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04년도제2회추경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원의 역할증대 방안강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의 건강증진울 위하여 독려해 주신 김재열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84페이지 하단 세입합계를 보시면 기정예산 5억9,013만원보다 1억3,446만원이 감액된 4억5,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보건환경분야 증지수입이 수질검사의 주기가 1년 1회에서 3년 1회로 변경이 되고 관내 사설검사업체의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해서 1억3,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농림부소관 국고보조금인 소 부루셀라병 일제 검진관련 검사진단액 및 재료구입비 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검사분석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인 국립보건원소관 국고보조금 207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91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세출합계를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 66억7,343만원보다 1,262만원 0.1%가 감액된 상태인 66억6,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2억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인한 보상금 등 594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288페이지 청사신축편입부지매입비 부족분인 시설비 3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연구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측정기기정도관리수수료 일부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절감된 3,327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90페이지 대기측정소위탁관리 및 대기측정종합상황실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위탁관리를 공개입찰후 집행잔액인 민간위탁금 5,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종합상황실 이전설치 및 종합분석실 고순도가스프라인 설치비 집행잔액인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4억4,200만원은 실체현미경 등 8종 장비 조달구매 후 집행잔액인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우선 전체 세입예산은 69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9억2,3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9,185만원보다 23억3,2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시 69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 증지수입 2억8,475만원, 694페이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검사사업 국고보조금 8,203만원, 국립보건원소관 주요전염병감시사업 국고보조금 5,712만원과 695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선 669페이지～72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단부를 보시면 세출예산 총액은 67억4,0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593만원 약 1.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연구원 신청사 건립비 관련예산 25억2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보다 1.5%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26억1,345만원, 경상적경비 6억6,902만원, 청사신축관련 25억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7,897만원, 시험연구비 3억4,224만원, 민간위탁금 1억5,784만원, 재료비 3,552만원 등입니다. 706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신축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편성내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1차년도 청사신축시설비가 청사건립비 17억5,600만원, 부지매입비가 3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잔여지 등 미보상 부지매입비 3억1,600만원은 2004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안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지매입비는 지방채 25억원의 재원이므로 신청사 건축비로 사용하고 자 합니다. 또한 감리비 4억2,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신청사 건립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편입토지 1만7,580㎡ 중 1만3,546㎡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나무 외 29종의 지장물 그리고 실농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 3,116㎡에 대해서는 2004년도 결산추경에 보상금 확보 후 조속히 보상하여 내년 3월경에 공사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7,897만원은 국고보조금 7,34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비의 형태 및 용도는 배부해 드린 참고유인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710페이지 보건환경부 보조사업에 수질세균포집기세트, 무균작업대 등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련장비 7종으로 국비 1,500만원을 포함 3,000만원과 714페이지 자체사업에 진공회전농축기,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용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보조사업에 현장예찰용 PDA, 미생물 분리동정기 등 축산물 및 가축질병검사장비 3종으로 국비 5,843만원을 포함하여 1억1,687만원, 719페이지 자체사업에 정밀시약보관고 한 대와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비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부장과 가축위험시험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과 IWC총회 등 국제행사개최 그리고 연구원 청사이전신축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로 최소한의 필요장비만을 위주로 편성하였기에 저희 연구원의 검사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투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부, 가축위생시험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모두 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새로운 구상을 해서 새롭게 달라진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건축물 신축부분…….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 말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말고는 장비 몇 가지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누가 오든지 간에 해놓은 책대로 계속하면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있는 것은 연구사업비 자체사업 연구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지적도 하고 얘기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작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나 계속해서 2005년 올라온 것이나 똑같단 말이야,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작년도 소모품 초자부터 시작해서 주사기를 산다, 뭐 산다 예산서 그대로 베껴서 올라오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바뀌었다, 연구원장의 머리 속에 울산의 보건환경연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겠다는 새로운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다, 페이지 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이걸 구체적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는 사업비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연구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한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연구과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마다 새로운 연구과제를,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과제를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연구자체도 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추경에 290페이지 대기측정소위탁관리비 물론 입찰로 계약하셔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대기측정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모든 측정소에 오는 데이터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근데 이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유지보수 위탁관리비가 반 이상 남았거든요. 2,500만원 확보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프로그램개발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유지보수업체가 내부적으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치만 주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건환경부장께서…….
