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비롯해서 업무추진사항 등 도정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저는 그렇게 압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기록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안 심사는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창조요, 또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속에서 어떻게 타당성있는 사업을 순위에 맞게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든가 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투자해야 할 문제, 또 지금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이 다루는 예산자체가 전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대단한 분발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이 이 시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분석,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현황, 검토사항,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주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1조96억1,424만5,000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9,611억2,036만1,000원보다 484억9,388만4,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5%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91억3,739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681억4,916만1,000원보다 709억8,823만2,000원이 불어나 9.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4억7,685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29억7,120만원보다 224억9,434만8,000원이 더 줄어들어 11.66%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총규모 8,391억3,739만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7,681억4,916만1,000원보다 709억8,823만2,000원 늘어나 9.24%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의존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91억3,739만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7,681억4,916만1,000원보다 9.24%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능별사항은 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04억7,685만2,000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6% 감소한 것입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관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감소한 2,429억9,00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6% 감소한 3,335억6,21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 감소한 2,091억8,00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은 338억6,702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2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관광복권기금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사업비, 동부관광도로 확장편입 보상비 78억4,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동부관광도로 확장 및 부두로 개선 제주시 보조비 15억원과 농수축산국 소관 사업비 농어촌진흥기금 70억원, 밭기반정비사업비 26억6,000만원 등 총 278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1억4,47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93%가 감소되었습니다. 13쪽 검토사항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중 하천사용료세입입니다. 제주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여 도에 세입하고, 그중에 50%를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세외수입으로서, 세입예산 계상시에는 전년도 이전 세입결산액 등을 기초로 징수가능 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2005년도에 계상된 하천사용료는 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징수액은 6,600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액은 약 6,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약 1억6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율이 통상 50%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쪽 사업장 생산수입중 감자원종 판매수입입니다. 2005년도 농산물원종장의 감자원종 판매수입 예산에 감자원종판매물량을 11만㎏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10월말까지 감자원종 판매실적이 13만9,000㎏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 감자원종 판매량이 오히려 금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원·실·국·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환경건설국 소관 소도읍육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현황은 뒷편에 별지 1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심사대상사업 47개 사업중에 우리위원회 소관은 한라생태숲 2단계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으로서, 이중에 조건부로 심사받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일부사업인 경우 국비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용역비부분입니다. 용역비는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광역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사업, 농수축산국의 과수하우스 설계도 작성사업 등 2건이 심의를 득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3%가 증가한 16억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할 때 약 4억원이 증가되고 있어서 일부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사업은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2개 사업 86억2,000만원으로서 과목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00만원 하던 것이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16쪽 하단부 동일사업 일반회계·특별회계 분할 계상한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는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과 FTA 이행지원기금중 일부 사업인 경우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 도비부담 재원부족을 이유로 동일 같은 사업을 일반 및 특별회계 두 개 회계에 분할하여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은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분할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원칙에 벗어나고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불편과 도민들에게 예산 공개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복권기금 수입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동재원을 일반회계 세입, 기타잡수입으로 계상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경상적경비는 직제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중 환경관리 등 13개 세항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최저 28%에서 1,100%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사업 2억원입니다. 제주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규명과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 지자체, 제주대학,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2년도 설립되었고, 현재 사무소는 제주대학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지원에 상응한 매칭펀드자금을 지자체가 반드시 확보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9억2,000만원이며, 국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 지원은 2002년도 1억원, 2003년도 2억원, 2004년도 2억원이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3건에서 14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환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광역폐기물 소각 운영관리 56억8,134만원입니다. 2003년도 4월1일 제주도지사와 주식회사 대우건설간에 제주도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운영비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톤당 6만3,000원으로 정하고, 연간 위탁금액은 32억7,150만7,000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폐기물 반입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도 11월까지 위탁·운영관리비는 약 4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 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입니다.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수렵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100% 환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증지수입 세입에 포획승인금 2억6,6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세출에는 총 수렵장 운영비 690만원 등 2억5,71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약 890만원이 타용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쪽 한라수목원 부지 확장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도시인근 녹지공간 확장으로 탐방객 편의공간 제공, 제주 자생식물 자원보전과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05년도에 1만6,774㎡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야외교육장, 양치식물원 등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입비는 약 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토지매입비 3억원과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22쪽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하는 사항입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96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24개 사업에 총 780억2,4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4개 사업에 총 70억2,0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총 24개 사업중에 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5건, 서귀포시가 11건, 북제주군이 3건, 남제주군이 5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4개 보조사업 중에는 사업을 착수한 지 최장 9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투자효율 저하와 함께 도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도로개발에 앞서 기 공사추진중인 도로를 우선 완공하는 방향으로 도로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규사업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철거 2,000만원입니다. 현재 한라산에는 영실, 윗세오름, 성판악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는 개소당 약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영실과 윗세오름 두 개 지구에 전기가 공급됨으로서 유지비 절감 등을 위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관련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농장 감정평가수수료 등 4건에 약 3억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호접란 수출 현지농장 감정평가수수료 1억4,300만원은 2005년도중 미국 현지농장 재산을 지방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양여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평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미국 현지농장 제세공과금 2,500만원과 파견중인 도공무원 숙소임차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화훼수출단지 종묘구입비중 일부가 도내 수출호접란 재배농가에 호접란 종묘 30만본을 구입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현지농장 감정평가 예산은 현재 제주도와 지방개발공사간의 양여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미국 현지농장 하우스시설 다동 공사가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내 호접란 대미수출농가 재고량이 약 44만8,000톤 남아 있어, 도내 농가에 호접란 종묘 30만본 구입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 수출품 전시·상담장 위탁관리비 4,100만원입니다.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외국의 바이어 내도시 수출품 종합상담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 5월 제주도지사와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간에 전시·상담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 위탁약정서에 의거 전시상담장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은 4,100만원으로서 약 2배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농업전람회 행사경비 지원 7,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농업정보 신기술 교류와 지역특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05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서귀포시연합회 주관으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10월중에 5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농특산물 전시, 농기가재 전시, 지역특산물 8도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는 총 2억500만원이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도비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행사경비 2억500만원 중에 지자체에서 2억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도비 7,500만원을 단일 행사비 지원액으로는 다소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행사는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입니다. 도내 농·감협,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마늘자동탈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총 사업비 4억5,000만원 중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으로 농·감협 등의 자부담 비율이 약 30% 수준입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은 농·감협 설립목적사업으로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지원 2억5,000만원입니다. 98년도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을 추진하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감귤 1만톤을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구입비 10억원 중에 25%인 2억5,000만원 지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동 사업은 제주도가 사업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75억원입니다. 2005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에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비 75억원을 풀사업비로 계상하여 밀식감귤원 간벌, 파쇄기 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예산공개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육상수조양식장 폐사어 수거처리시설 사업지원 4억원입니다. 도내 양식장에 발생하는 넙치 폐사어로 인한 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내년도에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폐사어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4억원이며, 사업자 자부담은 1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육상양식장은 현재 총 253개소이고, 연간 폐사어 발생량은 1,000톤에서 1,500톤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사어 처리는 제주도에서 2개 민간업체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4억원을 지원하여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신시설에 의한 폐사어의 안정적 책임 처리측면, 기존 민간업체와의 마찰문제, 기존업체의 처리시설 이용측면 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하단부입니다. 제주산 우유 대도시 판촉경비 지원 1,500만원입니다. 제주산 우유 대도시 판촉에 따른 물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유가공업체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체에 대한 판촉경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4쪽 감귤박 저장탱크 설치 등 지원 16억원입니다. 감귤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축산자원화로 재활용하기 위한 저장탱크 설치와 감귤박을 이용한 T.M. R 축산사료공장 시설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감귤박 T.M. R 사료공장 신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이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4억원이 되는데, 현재 도비부담금 4억원이 부담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5쪽 반입차량 소독 2,000만원입니다. 제주항에 타시·도 반입차량 도내 반입시에 제주양돈축협에 위탁하여 제주항 인근 세차장에서 세차·소독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제주국제항만부두에 방역소독요원 8명을 배치하여 항만 출입 차량에 대해서 소독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양돈축협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업무를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35쪽 하단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이 2억4,55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2,602만원보다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중 가축방역 등의 업무가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이관되었음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공항만 소독실시 보조인부 9,728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만 소독실시 인부 8명에 대해서 근무지, 업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 2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9,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취지,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과목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169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부임 예산이 7,168만원으로 전년도 4,655만4,000원보다 2,512만6,000원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지하수 폐공 신고 보상금이 현재 공당 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10공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너무 소액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 예산으로 10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은 지하수 개발 이용연장 허가가 도래되는 해로서 미사용 공중 폐공 대상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계상된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대형 바다양식단지 조성 7억5,000만원원입니다. 바다를 이용한 부가가치 높은 양식업 육성으로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주시 이호·내도 지선어장 육상·해상에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도비 지원계획 총 15억원 중에 현재까지 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41쪽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기금조성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목표는 35억원, 2004년도까지 조성액은 약 10억9,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도비 출연금은 1억으로 목표년도인 내년까지 기금조성은 목표액의 4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기간은 199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고 조성목표는 50억입니다. 2004년도까지 조성액은 30억9,500만원이며 이중에 시·군 출연금은 15억으로서 현재로 출연이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 도비 출연금은 1억이며 집행계획은 1억4,500만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87조에 의거 조성기간은 2011년까지 약 12년 간이고 목표액은 2,000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조성액은 348억원으로서 전체 조성 목표액의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시·군비 출연금은 122억이며 집행계획은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금 43억1,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이차보전금 11억1,200만원, 2003년도 이차보전금 24억1,300만원에 대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기금조성이 늦어질 경우 기 조성된 자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고,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지적되는 민간 지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과 기준에 불부합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고 있어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96억3,700만원으로 본예산 8,391억3,7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쪽 맨 하단 부분을 봐주십시오. 5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해방지기본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2,081억1,319만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0억6,583만4,000원이 줄어들어 0.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54억2,444만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0.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396억3,739만만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0.06%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 총 규모는 2,081억1,319만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0.51%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기존 사업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사업별 구분없이 예산담당관실 지방교부세목에 일괄 계상하게 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교부세 15억6,683만4,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수해방지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중 시·군 부담금 5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396억3,739만3,000원으로 본예산 8,391억3,739만3,000원보다 0.06%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54억2,444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6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기존사업별로 편성하던 것을 사업별 구분없이 지방교부세목에 일괄 계상하고 해당 부서별 편성되어 있는 시·군에 재배분할 지방교부세의 세출예산은 예산담당 부서에 분권교부세로 총액 계상토록 되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좌석 정리와 회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4억4,1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5.5%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760억9,500만원, 특별회계 93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99억9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0.5%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5억6,300만원, 특별회계는 93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5억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1억700만원 등 76억3,8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1억8,9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52억600만원이 감소한 62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을 소관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분뇨처리시설 확충,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 증설, 남제주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주에코체험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52억4,200만원, 산림청 소관 한라생태숲 조성 및 북제주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53억8,9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410억7,900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 마을정비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98억300만원과 소방방재청 소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에서는 동부관광도로 대천-선흘구간 확장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31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모두 127억8,500만원으로서 환경정책관리 예산에 경상예산은 환경행정선진화를 위한 ISO 14001 품질인증 추진,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3억1,200만원,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000만원, 자체사업은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 1억원,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보조 2억원 등 총 4억4,200만원, 또한 국제환경기구 가입 부담금 1,000만원과 제주도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 환경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억1,7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6개 사업에 36억6,100만원, 자체사업은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등 58억8,3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징수 교부금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차입금이자 7억8,8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7억9,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6억2,1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52쪽까지 환경산림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7,200만원으로서 산림관리예산은 25억4,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4,0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17억2,600만원, 자체사업에 노루생태 관찰시설,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 운영 등 10개 사업에 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32억3,0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1,6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자생식물 식재 및 도시숲 조성관리 등 13개 사업에 31억5,400만원, 자체사업은 소공원 조성사업 등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31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수목원 관리예산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5억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한라생태숲 조성,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공사 등 22억3,900만원, 자체사업은 한라수목원 확장 부지매입비, 한라생태숲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 등 3억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전관리 예산은 13억7,6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에 1억4,3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천지연 걸매생태공원 조성 및 제주에코체험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에 11억2,300만원, 자체사업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개최, 습지생태계 복원 등 3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2쪽까지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9억8,700만원으로서 지적관리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 5,2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시·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7,300만원, 자체사업은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등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96억7,5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 7,2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89억300만원, 자체사업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7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책관리 예산은 3억2,0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등 1억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피해지역 주민 숙원사업비 등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예산은 78억2,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5,1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50억원, 자체사업은 미리내 공원 진입로 확장, 동·서회천 마을 숙원사업, 대포 포구에서 컨벤션센터 구간 도로 개설사업비 및 용두암 진입로 확장사업 등 24개 사업에 27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75쪽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95억1,700만원으로서 건설관리 예산은 546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포상금 등 1억9,6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도서 개발사업에 17억9,300만원, 자체사업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자산취득비 등 5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520억7,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 4,0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2005년도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확충,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및 토지보상비,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도준설 사업 등 460억2,900만원, 자체사업은 지방도 유지보수, 고성-성산항 간 4차선 확·포장, 제2산록도로 상효구간 개설포장 및 지역개발등 주민숙원사업에 60억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48억900만원으로서 지방도로개설, 서부관광도로 및 동부관광도로 4차원 확장사업 등 차입금 이자 13억9,800만원, 지방도로 개설사업 등 차입금 원금상환액 34억1,100만원,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비용 시·군교부금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3억4,600만원으로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78억4,600만원과 제주시 구간 동부관광도로 확장 및 구도로 개설 15억원은 복권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부관광도로 표선-성읍 구간 확장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및 제주시 구간 동부관광도로 확장 및 부두로 개설 등 9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억6,500만원으로 수해방지종합계획 수립용역 시·군 부담금 5억원과 지방교부세를 분권교부세로 편성토록 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분권교부세 사업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통합 편성토록 됨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방지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시·군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청정환경 보전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환경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질의와 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위원입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2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 개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누굽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주관이 되어서, 작년 몽골에서 8차 대회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동북아 회의를 저희들이 유치해야겠다 해서 그 회의에 저희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에 따르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최된 유엔환경총회도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대행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국제행사 같은 것은 국제행사에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원이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쪽에서는 조금도 부담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니까 유네스코북경에서도 일부 부담 안하고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

