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나기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합니다.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소개 드린다면 제2조에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종류는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해 면적이 33㎡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남자 대변기 2, 여자 대변기 5, 소변기 3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11조에는 화장실의 개방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4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로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들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도수질보건과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근거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입법활동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의회의 법률적 전문기구를 두는 효과 등이 기대되는 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과장님 워낙 잘 설명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설치운용 및 계획은 기금의 명칭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목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89년 12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이 11억5,673만7천원,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6만6천원, 지출이 5,100만원,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1억5,580만3천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2억680만3천원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9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12억680만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6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873만7천원, 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1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서 장학증서 및 회의서류 유인 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30명에 1,500만원, 대학생 35명에 100만원씩 3,500만원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11억5,580만3천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명칭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5년 1월1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80만원, 2005년도 수입이 918만8천원, 지출이 9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98만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50만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수지 총괄은 예산액이 2억998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3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출도 2억998만8천원입니다. 다음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918만8천원, 전년도 이월금 8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900만원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예치금은 2억98만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적립기금 운용명세에 현재 시금고와 축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명칭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설치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5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2억을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천만원 예산에 확보해서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비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를 전입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 수입 계획이 되어 있고 지출은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하고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2천만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억4,042만9천원인데 2005년도에 수입 3,480만원, 지출이 1,200만원 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6,322만9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3%입니다. 3천만원 범위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3%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이율 1%로 이용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가 되겠습니다. 2억이 달성될 때 까지는 우리 시의 기금을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억7,522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863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1억7,522만9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80만원, 전년도 이월금 742만9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천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에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불입금 1,2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1억6,322만9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적립기금 운용명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1996년 11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3,550만6천원으로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53만6천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억6,804만2천원입니다. 1997년부터 매년 10년간 5천만원씩 적립해서 5억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목표한 것 만큼 반영이 안되어서 해마다 2,500만원씩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의 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및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행,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액이 2억6,80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33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도 2억6,804만2천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53만6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2억3,550만6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2억6,804만2천원입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010년까지 10년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1,382만4천원으로 2005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5,641만4천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7,023만8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 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여성 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및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액이 2억7,023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68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도 2억7,023만8천원입니다. 다음 장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641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억1,382만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억7,023만8천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6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 이자 수입으로 충당되며, 고등학생 1인에 50만원, 대학생 1인 100만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승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95년 1월 1일 설치된 조례입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고등학생 1인 50만원으로 김천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영세농민,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95년 2억원의 기금 조성 후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한 계획안으로서 2005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시비출연금 2천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서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법업소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 조성 목표는 2억원이고 수입액의 40%를 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불입합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이므로 본 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96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로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500만원 시비 출연금과 이자 및 예치회수금으로서 노인여가시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며 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2001년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5,640만원 출연계획이며, 10년간 5억원 목표이고 여성발전 기반조성과 복지증신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취미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에 지원을 위한 기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이 재원 조성의 다입니다.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한 금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하지 않고 그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고, 아직 다른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외에 다른 기금들은 전체 다 시농협에만 들어가 있고 이자율이 상이하기도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타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시 농협보다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번 추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정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주 재원이 이자수입인 만큼 기금은 오랜 기간을 적립해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률에 따라서 재원의 폭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물론 시금고를 쓰고 있는데 꼭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재원이 시 출연금 아니면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수입이 제일 높은 곳을 찾아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급적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우리 시가 시금고 지정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확정지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금고 지정이 안되었어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서 각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예치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금고 지정이 안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예치를 못시키도록, 일단 시금고 지정이 된 후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도 시금고 지정이 된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각종 기금이나 모든 것을 예치할 수 있도록 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되겠습니까?

예.

임경규위원님.

시금고 지정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정했습니까? 어떤 것으로 시금고를 지정했는지 은행하고 결정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금고가,

그 관계에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에서는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시금고로 지정하는데 공고를 해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장학회 장학기금은 조흥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립기금을 김천시내 기업은행도 있고 농협 중앙회 김천시지부도 있고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김천농협은 김천시 단위 농협 아닙니까? 축협은 제2금융권 아닙니까?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시금고 지정하는데 제1금융권 아니고 제2금융권에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은 시금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을 하는지 알면 좋겠는데,

그것은 세정과에서,

아까 이순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매년 말이 나오는 것이 과에서 시에서 출연하는 자금하고 이자 수입밖에 없는데 이 이자를 잘 활용할려면 외지 은행 중에도 김천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 두루하면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자가 나은데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자가 높은 곳에 주어야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이 많이 있어야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방 봐도 느끼는 것이 이자 차이가 조금씩 나오는데 같은 은행이라도 차이가 나는데 장학회 장학기금이라서 이자가 싼 것인지 아니면,

이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기에 따라서,

같은 때 넣어놔도 틀리는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은 김천시에 어느 은행이라도 은행 이자가, 시금고하고 농협에 다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이자 많이 주고 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하면 좋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일부 지점장들이 너무 그렇다는 투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관계를 농협에서도 잘 하겠지만 이자 관계나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나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금고 확정은 장학기금 운용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시금고 지정 관계를 한번 더,

그것은 세정과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연 질문을 먼저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시금고를 정한다는데 시금고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까?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으로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부서가 틀리다고 이야기 합니까? 기금 관리하는데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방침에 의해서만 위 사람의 지시 하는데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 입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뒤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개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을 다르게 하셨죠? 담당 계장님 가셔서 조례를 발췌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 계획이 되고 해야 되지 금고 운영은 방침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방침에 의해서 금고가 지정된다, 그래서 그 금고에 지정되지 않으면 금리가 비싸더라도 그 금융기관에는 예치할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금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고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고 지정에 대한 사항은,

뒤에 계장님, 과장님 갖고 계신 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그것은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 장학회 장학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기금을 꼭 나누어서 운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운영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고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은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김천시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현직에 오시기 전에 전임 부서장으로 계셨던 분한테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기금을 나누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원 대상에 보시면 가정현편이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민이고 저소득 주민 자녀이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친다면 지원 대상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내 학생이다 이렇게 넣어 주면 되는 것을 꼭 나누어져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 장학금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그 당시에 처음에 운용할 당시에 독지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장학금에 써 달라고 기탁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장학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장학계획을 잘 수립해서 써 달라고 의뢰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똑같은 목표로 기금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목적인데 기금 보관 형태가 한 군데는 시금고, 축협에만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김천시장학회하고 저소득주민장학회가 대상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고교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김천시장학회는 대학생까지로 하도록 그렇게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김천시 장학회 장학기금은 7개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 방침에, 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금고 약정방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금고와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시기금을 보관할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다 작성한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님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사회복지담당 장정영입니다. 기금 관계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탁이 다 되어서 그 관계는 약정 관계가 말씀이 나왔는데 애당초 기금을 예금하면서 약정서가 작성 다 되어 있습니다.)

