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2005년도칠곡군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총 무 과 ㅇ 세 무 과 ㅇ 회 계 과 ㅇ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년도 칠곡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칠곡군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부터 먼저 하여야 하나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미군공여지 관련 회의로 서울에 출장중이신 관계로 총무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총무과소관 일반행정비 기타부담금 이거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가지고 2006년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경비를 본예산 편성요구가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일반행정비에 수당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적부담경비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비서실 및 일용인부사역,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이래가지고 전부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800만원, 그다음에 문서등록 및 접수대장 부책유인 등 해서 전체적으로 2억1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총무행정추진 직원여비는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2,4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거는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상·하반기 직원연수 경비가 2,400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한미친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국가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작년수준하고 같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자치단체에서 국제화 교류재단에 납부하는 법적경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인경비 CCTV 설치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구축비 1식에 1,000만원하고 무인감시카메라 900만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조리시설 개선에 싱크대 설치입니다. 이거 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 CCTV 이거는 청사방호 및 경비강화를 위해 청사내외의 무인경비를 위한 CCTV 설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보존용 이동식 서가 설치 및 교체입니다. 이게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문서고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문서까지 앞으로 군에서 보관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서고를 별도로 기존 건물에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대체인력 인부임 이거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인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용장 내외지 구입, 종합행정 법령추록, 표창장 내외지 구입, 공무원증 제작, 인사기록카드 보존화일,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2박3일정도 합숙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부담금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통일교육원등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재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이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시설학원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그다음에 군전입시험 수당,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보수교육 분기마다 1회씩 하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이거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1억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이거는 매년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제주도 가는 것입니다. 이거 2,000만원 계상했고 군수표창 시상품 손목시계 150명해서 3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3만원씩 했습니다만은 전번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5만원 계상을 해서 420만원했습니다. 그다음 향토개발상 이것도 5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하고 퇴직공무원 배우자 공로연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늘은 4억3,700만원 작년에는 4억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쪽,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그밑에 건강보험료 부담금 이거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쪽,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이거는 3억6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3억원 했습니다만은 6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수용비에 팩시밀리용지 팩시밀리드럼, 팩시밀리토너, 전화번호표 제작, 전화번호수첩 제작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해가지고 관내 전용 회선료, 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민방공 전용회선료, 군청대표 전화 및 DID 회선료, 실과소, 읍면 2회 일반전화료, 전국단일망 일반 전화료, 휴대전화 이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화교환기, 키폰시스템, 팩시밀리, 고속다중화장치, 행정방송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통신시설 보수여비 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량 검사를 금년도 7월 30일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30건정도 처리가 되는데 여기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키폰전화기 교체 이거는 사업소하고 읍면에 고장등을 대비해서 10대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자동보시스템 서버 구축 이거는 민원인 효대폰으로 민원결과 통지나 예방접종 안내나 지방세납부 안내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 강당에 핀마이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 야외행사용 앰프를 구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외행사 같은거 하면은 전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 구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황실 앰프설치입니다. 이거 1,500만원은 회의실에 앰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앰프는 5층 상황실로 옮기고 우리 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홍보용 교양지에 월간 2002, 국방저널, 오늘의 한국, 통일한국, 연합뉴스 그다음 행정자료용 도서에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자치행정, 자치공론 이거는 우리가 매년 보는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승격 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시승격 추진 홍보 리후렛 제작 이렇게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당면 현안사항 시달을 위한 각종 회의서류, 행정업무 추진 서류 파일구입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처리지침서 유인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가서 상황근무자 급식 자매결연 초청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 버스임차 이거는 칠곡 완주 대학생 수련회에 2박3일간 각 40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참가 버스임차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계에 국내여비에 내무행정 추진여비, 시승격 추진여비, 자매결연도시 친선축구대회 참가여비 해서 2,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이거는 80명정도 해서 금년도까지는 자부담 50%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가지고 30%정도 해서 80명을 9박10일정도 해서 유럽5개국에 보낼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어학연수 경비입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서 경상북도 지방교육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어학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에 따른 경비부담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명정도 해가지고 900만원, 그다음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한명을 우리가 장기교육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두명정도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 이장자녀장학금은 이건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480만원 이거는 도민의날 국경일 기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 그다음 지역축제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완주군 대둔산 축제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매결연 후속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 그다음 전국이장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그다음 이장산업시찰 반장산업시찰, 리반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여론모니터 운영을 위해가지고 360만원, 그다음 모범리반장 시상금품, 군정추진 협조자 표창 및 시상금품, 실과 분야별 군수표창 시상금, 이거는 전부 손목시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이장 공로패제작 이거는 15년이상 장기근속한 이장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민의 날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금품 5명에 대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퇴직공무원만 했습니다만은 30년이상 지역의 공직자로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 예우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부부동반으로 부인까지 연수경비를 부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직원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도뿐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전부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콘도를 회원권을 10구좌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10구좌는 한구좌에 연간 30일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구좌 같으면 300일 이거는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또 군정유공 민간인단체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여기에 수련대회라든지 이런거할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이거 8개읍면 2개 정보화마을, 한 개 대규모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종합복지회관이 대규모 교육장으로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행정전산 운영, 그다음에 주전산기 운영소모품, 그다음 사랑의 PC 보급운동에 따른 보급장비 정비비, 행정전산업무 교제 및 전산운영 교재유인,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각종행사 현황판 홍보물 제작, 그다음 마을정보센타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우리군 민원실하고 왜관읍하고 동안리 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동안리건은 현재 별 이용이 잘 안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거는 면사무소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도매인 등록 유지비 하고 그다음 인터넷 실명 확인 서비스 수수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공단상수도 회선사용료, 그다음에 구상문학관 회선요금, 자동차 전산망 책임보험 회선료, 환경종합센타 회선이용료, 공중정보 통신이용료, 그다음에 동안리 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이렇게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그다음 제7회 공무원컴퓨터경진대회 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용 장비유지 보수비,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UPS 유지보수비 UPS는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그다음 주전산기 유지보수 이거 전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다음쪽 지방행정 정보망 ATM 라우트 유지보수, 그다음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다음 백업장비 유지보수, 종합정보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그다음 침입탐지 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 취약점 분석 프로그램 유지보수, 인터넷이용 환경개선 장비 유지보수, 그다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지방행정 정보은행 유지보수, 지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민원중개서버 시스템 유지보수비, 동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다음 토지관리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수집하고 조사업무 추진,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정보화마을 운영관련 각종 회의행사 참석, 정보화 연찬회 참석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활동평가 보고회 여비보상 그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및 정보화지도자 회의참석 정보화 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정보화마을 추진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이렇게 해서 전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홈페이지 홍보 이벤트 시상품 구입 이거는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7회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운영비를 2개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 일반운영비에 도민 e-life교육 정보화마을 주민 및 일반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19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백신프로그램 구입하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하고 통계 프로그램하고 기타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종합상황실 네트웍구축 500만원, 전산실 보안통제 시스템 1,000만원 이거는 보안업무 규정상에 출입통제구역인 전산실에 출입통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장 환경구축을 위해가지고 전동스크린 화이트보드 설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증축 교육장에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우선 장비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140대에 2억3,100만원, 그다음에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용 컴퓨터 이거는 각종 회의나 훈련, 감사지원용으로 상설 고정 배치되는게 되겠습니다. 10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단말기 노후지방세 민원단말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거 3대, 의정활동관리용 컴퓨터 3대, 네트웍장비관리용 노트북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트구입입니다. 업무용 프린트는 전부 노후 프린터 교체입니다. 25대, 그다음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한 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한 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장 환경구축을 위해가지고 컴퓨터 16대 프린터 2대, 빔프로젝터 1대, 스캐너 1대, 컴퓨터 책상 30개, 컴퓨터 의자 30개, 교육용 디지털 전자펜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안패치 시스템입니다. 보안패치 시스템 설치, 그다음 IP관리 시스템설치, 네트웍 장비교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주5일제 확대에 따른 민원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3개읍면에 우선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셋톱박스구입 이거 7개소, 지역정보센터 하론소화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확인평가에 일반수용비 이거는 군수지시사항 평가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서, 주요업무자체 평가보고회 상하반기 나눠서 하겠습니다만 그다음 홍보현수막 제작, 칠곡군장학금 통합수여, 장학증서 내외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정특수시책 평가보고서 그다음 군정 CI 홍보물 제작, 주요사업 확인평가 추진 필름 인화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군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군정추진 확인평가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요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하고 군수지시사항 사업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KMS 우수 지식 및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왕, 마일리지왕 이런걸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군정업무 대외비 달성도 부서별 자체평가 후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용역비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 주민만족도를 용역을 줘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에 군정에 미치는 영향 군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호이방 보강 구축입니다. 여기에 동호회등 3종 메뉴얼 재구축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명예퇴직시에 지급하는데 직원퇴직수당을 전부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노후 모사전송기 6대가 되겠습니다. 읍면 팩시 민원용 2대 하고 보건지소에 4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이테크빌리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1,000만원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문서고 확장 및 자료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문서고는 우리군청 문서뿐 아니고 읍면문서 또 문서고 앞에 자료실 도서관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그런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피복비입니다. 직장대항 출전선수 운동복 구입, 그다음 직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구입, 우리 전체 직원하고 일용직, 청경까지 3만원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150만원, 급량비에 군민체전 참가자 급간식 160만원, 군민체전 직장대항 출전선수 및 당일 급간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목별 직장대표 출전선수 훈련 및 당일 급식 1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단위 기사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따른 경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도단위 취미클럽 대항전 출전선수 여비에 540만원입니다. 다음 도지사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족 실비보상에 180만원, 운전기사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직원 및 한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경비에 1,000만원, 이거는 직협에 줘서 행사를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 및 가족 급간식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일반수용비에는 2005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 민방위 교육교재, 그다음 민방위교육관련 각종서식 유인, 공익근무요원 관련 각종 서식 유인, 상황근무일지 이거는 공익근무에 따른 상황근무 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여기에는 현수막 리후렛 제작이 있고 주민신고 계도에 현수막 제작, 그다음 충무 실시계획서 유인, 인력동원 자원조사, 2005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합동상황실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세부실시 계획서 유인, 시가지 상황실 현수막 제작,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리본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무인 제작, 그다음 독수리훈련과 화랑훈련에 따른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비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을 63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에 을지연습과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780만원, 이거는 을지연습하고 독수리 화랑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에 이거는 왜관, 약목, 북삼지역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작년도 같은 수준인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일반행정 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 2,122만8,000원, 중식 및 교통비 7,400만원, 피복비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민방위강사 세미나참석 및 보수교육여비 150만원하고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와 지역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품을 8개읍면에 2명 해가지고 5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강사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이거는 1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45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리대장 교육여비 28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중앙민방위 학교에 입교자가 되겠습니다.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국도비 4,5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전투장비로서 워키토키하고 전투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방위 교육 훈련용 자재구입입니다. 연막탄 하고 소화기, 연습용 제독키트, 구급함 이래가지고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장학증서 유인하고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자녀장학금 하고 출동수당 피복비 이거는 전번에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피복비를 전부 400명에 한 개 10만원 잡아서 4,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75만원, 그다음 의용소방대 도연협회 회의 및 교육훈련 여비에 200만원, 의용소방대 및 가족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소방의날 행사지원에 16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무과 소관으로서 문서세단기 이거는 기산, 석적, 창업연구센터는 신규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5대를 구입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문서채송용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거 2,500만원 짚차 한 대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운영수당에 숙직비 3명 이래가지고 365일 해났는데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숙직을 반드시 해야됩니까?

