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민행정민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폐지사업 대사인부임 2,821만5,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 1,92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정리작업 인부임 1,026만원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인부임은 이번에 신축해서 입주가 시작된 에코타운도 도로명을 붙여서…….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도로명은 들어갔고, 아직 건물번호는 아직 안 붙였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물번호는 다 부여되어 있는데 모양을 현관에 붙이면 주민들 새 집에 입주가 대표가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려고 공문만 관리사무소에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번호를 붙이면 찾기가 편할 텐데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주민등록표 원장 인부임은 각 동에 배치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길수
한길수위원
신장2동은 두 사람이 합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신장2동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1,2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 일제정리 인부임에 912만원,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친절 서비스향상 워크숍에 1,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에…….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친절 서비스향상 워크숍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각 부서, 동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책자제작에 500만원, 민원사무 편람제작에 6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신규는 연 예산 확보하는 것이 4,04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재발급은 4,97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발급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신규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재발급이 신규발생보다 더 많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이선의원
근거라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산출 기초를 보면 인구에 3.15/100인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도 재발급 숫자를 신규보다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근기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분실도 있겠고, 훼손도 있고, 기타 사유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주민등록증이 4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재질이 그런 것인지, 사진이나 이런 것이 훼손이 되거든요. 이런 대책은 없나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보완이 되어서 새로 되는 주민등록을 받거나 신규로 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증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색이나 훼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질이 좋은데 얼굴 형태까지 흐려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분들은 돈이 안 듭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왜냐면 어떤 분은 얼굴 형태도 몰라보는 주민등록증이 많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등록 용지가 우리 하남시만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조폐공사에서 새로 주민등록증이 나온 이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것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97년 이후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 12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명도 많이 바뀌었고, 그간의 행정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이번 연말에 저희가 서비스 헌장을 더 많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더 해서 20개 분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행정서비스의 이행 기준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준비했고, 시민에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워크숍이나 교육은 많이 이루어져서 생각이 많이 변화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자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거든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 안에 보면 서비스헌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서비스헌장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홍보하는 식으로, 또 담당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540만원…….
이선의원
이번에 우리가 보험가입을 했는데 행여나 동사무소나 민원과에서 일이 있었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개발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6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이의 신청 통보용 우편요금, 건물번호판 구입,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 생활안내 지도제작 2,000만원과…….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안내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시중에 아직 확정도 안 된 우선해제지구나 취락지구 도면을 그려서 지도를 팔고 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인정도 안 된 것을 그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과 직접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신력에 있어서는 걱정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생활안내지도를 이전에 접지형으로 나왔던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것에 이번에 저희가 올해 2004년도 예산에 생활안내지도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지금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 1월에 책으로 나올 것이고, 지도형 접지형은 지난 2년 전에 발간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형과 건물, 또는 도로가 신설되거나 폐쇄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디에서 무료로 해 줬죠? 책자를 만드는 곳인가, 무료로 해 주지 않았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팀장님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지적정보팀장 이천형입니다. 2002년도에 기 제작을 4만부를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접지형을 배부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건물이나 지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2만부 정도를 해서 시민한테 배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에코타운도 들어왔지만 지금 LG나 한솔아파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생각을 해야지, 미리 하시게 되면 그것이 빠져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그것까지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대단위 사업은 넣어서 해야 하고, 풍산택지개발지구는 몇 년 후에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단지도 넣어서 그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내년에 제작시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전부 명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허가 나간 건물들은 배치도가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서류를 봐서 거기에 그려서 건물을 해 주시면 차후에 금방 시급하게 않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 제작을 똑같은 회사에 맡기는 거죠?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똑같은 회사에 맡겨야 실제로 모형이나 그동안 했던 사양이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배로 뛰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때는 4만부를 했는데 1,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만부인데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설계나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도에 대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화되는 부분만 사실 변화를 하면 보완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도 저렴하고, 부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해서 하면 그렇게 배로 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부수는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인데요, 일단 실무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효용성 부분에서 그 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천형
이천형지적정보팀장
네, 좋습니다. 특히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상당히 긴요하게, 택배라든지 그런 곳은…….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그런 분들은 사가게 해야 해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도의 생활안내 지도도 부서 설명을 들을 때는 도로명 표지판 하는 회사가 이 지도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고 나니까 별도 예산이에요. 저희 회의록에도 있어요,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도로명 건물번호 하는 회사가 하는 김에 이것을 해준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액수도 올라갔고. 또 거기에 보면 이것은 상대적일지 모르겠는데, 축사에 공장이 있고, 상가가 있는 것을 거기에 다 기입을 해 버렸어요. 기준을 현황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축사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만든 지도는 상가가 다 바뀌었어요, 60% 이상 공장 이름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에 있던 지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면 그 지도는 거의 쓸모없을 거예요. 작년도에 확실히 도로명 하는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건물번호와 지번은 직접 관계가 있지 상호는 하지 않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도에도 상호가 되어 있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중요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은행 등…….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원
어차피 팀장도 답변을 못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물 번호판 부여사업 자체가 몇 개의 사업체에서 스폰하기로 하고 그 당시 집행부 수장과 내부 약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중간 얘기고, 전에는 다른 문제로 안 되었던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물부여는 시에서 추진을 했고, 축사는 어느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 지하에 하늘높이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느 날 치워 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것과 이것은 조금 틀리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틀린 내용인데…….
이선의원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것을 축사부터 했다고. 축사부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혼동하다가 나중에 건물번호판은 사실 축사는 그 당시 불법행위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도 그러면 시가 우리가 하남시의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자 축사 소유자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금 이것을 2만부를 만들든, 3만부를 만들든, 초판을 만들 때 초판비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부 방식이에요. 지금 각 동이나 의회에도 나가면 몇 십 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느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동에도 가보면 지금 몇 백 부씩 다 있을 겁니다. 의회에도 진짜 있어요, 조금 있다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만드시는데 신경만 쓸 것이 아니라, 1가구에 1부씩 배부가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게 배부가 될 수 있게 배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단가가 틀리지 않으면 접지형으로 반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부착하는 것을 해서, 단가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접지형은 외부인들이나 차를 가진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기에는 좋은데 주민이 소상히 알고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면으로 붙여 놓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통합 증명…….
