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예산편성안 보고전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58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1%가 감한 2584억이 되겠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38억 작년보다 1.8%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345억4천만원 작년보다 16.5%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크게 감된 것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중에서 고도처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16%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중에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약 1.8%가 증가된 223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303억,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23억해서 약 203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9%가 증가한 1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작년보다 11.2%가 감한 5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2%가 감한 것은 도세수입 징수교부금인데 도에서도 세입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372억8천, 전년보다 약 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가 158억으로 작년보다 17.6%가 늘은 5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의 수가 4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에서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8.2%가 증가한 64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00억, 경상적경비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650억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이 7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58억9400만원 예비비등해서 15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5.3%가 증액이 됐는데 연금부담금이 요율상향 때문에 10억원정도가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345억4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314억, 보조금이 311억 그래서 34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5억5천만원,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자체사업 포함해서 141억, 예비비가 168억 그래서 345억4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별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2238억6천만원에 일반행정비가 541억, 사회개발비가 114억, 그다음에 경제개발비가 548억, 민방위비가 4억3천,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농촌대책에 대한 농수산개발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11·6%가 늘은 182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세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47페이지 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2억6천만원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42억으로 계상을 해서 작년 대비보다 많이 증가된 1100억으로 교부세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16%로 증된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7억4800이 감이된 59억3천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중에서 10%가 저희들 시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 7억4800만원이 감이된 것은 도에서도 세입을 당초 오기 때문에 조금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12억1900만원이 증액된 280억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5억이상 중요한 사업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줄 경로연금지원이 1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생계급여가 71억2천만원, 주거급여가 8억5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8억5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25억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이 6억8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5억3400, 쓰레기소각장설치사업이 6억3천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5억7100만원, 그다음에 마을정비사업에 1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 논농업직불제사업에 13억67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맨끝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7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60페이지 봐주시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12억,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2천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특별회계는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균특회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8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억2600만원, 산촌개발사업에 9억5200만원, 다음 61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0억1천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7억38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맨위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15억4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국도가 보조되면서 자연히도비로 부담되는 내시 도비사업이기 때문 에 큰 의미는 없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서류로서 예산서로서 갈음하고 68페이지 순도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순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1억 3500만원, 70페이지 두번째 줄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3억 7700만원, 71페이지 중간쯤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가 2억, 의림지정비사업에 2억,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에 6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소방서~장락간 3억 그다음에 왕미초~새터간 도로확포장에 2억 이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간쯤에서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1억2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5억3900만원이 보조가 된중에서 이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14억4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차입금 차환자금 차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40억 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중앙기금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빌려다가 중앙자금을 우리가 갚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1번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작년보다 3억2천만원이 증액이 된 10억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1번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이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시정설명회 또 중간중간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던가 그때 바로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서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1500만원,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2천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심중 합의사건이나 또 2심 이상 사건을 저희들이 피소되었을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발간에 1500만원을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또 투융자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용역과제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뉴제천플랜위원회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은 생략을 하고 소송업무 수행여비에 저희들이 5백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가 해당실과장이 되기 때문에 주로 청주나 대전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소송수행업무에 대한 여비를 우리기획실 의회법무계에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여비입니다. 현지여비가 600만원, 출장비가 420만원해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점시책사업추진이 1천만원, 서울사무소운영 1천만원 다음에 혁신분권업무추진이 500만원, 의회업무추진이 500만원, 감사업무추진이 300만원해서 3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던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에 3천만원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1백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 중에 연구개발비중에 시정평가연구용역이 4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에 총해서 1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던가 회계부서 또 세입부서 이러한 재정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홍보화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댐주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2억 49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2시간, 67시간, 50시간 이렇게 된것은 본청직원은 전부다 32시간을 우리가 드렸고 장례지원반이라던가 청사관리 또 특정현안 이런것에 있어서는 시간을 늘린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전근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100페이지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있는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본청에 일용인부임이 27명 있는데 이중에서 홍보체육과등 각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우리 예산운영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주요사업추진인부임 풀성격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일주일을 인부임을 사용한다거나 또 열흘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에도 주요업무추진급량비에 풀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여비를 8천만원 풀로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예산작업여비가 예산개요작업이라던가 또 교부세산정작업, 지방채작업 이런 여러가지 예산자료 수집 제출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지방재정대책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주요시정 추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풀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6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에 풀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에 풀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상적 예산이 8.2%가 증가가 됐다고 했죠?

네.

사업예산은 4.5%가 감이 됐고 전년대비로.

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업예산이 4.5%가 감이 된것은 보조사업인데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280억이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280억이 하나도 보조가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24.5%가 감이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25.3%가 증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늘고 6억을 전체적으로 4.5%가 감이 됐고 경상적예산은 증가가 됐다 그 내용하고 또 경상적경비 관계가 15.3%나 증가가 됐네요. 이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소모성이라는 예산편성이다라는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말씀드렸듯이 경상적경비 15.3%가 증액이 된 것은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그래서 요율이 상향이 되어서 그거 하나만해도 한 10억이 됐고 증액이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경상적경비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이런것들이 들어온게 있어서 15.3%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여금사업이 280억이 내년도에는 전액 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예산총 구성비를 봐도 경상적예산이 30% 가까이 됐고 경상적 경비자체가 전체예산의 10.7% 차지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소모성예산으로 편성된거 아니냐라는 종합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낮춰서 절감할 수 있는 명세를 한번 제출해볼 용의 없습니까? 10% 밑으로 조정을 해서.

이게 인건비가 경상예산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동상승율이 매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총예산중에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자체가 총예산의 10.7%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대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한자릿수 편성하지 두자릿수 편성은 낭비성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 포지션이 10.7%라는 얘기는 10%를 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비성향 예산편성이다. 낭비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그 예산편성할때 주의하겠습니다.