예,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사무실이 북경에 있습니다. 유네스코북경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여기는 동북아, 한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몽골 이런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대개 네트워크회의는 유치한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1,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1,800만원 유네스코에서 부담하는 것은 유네스코위원들이 제주도에 오는 자기네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67페이지 기타 1,80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들 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1,800만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가 부담한다?

아닙니다. 총 6,8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1,800만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참가국이 6개국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일본·중국·북한·러시아·몽골인데, 북한에서도 옵니까?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몽골에서 할 때는 북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432쪽 봐 주세요. 민간행사 보조 위탁, 제주도 옥외광고물 대상 전시회 경비 2,000만원이죠?

예.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조정하면서 환경건설국에서 새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옥외광고물 전시회를 행정자치부에서 11회째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것에 대한 출품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군단위에서 아주 소규모로 작품전같은 것을 했는데 이제는 도단위에서 작품전도 하고 심사를 해서 여기서 우수한 작품을 전국에 출품시키려는 차원에서, 광고가 제주도의 경관을 위해서 아주 디자인이 좋고 아름다운 광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도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1,200만원,

2,000만원은 시상금이고 1,200만원은 그 행사에 따른 광고물협회에 행사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3,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들이면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문화진흥원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433페이지 상단.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은 옥외광고물 대상 전시회 경비고 800만원 재난방지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태풍이 오면 부실하게 매달려 있는 광고물이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방재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폭풍주의보가 날 때나 태풍주의보가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미리 돌아다니면서 불안한 것은 결박도 하고,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부서진 간판 같은 것들도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동차 임차료라든가 보험료, 위험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무보수로 태풍기간 동안 나와서 이 분들이 시가지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간판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보상해 주겠다고 전제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447페이지 보면 시설비 몇 가지가, 지방도 유지보수 2억, 지방도 차선도색 1억, 교량보수 보강사업 상천교외 4개소 해서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건설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교랑을 보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4개소를 하는데 1억3,600만원 가져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일반 자그마한 도로라든가 작은 교량을 보수한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상천교외 4개소 보수하겠다 해 놓고 1억3,600만원이란 말입니다. 1개소를 잘못해서 4개소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억3,600만원을 가져서 4개소 보강사업을 벌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방도 교량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안전진단은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은 안전하다, B등급은 양호하다, C등급은 보수가 필요하다, D등급을 판정받는 경우는 제한, 교통을 제한시키고, 또 E등급을 받는 경우는 금지시키도록 하는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실시한 결과 6개 교량에 대한 보수가 불가피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5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긴축예산이다 뭐다해서 예산파트에서는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개소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1억3,600만원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6개 교량이 어떤 경우든 간에 보수가 불가피 해야 할 시점입니다. 5억4,0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성립되지 않고서는 4개소 이외의 교량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부탁드린다면 증액해 주셔서 내년도에 6개 교량을 다될 수 있도록 5억4,000만원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우선 A등급이 안전하다, B등급이 양호하다, C등급은 보수?

예, 불가피한 보수.

D등급은 교통을 제한시키고, E등급은 금지. 진단받은 결과 C등급에 해당된다?

예.

