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 예산입니다. 요구예산 총액은 30억 7390만 8천원으로 전년도 30억 1960만 4천원보다 금년 예산보다 8억 4569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세항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의 집 운영에 두명에1004만원, 자양영당 환경정비 인부임이 420만원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병유적지 환경정비인부임이 366만원, 문화재 정비 환경인부임이 120만원을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측량수수료가 2백만원, 문화의 집 관리용품이 생수기 구입, 화장실 용품구입, 전구 등해서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주 교육 교재 인쇄가 1백만원, 자양영당 안내 책자 팜플렛 제작에 6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자양영당 쓰레기봉투 구입과 화장실 용품, 의병전시관에 램프교체, 전구교체 등 47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전국 문화의 집운영협의회비 40만원, 문화의 집 공공요금이 전기와 통신을 포함을 해서 1260만원, 자양영당 의암거택 전기요금이 60만원, 자양영당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18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불법 압수 게임기 폐기수수료가 12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 운영수당이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이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취미교실 강사 수당이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자양영당 부지에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만 1천원, 연료비는 문화의 집 운영 난방비가 12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문화의 집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야외공연장 시설장비유지에 1백만원, 자양영당 유지관리 유물관리비, 항온항습장치, 전시관 영상시설유지관리비, 예취기 유지, 자양영당 오수처리 유지관리비 등에109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박달가요제 본선 입상자 트로피 제작에 1백만, 무대공연 작품 홍보 현수막 제작에 3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외국인 여비로는 자매결연 도시 방문공연에 1500만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문화재 소방훈련에 급식보상에 60만원, 박달가요제 행사 요원 급식보상에 180만원, 박달가요제 본선 출연자 숙박비 보상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립농악단 보조에 2700만원, 제천합창단 지원이 5백만원, 여성극단 지원이 5백만원, 내제문화 16집 발간에 5백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민간은 위탁에 박달가요제에 시비가 7천만원 요구되어 있고 158페이지입니다. 야외공연장 이벤트 공연 이건 푸른음악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계획으로 3천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보조에 8백만원, 전국합창 경연대회 보조가 2천만원, 시조경창대회 보조가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2회 옥소종합예술제에 2천만원, 청풍호반벚꽃축제에 5천만원, 청소년도전축제 5천만원, CCS 빅콘서트에 3천만원, 제천의병제가 2억 5천, 약초건강축제에 5천만원, 제3회 의림지 겨울 축제에 1억 5천원, 문화의 집 소공연장 문화예술 초정공연에 1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6백만원, 무대공연 작품 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가 2천만원, 시군대표 문화예술제 저희는 의병제 행사에 도비가 1500만원, 향토가요제지원에 도비 3천만원이 내시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재 보수공사비에 장락동 7층모전석탑 주변 정비가 2억원,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에 2억 5714만 2천원,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보수에 99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11개소에 대해서는 6천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3억 9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명오리 고가 해체보수사업, 박약제 기와번와 등해서 4억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무형문화재에 오티전수교육관에 280만원, 문화재보수공사비에 9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사찰 정비 보존에 월명사보수 대웅전이 1억 2천만원, 백련사 보응문 보수에 1억 2천만원, 원각사 선방 보수에 1억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5530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에 관련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출연금이 5천만원이 계상의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 집 무인경비 용역비 24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자양영당 무인경비용역비 24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에 동명초교와 제천농고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디지털 전자고등학교에 관악부 지원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국립유공자 묘소 의병유적지 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 제천의병제 상사업비 9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천만원, 문화재 안내 표시판 설치에 1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불법 압수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에 3백만원, 자양영당 마사 포장 공간다짐 장비 임차에 2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병사 채록용 디지털 녹음기를 비롯해서 자양영당 관련되어 있는게 145만원이 되어 있고 문화의 집 시비 운영관리용품 대체구입하는게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운반용 상자 구입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관광관리예산입니다. 관광관리 예산 총액은 18억 7402만 6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 41억 3598만 2천원부터 17억380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항 및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도계 조형물 환경정비인부임에 제초 등 환경관리인부임에 22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에 근거리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관광홍보 소형책자 제작에 1500만원, 관광홍보 화보집 제작이 1천만원,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 수수료에 2700만원,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비가 1350만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용품은 쇼핑백과 봉투를 해서 3백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청주국제공항 홍보판 관리 대행수수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관광 홍보 사진 제작으로 필름 등 해서 5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명산 책자 금년에 3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발간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증판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행사 홍보물로는 현수막, 입간판 등 해서 200만원, 관광정보센터 관리용품이 23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물 청소관리 용품 구입에 능강솟대전시관 등해서 144만원, 관광홍보 우표첩 제작에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역 광장 광고안내판 전기요금이 60만원, 제천시 이미지 광고판 전기요금이 420만원,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이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물은 능강 솟대전시관과 옥순대교 화장실 점검에 360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전기료가 3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캐릭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1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관광안내판 및 종합안내판 수선비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캐릭터 행사 보수 임차료가 240만원, 주요 관광지 문화재 항공 촬영료가 5백만 원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 기준액이 18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5백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 9백만원, 관광건설 업무 추진 토탈로 해서 5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관광요원 교육 실비 보상이 360만원, 관광상품 공모전 참관 및 출품작 반출입에 4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5년도 캐릭터 페어행사에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어 통역 안내요원 부임에 5420만 6천원,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에296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의 사업이 66만원, 문화유산해설사에 369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에 3천만원,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에 7억 3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에 2억 834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5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의림지 정비사업에 도비 2억, 시비 6억 5천으로 해서 8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은 충북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연금이 26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2백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정보센터 건립공사에 내부방송설비 등 해서 1400만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내 전시대 및 주방시설공사에 2500만원, 제천시 캐릭터 조형물 교체 설치공사가 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교체에 3억 6천만원,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이 1백만원, 종합관광 안내판 및 관광안내도 보수 정비공사에 23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달재 목각공원 산책로 정비에 8백만원, 수상공연장 조성부족분에 대한 22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능강 솟대테마공원사업은 조경 및 부대 시설공사에 6900만원, 대형이미지 광고판은 장평에 설치된게 되겠습니다. 교체에 5천만원,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근방에 설치할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에 3억원, 관문 상징 조형물 신동 쪽에 예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 공모 설계비로 8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겨울축제용 제설기 임차에 1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목각공원 작품 제작 경비에 1200만원, 의림지 용추폭포 관리비 내년 6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상해서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구입에 50만원, 관광정보센터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에 150만원, 과에 문서세단기가 1백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가 350만원, 파노라마 사진 촬영용 삼각대가 1백만원, 사진 그래픽 자료 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1쪽에 관광 홍보 우표함 제작이죠. 여기에 3천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홍보 우표첩 말씀입니까?

예.

우표첩 제작은 제천10경에 그림을 이용을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표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붙여서 그 우표를 사용하고 나면 홍보물 자체가 제천 10경이나 관광지에 사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건 20쪽으로 해서 부당 1만 2000원 정도를 소요사업비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3천부 제작하는데 한부당 1만 2천원 정도 들어 가지고 예산이 됐네요

그거는 우리지 역제천시를 오시는 외부인들에게 방문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종합안내판 수선비죠.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몇 개소정도 됩니까? 안내표시판이

지금 정비할거 말씀입니까?