예, 읍면에는 재테크 근무를 합니다만은 군에는 읍면하고 각기관 상황유지를 위해서 이거는 3명 꼭 필요합니다.

당직자 역할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내에 당직을 하는데 시스템 다 작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직하는 사람들 업무는 뭡니까?

당직업무는 각 실과에 점검을 최종 퇴청자가 나가고 난뒤에 보안점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일제 점검을 하고 또 이사람들은 우리군정 전반에 대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읍면에도 퇴근하고 없으니까 각 기관간에 각종 사건사고 그다음에 동향, 이런걸 파악이 전부 되어야 되고 또 무인카메라가 전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항시 당직실에서 감시를 하고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실과 출입문에 시스템 다 작동이 되어 있는데 점검이 필요합니까?

실과 출입문이 전부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까?

본청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 되어 있고 추가로......

향후에 다할 계획이네요?

예, 전번에 차량 분실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곽에도 CCTV를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4쪽에, 휴대전화 7대 누구누구 사용합니까?

여기 7대는 군수님 한 대, 비서 2대, 운전원 1대, 그다음에 부군수 1대, 운전원 1대, 그리고 현장 민원실 1대 이렇습니다.

비서실에 두 대씩 필요합니까?

비서는 여기에 비서실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하고 또 수행비서 이렇게해서 2대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장님도 한 대 사줘야 안되겠습니까? 전화를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밑에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휴대폰 전화를 7대씩이나 실제 7대씩 필요합니까?

이거는 최소화 하다 보니까 이정도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지금 2003년도까지는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80명씩 해서 이반장이 갔는데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80명을 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장만 갔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는 반장만 8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장산업시찰 또 1,600만원 넣어났고 반장산업시찰 2,180만원 넣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에는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있고해서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올해는 반장님만 보내겠다고 이야기 했으면은 반장만 보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하면은 2,180만원 하는거는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되잖아요? 왜 당초예산에 벗어나서 굳이 2,180만원을 편성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수이반장 해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이장협의회에서도 하고 반장들도 보니까 반장들이 보통 근무경력이 전부 7∼8년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반장 인원이 많고 이래서 반장만 별도로 해서 240명......

예산이 이런 경우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서에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니까 올해 이장님만 하고 2005년도에는 반장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장 산업시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지보수비관계가 죽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 하면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고 기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1년내지 3년이내 신규 기계일때는 유지보수를 안하고 무상수리기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신규기계는 다 빠졌습니까? 들어있는것도 있지요?

다 빠졌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기종별로 전부다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경과후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기종별로 총괄해서 한다든지 유지보수 하면 계약을 건별로 반드시 다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부 조달등록 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전부다 행자부에서 할때에 전부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하고......

예산반영을 하는거는 그렇게 하는데 유지보수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 등록된 업체에서 하는데 기종에 따라서 개별로 계약을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충 몇 건쯤 됩니까?

전부 21개중에 12개는 바로 조달청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하는 경우 일반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잘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운영비를 2004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지원은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군비로 보조해서 합니까?

설치할때에 3억5,000만원 하는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고 하는거는 시군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 업무용 컴퓨터 1인 1대 지금 2004년도까지 몇 대 구입되었습니까?

이 자료도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관계하고 아까 유지보수비 하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했는데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해가지고 군정업무를 연초에 계획을 설정한 후에 과제를 선정합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온 주요업무 전부다 입니다.

각 실과에 자체평가 계획서 그러면 몇 개정도 됩니까?

약 320개정도가 되는데 그 320개 업무에 대해서 평가했는 서류입니다.

총체적인 부수를 100부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75쪽, 포상금이 내년도에 350만원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2005년도 굳이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작년도보다 시상금이 작년에 좀 적었는데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조금더 증액 그렇게 했습니다. 35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7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칠곡어린이집 차량구입 해났는데 칠곡어린이집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필요한지 안한지 제가 판단을 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179쪽,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도지사기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족 실비보상 했는데 30명 하면 우리 칠곡군전체 공무원 기사분들 입니까? 아니면 본청내에 기사입니까?

이거는 전체 기사가 다고 그다음에 배우자하고 자녀들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칠곡군 공무원기사 전체다가 30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기사 숫자는 22명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179쪽,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래가지고 이거 2004년도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금년에 우리가 행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돈이 500만원 모자란걸 우리 직장금고에서 500만원 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고에 부담시키지 말고 예산에 얹어 가지고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47쪽에 경비관계에 대해서 박성근 부의장님이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인경비 CCTV 설치하면서 뒤에 시스템 구축비 무인감시 카메라 아까 군청에 되어있다고 안했습니까?

CCTV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를 무인경비센터에 의뢰하고 있지요?

그거는 무인경비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CCTV는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군청마당이 깜깜하게 범죄 우려지역입니다. 외곽에다 CCTV, 그다음에 금고쪽으로 해서......

그건 조합에서 해야 안됩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되었고 CCTV는 군금고 조합 자체내에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우리는 외곽에......

외곽에 감시카메라 15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장소하고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시상품을 2만원씩 하게 되어 있지요?

금액은 얼마까지 해야된다는거는 별도로 정해진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단가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했는 금액입니다.

2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 줘도 되고 뒤로 가면 시상품 2만원이상 되는게 상당히 많은데 일반 민간인들한테 2만원 하고 공무원한테 5만원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 모범공무원 지급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상품 그러면 2만원이상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시상품은 아니고 수당입니다.

시상품을 2만원이상 책정되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뒤에도 보면 있잖아요. 169쪽에도 있고 시상품 구입해가지고 있고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타보상금의 시상품인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벤트 시상품입니다. 특별하게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5만원 줘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홍보가 되겠습니까?

175쪽에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조위원님 예산기준 단가표를 보시면은 손목시계 구입을 할때 기준으로 그렇게 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거는 없습니다. 손목시계를 구입할 경우에 2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153쪽에 보면은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은 뭡니까?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 이거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대여를 해줍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해서 전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다음 157쪽 보면 시승격 추진위원회 회의서류등 시승격 관련 경비가 나오는데 시로 승격을 언제하는데 주민들 마음만 뜨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획이 어느정도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 승격을 위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해 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11만 이상 되는거는 도시계획입안 잡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되어 있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시승격은 인구가 15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구가 15만이 될라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관, 석적 한지역이 5만이 넘으면 도·농복합시가 되는데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행정자치부 실무자하고 대충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지방의 전체적인 주민 여론이라든지 성향이 그런쪽으로 간다그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홍보하고 했는 것이 몇 년전부터 이야기 했거든요?

그거는 이런 계획없이 인구를......

이것도 계획있거나 없거나 홍보물 몇장 나갔다고 해서 계획이 바꿔지는것도 아닐테고 괜히 주민들 마음만 뒤숭숭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기서 전체적인 주민홍보 방향이라든지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계획대로 작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것보다 어느정도 되었을 때 홍보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민홍보라든지 주민여론이 합치가 안되면 주민투표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160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직원복지관 운영하면서 전번에 한번 올라왔었지요?