7개 금융기관 나와 있는 7개 보통예금 빼면 시와 금융기관이 약정서가 다 체결되어 있습니까? (

- 예.) 그러면 장학회 기금만 가지고 약정서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김천시하고 맺었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천시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로서 이순희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율이 주 수입원으로 봤을 때는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은데 갖다 맡겨야지 과거에 기금을 관리하신 분들도 돈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장기적으로 보관 시켜도 되는 것은 1년 단위에 넣고 중간에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넣고 빨리 써야 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빼 쓸 수 있는 구좌로 분산 예치 시켰다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기금도 김천시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을 성의있게 관리해야 되고 이 조례를 정해 놓고 규칙이 나와 있다면 그 조례나 규칙을 중요시해야 되지 방침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으로 과장님이 사고가 성립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는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억입니까?

예.

그런데 조례 제정은 2001년 1월 11일 되었는데 기금 설치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조례 제정하고 4년동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조례 제정하고 2003년부터 2006년도 까지 4년동안 매년 5천씩 출연금을 받아서 2억 목표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 다른데 다 알아보니까 다른데는 다 기금을 조성했는데 김천시만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런 사정을 강조해서 김천시는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5천을 요구 했습니다만 2천만원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년 1월 1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대한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

해마다 예산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못받을 바에야, 목표가 2억이라고 그랬죠?

예.

올해 2천 받았는데 10년 받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조금씩 많은 금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후에 2억이 이자 수입 가지고 설치 목적에 부응하겠어요? 10년 후에 2억이 그 당시에 돈이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가지고 자활 지원 사업에 월활한 추진을,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단 시일내에 기금을 확보해서 목표가 2억 같으면 설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 받아서 10년,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매년 5천씩 해서 5억 목표인데 2,5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자 수입이 얼마 나온다고 목적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신경을 써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2억6,800인가 반밖에 안받은 것 아닙니까? 2,500씩 투자해서 5억 환율 가치나 모든 것을 떠나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환위원님 말씀대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2000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2001년부터 5천만원씩입니까?

예.

5천씩 꾸준히 연도별로 삭감없고 다 조례대로 받았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지금까지 5천씩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2년, 4년 지나서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2천만원 가지고 10년간 2억을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5천만원입니까?

예.

기초생활 2억인데 1년에 얼마입니까?

5천만원씩 4년간 2억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당연히 예산에 배정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조례를 제정안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꼭 조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오연택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 확보하는 기금만이라도 마지막장에 기금 보관 상황에 시금고라고 명시하지 말고 시금고 외 타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율이 제일 높은 쪽으로 예치 시키면 되잖아요.

오연택위원 질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님,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묻고 한데 간단한 답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금고로 제한하지 말고 금융기관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됩니까, 확실하게,

시금고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금융기관으로,

오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적립기금 운용명세서에 표기 되어 있는 시금고를 일반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2005년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부 시금고 농협, 축협인데 전부 금융기관으로 해서 타 금융기관도 기금 자체를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 시키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전부 농협 시금고 거의 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 제일 좋은 은행에다가,

이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은행하고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알아서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반적으로 이자 수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자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방금 이자 높은데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원안 가결 해 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수정한 것은 처음 출연하는 것이고 다음에 만기가 되고 나면 이후에 새로 들어갈 때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예치한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예, 가급적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5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11시23분인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2005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설명에 앞서 기금 운용 관련 규정이 이제까지는 저희 과에서 작년에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고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11월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월14일까지 예고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고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년도는 1998년 5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99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 순조성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말까지 총 10억5천만원을 운용하겠습니다. 8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98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99년도부터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금년말까지 전체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합하면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순조성액 누계가 3억2,455만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전액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조성할 금액이 출연금 9억4,798만4천원이고 이자가 2,746만1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표에 보시면 상단 좌측에 보면 2004년도 말 현재액이 3억2,455만5천원 있고 2005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에 9억7,544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순수하게 종전에 재난이나 재해 기금으로 운용되었던 2월6,058만4천원과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던 잔액이 있습니다. 6억8,740만원, 합해져서 7억2,544만5천원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13억인데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출되는 금액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 잔액이 7억2,444만5천원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잔액과 합해서 총 10억5천만원, 내년도 연말까지 운용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 및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13억으로 좌측부터 수입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455만5천원, 당해연도 출연금이 9억4,798만4천원, 적립금 이자가 2,746만1천원, 예치금 회수 3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측에 지출은 13억인데 물건비로 4천만원, 사업비로 2억1천만원, 잔액 예치금으로 10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746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금 2,455만5천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6,058만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를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입금에 기금통합에 따른 재해대책기금 편입분이 6억8,74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예치금 회수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에 3억원입니다. 다음 6쪽 지출 계획입니다. 역시 총 금액은 13억원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재난응급복구용 재료 구입에 4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1천만원, 7쪽 재난지역 응급복구비로 재해 발생시 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했고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0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2005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8년 설치되어 아직까지 지출된 실적은 없고 2005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만약의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4년보다 2005년도에 기금 조성이 상당하게 많이 증대하게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올해는 2억6천이 들어왔는데 3년간 일반회계 예산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어째서 4,900만원 밖에,

그래서 유인물 설명 전에 기금운용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종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를 이원화 해서 운용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8/1000이라는 것은 우리 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입니다.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용하던 것을 합쳐서 1/100이 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없어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린 것이고 작년까지는 2/1000 적립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100입니다. 1%가 적립되기 때문에 종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한 것이 동시에 다 적립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조례에 그런 사항이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 관계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도 보면 재해대책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잡아서 내년에는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출에 응급복구 재료구입 4천만원 있죠?

에.

급식비로 1천만원 지급되고 복구비가 2억, 복구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물론 일반회계 예산만 된다면 처리할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 목적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재난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의결해 주시더라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 기금운영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이라면 수해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전부 적용하죠?

예, 지금까지는 자연재해하고 인위적인 재난하고 구분했는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해졌습니까?

아직까지는 합해진 것이 아니고 금년 6월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고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예고 하고 있다면 아직 기금운영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양쪽에 조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운영을 합해서 계획을, 물론 계획입니다만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1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어차피 내년 1월달에 들어가서 하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니, 내년에 조례가 합해져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합치는 계획을 올려서 의결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 자체가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내년도 사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없어집니다. 없는 것을 여기에서 승인받아서 내년도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조례가 현재는 김천시에서 전에는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없어질 것을 미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합쳐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의결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재난관리기금조례로 합쳐져서 다 폐지가 됩니다. 내년도에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됩니다.