2005년도에 정비해야 할 대상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개소 정도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종합안내판에 단순히 문안만 수선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에 문안 수선하고 노후 퇴색된거는 교체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로 봐서 몇 개 정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 크고 작은 것을 감안을 해서 82개소가 있습니다. 작은거 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12개나 15 개정도를 교체하는 걸로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335쪽에 저희가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광정보센터 건립공사 부족분이죠.

예.

지금 관광정보센터 내부방송설비공사가 본예산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본 설계도에?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가 금년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규모를 120평 정도 당초 계획보다 20평 정도 늘리다 보니까 내부 방송설비라든지 휴게실에 주방설비가 부족을 해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336쪽에 관광정보센터 전시대 및 주방설비공사도 설계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잡힌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의림지 용추폭포 관리비죠 전기, 무선제어기 6개월 3천만원 이건 우리가 1년에 6월 정도만 폭포를 관리하는 걸로

6월로 한건 의림지 용추폭포 정비사업에 내년 6월달에 전체적울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기나 무선제어기 관리비 포함을 해서 월 5백만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들 예산 계상중에 수상공연장 소요 예산이 가장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도 한강유역 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물기금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사업계획이 2월중에 기금 활용 계획이 2월중에 있어서 국회에 10월중에 넘어가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이건 저희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도 2월중에 익년도 계획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계상 요구를 낼 계획에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기금중에서 금년도 12월에 문화예술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출신 담당 사무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그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겨울 축제용 제설기 임차해서 지금 1600만원이 나와 있죠

예.

그게 몇 대분입니까?

저희들이 건타입으로.... 펜타입은 장비 임차하는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임차가 별로 없고 건타입으로 두개를 기준으로 해서 8백만원씩 두 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부속서류에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이 얘기한거 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설기 때문에....

그걸 한달 정도는 쓰는 걸로 보고 그래서 8백만원 곱하기 두 대에 1600만원입니다.

한달쓰는 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한달쓰고 말면 한달간만 운영하는 꼴이 되는거 아닙니까?

썰매장 운영에 기간을 봐가지고 한달간 정도 본겁니다.

펜타입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궤도 차량이 들어가서 제설기 자체가 큽니다. 궤도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자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건타입으로 했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45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산림녹지업무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인부임이 840만원,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조경수 관리가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정비가 1224만원, 국화생산이2400, 의병제 행사에 소요될 꽃벽 설치와 수화박스 작업이 380, 꽃다리 설치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꽃묘장 화장실, 도시공원 등 화장실 수거료, 꽃묘장 등기 수수료, 산림욕장 수질검사, 산림욕장 화장실 자연발효미생물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관계는 꽃묘장 전기요금, 도시공원, 산림욕장 전기요금이 각각 300, 400,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꽃묘장 관리사에 178만 2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공원 가로수 장비 수리비, 노원 화단 장비 유류대, 산림욕장 시설관리비, 공원 가로수 유류대 등 해서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수 식재지에 유기질 비료를 200포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도시공원 가로수 관리 자재 구입 톱, 낫 등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묘장에 병충해 약제 구입 350, 녹지사업 운용자재입니다. 멀칭, 턴넬용 비닐같은 것을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공원 쓰레기에 처리 마대 구입 1천장을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에 꽃묘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3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22개 공원에 5천만원, 가로수 이식 및 보식, 등산로 정비, 중앙공원 리모텔링 1차분 5억, 마을상징수 보호사업 2천, 의림지 주변수목정비, 청풍 벚나무 수세회복공사 각 3천, 꽃묘장 연동비닐하우스 피복 및 보수비, 노원 및 화단관리 계절화 식재 관리해서 1800, 4000, 6천만원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이 1억, 도시공원 제초비가 2천, 송학면 소나무 식재가 3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꽃묘 포장 장비 임차료가 3백, 중앙공원 리모델링 부대비가 360, 보호관리 및 보호수 정비 부대비 1백만원, 비행장 꽃밭 조성 임차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원관리 예취기 구입, 가로수 관리용 기계톱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1백만원하고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및 침구 세탁비가 연간 4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휴양림내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비, 동물사육장 청소 및 관리비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숲속의 집 소모품, 휴양림 수질검사료, 안내팜플렛, 입장권 인쇄, 화장실 수거료, 쓰레기 처리용 봉투 구입, 사슴뿔 제각 비용에 2백에서 3백만원 정도씩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휴양림 인터넷 예약 시스템 관리운영비가 240, 가스안전검사, 전기요금, TV 유선수수료 등 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있어서 480, 시설장비유지 비에 가로등 유지비, 동물사육장 유지 보수에1백만원, 320만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유류대가 880만원 섰고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3백, 휴양림 오수정화시설 유지비가 240, 숲속의 집 유지 관리비가 52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동물 사료 구입비가 2백에서 3백씩 섰고 살충체 및 제초제, 비료 구입, 휴양림 자재가 있습니다. 낫, 톱 등 이불 교체가 1백개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도로 포장 180m가 있고 소나무 보호사업, 순환도로 재해 예방 석축 설치공사가 2500, 3천씩 각각 섰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지금 오랫동안 보수를 않해서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약 3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꿔서 휴양림의 이미지를 바꿀까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주차장 및 족구장 정비사업,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집수정, 배수지 휀스 설치에 2500과 1천만원입니다. 지하수 서징 작업비 5백만원, 휴양림 숲속의 집 씽크대 및 장판 교체에 5200만원을 계상 12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수 임차비로 포크레인 10회 정도에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입장권 및 주차권 발매기 한대를 사가지고 인력 절감도 하고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속한 세탁물 건조를 위해서 건조기 한대를 세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을 1152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산불방제입니다. 홍보물, 깃발, 현수막, 모자, 리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세웠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허가수수료, 산불감시 카메라 요금, ADSL 요금, 진입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진입차량 1회 수선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 부서운영기준액과 식목행사가 매년 4월초에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150만원 정도, 비상 근무요원 급식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수리가 150대에 3백, 다목적 방제차량과 산불진화차량해서 4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비가 계상됐고 숲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숲 아카데미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시에 오시는 탐방객에 대한 산림욕장이나 휴양림에 대한 숲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서 더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40명 정도에 우리 시민들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숲 아카데미 강사 수당 관계로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이 2400,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1030만원,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 3500, 조림사업 지도인부임이 370만원, 산지 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에 인부임이 6백만원, 숲 가꾸기 지도 인부임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가 인건비가 2억 5200, 산지 이용 타당성 구분 조사 사무용품 구입이 1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산지 이용 구분 타당성 조사 현지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입니다. 일반병충해가 420만원, 산불진화방지대 진화용 소화약제가 45만원, 진화장비에 있어서 등짐펌프가 28대에 140만원, 진화장비 안전세트18000, 개인진화 장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입니다. 24개 4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1200여명 예상을 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730명에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육성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 밭두렁 공동소각이 250km에 12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큰나무 경관 바이오 조림이 23㏊에 3억 7450만원, 수원함량이 4900, 수원함양 풀베기가 3200, 영림계획 계획이 8천㏊에 6400만원,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에 있어서 940만원, 임도시설에 4억 7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임도시설사업에 918만원, 숲가꾸기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입니다. 4백만원이 되겠고 임도시설사업에 부대비가 350, 숲가꾸기 사업이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 지배시설이 2765만원, 대추 생산기반 지 원이 110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3㏊에154만 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이 84만원 7천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 조림 60㏊에 8219만 9천원, 산촌개발이 2개 마을에 13억 6천이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5억 1400만원, 바이오조림사업이 1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 방제 진화장비에 있어서 휴대용 무전기10대를 계상을 해서 1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재료비입니다. 내 나무 갖기 묘목 구입이 4천본에 1600, 산림병충 방제용 약품 및 재료 구입에 5백만원, 마을 특화나무 심기에 있어서 묘목 구입에 8700, 지주목이 210, 유기질 비료가 29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 구입이 200만원, 야생동물 치료용 약품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시비 부담금금입니다.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용 장비 임차료가 126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더덕과 도라지 종자 구입입니다. 더덕이 875만원, 도라지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가 현재까지 없어 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해조수 구제 폭음기 구입을 5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230쪽에 보호수 및 의림지 수목보호사업이 있는데요