작년에 이거 한번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 승인을 안해주셔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인근 시군에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10구좌정도 하고 있고 기타 일반 군부에 보면 5∼6구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군정유공 민간인들이나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하위직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연간계획을 군정유공 민간인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민간인뿐 아니고 공무원, 군정유공 민간인, 의원님들 특별한 경우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송정 자연휴양림 7동이 있는데 송정 자연휴양림도 내년 가을경에는 개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도 손님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그런걸 손님이 안올때는 이용을 군민들이 하다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송정 자연휴양림은 우리 관내 있으니까 우리가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보통 우리가 여름휴가를 간다 가을에 세미나를 한다 그런것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벗어나서 타지역에 여행도 하면서 타지역에 좋은것도 배우고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관계 아까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내막을 보게되면은 컴퓨터 350대 수리 작년에 컴퓨터를 150대 구입했고 올해 110대가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하자보수 기간 3년이라 그랬지요?

무상은 유지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동안리 정보화 마을은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안 틀립니까?

컴퓨터 말고는 기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기다가 더붙여서 구입년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47쪽, 행사실비보상금 한미친선협의회는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해서 집행금액이 없던데요?

부대에서는 두번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수해 입어가지고 미군부대 물 때문에 담장이 무너지고 그런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데 그런걸 한미친선 협의할 때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요? 그런때 이용해야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에 향토개발상은 어떤 상입니까?

향토개발상 이 대상자는 읍면직원입니다.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읍면직원에 한해서 2명정도를 선발해서 한달에 5만원씩 줍니다.

다음 156쪽에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은 어떤건데 8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우리 있는게 아니고 야외에서 대단위 행사 할 수 있도록 대형인데 현재는 이게 없어서 임차해서 씁니다.

조달제품은 아니고?

이게 조달제품인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줘도 소리 좋고 하던데요?

이왕이면 제대로 된거 군에서 하는데 좋은거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물었는건데 부부동반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타시군에도 부부동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공무원만 지원해줬는데 타시군에 보면 부부간에 전액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85쪽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물론 도비가 왔지만은 어디가는데 450만원이나 듭니까?

이거는 아직 도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도에서 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서 묻는겁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래하셨는데 도비는 조금 줘가지고 전부 군비 보태가지고 보내는거 그렇다고 하는데 타시군하고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어디를 갑니까? 한달을 갔다 옵니까? 도에서 이런게 내려오면은 예산편성할 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151쪽에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공로연수가 있는데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13명만 하고 여기는 26명이 되어가 있고 161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32명으로 돼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내용은 퇴직공무원인데 앞에는 13명이고 뒤에는 26명이고 그뒤에는 32명이고 인원이 안 맞는거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앰프 이야기 했는데 앰프 이걸 임대하는거 하고 관리 하는데 나중에 사놓으면 관리비 유지비 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올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가 더 어렵지 싶은데 임차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임차하면 공무원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만......

임차해서 쓰면 나중에 일도 쉽고 사놓으면 관리하는게 어렵고 놔둘때도 없습니다. 직원도 하나 붙어야 되고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우리 직원은 있고 놔둘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좀 불편합니다.

다음 159쪽에 보면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두명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거 새로 생긴겁니까?

이거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최홍영 계장이 지금 1년간 교육 가 있습니다.

다음 179쪽, 직협에 행사비를 민간위탁 2,100만원 준다 했는데 178쪽에 보면 직원가족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운동복 구입하는거 이거는 직협에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협에 주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집행합니다.

행사는 똑같은 행사이지 싶은데 왜 같이 직협에 안주고 이건 총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다음 181쪽에 보면 합동상황실 상황판 정비가 있고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상황실 운영 상황판 정비가 있고 밑에서 셋째줄 보면 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합동상황실 운영 상황판은 우리 을지연습할때에 상황판이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실 현황판 이거는 독수리훈련 하고 할때 훈련마다 틀립니다.

그다음 187쪽에 보면 피복비에 대원작업복이 있습니다. 4만원 해가지고 200명을 준다고 계상을 했는데 매년 작업복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지급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대원 오면 어떻합니까?

신규는 들어올 때 100% 다 해줍니다.

신규는 매달 지급합니까?

우선 이래놓고 신규는 그렇게 안 많으니까 여기서 우선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146쪽에 위에 보면 직원연수대회 실시하면서 있는데 연수대회 실시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연수대회 이거는 우리 직장협의회 임원들입니다. 올해도 한번 했고 이거는 1년에 두 번정도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협의회 임원이 몇 명인데요?

80명입니다.

임원은 무슨 뜻입니까?

직장협의회 대의원들입니다.

80명이 3일간씩 2회에 걸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과소 읍면까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올해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까? 2004년도 없었는데 2005년도 어떻게 처음으로 이걸 반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직협도 출범한지가 3년이 되었고 앞으로 직협도 노동조합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은 아마 이게 통과되면은 국회에서 정식 노조로 출범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기 임원들 자기들끼리 명목은 연수지만 어떤 단합대회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합대회는 전공무원이 되어야되지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직협하고 노조하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직협은 직협이고 노조는 아직 정상적으로 된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노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행동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거 하고 과장님 설명하는거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거는 공무원직협에 대해서 직원연수대회 실시가 지금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 처음 실시하게된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걸 해서 공직풍토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까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이미지 그걸 설명을 해달라 그랬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직원들 연수는 우리가 직협이 출범한지도 오래되었고 또 직협 임원들이 매년 바뀌고 이러니까 건전한 노동운동을 위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런쪽으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공백은 전혀 없겠습니까?

업무공백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과오납 명세가 별도로 있습니까?

과오납은 해가 바뀌고나서 과오납 되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반환시켜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과오납 되었는 내역은 지금은 안 나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이중납부다 그런 내역이 전혀 안나타나고 본인들이 전화왔는것도 없고......

그런거는 즉각 반환이 됩니다. 여기에 계상했는 것은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때의......

당해연도에 지금 현재 2004년도 과오납금이 얼마 반환되었습니까?

그것은 세목마다 수시로 반환되기 때문에 집계는 낸 바가 없습니다.

올해 얼마인줄 모릅니까?

예, 전체 금액을 계상한바는 없습니다.

과오납 정도는 당해연도꺼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되지요? 뒤에 228쪽,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도 예를 들어서 파악이 되었던지 아니면 평년 어느정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물론 향후에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세외수입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224쪽에 지방세 과오납을 2,000만원씩이나 예산에 세운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나 동기가 있어야지 예상을 할 수 있는거지 현재 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0만원 세웠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면서 잘못 되었는데요?