보수를 해야 되니까 5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1억3,600만원을 계상해 줬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을 경우는 계획대로 4개소를 다 보수할 수 있으나 이대로 하게 되면 몇 개소가,

이대로 했을 때는, 실제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적게 드는 교량이 3개소 정도, 가장 많이 드는 교량 광령교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상천교가 1억5,000만원 들게 되어 있는데, 이 교량들은 쏙 빼지고 가장 적은 교래교라든지 비자림교, 또 제4교래교가 5,000만원, 3,000만원, 5,600만원 이렇게 작은 것 세 개 정도는 하고, 나머지 교량은 실시를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A등급, B등급은 안전하고 양호한데, 안전하고 양호에 대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모든 진단결과에 의하면 하자가 전혀 없었을 경우에, 과정이 견고하게 현재로서는 존치해 있다는 안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양호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한 하자는 있지만 그것에 따른 지금 현재의 보수까지는 안해도 교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양호판정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는 C등급을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여기 교량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읍시다. 이것이 전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예, 지방도만 한해서 18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 요구했던 거 말이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했던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빨리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입니다. 시설비부분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에 14억 됐던 것인데 금년에 몇백%가 증액됐는데, 맞죠? 전년도에는 14억4,000만원 책정됐었는데 금년인 경우는 52억이나 됐다 말입니다. 심지어 37억8,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자료 있죠?

예.

이것을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더군다나 도로도 아니고 교량이다 말입니다. 교량인 경우에 C등급을 받아서 한 부분이 안된 이유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나 충분한 설명이 가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37억이 불어난 부분은 일반 자체재원으로 불어난 사항이 아니고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이 사업들이 전부, 금년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교부세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사업, 서성로, 고성∼성산간, 남조로, 제2산업도로, 제성로,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가계획에 따라서 교부세가 딱딱 지정되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도비네요.

교부세로 오면서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가예산체계가 변경됐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그 양여금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편성된 것일 뿐 우리 자체세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배분을 할 때는 아무리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적인 평면도로인 경우는, 그냥 땅위에 만들어 놓은 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시설보수비 아닙니까? 시설보수비인 경우에는 특히나 구조물이 노후되어서 무너지거나 민생에 직접적인 위험도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산투쟁을 해서 못 땄다는 자체는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필요성이 덜 갔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이 자료는 교량 16개에 대해서 진단해서 등급을 분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등급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C급에 해당하는 것이 6개인데,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니까, 특히 환경건설국 쪽이 전년도보다 15.8%나 세입부분에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요세입 감소부분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98억 정도 지방양여금이 폐지됐고, 지방교부세가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사업의 1차년도 1단계 사업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들이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그 부분에서 52억 정도 줄어들었고, 건설부에서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제주시에서 땅을 못 사서 지금 내려와 있는 돈도 다 못써서 반납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못 써서,

제주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자체자금이 부족해서, 용지비 확보를 못해서,

그것은 공사비입니까?

자체재원입니다. 공사비는,

국비가 내려와서 돌려보내야 될 입장이라면서요?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제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100억 예산이 와있는데 30억 정도는 쓰고 70억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 됐겠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돈도. 금년 예산이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데. 70억이 내년도 이월되고, 해마다 100억 정도 오는데,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내년도 50억 정도만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없이 제주시 자체재원으로.

지방도는 도가 부담하고 시·국도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 70억을 이월시켜서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비 30억을 기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100%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셨잖아요, 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100%가.

이자수입 3억1,5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쭉 수입으로 되어 오다가 100% 상환이 된 겁니까? 없을 리가 있습니까? 몇 십년 전부터 이것이,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20년 전부터죠? 한 70년도 더 되겠다.

당초 주택개량융자금 이율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3.9%로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린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이자수입은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도비로 부담하기 때에 이자수입은 없애버리고 도비로 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하나를 갖고 세 번씩이나 말을 바꾸는데, 업무파악이 안되면, 그것을 갖고 누가 허물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면 담당직원에게 보조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통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세부사항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건설국 소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8건입니다. 맞죠? 18건으로 제가 조사하기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을 18건으로 파악하는데, 여기에서 6건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다른 사항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에 미반영된 부분이 6건으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이 5건입니다.

5건입니까? 6건 아닙니까?

하나는 광역상수도,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에 미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인 경우는 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사업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 공모제에 따라서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군인 경우 읍에 해당하는데, 해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소도읍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그때는 국비가 100억 지원되고 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계획된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북제주군이 금년도 4월달에 소도읍 공모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한 다음에 했기 때 반영을 못했고, 선거구 획정관련 삼양동 도로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중기재정계획 끝난 다음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동홍 마을안길, 예래동, 이런 사항들도,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세웠는데 그것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겁니까?

2월에서 3월까지 각 부서에서 받고 5월까지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도 그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고 해서, 오히려 2006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사전에 당기는 겁니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미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세워진 이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무시해서 반드시 받았어야 됨에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부분은, 그리고 투·융자 심사대상,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잘못 파악이 됐는데, 조건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조건부에 대해서 심사대상사업 보고서가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결과 그렇게 해서 다 통보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항들은 조건부가 전부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심의서 있죠?

예, 심사결과.

예, 결과보고서.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합시다.

예, 김병립위원님.

강호남위원님 질문하던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사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니,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미리내공원이니 연동 지사관사니 서호동이니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작년도 답변에도 보면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다시 신규로, 신규 몇 개입니까? 매년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선정된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된 것인지?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지방중기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시·군마다 도시계획 미개설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데만 지정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지? 시·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것 중에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얘기죠. 다른 쪽에 힘있는 사람이 넣어라, 넣어라 하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사업비 지원요청이 온 것에서,

도가 시·군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신청하라고 했을 때 시·군에서 전부 요청이 온 겁니까?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여기 보면 왜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기위 책정된 사업을 완공위주로만 나가면 그런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재정적인 능력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원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다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정을 합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봅시다. 제주시가 5건, 서귀포시 11건, 북제주군 3건, 남제주군이 5건 아닙니까? 형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된 겁니까? 매해마다 1억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정된 사업에서 매년 1억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완공위주로 해서,

완공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든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1억씩 주겠다든가 몇 년도까지 주겠다라든가,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 있는데, 당초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목표년도까지 전부 다해서 옵니다마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만큼 재정형편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상당히 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데,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효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1억 정도 매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겁니까? 다른 신규사업은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서홍동∼산록도로간 도로개설, 토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해안도로 대포포구∼컨벤션 개설, 하원로 확장, 운진항, 위미항, 남원도시계획, 이것이 매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매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해서 목표년도나 이런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서홍동∼산록도로 같은 경우는 3.5㎞에 2007년, 현재 공정율은 21%,

그리고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해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보이냐 하면 연동 지사관사 동측도로 포장 1억원 중에 도비 5,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농로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시·군에서 요청한 것에 도비 지원요청액이 평균적으로 50% 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도비를 1억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선정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자치단체 보조를 하도록 하는데, 왜 여기에 농로포장까지 끼어드느냐는 겁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로포장까지 지원해 주냐는 말이죠.

그 도로가, 현재는 지사관사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역사 진입로에서 그쪽으로 상당한,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저는 선정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나면 탈 타먹는 식으로 아무 거나 지정해 주는 거냐 이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양∼도련간 도로개설도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하니까 준 거 같아요. 그외에는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 올해에만 신규가 몇 건입니까?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주는 것이 몇 개입니까? 11건 중에 10건이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 저도 잠깐 훈수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지출은 1억1,029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한 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더 씁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서 전국 아젠다 회의에 참석할 때 시·군 분담금,

29만원이 시·군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 분담금이 어떻게 해서 29만원만 됩니까?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29만원......, 4개 시·군에서 참가했는지 한 시·군만 참가했는지 모르지만 29만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옵니까? 29만원만 분담할 일이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때 쓴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분과사업비로 해서 자연환경분과에서 600만원, 생활환경분과 600만원 이렇게 5개 분과가 600만원을 했는데 전부 인건비로 지원된 것인지 여비로 지원된 것인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했으면 어떤 정책으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보면 조사연구비 항목으로 해서 연수시키는 거 이런 것이나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액비 발효기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의제21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제21이 할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여비 쓰고, 보면 또 수당으로 한 사람당 연간 1,000만원씩 줬어죠. 사무처장, 기획과장, 총무과장, 세 사람 업무수당이 얼마냐 하면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이거 봉급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92만원, 약 100만원 주고. 도대체가 의제21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1년에 1,000만원씩 줘서 제대로 일이 됩니까?