명숙
임명숙위원
위탁관리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던데 예산을 집행 예정액하고 근접하게 예산편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2005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산출방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게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 몇 가지 묻겠습니다. 7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주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동일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년과 똑같이 3,000만원인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려준 금액 그대로…….
명숙
임명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는데 장비종류는 다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전혀 다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도 딱 3,000만원이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3,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까지 장비가 없었던 것은요?
그 중에 무균작업대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축기 이것도 우리는 아직 없습니까, 새로는 사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채소류 검사를 하기 위한 전처리장비인데 검사하는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처리장비는 부족한 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는 한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두 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대 더 산다?
그렇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고 관련이 있는 기계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직접적인 필수장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5년도에는 잔류농약검사를 위해서 좀더 장비를 확충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억원 드는 자산취득비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교체 13곳 중에서 한 군데를 완전히 바꾸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다른 측정소도 내구연한이 되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는 시비로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낙동강청에서 하던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단계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거의 2억원이 든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8종이 한꺼번에 세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중요한 장비인데 어쨌든 관리도 잘하셔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만일에 관리가 소홀해서 빨리 고장이 난다는 것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측정소에 관한 위탁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분들이 점검하는게 우리는 믿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시로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국립환경연구원의 일부 장비들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서진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을 우리가 단독 운영하게 된 건 얼마 안됐는데 상당히 기대도 크고 또 돈이 매년 소모성으로 많이 들어가는 만큼 환경개선에 기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가축위생과에 브루셀라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추경에도 국비가 다시 내려오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브루셀라 검사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 문제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산관계는 567만원이 내려오면 진단액이나 채혈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단 문제는 저희 가축위생과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 암소 1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거세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채혈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 요청하든지,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의 과다도 있겠지만 농가를 봐서도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부에 인력부분에서라도 요청할 부분은 없습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립수의과학연구원 농림부쪽으로 저희들이 일반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는 하는 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루셀라 병에 대한 진단이 내년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1차검사 물량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검사 아니면 발생농가에 대해서 전제 두수검사, 재검사 이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부검사 그러니까 1차 채혈된 검사 위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도 당초예산과 연관해서 각종 가축에 대한 전염병들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전체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새로운 부분이 늘텐데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더라도 전체 축산농가를 생각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연관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동식소독장비보관창고를 새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부지는 어디로 선정했는지, 이걸 신축을 했을 때 관리문제는 없는지,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정밀시약보관고도 500만원 계상이 돼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보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이동식차량소독장비보관창고 신축장소는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짓고 나면 관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청사가 건립되면 다시 그쪽으로 옮겨갈 건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사는 일단 보건환경부 위주로 해서 신청사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잔여토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수요는 거의 울주군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을 위해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당분간은 삼남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창고도 한 동안은 그대로 두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밑에 부분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년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했고 정밀시약보관고는 저희 소에 한대가 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매입비에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해놓고 당초에는 이 부분을 시설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축비로서 같은 목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셔도 괜찮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추경자료를 냈기 때문에 양쪽으로 계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한 쪽에만 하는게 마땅합니다마는 두개를 낸 것은 기간이 당초예산 자료를 먼저 제출했고 그 후에 추경자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온 부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신축할 때 부지매입이 거의 끝나간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설명에 3월 되면 끝난다고 하셨든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충분히 3월까지 안가더라도 1차보상 완료는 2005년2월까지는 완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청사건립 내부조감도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울산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비해서 청사가 미래를 내다보고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내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유공간도 남겨놨습니다.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최근에 건립된 강원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데를 보면서 여러 번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다시 비교하고 설계에 몇 차례 반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울산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와 기후협약변화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 변동에 있어서 울산에서도 멀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되는 연구과제들이 이후에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청사준공은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준공은 2006년6월로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착공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착공시기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보상이 완료된다든지 이런 점이 감안된다면 내년 3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부지매입비 3억1,600만원이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평수로 따지면 2차 보상지가 900평 정도가 아직 보상금이…….