편성도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보면 풀로묶인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은 예산편성 자체에 가장 큰것은 명시의 원칙이죠? 명시의 원칙이 있고 명료화 원칙이 있고 근데 풀이라는 자체가 그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시화된다는 예산원칙에는 좀 부합되지만 각 실과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하는거 보다는 저희들 예산운영에다 편성을 해서 어떤 지출에 대한 사전조정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풀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풀로 예산을 세워논 것은 운영의 어떤 자율권 어떤 그것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 또 그 풀예산이 자칫 하면 선심성예산으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도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명시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풀로 묶여있는 예산이 과목에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심성 예산편성아니냐 이런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각 실과사업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실과로 하던가 이런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보다 견제하고 또 억제하고 예산지출을 사전조정하는 의미에서 풀로다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시기가 내년도 또 후년도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선심성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여쭤본겁니다.

네.

이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세정과 우리가 심의하면서 다시한번 짚어보겠지만 우리 세입규모를 지금 전년대비해 가지고는 약 1.8%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전국 세입 평균율을 8.4%의 증가를 잡고 있죠?

네.

국가에서.그죠?

내국세증가율이 7% 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에는 평균 8.4% 증가로 잡고 있죠?

네.

그럼 우리의 지방정부로 봤을 때 제천 입장을 봤을때 1.8%의 증가율 자체는 좀 재원을 은닉시킨거 아니냐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잡을때 제일 문제가 교부세입니다. 저희 세출 세입예산에 50%를 차지한게 교부세인데 교부세를 정확한 자료를 여태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부세가 당초 저희들이 세입잡은거 보다 월등히 덜 돈이 왔기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부세를 아주 굉장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법정증가율의 19.3%인데 이것을 16%로 잡고 내국세증가율이 7%인데 7%에 대한 3%만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가 증감이 됐습니다. 사실 교부세가 좀 확정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네, 교부세를 표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지방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안정성이거든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재정의 안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인데 현재 우리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3%정도가 감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었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좀 세입재원을 은닉시킨거 아니냐 좀 의혹적 추진자세나 이런것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이 3%가 감하면 6억인데 이중에 제일 큰 원인은 입찰수수료가 있습니다. 1만원씩 그게 한 3억여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금년도에 조례를 승인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억여원이 감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외수입이 감됐고 다만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수수료 그런것이 지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세외수입은 많이 상향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상향된다는걸 생각하면 재원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나죠?

그게 아직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재정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우리 피나는 노력 이것이 엿보여야 되는데 현재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주민들의 소규모사업 내지 그런 숙원사업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서 오히려 재원을 은닉시켜가면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대한 예산편성자체로서는 좀 소홀했지 않느냐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세원발굴에 철저를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런게 있고 사안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원칙과 어떤 전체적인 면을 봐서 좀 그런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 6천만원인데요 여기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실장님·