예.

국비는 1080만원이 줄고 예산은 1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0쪽입니다.

230쪽에 의림지 주변수목정비 말씀입니까?

두개 다 합쳐서 마을 상징수 보호사업 5개소에 2천만원, 의림지 수목정비사업에 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은 1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비를 준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80만원,

마을 상징수 보호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의림지 주변 수목 정비사업에 3천만원이면 1차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의림지 주변 수목 정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림지 주변 용바위 쪽에는 소나무가 한그루도 없죠?

소나무를 금년에 두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그루는 고사한것 같은데

고사가 돼서 오늘 고사목을 제거하고 오늘 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정보화마을 개소식때 덕산 월롱리를 방문할 계기가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큰게 한그루 있더라구요. 그게 주위를 보니까 벽돌로 쌓아놓고 생육환경이 상당히 안좋더라구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롱리에 있는 느티나무

그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셔서 덕산 월롱리에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느티나무라고 동네마을 주민은 얘기를 하는데 빨간 벽돌로 해서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생육 환경이 굉장히 나쁘더라구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송학 소나무 식재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가봤지만 하천하고 시멘트하고 도로하고 마사토로 1m 정도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어보니까 딱 30그루더라구요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 상징수 나무라고 했는데 마을 상징이라는건 소나무만 서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장소나 생육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도 송학 소나무 식재에 3천만원이 상징수를 심는 거죠?

예. 업무보고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학이라는 차원에서 송학면에 관문이니까 상징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직경이 15cm 되거든요 조금 더 굵은 건 18cm 정도되고 키는 2m란 말이에요. 상징이라기 보다는 어느 화단에 가도 그 정도는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 연구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부터 많이 줄었네요. 2005년도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 상황이 상당히 안좋아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232쪽에 저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에 휴양림 화장실 수거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10회에 15만원씩인데 작년에는 6만원씩을 했더라구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5만원씩 예산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료가 다소 인상되는 걸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인상 요인이 너무 갑자기 두배반 이상이 인상이 됐는데 이걸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건 재조정해도 되겠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차가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소에 화장실을 수거하기 위해서 대형차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어차피 10회만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우리 화장실 그것이 1년새에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대형차로 하면 횟수가 줄고 소형차로 하면 횟수가 많이 늘게 됩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도 10회로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도 10회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감가비율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다시 질의를 해봅니다. 이거 검토한번 주실 수 있죠?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우리 휴양림 숲속의 집 유지 관리입니다. 이건 2004년도 예산은 15만원씩 해서 잡혔는데 올해는 20만원씩 잡힌거 아무래도 신규지관리에 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49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깃발하나에 5천원씩 잡혀 있었는데 5천원씩 500개를 했는데 올해는 6백개를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에 2천만원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깃발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나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 깃발을 게양을 하게 되면 바람에 세게 불 때는 며칠 못가서 금방 파손이 되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을 좋은 오래 갈 수 있는 실크로 했습니다. 실크로 해서 규격이 90×1.5m 큰 대형으로 하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금방 눈에 띨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깃발이 질도 좋아졌고 크기도 대형화 됐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숲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기타 저희 관내 유명 산에 오시는 탐방객들에게 숲에 대한 중요성과 공적인 여러 가지 이로운 사항 또 거기에 대한 동물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를 해서 설명히 상세히 해 줌으로서 탐방객으로 하여금 숲에 대한 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한 40명 정도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마치 문화유산 해설사같이 일정 지역에 배치 활용하고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교육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박달재 휴양림에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버스 임차료가 7회가 있고 1회 사용료가 35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상당히 먼거리를 가서 교육을 시키는가 해서 교육장소를 물어봤습니다.

버스 임차료는 관외에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버스 임차료입니다.

숲 아카데미 운영은 2005년도새로 신설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8쪽에

김성진위원님 지금 5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종자 구입 더덕 및 도라지입니다. 아직 성과는 없죠?

내년도에 처음 시도 해보는 겁니다.

금년에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특화수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수종 내년도 특화수종 예산액은 조금 전체 재료비에서 감이 많이 됐는데 특화수종이 많이 감이 된것 같은데 내년도에 특화수종에 수종은 뭐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수종은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매실과 벚나무, 살구나무, 마가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화수종을 지난번에 덕산하고 한수를 봤는데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덕산보다 한수가 토질은 좋은 것 같이 판단이 되고 관리면에서 덕산이 훨씬 잘 관리를 했더라구요. 덕산에 있는 매실나무는 신초가 15에서 40cm 정도 그리고 한수에 있는건 50에서 1m 이상 신초가 자랄만큼 토질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화수종이 매실이 도로변에 많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자갈층으로 이루어진데 심어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특화수종을 앞으로 수종 선택이나 방법,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수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갈층에는 성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복토를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복토가지고는 대책이 안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도로변에 자갈층으로 형성된데 나무를 심을 때는 척박한 땅에는 더 색깔이 짙어지는 적단풍이나 척박한 땅 일수록 열매가 굵기는 작아도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남부지역은 산수유는 소득보다 동절기에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비두면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3600본을 심는데 6300포를 구입을 해요 그러면 한나무에 유기질 두포 정도 가깝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당년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2004년도에 식재분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심은 나무는 2006년도에 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무를 심어주기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유기질 비료나 사후에 거기 투자되는걸 계속 지원을 해서....

유기질 비료는 식재후 한번만 그 이듬해 한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년도보다....금년도는 몇 본을 식재를 했어요?

1만 810본을 했습니다.

1만 800본이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난해에 금성에서 심은게 뭐를 심었죠? 대장리에서 뭘 심었죠?

허깨나무를 심었습니다.

허깨나무 같은 것은건 다른 거보다 밀식이 되는데 유기질 비료 반포를 한포기에 준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나무에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유기질 비료를 식재 본수하고 계산이 안맞게 한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잡힌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도 관리가 엄청 부실한것 같습니다. 한수에 심은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봤지만 거의 풀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한번도 안해서 천호충하늘소가 집어서 불나방같은게 껍질을 다 먹어가지고 꺽인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무가 본태만 남고 꺽여서 없어진 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주고 해도 이렇게 관리를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끝나면 이 사진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 투자한거 하여튼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실 수 있죠?