통합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연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미리 조례가 하나 폐지되고 통합되는 것을 추측해서,

추측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기다린다면 조례가 승인 되지 않아서 조례가 안합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죠. 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 의한 조례 아닙니까? 금년도 6월1일자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공고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으면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먼저 올리든지, 이것이 올라온 것이 순서가 안맞죠.

그것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것이죠.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개정안에 따라서 계획안을 올렸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사전에 유인물을 설명 전에 그 내용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안그러면 그것을 서명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운용계획안이 12월달에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연도 개시 전 3개월 전인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 달 전인데, 그 부분은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어서 조례가 새로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안을 올린 것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어차피 입법예고 중이고 모법이 없어지니까 법에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안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가장 기본적인 권한과 임무 중에 본위원 생각에는 조례 제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입법예고된 상태에 조례 제정 상정도 되지 않은 입장에서 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모순되는 점을 과장님 조례로 개정을 안한 상태에서 운영 기금 활용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안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내년에 가서는 이 법 자체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안을,

좀 늦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연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승인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모법이 없어지니까 조례는 제도적으로 폐지되는 가정하에,

의회 기구가 제일 중시하는 것이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의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죠. 모든 것이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의결하는 것이 각종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 12월 며칠 까지라고 하는데 행정 절차상 과장님 12월,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

의결 기관이 의결할 수 있는 것이 12월14일 지나고 나면,

조례가 안이 나와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의결 끝나면 결재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 다음 회기때 조례를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금이 운용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나오는데 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관리기금이 통합되어서 6억8,740만원 기금 통합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입되어서 들어와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2/1000에서 1/100로 다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절차를 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데 설명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좀, 14일 그것이 되면 22일까지 안됩니까? 그 기간 안에 같이 제출하면 안됩니까?

의회 제출하는 기간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더욱 좋습니다만 어차피 승인해 주더라도 이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 금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안이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법률에 의한 것도 개정을 안하고 운용계획안만 먼저 승인을 득하자는 것은 행정 절차에도 그렇고 의회 절차에도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연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내년도 운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1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2일까지 회기 중이니까 그 안에 제출할 수 없겠어요? 어차피 들어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색과 명색을 갖추자는 것인데,

협의해 봤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회기 중에 제출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안 자체도 내년도에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하고 난 기금 운영계획안을 수정해서 가결시켜 드릴까요, 기금 통합에 따른 재해 대책기금 6억8,740만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간리기금 두 가지를 다 상정해야 됩니다.

지금 할려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하고 과장님 따로 올려주어야,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다 계획안을 올리고 하나는 폐기 처분하고 하나는 통합되었을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안을 통합시키는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기타 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예.

2억6천이,

예.

이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나누자면 돈 자체가 틀립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틀립니다. 본 법에 적용을 받아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 의한 조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돈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뭉쳐진 것이고 재난관리조례가 없어지고 재해대책도 없어지고 새로 제정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던 것이 모법 자체가, 두 가지 법을 적용 하다가 바뀐 것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관계법 자체를 달리 해서 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뭉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뭉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라는 것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조례는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개정될 것을 추측하고 한다는 것은,

기금은 어차피 조성되어야 하는데,

계획안을 의결 못받았을 때 지출 항목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출 항목 전체다 재난관리, 재해대책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입니다. 내년도에 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의 조례안이 설명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관계,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에 있죠. 기타 회계 일반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들어오는 것이 2억6,058만4천원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넘어옵니다. 관리기금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죠.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형태 아닙니까? 조례에 제정된 것이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입 되는데 전입되는 것은 이미 2005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고 다 맞습니다. 재난, 재해 관계가 법이 바뀌고 하니까 돈을 책정 해놓고 당장 내일 모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계획인데 다른 것 없으면 재해, 재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오위원하고 송위원께서 같은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사전에 어떻게 하든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선이 되고 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이 재난 재해 기금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쓰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관계이고 하니까 그냥 처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관리기금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오위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운영이니까 넘어갈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것이 그냥 운영이라고 넘어갑니까?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쉽게 의결 받을려면 담당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따로 계획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통합 계획안을 올려 의결 받아야 되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미 6월1일부터 제정되어서 공고하고 시행하고 있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내년도에 전체 총액의 30%는 장기 예금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어떤데 사용해야 된다는 운영 이지 기금을 마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계획안이 보고 사항이면 문제가 틀립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승인해 준다는 것인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운영이니까 조례로 제정안되었지만 통합시켜 주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은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으면 참 모양도 좋고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의회에 상정하고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5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2시가 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나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2,630억, 일시차입한도액이 78억 9천, 일반회계 2,448억, 일시차입한도액 73억 4,400, 특별회계 182억, 일시차입한도액이 5억 4,6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원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 2,630억, 세입총괄에 지방세수입이 259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398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보전금이 688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 856억 1,800, 그 중 인건비가 529억 8,200, 경상적 경비가 326억 3,500, 사업예산이 1,626억 2,200만원, 채무상환이 21억 1,700, 예비비등이 1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합계가 2,248억원, 세입 부문에 지방세 수입이 259억 4천만원, 세외수입이 245억 6,400, 지방교부세가 1,1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보조금이 659억 9,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 838억 7,500, 사업예산에서 1,547억 100만원, 채무상환에 7억 7,800, 예비비등이 54억 4,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182억원입니다. 세입이 세외수입에 153억 1,100만원, 보조금에 2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7억 4,200만원, 사업예산에 79억 2천만원, 채무상환에 13억 3,900만원, 예비비등이 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가 되겠습니다. 2,448억원에 지방세수입이 259억 4천만원, 110 지방세가 259억 4천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245억 6,400만원, 그 중에 210 경상적 세외수입이 71억 6,800만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 173억 9,600만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가 1,193억원,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억, 500 보조금이 659억 9,500만원,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행정비에 600억,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9억 6,100만원, 1200 일반행정비 580억 5,800만원, 2000 사회개발비 1,145억 7,400만원, 2100 교육 및 문화비에 320억 5,400만원,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239억 9,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300 사회보장비에 387억 900만원,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98억 1,700만원, 3000 경제개발비에 657억, 3100 농수산개발비에 292억 2,500만원, 3200 지역경제개발비에 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87억 3,100만원, 3400 교통관리비에 48억 6,500만원, 4000 민방위비에 2억 2,600만원, 4100 민방위관리비에 1억 8,700만원, 4200 소방관리비에 3,900만원, 5000 지원및기타경비에 42억 7,800만원, 5100 지방채상환에 7억 7,800만원, 5400 예비비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182억에 세외수입이 153억 1,100, 보조금이 28억 8,800, 그 다음 1288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이 17억 4,200, 사업예산이 79억 2,000, 채무상환이 13억 3,900, 예비비등이 7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67억원입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에 64억 8,900만원, 보조금에 2억 1,100만원이 되고, 다음 페이지 세출에 경상예산이 8억 200만원, 사업예산이 29억 2,900만원, 채무상환이 13억 3,900만원, 예비비등이 1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500만원, 보조금이 23억 3,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33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100만원, 예비비등이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7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0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9억 9,500만원, 보조금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8페이지 세출에 사업예산에 4,400만원, 예비비등에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5억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내용은 세외수입에 5억이 되고 다음 페이지 세출에는 경상예산이 900만원, 사업예산이 4억, 예비비등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14억 5천만원,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100만원, 사업예산이 12억, 예비비등이 2억 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4억 1천만원이 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1,39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5,400만원, 사업예산이 7,500만원, 예비비등이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5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 3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이 9,4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6,800만원, 예비비등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144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7,500만원, 사업예산이 1억 8,100만원, 예비비등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합계가 29억원이 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26억 100만원, 보조금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0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3억 9,500, 사업예산이 20억 9천, 예비비등이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1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7억원이 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2억 9,800만원, 사업예산에 8억 3,100, 예비비등에 5억 6,9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 239억 8,700만원인데 인건비가 154억 6,400만원, 물건비가 33억 5,200만원, 그 중 201 일반운영비가 15억 100만원, 202 여비에 6억 8,600만원, 다음 95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가 1억 8,500만원, 204 직무수행경비가 8억 9,400만원, 959페이지 206 재료비가 8,400만원, 이전경비는 21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01 일반보상금이 21억 2,800만원, 리·통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9억 3,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30억 4,100만원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8억 6천만원, 405 자산취득비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읍면동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소관 세부 내역은 자치에서 업무 보고하죠?