저희들이 청풍영상위원회 건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저희들이 청풍이나 금성에 많은 세트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망세트장, 왕건세트장, 장길산세트장 이러한 영상에 대한 세트장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고 이걸 집중적으로 어떤 필요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를 굉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영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세트장관리라던가 여기에 대한 많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제천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해 준다거나 촬영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또한 타 영상위원회의 전국네트워킹화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영상위원회를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청 문화예술과장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위원회가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것을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도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도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와 저희 제천시가 병행해서 영상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대상은 어떤 계층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는 얘기를 안했는데 일단 사무국장을 선임해서 여기에 깊이 관심이 있고 이러한데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을 사무국장으로 선정을 해서 영상위원회 구성을 할때에는 다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그동안 여러가지로 애를 써주신 제천지역 천연가스 정부공급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네사람을 상·하반기로 운영되도록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 50%씩 해서 전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인부임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건설경기 부진으로 해서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전체 5천만원이고요 도비, 시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지난번에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10억을 전체 예정했다는 보고를 업무보고때 드렸는데요 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해서 9억6250만원 그다음에 추진수용비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현장지도여비100만원, 그다음에 작업도구 15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재구입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수준인데요 현재 상당히 경기도 나빠지고 해서 내년도는 특별히 10억 정도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바이오밸리 환경정리 및 시설인부임입니다. 12월중에 현재 인계인수절차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 제천시로 이제 모든 시설물이 다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 공공시설에 따른 관리 환경정리라던지 거기 필요한 인력을 10명정도 해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생략을 드리고 물가모범업소가 일단 현재 우리가 30개업소를 잡고 있는데 신규로 한 15개 업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제작하는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거 이렇게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재해예방교육용 책자가 이거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례를 발췌한게 있는데 그거를 전체 묶어가지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사례집을 낼려고 합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이거는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후렛 제작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홍보책자하고 그 밑에 임대산단 홍보용 팜플렛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바이오밸리 현재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하는게 600만원 그다음에 임대산단 홍보물로 해서 홍보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관계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던거 박달신선하고 금봉선녀하는 산업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표등록이 13건이고 1개는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허출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35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현수막은 그대로 금년도같이 제작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또 우리 부서에서 특히 나오는 계량기라던지 이런 석유관련 여러가지 제품검사라던지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하는거하고 압인기를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량표시 제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세라피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팜플렛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에코세라피관계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도 제가 별도로 묶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렸는데 어차피 에코세라피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시가 특히 투통실에서 우리 생태특화에서 맡아서 역점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투자유치설명회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본신청을 하기 위한 조성도면 제작 그다음에 조성계획 신문공고료 법적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1560만원을 일반수용비 보고서했습니다. 그다음에 LNG조기공급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내년도부터 12월부터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LNG가 여기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화요금하고 노동복지회관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가로등, 전기요금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방화관리자 협회비 이거는 여기서 그걸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하고 기업유치투자위원회 이거는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번에 조례해주신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특별교육 강사수당 내년도에 한번 모시고 근로자들 포함한 특별교육을 시킬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노동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가스누출탐기가 있습니다. 그게 수리하는거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는 기존 전체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요인이 발생되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설명회를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개발계획 수정계획이 바이오밸리에 관해서 현재 홀딩이 되어있는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임대산단을 우리가 분양계획을 하면 투자설명회를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참가 이게 매년 3, 4회 개최가 됩니다. 그거에 따른 업체 홍보물이라던가 현수막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공예품 공모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플랜카드라던지 그다음에 도에 출전하는 공예품에 대한 운반용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중에 보시면 에코세라피사업 및 한방산업단지 투자유치 추진여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1천만원, 그다음에 천연가스관련 에너지업무추진에 500만원, 에코세라피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재래시장이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전체적인 교육을 도 내지 중앙에서 시키는 거기에 따르는 참가하는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기능대회도 매년 9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 2개교가 참석이 되는데 거기 참가하는 학생들 10명으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이거는 매년 현재 2000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현재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입니다. 시 공예품 공모전 심사위원 네사람에 대한 심사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 공예품 출전 반출입 이거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공예품공모전 견학을 한 30명규모로 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관내 우리 42명 있는데 제천시 관내 일원을 투어를 해주는 그런 격려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홍보용 쓰레기봉투가 현재 50ℓ기준으로 해서 업소당 10매씩 배부해 주는 제도로 해서 252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유공자를 일단 내년도에는 두명 내지 세명으로 봐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겠습니다. 내년도 우수기업 이거는 내년도 우수기업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100만원을 시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고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 공예품 공모전 시상금 및 출품자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40만원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충청북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사과라던지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이거는 세명대학교하고 산·관·학협동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체사업비가 14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민주노총이 별도 설립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42가구를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도 금년도수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8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5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교육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이거는 기존 3개시장은 다 끝이 나고 여기 재래시장은 약초시장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특화 제천약초를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거기에 따라서 아케이드라던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 무료설치인데 이거 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도비 포함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15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누차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정하는 그다음에 건설기술법이 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컨설팅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9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정책기조에 부응할려면 지역의 특화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특히 우리가 웰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인 약초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들이 잘 될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은 특히 에코세라피라는 하나의 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투통실에서 맞춰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엑스포 개최입니다. 이거는 당초 에코세라피 용역에서 제안된 사항인데 우리부서에서 원래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예산을 우리 실에서 편재를 했습니다. 이거 2007년도 개최 목적으로 해서 제천지역의 소외론이 대두될때 충청북도에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제안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전체 같이 제천시하고 주체 주관해서 하는 2007년도를 목표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해서 5천만원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신보의 출연금 거기 작년도에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준 일이 있는데 이거를 충청북도계획에 의해서 제천시가 향후 5년동안 12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지원해 주는걸로 매년 2억씩 출연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우리지역에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에코세라피 투자유치설명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에코세라피 특화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게 상당히 좀 떨어지고 또한 여러가지 믿음이랄까 이것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산하에 있는 피코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개발 정부기관에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금리차액보전이 3090만원인데 금년도같이 중소기업에 2차보전해 주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천바이오밸리 용지매입을 내년도에 14억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다음 년도까지 하면 다 용지매입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바이오밸리 안내입간판이 이제 입주기업이 들어서면서 입주기업을 소개하는 안내간판을 2군데 양쪽 입구쪽으로 해서 두군데 설치해서 5천만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바이오밸리 시설물정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 인센티브를 입주보조금 그다음에 시설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23억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대학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가 산학협력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학에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도 현재 2개대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도 여기 매년 금년도 작년도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정한 매칭펀드로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걸 우리시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사이트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30개업체를 홍보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업무보고때 제천IC에서 우측쪽으로 공장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가리미설치를 하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인데 우리시가 50%인 1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 그다음에 칼라프린터 구입은 예산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9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612쪽에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년도에는 45억16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전체 세입총괄로 보고있습니다. 전체 2억4천만원정도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에 테크노빌관리 사무소를 사용료 금성테크노빌에서 90만원 사용료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8천이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제테크노빌 부지매각입니다. 이거는 철도청이 현재 제천-매포간 철도복선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편입되는 부지매각대가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빌 환경오염 방지자금 미수금입니다. 이거는 강제테크노빌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그당시 없애면서 철거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자금을 미수된 두개업체가 이거는 부도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받는걸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받는걸로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조경관리 및 환경정리 인부임을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28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사용감정평가료 이거는 금성테크노빌에 매점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다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유지비에 테크노빌관리사무소 건물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지하관정등 기타시설 유지비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환경정비 물품구입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구입하는걸로 해서 5개 테크노빌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매년마다 시설이 상당히 조성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정한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라던지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테크노빌에 입주기업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제작설치에서 400만원 그다음에 금성테크노빌 인도보수공사 이거는 순서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금성테크노빌을 인도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학테크노빌은 가로등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6쪽에 전체 예비비가 42억66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과 담당을 비롯한 투자통상실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 244쪽에 공공근로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국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나요?

이제 곧 수정예산이 들어올건데 분권교부세에서 전체 3억5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자체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10억을 하고 그러면 13억5천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시 자체사업 10억은 그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는 없고요? 균특자금에서.

네.

너무 우리...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특별히 평가를 받아서 잘 받으면 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증액을 해서 하시는건 생각은 잘하셨지만 가능한 한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329쪽에 보면 말이죠 제천IC하고 환경정비시설물 지원사업이 1억 서있죠?

네.

근데 지금 설명에 사업예산이2억인데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계획은 도로공사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원래 사업자체가 처음서부터 중앙고속도로가 그당시 건설될 때부터 그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실장님 설명대로 국토관리청 소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걸하면서 우리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50% 우리가 부담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1억 낼테니까 1억해 달라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네.