바로 시정을 말씀듣고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천의병테마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14만 시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에 상징이란 말이에요. 칠성봉중 제6봉인데 이걸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고 또 인공폭포, 체육 휴식시설, 놀이시설 등 특색화된 열린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 본 결과는 아직도 더 많이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중앙공원이 상당한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게 현대화 또는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획기적인 공원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갖다 확립을 해놓고 그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존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고 어쨌든 아호봉이라는건 역사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관학협동 체결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농촌버스 재정 지원 교통량조사인부임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 가입해서 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에 구청사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화장실 방향제외 3종에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일체단속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조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풍기 유류대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 보수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25명에 3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급식보상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지 주민 교통 보상금에 덕산면 2400만원, 한수면 3천만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교통과 민원실에 무인경비 용역료 156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즉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대체가 990만원, 차량등록용 인증기 구입 한대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 회차장 사용료 수입에 150만원, 주차요금수입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 수입이 7억 2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788만 3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4400, 견인료 수입이 5400, 과년도 수입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상용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8847만 6천원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10명에 1억 1049만원 5천원이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과세 대상시설물 조사 인부임 224만원,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이 2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차량선박비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1200만원, 소형화물 한대에 3백만원, 연료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대기소 연료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여비 50만원, 무단방치 차량 사건처리여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서 교통행정대책에 3백만원,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상해 및 소송경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에 급식보상에 360만원, 일비에 720만원해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수탁자 징수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주정차 프로그램 설치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에 5400만원 이건 전액 세출로 잡았습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유발금 프로그램 보수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0대분에 2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통제센터 1식에 5천만원, 카메라 및 주변기기 2억, 철주 및 부대시설에 1천만원을 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에 1억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예년과 같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역시 4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비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제동 자동차학원 입구에 신호등 설치 2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제어기 10년이상된 곳이 되겠습니다. 콘트롤 박스 제어기 교체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유지 보수비는 240개소에 유지 보수비인데 이건 단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노후 철주 교체에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 1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비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가 되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증축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 체계도 제작에 유개승강장 296개소에 대한 안내체계도 스테인레스로 할겁니다. 이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LED 신호등 노후 신호등 교체가 남부교회 앞하고 영창목재 앞, 모산교차로, 장평삼거리, 신월교차로 5개 교차로에 LED 신호등 교체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 구입 현재 누비라가 한대 있는데 87년식이라서 노후되고 차량이 초과돼서 아반떼 한대를 대체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구입 다마스 한대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한대에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30만원 짜리 10대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전기 구입에 신규 차량 구입하는데 무전기 한대에 120만원, 경광등 두 대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계, 관리계, 차량등록계에 3개 계에사용하는 프린터기를 대체하고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폭으로 유가보조금이 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3종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보조로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69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배정된게 39억이 와있습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20억 이상 더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안정적인 걸로 해서 3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노선변경이라든가 횟수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게 아니라 단순유가보조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차액이 2004년도하고 이정도 차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에 유가 보조금이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계획이 69억 54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유가가 오르는 만큼 우리시도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 전액 국비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36쪽을 봐주십시오. 세외수입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작년도에 주차타워 하는데 20억 사용한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게 들어 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44쪽에 농어촌시설비 및 부대비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있죠? 이게 2004년도에 6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예.

경기가 많이 안좋은 데도 인상이 되나요?

작년부터 650만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백만원 잘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신호등 교체5개소 여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신호등을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건 거의 10년 이상 다 됐고 이건 시내버스 주요 교차로에 12개소에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2～3km밖에서도 신호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될수록 좋은데 우리시 예산이작다보니까 이걸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인데 메인 컨트롤 시스템이 한개가 무인카메라는 몇 개나 카바할 수 있나요?

644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통제센터 1식, 카메라 및 주변기기 철주 및 부대시설 말씀입니까?

예.

컨트롤함은 20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컨트롤 1식이 20대 정도...

예.

그래요? 혹시 이걸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나 이런 쪽에 반발은 없을까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거의 다하고 광역시하고 자료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국이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도 관내는 청주시가 37대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50대를 더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주, 속초, 파주, 이천, 시흥해서 중소도시 이상은 전부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생활 침해는 큰 문제가 없다 법이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범죄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죠.

제일 문제점은 10개를 설치하시는데 설치 지점은 추후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점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어떤 협의를 합니까?

그건 주간선도로 위주로 교통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는데 도로시설물이나 교통장비를 하다보면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일례를 들어서 설치를 10곳을 하실려고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말씀하신다면 어느 장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천역에서 법원로타리까지는 우선 대상 지구로 하고 농협로타리에서 남천약국 사이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가 450만원이 월 450만원씩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세입에 5400만원이계상이 된겁니다. 그건 차견인한 만큼 민간위탁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집행내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성진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시설비에 농어촌시내버스 승강장 20개소라고 하는데 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전에는 표시만 되어 있는 주차장이 많았는데 전부 다 비 안맞을려고 읍면동에 많아가지고 매년 20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걸 보면 옛날에는 블록으로 해서 슬라브를 쳤는데

도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혀진다고 할 때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요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30만원 짜리 이 가격이 차이가 왜 납니까?

이건 무단방치차량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카메라 이고 그밑에 30만원 짜리는 공익요원이 가지고 다니는거는 고가품이 아니고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가품으로 할 수가 없어서 3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싼거를 하면 고장이 잘 나는데...

매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싸우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품을 못쓰고 없습니다. 쓰고는 싶은데....

사실 디지털카메라를 보면 항상 비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싸게 싼걸 쓸려고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꼭 이렇게 10대씩 필요합니까?

단속요원이 30명 되다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건축행정 총 예산에서는 세출예산에는 올해는 56억 8백여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천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두명을 약 75일 연간 쓰는 걸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16만 2천원 건축물 건축업무대행수수료, 건축물 대장 인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제작 발송료 등 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추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민 게시판 정비와 현수막정비를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인 20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 여비 보상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10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선진도시에 건축물 견학을 위해서 시민들을 견학을 실시하는데 모집 공고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 조정을 해서 버스 두대분이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진지 건축 견학을 해서 우리시 관내에 건축물을 좀더 나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을 위해서 5백만원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량사업으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2025만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빈집은 45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4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목내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주 사업은 두가지입니다. 하소 안담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하고 그리고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기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하소 안담지구 신규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26억 5백만원인데 2005년도에 10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을 시설비, 실시설계비 또 부대비로 나누어서 밑에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하수처리 기반시설은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25%입니다. 이것은 3개소를 2005년도에 하고자 하는데 3개소는 송학면에 송한리와 지곡리, 수산에 오티리 3개소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이 1억입니다. 시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영세가정 주택 보수사업도 14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축물대장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기타부담금에서 04년도 가공선 지중화사업 부담금 부족분 733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억 5천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로타리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고 일부 물가가상승이 돼서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전체 사업비의 50%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05년도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중앙로타리에서 청전로타리까지 하기 위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약 600m에 대해서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는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위해서 두개소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게시판 노후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없는 거리 패션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9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민 제안 및 읍면동 자체 미관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 레이커프린터기, 노트북해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비둘기 아파트 임대료 수입에서 684만원, 비둘기아파트 상가임대료 수입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0억 6700여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9억 그리고 융자금 원금 회 수 수입에서 1억원, 국민주택 일시 반납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비둘기아파트 계약 포기 위약금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주택 경매 처분 수익금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수입에서 31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2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현금 출납부 징수부, 건물 용도 소송 및 경매집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서 1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7페이지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비분양 비둘기아파트 상가 수도관 교체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금으로 이자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로 73억 76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비둘기아파트 임대 보증금으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두명에서 3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불법광고물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시내에 간판을 많이 바꿔줬죠? 건축과에서 한겁니까?