동욱
서동욱위원
총 부지는 몇 평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5,300평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8% 정도 못샀네요. 그리고 70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악취저감대책사업추진부분이 있거든요. 악취저감대책 어떤 악취인지 궁금합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악취에 관한 간담회나 기업체나 민간단체나 업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단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랬을 때 타 실ㆍ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하고 직급보조비라는 것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부분은 다른 실ㆍ국에는 없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경우는 대민활동비인데 이런 것은 다른 실ㆍ국에는 시책추진비 안에 대체로 다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직급보조비가 다른 실ㆍ국에는 대체로 청원경찰 부분에 보조해 주는 돈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직급보조비가 원장님하고 부소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적용의 기준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는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출근거에 3만원에 62명이 되어 있어요. 이 62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는 5만원×51명이 되어 있어요. 51명이라는 이 숫자개념은 무엇인지 퍼뜩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선 그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특정업무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문제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둘 수 있는 보조적인 성격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급보조비는 일괄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명은 전체 저희들 실 정원이 62명입니다. 그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2명이 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총무부서는 거의 사무실 내부관리가 있고 나머지 연구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 정원가산 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숫자가 62명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예, 총원이 62명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51명이라는 숫자는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죄송합니다. 직원들 그러니까 과장, 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4급에 상당하는 소장, 부장 그 다음 원장을 제외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했을 때, 51명이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고 또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실ㆍ국에는 국장만 해당됩니다. 부ㆍ소장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부ㆍ소장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다른 실ㆍ국과 예산편성의 내용이 대동소이 해야 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조금 틀리는 바가 있네요.
부ㆍ소장님이 서기관급이죠?
그런데 다른 실ㆍ국에는 과장님들이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과목을 이것을 두지 말고 차라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다른 실ㆍ국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넣는 것이 좀더 다른 실ㆍ국과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총액예산 중에 예산서에는 국내여비가 다 있는데 총액예산 중에 국내여비가 4,633만4,0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책추진비에, 총액예산서에 보면 액면만 표시되어 있지 국내여비가 어디에 어떻게 하고 몇 명이 며칠간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실ㆍ국에는 상세하게 총액예산서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4,633만4,000원하고 지금 예산서에 들어있는 약 4,700만원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1년 국내여비가 별개라고 하면 9,000여만원 정도 이상이, 1억원 가까이가 국내여비라고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총괄예산에 올려놨는데 총괄예산 안에 국내여비 해서 4,633만4,000원만 되어 있지 상세한 내용표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항과 지금 여기 보건환경 행정관리부분 쪽에 국내여비가 두 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동일이냐 별개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두 건을 다 합치면 4,700만원이 좀 넘고 가축위생시험소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빼고 행정관리 부분 쪽에만 이야기인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총무부서에 필요한 여비와 보건환경부에 필요한 여비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수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국내여비가 두 건이 있어요. 이 두 건하고 총괄예산에 적혀있는 국내여비 4,600여만원 하고 전부 다 별개의 항이냐 아니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두 건과 총괄예산에 들어 가 있는 이것하고, 말로 하자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총괄예산에다가 넣어놨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부서 여비와 보건환경부 예산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 약 4,700여만원 두 건하고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는 4,633만4,000원하고 지출근거 있죠?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그래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711페이지 자체사업 쪽에 연구개발비가 약 2여억원 넘게 예산이 줄어졌는데 줄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만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 내년에 안하면 그게 줄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해마다 하는 일인데 거의 2여억원이나 줄여졌으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비가 2억원 정도 줄어졌는데 이렇게 줄어져도 연구원이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비구입 따로 연구비 따로 아닙니까? 이것은 연구비인데요. 장비구입비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자체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다 포함되어서 2억원 감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9페이지 시설비에 이동식차량소독장비 보관창고를 하나 새로 짓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치가…….
조립식으로 짓는 거죠?
몇 평 정도 짓습니까?
