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건설과 및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기본방향,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자연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맑은물, 청정한 공기, 수려한 자연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오염우려업소 사전 지도.점검으로 오염사고를 예방하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시설 구축으로 생활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 살기좋은 산촌마을, 찾고싶은 화천을 위한 산림행정을 구현하고 빈틈없는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는 1과 5담당,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황은 총 정원 37명에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인원은 기능직 1명과 환경관리사업소에 1인이 각각 부족인원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다음 6쪽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화천읍 대이리 B3공법 시스템으로 40톤 처리규모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남면 논미리 6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97년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사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하남면 논미리 쓰레기 매립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에 10톤의 처리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처리공법은 고효율 스토가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및 오수.분뇨정화시설은 총 2,63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중에서 대기는 22개소, 수질이 38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7개소, 오수정화시설이 404개소, 분뇨정화조가 2,160개소등이 설치되어서 지금 군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145개소가 되어있고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이 117개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장비는 청소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1대, 롤온카 1대, 롤온박스 15대, 경운기 4대, 손수레 5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임야면적은 80,143헥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총면적의 88%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61%인 48,820헥타, 공유림이 10%인 7,674헥타, 사유림이 29%인 23,649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목축적은 총 6,505,937㎥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이 4,439,182㎥, 공유림이 592,221㎥, 사유림이 1,474,534㎥등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임목축적은 81㎥가 되겠습니다. 전국평균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파로호내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으로서 총 내년 12월까지 8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까지 2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2개소 설치를 하고 나머지 4개소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업무보고 했을시에 2004년도에 4개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2개소밖에 못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수초의 성장과정을 좀 관찰한 후에 하고자 2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경에 저희들이 4개소를 다 하려다 식재시기가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전체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초섬 설치사업 재원은 기금이 70%이고 군비가 30%로 재원이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8,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업형식은 코코넛섬유매트에 의한 수초섬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2개소와 작년도에 만든 2개소에 대한 사후점검 및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수초섬 생육상태라든가 수초섬 틀 안정도, 수질종합기능등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지막년도로다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2년동안 사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3월경에 설계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공어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조립식 아이스하바형 어도 5개소와 리프트식 어도 1개소, 이것은 북한강 화천댐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5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천댐 어도설치에 따른 유인수량 공급에 따른 관계협의를 2회정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변경시행계획이 이번달 내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협의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달내에 변경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계약 내용은 저희들이 시립모형 실험을 했는데 2월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중간보고회 당시에 자문위원들이 봄철에도 한번 시립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7월까지 사업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계약 되고 수사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6월까지 강원도와 심의를 거쳐서 7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목표로 해서 늦어도 8월 이후에는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반장요원 3명과 감시원 6명이 되는데 반장요원은 연중 운영하게 되고 감시원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1억1,570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감찰대 주요임무는 주요 유원지 환경훼손행위 사전 예방과 유원지,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감시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운영할 실적이 215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고발이 5건, 과태료 11건, 계도가 199건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87건으로 최고 많았고 쓰레기 불법소각 6건, 불법어로행위가 59건, 자연환경 훼손행위 4건, 기타 59건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감시반장요원 3명을 투입해서 야생조수 밀렵이라든가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해서 불법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정화천 21실천협의회는 2002년 7월 18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조직을 보면 총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등이 있습니다. 실천협의회 구성인원은 총 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단체가 32명, 건설업 2, 종교계 3명, 의회 2명, 군부대 4명, 유관기관 3명, 읍.면대표 10명등 해서 5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운영보조로 1억82만원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연대 재활용센터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유도해서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별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체험학습장 운영과 파로호 살리기 운동 푸른학교 가꾸기, 아름다운 풍산마을 가꾸기, 우리터 생태기행등 실천사업을 채택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청청화천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서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역별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역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12개 화천에 174km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천천, 신읍천, 봉오천, 파포천, 다목천, 지촌천 유역, 간동면 유역, 기타 유역으로 논미천, 계성천, 용암천, 풍산천등 해서 12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염원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역별 수질오염 관리분야에는 유역별 오염원 총 조사를 해서 D/B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역별 관리주체 지정 및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 하천오염원 관리로 오염총량제를 시행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강원대학교내에 설치되어있는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과제로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질측정망 자료라든가 각종 오염원자료, 인구.토지이용.수자원이용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조사 및 분석분야에서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화천천등 12개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하천수질은 한 5회정도 했고, 강우시 오염부하량도 한 2회정도 수질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수질관리방안 연구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관리방안 및 사례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2월중에는 수질하천 및 수질관리방안을 마련토록해서 저희 화천군 유역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원 관리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62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22개소, 폐수배출.오수처리시설 442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가 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43개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폐기물배출사업장 60개소, 기타수질오염원사업장 18개소, 다음 토양오염유발시설 35개소, 이것은 주로 주유소라든가 저유탱크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20개소로 저희들이 대상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감을 총 345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통합지도, 점검 업소수가 63개소, 정기정검.장마철.갈수기.환경사범 특별단속 업소수가 283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개선명령이 17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경고도 7개소, 현지시정 7개소등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오염원의 사전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장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대상업소는 145개소중에서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축산폐수배출업소 88개소를 지도.점검한바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는 한 7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물보수 3개소, 주변환경정비 시정이 4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도 계속해서 미점검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쓰레기 배출 모범지역 포상제를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범군민 의식 개혁추진, 상.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적극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비는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단체 시상금, 수집 장려금, 신고포상금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모범지역 포상문제 추진에서는 대상은 아파트등 주민 밀집지역 11단지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6회를 실시했습니다. 6회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군수표창 및 상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범국민 의식 개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해서 8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은 1,704명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쓰레기 시책등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 억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금지 홍보물 제작 배부에 800개업소에다 홍보물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다음 950여명에 대해서 주민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서 18건에 27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신고포상금도 4명에 대해서 122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시기는 상반기 1회를 추진한바 있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이번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단체 시상금 및 장려금에는 31단체에 712만8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수집품목 및 수집량은 9품목에 827톤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표에 보면 총 고철분야가 292톤, 폐비닐이 101톤, 폐지가 300톤, 우유팩이 15톤, 프라스틱이 8톤, 농약빈병에서 유리가 312킬로, 프라스틱이 42킬로, 비철류가 32톤, 유리병이 69톤, 기타 4톤으로 해서 총 827톤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3개반 10명으로 불법생활쓰레기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7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과태료가 8건, 계도가 199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내용은 소각 및 투기행위로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활동 적극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600만원으로서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 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및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포상금으로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요령 교육으로 인한 적기수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검은비닐과 흰비닐을 구분하여 흙을 털어낸 후 자체 비닐끈으로 묶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게차 운전기사가 미배치에 따른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집게차 운전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미리 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재활용품동 250평, 관리동 45평, 기타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서 245평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은 10톤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처리시설장비로서 캔 압축기등 6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9,000, 군비가 9억1,000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2004년까지 7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5억9,0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지난 3월 5일날 한바 있습니다. 선별장 부지내 분묘개장을 7월 21일날 1기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7월 26일 완료가 됐습니다. 부족분 국비 소요에 대한 지원요청을 지난 9월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1회분 건축 및 토목 분야 입찰을 11월 15일 한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12월 저번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 매립장이 산간계곡부에 위치한 관계로 부지 조성 과정에서 암반선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당초 예산했던 7억1,000만원에서 13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건축분야는 착공이 됐습니다. 업체는 제삼종합건설회사가 낙찰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차분 전기분야도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2차분 사업 내년도에 할 사항은 국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정화천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약 70일간이 되고 대상지역은 관내 산간계곡 하천유원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당 5명씩 해서 20명이 운영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군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담당구역내 쓰레기 수거 및 자연정화활동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 운영해본 결과 쓰레기 수거량은 총 12톤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관광지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도 822매에 20만6천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오염행위 계도단속도 309건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도 기 배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 75동에 대해서도 순회하면서 관리한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쓰레기 없는 청정화천 만들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운영되고 하남면과 간동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우수하게 운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와 다수인이 찾아오는 산간계곡 및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초목류등 폐기물 발생으로 해서 이분들의 운영시기 및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당겨서 4월부터 실시함으로 해서 기간도 70일에서 80일정도로 연장을 하면 쓰레기 수거에 효과적이지 않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0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청정화천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9개소도 저희들이 자연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입니다. 참여는 민.관.군 전체가 되고 현재 수거량은 18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시가지등 내집앞 쓸기 운동과 1기관 업체별 1구역 쓸기 운영 전개, 북한강 수계지역 초목류등 부유쓰레기 수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촌리 비수구미외 8개소에 대한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훼손된 지역을 일정기간 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행위등 시기별 집중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봄행락철이라든가 여름피서철, 가을단풍철등 집중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15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한 8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경우에는 예하부대별로 대청소를 실시해서 일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주간설정으로 대청소를 유도하고 호수 주변 및 하천주변 군부대의 경우 쓰레기 처리장비 및 반입폐기물 수수료 면제등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향후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를 적극 시행하기 위한 처리장비 및 반입폐기물 수수료 면제등 적극적 홍보로 쓰레기 없는 청정화천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환경단체 자연보호협의회, 청정화천21, 적십자봉사회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5개소, 농촌화장실 33개소, 이동식화장실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중화장실 최우선으로 정비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로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 불량이동화장실을 철거 및 신규설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공중이용화장실 개보수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개량사업도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철거 및 보수.신축에서도 간이화장실 철거에 16동, 보수 7동, 신축 7동등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이 신축에 준하는 개량일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동당 80만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 도비보조사업량이 44동이었는데 지금은 33동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현실에 맞게 편성해서 신축에 따른 군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화장실 위주로 집중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농어촌 재래화장실 신축 소요예산은 동당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신축에 준하는 개량일 경우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논미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까지 쓰레기 반입량은 9,914톤이 반입되어서 2,269톤을 소각했습니다. 또한 매립은 소각재 매립이 510톤, 일반쓰레기 매립이 7,645톤을 매립했습니다. 