예산이 내시랄지...

그런건 없었고요, 협의단계에 있고요 현재 지금 1억을 우리가 전체 가로수를 심는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요새 나오는 방음벽 그거는 예산이 10억이상 갑니다. 거의 1km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심는걸로 해서 거의 우리가 시가 1억 지원해 주는 걸로 도로공사에서 나무심는 사업으로 진행하는걸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그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네, 도로공사에서.

그런데 아까 설명에 그쪽에서도 1억을 예산에 지원받아서 하는걸로 설명을 했다 말이죠. 근데 지금 설명은 저쪽에서 1억은 아직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이랄지 받지 않았다.

네,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우리 예산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전체 사업비는 한 2억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걸로.

저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2억을 충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당신네도 반 책임은 있지 않느냐 결국은·

받아낼 수 있어요?

네, 대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내년도 2006년 5월 30일날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하반기부터 공명성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등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억93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내부행정 자치행정관리 인건비로서 인력지원팀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전문기관 훈련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한바 있는 색깔있는 테마교육도 내년도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소민원 및 주요시정 추진비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중 해외연수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여배낭연수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추진 방문여비를 10명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도시인 스포켄시와 올해 국제교류 가진바 있는 산둥성도시에 외빈을 초청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여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내년도 통리장자녀 장학금으로 1975만5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내년도 스포켄시를 관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자치단체 방문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통일안보연수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선진지견학여비로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일반인 표창부상품을 개당 4만원씩 잡아서 1200만원 계상하였고 대학생근로활동 아르바이트로 연 60명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민대상 시상금으로 600만원 그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 에 이것은 3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저희 시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평통 제천시협의회운영비보조로 1700만원 그다음에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작년보다 2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예비군 향방작전용 방독면을 1천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6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입하는데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5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워크샵 위탁교육에 1200만원 그리고 직원자녀 즉 5세이하 자녀보육위탁금으로 1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운영에 1개중개당 10만원씩 204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 훈련지원비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구내식당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임대가 내년도 5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5월이후에는 구내식당은 보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자료관 개보수공사하고 장비고를 이전하는데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사 테니스장이 상당히 시설이 엉망이라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행사관리시설비로서 시승격 25년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안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이것은 제3대대에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방진지 구축 64개 목진지 1088만원, 예비군훈련 전용식당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를 건립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훈련 전용식당 식탁의자구입이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운영 경상적경비로서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상단에서 두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비로서 41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읍면동 사업소간 다중화장비 유지비로서 19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아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군간 전용회선사용료 1억4300만원 이중 30%는 도비가 되겠고 7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장사지원단 운영도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청풍문화재단지 통신관로공사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대회의실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 행사때마다 현수막설치비도 만만치 않아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영상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키폰설치 1식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저장장치가 현재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도 현재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이 3천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로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3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의 행사보조위탁비로 제천시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내년도에는 5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못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지원해줘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84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경상적으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아래 시설 및 부대비로서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을 현재 서부영천동사무소 있는 경보시스템을 새로이 신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현재 민방공경보 단말예비품을 8종을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15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도색과 맨홀정비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현재 신축중인 봉양파출소 부지가 일부가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양으로서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등은 일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양읍사무소 집중호우시에는 중대본부하고 읍장실에 비가 새어서 전체적인 청사방수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으로 2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예비군훈련 전용식당이라는데 이거 어디다.

3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안에 짓는 겁니까?

네.

116쪽에 보면 구내식당 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억7500만원인가?

네, 1억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자, 집기 이런 구입이 되겠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뤘어요. 더군다나 청사안에 집기 물품구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116쪽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구입 설치해 가지고 2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서 있던거 삭감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 신청했다가 고암모산동 신축관계 때문에 삭감된겁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회계과에서 올라와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시의 재산에 대한 것을 물품구입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료관 시스템은 하나의 전산시스템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읍면동을 거의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다했는데 각 읍면동에 청사의 개보수를 다 따로 했어요. 그때 한번쯤 건물에 대한 평가를 했으니까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지원과하고 리모델링하는거 하고 읍면동에 누수가 된다던지 무슨 방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때 리모델링할때 사업을 같이 했으면 엄청 좋았을 사업을 다 해놓고 직원들이 몇 달씩 사무실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시의 행정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주민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할때 전년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사업을 또 그러면 읍사무소나 면이나 읍면동직원들이 또 그만큼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것은 그런 큰사업을 할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다 끝나서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또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에게 활용한다고해서 큰사업을 하면서 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끝나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요 인력지원팀 운영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특이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전년도보다 봤을때 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겁니다. 20명으로.

근데 특이한 사항도 없이 작년보다 30%정도가 증이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30%정도 증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안이 당초예산이 되다보니까 현재 마지막 추경까지 금년도 예산에는 3100만원을 넘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주 월차수당을 지급을 안했어요. 당초에는· 그러다 이게 노동부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주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도 8400만원씩이나 증이 됐어요.

네.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전년도예산에 비교해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 최종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원인 같습니다.

그럼 2회추경까지 작년도거 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추경안에 일반운영비 지원은 없는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

2004년도 하고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특이한 일이 있나해서 물어보는 건데.

필요하시다면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112페이지요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3천만원이 됐네요. 인원을 늘려서 그런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1500만원 다 소비하신 거예요?

내년도에는 미국 스포켄시방문단 그리고 금년도에 중국과 교류한 산둥성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교류했던 중국 하북성 창주시 방문 그리고 미국 스포켄시 청소년홈스테이 실시, 미국투자방문단 초청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냥 특별한 계획도 없이 세운게 아니고요? 그것도 50% 거의 100%가 증이 됐네요. 근데 보니까 너무..·

내년도에는 국제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은 또 증이 된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의료보험금도 어떻게 된게 50%씩이나 증이될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6억인데 올해는 9억이 섰어요. 의료보험같은 것은 특별하게 3억씩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다 따져서 했겠지만·

기준비율선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거는 작년에 당초예산대비해서 그렇지 나중에 추경예산에 더 증액했을 거예요.