이선의원
수수료 예산과 상관없이 지적담당 팀장이 있는데, 지금 도심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동에 가면 기준점 설치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신뢰가 안 가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매년 보면 물론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오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 건축물, 축사 등 기타 이축을 하거나 증개축 한 사람들을 보면 경계선 등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지적공사를 신뢰할 수 있나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공지 소유자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공지 소유자는 경계점이고, 지적도에는 면적이 있겠지만 사실 지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역시 지적공사 하남지사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끝내더라고, 정확한 경계점을 확인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기준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의장으로서 잠깐 기대했던 것은 특히 농촌동의 미개발지가 신흥개발 등 문제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원점부터 측량을 다시 해서 기준점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준점에서 건축선 등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오류를 시정할 전향적인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지적담당?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이선의원
그런 문제가 왕왕 있죠?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런 오류는 우리시가 잡아줘야지, 지적공사 하남지사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나중에 분쟁은 지적공사지만, 우리가 측량 등을 하면 시에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왜냐면 경계선 분쟁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대안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지금 경계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측량 자체가 1919년도에 제작된 일제 조사 당시에 제작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측량을 하다 보니까 시대도 변하고 기술도 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 하남시도 지적도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전산화해서 파일로 해서 전산으로 수치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수치 측량을 하려다 보면 기존 1919년에 제작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공사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공사 단일체제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그 동안 내부적으로 발생된 민원인과의 경계 차이나 측량에서 오는 오차를 소유자와 의장님 말씀처럼 협의를 하는 식으로 무마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공사라는 단일체제로 가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적공사를 새로운 특수 법인으로 만들고 나머지 새로운 사기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지금 경기도 관내에 12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이선의원
그런데 얘기는 지금 지적이 옛날에 구 지적법에 의한 것이나 신기술에 의한 것은 다 좋고, 지적도는 전산처리를 하든 정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후 소유자끼리 분쟁이 상존한다 이 말이야. 분쟁은 누가 중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적법상 법원이 중재를 해야 할 사항인지, 또 지금 오류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법의 오류를 일제 정정할 때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분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그러한 대안은 우리 스스로도 시에서도 어떤 측량 요구든, 건축행위허가나 부속 행위 때 측량이 필요하면 우리 관계관들도 지적공사 사람들이 임의로 재량 사항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라도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 줘야지.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점으로 계속 측량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 설치가 점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도로망의 신설이라든지 아직 하남시가 사회기반시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농촌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동의 경우에도 주로 기준점을 도로에 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망이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깔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의원
일제측량이 우리가 측량비용이 과다하다고 못하고 있는데 일제측량은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입법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저거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인데,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이선의원
아니, 이것이 예산 얘기야.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신설만 재설치만 하면 자꾸 부작용이 나고 오류가 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을 해서 집행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특위 위원장도 엊그제 광주시와 고양시가 측량이 잘못되어서 50m 떨어져서 집이 지어진 것도 매스컴에서 봤고, 어제도 광주시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카메라출동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되면 중재를 지적과에서 할 수 있나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지금 측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경기도지적위원회가 따로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고, 경계 측량에 분쟁이 생기면 도 지적위원회에 가서 경계분쟁에 대한 심의를 받고 본인이 인정을 못하면 중앙지적위원회에 가서 경계분쟁 심의를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덕풍3동과 신장1동 사이에 진모루 건너편에 주차빌딩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도로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될 때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를 한 차선을 넓히면 인도와 화단의 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인 녹지과에서는 조경을 해라,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에서는 필요한 것은 도로인데 도로가 안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현우
박현우지적관리팀장
개별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계와 면적인데, 지적에서 경계와 면적이 잘못되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다음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3,312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 지원비, 행정상담 요원 급식 지원비, 민원상당위원 실비 보상비, 행정서비스헌장 시민 보상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에 600만원, 친절공무원 포상비…….
이선의원
해당 과에 공직자가 몇 사람이야?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2명인데요. 대상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과 부서의 민원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우수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우리 시민행정예산에서 각 부서별 것도 여기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요.
이선의원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많거든,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가 아닌 곳은 일반 민원부서인데, 민원부서를 포괄적으로 여기서 다 하느냐 그런 얘기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이것은 저것인 것 같은데요. 여기 민원부서와 동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민원담당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민원담당위원 실비 보상이 올해 처음인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두 명이 계신데 1년에 27회를 지급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두 분이 계신데 격주로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포상…….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에도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와 해서 하나로 일괄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견학,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등이 다 있습니다. 거기와 이것은 뭐가 차이가 나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것과는 틀리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모범공무원은 친절도 하고 다 한 것이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수기관을 비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이 그거죠. 우리 하남시에 와서 배워가라고 해요. 하남시 공무원들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와 종합민원과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우수 공무원이지, 친절 공무원이 우수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나로 일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상담위원이 따로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시만요, 홍미라 위원님, 지금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 주셔야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 본래 취지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 민원행정의 우수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밑에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친절공무원 포상이면 총무과에서 일괄로 뽑아서 부부동반으로 선진지도 보내주고, 포상도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든지, 종합민원과에서 하든지 해서 하나로 일괄해서 추진을 해야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 틀리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것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겠고, 종합민원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거든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이것은 총무과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해서 하나로 일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기타보상금에 행정상당위원과 민원상담위원이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행정상담위원과 민원상담위원은 같은 분입니다. 부기를 저희가 통일시키지 못한 저희 불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다음은 121페이지,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제적등본 전산화사업 용역사업에 4,232만3,000원, 이것은 전국이 제적등본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 온라인화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제적등본 전산화 사업이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반납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때 반납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스캔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처음에 지적도에 대한 스캐너 사업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이 그 때 급작스럽게 공공근로로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스캐너 변환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적등본이 온라인 전산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 때는 순수 공공근로 인부임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호적팀장 김정순입니다. 96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를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때 예산이 1,300만원인데, 그 때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자료도 많이 날아갔고,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온라인화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잡혀서 이것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것은 현재 우리시의 제적부는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이라든지, 대법원 자료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변환작업도 해야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전산화 작업이죠? 96년도에 한 번 했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말고, 작년에 스캐너 작업을 했던, 지도 같은 것을 다 입력을 시켜서 했던 작업이 있었거든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도로명 부여사업과 토지관리계의 토지지가조사 하는데 지적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인부임으로 책정을 해서 상시 정확한 전산지적도를 뽑아내고자 하는 차원인데, 그 용역을 줘야 하는데 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인력 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인부임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지적도에 대한 도로명 부여사업과 부서에서 필요한 지적도를 인부임으로 스캐너 기계를 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계속하는 중이에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별개라는 거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부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그렇죠, 그것은 스캐너 작업을 전부 다시 해야 하고, 우리가 19만명이 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스캐너 작업이잖아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스캐너 작업을 했었는데, 그 때 업체가 없어졌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더 이상 유지보수나 다른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자료가 많이 유실되고 멸실되어서 그것으로 지금 보완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이 작업 자체도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이 스캐너를 사용해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인데, 지적도처럼 인부임을 이용해서 스캐너 작업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굳이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이것이 여러 가지…….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반 인부임을 가지고 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고급 인부밖에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인부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스캐너 작업을 해서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용역사업비가 지금 말씀대로 전문적인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전문적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용역회사에서도 실제로 스캐너 기술이 있는 분을 활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대법원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이나 일용직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제적등본 전산화 용역이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적부를 완전히 전산작업을 하는 용역이죠?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대장을 전산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두 번째는 117페이지 전산호적부 일제정리 인부임이 예산이 91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전산호적부 일제정비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 호적부나 제적부에 정리 건수가 7만4,86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잘못된 것이 1,1636명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금년도 업무 보고 때.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인부임을 81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이면 다 완료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10만원을 해 줬는데 왜 내년도 예산이 912만원이 또 올라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호적부가 전산화 되면서 잘못된 사항이 대법원에서부터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출력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처음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 성, 부모 관계 등 여러 가지 자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펼쳐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호적부나 제적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겠다, 대상이 몇 명이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해 주면 완전 정리를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것이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나 오류자가 자료가 왔는데, 대법원에서 착오, 누락 사항이 3,046명이 다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해서 내년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에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아니, 업무가 더 많아졌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46명이 더 추가가 되었고, 미기재자가 8,677명, 오류 기재자가 2,959명이었는데, 이 사항을 추진하는 중에 자료가 다시 더 추가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순창
박순창위원
몇 명이 넘어왔습니까?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3,046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금년도 업무 보고 때 호적인구가 총 1만5,120호, 명 수는 7만4,861명이라고 했는데, 일제 정비 대상이 나옵니다. 일제정비 대상이 1만,1636명을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810만원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제정리대상이 20% 정도로 1만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약 4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가 남아 있습니다. 작업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나오고 해서 작업을 걱정하신 대로 완료를 했으면 좋은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무리를 못해서 내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과장님, 현재 현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서는 것이니까, 우리 하남시에 정비 대상과 아까 법원에서 왔다는 현황, 현재까지 정리된 건 수,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제적등본 전산화 사업 용역이 대법원에 표준안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표준안과 용역비의 산출근거나 자료를…….
이선의원
산출근거와 지침을 보내줘.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야기 해주실 수 없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것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데이터 변환에 3만257명에 200원씩 해서 600만원 정도, 그리고 신규 제적부 전산화가 7만7,669명에 467원, 그래서 3,600만원 정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로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 전산화 작업하는 작업과정에서 제적등본이 관외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호적팀장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관외 반출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다음은 용역비의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800만원…….