또한 497톤을 재활용해서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징수액은 반입수수료가 2,607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봉투판매액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1억283만1천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다음 침출수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원수는 BOD등 4개 항목을 측정하고 방류 처리수는 수소이온농도등 2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아직까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소각로 시설에 있는 대기오염 배출검사도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연등 4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인원이 4명에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을 운영할 때는 소각인원은 6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의 300일 상용인부로 24시간 운영체계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체계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능력이 한 3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군부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강화로 생활쓰레기 소각율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학교 및 군부대 교육강화로 분리수거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40톤을 B3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총 반입량이 5,657톤을 반입했습니다. 그중에서 분뇨가 1,989톤, 정화조가 3,668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량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1,440만9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수 수질검사는 방류수 검사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 및 전력사용량등 운영비 절감 개선방안 강구로 처리시설 자가진단 및 토론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고도처리시설 운영사항 견학을 동해시등 6개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악취발생 저감등으로 분뇨 처리장 이미지 개선에 의해서 진입로 및 사업장 주변 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탈취시설등을 정상운영해서 주변 악취발생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적 처리 및 처리방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9헥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3헥타, 큰나무공익조림 1헥타, 수원함양가꾸기 5헥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림계획지. 산불피해지등에 대한 경제수 조림사업과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복자기등 큰나무 조림사업, 2003년도 수원함양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헥타에 대해서 조림을 한바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2헥타, 경제수 조림에 9헥타, 낙엽송 조림에 5헥타, 활엽수밀식조림에 11헥타, 상수리용기묘조림에 3헥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명에 21헥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상서면에 장연진씨, 간동면에 홍순영, 하남면 김영준씨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2003년 2월에 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3억2,8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로 장뇌삼 재배단지조성이 2농가, 장뇌, 더덕단지 조성이 1농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홍순영씨는 11헥타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하남면 논미리 김영준씨도 5헥타의 장뇌 및 더덕파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5헥타의 장뇌묘 종자파종과 두릅나무 식재등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흙 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읍면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2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도로변 화단이라든가 소공원등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 무궁화 식재 관리, 무궁화는 저희들이 5번 국도등 도로변에 71개소등에 2만4,000본이 색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식목일을 전후해서 군부대라든가 기관 단체에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를 1회에 2만4,000본을 제초 및 전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꽃길조성 및 도로변 화단 제초는 160킬로정도에 2회를 식재했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도 한 12헥타가 되는데 2회를 제초작업등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붕어섬 수목정비 분야에서 잣나무 및 미루나무 가지치기도 280본을 실시했습니다. 군부대에 강원도 도화인 철쭉 또한 3만본을 3개사단하고 특공연대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는 총 2,158헥타가 되는 면적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덩굴제거라든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산물제거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3억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실행한 면적은 2,234헥타를 추진했습니다. 풀베기가 150헥타, 덩굴제거 50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50헥타, 천연림 보육 946헥타, 간벌 200헥타, 산물수집 112헥타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촌리를 끝내고 사내면 삼일1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해서 2006년 12월까지 3년차에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이고 올해 2004년도에 5,3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2006년까지 시설공사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사업중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산촌개발로 인한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완료해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실시설계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2006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경관도로외 4종으로 22개노선, 총 258km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2004년 1월부터 해서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단계 사업으로 4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1,200만원의 사업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소요 사업비는 5억5,600만원, 3단계 사업비는 5억8,600만원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표경관도로변 수종갱신 및 가로공원 조성사업이고 parkway 및 생태경관도로 조성, 화천읍 시가지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설치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조성분야에 1억1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의료원에서부터 동보빌리지까지 이팝나무 39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진입부에서부터 화천대교까지 회화나무 60본을 현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에서부터 삼화리까지 느릅나무를 신규로 345본을 식재했습니다. 이것도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분야에서 주요경관도로 및 시가지 329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내 중앙로, 시계탑까지 68본을 해서 조경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실천 가능한 산불방지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운영,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산불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초동 진화 체계구축,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확립 및 총력대응체제 구축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2,3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대책본부는 군과 읍면해서 6개 기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운영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봄과 가을철에 운영되는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대를 보면 9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19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협의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산불예방홍보 활동 전개는 입간판, 현수막, 깃발등 7종에 9,000여점을 홍보물로 게첨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앰프를 이용한 홍보방송도 81개 마을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차량가두 홍보방송도 21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도 유선TV라든가 신문, 인터넷, 반상회보등에 1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도 6개 단체 100여명이 2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총 22개소 22,000헥타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지정 관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폐쇄도 11개소에 34킬로에 대해서도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소각도 210개소에 141헥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무단입산, 농산폐기물 소각등 불법사항 계도 단속도 51건을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책임 구역지정 및 감시활동 전개에는 108개 구간에 210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 취약지 공무원 배치도 58개소에 200명을 배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체적 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해서 무인감시 카메라 2대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감시 활동을 위해서 감시탑 8개소, 군부대 대공초소 10개소등 18개소를 지상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 산불 순찰반도 저희들이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초동진화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1개대 1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타격대 편성 운영도 군청예비군을 편성해서 1개대 2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인제군과 합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중 화천군에 30일을 계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진화 출동이 2회 ,공중 계도활동이 4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이번달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고정배치 감시활동에서 5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도 1개대 16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 산림 출입행위 단속으로 해서 입산통제구역이라든가, 산불취약지구를 계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요인제거 사업 확대를 위해서 농산폐기물이라든가 논.밭두렁 소각등을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순찰조도 계속해서 2개소 6명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개 사업에 300헥타인데 나무주사가 200헥타, 일반병해충이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5억9,000만원으로서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만 사업량은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주요도로변이나 호수주변, 소공원등 102헥타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 방제사업에 20헥타, 오리나무, 개나리 잎벌레 사업에 40헥타, 명나방 방제사업에 20헥타, 오두잎벌레, 방제사업에 10헥타, 소나무 방제사업이 2헥타, 기타 10헥타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병해충 방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39동에 12,900평방미터, 임산물 저장시설 6동에 117평방미터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억2,4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통지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등이 지난 6월에 있었고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통지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 4동은 완료가 됐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35동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6동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지도.점검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중리 산 35-1번지 산림욕장 내에 맨발지압장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및 산림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9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초에 기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내 정비사업으로 총 입찰금액이 1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맨발지압장, 목교등 시설물 정비와 계곡정비등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식재는 소나무외 14조에 16,000본을 식재를 해서 현재 완료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휴양공간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환경, 환경산림이 참 과대한 업무인데 2개과로 운행하다가 1개과로 통합이 되면서 과장님의 그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적발의 대상, 이런 것으로 하나의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산림, 산림환경쪽에서 계도해서 더군다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런 속에서 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민생 안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5쪽에 보시면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 감시대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주민들에게 환경을 예방하도록 하고 또 계도하는 그런 원칙으로 해줘야 되는데 환경감찰요원이 불필요하게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준다든지, 또 심적인 괴로움을 준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감찰대 감시대 운영을 되도록이면 감시대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장 채워놓으면 상대의 적보다 더 세게 나가거든요. 그런 계도를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27쪽에 보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사업도 아주 잘 해놓은 데도 많고 또 긴급하게 이동화장실을 배치해 가면서 환경문제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광덕계곡쪽에 제가 가끔 보면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그쪽을 통행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워낙 반듯하게 잘 되어 있다보니까 들어갈려고 보면 문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천군수 일하는게 어쩌구 하는 이런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도 한두번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러느냐, 또 겨울에는 아예 폐쇄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 했는데 어떤 그 안에 전기문제라든지 수도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런 것을 좀 완벽하게 지양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화천군에서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을 줬는지, 만약 우리 화천군청에서 직접 하셨다면 수간주사 일자하고 수간주사 구입명세서를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나무 에이즈 병이라는 것을 들은적이 있는데 나무 에이즈병이 솔잎혹파리 병보다 틀린점이 무엇이고 그 산림 에이즈에 걸리면 완전히 고사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중한 업무에 불구하고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을께요. 이것은 이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장에 환경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춘천호에 환경이 많이 망가진다. 고기가 안잡힌다. 이런 말들 때문에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수가 없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보면 하남쪽이라든지 산림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요즘에, 개발을 하고 또 벌채도 하고 이럴적에 경계표지를 군청에서 산림 담당부서에서 경계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재활용 분리시설 사업비를 1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얼마큼 될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쪽 인공어도 설치가 있습니다. 북한강하고 파로호사이에 어도를 설치하는데 이 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또 잘만 이용을 하면 우리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되살아나고 또 관광상품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유역별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하천 파로호라든가 춘천호라든가 아니면 산사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염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고 많은줄로 압니다만 2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쓰레기를 보면 종량제에 넣지않은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이 위법 쓰레기인줄 알지만, 아마 관광객이나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회사 직원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고 수거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법인줄은 알지만 수거회사에 처리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어떠신지 묻고요. 그 다음 27페이지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을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미비한 관계로 화천 청정 이미지를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이 아닌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서에서 본군에 자연보호 권역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평가서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본군의 추진일정 및 우리 화천군의 동.식물.어류 대체를 조사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맑은물 보존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수질측정기관이 화천군에 13개소가 있는데 오염원별로 개소별 오염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번 신문지상에서 파로호에 대한 어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화장실 관리는 사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특별 교부금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화장실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요망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과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붙혀서 관리인 표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공동 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샘터가 화천군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공동샘터로 유망하게 대두되고 있는 다목리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용역을 마쳤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생태기반 지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했는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할 때 친환경 단지조성을 계획할 때 대부분 지상녹화나 조경에만 치중하지 말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순환되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2억 얼마를 들여서 실고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감시대 요원들의 단속위주로 활동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위압감이 조성되고 있는 사항과 단속건수 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시대를 운영할 때는 연초 운영하기 전에 한 20여명, 환경지킴이 20명과 환경감시대 6명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에 시킴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함으로 해서 위압감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만 혹시나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혹시 단속위주로 활동을 해서 위압감이 있었던 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관광객들하고 불화감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 광덕계곡 공중화장실이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서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선의 요지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겨울철 동파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화장실을 잠그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겨울철에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의 실행방법과 소나무 에이즈라는 병과 솔잎흑파리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솔잎흑파리 나무주사사업은 3,600만원에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시행을 하였습니다.

