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예, 16일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예산요구를 한 것은 혹시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공모결과 잘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할 겁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혹시나 이게 내년도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관한 한 도가 개입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원단에 최소인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원단이 면허를 받아서 운송 개시할 때까지는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서 여비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회사에서 여비를 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회사 돈 받고 공무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회사가 출범해서 운항 개시할 때까지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잘 추진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비는 공무원이 같이 가더라도 회사 경비보다는 도에서 여비를 받고 가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좋지 않느냐, 회사여비를 받고 가는 것 자체가 경영에 간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 협의를 받으러 갈 때 회사가 가는 것하고 우리 도가 가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부지런히 다녀야 할 것인데 회사 돈을 받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협약서안에도 있지만 업무분담을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도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안에,

도가 적극적으로 면허를 받아달라는 것을 우리는 지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신규사업은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관광문화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관광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 관광지에 걸맞는 이미지 개선, 그리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규모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연중 관광성수기화를 촉진하고, 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하여 스포츠를 전략산업화 해 나가며, 문화예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의 전통문화유산의 세계적 보존과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해나감은 물론 영상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유인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예산 156억3,491만9,000원보다 191억7,239만2,000원이 증가된 348억7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7,855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47억3,556만3,000원, 국고보조금이 266억763만9,000원,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555만3,000원,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유인물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예산 422억770만1,000원보다 245억4,550만7,000원이 증가한 667억5,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04년 예산보다 276억5,956만7,000원이 증가한 616억7,8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8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 10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 정비 21억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 10억원, 제주웰컴센터 건립 20억원,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0억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억원, 승마장건립사업 10억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 13억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10억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1쪽부터 7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인건비로 6,384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적경비로 11억8,50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제주웰컴센터 건립 20억원, 문화관광부 기금 지원 사업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억3,000만원 등 6건에 23억8,4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민간위탁금에 해외 위성방송 및 국내 TV CF홍보 5억원,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칼라 및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5억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3억원, 아시아 한류 평화콘서트 개최 3억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억원 등 51건에 4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5,500만원, 예비비 국제부담금에 2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7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원,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0억원 등 4건에 31억5,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3억2,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억5,000만원, 제44회 탐라문화제 4억원, 제14회 전국무용제 3억5,000만원 등 25건에 3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6억5,070만원을 계상하였고, 70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정비 12억1,429만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25억5,000만원, 제주도 한란 자생지 보호 6억714만3,000원,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6억3,142만9,000원 등 32건에 104억4,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비 3,000만원, 김대건신부 제주표착기념 박물관 건립에 2억원,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2억원, 법화사지 정비 4억5,000만원 등 21건에 24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5억4,3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08페이지 보조사업에 승마장건립사업에 10억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에 13억원 등 15건에 57억9,49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에 21억원, 제39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3억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적자해소 보조에 2억원, 2005년도 전도체전 대비 북군 시설물 개·보수에 3억원 등 25건에 34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16억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2005 범태평양유도대회 1억8,000만원, 200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2005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1억5,000만원 등 24건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청소년 육성에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에 1억3,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6,800만원,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에 6억5,300만원, 신산리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7억5,200만원, 법환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3억7,600만원 등 18건에 36억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2억5,112만6,000원 등 모두 2억8,6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 청소년육성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월드컵경기장 차입금 원금 및 이자로 25억2,2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2억1,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에 10억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비에 20억원 등 4건에 4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읍·면 순환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8억9,8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4억6,800만원,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사업 지원에 6억8,000만원 등 15건에 46억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해외관광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4,3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중화권관광객 유치 체류형 상품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1억원, 중화권 팸투어 및 교역전에 1억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이벤트에 1억원 등 12건에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에 국제부담금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8문예창작활동사업에 8,100만원 등 8,555만3,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0억원, 승마장 건립사업에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02쪽부터 81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2쪽입니다. 문화예술 관리에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에 5억원 등 2건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에 승마장건립사업 시설비에 10억원, 한라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6억7,500만원, 강창학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보완에 5억5,000만원 등 6건에 3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22억2,175만8,000원에서 지방교부세 47억3,556만3,000원이 줄어든 274억8,6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관리에 5억3,1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재관리에서 17억1,000만원이 감소되고, 교통행정지도에서 8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31억원이 줄어든 585억7,820만8,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한다고 하면, 관광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까지 총괄은 세입예산은 300억7,174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36억5,32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기본안내책자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시·군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일반홍보물까지 다 통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물의 통합이라는 것은 우선 도,시·군이 따로따로 만드는 것을 하나로 만들자는 의미이고, 어느 도시에 가든 홍보물은 다양화해야 합니다. 종합홍보물이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의 모든 것을 수록하는 홍보물이라면 분량도 많아지고 단가도 많이 먹힙니다. 오는 사람한테 고가의 홍보물을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 축제 등 팜플렛이나 홍보물은 다양화해야,