예.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신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할 문제입니다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예산편성에 146쪽에 정액급식비라고 나오죠?

예.

13만원 곱하기 457명 12월 해서 7억1,292만원 이것은 뭘 뜻합니까?

정액 급식비는 전체 직원들에게 급식되는 것입니다.

급식을 어느 기준을 둡니까? 점심식사입니까, 저녁 식사입니까?

점심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1쪽에 급량비라고 나오죠. 이것은 업무상에 급량비죠?

예, 업무상에,

이것은 저녁에 줍니까?

이것은 저녁에 야근 하면서,

특근입니까?

특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근비는 별도로 나가죠?

특근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밥값밖에 안줍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말이 틀려서 그렇지 그게 그 비용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 많이 하는 부서하고 시간별로 42시간, 44시간, 잡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급량비 명목을 점심시간에 400명에게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주죠. 급량비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해서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업무보고 준비 및 주요시책 수립 급량비 등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는 속하는데 저녁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 직원 같으면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서 할려면 의회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치 10년 시정백서 발간 등 별도로,

근무 시간에 할 수 없어서 특근으로 합니까?

시기적으로 모자라서 밤에 까지 하는데 야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 요새 직협이 생겨서 중식시간 투쟁 하면서 급량비가 왜 필요합니까? 점심시간에 근무도 안하고 급량비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에 안한다고 해도 다 해결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나 일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오는 민원을,

저 역시 공무원을 28년 했습니다만 자꾸 논한다고 하면 될 말이 아닙니다만 지금 경상적 경비가 지출되는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 솔직하게 자기 빼먹을 것은 다 빼먹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한 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가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급량비 같은 것은 저녁에 일하고 밥 한 그릇 먹고 5천원씩 해 놔도 구내 식당 가면 되는데 밤에 굳이 남아서 할 일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근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를 예를 들면 예산 자체도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정산하러 행자부에 가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는 현실 예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별도 여비 같은 것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무원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고 대민에 대한 것은 준법 투쟁이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할 말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고 공무원들 자기 것 다 찾아 먹을려고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다 안합니까?

이해해 주시면 월액여비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운전기사하고 해당되고 나머지 월액여비 아니고 여비로 해 놓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것을 개인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같이 쓰고 출장을 갈 때는 가고 같이 쓰지 혼자 쓰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월 13만원씩 나가면 그 돈 가지고 점심 먹고 자기 업무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5만원씩 지급하고 여비라는 것도 월 얼마씩 다 책정된 부서가 있는데 어디 출장 나간다고 별도로 타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서울 같은데나 국비 같은 것 확보하러 가서 그냥 올 수도 없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중앙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에 대한 출장을 가실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여비에 보시면 여비 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 있고 출장달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여비하고 출장비하고 다 달면, 지금 김천시에 우려하는 것도 경상적 경비가 34%가 초과하고 경상적경비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경상경비라는 것은 일단 한번 지출하고 나면 회수 되는 것 없잖아요. 일단 지출로서 끝나는 것인데 경상적 경비가 320억 아닙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채무 상환 0.81%이고 지금 김천시에 특별회계로 채무가 얼마 있습니까?

103억 있습니다.

전체는,

309억입니다.

부채가,

예.

작년에 177억인가 178억인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일반회계는 루사 때문에 200억 내고 의회 청사 지을 때 6억 내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45억 내고,

예.

실내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은 아직 내지는 않고 승인 받아 있고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45억 내고,

경상예산이 많으면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채무도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줄어 듭니다.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34.26%인데 경상예산이 380억인데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재원 편성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천 시민으로서는 다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쪽에 업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나오는데, 192쪽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 나옵니다.

있습니다.

읍면동 평가시상금하고 업무실적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평가하고 업무 실적평가는 저희들이 각 과하고 기술센터, 보건소 전체를 합니다.

읍면동은 시청 아닙니까?

평가를 같이 할려고 해도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가 내용들이 맞지 않아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확인평가 기구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 합니다.

읍면동하고 꼭 구분지어서 총무과하고 읍면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될른지 몰라도 읍면동은 관장을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떤 것을 평가 해야 되는가를 받아서 읍면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은 해당이 됩니다. 본청에는 기획실하고 읍면동하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맞지 않아서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업무실적우수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은 본청하고 읍면동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평가 항목들을 나열하면 기준이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평가 기준이 총무과에서 하는데 평가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는 산림분야, 전문적으로 하는데 읍면동에는 다른 분야도 종합적으로 하니까 서로 비교 할 수 있는 과가 해당 되는 것이 있고 전부 해당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위원님들의 걱정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 소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총괄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불었네요. 11.07%에서 12.41%로 40억 불은 것입니까? 인건비 빼고 세출 분야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 빼고 40억 불었네요. 경상적경비라면 송태환위원님이 지적을 두 번 세 번 했지만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성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야기를 심하게 하자면 먹고 보고 없애는 것인데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위원님들의 뜻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도 좀 불었는데 내년도 실내체육관하고 체전 준비하는데 원인이 많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결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명을 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하고 이런 점이 좀 있고 체전을 하다 보니까 큰 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기획실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하면 인건비가 불고 따라 부는 것 아니겠나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데 치르고 나면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줄여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 됩니까?