과오납 반환금은 해마다 2,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비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분은 대충 2,400만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 났다가 반환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00만원 쓰여졌다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해서 예산반영을 한다해도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계 지방세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26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기계가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업체에다 위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2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산기계가 되다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넥솔이라는 전문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또 150만원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도세 구분해가지고 전부 프로그램별로 유지보수가 되다보니까 계상이 따로 됩니다.

프로그램 업체가 각각 다릅니까? 아까 같이 통합 프로그램하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현재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했는 업체가 CS에서 정보기술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아까는 넥솔회사라고 다릅니다.

넥솔하고 서로 틀리다고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하는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되고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각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세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서 계약내용하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 내역서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53쪽에 하수도 사용료 단가가 왜관은 200원이고 약목, 북삼은 150원, 석적은 214원인데 어떻게 해서 단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거 역시도 하수도사용료 같은 맥락에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태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5쪽에 증지수입은 현대자동차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대우자동차는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내역은 건건이 나타내지 않아서 그런데 54쪽에 본청 증지 판매수입 인허가등 수수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되는 거는 증지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수수료 단가를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초고속 레이져프린트기 교체 6,000만원 그랬는데 기계가 세무과에 한 대 있지요? 한 대를 구입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0쪽에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새 기계가 보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OCR 프린트기고 이것은 현재 레이져 프린트기로서 현재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고지서와 다른 납세용 용지도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고 OCR전용 프린트기는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당장은 유지보수가 필요없겠습니다.

옆에도 보면 ‘96년도에 구입해서 교체한다고 해놓고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짜리는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데 220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기계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고 하니까 그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새 기계라도 1년동안 무상해주는게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됩니까?

새 기계 자체에 대한 보수비는 1년간은 무상인데......

과장님,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점만 대답해 주시면 안됩니까? 새로 6,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지요. 그다음에 220쪽에 유지보수비가 월30만원 곱하기 12월로 해났는데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면서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새로 사는데 360만원이라는 유지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새 기계를 사면 1년간은 보증을 하니까 필요가 없겠는데 이 기계를 한다고 해서 당장 1월달에 예산이 되면서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계속 헌기계를 계속 보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을 해놨는건데 새 기계를 사는 것 같으면 이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은 세외수입 OCR 고지서가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지서 단가는 8만원이고 독촉장 하고 체납고지서는 8만5,000원 가격이 틀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OCR 고지서는 광학문자 판독기라 해가지고 고지서 위에 난수표 같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고지서입니다. 거기에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비싸고 그냥 단색으로 된다든지 하면은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윤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에 본청에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기준경비등이 전부 회계과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BSI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를 작년 수준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분은 실과소에서 설명을 올리고 저희 회계과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회계과 노후차량 교체 민원봉사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봉고 그레이스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량의 내용년수를 보면 6년인데 2년이 더 경과된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부분에 보면 왜관읍에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왜관읍에서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를 달적에 국기 깃봉이 높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차량을 남의 차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하고 왜관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도로에는 큰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적은차가 들어가서 청소라든지 각종 강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소형 화물차 한 대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에 보면은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산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갤로퍼는 내용년수가 6년입니다. 8년차가 되어서 업무용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읍면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실은 내용연수가 전부 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있었고 이부분은 전부 정수물품입니다. 정수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대금 상환해가지고 원금 2억7,713만9,000원하고 이자 1,663만원 이부분은 구 2대대 부지를 말합니다. 석전리에 있는 구2대대 부지인데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5년상환인데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환을 완료를 하고 나서 칠곡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관사정비 해가지고 매입이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 6월달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관사매입비 한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48쪽, 상단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2,592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시로 우리군 청사에 여자 3명을 고용해서 상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17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뒷면에 보면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차량하고 특수차량 청소차량이 7대, 특수차량 2대해서 9대가 사실은 환경보호과라든지 사업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풀관리 하는게 운영상 맞고 이래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개선을 안하고 내년도에는 회계과에 계상을 하고 또 일부 유류대 또는 전기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불었습니다. 다음 249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차량보험료 및 세금이 있는데 이부분도 차량 9대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 계상했던 부분을 회계과에 계상했는 이 부분이 많이 불어났고 253쪽에 보시면은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청소차, 특수차 한 대, 밑에 특수차 해가지고 6대, 건설기계 특수차 9대 이부분이 완전히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 계상했던 부분을 회계과에 계상했기 했기 때문에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부 시설비에 군청사 발전기 교체 해가지고 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지하실에 69㎾짜리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500㎾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군청 전체 쓰는 전기용량이 500㎾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이 당초보다 많이 증설되고 변전실에 69㎾로 했을 경우 변전실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변전실을 수리를 하는데 3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전체 전기를 3일간 쓸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500㎾를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군청사 냉동기 교체공사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역시 전체 사무실이 당초보다 불었고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실제 금년도에 14년차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교체가 안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일부 실과지만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관리전환을 해서 타용도로 읍면으로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2층 형광등 교체입니다. 군청사 2층 형광등 교체인데 이거는 에너지 절약지침에 의해서 40w를 32w로 낮추는데 5층, 4층, 3층 이래서 5층에는 3년전에 4층에는 2년전에 3층은 금년도에 전부 교체를 하고 마지막 2층만 교체를 하고 1층은 교체를 안해도 됩니다. 2층은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되면은 전부다가 교체가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책상 30개, 450만원 하고 의자, 민원실 의자 교체해서 총계 예산을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직원이 일부 증원이 되고 수시로 예산을 계상해났다가 수시로 의자같은게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될 때는 직원들한테 교체를 해줄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하단부에 256쪽, 군지역개발 융자 이자상환인데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군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7쪽에 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해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5%입니다. 2007년도가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해서 값게 되면은 원금이 얼마 남게 되느냐 하면은 6억, 이자가 4,200만원 남게 됩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입니다. 10년상환인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은 10년상환으로 해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부터 거치가 다지나고 내년도부터 4,000만원씩 갚게 되겠습니다. 이부분을 종합복지회관과 군청사 증축 이부분에 대한 이자가 앞면에 있는 청사 정비 군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200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값게 되면은 원금이 9,000만원이 남고 이자가 5,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회계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5쪽, 시설비에 군청사 발전기 교체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UPS가 전기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총무과나 전산실에 보면은 과거에 발전기를 돌려서 비상대책용으로 발전기가 다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전에 UPS 유지보수가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60kw발전기 같으면 우리 군청사내에는 다 카바가 됩니까?