29평 짓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새로 짓는 거죠?
그 다음 총괄예산 쪽에 보면 대기연구과에 건물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계약이 언제부터 되어서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2003년도에 저희 대기연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씁니다. 올 연말까지가 1차적으로 만기가 되고 내년부터 신규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그 정도 듭니다.
이수만위원
위치하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없고요?
달세만 130만원씩 준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마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저희들 오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야 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간단하게 중앙지가 한 종 더 늘어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어떤 신문이 더 늘어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신문구독부수…….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수용비에 신문이 전년도에 4종이었는데 올해 5종으로 올라왔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중앙지가 하나 늘어났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특별히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막연하게 올려놓은 겁니까? 한 종으로 두 부씩 받죠, 맞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부와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종으로 두 부를 받네요. 예를 들어서 코리아신문 같으면 코리아신문을 한 부를 보는 게 아니고 두 부를 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원장님하고 부장, 또 각 과의 총무과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코리아신문을 두 부를 보죠,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코리아신문 같으면 한 종으로 두 부를 보죠? 총무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돼 있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중앙지가 두 개, 세 개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수용비에 보면 신문구독료 이렇게 해서 중앙지 전년도 5종에 2부라는 것은 한 종으로 두 부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신문이 총 몇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문 값이 140만원 같으면 작은 돈 아니죠? 중앙지, 지방지 합치면 신문 값이 280만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한 부, 한 부를 보면 작은 돈이지만 합쳐놓으면 280만원 어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 종으로 두 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무슨 과 과가 많이 있으니까 돌려볼 수 있는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신문이 몇 부 들어가는지 압니까? 10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몇 부 들어가는지 압니까, 모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중앙지 4부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축위생시험사업소 중앙지 2종 들어갑니다. 2종류 2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신문이 26부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대충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지만, 몇 과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부 8개 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6부 들어갑니다. 이 부분 언론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독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신문을 구독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작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 신문은 봐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볼 때에 전년도보다도 한 종을 더 늘렸습니다. 왜 늘렸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합니다 예산절감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신문이 26부입니다. 작은 신문 아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수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모품구입이 작년에 월 단가를 20만원 했는데 이번에 30만원 했거든요. 10만원을 올렸는데 물가가 그만큼 상승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작년에는 10만원 짜리 한 개만 사용했죠,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는 몇 개 사용한다고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한개 가지고 부족하던 모양이죠? 그것도 파악이 안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보를 발간하는데 전년도 보다 적게 발간되는데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총액예산운영개념에 대해서 그냥 총액개념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됩니다. 세부사항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야 총액이 나오지 총액을 대충 잡아놓고 쓰겠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문은 15종을 보고 있구나. 통행료카드는 대충 몇 종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관내출장을 갈 때 이 카드를 쓰면 되겠구나, 부족하겠구나’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야 만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알아봐 주시고. 연구원 홍보물발간은 뭡니까, 연구원보 발간과 연구원 홍보물발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연구원보는 저희들이 매년 연구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원보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연구원보 홍보는 연구원에 대해서 홍보물이 개원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손님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필요한 그런 홍보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민원안내하기 위해서 비치해 주기 위해서 놔둔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0부 찍었죠, 맞습니까? 그럼 올해는 1,500부?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에 예산의결 해달라고 할 때 한 부에 1,500원에 1,500부를 발간한다고 예산을 22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에는 돈이 675만원이 더 감됐는데 200부 밖에 안되거든요. 3종, 4매를 3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종은 아니고. 그런데 단가가 10배로 뛰었다 말입니다. 올해는 1,500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1만5,000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 전체업무를 파악하시리 라고 사실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원장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 제가 다른 국에도 그랬는데 저희들 교사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의결을 해주는 것이 대충 예상으로 1조3,0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총액 얼마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67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각 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억원도 안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1조 몇 천억원을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몇 억원 안되는 그것을 과장들이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결을 받으러 올 때는 한달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물으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원에 가시면 보실 것이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3,240만원인데 올해 3,480만원에서 240만원이 올랐거든요. 