3,600만원이요. 수간주사에 들어가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위탁시행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일륜병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소나무에 치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1미리내의 실 같은 송충이 나무조직에 서식하여 조직을 파괴하고 수액이동 통로를 막아서 소나무를 죽게하는 그런 병입니다.

과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잎효과는 유충이 솔잎에 기생하면서 수액과 양분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된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줬다?

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작업일지하고 작업일지에 이 물품 수불대장이 같이 있을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화천읍 중리 산 32번지외 83필지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놨는데 몇 번지에 오늘 작업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수불대장이 있다고. 그럼 그것하고 노임 수불대장하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노임 수불대장하고 약품 수불대장, 그 다음 작업일지, 그 사본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장의 환경관리 담당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장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세식 세차시설 설치시설을 한 것 하고 오탁방지망, 지하 침전물속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저감리를 위해서 오탁방지망 시설등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관내에 5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내려가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 골재채취장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탁방지시설이 아니고 비산먼지만 2회로 해서 4월 16일 오후, 10월 19일 위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산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오탁방지 시설하는 것이 휀스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시설을 한겹을 쳐 놨습니다. 놨는데 그것을 걸러내는데 그것 한겹으로 쳐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번 쳐놓으면 아주 끝까지 일년내내 그냥 쓰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빨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걸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물론 그 공사등 다른 문제는 건설과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그 골재채취 때문에 이 강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 원천리쪽에 보면 수초에 흙물이 더덕이로 뭉쳐있어요. 조금 흔들면 확 일어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수중 생물에 이상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화천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군비를 올리나 또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잘 안되어서 골재를 수입해서 쓰는데 얼마큼 손해가 나나 이것을 환경 망가지는 것 하고 이것하고 견주어 봤을 때, 물론 환경쪽에는 눈으로 나타나게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큰 값어치를 봤을 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 청정화천으로 해서 청정화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위원님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비산먼지라고 되어있는데 비산먼지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물에서 건져내서 젖은 모래를 반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또는 전용허가시 경계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지 주변에 10미터 간격으로 경계표시를 합니다. 해서 적색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해놓는데 간간히 경계선을 침범해서 불법훼손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천리라든가 사내면쪽에서도 사건화 되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다 이 사람들이 경계표시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작업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훼손 허가시에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천리 143번지인가 142-3인가, 거기에 지금 산림개발 허가가 나서 산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먼저 벌목벌초를 들어갔는데 산림과에서 벌목을 할 때 경계표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산림과에서 누가 나갔다 오셨죠?

예.