24.5%입니다.

2005년도 예산 자립도에는 얼마입니까?

20.6%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고 해도 내려간 것이지 올라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예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정 자립도 20%를 겨우 상회하는 입장에서 경상적경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천시 50년 역사를 보고 가장 중요한 전국 체전이라든지 고속전철역을 유치해서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경상적 경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민은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말을 믿는 시민들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큰 건물들이 계속 서고 있는데 밥값을 줄이겠습니까, 전기세를 줄이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어떤 입장에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획 담당관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못줄이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는 20%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30%로 절감하도록 하고 다음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지금은 손님맞이로 인해서 가로 환경정비나 일용인부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나고 나면 고정적인 인부를 한정해서 쓰고 이렇게 줄이고 하수 고도처리시설이 되면 사업비에 따른 청소 인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어 있습니다. 계약 안된 것인데 이런 것이 끝나면 그쪽에 경상적경비가 줄지 싶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는 과감하게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결위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생업소 전산관리에 따른 작업인부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산채축제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 관련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숙박업소, 음식업, 휴게음식 등 이런 단체 간담회에 따른 식사 제공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 67개소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비를 전체 상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00만원, 연간 업소당 2만5천원 내지 3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입니다. 이것은 신규 지정업소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2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산채음식축제 지원비입니다. 산채음식의 고유한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산채음식을 관광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채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6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전국산채음식경진대회 지원, 이것은 산채음식 축제를 우리 시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산채축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포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 후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부해서 산채축제의 효과를 더 확대시키는 계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 교육 참석자에 대한 음료제공을 연간 5회 정도 되겠습니다. 2,000명에 대해서 20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생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연 4회정도 해서 140만원, 시민단체 합동단속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위생단체나 봉사단체에 월 2회 2개반으로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식사제공 1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자 전국베스트 화장실 견학하는데 1회 50명 정도로 해서 21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건에 5만원 정도 해서 50건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 업소에 대한 시상금, 1999년도부터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연 4회 할 계획으로 1,600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선정업소에 대한 소모품 휴지나 비누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개소에 500만원, 선진화장실 문화작품 공모전 시상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회복지업무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임을 96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25만원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1,000만원 되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실까 싶어서, 전년도에는 가정복지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이 바뀌는 바람에 금액은 같은데 항이 바뀌어서 전년에 대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 56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 이것은 설이나 추석, 연말연시 1년에 3회 정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종합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등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6·25행사 및 장애인의 날 시상품으로 대한군인회 주관 행사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시상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250만원,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6,3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2,500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중간쯤에 해서 지방이양사업 해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국비가 20%, 시비 60%, 자부담 20%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부곡재가복지 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는 국비 30%, 시비 70%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역시 흰지팡이의 날 행사라든지 시각 장애인들 매년 10월20일에 하는 행사입니다. 현충일 6월6일, 장애인의 날 4월20일, 교통장애 행사 지원 해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6억4,200만원, 1급에서 2급의 경우 월 6만원, 3급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가 중첩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7,500만원, 이것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1차 본인부담금은 1천원중에 750원 지급하고, 2·3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입니다. 171만4천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만18세 미만에 대해서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624만8천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1급 내지 3급 중고생에 대해서 중학생은 부교재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10만원 상당 지원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7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지 음성신호기,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166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신지체,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4만원, 일반장애에 대해서는 1만5천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이것은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736만원인데 정신요양시설인 중생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비 월 5만원, 자격수당은 간호사라든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에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이것은 도내에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1,2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장애인 협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진사회복지사업의 해외연수 312만원, 이것은 장애인협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이것은 중생원 입소자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이것도 역시 중생원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중생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5억1,600을 신청했고 시비를 4억 했는데 시비만 편성되고 국도비 신청한 5억1,600은 지방이양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비로 편성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을 300만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물품구입비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을 지역봉사사업 500만원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한 사무실 청소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등 그런 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1일 3천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1,304만9천원, 이것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근로 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서는 알콜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적응 프로그램, 자주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천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로 125억2,073만1천원입니다. 전체 대상이 3,808가구에 7,21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수급자 자녀중에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학용품비로 4억5,66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생계 급여 근로소득공제로서 8,107만2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추울때라든지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장기 와병자 등에 대해서 1년 중에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 이것은 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 2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0만원, 1년 이상인 경우에 50만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현재 부곡사회복지관에 부관장이 자활훈련기관의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출장 세차, 간병, 도우미 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 경비를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기관 운영비, 이것은 우리 관내 김천신경정신병원이 2002년 6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 사업단 구성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수급자 중에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기술 습득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6,490만4천원, 이것은 읍면동을 통한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인턴사업, 복지 도우미 사업 등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서 읍면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현물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주거비로서 현물 주거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서 사회적일자리형, 이것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무료 세탁 배달 사업이라든지 출장 세차사업, 간병 사업, 영농사업 등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형태로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해서 향후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취지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사업 시범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탁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보일러 교체 등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대비용 비축물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아직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에 재해를 대비해서 항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구호자 귀향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입니다. 이것은 1,359페이지 의료보호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보장기관에서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해서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와 시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 12일자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천만원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인부임 1,23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공참여형에 8,6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의 노인 복지 사업 핵심과제의 일환으로서 고령자라든지 준고령자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 유지 활동을 통한 노인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해서 선발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참여 희망 신청을 받아서 신체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를 우선해서 선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 형태는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주 3일 내지 5일 근무를 해서 월 12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액은 한달에 20만원 이내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환경정비라든지 공원청소, 교통질서 들 자연 환경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에 의무 규정으로 산재보험료를 총 인건비의 2.8%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4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 급식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의탁 노인이 200명 정도, 건강진단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해서 170명 정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시상금입니다. 5월달에 어버이날이라든지 실버가요제 기타 효행자 등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07페이지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840만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4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내 5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건강체조, 교양강좌 등을 실시해서 경로당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부곡사회복지관과 불교 사암연합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라든지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겸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락 배달, 밑반찬, 무료급식 등 그런데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인체육대회 3천만원,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읍면동에서 상당히 경비라든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읍면동별로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가요제 금년도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이것도 5월달에 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연예인들이 성수기가 되어서 출연료가 다른때보다 조금 비싼 그런 관계로 올해도 경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올려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의달 행사는 해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용입니다. 