전혀 안됩니다. 청사 전체 할려면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500k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kw증설하게 되면은 바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전체 전원을 공급하면서 변전실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500kw입니다.

500kw 발전기 교체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9kw짜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500kw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24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청소인부 3명이 군청을 순회하면서 청소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에는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타 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관읍 같은데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겠지만은 읍면에도 똑같은 직원인데 군청에만 청소하고 읍면에는 안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걸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249쪽에 보면 차량보험료가 있는데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가 있는데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겁니까?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보험회사에......

컴퓨터를 해가지고 바로 하면 보험설계비가 4만원인가 5만원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청소관계는 실제로 3명이 군청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읍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는 별도의 청사 청소인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42쪽에 보면 새마을과 종합운동장에 에어컨디셔너는 뭘하는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취합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신규 및 기타발급자에 대해서 1,0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를 분실 재발급 자에 대한 경비를 1,018만4,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해서 360만원, 다음 263쪽 민원대 화분 구입 및 관리해서 180만원 26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안내자에 대한 실비보상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도주관 해서 90만원, 지가조사 인부임으로 648만원 다음 267쪽, 지적공부 측량수수료로서 200만원, 지적도면 보관함 및 보호대 교체로서 36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로 593만원, 268쪽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에 720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2,200만원, 분할합병 등 검증수수료에 1,320만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715만원, 다음 269쪽, 개별 공시지가 통지서 제작에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에 1,438만9,000원,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265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원안내자 실비보상 이건 뭡니까?

민원실에 나와가지고 민원 안내하는 여성민원봉사자 입니다.