이선의원
이것도 올해 누구를 줬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삼성SDI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SDI에서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답변하지 말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고, 단 한 가지 묻는 것은 먼저 직능단체에 줬다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주면 신뢰도는 신뢰도지만 행여 이것이 예산의 누수 등 뭐냐면 가급적 같은 신뢰도라면 그 사람들을 줘서 자립도를 구축해 주든지, 이것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야?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순창
박순창위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건축물 허가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교통사고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 철거할 때는 업체한테 부담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나요? 자꾸 우리시의 돈으로 하는 것 보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교통사고는 원인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신규 설치하는 것이고, 보수는 도로가 이설되면서 도로명판을 다시 이설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 기관과 그런 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공사가 되면서 전주에 붙어 있던 것이 그냥 철거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하나라도 제작을 덜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설치가 신규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50개, 그리고 보수가 50개인데, 비용이 한 개에 40만원이잖아요. 비용 산출한 자료를 주시고, 위치 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이 하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우리 하산곡동 새능 들어가는 곳에 좌회전하는 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거리라면 방향을 가리키면서 명판을 달아주는데 새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구간인데 네 군데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달아놨어요. 너무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한 개당 100개를 하는데도 44만원이 들었거든요. 금년에는 적게 하는데도 40만원에 했다면 어떻게 가격을 깎았습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사치에서 한 것인데, 예산을 실제 집행할 때는 단가계약을 물가동향 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합니다. 산출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4만원 차이가 난다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다음은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 위변조에 대한 식별기 구입이 840만원, 올해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도 주민등록증 식별기가 아직 생산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완벽한 기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할 것이고,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인감증명 복합이 시청에 내년 1월 15일부터 되기 때문에 인증기가 더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저희 민원실 정보편의방에 텔레비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에 보면 위변조 주민등록 식별기 구입으로 12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만원씩 했는데, 여기 또 올라왔어요. 가격도 틀린데 왜 그렇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아직 구입을 안 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식별기를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인데, 단가를 약 70만원 정도로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구입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계가 나온 뒤에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선의원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당 가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확정이 되고 그것으로 모자란다고 할 때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 얘기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이선의원
그러니까 기 2004년도에 확보한 것도 기기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그것이 뭐냐면 식별기가 예상가가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30만원으로 집행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지, 당초 예산에 해 놓고, 2005년도에 또 세우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지금 행자부에서도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기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번 12월 2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선의원
반영을 하는데 예상 가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별기가 가액이나 사양도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기 12대 값으로 30만원씩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사실은 이것이 불용으로 반납할 것이 아니고 넘겨야 할 사업이라면 이것을 하려면 정리추경 때 죽이든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라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 정리 추경 때 그것을 죽일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을 신규로 보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이상 저희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총액경비 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주민등록일제정리 홍보용 현수막…….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여기 발급용지 구입은 각 동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동은 동대로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보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똑같은 용지인데 1년에 어느 정도 나갔는지 파악을 해서 일괄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거나 양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동에 보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지금 특위 위원장 얘기가 맞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 때도 불편하고, 단가가 다 틀리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회계과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도면 전산자료 유지비, 공시지가 각종 서식 제조 구입비,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물품 구입비, 도로명 기본도 출력용지 구입, 도로명 관리도면 잉크 구입, 다음은 안내지도 우편요금, 기본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수선비, 급양비, 다음에 31페이지, 국내여비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시책사업 추진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결정통지문은 어떻게 단가가 10만원이야? 특수용지에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발송하는 것까지입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1식으로 10만원씩 한 거예요? 아니, 뭐냐면 산출 기초가 10만원×25박스라고 했는데 우편 송달료까지 했다는 것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봉함하고 우편요금은 저희가 붙이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결정통지문이…….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결정통지문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약 3만7,000통 정도를 했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예산 통지문 몇 매 얼마 해서 용지가 얼마 필요하다고 해야지 결정통지문하고 산출기초를 10만원 곱하기 25박스 해놓으니까 이래서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게.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산출기초가 어긋났습니다.
이선의원
결정통지문은 지가고시 등 뭐를 하면 몇 만부 해서 거기는 용지가 통산 몇 장 들어가고 그러니까 25박스면 한 박스가 몇 매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해줘야지 이런 부기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반사지라는 게 뭐지요? 양면테이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건물 번호판에 보시면 동그랗게 되고 원본은 군청색 있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글자 들어가는 것, 건물번호하고 지번하고 그것은 반사지거든요. 하얀 종이도 될 수 있고 군청색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색깔의 글자를 밤에도 불을 안 비춰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반사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결국은 야광지네요.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밑에 또 실리콘 있잖아요.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실리콘은 부착할 때 쓰는 거지요. 벽면에 붙이는데 그 건물번호판 자체도 뒤에 끈적이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그 사이사이에 실리콘을 해서 하려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리콘 붙였을 때 판 자체에는 양면테이프가 붙어서 붙일 수 있잖아요. 딱 붙는데 여름 되면 이게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실리콘을 같이 붙였을 때 안 떨어집니까?
홍종
양홍종종합민원과장
안 떨어지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6만원, 문화의집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300만원, 문화의집 화장실 전기요금 210만원, 문화의집 상수도 사용료 28만6,000원, 미관광장 유지비 158만7,000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미관광장 유지비면 문화의집 주차장 관리비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니고 시청 바로 앞 농구장 맞은 편 쪽에 분수대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24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여기 3개소가 어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3개소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매입 중에 있는 것이 동사지하고 그 다음에 이성산성, 교산동 건물지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1,814만4,000원인데 현재 계획이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개소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6개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6개인데 어떻게 예산서에 18개소로 올라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8개소는 저희가 전체적인 동네체육시설을 숫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18개소가 됐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내고 있는 것이 6개소이고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을 증설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개소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체적인 의미인데 지금 1,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6개를 세웠을 때 106만9,000원밖에 전기사용료가 안 나가요. 수정분에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배가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0배는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10배지 어떻게 10배가 안 돼요. 106만원에 1,800만원이면 10배가 넘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납부한 것이 약 1,048만8,000원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00여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9개월 동안에 106만9,000원이 나오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월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9월 한 달에 106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통틀었을 때 약 1,050만원 정도가 납부가 되는데 이 1,814만4,000원 계상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약 65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18개소를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나머지 18개소 다 지출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왜 18개소를 잡아요. 12개소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대상을 잡은 것뿐이지 그것을 다 내주기 위해서 18개소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앞으로 몇 개 늘어날 것 해서 딱 그것만 잡는 것이지 어떻게 동네체육시설 18개소를 다 잡아서 1,800만원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천현동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기료는 누가 내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안 하는데 사실상 전기료 납부의무자는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기시설계약이 그러면 시는 그것을 내주고 거기서 전력요금을 그 사람들이 하남시장 대리인처럼 해서 납부하는 것도 잘못 된 얘기이고 전에도 그랬거든 그것을 여입하라고, 전기수용가 계약은 하남시장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낼 것을 제3자가 내는 것을 시장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회계법상 맞지를 않거든 그래서 먼저도 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인들의 재량사항으로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체납이 되면 또 나중에 우리가 인도 때도 보면 몇 개월 체납한 것을 시장이 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 부과되는지 그것을 해서 실제는 그 사람들이 자진 납부하더라도 시가 받아서 여입을 하고 납부를 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우리 세출에 달고 또 여입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하남시장이 수백 명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국내여비 1,5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으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도에는 엄마사랑 화장실 유지가 문화체육과에서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엄마사랑 화장실 유지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총괄적인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부서 이관이 되면서 환경위생과로 올해부터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이것을 공무원 직장공제회에서 운영하나 지금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운영은 저희 과에서 별도의 공고를 거쳐서 입찰을 통해서 운영자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자가 누구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인적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우리가 연 계약을 했을 테니까 계약서 사본을 하나씩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남문화상 수상자 시상 및 하남미술대전 입상자 시상 등 기타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문화상 수상자 작년에 메달을 100만원씩 했는데요.