수당은 상근직이 있습니다. 하나의 봉사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봉급까지는 안되고. 매일 사무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같은 것을 해서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토론회같은 것은 보고서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도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느냐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친목회 형태로 왔다갔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1년에 1억1,0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 계속 얘기가 불거지니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4개월 됐구나. 4개월 전에 당연직 공동의장이다 해서 제가 수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기회에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이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지 말까 하다가 일단 의제21의 본연의 뜻이라든가, 또 이게 우리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환경아젠다로 상정되어서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참석해서 그 동안에 느낀 거, 한 몇 개월 회의에 참석해서 제안도 했는데. 기회를 빌려서 분명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본연의 의제21 자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행정과 전혀 교감이 안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사회를 참석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당초 본연의 뜻대로 국가 간에 협약체결된 부분이라든가 지방간의 교류도 중요지만, 환경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제21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분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거기 상근직 분들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만약 예산에 반영될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공동의장으로 3,4개월밖에 안됐지만 반드시 앞으로는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게 되어야지 지금까지 사실 전혀 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들이 별로 없던데, 제가 몇 번 참석하면서 알아보더라도. 무슨 선거 때 이용하는 단체로 오인 받기나 쉽고, 단체 본연의 의무를 안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됐습니다. 다음에 안동우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시·군에서 요구한 자료 좀 봅시다. 어떻게 올라왔는지 봅시다.

예.

그리고 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다해서 24건인데, 도비, 시·군비 50%, 50%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부터 매해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신규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이 24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일반회계에서는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착수되어서 진행중인 현장에는 어차피 도비를 50%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해 줘야겠죠. 해 주다가 안해 주면 그쪽에서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이 늦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 착수한 현장을 마무리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신규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 5년 내에 마무리 될 현장이 7년 내지 10년이 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타당한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1억만 지원해 주면 완공할 수 있는 남제주군 운진항, 1억만 지원해 주면 도비 지원사업이 끝납니다. 그래도 5,000만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안타까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계획이 2년 남는 것은 과감히 금액을 많이 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진항같은 데 5,000만 지원해 주면 마무리될 것인데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마무리를 못 짓는다.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자치단체를 설득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운진항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 사업비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5,000만원이면 마무리될 것인데 다른 신규사업 때문에 마무리 못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가 매칭 펀드로 2억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3,4년 동안 지원된 것 같은데 여기서 신기술개발해서 제주도 경제나 산업에 도움이 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도 받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기서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떻게 산업에 적용시켰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실용신안등록을 1건 했고 특허출원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로 해서 계속,

2002도부터 지금 3년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3년동안 성과가 뭐냐는 거죠.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도 아닙니다. 사실 실용신안은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한 것이고, 특허기술이 개발되든가 해야지, 1년에 5억씩, 시·군까지 하면 7,8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주도 경제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 산업에 보탬이 되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지원은 정부방침도 2006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안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준 만큼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급되어서 지역기술이 혁신됐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용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소각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되어서 대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시·군과 소각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산북과 산남의 쓰레기처리율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당초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역할 때의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이라든가 소각률 이런 목표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수집구역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하고 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직영하느냐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5,000만원씩 주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기법도 있고 회계적인 문제도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산림사업용 크레인 장비를 북부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데, 산림조합이 사업부서 아닙니까? 이익사업을 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관리하는 용역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크레인은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그것은 아는데, 구태여 크레인까지 사주면서 사업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주도인 경우 산림조합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에 우리가 용역주는 것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묘목 생산하지 가지치기이라든가 육림사업 하지, 수익사업 주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라도 말씀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저희 산림부서에서 산립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조림정책을 수행할 때는 조합에서 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림사업이 연간 1,000㏊를 하다가 지금 100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이 경제성 조림에서 환경조림으로,

1년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조합이 북부조합, 남부조합 2개가 있는데 연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7,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크레인장비를 지원하고 싶은 것도 산림조합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조해 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토목공사라든가 조림공사를 해서 경영수익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보조 주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크레인 장비해서 뭐에 쓸 겁니까? 크레인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임산물 간벌한 것을 톱밥공장에 수임도 하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데, 이것은 차가 5톤짜리인데 산림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로 굴채할 겁니다.

그러니까 5톤 짜리가 큰길밖에 더 들어갑니까? 임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경수같은 거 굴채하면 운반하고 그런 장빕니다.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더라도 영림사업이라든가 우리 산림사업에 관계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줘야지 자기네 영업 활동하는 것에 지원해 주면 됩니까? 좋습니다. 다음 동부관광도로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제가 동부관광도로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주시 동부관광도로에 돈을 지원해 주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못해 줍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 주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법 위반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보상비는 관리청, 공사비는 국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관광도로는 지금까지도, 사실 지방도는 관할이 제주시구역입니다마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사 진척도 안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것이 어떤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느냐? 관점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가 바뀌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권수입자금을 갖고 어려운 재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보상비에 보태도록 해서,

작년에도 어려우니까 보태달라, 그 도로가 제주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도에서 발표까지 해놓고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양여금법인가 뭐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올해는 갑자기 사정변경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도의원이 작년에도 그렇게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는 바꿔졌다? 도의회가 뭡니까?

바꿔진 것은 아니고,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10억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여보십시오. 몇ｍ 안되는 골목도 2억, 4억씩, 7,8억씩, 몇십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북군·남군을 관통하는 대동맥도로인데 10억이 뭡니까?

30억 정도 시비 부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0억에 1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국장님네나 과장님네들 의식의 전환이 안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지사 바꿔지니까 도지사 마음에 들게 어떻게 칭찬이나 받을까 해서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도 당연히, 전 지사님 있을 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부관광도로 사업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배수공사를 같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겁니까? 설계비도 안 올라왔고 추가공사비도 안 올라왔고,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이 며칠 전에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감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 배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된 내용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당초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만약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처에 가서 더 증액해서 승인받아서 하면 되고,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회사에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배수문제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감리단에서 한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자기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하거나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감리회사도 용역회사고, 제3의 입장에서 시공자하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설계도 할겁니까?

예, 설계도 다 감리사에서,

설계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줍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예.

저는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용역, 외부사람이 설계를 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객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안됐지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주시 구간만 해도 제주시 구간에도 배수계획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주시도 배수계획이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 구간은 제주시 안에서 빗물을 처리해야 되고, 북군의 물을 제주시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구간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해서,

북군구간 하는데도 제주시 번외쪽으로 냇가 두 군데로 배수로 할 일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제주시 구간은 봉개쪽으로 가고 북군은 제주시쪽으로 오는 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감리단에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배수계획이 검토됩니까?

조사하고 하려면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그것을 하면 또 설계를 하려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배수로를 하려면 배수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북군지역인 경우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유수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유수지면적을 키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설계에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배수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예,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앞에 4개 교량에 대해서 의지가 확실히 결여된 것만은 사실이네요. 예산 요구한 것만 하니까 달랑 그것만 가져오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안전점검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알죠. 예산 했던 것만 보고,

그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이렇게 의지도 없이, 예산투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찍이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만 카피를 해왔는데, 진단결과를 별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폐비닐문제 말이죠, 매년 거론되는 겁니다마는 아주 재미있게 올라와서, 국비는 환경부서쪽에 안 내려옵니까?

폐비닐 관련입니까?

예.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옵니까?

예.

자체사업으로만 가겠네요?

폐비닐 수집은 ㎏당 100원 해서 도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고, 각 시·군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하는 건데, 그러면 50원이 도비 분담금입니까?

예, 50원은 도비, ㎏당 100원인데 저희들이 50% 부담하니까 50원.

계상 분기를 100분의 50 하든가 2분의 1 하든가 이렇게 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금년도에는 50원으로 하향 조정됐느냐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에는 계산분기를 잘 적던데, 이제는 약식으로 가는 겁니까? 100원씩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에는 국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 해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지, 국 따로 합니까?

그 부분은 멀칭용비닐일 겁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멀칭용,

이쪽에서 하는 거는 멀칭용?

예, 멀칭용은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된다니?

멀칭용은 흙이 묻기 때문에 비닐을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처리가 곤란한,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예,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농림부에서, 농촌에서 자꾸 태워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관련부서에서는 단속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로 몰아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 해서 농업 따로 환경부서 따로 한다는 거는 서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국간에 협조해서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이,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양쪽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제주도가 화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화입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위임되어서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다만 산화경방기간이라든가 그런 때는 안되고, 그외 기간에는 화입허가를 받으면,

일반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능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하고 화입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쓰레기 소각인 경우도 가능합니까?

쓰레기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농촌에서 한 때는 드럼통 해서 간이소각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다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과연 환경에 저해원인이 되겠느냐는 것 한번, 비닐이라든가 유해물질들을 소각시키는 경우는 대기오염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소각인 경우는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각온도가 800도 정도 돼야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공해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드럼통하면 온도가 높지 않고, 종이류나 예지물 이런 것들만 태우는 경우는 괜찮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은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노천소각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드렁 공동소각 해서 150 했는데, 국비네요? 육지부에서 논두렁밭두렁 태우는 차원에서, 제주도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뭐냐하면 산화방지를 위해서 육지인 경우 미리 논두렁 밭두렁을, 산과 논이 연결되는 부분을 미리 태워버리면 산화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갖고 산화예방활동, 미리 산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예, 전국적인 예산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은 받고 거기에다 하지는 않고?

