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만 논산시민의 삶의 권익증진과 시 집행부와의 조화와 감사기능을 수장하고 계시는 김영운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논산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성규시장님과 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풍요롭고 활기찬 논산 건설을 위해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모두의 흩어진 자세를 바로 잡고 희망찬 논산 건설을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선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지역 전선과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시의 도로변은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선줄과 통신선로로 인하여 미관상은 물론 시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심지역은 전선·통신선로의 지중화시설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지역도 지역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도 시가지 지역은 지중화시설을 해서 도심의 미관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중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같은 곳은 많은 예산과 복잡한 공사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맑고 푸른 양질의 자연환경을 위하여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가로수가 전선과 통신선로 때문에 몽당빗자루처럼 매년 잘려지고 있어 흉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매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선줄이 나무사이에 끼어있어 바람에 스치면 합선의 우려도 있고 누전사고의 염려도 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시청 청사앞 시조마을 식당앞 건너편 가로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매년 잘려져 나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으며 도심의 미관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전주대 중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통신선로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높이를 전주대 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로수를 바짝 자르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순회수리센터 인력확충관련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입니다. 과거에는 면에 집결하여 수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봉사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기계수요는 늘어나고 기술인력이 딸려서 100% 수리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총 2만 5,281대중 타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분도 많이 있으나 기술센터에서 순회하면서 봉사를 하다보니 이제는 인기있는 사업으로 변모하였으나 2명이 운영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용직 예산을 확보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현재 근무중인 두분들은 손에서 기름때가 지울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분을 포함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수는 승용차 2만 4,622대, 승합차 3,498대, 화물차 1만 3,809대, 특수차 107대, 총 4만 2,036대이며 차량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공용주차장은 53곳에 2,588면밖에 되지 않아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인 25곳에서 청원경찰 6명과 공익요원 5명이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 교통질서 위반차량 부과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 2만 1,292건, 부과액은 8억 6,774만원, 납부건수는 9,874건, 수납액은 4억 189만원, 미수납건수는 1만 1,418건에 미수납액은 4억 6,585만원으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해시 진압작전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만 하지말고 주·정차단속에서 수납한 금액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향후 주차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공동주택 재난관리대책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로 그 규모, 크기가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화재 및 가스폭발, 추락, 자살 등에 따른 재난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나 가스폭발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준한다면 11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재 초고층아파트는 부창 대림 22층, 연무기산아파트 19층 1,054세대와 15층 고층아파트만도 강경 보성아파트외 15곳에 5,726세대에 초고층까지 17곳에 총 6,790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나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고작 50m 굴절차와 27m 굴절차량 각각 1대씩 보유함에 따라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장비보급 충족률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폭발시 대형참사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영·유아추락을 통한 자살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1·2종시설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관리공조 또한 매우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층아파트 화재시 진압에 필요한 고층용 소방장비확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과 재난관리의 구체적 관리체계현황, 가스분야 안전대책 중점사항 현황, 추락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 활용방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수는 각 읍·면·동에 근무인력이 있으나 소방파출소가 부족하여 인원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무읍에는 소방파출소를 두어 연무읍 7,025세대 인구 1만 9,205명의 생명과 재산보호차원으로 연무 및 연산 동부권 파출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일회성의 질문이 아닌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