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작년에 1인당 10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메달을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글쎄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도 감안을 했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상황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립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4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바로 되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안 될 겁니다. 32명인가, 반주자하고 단장하고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3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문화상 심사위원이 15명인데 여기가 심사위원 수당이 제일 높으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문화상 심의를 했습니다만 7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항으로서 2005년 하남이성문화축제 개최로 1억원, 마을별 민속제 개최 1,000만원, 제4회 향토예술전 개최 1,000만원, 제7회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개최 500만원, 제17회 하남미술대전 1,000만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500만원, 추계석전대제 400만원, 제7회 하남이성문화제로 돼 있는데 문화제는 오타가 됐습니다. 하남이성무용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2004 하남이성문화축제 개최한 내역좀 보내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백일장 개최가 300만원, 시낭송회 개최 250만원, 국악협회 정기공연 7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음악회 700만원, 클래식 기타 연주회 300만원, 캐릭터·만화·클레이 체험교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캐릭터 만화 클레이 체험교실은 주로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하남 시내 전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계방학이라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시에 디자이너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그런 만화라든지 그 다음에 클레이 체험교실인 흙을 이용한 어떤 체험 이런 교실을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향후 능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착공돼서 약 13%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2006년의 준공을 대비해서 준공 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인력은 얼마나 소용이 되고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인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력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투입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는지 연도별로 수지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로 1억1,460만원, 전통 향교문화 전승보존 비용으로 500만원, 제15회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800만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 자주 가지만 관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러는데 위탁을 줬으면 위탁부서에서 그러면 안 갖다 놓게 해야지요. 장애인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으니 위탁 줬다고 거기서 보고 들어 왔습니까 한 번이나.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문화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장애자 시설 표시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으니 장애인들이 차를 어디다가 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60억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있지요. 그것에 의거해서 보통 예산을 계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계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204억3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1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일체 반영이 안 됐고 해서 나름대로 시비로 전량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전체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소한의 공정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결과 60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심사를 2001년도에 행자부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 20억원, 도비 60억원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나머지는 시비.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국비는 15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이 확보됐지요? 아니, 도비가 10억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20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모두 시비로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도비확보를 못 해서 시비로 그냥 계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의 심사대로 안 하면 제재 같은 것은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이라는 도비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2006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된 것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되나마나 확보하겠습니다. 내시해서 올렸는데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나 마나라서 그리고 기획예산팀에서 보니까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각 과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특별히 타당성이 있는 근거도 아니거든요. 도비 확보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도의 사업부서라든지 예산 부서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라든지 또 같이 접촉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뜻은 아는데 홍미라 위원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계속비 사업을 할 적에는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는 것을 지상주의로 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데 주겠지 하고 해서 만연히 하다 보니까 도비 확보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시 재정을 충당해서라도 그것을 끝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가 어떤 결연한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쪽에서 볼 적에는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46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자고 이게 무슨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뭐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재정계획 틀리고 예산요구 틀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틀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라는 것은 예산이 지금 중기재정계획 따로 112억원이 확보돼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을 때 같이 계속비조서가 붙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12억원이 확보된 것처럼 계속비 조서에 또 올라와 있다고 이런 예산안 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재정계획상…….
이선의원
그것은 좋은데 재정 계획상 반영이 안돼 있어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으면 112억원이 계상이 안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 조서에 112억원 그대로 꼬리로 물어서 예산안에 붙여오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이것이야 중기재정은 틀릴 수도 있고 도비야 나중에 확보할 수도 있고 또 확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재정계획은 시비로 전부 채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2005년도 계획에 112억원인데 확보가 안 되고 60억원으로 올렸으면 나머지 65억원은 계속비조서에 60억원으로 해야지 왜 112억원이 확보됐다고 올리느냐 이 말이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예산 확정을 도비내사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기 전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작성되는 바람에 수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안에 기초해서 작성이 돼야지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거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도비 예시된 것이요. 이게 언제 된 것이에요? 계속비 조서가 언제 작성된 것이지요?
이선의원
이것은 예산안 하고 작성된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안 작성된 게 언제예요? 11월 15일 이후에 작성된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도에 예시된 것은 11월 11일에 반영 안 된다고, 문화예술회관 보조내시 안 된다고 왔는데 그러면 이것 작성한 시기 그 전에 온 것인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문택
임문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보고,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왔으면 결론은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야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유류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도 분명히 회계과에서 유류단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 하나도 안 했어요. 수치가 다 틀려요. 이것을 부서에서 취합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나중에 예산을 다 짜고 나서 예시가 돼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된 것이지, 거짓말 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랑은 관계없으니까 일단 하시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 기관부담금 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재보호법상 관계 전문가 자문료, 건축협의라든지 기타 자문료 1,08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재 문안 감수료 및 원고료 등 150만원, 문화재 관련 공사 및 조사 자문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 지정문화재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승지원금 96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로서 이성산성 보수정비사업 3억5,464만4,000원, 태평2연명 마애약사불좌상 보수정비 사업 4,285만8,000원, 시설부대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이성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에 1억원, 광주향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미사리 선사유적지 대형 안내판이 4,000만원, 방향표시 등 소형안내판 보수 및 설치에 1,5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장
미사리 선사유적지 대형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발굴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차적인 발굴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상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덮어놔서 볼 것도 아무 거도 없는데 대형 간판 설치비로 4,000만원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미사 선사 유적지가 발굴이 됐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아무 것도 없더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서 어떻게 발굴이 됐고 그 발굴된 기본모형이라든지 도면하고 또 발굴했을 때 어떤 어떤 유물이 나왔고 이것은 지금 어디에 전시돼 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을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보이는 게 있고 발굴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만 4,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가서 아무 것도 없으면 더 욕먹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보존 차원에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볼 게 있어야 4,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든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산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발굴할 때는 포크레인으로 다 파놓고 나중에 가보면 다 덮어버렸어, 볼 게 없어요. 홍보는 많이 하고 하지만 볼 게 있어야 간판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는 것이지 볼 게 없는데 무슨 안내판이야.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소형안내판…….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141쪽에 이성산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고요. 광주향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있지요. 용역비 계상한 산출근거 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다음 소형안내판은 우리 관내 사적지라든지 보물, 도·시지정 문화재 여덟 군데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탐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 부대비로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하시지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 1억5,0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2002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올랐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오른 이유는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게 각 동에 정액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사실 각 10개 동에 전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인데 긴축 정책하느라고 난리인데 소모성 체육대회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날 집행되는 예산이 시에서만 1억5,000만원이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기반된 것을 한다고 하면 그날 하남시에서 쓰고 없어지는 돈이 수억원이에요. 그러면 긴축정책 긴축정책 하면서 낭비성에 그렇게 많이 쓰면 시민들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미안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서 우리가 깎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매년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시민 전체의 어떤 그런 체육축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충분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체력증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박순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체육대회의 예산이 많이 섰느냐 하면 그동안 동에 어떤 그날 체육행사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기다 보니까 그 동에서는 어떤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배당을 줘서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증액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동에서는 더 이상 다른 경비를 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해서 배정이 되겠지만 각 동에서는 지방자치센터다 통장단이다 새마을회다 또 얼마씩 갹출을 또 해요, 재작년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든지 예산만 올릴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가 조직이 돼 있는 데는 자체 자금이 본연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체육회 같은 데가 조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부실한데 또 조직이 안돼 있는 데는 상당히 그런 물의가 일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각 동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울러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남시민 건강달리기 개최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는…….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에는 환경하프마라톤 대회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남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하남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대회를 주관하기는 어렵고요. 