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4년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 1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직원 인건비 증액과 일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결산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29억 1,665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845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8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만 8,000원이 감액된18억 9,7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9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1,0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호봉이 실제 직원 호봉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본급 1,497만 4,000원, 수당 846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 4월 속기 여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집행잔액 728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체 인건비는 1,631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회현황 책자 제작비,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온풍기 연료비, 국제교류행사 수행 국외여비 등 예산 집행잔액 1,7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6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28억 9,5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57%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18억 8,046만 1,000원보다 1,271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6,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는 자산취득비 예산에 의정활동용 버스 및 업무용 승용차 구입 예산 9,000만 원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7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과목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7,254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5,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CATV중계방송료, 의회소식지 제작 등 부서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포항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심사 및 의원연수 외래초빙강사 수당, 운전원 및 여직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에 2억 5,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6,516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3,980만 원을 합하여 1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04년과 동일한 3,5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8,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홈페이지 관리서버 교체 및 확대 개편과 사무직원 컴퓨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 등에 2,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의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100만 원 증액하여 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기수당 1억 9,600만 원, 국내여비 3,937만 9,000원, 국외여비 6,045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7,900만 원은 2004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각각 월 20만 원 인상되어 24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과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월 10만 원이 인상되어 120만 원이 증액된 3,84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04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 원과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 180만 원을 합하여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예산편성 내역은 의사운영 예산중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 기준경비 부족분과 일용인부 월차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현황 책자 제작단가 조정,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를 조정,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연료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예산 중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타도시 비교견학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29억 1,665만 원의 0.3%에 해당하는 8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정확한 세출 소요 예산의 판단으로 기준경비의 증액과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함으로써 자금의 부족 및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총액 예산은 28억 9,537만 4,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6,709만 원보다 8.6%가 증가한 2억 2,8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18억 6,774만 5,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 18억 8,846만 1,000원보다 0.7%가 감소한 1,27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 10억 2,762만 9,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7억 8,662만 9,000원보다 29.5%가 증가한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증액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7,254만 8,000원, 경상적경비는 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8,57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가 2억 3,10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은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확대개편, 디지털 카메라구입 등 의정활동 국내여비 등에 대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락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억 1,665만 원보다 0.3% 감액 편성된 29억 819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억 6,709만 원보다 2억 2,2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28억 9,537만 4,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의사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구입비 27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총액인 0.1%인 270만 원을 삭감한 28억 9,267만 4,000원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