에 그냥 창구에다만 제시만 하면 설계가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순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이든지 동이든지 간에 순번을 정해서 창구를 만들어 놓고 설계를 해 주셔야지 구청에 설계부터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들어 간 설계를 늦게 해 주니까 결국에 뭐냐 하면 동사무소 사업은 결국에 동절기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접수된 일자하고 설계된 일자가 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건설과에만 접수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문으로 접수할까요?

예, 급하면 전화 유선상으로도 언제든지 접수하면 동별 담당 직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속기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2004년도제2회추경 및 200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포항시에 전체 면적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몇 헥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하는 아주 무서운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이게 우리 경북에서는 칠곡하고 구미에 그 지난 해에 발생했다가 금년도에 기계 내단에 일부 발생한 사실 확인을 하고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충 발생 면적은 현재 91㏊ 약 ㏊ 에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소나무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약 22,000본 정도가 방제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91㏊ 22,000본 전량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91㏊에 22,000본입니까?

예, 소나무 크기로는 평균 한 20 내지 30 정도 되는 소나무로 계산해서 22,000본인데 이것을 전량 방제를 할려면 약 한 2억 7,000만 원에 예산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제 계획은 25㏊에 6,000본 정도를 지금 도에서 도비가 긴급 1억이 수혈이 되고 시비에서 예비비로 긴급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기타 예산을 3,3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25㏊ 6,000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체 방제 계획이 2억 7,000이 소요인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25㏊에 6,000본인데 어제까지 현재 실적이 4㏊에 한 690본 정도를 벌초를 했습니다.

4㏊ 정도.

예, 그래서 오늘도 지사님이 사방공원에 오셨다가 11시 55분에 기계 내단 재선충 방제지역에 지사님까지 오늘 방문을 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 목은 훈증처리를 하고 나머지 곁가지는 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손가락 굵기만한 가지가 하나 반출이 되어도 또 다른 데로 옮길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22,000본의 소나무는 손가락 굵기에 가지 이상의 굵은 나무는 전량 소각을 하든가 파쇄를 하든가 아니면 훈증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가 조금 안 나가고 있는데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는 사업기간 내에 방제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기계 내단에서 완전박멸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 두고 철저한 세부계획 하에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청장님 답변 대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 십 년씩 키운 소나무가 고사하고있는 사실을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기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54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재해대책 우리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사업이 꼭 한 번 복구한 데 되풀이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번 태풍으로 소하천이 무너졌는데 복구를 했지만 또 태풍이 오면 반복해서 그런 부분이 한 몇 군데 정도됩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요?

지금 태풍피해 복구는 크게 항구적인 복구와 그리고 응급복구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지난 해 메기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여러 군데 소하천이 소규모로 피해를 본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은 소하천은 항구적인 복구가 거의 다 됩니다. 되는데 응급복구 구간에 또 그동안에 적고 큰 그런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몇 군데 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개소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이제 몇 차례씩 오는데요, 되풀이 되는 그런 피해 장소가 많이 반복이 되는데 치수대책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항구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항구복구 대책이라는 것이 소하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소하천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농작지 경영을 하고 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우수기를 만나면 물 흐름에 따라서 둑을 전부 완전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소하천 자체가 항구복구가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실지로 소하천은 태풍의 유형에 따라서 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우량이 많다고 해서 피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시우량에 따라 피해가 나는 소하천도 있고 사실 소하천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그러니까 유속에 따라서 하천을 확장하고 유속이 갈 수 있는 길목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복되는 복구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항구복구를 할려고 하면 사실 복구하는 금액 보다도 그 지역 농지를 사 넣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나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복구 하는데 한 3,000만 원씩 들면 그 농지 사는데 천 몇 백 만 원씩 한 500만 원씩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항구복구를 할려고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 소하천은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현황이라든가 관내 소하천 개소수 항구적인 복구를 했을 때에 소요되는 재원, 그것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구보다도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사비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입비는 한 3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복구를 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고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난 것을 땜식 복구만 자꾸 할려고 하지 말고 조금 연구검토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구청장님 도시계획도로 중에 현재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더러 있지요?

예.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초창기에 투자를 했다가 2005년도와 몇 년간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도로가 있거든요, 중단시켜 놓고 그러면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큼직큼직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본청에서나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아마 내역을 보시면 이번 구청 건설사업 각종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이런 것은 마무리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조금씩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당초에 조금 투자를 했다가 전혀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흥해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것도 도무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데에는 신설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조금 전에도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 오는 부분이 원상복구 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항구복구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전수조사해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 순위로 정해서 지역 실정도 감안하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흥해를 말씀하셨는데 칠포 또 흥해 소재지 흥해읍 소재지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좀 투자가 미약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도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흥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공사비에 심지어 수 배 내지 수 십 배 정도 많고 일시에 어떤 예산이 몇 십 억이 아니고 약 12억 정도 예를 들어서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판단되고 해서 구청에서 손을 대기가 조금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 흥해도시계획도로 시가지 그러니까 흥해읍 시가지 마산, 학성 중로2로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조금 그것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시의적절하게 빨리 많은 예산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꼭 한 번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너무 읍·면·동에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도시계획도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남·북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흥해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예산을 보면 1위가 연일, 2위가 흥해, 3위가 오천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떤 방법으로 많이 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장이 되는 돈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흥해수녀원 있지요, 지금 수녀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성당 있지요?

예, 들어가는 토성.

성당에서 한동대학교 뒤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그게 2002년도에 5억,다음 년도에 7억 해서 십 몇 억 넣어 놓고 아마 그 도시계획도로가 시장통로를 한 번 지나갈려고 하면 한 10분씩 정체되어서 지나가는데 돈을 10 몇 억 넣어놓고 산 땅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이것은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당시 구청에서 했는데 본청으로 넘어 왔습니까?