이것은 공공참여형으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 작업복이라든지 청소도구 그런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4,23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용 사회 참여형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경로연금 17억5,45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이상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천원, 저소득층 1,933명 7월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단독 세대는 월 3만5천원, 부부 노인은 월 3만630원과 3만620원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 월9,600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억1,300만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5,62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10평 미만은 연간 20만원, 10평이상 20평 미만은 연간 25만원, 20평 이상 30평 미만에 대해서는 30만원,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연간 35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5,6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현재 대상이 남면 월명 성모의 집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노인들하고 대항 행복의 집에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하는데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5만원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개소당 2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1,204만5천원,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를 음료로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로서 165만원, 이것도 역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월명 성모의집과 행복의 집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식 및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520만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실버 자원봉사자 50명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질서 계도라든지 자연, 도시 정화활동, 일손돕기, 산불조심 홍보 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격 및 장려수당으로 7,032만원입니다. 자격수당은 1인당 4만원, 장려수당은 1인당 6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참여형입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까치대학으로 명칭을 정해서 거기에 서예라든지 배드민턴, 사물놀이, 시조, 한자, 한글 지도 등 여러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활동하는 노인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소에 51억2,648만4천원입니다. 현재 남면 월명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2천㎡ 규모로 국비 9억2,400만원, 시비, 도비 19억2,900만원, 수용인원은 6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대항면 운수리에 재단법인 대한 불교유지재단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면적은 924㎡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억700만원, 도비 2억5,400만원, 시비 2억5,300만원 총 10억 1,400으로 수용인원 총 70명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대항 향천에 있는 사랑의 집 유지재단에서 현재 무료노인요양시설이 있지만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국비 4억1천만원, 도비 2억500만원, 시비 2억500만원, 총 8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1,002㎡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수용인원 52명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모 능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생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국비 6억8,200만원, 도비 3억4,000만원, 시비 3억4,100만원, 총 13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총 면적 1,419㎡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 60명으로 현재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화장장 유류대가 1억3,057만2천원,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납골묘라든지 화장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화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유류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과 화장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1년 중에 추석을 앞두고 노인 2천명에 대해서 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운영비로 1개소당 72만원씩 3억3,840만원입니다. 경로당 지원난방비로 연간 30만원씩 470개소에 1억4,10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공기침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1, 2차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5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월 84만원씩 해서 16명에 대해서 1,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1인당 7만원씩 월 84만원씩 해서 51명에 대한 4,284만원입니다.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정착금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 1,100만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1식당 2,500원씩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68명에 대한 3,402만3천원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야고버의 집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그런 경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역시 야고버의 집과 공양반, 2개소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165만6천원입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등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라든지 간병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동 야고버의 집에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428만원입니다. 노인무료 및 실시시설운영비로 남면 월명 성모의 집과 대항면 행복의 집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8억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 운영비로서 573만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 3세미만의 경우에는 1인당 월 6만1,770원, 3세이상인 경우에는 월 8만4,720원씩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69명에 대해서 14억1,7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관내에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소에 1,433만4천원입니다. 시설비에 화장장 화장로 보수에 2개소에 1,400만원, 화장로 대차 교환 900만원, 지금 화장로가 노후되어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퇴색이 되어서 도색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로 7개소에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포읍 예1리 새터마을 1개소, 남면 운곡리 등골마을에 1개소, 대곡동 기밭골 1개소, 대곡동 가메실 1개소, 대곡동 외새실 1개소, 대덕면 화전1리 광신원 1개소, 대신동 교동 새동네 1개소 그렇게 해서 7개소에 3억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22개소에 660만원, 이것은 싸이클이라든지 발맛사지기, 적외선 이런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기구를 보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개선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 10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80만원씩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노인복지기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 사정상 2,5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경비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불어난 이유는 아동업무가 전에는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다가, 아동복지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여성부로 이양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아동업무가 가정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분야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항목으로 봐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성단체 수련회라든지 여성주간 행사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비가 가정복지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중에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76가구에 5,48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세대당 100만원씩 8가구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월동연료비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0만원씩 97가구에 대해서 1,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간 10만원, 상하반기 각 5만원씩 해서 43명에 대해서 43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1인당 20만원, 상하반기 각 10만원씩 해서 460만원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로 행사시 식대 등으로 해서 2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로 100만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0만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30만4천원, 입양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해서 1,04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하루에 300원씩 해서 930명에 대해서 월 9만원씩 8,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씩 15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 1인당 1만3천원씩, 보육시설에서 검진 후에 시에다가 통보하면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17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로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해서 9명에 27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운영비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YMCA 1층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씩 해서 1개소에 2,400만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62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이것은 시립보육시설이 4개소, 법인 8개소, 종교부설 2개소, 민간 영아전담 2개소,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15억4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포하고 개령, 지례, 금릉, 문당동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서 효동어린이집을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5개소에 857만4천원, 개소당 월15만원씩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835명에 9억6,200만원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규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1인당 3만8,650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명에 5,400만원입니다. 625페이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영아전담 시설, 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년 100만8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취학전에 만5세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15만3,200원씩 지원해서 3억9,163만8천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서 1인당 29만원씩 15명에 대한 5,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려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6만원씩, 자격수당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월4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5,880만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기능교육비로 고교생 1인당 30만원씩 17명에 대해서 510만원,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여름방학때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6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중고생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1인당 12만원씩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중고생에 대해서 연간 5만원씩 1년에 한번씩 지원됩니다. 90명에 4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시설 아동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연 1회 수학여행 가는데 8만5천원씩 32명에 272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로서 초등학생은 5천원, 중학생은 6천원, 고등학생은 8천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5명에 1,03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연간 1인당 2만원씩 271명에 542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인당 1만5천원씩 해서 연2회 813만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비, 교재비라든지 강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인당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23명에 대해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신축비 5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3억, 시비 2억5천만원, 감리비로 여성회관 신축 감리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10억 이하인 경우에 공사비의 2.1%를 감리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부대비를 3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6억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5개소 중에 3개소는 확정이 되었고 2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확정된 곳은 아포 어린이집 증축하는데 1개소, 백합어린이집 개보수 하는데 1개소, 아포어린이집에 장비 보강하는데 1개소,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신축하는 2개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중에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10개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이것도 역시 조례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5천만원씩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35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만4천원,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으로 10만원, 다음 장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원, 이것은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의료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상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가 3,431만6천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35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유인하는 등 일반용품비로서 3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중간쯤 의료 및 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43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 9억8,708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와서 세입에서 다시 세출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료보호 예산이 122억3,544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 81%, 도비 11%, 시비 전체 8%가 되는 9억8,700만원이 전체 예산의 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도에 불입합니다. 도에다 불입하면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에 따라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0페이지 과오납금등입니다. 의료보험기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2004년도 결산잉여금 500만4천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로 136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2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만원, 다음 장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1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37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375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200만원씩 24세대에 2억8,8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에 900만원씩 10세대에 9천만원, 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에 2,200만원입니다. 1376쪽에 예비비 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고생 하십니다. 방금 양병직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쪽에 노인체육대회 하고 실버가요제 10월달에 하게 되죠?

