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먼저 제안설명 전에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정인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정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현준 세무과장입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531억 2,100만 원보다 2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8,500만 원으로 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부족 인건비가 9,900만 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메기”복구사업 등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4억 1,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으로 400만 원 감소되고 해수욕장 특화개발에 따른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조정하여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도비지원에 따라 체납세 징수여비를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1억 700만 원, 해도1동, 상대1동 청사 수리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 및 태풍“메기”피해복구비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485억 3,300만 원보다 26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600만 원으로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65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8,100만 원, 경상적경비가 2억 6,800만 원 증액된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6억 4,4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18억 7,400만 원 감액된 85억 9,600만 원, 자체사업비는 2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산림사범수사 참고인조사 보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257억 4,600만 원보다 1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000만 원, 민원지적과는 100만 원 증액된 5억 3,200만 원, 세무과는 4,600만 원이 감액된 4억 8,500만 원, 읍·면·동은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82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72억 3,800만 원, 전기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8,400만 원, 구청 및 읍·면·동 무인당직 수수료 3,500만 원, 해수욕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7,4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4,2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2억 원, 일·숙직수당에 4,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900만 원을, 기타 경상비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5억 3,2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5,000만 원, 민원발급용 전산소모품 구입에 3,600만 원, 업무용PC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4,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100만 원, 국내여비에 4,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0만 원, 11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500만 원, 기타경상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 4억 8,500만 원으로 OCR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에 4,300만 원, OCR 프린트기 소모품구입에 4,2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1억 3,900만 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700만 원, 세무 업무수행 활동비에 2,8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2,500만 원, 10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3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 기타 경상비 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은 178억 9,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18억 4,800만 원,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에 5억 1,300만 원, 방역사업비에 1억 2,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억 500만 원, 통·리·반장 수당에 15억 7,200만 원, 66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5,200만 원, 도서관 및 복지회관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 4,000만 원, 주민숙원 사업비 15억 8,000만 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1억 6,3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상을 많이 했다가 적게 거두면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크게 많이 받아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지 만약에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오버됐다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은 예산이 작년도 2,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2,500만 원입니다.

자, 정책적인 질의만 간단하게 좀 하시고 지금 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상당히 오버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지금 청장께서 다른 부서에 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쟁점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오늘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은 모친상으로 연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억 8,500만 원보다 13.2% 증가된 7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6억 2,8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수당 등 조정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부조 및 사망 조위금에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정홍보용 정문 아취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수용비를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세무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여비 700만 원 증액하고 세무업무 수행활동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통·리장 수당 및 활동비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흥해 양백지 여수토 설치에 1,000만 원을, 기타 경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50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504억 2,600만 원보다 0.9% 증가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60억 4,600만 원보다 1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2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준경비에 72억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1,500만 원, 무인당직 수수료 및 해수욕장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7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에 8,600만 원, 청사 및 화장실 개·보수에 1억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2억 원, 일·숙직비 4,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4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억 9,8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6,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8,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500만 원, 교환기 교체 및 통신시설 공사에 1억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6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된 4억 6,900만 원으로, OCR 전산고지서 및 창 봉투 제작과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8,400만 원,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1억 4,300만 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00만 원,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에 2,600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2,5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으로 읍·면·동은 전년도 대비 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1,4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18억 2,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방역사업비에 5억 3,900만 원, 통·리장 및 반장수당에 19억 7,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800만 원, 읍·면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9,600만 원, 청사 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3,6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22억 5,000만 원과 기타 경상비에 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2005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에는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읍·면·동을 포함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숙직이 있는데 일직은 있어도 숙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읍·면에는 없는데 구청에 숙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불출석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