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용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덕 의회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여러분!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내실 있는 의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 구성, 정현원현황, 사무분장표, 2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7일부터 15일까지 위원님 11명, 의회공무원 5명, 집행부공무원 4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캐나다 연수를 실시하였고,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골프장 및 자동차경주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주시, 태백시등 밴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설악콘도에서 행정사무기법을 위한 의원님 합동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은 올해 의안은 59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철저와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철저, 전문위원실 활용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에대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은 연도중 회기 일정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 자산취득비 8,300만원중 집행잔액 49만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조정은 기존 2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던 것을 지난 7월에 1개 전문위원실로 통합하였고 기존 1개 사무실은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1백만원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은 의회안내책자, 의정소사 인쇄비등 621만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개 품목에 687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입 품목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4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은 7,900만원이며 11월30일 집행액은 5,4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24만4원으로서 향후 정례회에 따른 식대 및 각종 행사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5,820만원이며 4,79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1,024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8,004만1천원으로서 5억5,117만8천원 집행하고 1억2,886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금후 집행계획과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회기별 회의수당은 보고서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 접수사항 처리는 총 6건 접수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어느 의회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의회소관 전 예산액이 6억8천만원중에 결산추경에 삭감 조정한 1천여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전 예산편성할 때부터 세밀한 계획이 되었고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잘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2004년도 회기별 회의수당 집행내역입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출석표는 만들지 않을 것이고 회의출석 여부를 기록하는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당일 당일 확인해서 수당 지급할 때 참석 안하신 분에 대해서 명단을 기록해서 지출서류에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은 없지만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예.

기록과 회의비 지출과정에서 차이가 없습니까?

하루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하면 1일은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회의에 불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제8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8월 5일 대정부건의안하고 조례안 1건이 하루에 있었습니다. 83회 임시회때 미참석하여 집행잔액이 7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자가 1명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그날 손동식 의원님이 하루 안나왔습니다. 참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업무 관련 또는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다른데서 일 보시는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명에 의해서 의회 전반적인 일이나 집행기관에서 부득불 행사로 그 지역 의원이 참여해야 될 필요성으로 했을 때는 의장님 명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의원님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로 의장님께 보고해서 회의 참석 못하는 것은 불인정 사항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갔다면 불인정으로 생각하겠는데 의회 차원에서 같이 갔다고 생각해서 인정했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가는 것과 견해가 틀리죠?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가고... 예로 읍면에 행사가 있는데 의장님 대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구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분명히 회기가 있고 회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참석하는데도 회의비가 지출한다 했을 때 의아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지난 83회 임시회때 불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84회 임시회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9일간에. 그때 회의에 불참석한 의원들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불참석한 의원이 없습니다.

저가 2003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의회가 위원이 회의에 참석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결과 동구 주민에 의해서 의회에 구상권 청구한 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실과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밀양시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불참석 의원님한테 지급 했을때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회의에 불참석했음에도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착오 또는 봐주기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비 안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의원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회의출석 기록대장은 없지만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셔서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한테만 지출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안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번부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의원 국외연수, 의원 밴치마킹, 합동연수 3가지가 있는데 이외 의원들이 간 사항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나열했으면 좋겠는데 큰 것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간 연수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공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시해야 다른 의원도 이런 연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감사자료에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 간 사람은 불필요해서 가서 빠졌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연수는 의원들이 신청해서 간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청에는 사진 전문기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의회는 운전도 하면서 여러가지 겸해서 하는데 의회도 체계적으로 할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직 한분 증원 이 안되는 것이 있는데 의사국장께서 오신지 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가 항상 느끼는 것이 기능직 한사람이 사진과 방송을 조작하기 위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수차례 의 논을 했습니다만, 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해서 한 사람 주기로 저하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모집만 되면 곧 발령날 것입니다.

연구 검토가 5년, 10년 걸리는데 이 부분도 5년, 10년 걸릴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저가 조직관리계장 만날 때마다 부탁합니다. 금명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조작하는 부분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두가지 겸용하니까 체계적인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2005년도에는 꼭 증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총평과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