생활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건강달리기 대회로 명명을 한 것은 금년까지 하프 마라톤 대회가 6회까지 왔는데 사실 6회까지 온 마라톤 대회가 단절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프마라톤 대회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수지를 어떻게 맞추는데 있어서 상당히 하프마라톤 대회 어떤 규격화된 대회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수반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달리기 축제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전환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건강달리기 대회로 명명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전후해서 개최 시기에 임박해서 적정한 그런 단체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원들 한두 명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에 하프마라톤 대회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날 경기도 내에서 17군데인가 마라톤 대회가 치러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그런 행사같아요. 왜냐 하면 한 날에 경기도에서 17군데가 개최됐어요.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거의 보면 사람들이 우승한 사람들에게 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요.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서 상금 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면 그런 게 이벤트성,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가을철 한창 많이 할 때 그런 때 겹치지 말고 한가한 때에 우리시 자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명칭도 바꿨습니다. 하프마라톤 대회, 10㎞, 5㎞해서 참가비 받고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나고 또 물의도 나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순수하게 우리 시민만 참여한 가운데 알차고 다양하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에 500만원, 제10회 하남시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500만원, 제51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 7,600만원, 제16회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7,500만원, 하남시여성축구대회 출전에 600만원, 동부지역게이트볼 대회 개최 및 출전에 1,65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400만원, 여성체육생활 강좌 이것은 수상스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 소외계층 생활체육강좌에 400만원, 생활체육 국제교류전에 500만원,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우리시가 개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 전국규모 생활체육 대회 출전비용으로 500만원, 하남시 여성축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교류전 이게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하남시에서 주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500만원이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참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시 여성축구대회가 2004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여성 축구대회 개최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여성축구대회가 남자만큼 활성화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생활체육 여건, 여성생활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보다는 1,0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남자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성축구까지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말경해서 여성축구가 어느 정도 확산되면 그때 대회를 작은 규모라도 치르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시 여성축구대회 개최가 사실 올해 행사를 하려고 했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올해 여건이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내년말까지 1년 정도 남자생활체육 축구 동호인들로 하여금 같이 붐을 일으켜서 조성해서 말쯤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성만 별도로 모여 있는 축구.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맨 위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에 보면 하남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것도 생활체육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종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12종목인가 13종목밖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 올려서 16개 종목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5회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론 우리가 주최하는 것이지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라 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예산만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비가 엄청 많이 지원돼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면, 도비가 전액 지원된다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도비 지원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조정선수단의 인건비를 3억1,72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46페이지에 훈련비가 있고 합숙훈련비가 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합숙훈련비가 있고 전지훈련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숙훈련하고 전지훈련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365일이 나옵니다. 우리 조정선수는 1년 365일 계속 운동을 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여기 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운영조례에 보면 11조에 훈련기간은 연간 300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65일이라는 경비를 그냥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65일은 아니고요. 325일이 될 겁니다. 합숙훈련이 175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이 150일 해서 325일이 되겠습니다. 25일 쉬거든요.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 합숙훈련이 175일이고 전지훈련이 150일 해서 325일인데 조례상에는 300일까지만 훈련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된 25일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시에서는 합숙훈련하고 전지훈련하고 분리가 안돼 있어요.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이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합숙훈련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합을 위해서 합숙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도 시합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하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사다가 아니면 다른 데서 데려가다 전지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니면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1년 지나면 가버려요. 올해도 두 명 다른 데로 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예산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4조 임용에 보면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의 특별의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장의 동의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동의서를 받게끔 이 조례에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돈 들여서 길러서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다른 데서 신임 애들 둘 데리고 왔지요? 엊그저께도 우리 의회에 인사를 왔었는데 두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 하고 하나는 예산군청 보내고 예산군청에서 못 쓰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조정부가 필요 없지요. 그러면 시장의 동의서를 받아서 쓸 수 있다든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서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규제를, 아주 막아 버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사로 나와서 최선을 다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인데 관건은 우리 조정선수들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수의 문제인데요. 지금 보수가 다른 작장운동경기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아닌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높은 편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높지 않다고 해서 7명이 다 다른 데로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수 면에서도 대우를 해주고 이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나중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로 갈 때는 당연히 시장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서 시장 동의서를 안 받아 가지고 가면 애를 어느 대에 추천한다 명단 올리면 그 사람은 이중 등록돼서 선수 자격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823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8,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4,000만원, 생활체육회 상설운영이 1,4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50억원인데 예산안 부속서류에는 60억원으로 해놓고 그러면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하고 맞추어야 되거든, 이것하고 여기는 금회 요구액 60억원으로 해놓고 예산안은 현재 균특자금해서 50억원으로 해놨는데 일단 예산서안을 작성할 때는 이것하고 부합돼야 우리가 보기 쉬운데 이게 불부합이 됐고 또 하나 계속비로 넘어가면 종합운동장 금년도가 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120억원, 아까 예산팀장을 왜 불렀느냐 하면 계속비도 심사대상이란 얘기야 그러면 당초 요구액이 이번에 50억원이면 여기에 50억원으로 기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거예요. 문화예술회관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 답변좀 해봐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당초 요구액은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상 50억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50억원이고 60억원이고 요구를 했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계속비 조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계속비 조서 한번 봤어요 뒤에.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계속비 조서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선의원
재정계획이나 거기는 계상숫자를 쓰지만 예산안이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 이것도 의회심사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리를 못 해서 당초 계획을 갖다 하는 것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계속비 조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심사는 여기서 승인을 하면 그대로 계속비 조서가 맞는 것이고 50억원이나 60억원으로 해야 맞는 것이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2005년도 계획으로 올려놓고 금회 확보액을 밑에 써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왜냐 하면 이것도 심사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50억원을 승인했으면 50억원이 표기되고 여기 120억원이면 70억원을 삭감한 감액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안 작성 때는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액은 만약에 120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했으면 계속비 조서상에는 부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120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놓고 확보액을 해놔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지.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가 안 맞는 것과 예산서에서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 보충질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내시가 이미 반영된 다음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도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시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11월 12일에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11월 12일에 왔으면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산서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게 작성되고 나서 나중에 내시가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이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문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가지 더 했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반영했는지 의회보고에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성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편성하기 전 언제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저희가 9월에 수정안을 받아서 9월 말경에 확정해서 10월에 조서를 완료한 상태에서 11월초에 확정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1월 초 언제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11월 14일 정도에 확정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1월 12일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시 내려온 것을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오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지요. 그것 따로 그 시기가 어차피 예산심의는 지금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내시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발 빠르게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산서에 만큼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만약에 그 상태로 예산서를 맞추어 놓은 다음에 예산서를 편성해놓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맞추어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어놓고 예산서를 거기에 맞춘다고 그러면 다 어떻게든 뒤집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인데요. 거기에 일치시키려거든 예산서를 먼저 작성해 놓고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춰진다고 그러면 정확히 맞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불일치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된다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됐다는 것을 달아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심의가 사실은 그것도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건이 불충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내시가 되었으면 일정 정도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내시가 된 것에서도 실제로 여기에도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시가 됐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내시를 또 다시 예를 드는데 샘재～마방집 같은 경우에도 내시가 될 줄 알고 78억원인가 그것을 시비로 책정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시가 안 돼 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샘재～마방간은 돈이 풍산택지개발지구에서 협의할 때 당초 국·도비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당초부터 풍산택지개발 이익금이 그쪽으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8억원이 반영됐는데 도비 39억원하고 시비 39억원으로 돼 있지 시비 78억원으로는 안돼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안돼 있는데 금액은 맞춰놓은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맞추고 그래요.