예, 우리 제주도에 맞는 산화예방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국비 하니까 도비도 약간 붙여서 생색은 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맞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소공원 조성사업, 매년 문제가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정산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도 다 보고, 사실 저번에 습지관계도 행정감사 하실 때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위치, 제가 한번 느낀 거는 강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습지나 소공원 같은 것은 주민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각 시·군사업이지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적해서 가서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인 경우에도 청년회나 이런 데 선심성으로 줘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사업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투자에 대한 효율성문제라든가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 맞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매년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버릴 사업은 버려야 되고,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실적 보고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격적으로는 여기에 쓰여있는 것으로 봐서 알겠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거죠? 다른 쪽에는 있었겠죠.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균특예산으로 나가는 거네요.

창고천이 중간에, 그전에는 안덕계곡이 유명할 정도로 물도 맑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다가 최근에는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창고천 일대를 산책휴식공간이나 생태학습장소 제공으로 체류형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남군에서 제안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7,6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4억4,600만원, 그 후에 3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창고천만이 아니고 이상하게, 남제주군 단체장이 들으면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제주군인 경우는 하천들 있죠?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변모된 것을 아십니까?

예, 바닥 브레이카로 깨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는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은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생태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하천은 원상태로 보존하면서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용어를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양쪽으로 주택이 밀집되거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유수단면 때문에 집을 철거하면서까지 하천폭을 넓힐 수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이 도지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승인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승인할 때 검토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도에서 한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소하천 그런 것들은 해당이 없고 앞으로 큰 하천,

제주도에 그보다 큰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도로가 관통한, 뭐라고 합니까? 횡단이라고 합니까? 일주도로가 하천을 횡단한 하천 치고 남제주군쪽에 어느 하천 자연석 그대로, 자연경관 그대로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파손시켜서, 아무리 유수단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유수단면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파괴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효를 가져오고 있는지,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것은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한번 거명이 안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서부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창고천 하나 제외해 놓고는 저희 지역구에는 없어서 동쪽에 우연하게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자연석들이 전부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있을 때 이것을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묻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 상부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운진항문제를 동료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던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계획까지 왔는데,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비가 2년차나,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마무리를 못한 사업으로 가는데, 다른 쪽에 내력은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만 물어봅시다. 완공이 얼마 정도면 되는 겁니까? 438페이지 운진항 우회도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3억7,6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서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별로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운진항은 현재 도비가 1억 왔는데, 도비 8,800만원만 더,

지금까지 쭉 추진되었던 사업조서 있죠?

45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도로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운진항이니 어디니 한 것이 기존 추진중인 것도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만 안된 겁니까?

예.

조금 쉬어서 합시다.

그러면 계속되는 일정에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보십시오. 용역비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계상됐습니다. 우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9월 11일 동부지역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 이런 것을 보면 국지성, 게릴라호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당 강우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지역에 관계없이 동쪽에도 나타나고 서쪽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수문학적으로 분석한 빈도, 강우강도, 빈도에 따라서 모든 도로설계나 하수관 설계를 해서 50년빈도, 100년빈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설계한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세계적인 기상과 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또 911 집중호우가 동부지역에만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금년에 동부지역에 났으면 내년도에는 서귀포지역에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해방지종합 제주도 전체적으로 모든 강우량이라든가 지형, 경사, 하천, 수계의 발달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점검을 해서 수해방지종합계획에 따른 항구복구를 하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지방재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려면 예산처 같은 데, 기본적으로 조사한 거나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가서 말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4개 시·군 전반적인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도 이 기준에 따른 용량으로 영향평가도 하고,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배수개선을 할 사항은 농림부, 수해방지는 소방방재청, 하천은 건설부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각 부처별로 항구복구에 따른 대상을 확정해서 예산절충도 하고 제주도의 수해방지에 대한 기본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북군지역에만 극한시켜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닌가 했더니 제주도 전역에 용역을 한다. 시·군비 5억도 부담해서 10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공히 서귀포시라든가 북군, 제주시 해서 같이 나눕니까?

예, 1억2,500만원씩 4개 시·군 해서,

이런 경우에 국비 조금 절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예산처의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돼야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처에 가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산출기초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18억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용역이 늦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

일찍 했으면 저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기술대가기준에 따라서 재경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18억 들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10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448페이지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4억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도 4억5,000만원 했죠?

예.

이번에는 5,000만원 삭감되어서 4억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비야말로 풀로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계획은 없고? 국장님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갑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 경우에 풀성격이 필요에 따라서, 또 소외되는 지역,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4년도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다 집행됐습니까?

2,000만원만 남고 다 집행됐는데,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남았다?

예.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아무 것도 안하면 섭섭할 것 같고. 28페이지 세입예산에 수렵장 수익금관련입니다. 총 2억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8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보면 총 890만원이 타용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41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수렵장 수익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렵장 수익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수익금 환원사업은 저희들이 수렵장 임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그 법률에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는 농특세재원으로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100% 환원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는 농특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법에 보면 수익금의 10%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하도록 됐습니다. 90%가 2억6,6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 2,440만원을 이렇게 한 것이다?

예.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10%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는 100% 환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할 걸로 하고, 관련성이 이해가 안가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건설과장님!

예.

여기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보니까 사실 걱정될 만한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없어서,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외관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국부적으로 교면포장이라든가 일부 균열, 차량충돌에 의한 난간 파손 이런 부분에서 됐고, 비파괴시험 역시도 강도라든가 코아시험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교량인 경우는 몇 톤 이상의 차량은 못 다니도록,

교량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도로등급에 따라서.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도로인 경우도 조사가 되고 있죠? 도로인 경우도 몇 톤 차량 이상,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목으로 들어옵니까?

국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도는 10월에 일단 홍보해서 금년말까지 홍보기간으로 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지방도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해서 각 유관기관, 업체 할 것이 없이 전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을 도가 지금부터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충분한 홍보기간 없이 바로 단속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국도 외에 지방도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중간에는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몇 톤 차량 이상은 통행불가, 이렇게 해서 피켓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도로가 좋아서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그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량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제가 기억하기로 교량에는 몇 톤 이상 불가 해서 되어 있습니까?

난간쪽에 전부 붙여 있습니다.

혹시나,

확실하게 다 붙여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자연석 같은 거 전부 부셔버려 놓고 생태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에 곁들여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천정리사업, 어디 한 부분, 조사내역, 실시한 것.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442페이지입니다마는, 도서개발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비해서 금년에, 균특예산이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보이고 있는데, 설명을 앞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균특이 무엇에서 바꿔진 거라고 그랬죠?

양여금.

균특으로 표기를 하도록?

예.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에 의해서 몇% 정도, 미진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21억 투자하면 69억 정도 지원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 2007년도까지 하면 20억씩 3년, 어느 정도 계획대로,

5개 도서입니까?

7개 도서입니다. 비양도, 상·하추자, 횡간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추자도가 면이 3개 섬이 되겠습니다.

상·하추자하고 횡간도?

예, 비양도, 상·하추자, 횡간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국비에 도비를 몇%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5%, 지방비 부담의 50%를, 도비하고 군비가 50%, 50%.

과거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했을 때는 몇% 한 프로테지들이 산출근거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많이 간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시·군비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습지생태계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년도입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428페이지.

오조리 논못입니다.

이것은 시·군비를 얼마나,

시·군비 50%,

도비하고 50 대 50입니까? 그럼 1억 공사네요?

예.

습지생태복원사업이 일률적으로, 저는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북군쪽이나 남군쪽에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사업에 따라서 예산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총액만 배정해 주고, 사실 1억이 아니고 5,000만원 들면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꼭 한 군데 1억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남제주군인 경우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군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 복원사업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전부 1억씩, 범위가 어떻든 간에. 범위는 꼭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사업에 따라서 각각 틀릴텐데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우선 습지를 전부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한 습지에 대해서 복원했을 경우 습지별로 소요예산이 얼마 드는가를 공무원하고 단체가 같이 다니면서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습지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게 몇 % 지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꼭 같이, 습지 복원사업하게 되면 매년 도비 5,000만원이 정해진 겁니다. 몇 개 사업을 하더라도 꼭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부담한다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군비도 50 대 50으로 가는 사업이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적 거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규모라든가 각각 다를 텐데 꼭 같은 금액으로 획일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도비 부담하는 분야가 411페이지 보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몇 십만원짜리까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의 몇 %를, 한 30%인 것 같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계획에 따라서 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전부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호남위원님, 오전에 이자수입 관계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융자를 2,000만원, 내년부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중에 도비가 30%를 차지하는데 이자를 내리면서 도비 3,000만원, 30% 이자를 안 받는 겁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그 규정 제가 100%로 알고 있는데, 10% 농특세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다른 분하고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폐비닐수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금 두 가지로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멀칭용 비닐이 제주도에서 재활용이 안됩니다. 자꾸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지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제주도에 있는 공해물질은 도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육지로 보내 자하는 답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제주도에 생산되고 적체되어 있는 멀칭용 비닐을 자원재생공장에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가는 운송비용에 대한 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데,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은 확실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에서 수집하면 한 군데에 쌓아놓습니다. 저희들 2,000만원은 쌓아놓은 것을,

군비 플러스 1,000만원입니까?