전기요금 오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단순하게 추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전기요금이 빠져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에 빠졌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1로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 예산이 3,24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3,480만원이라 말입니다. 240만원이 올해보다 더 전기요금이 올랐단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역산을 하면 ㎾당 얼마 하면 엄청난 ㎾입니다. 그죠? 가정집에 에어컨 왕왕왕 돌려도 한달 전기요금 몇 십만원 안나옵니다. 그런데 240만원 같으면 엄청난 요금 아닙니까, 그럼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파악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상ㆍ하수도요금은 전혀 안올랐거든요. 전년도하고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만2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원에 가시면 다시 파악하시고,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합니다. 국내전용통신요금해서 이 부분도 올해보다 내년에 240만원이 더 요구됐거든요. 국내전용통신요금이 뭐 하는 겁니까? 바쁘실 건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파악하셔서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초고속 국가전산망, 국가망 전용회선 하는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런지 예산안 설명할 때 해줘야 되는데 안하더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2,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계상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올해는 2,160만원인데, 내년에 요구액이 100만원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냥 시에서 정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 하면 원장님 답변에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담하는 부분이 통신계로 넘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요구액이 100만원 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2,1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했다 아닙니까? 이건 왜 그렇냐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뒤쪽에 답변됩니까?
왜 일부 부담을 해줍니까?
그러면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다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전도를 해주든가, 통신계에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도를 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결국 100만원은 예산승인해서 누구 줍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09만2,000원, 월 9만1,000원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9만1,000원, 12달해서 109만2,000원 예산 받아서 누구 줄 겁니까? 그러면 2,100만원 중에 109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고 2,000만원은 통신계에서 내고 이렇게 세금 내는 데가 있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이것도 빨리 밝혀주시고, 유선사용료도 올랐습니까? 1만1,000원 하다가 1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올랐네요. 또 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랐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오릅니까, 차량은 그대로인데요.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배로 올랐네요. 올해 35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차량이 늘어났겠죠.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빨리 밝혀주시고, 그 다음 당직비입니다. 원장님, 연구원에 몇 명이 당직 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명씩 서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운영수당에 당직비 한 명 서고 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도 한 명, 보건환경연구부도 한명, 그래서 한 명씩 해서 예산이 양쪽 다 요구됐는데, 한명 서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도 한명 예산 요구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연구부도 당직 한 명 예산요구 했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한 명 서는데 연구원에서 양쪽으로 하면, 연구원은 한 명 선다면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가축이나 보건환경연구부나 같은 연구원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닙니다. 가축위생시험사업소는 언양 삼남에 있고, 본원은 야음동에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원에 한 명, 가축위생시험사업소에 한 명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황사경보제 운영을 오전은 12일간만 하다가 31일간 돌릴 겁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기름값 올랐습니까? 보일러난방용 기름값 올렸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서에 있는 단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어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보다 올해 기름 값이 올라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국가에서 안올린 기름 값을 예산편성기준지침 자기들 마음대로 왜 올렸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어디까지 예측 아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폐기물하고 폐수하고 위탁처리 하는데 양이 줄어듭니까? 올해보다 내년 요구액이 적던데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 수에 맞게끔 편성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액츄얼하게 올린 거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장화 같은 것은 연년이 늘 삽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장화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사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모품이라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장화 1학년 때 사면 6학년까지 안 신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화학물질에 접하기 때문에 손상이 빠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빨리 녹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분석장비가 폐기물 및 토양, 식품약품, 농축물 분석장비, 먹는 물 수질검사분석장비, 세균바이러스 검사장비 등 많이 있죠? 배기ㆍ배출가스 및 굴뚝시도채취장비 대기 측정소유지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는 소모품장비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장비구입한 지가 4, 5년 되니까 노후화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장비별로 소모품 식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래된 것은 아웃시키고 새로새로 조금씩 충당하고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네요. 그리고 월 예상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부는 일반 전화요금이 월 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가축위생시험소는 6만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한 원에서 일반전화요금 월정료는 동일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고, 유선사용료도 보건환경연구부는 1만7,000원이고 가축위생시험소는 9,000원이거든요. 이것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건물분에 대해서 오래 된 건물은 많이 내고 신 건물은 적게 내고 그렇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부는 17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3만원 올렸고, 가축위생시험소는 작년에 12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30만원 하든지 17만을 하든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른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도 같은 건물인데, 원 건물이나 위생시험소건물이나 같은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배 차이나면 안되겠죠? 