수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3억씩이나 증액됐다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나 그 넘어에도 이것도 그럼 수정예산에 들어갔던가요? 11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무원들이 올해에는 전체 공무원을 다 교육시키는 관계로 해서 늘은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재작년인가 공무원들 전체 다 했죠. 의원들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입니다. 다만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그때는 한꺼번에 다했지만 이제는 직능별 계급별 나눠서 실시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잠깐만요.

이종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읍면동예산중에 청전동 예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분의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구입해서 일반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거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력가지고도 인원이 정원보다도 적은 인원인데 갑자기 대여사업을 200대를 자전거를 갖다놓으면 거기 직원 한사람이 배치되기전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를 동에까지 넘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 동장님이 신청해서 제가 뭐라고 질책을 했는데 동직원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도 인원이 현원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입장인데 자전거 200대를 갖다놓고 대여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난해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청전동 설치사업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보고받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자료에 있어서 물었더니 이게 주민지원과로 넘어가서 다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발상에서 갑자기 나왔는지 56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관리하자면 지금 일반 자전거가 60대, 어린이용 20대, 2인승자전거 10대 이거 관리하려면 직원 한사람 일일이 붙어있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별관 싸이클을 이용하는 싸이클협회에서도 어떤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것은...

보조운동경기장이 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많은 자전거를 보관하려면 밖에다 보관하기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무리 거치대를 갖다논다고 해도 눈비 맞아가면서 밖에다 보관하는 것도 한두대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 이 많은 자전거를 갖다가 야외에다 설치를 해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여해서 그걸 관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과연 동에서 이 사업이 가능할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이게 20대정도라면 있을 수 있겠지만 100여대가 넘는 자전거를 동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배치되기전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거 읍면동예산을 다루고만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줬다가 사고났을 때에는 그 책임은 또 어떻게 할건지 또 사후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한다는 사업도 좋지만 과연 동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관리도 좀 그렇고 사후관리나 전반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112쪽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5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배낭연수 1억 이건 공무원들도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하는건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극소수가 가게되고 그래서 이걸 어떠한 일정액을 정해서 보조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우선 지방의원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130만원 한도내에서 가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 보면 유럽은 200만원정도 지원하고 또 중국이나 동남아는 80만원인가요?

네, 80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좀 형평성에 안맞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유럽쪽으로 선호하다보니까 금년에 업무보고나 전반적인걸 보면 다 유럽쪽으로 갔다오셨지 동남아 간 경우는 한분도 없더라고요.

한팀이 갔다왔습니다.

이런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일정액을 정해서 기준액을 나머지는 공무원이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현재 배낭연수가 아니고 일반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거의 배정도가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유럽갔다오면 4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 줘가지고 공무원이 다 따지면 1천명 된다고 봤을때 년에 100명도 못나가는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다면 좀더 금액을 낮추더라도 본인이 어차피 아무리 해외연수지만 본인부담이 반부담해서 너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전년도의 경우에는 해외배낭연수 신청자가 없어서 애먹은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인당 단가를 늘려준 겁니다. 근데 해외배낭 사업계획은 수립해놓고 신청자는 없다면 그것보다 또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우리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국외여비 있잖아요. 배낭여행하고 해외여행 자료요청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유경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이종호 우리 위원님이 물으셨던거 하고 같은건데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추진에 있어서 금년도는 2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해 졌지만 과장님 우리 민간인국외여비를 우리 예산편성 메뉴얼에 우리가 의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사업을 민간에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에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113쪽에는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참석하는거지 어떤 우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석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민간 교류차원에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게 아니고 지역의 기업주 대표라던가 의원님도 가실 수 있을 것이고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가야지 협력사업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모셔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12쪽에 방금전에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외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추진방문회 공직자도 10명 있죠? 2200만원.

네.

그러면 3700만원입니다. 또 그밑에 보면은 외빈초청사업 추진있죠? 3천만원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의병제다 자매결연도시다 이랬을때에는 우리가 다 초청하면서 우리가 경비를 또 대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또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이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갈때는 안받는다던가 또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는 본인 자부담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우리 부담 가는 것도 우리 부담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체제비만 부담하는 것이지 교통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도 여기에 협력국에 가면 저희도 접대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가는거 교통비만 저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우리가 한다는 말씀이면 말씀따나 지금 비용 산정근거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하고 책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외빈초청여비가 거기는 항공료 포함된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왔을때 체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에도 그렇고 갈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똑같은 그런 형편이다 이겁니까?

...