예.

여기는 1,000만원 올라있는데요? 405페이지.

예, 1,000만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시·군비 보조해서 2,000만원인지 아니면 2,000만원 신청하니까 1,000만원만 올라간 것인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당초는 2,000만원 할 것으로 계산했다가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처리할 것으로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이 돈을 지원해 줘서 제주도에서 육지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멀칭용 비닐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축산국하고 연계해서 근거 있는, 사업은 하나 아닙니까? 멀칭용 비닐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로 가야죠.

그 부분은 농수축산국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피곤하게 자꾸 위원이 물으면, 꼭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 올리고 저쪽 농수축산국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도 이 문제 자꾸 신경쓰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들으니까 100%인줄 알았는데 10/100이 임업진흥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맞고. 왜 농어촌기금으로 임업진흥기금으로 가야 되느냐 물었더니 그때는 같은 농림부 산하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니까 좋습니다.

농림부 산하보다, 결국은 수렵도 임업이고,

어떻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890만원 차이가 나요. 89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출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2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겁니까?

홍보비같은 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사업성인 것을 해야 되는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890만원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목적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백서를 지금까지 쭉 해마다 발간해 왔죠?

예.

자료에 보면 1998년도만 IMF때문에 발간을 보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환경백서를 해마다 그렇게 꼭 발간해야 할 의무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까?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발간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는 되지 않죠? 예를 들면 2년에 한번 발간해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도 되고, 예산문제도 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남, 산북해서. 위원이 15명인데 산출근거에는 보면 1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40회 이런 식의 산출근거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협의체가 15명, 또는 16명의 위원을 가지고서 1년, 내용을 보면 주로 회의하는 것인데 그런 데 예산이 2,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사실 지원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마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저희들과 대화창구도 만들고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적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끌려가기만 해서 되겠느냐? 주민들의 자생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조장해 줘야지 뭐라고 한마디하면 거기에 끌려가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환경기금조성, 내년도까지가 1차 목표연도가 끝나는 거죠?

예.

기금조성이 끝나도 40% 수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부단한,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3년 동안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 스스로가 규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밟은 다음에 처리해도 문제는 없겠죠?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건설국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50억원과 특별회계 41억원을 포함한 39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2억원과 특별회계 33억원을 포함하여 총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2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91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349억원이며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3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원, 국고보조금 69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47억원, 국내 차입금 34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쪽 2005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6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366억원, 기타 및 지원경비에 6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23쪽에서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49억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33억원, 징수교부금 15억원, 국고보조금 69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47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에서 49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41쪽에서 4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직원의 인건비로 29억원, 본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억원, 어승생 수원지 정수시설 공사 등 보조사업 시설비에 50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자치단체보조비에 227억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 자체사업 시설비에 3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융자금 상환 예산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심의자료 51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79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지하수 원수대금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3쪽에서 56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803쪽에서 8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물이용 역사 발간비 경상예산 3,500만원과 농약의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용역비 등 1억5,0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등 시설비에 11억7,000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7,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관 연결공사 등 4억원과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예산안은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의 원천이며 세계적인 물임을 인식하여 이를 철저히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본부장께서 답하는 요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이 41억원에 징수교부금이 13억 하면 약 28억 정도가 지하수원수대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수대금은 시·군에서 받는 겁니까?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부금을,

시·군에서 받는데, 우스운 얘기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독려를 위해서 330만원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받는데 왜 우리가 징수독려를 다녀야 됩니다. 이게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여비까지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느냐?

그것은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액도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교부금을 줄이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통합연도가 내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행정계층구조가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행정계층구조가 단일화되면 별도로 이 업무만 통합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이 업무는 자동적으로 통합되는 것이고, 만약 단일화 안된다면 그때 가서 완전 통합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사의 답변이 지사가 특별자치도 이후로 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을 안했지만 뉘앙스가 행정계층구조 문제는 특별자치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의 합의가 없는 한은 먼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계층 구조개선 문제는 특별자치도 이후, 그러니까 2006년도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그럼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된다면 2007년도 정도에야 행정계층문제는 거론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문제가 전혀 안올라 왔지만,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시켜야 시·군에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우리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언제 추진할 겁니까?

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계상되어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면, 우리가 시·군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에 그 방향, 가닥이 어떻게 잡힐 것 같으냐 하는 것은 내년도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도가 완전히 된 다음에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될 것인지,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되고 현재 상태로 간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왜냐 하면 시·군하고 협약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것이 가닥이 안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통합을 위한 용역만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시·군 상수도가 통합된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 정도는 시·군에 줘야 될 것인데 그 재원이 한꺼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시·군 재산이 도로 온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제주시는 무상임대로 가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을 해 봐야, 다만 부채는 떠맡아야 합니다. 그 부채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을 돈주고 사게 되면 부채도 맡을 것이냐 안맡을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협약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자산평가라든지 부채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면서 시·군하고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통합하는 것으로 협약되어도 당장 내년에 재산을 이관시킨다고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주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용역비, 광역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 2억4,500만원 했는데. 이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용역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수원지가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서 한 군데씩 계산하면 예상하는 예산액이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한 군데 기준으로?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지구별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 미만은 심의를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판단해서 심의를,

그러면 개소별로 예산에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조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못 올렸는데, 물론 발주를 하나로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군데에 해서는 단시일 내에 못 마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로 올리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내 6군데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지구별로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의를 안받기 위한,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비도 일부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될 것인데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못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보통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7월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기기간이 4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4월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연기허가가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영향조사서를 작성해야만 심의를 받아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4월말이전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실무자들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만든 조례에 맞춰서, 올라와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용역이 왔을 때 심술을 부려서 통과 안시켜 줄 용역심의위원들도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생활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다 쪼개면 3,000만원 미만이니까 안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안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법에서 내년 4월까지 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올라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받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 안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의 판단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실무진들 스스로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도 차라리 개별적으로 다 올려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용역건수가 예를 들면,

용역비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광역수자원본부에 용역비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하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로 가서 상정을 해야 타당하다고,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왜 이것을 못 받았느냐 했더니 아까처럼 건당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건당으로 봤을 때는 3,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단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단정적으로 수자원관리본부가 잘못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는 저도 판단이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도 마침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는데, 일단 좋습니다. 건당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발주할 때도 분리발주를 할겁니까?

예. 한꺼번에 한 군데 맡겨서는 4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이 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해서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여기 형평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하반기 때 용역심의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재해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 짜리가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 문제가 검토되니까 할 수 없이 정상적인 것을 다 끝마친 다음에 다시 용역심의회를 열어서,

그것 하나만 했습니다.

예, 그거 한 건만 처리한 예가 있어요. 10월 말인가, 11월초인가,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제주도 물 이용역사 발간 해서 좋은 역사 발간하겠다는 건데, 특계에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도 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로 집대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편집위원들도 구성해서 지금 원고청탁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작성되고 있는데, 그 원고작성이 다되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러한 것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가 물에 관한 한은 하나로 집약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발간 의뢰만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발간할 겁니다. 원고는 일곱 분의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원고청탁을 해서 각자가 원고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감수하고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뢰한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분들입니까? 사학자들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시면 명단을, 우리 고기원박사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나머지 외부의 분들은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3만5,000원씩 일비 계산한 겁니까? 아! 이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독려이고, 물의 이용역사 발간, 감을 잡기가 좀 그러네요. 사업 산출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나와야 되겠고,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짚어 올라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805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해서,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인공함양정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인공함양정보다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어떻게?

그것은 꼭 함양정으로만 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빗물을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멍을 뚫어서 함양정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도,

이용시설이군요?

예, 두 가지가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언뜻 제가 생각할 때는 빗물이용이설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게 말이죠, 10개소, 70%씩 부담해서 7,000만원 하겠다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로. 어떤 곳에 하려고 구상하는 겁니까?

대단위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배를 하는 분들 해서 거기에 빗물받이시설을 할 경우에 저희가 70% 정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지원했네요?

예, 했습니다.

어떤 곳에 했습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데 지원했는데, 금년도까지는 30% 지원을 했는데, 많이 파급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지원율을 높여서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70%로 내년도에는 상향하려고 그럽니다.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인 곳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지나친 지원인 경우는 사업성이 목적대로 가기 이전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라든가 선정과정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70%씩이나, 한 곳에 1,000만원씩 7,0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시설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하수 수량계 고장수리지원, 2004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보니까 기정예산액에도 됐는데, 몇 식이나 했습니까? 몇 개나 했습니까?