거기 경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목을 일부 훼손시켰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뒤쪽으로도 경계목이 서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 경계목을 페인트로 칠했습니까?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300평정도 경계선을 침범해서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림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개발행위를 할적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줬으면 그런 남의경계를 침범하는 일도 없을뿐더러 침범함으로 해서 경계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쌍방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옆에 선이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그래서 이게 산림이 한번 조림되면 사실 이런 농지 같으면 도로 메꾸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산림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수십년 자란 나무가 잘려져 나갔을때 이것을 복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노력이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과연 원천리에 경계표시한 작업일지가 있는지, 그런 것은 기록을 안해놓습니까?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허가를 해주면 허가행위자, 피행위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네 혼자 표시를 해놓고 혼자 자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가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따지면서 보고 경계표시를 해주지요. 일단은, 해주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내면 그 범위내에서 훼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최초에 나가서 경계표시해주는 그런...

틀림없이 경계표시를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일부라고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일부가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방으로 한바퀴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 경계목 표시한 것이 없어요. 페인트 칠한 나무가 한대도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해놓았던 것, 그분들이 혹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제거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경계표시와 함께 측량 말뚝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위에다가, 현재 훼손된 경우가 부분적으로 한 세부분 정도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1차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경계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그 경계에다가 페인트 칠은 해놓은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페인트 칠해져 있는 나무는 이것은 자르면 안된다라는 표시가 아닙니까?

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고 경계표시...

그 나무를 자르면 안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한개도 없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실 건가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누가 가봤지요?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읍면별로 나누어서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초 허가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 신고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나갔고 그 밖에 개별적으로 담당직원들이 나갔다 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몇마디 물어본것에 대해서는 경계목 표시에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하여튼 그부분은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개발허가를 낼적에 사토장이라는 것은 안합니까? 여기서 흙을 몇 이방을 실어다가 어디다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되는데 그런부분은 허가부분이 아니예요?

예, 허가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다 버리든지 그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형질변경 성격에 임야를 갖다가 대지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형질변경 허가 그 자체지 그 흙을 갖다가 어디다 이용하는 그런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산림은 산림과이지만 환경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쪽에서는 형질 변경만 해주지만 환경쪽에서, 그러면 그 흙, 돌 이런 것을 파다가 강에다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흙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밭에다 객토를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건설목적으로 해서 도로에다가 기반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아마 달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쪽에서는 그 흙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저희 산림 형질변경허가 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쪽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목 벌초허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시에 경계표시라든가 측량말뚝 같을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시설 건립에 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내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린산업에서 일부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많이 노후되고 시설자체가 협소해서 재활용 분리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 주매립장에서 지저분하게 운영되던 분리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부 시중에서 나오는 일반 아파트, 군부대나 일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까지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소각료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 기계가 캔 압축기외 6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기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별도 됩니까?

네, 선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정식적인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안들어가고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들어오는것만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일반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내에는 폭발성이 있는 가스통이라든가 전자 밧데리류라든가 형광등같은 것이 막 들어옵니다. 군부대는 그런 경우가 없이 거의 완전 분리수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소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일반 민간들한테서 수거해오는 봉투속에는 그런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면 완전 개봉기까지 있습니다. 밸트 타고 올라가면서 봉투를 찢어서 거기서 그런 불연성이라든가 아니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부 재거해서 매립장으로 보내고, 또 재활용으로 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불용되는 쓰지못할 것은 다시 소각로로 보내서 태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 봉투 있지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이고 모든 것을 담아서 선별장에서 찢어서 거기서 바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주고 또 군에서도 이번에 1억 얼마를 팔았는데 그것을 얼마씩 사왔는지 9,000만원 사와서 1,000만원이 남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거기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그것 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또 돈을 주고 사다가 그렇게 그것을 찢는데 품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전혀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더 오래쓰거나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종량제를 사용하는지, 지금 전혀 종량제를 해서 도움이 안된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될 것 같은데, 우리도 생각이 잘 안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내년 2005년도에는 좀 쾌적한 이런 화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인공어도 시설에 심도 있는 계획으로 해서 어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공어도는 저희들이 지금 한강수력 내에서는 이런 시설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댐이 팔당댐부터 해서 화천댐까지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상류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시설이 춘천호에 있는 이동성 물고기를 갖다가 파로호에다 올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저희들이 한 13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시설은 우선 기보시설, 고기를 모으는 시설하고 모으기 위해서는 유인수가 필요합니다. 물을 흘려보내야지만 고기가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보시설하고 유인시설, 그리고 모은 고기를 옮기는 그런 쾌도 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큰 공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교육장화하기 위해서 볼거리도 마련해주고 어떤 어종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보시설을 해서 이 물체로 고기채로 댐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붇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돌아갑니까? 정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류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고기가 이동하는 때가 있답니다. 하루종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녁때 해질 무렵에 이동하고 또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산란기때 이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산란기는 3,4월 이럴때 이동하는 것보다 가을철에 이동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특별한 것을 배우게 되고 실질적으로 봤는데 이게 가을철이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댐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왕 국비를 들이던 무엇을 들이던 해서 만드는데 이왕이면 좀 고기의 생태도 보호할겸 또 살아있는 자연학습장도 되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이 되길 바라면서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잘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이 어도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인데...

설계를 내년정도에 들어갈텐데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역별 오염원 관리중에서 조사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13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BOD, SSPH, DO라든가 이런 일반 수질항목을 가지고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항목 자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냥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그래서 그런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장마철이라든가 오염 우려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DB구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결과는 안나왔어요?

저희들은 수질검사는 매월 체크하는 자료는 구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먼저번 예산서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우리가 2,000만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에 수거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종량제 봉투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종량제 봉투 사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선별해 내고 그래도 이것은 쓸 수 없고 매립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라 라는 뜻에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계산한다라면 원가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종량제 봉투는 감량화를 목표로 두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그린산업과 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종량제 봉투를 담지 않은 것은 수거를 하지 말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좀 지저분하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게끔 유도할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춘천시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버린 사람을 오고가면서 그 쓰레기를 보면서 자책감도 느끼고 해서 스스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수거는 다 합니다. 수거는 다 하는데 환경감시대 요원들도 활동을 시켜서 종량제를 안사용한 것은 적발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수거를 하는데 버린사람 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청정화천이고 하천이 많다보니까 놀러온 사람들이 그냥 길옆에다가 내놓은 상태가 오래되면은 자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다보면은 안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언젠가 수거한다면, 그것이 한달이나 두달 두었다가 수거할려면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나쁘게 한 다음에 치우느니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의 쓰레기 종량봉투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간계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것은 아까 김순복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인공어도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공수초섬이 앞으로 어디에다 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인공수초섬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인공어도 부채를 이용해서 일단 띄워놓고 거기에다 수초를 심어서 수중에 있는 것을 고정시켜서 정화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만리에 만들어 놓은 것 하고 저쪽 방촌리 본동에 만들어 놓은 것 두가지 유형으로 굳이 구분을 하면 하겠는데 구만리 있는 것은 목적이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고자 거기에는 특별히 안으로 볼수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구만리 있는 것은 카시미론 섬유사로 된 그런 인공매트이고 방천리 본동에 만든 것은 코코넛 매트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식물의 뿌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군데가 더 남아있습니다. 네군데가 지금 설치완료가 되었고, 그것은 지금 신대리 하고 방천리 본동, 그 다음 동촌리와 골방천 입구등 네군데를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도 시설 설치할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시설이 기보시설, 그 다음 유인스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시설, 그 다음 기보된 어류를 이송시키는 이동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부속적으로 이것을 학생들 교육장화 시키기 위해서 관찰실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몇 마리가 올라가는지, 개체수는 얼마나 큰 고기를 올라가냐, 또는 어떤 종류가 올라가냐 이런 것 정도를 모니터 할수 있는 시설, 이것이 부속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에 알아보시고, 제가 우리 사내면에 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주민반대로 공청회 및 그런 것을 거치다가 무산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조사하셔서 서류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야생동.식물과 관련해서 관내 동.식물 개체조사를 실시한바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를들면 백암산 주변 생태계조사 내지는 일부 실시하였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어도를 설치하면서 화천천이라든가 아니면 북한강 내에 어류 생태조사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화천군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태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백암산 주변에 대한 생태조사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식물, 동물, 어류 개체조사를 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청정화천이라 하면은 자원이거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존대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물 보존대책은 수질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있는 폐수 배출업소관리라든가 아니면 먹는 음료수, 샘터 관리라든가 아니면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맑은물 보존대책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보존대책은 수질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측정 13개소에 대해서 어떤 오염도를 조사하는지를...