이 부분도 저희들 4시 정도 되면 계수조정 해야 하니까 점심 드시고 원장님하고 부장님 과장님들 채찍 좀 하시고요, 답변 자료 못내 놓으셨으니까 4시까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왜 그런지만 해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5년도 당초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시간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러면 먼저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6억700만원이 감소된 1,55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신청자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2억6,3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감소분 3억1,400만원, 타회계전입금 1억5,400만원, 수수료 등 잡수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구 남목정수장 잔여부지 매각수입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6억700만원이 감소된 1,55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인건비성경비의 조정분과 긴급수선비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삭감 및 경정조정에 따른 잉여재원을 고금리 채무상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1,300만원, 관리비 2억4,200만원, 원수구입비 40억원, 약품 및 동력비 13억5,800만원, 신설개조공사비 2억6,300만원, 입찰 등 집행잔액 18억9,100만원 등 82억6,7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수선교체비 2억5,700만원과 공자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부채상환 60억5,300만원, 예비비 1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급수부장 각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부, 급수부, 울주사업소까지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송칠등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부 이태식 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급수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야정수사업소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상정수사업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천상정수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수질연구소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사업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중부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사업소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각 부서별로 인건비 증감내역을 유인물로 지금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저희 남부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설공사비 왜 7,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512건을 계획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사업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조한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동부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북부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울주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시행불가라는데 왜 사업시행불가입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온양읍 원동마을 배수관부설공사 사업비는 당초 1억8,900만원 중에 8,9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1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회야댐 및 회야정수장 건립시에 간수상수도오염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으로 마을입구에 공동급수를 설치하여 상수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내부 배관이 누수발생으로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 공동급수체계를 개별급수체계로 전환코자 하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배수관부설사업비 1억8,9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도 주변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3억6,500만원을 울주군하고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3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일원의 배수관 481m와 급수관 1,510m를 부설해서 물량에 대한 집행액이 2억6,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소방도로개설구간 부설공사는 원래 8,450만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부산하 지역사업소의 배수관유지관리업무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미만이었는데 300㎜미만이 지역사업소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전에 전체사업비 2억5,350만원 중에 8,450만원이 저희 사업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언양 남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범서 천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 청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남천초등학교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이체시에 도로준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준공이 3년 이내에는 굴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범서 천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울주사업비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청량 문죽리 일원에 PE관 교체공사를 저희들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청량 도시구획정리구간이 전체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관을 이설하면 되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설되는 구간은 이설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설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시에 중복성이 있게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번 예산안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아무튼 설명하는 과정에 몇 가지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해 안되는 소리밖에 안합니다. 공무원생활 다 20년 이상했을 것입니다. 도로굴착허가 3년 내에 안낸다는 법 그것 어제 정해진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튼 그것도 모르고 의결해 준 우리 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7,000만원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결산에 반납합니다. 정말 위원들께서 좀더 자료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느껴집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또 당초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도 남아 있고 오후에 계수조정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외에는 위원들께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계수조정 하실 때 그때 참조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전화유선으로 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 할 동안 병영무인가압장 1,000만원, 무인가압장이라는 것이 산전교 옆에 둑에 있는 그것입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사업소소관입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산전교 옆에…….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제 폐쇄한 것 그것 맞죠?