네, 좋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2005년도 저희들 과의 예산안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의 예산은 12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구설정 본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대상은 공장이나 기관일반적인 음식점 이런거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1만여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제천학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 기존에 인력을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최소한의 인력을 일시사역으로 해서 하는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액은 두 개 다 합해서 3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기준액이 있으며 학사수용비로 여러가지 부착물 소모품 등등 해서 전부 합하면 1134억2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초반에 우수 자치센터 표창패 제작등 소요경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치센터 박람회 참여하는 비용, 자치센터 시연회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약1800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하 새마을 화목가정등등 이하는 생략을 하고 통계연보 CD하는데 전년에 이와 같이 1천만원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통계책자 소책자를 발간하는데 1천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생략드리고 장례지원반 중간에 장례지원반 물품구입이 천막 대접등등 해서 부족한 기물을 보완하는 예산이 전체 합해서 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인데 이중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게 제천학사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등등해서 39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나머지 전부 생략을 드리고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제천학사건물 시설장비유지비 학사는 처음 지었습니다만 우선 소규모적으로 보수할 예산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500만원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이하 장례지원반에 소소한 물품관계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연료비 제천학사 도시가스사용료 월 1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소요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지원비중에 하단입니다. 제천학사 개원식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해서 3월달에 개원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기준경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학사나 자치센터 자원봉사등 주요사업에 쓰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자원봉사의 선진국이랄 수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복돋아주는 입장에서 또한 시정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뜻에서 꼭 예산성립이 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 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도나 중앙에 참석하는 여비 보상관계 1천만원 420만원 예산 섰습니다.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시상금으로 예산이 좀 섰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예전같은 사업으로 쌍굼터, 빨래방, 이동목욕차 운영비 예산소요경비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 자원봉사홍보주간행사에 300만원 등등 행사경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보조 기준에 따라서 33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중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의 기준경비입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어서 9천만원, 활동비도 역시 20%도비 지원받아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학사 운영급식재료비 9천만원 세웠습니다. 이러한 학사운영경비는 그동안 여러경로를 통해 가지고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 기타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여러가지 수입지출 관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재료비로 1250만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예년에 없던 사업비인데 자원봉사센터의 특수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여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 재료비정도 세웠습니다. 장학회 출연금을 2억을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연연세세히 5천만원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4%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장학금에도 충당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학사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장학금 목표에 워낙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5억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목표로 하던걸 23억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18억에서 5억 목표를 늘리면서 일반인의 출연만 요구할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출연해 놓으면서 일반의 출연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2억의 장학회 출연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개소당 500만원정도씩 해서 내년에는 20개소를 해서 1억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5년차 계획으로 해서 끝났고 내년도부터 1년차 계획이 집행이 되겠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균특자금에서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12억9800만원 그 기준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성립이 됐습니다. 11억7600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사업은 풀로 12억5천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해서 12억5천 이거만이라도 꼭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18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그뒤에 아주 자세한 내역을 읍면동별로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규모는 35억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 6, 7억정도가 부족한이런 상태인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까지는 소규모숙원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지역별로 예산배정액 이것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까지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요 저희들이 규모는 12억정도 됩니다. 거기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거기다 융자금나간데 대한 이자수입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출입니다. 세출 606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를 1500만원 여기 나가고 소득지원자금대여금을 8억으로 책정을 해놓고 예비비는 3억9천만원 607페이지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내년도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 먼저번에도 감사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있는 주민소득기금이 약 8억정도 나가있다 그중에서 체납이 된 부분에 3건정도 있는데 그것은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인가요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우리 특별히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자원봉사자 지금 일인당 100만원씩 일본연수로 되어 있죠?

네, 1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은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정말 자원봉사자에게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이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거가 또 새롭게 말만 자원봉사지 사실 또 이런저런걸 시에서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에 본격적인 체제가 갖춰진 것이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실제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드린 것도 없고 격려의 이런 차원에서 한것도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상 행정적으로 미안한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봉사자들이 무슨 댓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조용하게 이렇게 실천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측면에서 이제는 좀 조장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랄지 여러가지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또 해마다 이 예산이 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년도에는 연연세세히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이런 해외연수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당년도에는 지금 1천시간에 가까이 봉사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보내드리고.

지금 대상자를 30명으로 했는데 우선 봉사를 많이 한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1천시간이면 1천시간 어느 시간이상 봉사한 사람에게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것은 금액적으로 하면 어디까지이고 또 소규모 현안사업은 얼마 이상이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고 요 주로 사업대상지라는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하천보다도 더욱 작은 새천, 농로, 마을안길 그것이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 행정적으로는 한 1억에서 1억5천이하 정도 이렇게 작은 규모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데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정도의 규모 그런거를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은 뭡니까?

현안사업은 그거 보다도 약간 더 큰거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의 대상시설물이지만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충당하기가 조금 곤란한 이런 사업비가 조금 큰 부분을 현안사업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주셨지만 금년도는 어떤 경상적경비는 줄어들고 사업성규모예산 재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지원과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던가 현안사업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현안사업중에서 동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읍면지역에 올해 사업책정이 안된 것은 어떤게.

먼저 해에 전체를 다할 수 없어서 반반정도 갈라서 합니다. 면지역은·

이해가 가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청전동에 제천여중 도로포장 1억이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죠? 부속자료에 설명자료 22쪽에.

네.

금액도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최고 크고 또 도로포장이라 함은 또 사업량도 385m이니까 작은 양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왜 주민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맡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칭은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의 개념입니다.

농로입니까?

네.