문택
임문택위원
풍산동 이익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풍산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해소를 위한 부담금을 그쪽에 쓰게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했던 게 아니고 도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교통유발 되는 안을 내니까 거기를 해준 것이지, 풍산동 유발되는 것을 거기를 해소시켜줘야지 거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거기 자체 내에는 풍산택지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해결하고 광역도로나 아니면 외곽도로를 저희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경정장 우회도로가 풍산동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그것을…….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돈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덕풍〜감북간, 그리고 공영사〜한솔간, 그리고 샘재〜마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추진을 여기서 요구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쪽을 하라고 하겠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그것은 제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2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문화체육과 질문하는 중이니까 문화체육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아니, 지금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결론을 읽을 테니까, 요점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한 가지 더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합운동장 부분에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선의원
그것은 부서별 사업에서 묻고, 예산 수립 절차가 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의에 따라서 바꾸니까 지금 현재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수정을 억제하라고 하는지 일러줄 테니까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야. 그리고 부서별 예산은 그 때 따져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맞추기 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수정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취지에요, 원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 취지는 단년도 위주의 지방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기적 시기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이들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사업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서,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가 그것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각종 투자 사업의 계획적 운용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야. 예산이 편성되는 10월경에, 우리시도 똑같은 얘기야. 10월경에 예산에 맞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2〜3월에 수립한 것을 그 때 와서 대폭 수정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도입 취지에 전혀 위반된다 그런 얘기고,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순기에 따라 계획수립에 정확을 기하고 의회 보고절차를 확정적으로 이행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 시스템의 처음 단계로 정착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것을 모두 무시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이것을…….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7월 달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선의원
여기가 같은 얘기야. 예산 편성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무시가 되고, 기호에 따라서 바꾼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는.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해 달라고 속기록에 남기자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요.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반복이 되어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148쪽에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579억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79억인데, 세부 내역이 제가 아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는요?
이선의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비가 39억이고, 시비 89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억밖에 안 되었고, 도비 7억5,000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에 요구한 것은 예산서에는 50억인데, 50억이 국비 15억, 도비 7억5,000, 시비 27억5,000으로 총 50억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0억원에 대한 10억의 차이는 지금 기금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래서 30억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추천이 되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최대 4회까지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추가해서 포함은 시비에 시켰습니다마는 기금 10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30억이 반영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계획이 시비 30억은 기타, 그러니까 이것이 기금인데요. 기타 30억원을 해서 60억원이 지방재정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시비만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 12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요구한 것이 60억입니다. 예산서에는 50억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0억원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15억, 도비 7억5,000원, 시비가 27억5,000, 기금 10억으로 총 60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총 사업비에서 도비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의아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을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는 금액으로 대체를 한 것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액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시비로 일부 도비 보조금에서 부족한 것을 했고, 나머지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올린대로 취합을 해서 했다고 하던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각 사업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예산 내시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편성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 그러면 134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34억원이 아니고 총 6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획에는 134억인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예산액을 전액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도 7억5,000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총 기금까지 포함해서 60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로 안 되니까 다른 기타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50억밖에 안 되니까 10억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비조서에는 당해연도가 120억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럴 때는 금년도에 목표액은 60억인데 120억으로 계상한 것도 계속비조서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고,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맞아야 예산을 심사를 하지. 됐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비용으로 동부초등학교 2,200, 신장초등학교 3,400, 천현초등학교 3,400, 남한중학교 2,200, 신장중학교 1,2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천현초등학교는 운동부 지원이 3,400인데, 주로 무슨 종목을 하는지 학교별로 체육종목 내역을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149페이지, 신장초등학교 지도자 지원비는 우리시에서 신장초등학교에 핸드볼이 창단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순회코치 지정을 받았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 사람들이 60만원을 받아서 생활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70만원이 지원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순회코치 지정을 받을 수 있게 교육청과 협조를 해야죠. 우리시에서만 60만원을 줘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교육청에서 순회코치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설치공사 4억9,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보수 6,000만원…….
이선의원
예정지가 어디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확정된 장소는 천현동 147번지 일원인데, 성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20평을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보수비로 6,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기구교체 및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경기정 구입 1,000만원, DVD 플레이어 구입 3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 구입으로 70만원, 동네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물품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시설을 해 놓은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인데, 그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체력단련 기구를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다섯 군데에 해 주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로 259만5,000원, 기본 사무용품비 22만원, 업무수행 기록보존으로 필름 90만원, 인화 129만6,000만원, 현상 32만4,000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230만4,000원, 신문구독료로 216만4,000원, 복사기 유지비 54만원, 드럼 280만원, 토너 180만원, 팩스 유지비로 60만원, 특근자 급식비 726만원, 프린터 유지비 24만원, 토너, 드럼 420만원, 상장 등 제작비 48만원, 기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320만원, 시책사업 추진여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지금 문화재 발굴이나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했는데, 여기 문화복지사업소 금암산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하려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표조사 업무가 박물관 업무로 넘어가서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복지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원래 사업 개념으로 보면 역시 우리가 이성산성 등을 그 쪽에서 하면서 이것을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에 수입이 2,300만원, 지출이 2,200만원으로 수입이 약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을 5억5,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수입 계획을 보고 드리며 2,340만원 전액이 이자 수입입니다. 정기예금으로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율은 연 4.9%, 3.8%로 먼저 들은 것이 있고, 나중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 93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중에 미술협회 하남시지부전에 700만원, 국악협회 효 국악 한마당 행사비 300만원, 도예협회 도예전시회 500만원, 문인협회 문학5집 발간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성문화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악협회가 협찬 단체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효 한마당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같이 하면 예산이 중첩된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고…….
이선의원
아니, 하는데 이성문화축제에 총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 예산을 달아서 거기에 참여해서 하면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성문화축제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이 예산은 별개 예산을 가지고 행사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이성문화축제 자체를 우리가 원래 위탁으로 하는데 문화원이 위탁해서 수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면서 예산은 이성문화축제 예산 따로, 국악협회 효 국악 한마당 예산을 따로 해서 하니까 하나의 행사로 보이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안 하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어서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 행사를 하는 것을 다양하게 시민들이 한 번 와서 여러 방면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이성문화축제 예산을 가지고 협찬하는 각 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질이 다양화되지 못하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선의원
어차피 이성문화축제가 물론 효과는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문화원이 수행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 편의상 그 쪽에 위탁을 주고 실제로는 시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집행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것을 참조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아니, 시가 직영을 하면 되지, 왜 위탁을 줘, 위탁을. 전부가 거짓말이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거짓말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대형 행사를 기획부터 전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문화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수탁 단체로서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뭐냐고요. 편의상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얘기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주부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말로만 위탁이지 내용은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집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그런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원래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5페이지, 체육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수입이 3,484만1,000원, 지출이 4,954만5,000원으로 지출이 약 1,470만4,000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현재액을 10억26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4만1,000원이 전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650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액 4,954만5,000원 중에 제11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446만5,000원,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430만원,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430만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2,000만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 980만원,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420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48만원, 기타 예비비로 2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어린이 축구대회에 보면 트로피 모범상이 5만원이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상 3만원×7이 있거든요. 똑같은 모범상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부상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기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10종목 2회로 했거든, 부기를. 10종목이 뭐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핸드볼, 축구, 양궁, 육상, 조정인데요. 한 종목을 두 개 학교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면 학교 운동경기부까지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요. 그래서 핸드볼은 동부, 남한중학교, 신장초등학교, 축구는 천현초등학교 등 해서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체육 운동경기부 지원이 있고 해서 이것을 본예산에도 하고 기금에서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본예산 149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운동부 지원으로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본예산에서 하든지, 기금에서 하든지 해야지 양쪽에 설치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문체육인 육성, 엘리트 체육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그런 육성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하남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는 2,400, 지도자에 1,200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목이 뭐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유도와 태권도요.