163개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3개요?

예.

도 전체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받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받는 곳입니다.

받는 곳에 해주는데 개인 사설관정 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 사설관정입니다.

사설관정에 이것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93년도 이전에 계량기가 설치된 데는 시간계, 그러니까 양으로 하는 계량기가 아니고 모더펌프 용량에 맞춰서 몇 시간 올렸느냐 해서 양을 계산하는 계량기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양으로 하는 계량기로 교체를,

수량계로 교체한다?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966개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양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설관정인 경우는 교체하라고 통보를 하면 되지, 금액이 꼭 80만원씩이나, 내가 아까 80만원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원수대금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아무리 받더라도 그거야 개인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계량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조서는 자세하게 못 봤는데, 고장수리비 지원이라면, 이것도 나는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도 산출기초내역을 쓴 것이 잘못된 거네요? 고장수리비 지원으로 됐잖아요?

고장나서 교체할 때는 수량계로 아예 바꾸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매년 한겁니까?

예, 매년 해오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도 계량기 교체는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관리가 시·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원수대금을 받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전에 한 것까지, 과거에도 전부 수량계로 되어 있지, 시간계량기로 된겁니까?

그때는 하수도 사용료만 받기 때문에 양의 개념보다는 시간당 해서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수량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전기시간사용계 이런 것으로.

전기시간사용계라는 계량기가 있습니까?

펌프 가동을 몇 시간 했냐? 그러면 그 펌프용량, 관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서 양수된 양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량계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몇 공이나 됩니까?

새로 허가를 받는 거는 전부 수량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수량계로, 제가 아는 곳에는 90년도 이전에 한 것도 수량계로,

일부 수량계로 한 데도 있습니다. 주인이 시설하는 사람이 한 데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해 볼만한 부분이네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수천 곳이 될텐데요.

아닙니다. 966개소입니다. 그것을 계속 해와서 앞으로 남은 것이 579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관정수가 1,095개인데, 그중에,

80만원씩 해서 8억입니까?

8억입니다.

사설관정을 갖다가,

원수대금을 정확한 양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받으면 그만한 돈은 충분히 세입이 된다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만 되어서도 안되고, 했으면 끝까지 이제는 어차피 가야 되겠지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들이 안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용량이, 지하수가 1,539만8,000톤인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사용량의 전량은 아닐 테고 몇%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양으로 봐야 됩니다.

사설, 이렇게 해서 원수대금 부과해서 그런 거 있죠?

농업용수나 학교의 시설이나 군사시설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빼고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 안 하는 것, 누락된 것.

다 합해서 40% 정도, 농업용수가 거의 60%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를 요즘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슬러지는 현재까지는 공해상에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부터인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지금 걱정입니다. 군단위는 아직 없지만 제주시가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새로운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불제로 해서 맡기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제주도에 광역단위로 해라 이겁니다. 시·군별로 하지 말고 제주시가 하더라도 나중에 군단위지역이나 서귀포 것도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해서 지금 그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성분분석 했지 않습니까?

예.

성분분석을 해서 우리가 토양에 환원을 시켰을 때 유해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유해하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염분이 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농작물에 유해한 것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자원화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자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지금 중산간지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 유실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객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자료가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런 데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불제로 맡기겠다는 공법이 이것을 바싹 말려서 성토재료로, 도로사업을 할 때 보조기층재료로 블럭도 제작하고 이런 겁니다. 재활용을 하는 걸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되면,

글쎄 말입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과감하게 해서,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먹는 샘물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 300m 이상 이렇게 막 파 들어가서 취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깊은 지하층에 수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존량이다, 또는 개발가능량이다, 이용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신뢰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기법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앞으로 더 발전된 기법이 나와서 해보면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는 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 기법을 우리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 지하수 이용의 새로운 혁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내려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산간지역 밑에는 지하수 관측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산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한라산하고 중산간지역 고지대에 그러한 관측망을, 고지대 지하수위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나오게 되면 산간지역에 함양되는 양이 더 효과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것이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물의 이용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용역사 발간부분이 깊이로 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엄청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미미하고, 이거 보니까 거의 인쇄비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에 원고를 받는다, 고기원박사도 거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니 기껏해야 5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제주도 물 이용역사 발간이 정말 명칭이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료가 될만한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언뜻 생각을 할 때 용천수가 있는 곳에 설촌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되고, 이것이 제주역사와 바로 상통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고, 지명이 물의 역사하고 이어진 곳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물의 역사가, 그래서 설촌과 관계된 사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까지, 이용역사라는 명칭을 주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왕에 시작하는 거, 사업비에 관련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앞으로 훗날에 제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왕 발간하는 거 심층 고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왕 물의 역사를 만든다면 그렇게까지 가야 제주도의 자존이고 값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고,

고맙습니다.

저 혼자 시간 때문에, 이후에 사업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하는 거 보니까 2003년도 돼있고 2004년도는 아직 회기말이 안되어서 교부상황이 나오지 못하고 2005년도에 예상부분만 해서 2004년도 부분은 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2003년과 2005년도 징수교부상황이라든가 교부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액이나 부과액을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 사용량이 7,900톤대 비슷합니다. 7,914톤. 보시고 계시죠?

예.

비슷한데, 징수액이 2003년에는 17억이 됐는데, 맞죠?

예.

부과액은 21억이 됐다 말입니다. 약 4억이 증가된 반면에 북제주인 경우에 사용량이 비슷합니다, 1,900톤. 그런데 징수액은 8억1,400만원인데 내년도 2005년도에는 5억1,300만원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남제주군인 경우 2,200톤에 2,000톤. 이것은 보니까 큰 차이가 없이 5억4,000만원, 5억3,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기준설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번에 7월달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가가 인상이 됐고, 북군에 그렇게 차이가 난 거는 골프장이 북군쪽에 많아서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 요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조례개정으로 해서 조장해준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서민들쪽에는 약하게 돼야 되는데 서민들쪽에는 조례개정으로서 많이 부과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서민들은 아닙니다.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 없으니까, 북군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4억 얼마 징수를 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북군인 경우도 3억이나 차이나는 거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4억이나 차이나잖아요, 2005년도 부과액이.

올해는 아직 12월말까지 안됐기 때문에 2003년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시는 전체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양은 비슷한데 제주시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4억 정도.

그것이 원수대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 것이고, 서귀포는 비슷하고,

서귀포·남제주군은 비슷한데 북제주군이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북군이 8억1,000만원인데 5억1,000만원.

왜 북군만 3억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아마 5억1,300만원이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원수대금이 조금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 조례 개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북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국립공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조언을 아껴주지 않고 해 주신 점, 도정질문 등 계속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원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폐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3억3,018만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68억4,01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억3,018만원으로 세입수입이 9억3,018만원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24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4,01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7,85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억1,55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25억7,97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36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7억3,58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8,84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영실 및 윗세오름 대피소 전기시설과 탐방안내소 조성에 따른 경비 및 입장료 전산발매와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운영비와 수수료, 당직비 인상 등 새로운 경비수요가 증가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에 1억3,459만1,000원이 증가함으로서 경상적 경비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총 35억2,458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2,64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이 33억5,294만원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생태사진집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탐방안내소 조성에 따른 선진 국립공원 운영사례 및 전시물 전시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해서 국내여비에 1,000만원,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탐방안내소 조성,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4,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1억7,165만원으로 식생복원지 관리와 자체 복구사업 및 구조장비 확보를 위하여 재료비에 5,430만원과 탐라계곡 대피소 수선과 전기시설이 완료된 영실과 윗세오름 대피소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비에 물품구입과 한라산연구소 연구자재 등의 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7,13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한라산 훼손지 복구 등 긴급하고 절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도 국립공원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겁니까?

2001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4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네요?

예, 단종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상당히 고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짚차입니까?

예. 짚차입니다.

주행 ㎞ 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철거사업이, 저는 이것이 친환경차원에서,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전주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립공원 내는 필요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윗세오름 지구에 한전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립공원에는 본래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32개에서 금년도 6개를 추가해서 38개의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 화장실 팬을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오물을 제거하는 거하고 팬을 돌리려면. 이전에 저희들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운영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날씨가 자꾸 비가 오고 안개가 낄 때는 태양을 못받으니까,

축전은 안됩니까?

축전이 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되니까 문제를 야기시켜서, 작년에는 영실사무실도 전기가 없었는데, 일단은 이동통신회사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15억 정도의 시설비를 그분들이 분담했습니다.

전기 이용시설을 15억 정도 들여서 했다?

예, 이동통신하는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윗세도 금년도에 4억 정도를 해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국립공원예산으로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금년까지는 협조를 해 주셔서 윗세까지 전기가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어디 무선으로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선로가 개설된 거 아닙니까?