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철거하려고 하다가 왜 안합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무인가압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주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사택이 방치되다시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철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도용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공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본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편성 요구하게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이것 뭐 하실건데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경영부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당초에 병영무인가압장을 철거하려고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인가압장으로 쓰는 땅이 22㎡ 정도 밖에 실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은 우리 상수도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철거해서 전체 땅을 관리하면 힘이 들고 해서 그 땅을 분할해서 나머지 땅은 공매하기로 해서 철거비를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뭐하실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매각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둑에 있는 것이 매각 가능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둑이 아니라 도로 밑에 보면 산전교 들어가는 병영성 화봉쪽으로 올라가는데 우측 편에 밑에 꺼진 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산전교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오른쪽에 낮은 옛날 병영양수장건물입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산전에서 화봉쪽으로 가는데 우측편 밑에 푹 꺼진 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매각이 가능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선암정수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3회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나 유찰이 되어서 20% 차감을 해서 공고를 했으나 지금까지 1개 업체에서 등록해서 사실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디까? 본 위원이 잘 아는 정수장쪽인데 그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그 고압선은 지금 한전에서 2007년도까지 그것을 다른 데로 이설계획이 잡혀서 앞쪽은 도로확장하는 부분까지는 지중화사업으로 고압선을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주하는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설할 계획이 있어서 2007년도 하반기쯤 가면 완전히 이설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에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너무 높이 지가를 편성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것은 회계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시설비라든지 특히 자본적지출 이런 쪽에 또 회야정수사업소는 약품비 3억9,600만원, 동력비 7억2,000만원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시설비 같은 것도 남아도 10% 정도 남고 그렇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너무 과대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성이 있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개 정수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정수장하고 회야정수장의 계통조정을 하면서 수량을 계속 조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야댐에 물이 많으면 회야댐 물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쪽에 증산을 하고 천상정수장은 좀 줄여주고 그 다음 갈수기 때는 회야댐을 완전히 줄이고 천상쪽을 또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약품비라든지 동력비가 그렇다고치면 시설비 같은 것도 많이 남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비는 어떻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이, 상당히 경기가 이러니까 많이 다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공사만 그런 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안그렇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측 가능한한 근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공공청사부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병영무인가압장 이런 것도 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40페이지 천상정수장 시설공사 편입 보상금 갑자기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 다 끝난 건가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안끝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높아지는 가격에서 계속 높이 책정해서 나가는 거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2002년도에는 그것이 4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7만원이었습니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감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번에 고속전철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고속전철 때문에 감정을 했는데도, 그러면 올해 새로 감정한 대로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이것은 거의 내년초 되면 지출되고 연말에 지출이 많이 됩니다. 울주사업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89페이지 개조공사비에 기정이 6,200만원인데 4,800만원을 삭감하는데 아까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원래 당초예산에 신설하고 개조공사비를 581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333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수공사하고 개조공사비를 집행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 신청한대로 공사를 하는 거네요?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예측이 거의 안되는 거다?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대충해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번 2회추경에 보건위생과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해가지고 국ㆍ시비 보태서 1억300만원인가 공기업전출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죠? 해마다 불소화사업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공기업이전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마다 얼마씩 넘겨주잖아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당초예산에 보통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지, 보건위생과에서 2회추경에 공기업전출을 시켰는데 당초예산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보가 와야 세입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도 그 돈이 사실은 출처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수만위원
2회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없어서 어제 보건위생과 예산심의할 때 일부러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공기업 전출시켰느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누락되었을 같기도 한데, 시간이 가니까 경영부장이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돈 1억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위생과는 전도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받지 않았고 그러면 1억원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본부장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로 1억37만5,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수만위원