이런 금액이 사업단위에서 좀 크네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17개 읍면동에서 한건이라도 다 있는데 어떻게 남천동에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한건도 배정이 안됐습니까? 남천동에는 조그만 사업도 할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시내 중심권에는 거의 사업이 없었는데 늘상 하다가 보면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던지 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요구는 안들어 왔는데 요구 안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뭐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책정하기도 곤란한데 그러다 보면 동에서 아주 그거보다 더욱 적은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라던가 하는 것은 읍면동 예산에서 요구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또 질의드린 것은 지금 특히 우리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남천동현동이 지금 위원님들이 양쪽에 두분 계시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백상태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챙기지 않아서 그런 사항도 벌어진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 해서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행정 총액예산은 8억7526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3억96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비지원으로 인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7억5천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3억3100만원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이 증가하는 바람에 3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5336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전년대비 1152만원이 감이 된 예산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 인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44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869만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재산관리바인더를 제작해서 하는데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부내역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줄에 민원업무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를 130만5천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관련해서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고로 인한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기에 2836만5천원 상정하였고요 세대별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등기이전절차라던가 등기에 관련된 재정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숙지를 시키고 본인의 재산관련된 서류들을 한군데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바인더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내줌으로써 이러한 등기절차라던가 이런걸 몰라서 시민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4400만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 관리대장 바인더 제작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도로명판이라던가 건물명판에 읍면동별 가나다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진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625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맨밑에줄에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설치인데 이거 안내지도를 접지형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1500만원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검증수수료를 정기분과 수시분에 각각 1665만1천원과 1254만원을 상정하였고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산정 수수료에 13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는 저희들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준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끝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중에서 민원실근무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 민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 상정을 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측량기준점 설치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 1500만원 2년차에 1500만원 3천만원사업으로 각 마을에 기준점을 새로이 3개점씩 시설하는 비용으로써 금년도에 168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2만2천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도로명판 신설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택지개발지구에 신설사업으로 40개소에 2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억5750만원 상정하였는데 이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과 지적도면 정밀 독취기등을 구입을 하고 특히 민원발급 인증기 대체구입비로 600만원 그다음에 지적측량결과 보관상자가 부족해서 거기에 1200만원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2억7천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전체사업은 7억5천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해서 7억5천사업인데 그중에서 3억3100만원이 시비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비가 2억7천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인데 민원봉사실 운영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이거는 지적전산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적부 전산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제재부사업을 추가로 해서 7617만4천원을 상정했는데 이 사항은 제재부는 제적부나 호적부가 멸실될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재부가 있습니다. 제재부에 대한 추가 용역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선처을 해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세대별 재산관리부 바인더 제작한다는 거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대별 재산관리부 바인더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지역만 우선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앞에 한 10페이지정도는 등기관련요령을 수록을 하고 뒤에는 등기부등본이라던가 또는 등기원부 또는 재산관리대장이라던가 토지대장같은 것을 끼울 수 있는 바인더를 일부 몇 페이지 넣고요 앞에는 재산관리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록한 사항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것만 봐도 등기절차를 본인들이 잘 알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이나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그런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상당히 세금도 상당히 원활하게 세무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가지 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149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 그럼 이게 내년도 후년도사업입니까? 2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중에서 근무복이 35명에 2회면 봄 가을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커텐은 또 그렇고.

커텐은 저희들 민원실에 버티칼 커텐으로 해서 여러가지 좀 지저분해서 그부분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이외에도 몇가지 할려고 하다가 어쨌든 구시청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는 곤란할 것 같고 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커텐만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또 민원실 근무자 명찰제작이 120명인데 그러면 생활민원과, 세정과, 교통과 또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120명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만들어진 명찰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겁니까?

그 명찰말고 민원업무에 전용 담당까지 전부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도록·

그럼 3개과 민원봉사실까지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어떤 특수한 명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에 지방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251억원보다 약 52억원이 증액된 30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가 2004년도 예산액 224억원보다 약 49억원이 증액된 274억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49억원 증액의 주요원인은 우선 주민세가 약 6억4천정도 증액했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매년 약 13.7%정도씩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자동차세, 도축세등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56억보다 약 7억1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2002년도에 우리가 담배값이 인상되고 나서 흡연인구가 줄었던게 다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흡연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금년보다 약 28억원정도 증액 추계를 했는데 이거는 주행세 세율이 2004년도 세율 추계당시 14.95%에서 지난 7월달에 21.5%로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인상분을 다 반영을 해서 2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맨 끝에 과년도 수입은 2004년도보다 약 2억9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4년도 72억3800보다 약 4억9천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큰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11억보다 약 2억2천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지하통신관련 매설이라던가 그다음에 농경지 사용료에서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37페이지 하천사용료는 큰 변동이 없고 입장료수입도 금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입장료수입에서 특이한 것은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천학사 입사생 부담금이 우리가 1억51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천학사가 내년부터 개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사생 부담금을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밑에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금년도 9억8800만원보다 보다 약 3억원이상이 감됐습니다. 3억원이상 감된것은 우리가 입찰참가수수료가 내년부터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3억원정도가 감되는 바람에 기타수수료가 3억원정도 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사업수입은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2억4천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중간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 27억 잡은것을 2005년도에는 30억으로 약 3억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자율이 현재보다 더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잡은거고 우리가 자금관리를 보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해서 꼭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보다 약 11억정도 적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월금에서 좀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0억정도를 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120억 편성했던 것을 2005년도에는 100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약 20억정도 덜 잡았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5페이지까지 큰변동이 없기 때문에46페이지까지 생략하고 세입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우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보면 세정관리가 금년도 예산액 4억9900여만원보다 2005년에는 5400만원정도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우리가 결산결과 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라던가 현재 예산추계를 해봐가지고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는 분야는 과감히 감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긴축으로 했습니다. 우선 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3억1백만원보다 420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이 우리 세금부과를 위한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또 고지서구입비 그와 같은 부과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에서 위에서부터 다섯째줄에 공매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매수수료는 뭐냐하면 우리가 체납자재산을 압류했다가 압류해도 세금을 안내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때 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라던가 그와 같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가맹점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및 체납세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31페이지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세 고지서송달비라던가 전화요금 또는 휴대용 신용카드 체크기 전화요금등 주로 체납액 징수 및 고지서발송에 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PDA통신요금이 있는데 PDA는 우리가 현장징수할때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고지서봉함기라던가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실링에 의한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세정과직원 34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를 정기분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첨을 해가지고 10만원권 상품권 및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에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세 체납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이 걷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년도라던가 1년이상 경과금 걷는 것에 대해서 최고 100분의 5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연찬에 우수자 시상금은 우리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때 과제발표라던가 또 논문발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은닉 지방세원 포착 부과는 쉽게 얘기하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성과금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체납액 현장징수용 무선수납기 PDA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또한 PD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징수할때 체납액이라던가 그런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러 외지로 나갈때 네비게이터 역할도 같이 겸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던가 전산서버 유지보수 그다음에 지방세전산DB 유지보수비등은 전부다 우리가 전산관리는 맥서이스카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게 되겠습니다. 매월 24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전산서버 유지보수비는 매월 60만원 그다음에 134쪽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자치정보화조합에 매월 50만원씩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자동차세관련 전산처리부담금인데 이건 도에서 일괄자료를 출력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고지서출력용 OCR프린터기 대체구입입니다. 현재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가 전부다 99년도에 구입한거라 고장이 잦고 해서 내년에 대체구입할려고 합니다. 노트북은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역시 체납액징수하고 그럴때 같이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체납액 현장징수용 PDA 기계구입입니다. 이게 네비게이터 역할 및 신용카드체크기가 겸용되는 겁니다. 녹음기능전환기도 납세징수할때 보면 민원인들이 자꾸 한번 한소리를 번복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각 담당별로 녹음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녹음해서 보관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현재 세정과에 칼라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 업무용으로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서 10억원으로 잡아놨죠? 수입을 내년도에.