예, 선로를 깔았습니다.

그렇다고 지하로 깐 것도 아닐 테고.

지상으로 갔습니다.

전주 없이?

예.

노천에 흘려서?

예,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해서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 같은 것은 철거해 내고, 태양광발전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태양광이가능할 때는 태양광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기로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는,

철거는 거기에 대한 배터리나 부대시설같은 것들이고, 집열판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계속사용을 합니다.

당초 시설할 때는 제주도가 시설한 겁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당시 동력자원부 시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으면 철거비용도 시설한 쪽에서 하도록.

그 당시에 무료로 해주기는 했는데, 지금에는 시설관리 전환이 전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철거하는 겁니다. 집열판은 그대로 둬서 사용할 겁니다.

다음에 생태사진집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연경관사진집은 발간이 금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청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

아닙니다. 9,000만원 중에 70%는 문화재청, 30%는 우리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경관집, 또 생태자연, 생태적인 식물분야, 다음은 동물분야, 다음에는 버섯, 선태류. 버섯류 이런 데까지 사진집으로 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탐방객들에게,

일단 첫 발간은 무료로 하고, 다음은 유료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천연보호구역 생태사진집 제작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자료를 구입하는데 500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식적인 가격이 있는 겁니까? 사진이 찍혀있는 것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사진을 찍으면서 할 것인지,

통상적으로 얼마다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점당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진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추가로 해서 공원내 자체 연구소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 촬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진이 그래도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전문가로 하여금 사진을 찍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을 발간해 놓고, 이것은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사진집을 제작해서 2,000부 만드는데 7,000만원을 하고 사진구입 3,000만원을 한다면 전문가가 되겠느냐 이거죠. 편집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 중에는 사진집 제작하는데 7,000만원이고,

그러니까, 편집하고 감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포함됩니다.

7,000만원에요?

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범주 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에 한라산 복구사업에 2005년도 17억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78페이지를 보면 자연생태 및 훼손지 복구 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훼손지 복구 국고 인부임이 따로 있고. 또 훼손지 복구인부임 7,4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사업 17억4,300만원은 어떤 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부임 7,400만원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자체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17억4,300만원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훼손지 복구나 식생복구 등 자재운반선로, 한밝천 교량설치 등에,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한라산 훼손지 복구 국고인부임은, 지금 어리목코스에 모노레일이 있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이 있는데, 통상 모노레일에 의한 자체복구, 17억은 전부 용역에 의해서 복구하고 헬기로 운반하는 공사성격이고,

알겠는데, 훼손지가 몇 군데입니까? 17억4,300만원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인부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되겠는데 여기 복구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단위가 큰 면적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복구원들이 하는 것은 등반로나 조금씩 소규모 복구가 필요한 데는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확보해서,

이게 어떤 사업량이 나와서 이 예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부임을 확보한 이유가.

어리목코스같은 데는 본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등반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도 자주 훼손이 되는 데는 수시, 이전 비포장도로 시절의 수로원처럼 이분들이 상시 다니면서 고치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 분들을 1년에 240일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훼손지 복구도 일부 하겠지만 공원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2,700만원이면 3명을 240일 쓰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4,700만원이면 8,9명, 2,700만원의 국고까지 합쳐서 약 7,400만원이면 10명을 240일 정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훼손지 복구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다섯 분까지 작업팀입니다, 실제 복구원들 해서 하는 것은. 4,700만원은 순수한 인부임이고 그 나머지 돈은 재료비, 그분들이 일하는데 쓰는,

아니죠. 인부임이 7,400만원 아닙니까? 훼손지 복구 도비 인부임이 2,700만원, 국고에서 오는 것이 4,7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7,400만원 아닙니까?

4,700만원에 재료비는 3,100만원이,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뒤에 별도로 마대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는 해마다 포함되는 겁니까? 매년 이 정도의 인부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전부 국고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탐라계곡 대피소 개수사업인데, 안전진단 결과 건물구조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피하는 사람들에 하루에 보통 몇 명됩니까? 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됩니까?

사실 관음사 등반로는 많지 않은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0만원씩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다 인력으로 돌집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역사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용객이 많다든가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또 해 줘야 되겠지만, 여기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열 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탐라계곡이 좀 험한 계곡이어서, 물이 넘칠 때는, 지금 현재는 교각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용하는 빈도가 적더라도 조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난하는 사람이 나무 밑에도 자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겠지만 자는데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건물자체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철거해 놓고 그런 몇 군데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용도 많이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질의고, 다음 국립공원 제설장비 구입하게 되면 트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운기처럼 생긴 것인데, 자동차에 붙이지 않고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매점수이익금이 약 3,000만원입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액은 물건 값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출액이.

4억8,800만원,

그 정도 매출액이 됩니까?

10월 31일현재, 금년도인 경우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4억3,000만원인데 이익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몇 %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라산 높은 데까지 지어 올라가서 파는 것인데 10%도 안되는 이익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익만이 아니고 후생복지,

그럼 총 수익금이 얼마인데 후생복지비로 얼마 가고 여기 세입이 3,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인 경우는 4억5,000만원 중에 지출액은 물건구입비나 인건비 전부해서 4억1,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도 안보는 마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4억5,000만원이면, 시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동차가 금방 갈 수 있는 데도 20% 이상 마진을 봐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거 7,8%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10%도 안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물건값이 싸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삼다수 한 병을 윗세에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원이면 마진을 얼마로 보십니까? 마진이 적어도 20% 이상되는 겁니다. 30%는 안돼도 30% 가까이는 될 겁니다. 지금 공장에서 133원에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달래밭 같은 데는 헬기로 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중에서 한 300원입니까?

500원 받죠.

시중에서도?

예.

마트에서 500원 받아요?

킹마트에서는 400원도 받지만,

큰 것을 600원 정도에서 사다 먹는데.

시중 가격으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달래밭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파는 데가 영실하고 어리목 아닙니까? 거기가 차가 다 들어가는데 무슨 비용이 더들 것도 없고 덜들 것도 없고, 공급가격이 1,2원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점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최소한 20%, 30% 안 남기면 소매점 안합니다. 그렇다고 어리목이 제주시 마트보다 싸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같은 값은 받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점 운영요원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 지소별로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건비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윗세오름이나 위에는 전부 청경이 장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장사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그런 폐단이 있었고,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샀습니다. 이전에 기능직이나 청경 위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매점수익금에서 봉급을 주고 있다?

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평균 1인당 1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해서.

한라산 정상등산로 폐쇄기간이 내년초죠?

예.

내년인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초에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라산연구소가 필요한 것이고, 폐쇄연도부터는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달이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폐쇄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도민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지 연구소가 했다고 연구소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피해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이 트자고 해서 틀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고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이번에 시정연설 때 내년도에 1100도로 모노레일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사는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수준으로 하고,

제안수준이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받았지만, 지사는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의견타진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지사가 하겠다면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사례나 확실한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사가 판단할 때 누가 조언한 겁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정연설 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표명하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당장 내년도 사업에 할 것인데, 예산결정이 사업결정 아닙니까?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예산을 한다든가 용역예산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준비가 예산하고 맞물리지 못해서 다소 늦어서 그렇습니다.

지사 따로, 국립공원 따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사는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 내년도에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국립공원사무소장님께서는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든 결정하는 시점하고,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려는 시점하고 예산안 제출시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46.6%나 2004년도 예산보다 증가됐는데 우리 도에서 방침은 일반운영비는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증액됐는지, 그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거의 공통사항일 겁니다마는 당직비 인상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이제는 현금말고도 신용카드로 하는 가맹점수수료라든지,

전년도는 2억8,897만4,000원이거든요. 2005년도 예산액은 4억2,356만5,000원인데 퍼센티지로 하면 46.6%나 됩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탐방안내소 및 영실지소, 윗세오름 전기료 및 용량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담,

당직비는 그전에 안했었습니까?

당직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유류비가 인상됐고,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탐방안내소가 새로 신축되고 영실안내소가 새로 됐기 때문에 광열비가 추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탐방안내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감사 때 가서 보면서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건물이 완공됐으면 하는 아쉬움, 거의 짓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485페이지인데요,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원 사범 제보자 및 유공자 보상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는 용진각이나 정상주변 조난예방 및 구조 활동하는 제주적십자안전대가 무보수로 그때그때,

2003년도는 무보수로 했고,

이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50만원을 줬고, 2004년도의 경우는 환경수렵협회에 위탁해서 들개를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50만원으로 많지 않은 것이지만 과연 있을까? 만약 과거에 뭐가 없으면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설기, 아까 김병립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적설기에 설화나 설경을 구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설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1100도로도 서귀포와 나눠져 있어서 도하고 분할해서 제설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진입로만큼은 안해 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쪽 가는 도로는 관리사무소측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개의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