예, 이게 참 우리 지역에 명문대학인 한동대학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든 지금 아마 투자가 어떤 형태든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돈을 십 몇 억을 넣어 놓고 지금 몇 년간을 내버려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 같으면 십 몇 억을 해 놓고 이래 내버려 두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서라도 그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매각처리를 해서 환수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돈을 2개 년도에 넣어 놓고 남 밭 갈아 먹고 콩 심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래 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좀 챙겨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노력하던 담당부서는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 돈을 내버려 버리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포항 땅 덩어리 남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시장 통로를 한 번 지나갈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리로 해서 한동대학교를 한바퀴 돌아 오려고 하면 전체 도는 시간 보다 시장통로 통과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관리 안 한다는 문제는 좀 북구청 소관 맞지요.

지금 이춘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로18 도시계획도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금성타워 있지요, 그 뒤쪽으로 가다가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고 기이 투자된 부분이 땅을 샀지 않습니까? 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각을 하든지 하라는 부분은 도로가 나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봐도 되지요?

이게 사실 공사를 재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웃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채소 정도 가는 것 그것은 뭐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투자가 되어서 진척이 있도록 예산확보에.

관리 안 한다는 기본적인 증거가 연도별로 조금씩 투자를 해서 사들어 가면 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약 2, 3년이 지나 가도록 그대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찾아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해서 북구청장께서는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체 구청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해당과 예산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2회추경 및 2005년도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531억 2,100만 원 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558억 8,500만 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 사항은 경상경비는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9,900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비는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태풍메기복구사업 등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4,800만 원 보다 2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 원, 14개년도 지가부 제작 300만 원, 분할·합병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과가 야생동물 진료센타 운영 100만 원, 산불무선국 협대협 교체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과가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16억 1,9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 1억 1,200만 원, 도로수로원·가로등보수전공 월차수당 200만 원, 태풍메기피해 도로표지판 복구 1,400만 원, 대보구만리 도로주변 정비공사 5,000만 원, 지역현안도로 보조사업 1억 5,500만 원, 지역현안도로 자체사업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술지원대 여비보상 100만 원, 비상급수시설 도색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가 국토 및 도시계획도면 제작구입 1,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축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구입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태풍메기의 피해복구비 반영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은 전년도 485억 3,300만 원 보다 2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2,600만 원으로 5.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65억 8,1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8,100만 원, 경상비가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6억 4,4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1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5억 9,600만 원, 자체사업비가 29억 7,100만 원 증액된 16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산림사범수사 참고인조사 보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142억 6,600만 원 보다 1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7,000만 원, 농림과는 3,200만 원이 증가한 24억 2,100만 원, 건설교통과는 1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100만 원, 건축과는 2,800만 원이 감소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일용사역인부임에 3,200만 원, 지적·지정 업무수용비에 2,200만 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인쇄에 500만 원, 정기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1,600만 원, 분할·합병 조사분 지가현황도면제작에 700만 원, 공시지가 검정수수료에 4,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 원, 급량비에 600만 원, 핸디지가 시스템구입 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타 경비에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산불감시, 국토공원화 인부임에 7억 4,80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6,200만 원, 산불예방차량 무전기구입 등 3,100만 원, 숲가꾸기사업 등 민간대행사업비 9억 5,500만 원, 지효성 방제 등 산림녹화재료비 5,500만 원, 꽃길조성 및 산림녹화 시설비 3억 1,1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수목 및 자재구입 6,200만 원, 기타 경상비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90억 1,800만 원, 형산강고수부지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6억 3,900만 원,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에 2억 800만 원, 건설관리 일반수용비 등 기타 경비 4억 7,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600만 원, 도로 및 시설보수 재료비 5,200만 원, 도로긴급유지보수비 등 자체사업 19억 3,4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0억 3,800만 원,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등 기타 경비에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건축민원 창구보조인부임 700만 원, 일반운영비 5,900만 원, 국내여비 3,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경비에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 사업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가로등이 몇 개쯤 있습니까?

3,572등입니다.

3,500여 등이 있는데 전기료가 얼마쯤 되지요?

전기료는 연간 4억 원 정도됩니다.

그게 3,500여 개 켜는데 4억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적정한 선이랍니다.

적정한데 남구 지역에 보면 밤에 가로등 안 켠 데가 많아요, 보셨어요? 본 위원이 당직실로 전화를 서너 번 했습니다. 저기 철강공단에 가면 형산 다리 넘어서 INI스틸에서 저 단지주유소 지나서까지 아예 불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왜 불이 안 들어 오냐고.

철강공단 지역은 옛날에 철강관리공단이 관리하다가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하는데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번에 12월 달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제철로를 다 관통해서 포항공항 가는 길까지 수시로 꺼져 있어요, 구간마다 이것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 다음에 형산로타리에서 저기 오광장 쪽으로 오는 길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 있지요?

예.

중앙분리대에 가로등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안 켜졌어요.

그것을 이번에 인입을 했습니다.

가로등 언제 세웠나요? 전기배선이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끊어 놓았던 것을 이번에 인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깜깜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면 그 책임 포항시가 져야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모자란다든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면 그러면 한 등 건너 하나 끈다든가 이래 되어야지 한 구간을 그냥 몇백 미타를 다 꺼 버렸다, 깜깜하다, 그것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여튼 철강관리공단에 계속 보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직실에 전화가 안 되어서 건설과 담당한테 이야기 했어요, 또 안 되어서 과장한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꺼지고 켜지는지 상황을 분석을 하시고 다시는 그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가로등 예산 올리십시오. 부족 안 하도록 배정을 해 드릴테니까 사고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데도 돈이 들었고 거기다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안 켭니까? 안 켤거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북구청 예산이 2억 4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북구청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