순창
박순창위원
하남은 축구는 없어졌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축구는 없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71억, 재산세 27억, 자동차세 47억, 농업소득세 400, 담배소비세 59억, 종합토지세 80억, 주행세 28억, 도시계획세 35억, 사업소세 5억, 과년도수입 10억으로 지방세로 36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하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4,0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362억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1,600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22쪽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이 2억7,000,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2억8,700, 증지 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24억3,500, 2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22억2,0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1,6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등 4억7,900만원, 26쪽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이월금으로 국도비,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5,000, 일반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으로 179억7,7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잡수입으로 28억5,500만원, 다음에 28쪽에 과년도 수입으로 2억, 지방교부세로 343억1,900만원, 30쪽에 재정보전금으로 143억3,500만원, 각종 국도비 보조금으로 253억2,800만원 등 토털 임시적 세외수입이 328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410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이번에 폐기물 관련한 조례가 올라오면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세입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무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각종 세금 대사작업이나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인력 인부 등 일시사역 인부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을 7,9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지방세 홍보 현수막, 고지서 출력, 90쪽의 각종 내역은 총액경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종합토지세 현장조사 인부임이 종합토지세 부과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도 종합토지세가 발부되었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100군데 정도가 야적장으로 조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대비해서 혹시 세무과에서 대비한 것이 있나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대비는 안 하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먼저도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보유세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도 주택가격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격 공시도 하고, 현황과 일치될 수 있도록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올해 부과된 것과 녹지관리과에서 한 것이 100여 군데 되는데 1차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에 국내여비 3,300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수증대 활동과 세정업무 추진 등 1,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순창
박순창위원
지방세 증대활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각종 세정 활동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담배 판매 우수 소매인에 대한 시상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으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으로 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전산표준코드 정비사업으로 850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코드를 통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시군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일시키기 위해서 2006년까지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저희 시설비로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무과에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 민원실은 층고가 높고 저희는 층고가 낮아서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랫동안 시도 되어왔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이것은 환기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시주택과와 칸막이와 바닥을…….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하면…….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랬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서, 본관동은 사실 바닥교체 등을 먼저 했어요. 거기는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을 했고, 이것은 특히 저희 세무직은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 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환기시설을 개선하는데 3,0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은 전체 공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창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되어야 하는데 밑에만 여는 것이라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기가 빠져 나가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유리창을 미닫이로 해서 환기를 시켜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정도 전에 건축이 되었는데 유리가 같은 색깔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무과 2층만 미닫이로 해서 유리를 갈면 바깥에서 보면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닥트 시설로 일부가 가고, 천정을 이용해서 빼내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요즘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나 친환경적인 공기정화기 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로 안 되나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아보았는데 공기청정기로 커버하기에는 그 시설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벽에 뿌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촉진제 등 환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천정에 닥트 시설을 해서 바깥으로 뽑아내고, 공기청정기도 천정에 부착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을 하면 세무과뿐만 아니라 주택과도 같이 천정이 낮은데 같이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이번에 할 때 바닥 교체 등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 쪽은 당초에 그 쪽 창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과는 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쪽도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그 쪽도 검토를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 기초 뽑은 것을 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92쪽 하단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작년도 10월 15일자로 체납관리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가 주로 나가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을 찾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는 핸드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핸드폰 구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기타보상금에 담배판매증대 우수소매인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시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매인들이 자기가 많이 팔아야 자기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꼭 시상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담배소비세가 지금 1년에 6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많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세수에 기여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꼭 그것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세수가 증대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시세에 기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1년 동안 세수가 증대된 것을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선의원
지방세 고지서는 꼭 위탁 출력을 해야 해요? 우리는 못 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선의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고비용이라고 보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고지서는 우리가 제작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얘기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제작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저희가 인력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일용인부도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했는데, 기한 내에 정기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서 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매년 우리가 책자를 하는데 왜 의회에는 안 보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이선의원
아니, 나는 지방의회에 시가표준액표 없는 의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 반드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총액경비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사 참고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도 세목별 세입추계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세가 2004년도에 200만원, 2005년도에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7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납기 전에 얘기한 겁니까, 종합토지세?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럴 겁니다. 종합토지세가 지금 약 95%정도 들어왔거든요. 농업소득세는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내년부터 5년 동안 농업소득세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5년 동안 과세를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쌀 수입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부과 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음에 세목별 징수 실적에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2004년도에 45억,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율을 보면 59%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징수가 저조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세외수입 현황은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 징수율을 보면 338%로 증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으로 385억인데 1,304억을 징수했거든요. 증감된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체납된 세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도 많이 되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동일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소비성향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도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 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다각적으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를 받아서 내는 사항인데, 사실상 자동차는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계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금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해도 일부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 세입에 자동차세를 47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징수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총액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등 이런 소모품 구입과 도서구입이나 정수기 세척 구입 등 소모품비를 계상을 했고, 저희가 체납 처분에 따른 공매의뢰를 하면서 수수료나 과세대장 바인더 구입 등을 계상을 했고, 40쪽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필름, 복사지, 신문구독료,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료, 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다음은 과표심의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고 야간급식비와 휴일근무수당,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와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비, 다음은 복사기 유지비, 차량 유지비, 쓰레기봉투 구입, 다음 저희 직원 국내여비는 23명이 있기 때문에 편성 기준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지방세편람도 의회 것을 추가로 해서 보내라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집행부만 있고 의회에는 자료가 없어. 그렇다고 도서구입비로 넣을 수도 없고, 동시 구입하는 것이 원활할 거야.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690만6,000원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400만원, 회계장부 구입 420,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7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식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7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관리대책 추진 1,400만원, 회계과 당면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으로 가스렌지 200만원, 3단 취반기 210만원, 이동작업대 80만원, 항균도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는 의자 900만원, 책상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는 봉급입니다. 107페이지까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하단에 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 냉방 2,282만4,000원, 난방 7,190만3,000원, 취사용 409만3,000원, 온수 보일러용 1,03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요금은 1억6,800만원, 승강기 관리대행 용역비로 396만원, 방화관리 관리대행 용역비로 54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109쪽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대로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년 있었던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에 재해복구비 1,154만5,000원, 배상공제사업회비 2,794만원, 후생복지생활관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264만원, 가스요금 974만5,000원, 상하수도 사용료 510만9,000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로 2,142만원, 청사 관리용품 1,063만1,000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80만원, 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재료비에 1,350만원은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총액경비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으로 기계실에서 사용하는 관리용품 1,200만원과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 40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1억7,0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시청사 출입문 힌지 200만원, 청사 환경개선 공사로 초화설치 800만원, 창호 유리 교체공사 500만원, 지붕방수 공사 2,5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지붕방수 공사는 의회에서 본청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방수 공사를 했어도 계속 세더라고요.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그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방수 공사 아직 안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작년에 공사를 또 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부분으로 2,500만원만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의회도 청사관리를 시에서 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의회는 작년에 잡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하실 내려가는 중앙으로 물이 떨어진다고요. 거기에 통을 놓고 받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확실히 조사에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다음은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로 광장 타일 보수 2,500만원, 냉온수기 세관으로 832만원, 냉온수기 수리 300만원, 보일러 세관 135만원, 보일러 수리 100만원, 승강기 보수 120만원, 비상발전기 수리 2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및 보수 450만원, 공기조화설비 수리 330만원, 모터펌프 수리 480만원, 소방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 수리가 800만원, 펜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1,000만원, 배수펌프 교체공사 350만원, 소방설비 작동 기능점검 2회 500만원, 배관설비 수리 600만원, 공기조화설비 휠터 교체공사 715만원, 구내식당 종업원 대기실 온돌교체 120만원, 보건소 앞 우수관 준설 600만원, 옥외조명 개선공사 1,500만원, 덕풍2동 청사 신축공사로 10억원을 올렸는데 수정 예산으로 10억을 더 추가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신장2동 청사 증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으로 8억3,000, 남자 샤워장 설치 공사로 2,000만원, 부대비는 신장2동 청사에 1,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로 496만원, 자동차세가 48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그 때 거기에요? 2004년도에 삭감된 곳을 또 올리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떤 거요?