알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 홍보마케팅도 같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 형제 친족 모셔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방송들이 제주에 와서 제작해서 일본에 가서 방영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방송사가 아니고 일본의 방송사들로 하여금 제주도 특집을 담아서 일본에 방송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위탁금을 가지고 갔다는 뜻이 아니고,

주로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협회가 주관이 되는데,

해외 순회홍보라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오사카라든가 홍콩 박람회, 대만 교역전, 자타 세계박람회, 아스타 파타 트레블스마트, 그리고 일본 지역 판촉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총 9회의 해외 현지설명 내지는 판촉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 기능이 현지 부스홍보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협회 직원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현지 홍보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세출경비의 성격을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갔느냐 하길래 제가 참가한 인원들이 주로 협회 직원하고 공무원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안내전화 입니다. 전국 통일시킨 건데, 광역 시·도에서 한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0만 누르면 바로 외국인 관광프레스센터라든가 안내정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출범된 이후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영상위원회 설치되어서 아침에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차쯤 해나가면서 도하고 같이,

2억원입니다.

영상위원회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상산업지구지정에 있습니다. 영상산업지구지정에 영상위원회가 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일입니다.

임시조직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에서 국내든 국외든 간에 관광업무를 쭉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중화권의 관광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수요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전략적으로 중화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명칭은 해외라고 되어 있지만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나 홍보를 해나가기 위한 특별 임시조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화권 관광시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집중적으로 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책들은 전반적인 사항들이고,

해외팀에서 하는 것은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시책들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가 상당히 불어났는데 작년에는 특계에서 한 24억이 편성됐었는데 특계에 편성됐던 것이 올해는 특계는 일절 없고 그것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감으로써 일반회계가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30억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작년에는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올랐던 사업들이 거기서 한 15억이 깎이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왔습니다.

같은 민간이전,

같은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는 어쩌면 민간이 우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올라 있는 것도 보면 경상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예산에는 민경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옴으로써 민간위탁 쪽에 한 15억이 부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또 그만큼 줄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각각 목마다 편성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관광협회, 단체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술상 아까 말씀드린 복권기금 수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 편입됐던 작년도 민간경상보조 계상된 과목들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포함되어서 경비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야죠. 민간경상보조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삭감대상 1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출예산 집행에 풀성격 같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보조성격이 짙은 반면에는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통제 성격이 강합니다. 상당히 부자유스럽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 주는 것은 총괄적으로 민간위탁금 형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위탁금이든 똑 같은 형태로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회계에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이 금년도에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협회에 주는 돈은 똑 같은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목에 편성해도 같은 성질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협회에다,

저도 보니까 일반회계 245억 편성되었는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타 예산과목에 장별로 분리되어서 편성된 과목은 물론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협회에 나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조례 4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준이 있는데 지금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사업들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고, 지금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들은 어쩌면 단순하고 일시적인 업무들이라서 협회에 대행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민간참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라든가 위탁하는 경우를 보면 진흥원이라든가 사업소, 아니면 큰 규모의 시설 이런 것들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홍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잘못이 아닌지 그 부분만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사무의 종류가 규정되지 않고 사무의 유형만 규정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특정사무를 특정단체에 위탁하는 이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법적인 사항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위탁하는,

안 받은 겁니다.

예.

예.

