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저 1, 2동은 옛날의 대저동의 법정동이 대저1동, 2동 자체가 법정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저1동 몇 번지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광고물 업무가 동에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이 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동에 있는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한다는 말은 동에 옛날에 위임되어 있던 수임체가 동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삭제를 하므로 해서 원래대로의 구청의 업무로 환원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속기사, 위원장이 아까 한 말은 앞뒤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실장님! 2건에 대해서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4년 5월 4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지급액을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또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2004년 9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되어서 우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동 규정 제 5조를 신설하여 별표 5란에 수당지급액을 3급은 128만원, 4급은 122만원, 5급은 105만원, 6급이하에 대해서는 88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직원들의 실비 보존 차원에서 파견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기준입니다. 아무쪼록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닏.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두명 가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특수업무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 관리법에 의해서 조직된 일반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무역 활성화라든지 특수업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하는 일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수업무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하셨습닏.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12월 9일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에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종래에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소관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과한 사항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한편 인터넷으로 등초본 교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상위 법령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이 기 부여 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항을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권한의 위임 제2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는 아래 사무를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18조의 1항에 의거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 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해서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닏.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004년 10월 26일자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관장함에 따른 내용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가 가능함에 따른 중복사항을 동위임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

예, 그렇습니다.

타인 것은 열람이 안됩니다.

이 내용은 과거부터 이미 동장한테 등초본 발급이나 열람권한이 부여 되어 있었는데 구 조례상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관리기관장의 명칭입니다. 동장을 관리하는 기관장 열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 10시 58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동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인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과 위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로써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소재지는 대저1동 2812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설의 이용으로써 강서구 거주자 60세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2항은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3항은 시설비 이용 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조는 이용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의 기준에 의해서 이용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2항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용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입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일반인에 대해서도 강당 등 일부 시설을 희망토록 했습니다. 항은 시설사용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4항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하는 행사 등입니다. 제6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으며, 2항은 구청자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을 사용을 금했고,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제7조는 시설 사용의 정지사항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허가 받았다든지,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기타 사용허가 조건의 위배시는 시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사용자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9조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사용을 완료했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구 직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을 구 직영할 때는 복지관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장은 사회복지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실장은 6급을 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2항은 복지관 운영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운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해지사항입니다. 운영능력, 위탁조건을 입회했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수탁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3조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복지관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나 본 조례에서 지급해 왔습니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즉 제7조는 기금을 매년 4,000만원씩 해서 3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3억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써 앞으로 기금을 확충할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1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용어가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제7조의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1항의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자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이미 기금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설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관 조례는 심히 각 타구의 노인복지관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한 사항이고, 장학기금은 현실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그렇습닏. 그래서 3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원금으로 충당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수정안을 7조 1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여기에 항상 이 기금은 3억원이 딱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많이 써버렸다 하면 다음 연도에 모자란 것을 충당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금을 예를 들어 3억원을 하더라도 원금을 까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문에 따라서 까먹을 수도 있고 안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수혜 장학금은 발생이자를 가지고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금 부분은 어떤 형태로 수익금이 작아지면 아까 김진옥위원님 말대로 인원수가 대상이 적든지, 금액이 적든지 두 개중에 한 개란 말입니다. 그나마 원금은 안까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원금을 보면 못까먹습니다. 원금은 손을 못댑니다.

지금현행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에는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자를 높여야 하는 결론 아닙니까? 원금이 커져야 이자가 커질 것 아님니까? 이 수정안도 전문위원님이 만든 수정안도 3억원의 부분은 이미 조성되어 있잖아요. 원금에 손을 못대고 이자 부분만 원금에 손을 댔다면 발생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스러우면 원금조성 부분을 4억원을 한다든지 새로 목표치를 수정해 주어야죠. 그래야 수혜 혜택이 돌아가지 내일까지 지금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원금은 3억원이잖아요.

지금현재 수정안에 3억원을 목표로 해 놓으면 사실 이것 보다 어 융통성이 더 없습니다. 이 조항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5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개정조항은 단지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액수는 안 정해놓았기 때문에 목표를 3억원을 해 놓으면 3억 이상은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김진옥위원부터,

자 그러면 제7조 4항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기타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출연금은 뭐고 구 적립기금은 무엇입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구 출현기금이나 그 다음 기금의 운영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가지고 그 돈이 1, 2, 3항을 전부 합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말하는 장학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을 말합니다. 장학금은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죠.

기타수익금은 뭡니까?

기타수익금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자는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금에 포함을 시켜요.

일단 전체적인 기금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이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출연금, 출연금이란 말은 뭡니까 김진옥이가 이 기금에 돈 1억원을 보내겠다 하면 그것이 출연금 아닙니까?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금, 그 다음 기타수익금은 이자발생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학기금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금이 1,2,3항이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1,2,3에 포함이 된 다,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 했던식으로 원금에서도 충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충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장학금 지급 대상은 무슨 돈가지고 합니까? 그것만 정학하게 합시다. 이것은 장학기금의 조성부분이고,

장학금 지급이 혼돈이 되시는가 본데 제 8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 장학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의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쓰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자말고는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은 현행 법대로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본 조례로서는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적어지고 금액이 적어지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저소득층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 현행법을 바꾸자면 8조 이자의 부분을 원끔까지 까먹는 부분을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그대로 놔두었다면 원금 부분을 올려야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아까 수정한 3억원의 목표치를 정하면 안됩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억원은 계속 3억원 아닙니까? 이자는 자꾸 줄고 조성금액을 4억원을 하든금액을 안정하든지 그런 사항을 만들 수 있는 자구책만 마련해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은 접근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청의 재원의 능력만 된다면 저소득층에 한없이 보살펴 주어야 할 의무가 저희들 한테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조례 부분에서 목표치는 달성이 되었고 달성되다 보니까 이자율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목적은 처음 조성했던 의도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이자의 발생에 의해서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저소득부분에서 복지부분들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심여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이 됩닏. 그래서 원금 부분에서 이자부분을 순수한 지급방법에서 이자분만 가지고 운영 가능하니가 끝까지 원금 부분에서 손을 못대니가 위원들이 공감했던 이자율이 낮아져서 복지혜택이 적어지니까 금액은 적지 말더라도 이때까지 조정이란 부분들은 현행법대로 예산에 매년 4천만원이고 다른 출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부분에서는 구 적립금 출현금부분도 있을 것이고 운영수익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확대의 폭들은 원금을 늘리는 견해는 폭입니다.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익이자율은 발생되는 이자는 커지리라 봐집니다.

기금이 커지면 이자도 커집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혜택은 커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도에 실린 부분이라고 보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저희들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되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안이 보면 현행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매년 4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에 의한다로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왕 만드시는 겸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말이죠 9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라 해서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3 기금이기 때문에 각종 기금 우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120일 이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장학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삽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영에 관한 계획 보고라든지 결산보고는 예산에 준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도 그러헥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허술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조례의 제9조 1항 3항도 장학기금 7조 사항에 1항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이 되어야 않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기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어요. 유독 장학기금만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만든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도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소득층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이 공감한 부분이 원금은 손대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원금을 높이면서 이자발생율을 높여서 공히 저소득층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사항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의도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님과 사회복지과와 채택하기전까지 한번 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항 역시 심사결과는 12월 9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에 대하여 정말 심의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오늘 정말 성의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슴을 드리도록 하겠습닏. 그리고 오늘 회이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