문택
임문택위원
공유재산감정 평가 수수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뇨.
미라
홍미라위원
112쪽에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 수리는 총무과에서도 대회의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리나 보완작업을 하는데 왜 서로 똑같은 대회의실을 두고 양쪽에서 하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전기직이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전기직이 조사를 해서 무대조명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인데요. 총무과와 중복이 되었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총무과는 대회의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나 보수를 하거든요.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기는 따로 하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무과에는 비디오프로젝터 설치공사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바닥 공사가 2,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서 수리나 보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희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계직들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한 것은 설계를 해서 업체한테 의뢰를 하죠. 직접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위생처리장이나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을 보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안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팀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시설관리를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의 경우에도 가동을 하면 보일러실에 항상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장이 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수리 있잖아요. 상주하면서 수리를 계속 보나요?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는 거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하는데 수리비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왕 여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조금 영역을 확대를 해서 그 시설이나 수리에 대한 부분을 전담을 해서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것은 업체에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설비팀이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것은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줄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본청은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하고 도서관도 당초에는 시에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보일러 기계직 1명을 거기에 배치를 했고…….
미라
홍미라위원
혼자서 기계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개를 묶어서 팀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청사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항상 냉방, 난방을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 건물을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난방하고 냉방이야 돌리는 것인데 문제는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예산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나요. 다른 쪽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청사관리 이쪽에서 그것을 다 담당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인원이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절약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새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상수도, 환경사업소 그런 데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관리상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관리상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는 수리라든지 만약에 고장수리 아니면 점검 정 힘든 것은 여기서도 의뢰를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각 과의 수리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기계가 고장 났다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기계 고장 났으니까 점검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또 가야 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시설팀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동안에 기계가 스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는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급조치할 것은 하고 또 더 많이 고장 나서 자기네들 기술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업체를 불러다 빨리 고치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분명히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됐을 때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절약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의원
덕풍2동 청사, 신대식 위원이 다시 합의됐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2동 청사 이전건립 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합의가 됐으면 집행계획이 변경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어떻게 합의가…….
이선의원
동사무소는 구청사 그대로 쓰고.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대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듣긴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변경이 됐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냥 다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구청사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사용을 해야지요.
이선의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덕풍2동은 여기에 모두 다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700평 규모로 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합해서 올라온 것이거든 그렇다고 보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은 신청사 부지니까 이것은 승인을 하지만 원래는 종전 건축물의 관리계획이 동시에 올라왔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처분이 아닌데요.
이선의원
처분이 아니라도 용처가 다르게 할 것 아니냐고, 취득은 아니더라도 운영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용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관리계획상의 반영대상은 아니고요.
이선의원
그러나 이것이 구 청사인 동사무소를 놔두고 이전계획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터는 것은 아니고 상황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이용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 재산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취득만이 아니고, 건물취득만이 아니고 관리계획도 원래가 올려줘야 맞는 거야 성격상, 득실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용처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원래는 동시에 올라와야 성격상 맞는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2004년도에 승강기 보수 두 대가 12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올린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수리한 것이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잔 고장 나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120만원 가지고 전반적인 수리는 못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차량보험료 승용, 승합, 대형, 중·소형, 화물, 특수차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33만6,000원, 그 다음에 유류비, 휘발유·경유·LPG가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산출기초 자료가 어느 것으로 해야 통일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대수 곱하기 ㎘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ℓ로 했어요. 산출기초 유류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유류비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유류비가 여기는 ℓ에 얼마인데 3만㎘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 0.1419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ℓ해 가지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이면 이게 일원화 돼서 계산하는 산출기초가 똑같아야 볼 수 있지 뒤에 0.132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 이만큼 소요된다는 이것은 유류를 1㎞에 휘발유는 0.146 그렇게 소요되는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데, 좋다 이거야 만약에 회계과에서 또 지금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유류단가 계약을 하지요? 연초에 하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연초에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유류 ℓ당 기본 단가는 처음 단가계약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9월 변동된 비용으로 올라오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중간이 아니라 나중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또 1,400원으로 올라온 데가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산출기초랑 이것은 좀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에 지금 12월이면 매년 9월 중 단가계약 그것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연도 단가로 올라오든지 이것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기준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선의원
예산계에서 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내년도 단가계약 예약을 했으면 그것을 줘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단가계약을 안 했지요?
이선의원
아직 안 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규칙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9월중 게 아마 1,305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12월에 하면 9월 중순으로 해서 마친다든가 산출기초도 회계과에서 하는 기초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같이 ℓ로 하든지 같이 그 때에 전체적인 유류사용량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기초가 틀려요.
이선의원
어차피 회계과가 단가계약부서 아니에요 알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계약부서면 계약부서가 2004년도 단가계약표하고 또 인상추세표를 해서 거기서 기초가액을 정해줘서 예시를 해주면 그것이 모든 부서별로 그것으로 통일이 돼 줘야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차량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과별로 딱 기초를 정해서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선의원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계약부서인 회계과가 예시를 해주면 그 가액 가지고 다른 부서도 우리가 그때 계수조정을 하거든, 지금 전력요금 틀려 전기요금 틀려 가스요금 틀려 경유요금이 다 틀리다 이 말이야.
문택
임문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요. 이게 다 지침에 나오잖아요. 얼마씩 하라고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안 해도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정산해주든지 해야지.
이선의원
2005년도에 유류대가 가스, 기준가액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요? 어떻게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결정 내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결정은 앞으로 통일시켜 주시면 되는 거지요.
이선의원
서로 못 하겠다고 하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 값 지방지 중앙지 틀려서 나중에 통일이 됐잖아요 9,000원, 1만2,000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일시켜 주세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침서대로 해서 수정하세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틀리지가 않지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차량수리비로서 승용, 승합, 짚형, 앰뷸런스, 화물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차량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소형승합구입 총무과의 통신계에서 사용 전 검사하는 차량으로 900만원, 회계과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 소형승용구입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수행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청소차, 청소과 재활용 대폐차로 8,100만원 세 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다섯 대면 동사무소 몇 동 몇 동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산만 회계과에 물품관리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농촌동에 해주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다섯 대가 도시동 빼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덕풍2동은 한 대가 기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52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지방지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가 69만6,000원, 디벨로파 90만원, 프린터 소모품이 토너가 105만원, 드럼·잉크 210만·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련 서식 인쇄 120만원, 책자구입이 72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32만원, 주차장 관리용품이 360만원, 화장실 물품구입으로 310만원, 직원업무급식비가 1,560만원, 특근급식비, 팩스유지비, 복사기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프린터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기본여비가 3,120만원, 시책사업 추진여비가 624만원, 청사관리 재료비로 전기·기계 설비 관리용품 구입으로 1,200만원,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우리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자산으로 잡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관리연도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내구연한 지난 것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대체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대체구입을…….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노면청소 개인청소차량을 신장1동에 하나 줬었거든요. 2,000만원짜리인가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못 써서 다시 반납을 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소과에 있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청소과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물품이 청소과 것이 아니었는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노면 청소차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청소차가 아니라 개인이 경운기처럼 끌고 다니면서 도시동에 골목 청소한다고 경운기로 만들어서 우리 1동을 우선 줬는데 열흘 쓰고 못 쓴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청 본청 마당 청소하라고 본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로 본청에서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물건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뭔지는 아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혼자 타고서 바닥 청소하는 것 있어요. 2,000만원짜리.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사 바닥이요 아니면 밖의…….
문택
임문택위원
원래는 도시동 골목 같은 데 물 뿌리면서 브러시 달려서 있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소과에서 배부를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