실버가요제는 5월달에 하고,

노인체육대회가 10월달 읍면동에 같은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 동원하는데 심지어는 읍면동에는 동장들을 소집해서 그렇게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5명씩 나오라고 해서 하고, 조금 전에 양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오전에는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실버가요제를 하고 하면 경비도 절감될텐데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를 전에는 계속 봄에 하다가 실버가요제를 5월에 하게 됨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가을로 미루어서 그렇게 했는데 노인들로 봐서는 두 행사를 통합하게 되면 한 번 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올해 노인체육대회에 불행한 사례가 있었죠? 노인체육대회 하는데 노인들을 마라톤을 시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노인체육대회는 오전에 노인들의 그야 말로 체육대회, 국장한테도 질의했던 것이고 이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체육대회 하고 오후에는 실버가요제하고, 과장님은 자꾸 변명하는 것입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고,

김천초등학교에서 작년에 노인체육대회 할 때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오전에 다 끝나고 오후에는 실버가요제하고 같이 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국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고 체육관에서 실버가요제를 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경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노인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노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전체 김천시 예산 중에서 과장님이 요구한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387억입니다. 15.8%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빼고 하면 건설과 다음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배부하고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황악산 산채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예.

조금 전 이정열위원님 말씀하신 실버가요제도 예산 증액 되었죠?

예.

재정자립도가 올해 몇 %라고 생각합니까? 2005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은 24%정도, 2005년도 예산은 20%가 조금 넘어갑니다. 전부 먹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니죠. 부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죠. 김천시에 황악산 산채 축제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김천시 이외 사람들이 몇 %정도 왔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없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국에 많은 업체를 유치해서 참여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30%이상 외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악산 산채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제대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본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축제기간에 싸지도 않고 제 값을 다 주고 사 먹어요.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형편없다고 알고 직지사 산채 음식에 대해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물으면 전국 산채음식 경진대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장 안에서,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황악산 산채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목만 나누어서 예산 확보 다 할려고 하는,

산채축제는 상가번영위원회에서 하고 경진대회는 김천 황악산 산채음식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계속 김천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하면 경상적경비가 김천시 예산에 절반을 차지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쪽입니다만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라고 614쪽에 있죠?

예.

624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57만원 있습니다. 목도 똑같고 한데 순수 시비 사업과 보조사업 그 차이만 있고 목은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한 군데는 4개소, 한군데는 5개소,

614쪽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은 아포, 개령, 지례, 금릉 어린이집 4개소에 월 12만원씩 해서 143만4천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똑같은 차량 운영비인데 어떻게 나누어서 예산을 잡았느냐 그것입니다. 순수 시비를 따로 목을 잡을 필요가 없고 순수 부담금을 더 붙여 주어야 되는데 안되면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안했던 사업 아닙니까?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차량운영비는 안잡았던 것인데 2004년도 예산에는,

과장님 답변 안되면 뒤에 담당님들 뭐 하십니까?

뒤에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알고 있는데 4개소이고 5개소이고 뭐가 다르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담당님들 뒤에서 보고를 빨리 빨리 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됩니까? 담당계장님들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게끔,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답은 계장님 준비되는대로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09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서 나와 있는데 등록된 수가 몇 개소입니까?

442개소입니다.

신축중인 것 하고 2005년도 신축으로 계획된 것 해서 500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612쪽에 가봅시다. 경로당 지원비 해서 양여금 사업 하다가 이양되어서 순수하게 시비 지원사업이죠? 여기에는 470개소 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앞에 국도비는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렇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에 470개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470개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받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받아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러 갔습니다.

경로당을 무한적으로 등록을 받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행정구역 동네당 1개씩 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집, 20집 있는데도 하나 받아 주어야 하고 이런 식이 되면 500개, 600개 될른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등록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마을 단위로 있는 경로당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 노령화 된 주민들이 이제는 사랑방에 겨울철에는 동네마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좀더 액수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작정 전시행정 차원에서 늘려만 가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준에 적합한지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하고 안하고 개수를 500개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는 사항인데 경로당 한 군데 난방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작년에 경로당 연간 지원한 금액하고 올해 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하고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금액을 올해 편성한 예산 금액하고 나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10평 미만은 연간 20만원, 10평 이상 20평 까지는 25만원, 20평 이상 30평까지 30만원, 30평 이상은 35만원, 그렇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수에 대한 기준이고 연간 보조는, 경로당에 작년 예산에 연료비로 어느 정도 지급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연료비하고 특별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 특별연료비는 면적마다 틀리고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가고 난방비는 30만원인데 올라서 11월달에 8만원씩 더 나갔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오위원 염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쓸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작년도 연료값하고 올 현재 연료값하고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연료는 예를 들어서 5드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2드럼 반 내지 3드럼반 밖에 기름을 쓸 수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나 유지들이 경로당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자생단체나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도 전부 어렵고 해서 힘이 드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 사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무조건 예산 사정 사정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안되죠. 우리한테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증액 시켜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시예산 파트에 충분하게 사정을 설명해서 100% 다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천만원밖에 적립이 안된다면 조례 개정해도 있으나 마나 한 내용 아닙니까? 설명 좀 잘 하시고 위에 건의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아까 오위원 말씀하신 자료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올린 예산을 기획실에,

두 가지 다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69명을 잡았는데 626쪽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288명을 잡았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627쪽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271명을 잡았습니다. 아동 시설 운영비에 나가는 269명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어째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인원이 들쑥 날쑥 합니까? 참고로 한 가지 더 묻자면 2004년 12월 현재 김천시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271명,

271명인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았네요.

아동이 변동이 되어서,

운영비에 269명 잡아놓고 있고 288명, 271명 왜 들쑥 날쑥 했느냐 그것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 보고 할 당시에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보고 시점에 따라서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도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밑에 건강검진비, 김장비도 도비보조사업이죠?