과장님 맑은물 보존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드린 부분은 수질에 관계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관내에는 인근 부대나 마을에서 폐식용유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거기의 일환이거든요. 폐식용유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를 좀 하셔서 자세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 13개소에서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같이 BOD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

과장님 잠깐만요. 수질을 제가 왜 질의했냐면은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류는 의료원에서 합니까? 사실 신문지상에 우리 화천군 파로호에서 나는 어류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났었는데 어류는 제3기관에서 합니까? 어류에 뭐가 감염되어있다고 신문지상에 났는데, 그래서 제가 수질조사를 하면서 어류까지 조사를 하는지, 어류 전염병인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른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한 어류병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류분야면은 내수면계 쪽에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천에서는 수질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저희들이 여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1급수 환경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준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은 여러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린거와 같이 여러부서에서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관광문화과등 여러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이라든 것이 어떤 개별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에 따른 부속시설물이다보니까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지금 지어놓고 또 그것을 일부에서는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그것을 개방해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통합관리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화장실 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것만 저희들이 배부하고 홍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것은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에 저희들이 수시로 올 연말에도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를 실시함으로 해서 좀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러부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관리 인련번호 및 관리인 표시제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린바와 같이 부서별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알수있게끔...

아울러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입법이 됐는데 이번에 공동화장실법은 공동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과 동서로 만들고 관리인을 지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화천 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지역별로 화장실 관리주체를 그렇게 임명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까지 부여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법적의 관리인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조례는 저희들이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법령을 시행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도 곧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샘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샘터는 3개소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게첨을 해서 이용자들이 아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목리 해방촌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달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대상을 할것인지를 검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용역과 관련해서 생태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수종을 선택할 때 생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분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수종들이, 과연 화천지역에서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생태를 검토한 후에 수목을 전부 교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지원사업중에서 화천실고 앞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느냐면 우리 화천군도 건축 대상면적중 자연순환 기능을 갖춘 생태기반지표라는 것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알았는데 그 제도를 해서 서울시 같은데도 아파트같은 것을 지으면 몇평을 생태기반 구역을 조성해야만 허가를 내준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실고앞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평가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연생태계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한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희 우리과에서도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수종을 갖다가 놓을 것인가는 아마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나오신길에 이것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말고요 개체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시정을 부탁하는 것만 두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개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막사로 우리 상서면 신풍리 병참부대 뒤인데 개가 많아서 오염이나 냄새도 많이 난다는데 개는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개는 지금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글쎄 여기에 보면 소, 돼지, 닭만 나와있는데 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신풍리 병참부대 뒤입니다. 가셔서 신풍리 아파트 주변까지 냄새가 흘러들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먼저 의원님들끼리 과 실태파악 때 침체어망을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어망에 대해서 관리인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망관련은 센터...

아니 글쎄 거기에 했는데 저희가 침체어망 회수할 적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겁니까?

저희들이 폐어망 수거하는...

예, 그때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센타까지 혹시 전달이 됐는지?

글쎄,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폐어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차원에서...