다음 269쪽,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그안에 도시계획을 넣고 그안에 지가를 전부다 각 필지마다 전산지가를 기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당초 10건에 대해서 893만원 이거 내역은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교재 20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150만원, 식품수거증 및 봉투제작 9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교육용 현수막 제작 6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현수막 제작 7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액자구입 1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 30만원,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우편요금 60만원, 심야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156만원,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실상 지난해보다 11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앞장 273쪽 보면은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현수막 제작과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액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82개소가 됩니다만은 매년 신규로 40내지 50개씩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는 지정증 수여를 하면서 액자에 넣지도 않고 그냥 줬기 때문에 이게 게첨이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 위생지도라든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액자구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불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27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심야 퇴·변태영업 단속활동 여비 336만원, 식품접객업소 시군교류단속 활동여비 453만6,000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및 시군 합동단속여비 2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3만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사실 시군교류 단속비가 식품안전청이라든가 도에서 교류단속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는 이런 상황인데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5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1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사이 허위광고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허위광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예산이 더 허용되면은 신고가 많고 하면은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군민다소비 식품검사 시료비, 부정불량유통 식품 검사시료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손 및 도마 검사용 키트 구입해서 3건에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당으로서 기본경비 4,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및 선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50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248만7,000원이 증이 되어서 이거는 당초에 2회인데 사실상 충혼탑이라든가 외국동산 이런데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2회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되질 않아서 2회를 더 추가시킨 분이 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면은 선열공원이라든가 충혼탑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전산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2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80만원 해서 3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277쪽,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임대료 그다음 현충일 추념행사 홍보물,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비, 현충일 참배 독립유공자 묘소 및 기념비 헌화, 그다음 신년 참배 해서 1,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고 제수비용에서 22만원정도 불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기준경비 1,150만원, 다음 국외여비로서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비는 3명해서 9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선진의료 보호연수, 선진장애인 시설연수, 장묘문화 시설연수 3개에 대해서 99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단체를 관리하는게 많기 때문에 보훈, 향군단체 8개소, 장애인단체 2개소, 위생관리단체 9개소, 여성단체 13개소, 노인회는 1개소지만은 군, 읍면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8개소, 한센집단시설 3개소, 자활후견기관 등 해서 4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6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회보장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위문경비 해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480만원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6개소였는데 가산면에 연꽃피는 집이 하나 시설이 더 불어나서 48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9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내역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 급식 및 여비보상, 그다음에 보훈단체 및 기관단체장 신년참배 조식제공, 독립유공자 및 기념비 헌화 참석 조식제공, 3.1절과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복지의날 행사참여자 급식제공. 그다음에 복지의날 행사 초청강사 수당,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돈이 조금 불은 것은 가장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보전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칠곡군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7조 3항에 의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10㎥에 해당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상 가구가 국가유공자 586가구중에 현재 87명만 혜택이 되고 420명은 보전을 해줘야될 입장에 있고 또 72명에 대해서는 수도가 설치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월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이군경회 격전지순례 이게 144만원, 6.25참전 전우회 격전지 순례 216만원, 다음 재향군인회 격전지순례 144만원, 참전유공자 안보다짐 전방부대 위문행사 152만원, 월남참천 전우회 격전지순례 144만원, 고엽제 휴우증 전우회 격전지순례 144만원,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은 280쪽,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도표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지천에도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 칠곡농장에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지천지에서 내려오는 이물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탁도도 높고 이래가지고 몇 번쯤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해주기로 해서 지금 이 도표와 같이 왜관에서 대구가는 이 도로에 취수장까지 상수도를 연결을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취수장에서 물탱크가 5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운영하는 경비가 1년에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물을 공급해 주면은 수도꼭지만 틀면 그 미터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게 여기에 가압장까지만 넣어주고 이 시설 운영하는 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거 자체에서 하라 이런식으로 되니까 우리 농장에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계상했는 것은 복지차원이고 이래서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는 사항이니만큼 이번에 또 상수도 공급해서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훈단체 국립묘지참배 456만원, 다음은 281쪽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선진사회 복지사 해외연수비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금 해서 장애수당 3억5,714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3,125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42만9,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25만원, 그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48만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5,4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이거는 칠곡농장에 올해 46평정도 신축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및 선열공원 쓰레기통 구입해서 4개소 해서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83쪽에 시설비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거 4억8,000만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충혼탑 화장실 및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지금 충혼탑에는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발효식 화장실을 하나 구입해서 냄새도 안나고 아주 깨끗한 걸로 해서 설치를 하고 주변에 조경사업도 마무리 덜된게 있고 올해 주차장 법면 부위가 훼손되어 거기도 보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686만4,000원, 그다음에 일반부대비 해서 3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사업 서식 해가지고 400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해서 60만원, 의료급여증 비닐커버 제작해서 16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해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는 것은 기초군민 생활수급자 서식유인에 대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전부 줄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사 워크샵 참석자 여비해서 봄, 가을 해서 도단위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40만원, 장애인 직업 훈련원 입소자 실비보상 2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장애인 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여성장애인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참가자 경비 24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경비 24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자 경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장애인 합동결혼 대상자 자립지원금 100만원 두쌍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목욕탕 관리비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후원의밤 행사 300만원, 그다음 장애인 기능대회 실습비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120만원 증가된 것은 장애인들이 기능경기대회 도단위나 입상을 하게 되면은 중앙단위에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장애인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습재료비 같은거 꽃값이라든가 수자수비라든가 이런건 도와달라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이건 영세민 취로사업자입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2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해서 2억5,366만7,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61억7,651만5,000원, 그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6억8,235만5,000원, 그다음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2,7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1억3,5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중 무료세탁 배달사업 지원에 200만원, 집수리 사업단 구성지원에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6,000만원, 자활사업 해서 3억2,5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구당 200만원정도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다음은 289쪽,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해서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행여사망자 운구차량임차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그다음에 행여자 귀가보상금 해가지고 3건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6억8,901만6,000원 이거는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서 노인건강진단 기록표 16만원, 묘지업무 추진 및 필름 인화비 60만원, 묘지업무 관련서식 해서 50만원, 효행자 모범노인등 표창장 유인해서 60만원, 다음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증가가 된 사항은 LPG사용료 경로당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태껏 안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이런 사항인데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에 의하면은 연2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씩 해서 내년되면 경로당이 180개소 2회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650만원, 그다음 장사업무 전산화 및 불법묘지단속 