예.

시내에서 그러더라구요 멀쩡한걸 다 바꿔 주더라고 시에서,

2005년도에도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중앙시장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6천여만원이 들고 나머지 예산은 종합운동장 진입로변에 대한 간판을 지원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보기 싫어 나쁠 때는 독려를 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도 다녀도 간판이 이러니까 바꿔 달라고 저거를 하든지 아주 못쓰면 불법광고물로 해서 뜯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간판을 해 준다면 여론이 앞으로 괜찮겠어요?

여론이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여론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시킨 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업소에 대한 간판이 정비가 돼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275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45동인데 지금 2004년도에도 예산이 섰죠?

예.

지금 많이 철거를 못했죠? 예산보다는 반납할 정도가 됐죠?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66동이 2004년도 계획입니다. 거의 철거가 되었습니다.

집 임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전체가 290여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 66동을 철거를 했고 내년도에 4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45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사자료에도 보면 주인을 못찾는 빈집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감사자료에 그건 철두철미하게 추진을 부탁을을 드리고 지금 276페이지에 보면 기타부담금금에서 부족분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하면서 사실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부족분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부족분은 7335만 9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총 사업비 15억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주변에 하다보니까 로타리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게 있어서 설계가 약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당초 예산에 확정을 해놓고 라도 거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꼭 설계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명심을 해서 당초 예산에 변경이 안되고 그 금액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이 공사를 못합니다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밑에 보면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작년에도 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녹이 안나고 완고한 파이프로 해야 되는데 어떤건 페인트가벗어져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영원히 있어야 될 사업이니까 파이프도 조금 처음에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서 계속 년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시민 민간보조로해서 5천만원이 섰는데 읍면동에 제천시 자체미관 사업할 곳이 많습니까? 어떤 기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실상 올해 예산이 섰다가 6천만원이 일부 삭감이 되고 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미관을 살 릴 수 있는 읍면동에서 큰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미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공모를 했는데 총 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라든지 대학교수를 해서 심사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걸 심사를 한 결과 시행할 수 있는 작품이 안된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내실있게 공모를 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모든게 처음에 여유가 있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준걸로 끝이 나더라구요 한동안은 담장 치기 사업을 해서 농촌에까지 담장을 쳤는데 지금은 담장 헐어내기 운동을 해서 예산을 들인 것을 담장을 다 뜯어내고 장미도 심으라고 해서 장미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캐내고 보면 좋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디어는 잘 만들어 가지고 사업은 시행하는데 그걸 마무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관사업의 추진이 된다면 사실은 금액 5천만원이면 무지하게 적은 돈입니다. 만약에 미관사업을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애매하게 소규모로 미관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되고 사업효과가 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면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맨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에 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맨 밑에 줄은 세외수입에서 4750만원이나 줄었네요. 작년보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주택융자금은 아시겠습니다만 1988년까지만 관리합니다. 그후는 저희가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에다 지금은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 안남았습니다. 2008년도 되면 모든 그것들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줍니다. 2008년도 되면 모든게 체납이 돼서 안내신 분만 남고 완전히 완료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 1백만원씩 5건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꼭 경매수수료가 5건이 됩니까?

이건 예상치입니다. 하게 되면 하고 만일 발생이 안되면...

대개 될 경매될 가망성이 있는 주택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매를 꼭체납이 잘 장기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물론 담보를 합니다만 경매를 할 상황이 되면 경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이 있는데 예상을 해놓으신거란 말이죠.

예.

577페이지가보면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상가, 미임대 상가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비둘기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지금 까지 매각이 안된 것이 6호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미임대 상가가 나온다는건 안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6동을 분양이 안되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가로 봐서는 두개가 임대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화제지나 벼룩시장에 홍보를 해서 임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까? 임대할려고 신경을 안썼습니까?

작년까지도 두호중에서 한호는 임대가 되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한호는 해약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임대가 안되는 이유는 지저분 하다던가 조건이 안맞으니까 임대가 안 되는거겠죠

그런건 아니고 그 지역에 상권 형성이 부진한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건축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임대 상가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수리할 데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과장님 개인 집이라면 그렇게 비워 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세밀하게 관심을 두시고 이런 미임대 상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저희가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정산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 증액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0월달에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실시를 해왔는데 견학 계획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한후에 견학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버스 두차가 갔는데 80명 밖에 못갑니다. 1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나누어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타 도시에 미관이 좋은 건축물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우리 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2005년도에 예산 올린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게시판 노후 교체 금년에 몇개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게시판은 지금 위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고 시민 게시판은 저희시 관내에 총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극장 포스터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80년도 후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난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는 해나가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10개 내지 1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일원에 시민게시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고물이 너덜너덜 붙여져 있습니다. 정비를 하시면서 효율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577쪽 자체사업입니다. 미분양 비둘기아파트 수도관 교체인데 수도 관을 어떻게 교체하시는지

이건 수도관이 오래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비둘기아파트에 미분양된 아파트내에 수도관교체죠?

상가입니까?