아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 폐어망을 보러가서 그것을 제안했던 부분인데 우리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 다음 감사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해볼텐데 업무협조를 한번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개 짓는 소리라든가 개 오물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법상 관리대상이 아닐뿐이지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풍리 지역도 저희들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늘었습니까? 이게 2013년인가 그렇게 먼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업체에 2004년도에는 5억5,800만원을 지급 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하시는 것인지, 또 저희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군에서 9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0%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산업에서 연간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팔은 수입을 혹시 아시는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여튼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장 사용기간은 2012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으로 다시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를 완료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립할 쓰레기들을 90%이상은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2025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인 추정치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위탁대행 수수료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탁대행액 전액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산출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표준금액을 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단지 이것을 갖다가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2-3년동안 안하다가 올 봄에 한번 조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데서 10%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전체를 주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포크레인은 저희 군 소유장비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네, 그 직원이 75명이 있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일용직은 그 자체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누구 봉급을 잘 안준다든가 1,000원을 줄 것을 500원 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사업에서 연간 판매된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한 후 14시 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한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연초에 보고 드렸던 건설행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 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건설행정의 2004년도 추진방향은 생산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욕구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에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로간 확충 및 정비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관리,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8월 6일부터 8월 7일 2일간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현재 100% 다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도로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2차 지구로 지정되어 추진중으로 화천산업도로와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 8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6억5,800만원이며 화천산업도로가 234억9,400만원, 거례-삼화간 도로가 8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사업량이 7.87km입니다. 이중 기완료가 5km가 됐고 금년도에 1.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316억5,8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150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63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천사산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890미터에 대한 터널을 12월중 다 관통시킬 예정입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공사는 토공확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 사업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군 전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도로여건 불량에서 기인된 각종 사고예방차원의 신규투자 및 유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리도가 2개소, 교통소통이 2개소, 유지보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개소로 칠성전망대, 이월사업으로 군도 15호선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장은 전년도 계획에 의거 적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군도 13호선은 11월 17일 준공을 봤으며, 칠성전망대 진입도로는 11월 19일 준공을 봤습니다. 총연장은 13.47km중 기포장이 5.12km, 2004년 포장한 것이 6.92km, 잔여가 현재 1.43k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장으로는 4월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도3호가 지금 구만리에서 살랑골 사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월 현재 진도 9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2건으로서 총 7건에 6.5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눌선은 10.3일 준공을 봤으며, 봉다선은 11월 22일 현재 금년도분은 준공을 봤습니다. 신파선은 12월 7일현재 95%, 용삼선과 안도선은 각각 7월 16일과 7월 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덕골우회도로는 토지승락 및 군부대 작전성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영선은 12월 7일현재 도지승락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붕어섬-논미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작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사석 쌓기 및 자전거도로 1.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국비가 11억7,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1차분 580미터에 대해서는 9월 25일 준공을 봤습니다. 2차분 사업은 5월 30일 전체구간에 대해서 노반시설이 완료되고 호안사석 쌓기 및 기반시설 580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레저도로 포장은 12월 초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총 진도가 90%가량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천읍 대이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에서 대이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정원주유소 앞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4.8km로서 사업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조물공이 석축 526미터 완료됐고, 개비온 옹벽 400미터중 300미터 시공중에 있으며 보강토 옹벽 37미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레저도로 포장은 12월 중순 이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진도가 현재 85%쯤 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사내면에 5억7,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3개지구에 4억1,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2공에 3억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44개소에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내면에 마을기반정비사업외 5종에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기반정비외 3종은 11월 20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시설등 1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산업개발 시설 명월2리 농산물 집하장과 광덕3리 공동구판장은 부지 미확보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에 이월 착공 및 준공을 3월내지 5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유촌리와 간척, 신읍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2.85km에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촌지구가 0.5km에 1억400만원, 간척지구가 0.65km에 1억400만원, 신읍지구 역지 1.7km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촌리와 간척지구는 11월 30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신읍지구는 12월 15일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개소가 노동2리와 다목2리입니다. 사업량은 8.4km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2리가 4.4km에 1억7,000만원, 다목2리 역시 4km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 기초조사 및 착공을 6월 16일날 했습니다. 다음 11월 30일 이용시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완료를 2005년도 4월 말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는 44개소에 1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달에 착공을 봐서 6월 30일날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2급하천외 10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121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이 2.6km에 15억1,300만원입니다. 수해상습지구 교량가설공사가 4개소에 27억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4건에 750미터에 3억이 되겠습니다. 국가수계 경관하천정비사업이 3km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정비사업이 4개선 1.3km에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2급하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10개하천에 141.5km에 대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중인 대상하천은 2개 하천으로서 수밀천과 구운천이 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은 12.10km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5%로서 수리검토 및 하천분석 완료를 2003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2004년 1월달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았습니다. 동년 11월 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하천관리 심의 요청을 받아 2005년 2월에는 기본계획 고시를 화천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를 121개소에 완료가 됐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완료를 간동면 32개하천 71.84km를 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완료가 화천읍외 3개면 89개천에서 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대상은 89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7,200만원이며 2002년도 2월달에 착공해서 2004년 2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파포천, 화천천, 풍산천등 3개소입니다. 사업량은 파포천이 축대 및 호안이 452미터, 화천천 산양리 입구 축대 및 호안이 217미터, 풍산천이 축대 및 호안이 682미터 사업미는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 18일날 완료를 보았습니다. 착공 및 준공을 10월 4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정비는 13개 하천으로서 사업량은 화천천 축대 및 호안 232미터, 둔치정비 195미터를 준설, 파포천은 축대 및 호안이 840미터, 하상준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3월 17일날 봤으며 5월에 착공해서 10월달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습수해지구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4개 교량으로서 사방교와 수밀교, 떼둔지교, 사창3교가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사방교와 수밀교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사방교 30미터, 수밀교 31미터, 사업비는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교량으로서 떼둔지교와 사창3교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떼둔지교가 60미터, 사창교가 5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부족사업비 7억2,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방교는 7월 26일 준공을 봤으며 수밀교 역시 4월 16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떼둔지교는 사업착수를 8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4월 말경에 가서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사창교는 실시설계 완료를 2004년 3월달에 했습니다. 착공을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 7월 말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4억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건에 377미터로서 풍산천이 177미터, 간척천이 36미터, 논미천이 141미터, 계성천이 23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3월달에 보았습니다. 착공 및 준공은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수계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용암천 경관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하남면 용암리에서부터 삼화리까지의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제방축조 3.9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종합진도는 30%입니다. 생태하천조성에 1km가 완료되어있고 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확보가 25억 전액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잔여사업 2.9km는 12월말까지 완료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개수.정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햇골천과 동자골천, 거례천, 도일천이 되겠습니다. 경관하천으로서 총 사업량은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동자골천은 8월 1일날 준공을 보았으며 도일천은 5월 21일날 준공을 보았고, 거례천은 내년도 3월 까지인데 금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햇골천도 지금 당초에는 2005년 1월까지인데 여기에 농작물 추수관계로 약간의 준공기간이 지연될 그런 가망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신속.정확한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로 수해피해 제로화를 추진하겠으며 재해.재난 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정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년차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활동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정비.점검실시를 5월 2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물자 장비 및 조직정비를 5월 2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를 6월 10일 실시하였습니다. 평시 기상특보시 중점 재해 상황관리를 26회 상황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해빙기 및 동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추진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생활재난 예방 전기.가스 무료점검을 연 1회에 하였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연습 실시를 10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안전봉사자 교육실시를 1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목적은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으며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 적기 정비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립 및 운영방법입니다. 근거는 자연대책법 제63조와 64조 및 재난관리법 56조와 57조에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중에서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당해연도 확보된 기금중 50%이상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화천군은 100%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립실적은 2004년도 재해.재난기금 적립이 3,9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분야가 3,176만1천원, 재난분야가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자세히 받았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붕어섬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전거 도로를 붕어섬에 논미리 집수정 앞으로 5번 국도와 접속을 하면 논미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화천에 많이 다닙니다. 그것도 주민뿐만이 아니고 논미리 16대대 화천읍에서 군대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화천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접속을 시켜놓으면 자전거를 그곳으로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군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골채체취를 화천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있어서 한 두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도덕골 우회도로 토지승락 및 군부대 작전성 협의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선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우회도로 계획이 왜 지연되었는지,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창3교 착공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하자가 될 우려가 많은데 착공일을 변경하실 수는 없는지, 꼭 동절기에 착공식을 하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또 하천관계, 또 재난등 여러 가지로 우리 화천군에 굵직굵직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매우 힘도 들고 또 과장님들이 서로 호흡이 일치되어야 화천군이 날로 발전하는데 이득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상금 횡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횡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 몇회에 걸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횡령했는지, 횡령금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징수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초 화천대교에서 조명시설에서 타이머 경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토목직 인원 보강시 완벽한 감리.감독등 부실시공을 불식하고 설계용역비 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보강이 됐는지, 또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화천군에는 공사가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토목직 담당자당 민원처리건수는 얼마인지, 건설사업장은 몇 곳을 감리.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지자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세부사업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본 군에서는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또 사업별 추진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칠성전망대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량을 보면은 13.4km에 포장넓이가 6미터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4미터로 추진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가 4미터로 공사를 추진했다가 중지가 됐고 사업비를 다시 25억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6미터로 했을 적에 25억을 가지고 칠성전망대와 연결이 끝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넓이가 한 6미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영선은 6미터, 그 다음 전후선은 6.2미터, 그 다음 탑사선은 7.5미터, 용집선은 넓이가 8미터, 기안선은 6.5미터, 신파선은 7.5미터, 왜 이렇게 각기 다른지, 그 농촌에는 사실 농사짓는 면적이 많아야지 이거 뭐 각기 다르게 사업량이 설정이 되어서 추진하는지, 보니까 제각각입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넓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시공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전거 이용도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사실 자전거를 타고서 잇는 거리를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 명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전거 도로 현장을 보니까 우리 화천군 레저도로 해서 관광에 거기에만 잡아서 그냥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논미리 구간하고 우리 상서지역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신대리에서 화천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준비는 안된 상태인데 거기도 또 앞으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자전거 이용도로를 하면서 레저도로등 우리 기관관계 설비를 했는데 보관대도 몇 개가 있는데 보관대도 지금 모자른 것 같고, 보관대는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횡단보도 턱을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 공사한 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횡단보도 같은 것을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공사를 미리 추진해놓은 것은 뜯어서 다시 주차장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붕어섬 구간 도로,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서 세구간을 하는데 넓이가 3미터입니다. 이 3미터가지고는 좀 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조깅을 할 수 있고,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먼저도 휴식공간도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때 지적을 했지만 그 넓이가 3미터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주권 사업이 사실 오면서부터 우리 사내면하고 상서면에 교환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투자한 내역을 보니까 투자요구액보다 내시된 금액이 적게 들어오는데 적게 와서 각자 각 동네에서 그 사업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 반영된 사업이 이번에서 확정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서 사업확정후 이미 타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 또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수 있으므로 조속한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고 사업비 축소 노선조정 요구가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순위 자원 배분,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적정한 재원의 배분 기준이 없어서 마을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우리 내년서부터 우리 상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실 먼저번에서부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자료를 접수를 받았 으면은 면에 사업내역서 교육을 해서 내역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서 촉박해가지고 사업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수정이 가능하냐고 저도 여쭈었는데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적에 내년도 내시 금액이 다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것을 토론회를 해서 하든지 뭔가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향후 해소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붕어섬에서 논미리간 자전거 도로를 국도에 접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건거 도로가 당초에는 국도에 접합이 안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 기회에 많은 인터넷에도 뜨고 해서 그것을 지금 위회해서 채수장 앞에까지 올라오도록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와서는 채수장 앞에서 내려서 다시 거기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접해서 화천에서 군부대까지 오가는 공익근무요원들, 그 사람들이 자전거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이거지요?