시유재산매각이요?

네,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승인한것은 봉양 산촌마을건, 기타 잡종 의회 승인받지 않은거 있겠지만 이렇게 10억씩 되는것은 어떤 큰게 있습니까? 계획된게.

그거보다 지금까지 기존에 매각할려다가 매각이 안된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추계로 잡아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우리가 계획을 할때 승인받은거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게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천만원 사업비를 세워났는데 실제로 금년도 되겠네요. 작년도에는 1928건, 금년도에는 1580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급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나온거 있습니까? 작년분하고 금년 10월분까지·

네.

얼마정도 우리가 지출했습니까?

지출한거요?

네.

지출한 금액은 카드사별로 나와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합니다.

카드사별로는 안나오지만 총괄적으로 얼마 지출한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거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수수료가 단지 1.5%를 주고 있습니다. 수납한거에 대해서 1.5%를 현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또 2004년도 수수료 지급한게 자료가 있다면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올 예산 계상액이 1억6171만1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5300만원이라서 822만8천원 다소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필수경비만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기준액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작,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정보증서 발급수수료라던지 근무상황부, 회계업무 편람, 지출증빙서 제본기 철심등도 작년과 같고 그밑에 차량 정비공구 구입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다섯번째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백만원을 작년과 동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는 23대분 336만원을 법정공과금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그다음에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또 자동차보험료 법정경비는 법정요율대로 계상을 하였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도 필수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및 선박비에서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 24대 9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충자료 설명드린것과 같이 올해 2004년도에 기름값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기름값 차량유류대등 기름값 인상율이 평균 1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이 8700만원인데 10% 인상수준에서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시에 알뜰히 집행해서 예산 낭비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던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거기보시면 목에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해서 관재업무담당공무원 5명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내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예산세목 그런 공무원들처럼 재산관리업무 담당공무원도 직무수행경비를 5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은 저희들 계약 웹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월 30만원정도씩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레이져프린터기 칼라 구입은 저희들 없기 때문에 한대를 구입해서 비치코자 하고 고압세척기는 차고용입니다. 그리고 의전용차량 대폐차하고 그뒤에 있는 소형승용차 대폐차는 보충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렸는데 의전용차량도 현재 쓰고 있는 것이 96년도에 사가지고 내용연수가 4년 경과된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격을 맞춰가지고 새차를 하나 대폐차로 하고 뒤에있는 소형승합차도 96년식으로 이것도 내용연수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대만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차량을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관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9페이지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청사 기본인부가 2004년도에는 4명을 썼었는데 올해 10월말부터 2명이 줄어가지고 2명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올해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측량, 매각, 홍보 올해 수준과 다 비슷하고 청소용품이라던가 화장실 정화조 청소용품 폐기물쓰레기 봉투 다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중에서 특별한 것만 모든 비용이 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관리 기본경비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은 월 840만원정도해서 연간 1억8백만원을 또 자원봉사센터는 월 93만6천원해가지고 연간 11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를 갖다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 선것이 본청 전기료가 8400만원이 올해 섰고 자원봉사센터가 960만원이였는데 이 예산은 11월 한 중순까지 쓰게 되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력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로 가가지고 연료비도 금년도수준으로 똑같이 다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라던지 수도, 연료도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 뿐만 아니라 예산 절약적 집행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용도폐지건물 유지비 또 건물유지보수비도 이 풀사업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적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비도 계속적으로 보수 관리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올해 도비 보조가 작년보다 30% 증액을 해가지고 재산관리보조금을 도에서 조금 낮게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모두 2452만원인데 이중에 도비보조가 50%가 되는데 이건 작년보다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재료비에 밑에서 청관재 및 소금만수액등 보일러 시설유지비하고 운동장관리비는 올해 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2천만원은 차고 및 서고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 업무로 자료관을 신설하다가 뒤에있는 건물이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바로 차고 및 서고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앞으로 건물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공제회비적 성격으로 올해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무인경비용역비라던지 엘리베이터, 전기보완, 시청사 방화관리업무등 민간업체한테 대행해서 시키는 업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구 솔밭수영장 건물 및 시설비 철거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도 드렸고 보충자료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시민의 공공 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8관리대 부지매입비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맨 끝에 3페이지를 저희들이 보고한바 있는데 2002년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하겠다고 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군부대에서 우리가 예산만 성립하면 수의계약방식으로 취득하는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열교환기 교체는 현재 저희들이 집중보일러가 97년도식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올여름에 난방할때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수동식으로 작동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연수 경과로 해서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청사내 녹지소독 및 승강기 보수공사등 필수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례지원반 지붕방수라던지 아래층에 있는 교통과 후면 방수공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노후 소방시설도 계속적으로 교체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청사운동장 1800평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비료는 저희들이 사서주면 되는데 잔디깍기가 없어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거를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 환경관리하는데 직접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내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