예.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미분양 비둘기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서 임대료로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전출금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처리 등에 대해서 47억 5100만원, 도비보조사업 하수종말처리장외 2건해서 15억 3900만원, 지방비부담 송학하수종말처리사업외 2건해서 15억 4300만원, 물 기금 부담금 야생화단지, 예술인촌 건설사업에 대해서 2억 7300만원 총 80억 7천만원이 수질환경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인 2003년도에 86억 7100만원이 잔액이 생겨서 변경을 시켜서 86억 7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이 됐고 금년도인 2004년도에 집행액 90억 2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2억 2500만원중에서 5억 5700만원을 고도처리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176억9300만원이 이월되는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548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월 1억 7500만원씩해서 2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018만 2천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출금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전출지방비 부담금, 물 기금해서 80억 7천만원을 전입받았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5억원, 과년도 수입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물 기금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 정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해서 30억 3681만 8천원 보조받았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552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금, 상여금, 봉급조정수당해서 7억 977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교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해서 3억 2055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정액급식비 57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보조비 57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 7520만 5천원, 가계지원비 1억 253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연가보상비 4188만 1천원, 기타직 보수 2359만 2천원. 일반 인부임 1억 5195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액 565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근무자 건강진단비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관리사업소사업장 전기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560쪽까지 561쪽 급량비, 부서운영비까지 합쳐서 예산액 12억 63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1쪽입니다. 국내여비 28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543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비 7억 3백만원, 자연형 하천 설계비 2100만원,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 실시설계비 2090만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정화처리시설사업 7억 5090만원, 월악산 국립공원 실시설계비 6400만원,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 3억 4328만 7천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213만 6천원, 예술인촌 건설사업비 4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월악산 국립공원 등 4건에 대해서 1407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 각종사업비 8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분뇨 기계 전기시설 운영 소모품 등 해서 1억 179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5쪽입니다. 용역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 부담금자산평가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무인경비시설 사용료 송학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12월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하수처리장 관리사 및 탈수동 변전실 은 지붕 설치하는데 1억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 유량 설계 교체비 25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비 동지역 9천만원, 읍면지역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 민원발생 지구 하수도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침하에 따른 하수도 긴급 복구사업비 1억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임차료 하수도 민원 긴급 보수용 임차료 대형 수중펌프 임차료 등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슬러지 운반 차량은 80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0만원, 현장 작업용 무전기 구입비 280만원, 콤프레샤 한대 1백만원, 하수도분뇨처리장 예초기 구입하는데 105만원, 프린터 구입대금 480만원, 문서세단기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 부담금 전출금 1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 129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는 138억 2200만원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최적지에서 고생하시느라고 제천시에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52쪽에 보면 기본급 작년 대비 3421만원이나 줄었네요

예.

그원인은 직원이 줄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추경까지 합한게 작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고 당초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3300만원이 줄었네요 그리고 지금 55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작년 대비해서 1억 4400만원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더 증설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로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던 시설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이고 송학 하수처리장이 늘었구요. 큰게, 그리고 왕암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에 설계비가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 내년에 그럼 실시설계비를 설계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발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발주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일괄 한수면 지역은 특히 송계 1, 2, 3, 4구를 합쳤을 때 거리상으로 8km 정도 될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용역을 줘서 하시겠지만 한곳으로 묶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다시 한곳으로 묶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인근 충주시에도 가보면 미륵리에 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제천에 송계 1구에 처리장 시설하고 차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수시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지금 건물도 없이 기계만 쪼만하게 조립식으로 쪼만한 기계만 비 안맞게 해놨는데 일괄해서 통합을 해서 그래도 국립공원 월악산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이잘 되어 있구나 하는 쪽으로 신개발로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신개발로 해서 더구나 전액 국비 보조니까 기회가 좋으니까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에 다 이루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물론 오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외에 어차피 땅을 한번 굴착을 하니까 각종 지하에 매설물 가공선에 있는 각종 가공선이라든지 전기, 통신이라든지 가능하면 또 간이상수도까지도 예산에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시 파헤치거나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지금까지 환경사업소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과거에 재래식 필름을 사용하는게 구형이 한대가 있습니다.

그거 썼습니까?

그다음에는 개인 걸로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이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는게 프린터기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썼는지 3대씩 올라와 있네요 여기도 3대네요?

저희는 직원이 45명이고 특히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청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서 부족하면 옆 사무실에서 빌려가지고 쓰지만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빨리 빨리 돌아가는데 프린터가 안나와가지고 작업이 안되고 일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겠죠?

예.

내년 사업에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특별히 관심으로 두시고 어려운 부서이니 만큼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탕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549쪽에 물 기금 부담금이 있거든요 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예술인촌 건설사업이거든요. 1억 2900만원 이건 뭐죠? 예술인촌 건설사업에 물 기금을 부담하는거요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집행이나 사업추진 과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예술인촌 조성하고 연계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모르신다구요

예.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 가 있는거고 실제 일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예산은 다시 문화관광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 추진은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예술인촌을 어디 다 할려고 하는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 기금을 예술인촌 건설사업에 써도 법적 하자는 없나요?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속시원한 대답이 없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환경관리사업소에 부기를 할 수 있나요

수질 특별회계 성격을 물 기금을 얻어 쓰는게 되다 보니까 자금의 성격상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입된 겁니다.

그럼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도맨 똑같은 대답이겠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52쪽에 인건비에 8억 2390여만원 이게 3300만원이 더 적어졌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총액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입니까? 본예산입니까?

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 대비구요. 작년도 예산 편성이 과다책정된 걸로...

그건 그렇고 아까 여쭤봤던거 어디다 질의를 해야지 확실한 대답이 나오나요

부서가 야생화단지는 산림녹지과구요 예술인촌 건설사업은 문화관광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해당부서에....

알았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로 전년도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공기업 자금 전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928만원을 편성을 했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이 4천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소독설비에 약품 교체 등 유지 관리업무를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점점 농촌 인력도 고령화 되고 해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서 추진코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4개소 1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16개소에 6억 3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원, 동현배수지 정비사업에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업 자금 전출금으로 50억 1500만원인데 증액이 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균특회계에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174억원으로 전년도 132억에 대비해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고정 채무 수입 차환금 43억을 차환하게 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천만원 정도감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은 급수전 수 증가에 따라서 7천만원정도가 증액 편성했고 22쪽 급수공사 수익은 경기가 불황이고 풀리지 않아서 급수공사 신청이 금년도보다 줄걸 감안을 해서 75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도 마찬가지로 급수공사 설계 건수가 줄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감 편성했고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60만원이 증 편성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입니다. 인건비로는 1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건 호봉 승급률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집행액을 감안을 해서 조정해서 4백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730만원을 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 및 호봉승급 인상분으로 41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로는 3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보완 전산 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만 프로그램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라든가 변상금, 수수료, 급수공사비를 전산화를 보완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4백만원 예산을 편성으로 했고 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5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돼서 240만원이 감 편성을 했고 연금 부담금으로 12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1584만원을 편성을 했고 정·배수지등 관리비로는 인건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93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로 21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침전지 청소대행수수료 및 수질관리검사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증액이 된게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료비는 3728만 5천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 시설확장에 따른 전력 사용료 및 약품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체수선비로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건 작년에 없던 신규 수선비 발생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7560만원 감 조정을 했는데 이건 경제가 어려워서 급수 신청이 줄을걸 감안을 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 이자를 지금까지 빚을 갚아나갔기 때문에 지급이자를 1억 53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4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토특, 재특자금을 차환액이 43억이고 자본 잉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서 2억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입니다.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과 농촌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교동 두진아파트 뒤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원, 제천예식장 주변 관로 정비공사로 1억 2천만원, 누수다발지구 관로 정비 공사 풀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대랑동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1천만원, 대랑동 늘이번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천만원, 신월기상관측소 주변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3억, 연박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3억, 교동 탑안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9천만원, 덕산 성암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운취수장 취수원 개발공사 1억원, 백운 취수장에는 보조 수원공이 없어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한 공이 고장이 나면 상당한 대처능력이 없어서 보조수원공겸 한 공을 개발하는게 되겠습니다. 급배수 관련 민원 해소사업비 풀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비 및 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입니다. 응집지 부유물 제거 설치에 5400만원, 여과지동 탁도 연속 측정장치 설치에 1억 200만원 그래서 1억 5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4449만원을 편성을 하는 전년도보다 9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청풍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9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고정부채 상환금 4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고정부채상환은 전년도와 예산편성이 같고 43억2900만원은 저희들이 차환한 금액을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76쪽 예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7쪽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명세,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천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22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처리시설 유지 관리 업무대행 그 밑에 소독약품 교체 유지 관리 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에 약품 교체 약품만 넣는걸 5만원씩 84개소 1년에 몇 번씩 넣는 겁니까? 약을 한번 넣으면 몇 개월씩 갑니까?