네,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사업을 안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골재체취사업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익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안하면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우리가 1억9천에서 내년도에는 2억으로 측정을 했지만 그만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어떠한 공사가 추진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물량이 없으면 안할수도 있겠지만 부존자원이 있는한은 추진해서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단지 2억이나 1억9천만원을 화천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환경쪽에서 볼적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역력히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이 고기가 안잡힌다. 라는 것이 주요인이 골재채취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실제로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어떤때를 보면 원천쪽에서 오다보면은 골재채취장 밑으로 한 몇킬로까지 물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흙탕물이 내려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 흙탕물은 장마때 생기는 그런 흙탕물과 달라서 완전히 물속에서 죽어있는 흙탕물이고 장마때 내려오는 흙탕물은 산이나 이런데서 흘러내려오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가가 충분한 흙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쪽으로 볼적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수중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사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지 일년에 1-2억 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으로 봤을 때 화천군민 모두가 청정화천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산림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좀 합의라든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환경과에도 제가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거기 환경지도단속 이런것도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환경과나 이런데다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느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묻겠는데요 그 골채체취선 배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우리 골재채취를 안한다고 너희들 가라고 하면 그 배를 싣고 그 사람들이 가긴 갑니까?

가야됩니다.

어떤 화천군하고 걸려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오일뱅크를 친다하더라도 그것이 흙탕물이 안내려간다고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쪽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덕골 우회도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덕골 우회도로는 용역설계는 이미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개인들에게 용지보상 협의한 결과 두사람만 승낙이 되었고 군부대 작전검토중에 공병대대장 관사를 이전하여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협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한 결과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료되면 즉시 발주해서 주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창교 착공을 동절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 본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겨우 1억원을 저희들이 4월달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설계를 완료했었으나 사업비 일부인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자를 선정, 11월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부실을 위해서 토공작업만 현재 추진하고 기타 콘크리트 시설등은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보상금 횡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몇회에 얼마를 횡령했는지, 또한 징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보상금 횡령은 19회에 5억7,7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사실 저희들이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그 박용호의 처인 김성순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석사동에 현대아파트 3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가 1억5,000만원이 추정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8월 19일날 1차로 압류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 동서 이윤상 앞으로 입금되고 인출된 1,600만원을 지급정지하여 회수중에 있으며 또한 박용호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이 추가로 추적을 해 봤으나 이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박용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들이 청구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의 세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형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것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될텐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형이 떨어져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법무사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재산성이 나오지 않아서 무엇을 더 압류할래야 할것이 없습니다.

일단 과장님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부하직원이 이렇게 했더라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보다 군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미안한 마음을 도의적인 어떤 일환으로 좀 징수가 잘 안될 때 최종과장으로서 내가 일부를 징수하는데 도움을 줄 의양은 없어요?

제가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뭐 5억7,000만원 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군비가 많이 소탕됐는데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소규모 수해피해를 철저히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48개소에 대해서는 100%가 완료됐는데 그동안의 읍면에서 보고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상태도 있고 또 48개소가 이미 책정이 이미 되어서 복구비가 내려온 후에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소관별로 현지를 확인해서 중앙조사관에게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었으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30여년동안을 이 소규모시설을 제가 계속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게끔 읍면에다 계속 지시를 했는데도 읍면에서 그것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피해된 것을 복구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겠다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전번에 신읍리도 갔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했던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화천대교 그것 하나만 하는데도 약 4억원이 넘어갑니다. 사업비가 출렁다리 그것도 지금 3억6천만원이 들거든요.

그럼 최초 설계도 안하고 3천만원 책정해서 추진한다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특수시책으로 건설과에서 시책으로 냈던 것이거든요. 내서 사업비 3천만원이 섰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왕 화천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량에 대한 경관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은 향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조금 유보했다가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유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실명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 초에도 최광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많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원 이상짜리 현장에는 현재 교량이나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거의 실명제 간판이 돌로 �A아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수해복구 현장 이런 곳에는 몇몇이 빠진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아예 실명제 표지판을 갖다가 설계에 집어넣을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설계용역비를 토목직으로 하게되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겠지만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계를 하게되면 그 많은 공사현장을 직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라도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저희 건설과 토목직 한사람이 보통 30-4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용역설계까지 맡는다라면 아마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매일 자지 않고 해도 참 힘든 일인데 물론 우리 토목직이 용역을 맡아서 하면은 절감은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책으로 저희 기반조성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는 전부 용역을 안주고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도로계나 하천계같은곳은 공사가 크고 또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른 타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과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인원 보강만 해주시면 용역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인원 보강이 안되었는지 됐는지를 물은것이고, 일단 인원이 보강됐으면 용역비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인원보강은 현재 되지 않고 아까 보고서로서 말씀을 못드리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과가 3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목계에는 김동균이 도에 파견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건설과로 잡혀있습니다. 그 인원이, 또한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일년간 쉬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금년 말까지는 차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번에 토목직 시험을 봤는데 4명을 뽑는 가운데 한명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이 되어있는 상태이어서 참 여러모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인원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 설계용역을 전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저희들에게 아마 배분이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따로 있다면 그때는 차후 다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를 전체사업비의 20%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몇건이나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칠성전망대 진입도로가 6미터에서 4미터로 줄였다가 또 중지되었다가 했는데 앞으로 25억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군관 협조건 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정서를 맺고 추진중에 군부대의 작업능력부족으로 강원도에서 어떻게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포장하고 교원대기소를 설치하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왕이면 건설시에 6미터 2차선으로 확포장할 것을 저희는 누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당초 계획대로 6미터로 확포장 하고자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15억원의 예산만 확보되고 부족액 10억원이 또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서 6미터에서 4미터로 됐냐면은 도에서 군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니까 거기서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사업비는 점점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와서 우회 경화 봉오선부터 쭉 올라가서 제일 커브가 급한데 그 구간부터가 1.4km인데 그 구간만은 차량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주지않으니까 여기는 4미터 폭만 해도 칠성전망대까지 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김수철 도의원님께서 그것은 안된다 6미터로 당초 계획을 했으면 6미터로 끌고 나가자 해서 다시 6미터로 다시 환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의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15억이 됐는데 15억 말고 10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김수철 의원님께서 확보토록 그렇게 계속 수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5억만 확보가 된다라면 칠성전망대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미터 도로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의원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서 사업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지금 전봇대 이전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전봇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 전봇대 이전하고 도로폭이 6미터로 오다가 4.3미터로 축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었는지 그 공사시행을 하는 것은 화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업비 절감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절감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6미터로 나가면서 차후 사업비 확보때 추진을 했어야지 갑자기 6미터로 가다가 4.3미터로 간 이유는 저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침 김수철 의원님이 도로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공사중지를 내려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돼서 공사중지와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체에서도 지역구 의원이나 도 의원이나 협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가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사업중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폭이 6미터로 알고있는데 도로마다 틀린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도 도로 등급에 따라 폭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신대에서 화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용의와 그 다음 화천군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대에서 화천까지의 자전거도로는 현재 저희들의 계획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도 물음을 주셨듯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화천군에 자전거 보관대는 모두 10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대수는 한 1,000대분이 됩니다. 그 다음 화천시내에서 배머리쪽으로 가는 도로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일반도로상에서는 이런 주차장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실시를 안하고 있고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폭이 3미터인데 이 3미터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3미터이면 충분한 것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동시에 타도 겸용하면서 실컷 탈 수 있는 그런 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3미터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상태에서 내려온 사업물량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은요. 지금 자전거도로 최초의 93년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행자부상으로 추진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이 2003년도에 마감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도 사업명칭을 갖다가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있고 레저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상은 자전거도로로 끝마치는 것이 붕어섬에서 논미리 방향으로 580미터 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관광레저도로로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제가 레저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햇갈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레저도로로 판단이 되고요, 이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자전거도로인지 레저도로인지 구분이 안가게 해놓으면 됩니까?