예.

똑같은 입장에서 김장도 담아주어야 되고 건강검진도 해야 되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도비요청을 해 주십사 해서 결재 되어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88명으로 잡고 271명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 줍니까?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는 여름 방학 때이고, 김장비는 가을 겨울이고, 보고 시점에 따른 아동이 늘었다 줄었다 그런 사항인데 항상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아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2004년도 예산을 요청하면서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줄었다 늘었다 이러면 안되죠. 그리고 예산 항목을 잡아서 차량 운영비는 하나는 순수 시비로 하나는 국고보조로 예산을 잡아서 요청했는데 답을 바로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올리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수치에 대한 편성은 기획실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항목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부서에서 목을 정해야 되지 거기에서 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목을 챙겨 넣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김천시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죠. 이상입니다.

뒤에 계장들 잘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100% 업무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과장님 아까 오위원께서 전시행정이다, 농촌 경로당에 보통 25평에서 28평 짓는데 내년에 지을려고 하는 희망지가 있습니까?

7개소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관을 지을려고 해도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빈집에다가 수리해서 밥을 해 먹고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10평 미만 동네 한 복판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정도 집을 원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5평, 30평 전시 행정이다, 기존 지어 놓은 경로당은 마을에서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10평 정도 지어서 같이 밥을 해 먹고 지내는, 과장님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 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바로 예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총예산액은 8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예산액이 7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72쪽 상단 인건비와 578쪽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580쪽 공공요금 및 제세, 582쪽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83쪽 차량선박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측에 지방이양사업 1억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0만원으로서 초고속 인터넷사용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에 컴퓨터반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 강사료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기능 강사료, 야간강좌 외래 강사료, 기타 등등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상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도 해당이 되고 585쪽 시설장비유지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85쪽 하단 202 여비와 587쪽, 경상적경비는 금액을 생략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587쪽 204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일반보상금이 3,720만원인데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2,600만원,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교육, 봉사활동 참여자 회의 간담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외래강사 여비 200만원 등 해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90쪽 기타 보상금 1,1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91쪽 민간이전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 재가복지 대상자 한마당잔치 지원 300만원 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500만원입니다. 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경상적경비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감되었고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 850만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봐 주시고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92쪽 중간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재료비 2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100만원 등 해서 74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93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94쪽 상단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보조와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900만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원 해서 1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5,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1,60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비 50만원, 작품전시회 반별 재료구입비 200만원 등 해서 1,620만원입니다. 다음 595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복지관 건물 누수 방지공사 300만원, 교육장 강의실 바닥교체 1천만원, 복지관 지붕 누수 등으로 복지관 건물 유지 관리 수리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9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1,980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중입니다만 가장 즐거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웃는 경우는 잘 없는데, 즐겁습니다. 여성회관이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공사가 곧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내년도쯤 완공되면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당초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일반 현황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도에 준공되어서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96년도에 여성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 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여성회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소관에서 여성회관이 운영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591페이지 자원봉사 주간행사 지원 1천만원 설명을 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어떤 행사입니까?

총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250명이 독거 노인들 반찬도 해 주고 마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하나 하나 쓰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주관하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250명 따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관 소속에 단체입니다.

1개 단체입니까?

예.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정자 회장님이 자원봉사 회장님이고, 안그래도 임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많이 자랑 하십니다. 이번에도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체에 간다고,

예.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성회관이 생기면 여성단체가 계속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미용 봉사같으면 공양방에서 저소득층 점심 먹으러 올 때 목요일, 금요일에 미용 봉사를 매주 하고 반찬 같은 것은 매주 화요일에 해 주고,

아직 성급한지 몰라도 50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하는데 의회가 40억 들어갔는데 50억 들여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보충되고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쉽게 말하면 소모성이 많잖아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여성회관하고 김정자회장처럼 자원봉사로 하지만 여성단체 14개 되어 있는데도 나와서 여성회관 운영을 해 나갈 때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몇 년 마다 주기적으로 건물을 짓듯이, 건물을 한번 지으면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하고 해서 새로 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장님 이야기는 여성회관을 50억을 들여서 건축하면 1년에 1억 2억 가지고 복지관이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대광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신축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1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8억,

의회가 40억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8억밖에 안됩니다. 여성회관 지으면 1년에 소모성 예산이,

그것은 지금 수준에서 크게 증액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나 장애인복지회관은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차원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오래 되어서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봐 주십시오. 어차피 더 증액은 안될 것입니다.

인원도 많이 보강 안됩니까?

조금은 되리리고 봅니다만 크게는,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지만 시설이 증가하면 기술 인원이나 관리 인원이 조금 증원 안되겠느냐, 돈을 자꾸 증액이라고 하시는데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뒷 쪽에 보면 592쪽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 하고 똑같이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재료비도 같은 맥락이죠?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취지가 농어촌에서 사는 여성분들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관 인근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시골에 사는 분들은 농사철에 바쁘면 못나오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나오고 해서 우리가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면사무소 장소를 이용해서 농촌 지역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관에서 취미교실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때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관장님 말씀대로 시내동은 놔 둔다 하더라도 읍면에 5개소를 하시는데 5개소를 하시지 말고 15개소나 13개소나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은 해야 되지 전부 다 해 봐야 8억 밖에 안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호응도가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올해는 좀더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전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장님 실적이 어떻습니까? 5개면이면 1개면에 신청을 받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20명만 되면 한 반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급효과가 좋아서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낮시간에는 이용도가 낮습니다. 밤 시간에 농번기에는 바쁘고 피곤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보통 20명만 되면 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면에 직원들이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권장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저조하죠?

아닙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비교적 호응도가 좋았고 올해는 농악이 많이 했습니다. 알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있습니다.

농악이,

농악을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김천시청 산하에 과가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종합복지관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연관된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조금 있으면 집을 다 지으면 여성회관하고 합쳐져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만 무작정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에 해 왔던 일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타 부서에 있는 일을 서로 내 것이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은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연구를 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번 예산 심의 때 어린이집 요즘 운영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교구 교재나 환경 정비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여성회관이 공단에 지어지죠?

공단입니다.

공단 시부지에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알고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여성들은 농번기나 이동하는 것이 농사철에는 일도 바쁘고 거리가 멀고 해서 1일 4회 정도 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오시기 힘들고 오면 거리도 멀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 시 부지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여성분들이 마이카 시대라서 차로 이동하기 적합한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와 보셨죠? 그 주변에 환경공원도 있지만 복지관내에 건물은 정원도 넓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다른 어느 시내 보다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동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주차 공간도 넓어서 주차장 확보에도 시내 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