약을 한번 넣으면 몇 개월씩 가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약품을 넣으면면 자동으로 수량에 의해서 물이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자동으로 약품이 들어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게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번 넣으면 상당기간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소독 설비는 84개에 전부 되어 있습니까?

84개소는 지금 약품투입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약품소독설비 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약품투입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머리만 얘기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못찾겠더라구요 올해는 얼마나 증설이 돼서 민간 유지 관리를 민간인한테 계약하는 겁니까?

약품투입 설치를 금년에 하는건 25개소입니다. 그건 22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독설비 설치 4백만씩 25개소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했을 때 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이더 올랐네요

그동안에 물가 상승을 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를 감안을 해도 3백만원하던게 1년만에 1백만원씩 오르는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니냐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꼭 25개소다 못박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5소해 놨는데 예산에 맞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30개소 할 수 있고 할게 많이 있으니까 늘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품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잘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도 몇 번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디 업체하는 하는지 몰라도 일괄 정해 놓고 사실 2520만원이면 큰돈이라구요 약품 값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인건비일 겁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약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업체가될런지 몰라도 이런 그런 쪽으로 소장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72페이지에 보면 급수민원 관련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1억은 예산을 혹시 불의로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사업 집행을 할려고 1억을 세운 겁니까?

예.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죠?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은 2억인가

그렇다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것 밖에 안올렸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한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로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은걸 알면서도 적게 했습니다.

적은건 예산이 늘면서 사실 급수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더 늘려서 작년도 2억 8천만이면 그 수준은 예산을 짜서 주민들의 민원은 바로 바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75페이지보면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19억 2500이 서있는데 금성부터 계속 관로 묻는 겁니까?

예.

저희가 관로 묻는 데를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보는데 사실 감독관이 땅에 묻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더라도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감독관들이 한번도 못봤어요 감독관이 나와 있는 걸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 양반을 믿고 공사를 하지만 그래도 땅속에 들어가는 관로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중간 중간 끊어서 하더라 구요 연결을 계속 안하고 이만큼 커브는 남겨놨다 가 저만치 가서 일을 하고 교통에 불편도 많이 되더라구요 될 수 있으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교통량이 많을 때는 저거를 해 주셔야 되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퇴근시간에는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지만 출근시간에 보면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어떨 때는 5분 10분씩 기다릴 때 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현장에 상주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한 두 번씩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저희들 공사 추진하면서 최대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을 지금 있는 부분은 용접을 합니까? 뭘로 잇는 겁니까?

볼트로....

그러면 고무바킹을 넣어가지고 볼트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도 고무벨트나 볼트를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몇년 안가서 이거 관로 물새는 곳이 많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규격품을 쓰고 있나를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16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소가 금년 7월에 신설이 돼서 그간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돼서 관광에 신규사업에 밀려서 기존에 관광시설물 유지 예산이 부족하고 계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20억 3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총 문화재단지에 환경정리원 4명하고 청소관리원 한명이 있어서 8005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단지 환경정리원, 야생화 제초 인부임 등 해서 7억 89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3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22개 항목에 365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에 3억 8958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요금제세는 19개 항목에 8195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343쪽에 운영비는 5개 항목에 8729만원을 세웠습니다. 3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25개 항목에 1억177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수경분수에 중간 지점에 조형물 점검료 보강시설비를 80만원을 세웠습니다. 345쪽에 고사분수가 야간조명등이 세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개가 고장이 나서 두개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 업적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준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6쪽에 소망탑 건립입니다. 이건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510사업으로 만남의 광장내에 소망탑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벽돌 구입비가 6천만원, 시설비가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백만원해서 1억 5백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4억 7975만원인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팔영루가 철재로 되어 있어서 목재문으로 설치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내에 고가 및 KBS, SBS 촬영장, KBS 해상촬영장해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재단지 황토길 포장에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황토길 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SBS, KBS 촬영장의 화장실 관리사무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초가 지붕을 기와로 교체하는걸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KBS 촬영장 전망대 1층 차양 설치에 2천만원, 번지점프장 전도게이트 설치하는데 2900만원, KBS 촬영장에 안내표지판이 쪼만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보인다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재단지 외곽도로 가로등에 안전기가 노후돼서 교체 공사비를 세웠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청풍랜드 번지점프장에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재단지 외곽에 CCTV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선 관리용 선고장 전도게이트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재단지 야간 조명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 수목 야생화단지 관리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음수대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호반에 청풍호를 알리는 홍보판을 5개소를 해서 2천만원씩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건 청풍호 찾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매·검표소가 상당히 매표소와 검표소가 거리가 멀어서 불편이 많아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SBS 촬영장 화장실하고 관리실 초가지붕 기와 교체사업비가 2590만원인데 우선 먼저 문제는 지금 목 구조물 목 재료가 초가에 맞게 되어 있는 거를 기와로 해도 가능한지 지붕 교체만 해도 그리고 평당 가격이 14만원이면 185평을 2500만원을 가지고 기와를 잇는다는 것도 건축 양식이 그래도 고건축인데 사업비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지내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 작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두가지가 다 기존 건물 자체도 가능한지 또 금액도 가능한지를...

예. 문화재공사는 사실상 고기와로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재에 공사할 때는 상당히 단가가 사실상 많이 높고 그게 높은데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은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단가는 적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고기와로 견적도 받아보고 한 결과 최소한의 경비는 이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리사무실같은 경우는 조립식에 겉에 세웠기 때문에 기와로 얹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화장실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내에는 문화재단지에도 그렇고 세트장도 그렇고 문화재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건축비가 이렇게 싸게 책정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에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대략적인 견적이나 이런거에 의존을 해서 했는데 지금 견적받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하여튼 지금 건축물에 보강이 없이도 가능하다니까 다행스럽고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상당히 평수가 큰데 185평이면 이걸 기와로 교체를 한다니까 돈이 적게 들여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엄청 걱정이 됩니다. 이거가지고 과연 이렇게 큰 건물을 기와를 교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지금 밑에 행정선 유류 및 유지 관리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지금 봐도 계속 봐도 이게 그전에는 엔진오일갈고 그러는데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고사분수도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거기 엔진오일가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안나와 있는데....

엔진오일 교환이 344쪽에 중간쯤 보시면 수경분수 엔진 및 발전기 오일 교환해서

유지관리가 8백만원이네요 오일교환 6백만원 가지고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이게 원래 250시간을 운영을 하면 매뉴얼상 엔진오일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지까지 두 번 엔진 교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엔진오일이 한번 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해야 되는건 아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썼느냐고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두번을 했습니다.

고사분수가 올해는 일찍 중단을 했죠?

똑같이 했습니다. 겨울철 11월15일날 가동중지를 했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하고 지금 그정도 기온이 낮으면 기계에 무리가 오고 해서 매년 같은 수준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지금 행정선은 두 대가 있네요 행정선 운전은?