업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노인 및 효행자 표창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범경로당 청결비 2,16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강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어버이날 행사지원 이거 1,600만원, 경로의달 행사지원 1,600만원, 그다음 노인대학 선진지견학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1,6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마다 200만원씩을 지원해줘서 노인들을 위안하는 그런 행사가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꼭 좀 지원이 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 81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산재보험료 해서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경로연금 2,538명에 대해서 12억1,751만8,000원 계상했고 노인일자리사업 119명에 대해서 1억2,6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6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 1만440명에 대해서 12억268만8,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74개소 해서 1억686만원, 그다음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해서 9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건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9,36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2,208만원,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435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이게 연꽃피는집 하고 장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5,876만6,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납골묘 시범설치사업 4개소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설납골당 관리위탁비 이건 칠곡공설납골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해서 5,60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 4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소공원 옆에 전번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서 0.3/100해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왜관2리 경로당 건립 4,000만원, 왜관12리 경로당 증축 및 보수 3,000만원, 다음 296쪽 북삼읍 숭오3리 경로당 건립 4,000만원, 지천 영오2리, 약목 관호3리, 기산면 각산2리에 여기에 각각 4,000만원이 되겠고 경로식당 냉장고 구입 하는데 별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경로식당에는 '97년도부터 양무리 선교회에서 급식을 해왔는데 한 7년정도 되어가지고 냉장고가 낡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좀 구입이 되었으면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꼭 필요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서 3,000만원은 다음 기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합동결혼식 화환 1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여성주간행사 기념 현수막 제작, 여성공무원 정책교육 교재, 여성교육관련 강사수당, 보육료 감면 대상자 조사표 해서 6건에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료 감면대상 조사표 이 자체가 당초에는 가정복지계에 있다가 여성복지계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 추진비 해서 이거는 780만원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거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8쪽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도여성단체 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 적십자 부녀봉사대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또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입고자 실비보상, 그다음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모자시설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여성백일장 참가자 실비보상,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여성복지세미나 상담원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주부교실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다음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 여비보상, 모범어린이 표창,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 해서 1,371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29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7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가 현재 30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교육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북보육교사 교육원이라든가 선린대학 부설교육원이라든가 우리 도내 6군데 교육원이 있는 중에서 이 관계 교육비로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연수비 지원은 우리군은 올해 처음 세웁니다만은 지금 현재 구미, 포항, 영주, 김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이런데는 예산을 계상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 해서 604만8,000원, 또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500만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증가된 부분은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육인의날 행사를 어떤식으로 했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71개소에 민간인들이 학부모 참석교육과 또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여태껏 주관해서 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이 행사를 민간이 한번 해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하지를 못하고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겠다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꼭 세워줘서 어린이날 행사 겸해서 어린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회보장작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저소득 모자 부자지원 가정해서 3,265만5,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요보호 및 저소득 여성기술교육비 해서 10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561만원, 그다음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지원비 해서 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해서 40만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긴급피난처 운영 60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6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192만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및 김장비 90만원,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400만원, 모자세대 월동연료비 48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 60만원,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및 수능공부방 1,200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능공부방이 현재 저희들 도에서 수능공부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1,66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은 지금 소공원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조로 계상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료시설 종사자 인건비 150명해서 11억6,0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326만8,000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2개소 해서 2,111만7,000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5억2,244만4,000원, 만5세 무상보육료 2억7,115만6,000원, 장애아 보육료 7,707만6,000원, 두자녀 보육료 해서 3,7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자녀 보육료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4,734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64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780만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6명에 대해서 3,84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 해서 4억7,8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재 시군당 2개소를 공동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서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2개소를 지정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860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0쪽, 일반회계 전입금 6억8,901만6,000원과 도에서 내려온 도비보조금 의료보호기금운영비 1,000만원 하고 의료급여 대불 및 본인부담금 898만4,000원 해서 세입금이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8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의료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해서 550만원 계상을 했고 지난해와 같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해서 898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이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872쪽에 순세계 잉여금 636만2,00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363만8,000원해서 8,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8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융자금 회수통지서 유인등해서 156만원, 그다음 국내여비 영세민 융자금 징수독려 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875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가구 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 1,724만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 8,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고에 앞서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해서 칠곡어린이집 차량구입이 한 대 되어 있습니다. 15인승 봉고차량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해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칠곡어린이집에는 지입차를 월 100만원씩 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입차를 운행하는데 영업용 차량도 아니고 일반용 차량으로 지난해 8월 군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줘서 원활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차량만 구입해 주면은 자기들 수익금과 보조금 나가는게 1억8,362만4,000원 예산에 계상되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저희 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세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바로 세입계획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기에 적립금 이자해서 718만2,000원, 그다음 2004년 이월금 2억5,367만7,000원 해서 2억6,085만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출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장학금 지급 600만원을 중고등학생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대여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금 적립금 2억485만9,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출에 2억6,085만9,000원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적립기금 이자가 504만4,000원, 그다음 2004년도 이월금이 1억6,188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해서 1억9,692만8,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으로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바로 해서 1억9,6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기금 2009년까지 기금을 적립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만원, 2004년 이월금 7,238만6,000원, 식품접객업소 위반과징금 수입 2,000만원 잡아서 9,248만6,000원으로 세입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 모범향토음식점 가이드북 제작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적립금 7,568만6,000원 해서 9,248만6,000원으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288쪽,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인원이 9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료세탁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단도 구성을 해서 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이사람이 연마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농지원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9명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전부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한다는 겁니까?