감사원 감사 지적을 한 다음에 3,4개월 고민하고 검토하다가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처분지시 내려온 내용은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례든 규칙이든 근거를 만들고 해야지 단순히 하는 것은 행정 위탁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근거를 만들고 하라, 그러면 우선 규칙으로라도 해 가면서 법률에 대한 논리가 좀 정립되고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규칙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라도 근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서 바로 시·군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도에는 기획실에 풀로 편성되어 시·군에 바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홍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탐라문화제 때 하는 것도 있고 전국축제에 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694페이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작품발표 및 시연,

예. 출연작품 선정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탐라문화제 행사에 출연해서 시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에 갔다 온 작품을 도내에서 시연하는 겁니다.

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공연도 탐라문화제 때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공연팀이 와서 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도내팀인데 전국에 가서 우수한 팀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외팀이 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4억입니다.

도내인 경우는 도내에서 시연하는 팀에게 주는 돈이고, 시연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모든 장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해외팀인 경우는 해외에서 공연자들이 와서 체재하는 비용입니다.

아닙니다. 탐라문화제 행사는 행사 전반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해외팀이 와서 공연한다거나 도내 우수팀이 출연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탐라문화제 중에서도 해외팀 초청은 도에서 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경비는 4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하고 외부에서 찬조가 되는 팀들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님, 다음으로 미뤄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회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는 주최가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제주도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아닙니다.

서귀포에서 하는 것은 서귀포신문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6회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

예.

같은 종류의 경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종류의 대회인데 전지훈련 온 팀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국동계훈련 초·중·고 축구대회는 주최측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6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는 서귀포지역에서 하는데 서귀포신문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참여하는 것도 보면 제주시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제주시에서 하는 대회는 약1,600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고 후자에 말씀드린 서귀포지역에서 하는 것은 선수단만 해도 1,000명이 오는 대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또 장소도 틀리게 해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상대팀이 있어야 합니다, 기량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는 상대팀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교마다 다 오도록 해서 실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팀하고 붙어보고 강한 팀하고 해서 기량향상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2개 대회는 1월초에 굉장히 인기있는 대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산하 종목별 연합회들이 대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개 대회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규모에 따라서는 좀더 시켜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엘리트 관계는 도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외로 저희들이 도지사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지원은 별도로 지원 나간 것이 아닌 종목별연합회에서 육지부 대회에 나간다거나 또는 도내대회를 할 적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또 36개 연합회 운영비지원은 순수하게 50만원씩 전화비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엘리트 쪽에 가맹경기단체에 연간 얼마씩 지원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 50만원 정도 전화비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기대회로 이중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도지사기대회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2,3백만원, 많아야 5백만원입니다.

전국대회하고 도내대회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부분에서 대회를 할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목대회라기보다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쪽에 성인들이 하는 대회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대회도 크게는 1,500만원,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극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제9회 도지사기 전도학생클럽축구대회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나와있는 아이언맨대회라든지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하고 점심식사 한 끼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1만원 계상되어 있고, 717페이지 나와있는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는 대회경비입니다.

대회 뒤에다 자원봉사자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포츠산업이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중있는 것들은 사업적으로, 스포츠도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 2개를 전부 합쳐봐도 작년에 편성되었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금년에 민간위탁을 합쳐도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밖에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탁금에는 작년에는 더 스포츠에 1억5,000만원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회수합니다마는. 그것만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적 성격이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심의를 거쳐서 금액까지도 전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회냐, 또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는 대회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도제실시 직전 일요일 아침에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주최가 다릅니다.

서예대전은 서예학회에서 해마다 자금을 1,400만원 받아갔습니다. 별도로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예학회 회장입니다.

추사서예대전하고 종합예술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정고을역사문화보존회에서 종합예술제를 했는데, 그전부터 추사서예대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예대전이 추사문화예술제보다 먼저 했습니다. 서예대전이 먼저 했습니다.

추사탄신기념 서예대전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겁니다.

바꿔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쳐 놓겠습니다.

제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뭡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예산심의서 자료가 틀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고쳐 놓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끝난 겁니다.

그것도 오타입니까?

예. 2005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주를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주기 위해 번역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