선박직입니다.

선박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있는데 한번 밖에 배가 두 대가 있어도 배가 한대 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기계직이 한사람이 있는데 선박직 시험도 보고 그사람이 유사시에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충주호에는 어민들하고 작은 배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유람선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더구나 행정선인데 이것도 정식적인 면허증이란 말이에요. 선박직도 면허증이 있고 기술직 기계직도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보충을 하셔 가지고 행정선이 움직여야지만약에 선박직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시가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걸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344페이지에 문화재단지내 조경 수목 야생화단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뭘 그렇게 관리하는데 인건비입니까? 뭐예요?

그건 설명자료를 참고로 11쪽 조경 수목 야생화단지 관리사업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생화단지가 조성된게 3㏊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역중에서 습지대하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야생화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고 절개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종 갱신을 한 수종을 해서 꽃나무류를 보식을 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가 미진한데는 배수처리도 시설물을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도대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46페이지 보면 비료 구입도 1백포, 농약 구입이 1만 2천본에 300포란 말이에요. 농약은 제초제 아닙니까? 살충제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소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300병을 사가지고 소독을 할려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유지가 재료 구입을 과다하게 책정한것 같습니다. 이거 30병이면 보통 몇 리터인지 몰라도 우리가 고압분무기도 없고 사람 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매일 소독기만 들고 쳐도 다 못칩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사역인부를 집중적으로.... 그게 분무기 관계는 자동차에 부착용 고압분무기로 해서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그렇게 고압분무기로 쳐서는 안 됩니다. 날아가면서 나무에 묻으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맞지않는 답변이고 재료는 과다하게 된것 같고 제초작업을 자료에 보면 제초작업이10회란 말이에요. 병충해 방제는 5회란 말이에요. 5회에 300병을 친다는건 안맞지 않느냐 보고있거든요 제초작업도 10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초작업을 10번을 한다는건 그리고 그 넓은 문화재단지내에 저거하지 않나 보고 지금 황토길이 있다고 2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가봤습니다만 황토길에 장애인용 포장을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거는 야생화단지에 황토길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 우리가 금년에 황토길을 한다는건 팔영루에서 올라가는 문화재단지 안에 지금 현재 보면 돌로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석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은 흙을 채워져 있는데 경사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흙도 파여나가고 돌이 많이 울툴불퉁하다 하다보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간다든지 노약자들이 갈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사지에 판석가에 지금 황토로 되면서 단단하게 되는 그런 특수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채워 놓으므로 비가 왔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고 휠체어도 자유로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판석도 조정하면서 작업할 계획으로 올린 장애인 전용입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 건은 그전 저쪽 바깥에 황토길이고요

보면 우리 문화재단지내에 수몰역사관, 유물전시관 감시용 카메라를 몇 대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입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내부하고 바깥에 야간인 경우나 전혀 외지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해서 거기 안쪽, 바깥쪽해서 두군데하고 그 외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벽루쪽이나 단지 외곽쪽에 설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수몰역사관이나 유물전시관에 검증받은 유품이 있습니까?

예. 수몰역사관은 없고 유물전시관에는 있습니다.

문화재 검증을 받은 겁니까?

그건 생활유물이라고 해서 선사시대부터 나온 고품인데 공식적으로 받은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시관에 가서 봤을 때 유물전시관을 봤을 때 과연 관광객이 와서 이 물건이 검증된 옛날 골동품인지 사실 제가 봐도 값어치 있는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전시관도 아닌데 꼭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숙직자가 매일 숙직을 한다면서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문화재단지에 음수대도 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음수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대리석으로 깍아서 해놓을 겁니까? 하여튼 이 자료를 이건 안봤습니다만 음수대를 5백만원씩해서 보수를 한다건.... 신설은 이해가가는데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에 5백만원씩 투자한다면 그건 맞지 않지않느냐 그러면 몇 천만원 짜리 음수대로도 아닌데 여기다 보수를 5백만원씩 한다는건 어디에다 근거를 잡은 겁니까?

보수할 데는 두군데이고 신설할 데는 한군데로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데 매표소 사무실 앞에 보면 빨간 벽돌로 조잡스럽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석재로 문화재단지 안에 보면 비석분 앞에 있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도 그네 앞에 있는 음수대가 보면 몸통은 거북이상이고 머리는 해태상인지 해서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걸 석재물로 해서 비석분 앞에 있는 모형식으로 해서 통돌형식으로 해서

자료 받아 봤습니까?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석재상에 받으니까 7백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망탑 건립사업 추진이 나왔는데 그게 1억 4백입니까? 1억 5백입니까?

1억 5백입니다.

시설부대비 소망탑 건립 사업비 1억 400×0.1% 인데 1백만원이 여기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수용비 매직펜 이런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1백만원은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지만 벽돌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벽돌 한 장에 얼마 짜리인데 6천만원씩이 올라옵니까?

400원 짜리에 15만장입니다.

그러면 400원짜리 15만장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벽돌 한장 쌓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계획하기는 장락 모전석탑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서 9m 높이로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15만장이면 되는 것으로

15만장에 벽돌값이 400원이면 벽돌쌓는데도 250원은 줘야 됩니다. 적벽돌은 한 장에 쌓는 노임이

그래서 그건쌓는 값에 4천만원 계상이 돼서 1억이 됩니다.

그러면 매직은 안넣습니까? 매직 한칸에 60원씩 줘야 됩니다. 벽돌 한 장에 매직도 60원씩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산정근거가 터무니없는 자료가 나온 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소망탑 건립해야 됩니까?

그건 내년도가 제천시 승격 25주년과 통합시 10년으로 해서 2510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사업으로 돼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세운 것 까지는 좋은데산정근거가 전혀 맞지 않는 근거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를 만남의 광장에 비둘기가 몇 마리 있습니까?

1백마리입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은 많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많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도시에는 농사를 안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면 단위 인근 농어촌입니다. 비둘기를 먹이고자 하는 곳이 농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초에 비둘기를 기획을 한게 기획실에서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시설된 것만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조류 전문 교수님 말씀은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은 비둘기 배설물이 지저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관계를 걱정을 했는데 배설물관계는 넓은 지역에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다른 시설물 조사한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지금 금년 12월1일날 묶어서 순치를 하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지금 방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날라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주변에 피해가 간다 이런 거는 딱히 피해가 있다 없다는....

지금은 아직 단정은 못 내리겠지만 수요가 늘고 하다보면 지금은 처음 반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비둘기는 야행성이란 말이에요. 반경이 넓어지다 보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 건물도 짓고 저쪽 밑에 내려 가면 번지 점프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비둘기들이 배설물이 대도시도 제일 골칫거리가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데나 가서 짓고 아무 데나 배설물을 뿌리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지만 비둘기 사업 만큼은 잘못하지 않았나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류연구 교수님 말씀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지역에 조사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돼서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이번에 7월1일자로 소장님 되시고 나서 2005년도 예산서는 소장님께서 세운거죠?

예.

지금 2005년도 예산서가 앞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근간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때 모범적으로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자체사업 재료비를 잘 점검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라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가고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