예, 자활후견기관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1억3,500만원 속에 집수리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1억3,500만원은 어떤 운영에 쓰이는 겁니까?

이사람들 인건비, 공과금, 관리운영비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이 좋은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하고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는 어떤 것이 틀립니까?

이게 위에거는 집수리 자재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 98가구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구당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1가구 4,200만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쪽, 시설비에 보면은 충혼탑 화장실 및 주변 조경사업 해났는데 충혼탑 화장실 신축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걸 왜묻느냐 하면은 당해연도에 2회추경때 충혼탑 명각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충혼탑 진입로 및 가로수식재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충혼탑 정비해가지고 3,000만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충혼탑 정비는 뭐고 또 조경사업은 뭔지 지금 충혼탑에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돈도 많지만은 꼭 1,500만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3,000만원 조경사업비 꼭 들어가야 될 돈입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은 충혼탑 밑에 주차장 부분에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옹벽을 치고 사업을 해야될 그러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3,000만원 이거는 어디 썼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9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1,600만원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경로의달 행사가 금년에 없었습니까?

경로의달 행사는 있었고 어버이날 행사 보통 5월 8일 어버이의날 행사 할때 각 읍면마다 하기 때문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반영된 금액이 1,600만원 초과가 안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것이 신규로 2005년도 시행하느냐 이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기존에 없던 것을 신규 처음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에 공설납골당 위탁관리 10만원씩 12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거 민간위탁 우리군에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예, 현대공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 우리군에서 점검합니까? 일단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업체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에 따라서 여기도 감사도 해야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상단부에 올해 2004년도 어린이날 시상을 하는데 어린 유아들한테 시계를 시상품을 주는데 물론 아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모범 어린이 표창하면서 혹시 우리 군에서 시상품이 시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시계를 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유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달리 지급하는걸 생각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그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보육시설에 대한거는 보육시설 관리자가 수입자 아닙니까? 이거를 처음 시행하면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제2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한바에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영유아 보육사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보육시설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보조를 해가지고 얼마를 한다는 여기서는 막연하게 지원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비를 갖고 이때까지 많이 갔는데 불평이 굉장이 많고 저도 오자마자 이분들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이걸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칠곡군만 안하게 되니까 그런 불평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위원 김영환 과장님 295쪽,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는 무슨 위탁관리비가 10만원입니까?

이걸 충분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299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원이 한명 있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4명 있는데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지금 어디서 받습니까?

국비로 나옵니다.

모든 행사같은거 할때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국비로 지원되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우리도 복지회관이나 컴퓨터 교육같은거는 여기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불해서 합니까?

이중적이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컴퓨터교육을 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했었고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는 모든 운영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나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원해달라 그런다고 다 해줍니까?

그게 못 미치니까 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 군에 대한 행정의 협조나 돈을 지불해주고 나서 감시감독을 하는......

이게 전부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다해주면 군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컴퓨터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나 강사수당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되겠네요?

수강료를 받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외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과 현황을 서면으로 조기석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왜관12리 경로당 증축 및 보수는 예산 2,000만원 증액되어 있었는데 사용 안했지요? 로얄아파트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때 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의도는 뭡니까?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는 아파트 규정상......

그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거는 아는데 아파트에서 관리를 받고 모든 업무를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주게 되면은 칠곡군의 아파트는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라왔는데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5,0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아파트에 경로당을 해주게 되면은 아파트 몇세대 입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는 땅 사가지고 다 지어줄 겁니까?

앞으로 경로당 관계는 여러 가지 당초에 지었을 때 열악한 환경도 있었고 요새 짓는 것은 경로당이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아파트는 경로당이 있는데 증축한다 하는 것은......

경로당이 복잡하니까?

복잡하면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구입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야지?

조금 지원해준다 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그러면은 칠곡군의 아파트 전체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경로당 관계는 검토를 해서 부족한 사항이나 지원을 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재지 같은데는 부지를 구입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집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데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규정상 어느 아파트든지 안해 줬거든요?

규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관례상 안해줬는데 해달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석적 부영아파트......

같은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3,000세대도 넘는데 위치적으로 따지면 왜관2리에서 왜관12리 가는 거리보다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까지 거리가 더 멀어서 노인들 못걸어간다 그러면 다해줘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뜻에서 이야기하냐 하면은 농촌지역에 경로당 하나 지을려고 돈 4,000만원 받을려고 하면 2년, 3년 찾아다니면서 부지를 주민들이 확보한 상태에서 신축비용 3,000만원, 4,000만원 주면은 자부담까지 하면 1억 가까이 안 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왜관에는 땅을 사줘가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땅을 사주는건 아닙니다. 증축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땅이 아니고 상가가 있는데 그걸 사서 확장해서 보수해서 경로당을 사용할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조금 남았다 하는 부분은 전부 어렵고 형편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경로당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긍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서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읍면장과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하고 현수막 단다 그랬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이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는 상수도료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발되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이게 안되면은 해제를 시켜줍니까?

예, 이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80쪽에 칠곡농장이 어디 입니까?

칠곡농장이 연호리 나환자촌입니다.

297쪽, 여성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복지회관에서 시킵니까? 안그러면 군 자체내에서 시킵니까?

이거는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항이고 교육은 여태까지는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