구분이 안가신다고 하신 것은 지금 시내를 보시면 저희가 갈색으로 한 도로가 자전거 도로이고 저희가 지금 레저도로로 하고 있는 것은 폭 3미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전거가 주목적이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겸용해서 우리가 레저관광에 사용코자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갖다가 레저도로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폭이 봉어섬 자전거도로가 3미터, 2003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미터, 위치가 화천군 화천읍 하리 일원, 이것도 레저도로가 화천읍 아리, 대이리 이렇게 해서 다 3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이 사업비가 똑같은데 똑같은 구역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현하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질문을 계속..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자전거도로가 행자부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 책정된 자전거도로 사업은 580미터 구간, 또 붕어섬 다리에서부터 580미터 구간,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전거도로는 모두 끝났고 자전거 사업비는, 그 외에 관광레저도로라고 명칭한 것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가 아닌 타 사업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투융자심사 거친겁니까?

투융자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을 겁니다.

글쎄 지금 이게 붕어섬하고 같은 하리 일원에서 580미터, 3미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억6천만원, 나머지는 9억6,500만원 합치면 14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이 거든요.

그것은 총괄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580미터는 200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고 다음에 580미터는 2004년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도 틀립니다. 그 다음 정주권 사업계획이 장기간 계획됨에 따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기전에 타 사업과 중복되어지고 마을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계획변경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상서면과 사내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실시되었으나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오지명과 정주권개발대상면적 지역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시 실무자 교육과 기초조서가 중앙계획 지침에 의거 사실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른 타 사업과의 중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변경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예산이 전액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다 내려오는데 어차피 상서면이면 상서면에 떨어질 금액은 연도계획에 맞지 않게 배정이 됐을 뿐이지 그 금액은 다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내시된 금액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한건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모자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여금이 35%가 삭감된 그 사항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계획은 상서가 21억6,000만원, 사내가 21억6,000만원 다 똑같이 떨어지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좀 특별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충당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충당이 안되고 사업을 그냥 두고서 내년부터는 상서에서 담당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주민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기다 한가지 빠져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은 통지를 받는데 좀 불리한 것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사할때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산정을 하는데 보상문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 부과기준, 지방세의 과표기준, 표준액 결정자료, 개별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를 보면은 사실 공사를 할 때에 공사보상금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저희가 공공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줄 때는 개별공시지가는 기초는 됩니다. 기초는 되는데 저희들이 2개의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거기 적용을 안하고 그냥 감정평가사쪽에서 내놓아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까?

그렇지요.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사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면정의 성과와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인구가 연초대비 20명이 증가한 5,702명입니다. 6,000명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구늘리기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면정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화악산 고랭지 토마토 축제로 지역농산물 및 우리고장 인지도 상승효과와 2004 이기자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민군의 유기적인 협조와 교류로 재난 및 지역현안을 적극 대처한 점에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주민생활 기반확충의 신속한 추진미흡으로 행정신뢰 저하 및 청사시설의 노후로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한점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화합행정 실현, 문화재산의 제조명과 관광이미지 제공, 더불어 함께하는 주민복지 구현, 아름다운 우리고장 지키기 전개, 농업을 테마로 하는 관광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행정추진입니다. 마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지역발전 방안 협의를 연 2회 실시하여 군정시책 홍보와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였고 행정지킴이 운영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주민편익과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주민 정보화 교육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민.군 하나되기 전개입니다. 인구늘리기, 군부대 주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군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용화축전과 이기자페스티벌 행사와 문화 및 체육행사의 상호교류로 군의 우리군민화 정착에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부사관 가족과의 대화 한마당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정된 주민생활과 재난 관리입니다. 사내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재난구조대 편성운영, 축대, 산사태, 재해취약지등을 사전점검 하였고 산불예방의 지속적인 전개등으로 큰 재난사고 없이 금년을 마무리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산의 재조명과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곡운연구회의 활성화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의 보존을 재조명하고 안내판 보수 및 영당주변의 환경정비, 화악산 고랭지토마토축제의 지속적이고 발전적 개최로 문화자산의 보존과 향토행사를 적극 발전시키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사와 축제를 통하여 다시 찾고싶도록 가로경관 조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토마토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 숙박 및 편의시설의 중점관리뿐만 아니라 접객업소 친절문제, 바가지요금등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서는 주민복지 구현입니다. 265세대 396명의 수급자의 신속한 공적보호와 적극 발굴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일체감 조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활의식 고취, 노인농장, 노인 일거리사업등 소외계층의 지속적 인보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밑반찬배달, 노인무료급식, 주거환경개선, 지역내 불우계층 및 미인가시설의 지속적인 인보활동 전개로 함께 나누는 사회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우리고장 지키기 전개입니다. 민.군합동으로 지속적 환경대청결운동, 행락성수기 청정지킴이 배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 최소화, 접객업소 및 관광지내 화장실 문화의 개선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마을인 우리고장을 쾌적하게 보호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을 테마로하는 관광농업 육성입니다. 저희 사내면의 비교우위 일품목의 안정적 생산으로 토마토, 화훼, 파프리카, 버섯 4품목에 약 42억1,8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철저한 품질 관리 및 리콜 서비스와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제값받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덕마을을 중심으로한 도시민 영농체험을 곁들인 체험 플러스 관광농업과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토속음식과 농촌체험의 개발, 삼일 1리의 산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도 관광농업 육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마을이정표 제작 설치와 지역주민의 군부대 면회객 편의를 위한 사창 시가지의 관내도 제작 배부,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마을이정표 설치입니다. 당초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토마토, 파프리카등을 소재로 마을별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광덕 2리와 명월 2리 두개소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05년도 관련실과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나머지도 빠짐없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및 군장병 면회객 편익을 위한 사창 시가지 관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기존 배치도를 활용 소량의 견본품을 제작해 주민 호응도를 검토해본 결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지 않아 제작을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내의 먹거리, 볼거리, 주민 편의시설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될 수 있는 입체상세지도를 관광문화과와 협의하여 제작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문화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종합광장 조성건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관련과에서 부지매입등 기초준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금년도 토마토 축제행사, 이기자페스티발등 행사를 개최하다보니 종합광장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협조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또한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대회 분산 개최등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우리 면민의 소망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은 큰 행사를 자주 치뤄서 수고가 많으시기에 면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창시가지 관내도 제작 배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제 의견으로 한가지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고장과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화악산고랭지 토마토축제, 민.군 하나되기 사업인 이기자페스티벌이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숙박에 애로가 있기에 면회객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입체상세 제작때 민박집의 전화번호나 안내도같은 것을 기록하여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와 제작할 때 신경을 써서 다른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상세지도가 인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칭찬은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 다 해주셨고, 더불어 우리 서성진 위원님까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악산고랭지 토마토축제와 2004이기자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4년전에 저희 업무보고때 제안을 해주신 그 토마토 행사가 금년에 치루고 보니까 여기 감사보고장에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곁들여서 한문체험마을 이것도 아마 4년전의 건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가지 안내도, 맞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100매정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충분해서 민박집 안내, 전화번호등을 숙박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마토축제, 이기자부대페스티벌에 대한 경제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추산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행사는 저희가 하루를 했습니다. 하루를 했는데 상가에서 직접 참가한 사람들이 하루에 200-500정도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자 페스티벌은 3박4일동안을 했는데 아마 군장병 1,200여명정도가 숙박시설, 음식점을 이용한것 같습니다. 그때 최고로 많이 올린 참가한 식당이 한 1,000여만원이상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상가쪽이나 우리 주민들은 이기자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정립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