그것은 보건위생과 당초예산에 불소화사업으로 해서 있겠죠. 있으니까 그게 상수도사업본부로 공기업전출을 시켰고, 이번 2회추경에 보건위생과에서 국비 얼마, 시비 보태서 1억300 얼마를 공기업전출로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이것이 당초예산 것인지 이번에 추경으로 별도로 자기들 예산을 잡은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에 것은 국비가 없고, 이번에 것은 국비가 얼마 내려 왔거든요.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미지원과 지방채 수입감소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12억800만원이 감소된 86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801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7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를 비롯한 의존수입은 59억3,700만원으로서 584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675억5,2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25억4,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억5,000만원, 수수료 및 기타수입이 2억1,5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22억2,7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56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며, 의존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5,200만원과 타 특별회계전입금이 14억7,900만원, 원전부담금 등 기타 자본적수입이 20억500만원으로 5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35억3,500만원, 관리비 62억5,000만원, 원수구입비 166억200만원, 약품구입비 16억4,000만원, 동력비 44억3,900만원, 수선교체비 61억9,400만원, 급수공사비 25억4,000만원, 시설투자사업비 278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6억4,400만원, 부채상환원리금 59억7,300만원, 예비비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은 웅촌지역송배수시설공사 62억4,200만원, 천상일반정수장계통시설사업이 43억3,800만원, 서생지역 상수도시설공사 14억9,100만원, 구역개량화사업이 16억1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5억3,200만원,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는 8억1,500만원, 회야정수장 송수펌프 현대화 시스템 구축이 6억2,200만원, 천상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8억6,200만원, 수질연구소 청사신축 15억5,600만원, 정수장시설물 개선 등 기타 시설공사비에 3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급수부장 각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2005년도 당초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제의하는데 지금 11개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시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숫자는 전년도에 얼마, 올해 얼마, 대비 몇%, 증이 얼마, 감이 얼마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 소별로 설명하실 때에 용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해서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부서별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럼 경영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송칠등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상수도 홍보책자하고 종합홍보물 제작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홍보책자는 책자로 따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홍보물 제작은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홍보물 제작은 상수도본부가 시민들이나 내방객에게 내놓는 홍보물 책자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 책자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내방객이나 또 우리가 타 자치단체 방문 시에도 울산의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물을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 정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홍보책자고 홍보물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견학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물을 가지고 전체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디다. 우리 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보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올해 신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책자는 책자대로 비치해서 각 기관이나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데 배포하는 것이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물은 단체 견학을 올 때에 저희들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홍보물도 따로 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하나밖에 못만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1쪽에 국외여비를 보면 지난해에 3,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500만원 증감을 해서 새로 한다고 했는데 해외선진수도시설 비교사찰에서 3,000만원 돼 있고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청과 달리 특별회계로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경영기획과제에 그런 과제발표 우수자라든지 또 맑은물 공급발표 우수자라든지 상수도발전에 기여한 표창수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일본에 사실 4명, 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유럽 등 가는 여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본이 상수도로서는 선진시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도 일본에 갔고 2004년에도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상으로는 2003년도 에 4명, 2004년도에 5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3도에 13명, 2004년도에 14명 이렇게 해서 일정을 당초에는 8일로 했습니다만 5일 정도로 축소를 해서 견학을 2003년도 갔는 데하고 2004년도 갔는 데는 정수장 시설을 달리해서 도시별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 종사자들이 견문을 넓혀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럽을 견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사기함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총 9억600만원 편성됐는데 편성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을 저희들이 정원에 부별로, 사업소별로 기타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본부에 총괄 편성하는…….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작년에는 사업소 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PC구입은 작년에도 많이 했고 계속 바꾸는데 언제까지 바꾸시나요? 52대면 상당히 많이 바꾸는데 매년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은데…….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PC구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PC 28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2대 분은 내년도에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부장님, 내년 1월1일부터 수자원공사가 원수요금을 13.5% 인상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부울경발전협의회에서 건교부, 재정경제부,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13.5% 올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발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어제 조정이 내려 왔는데 8.7%로 단수로 하겠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13.5%에서 8.7% 같으면…….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4.8%가 감해 지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수의존율이 보통 50%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원수구입비에서 8억원 정도 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원수구입비에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나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계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로 울산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보고 이 원수 값이 적으면 수도료 인상요인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만큼 줄어듭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수자원공사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은 전부 우리 울주군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막아서 저거가 돈 내놓으라고,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경영부장님, 4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530억원씩이나 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실질적으로 돈이 당초에 공자기금이나 재정자금이 이윤이 높은 채권을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환하면서 올해예산을 반영해서 그 돈을 다시 갖고 시 지역개발기금으로 교체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차환채인데 어떻든 싼 이자를 가지고 비싼 이자를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송부장님, 48페이지에 수질연구소 청사신축비가 있는데, 이거 지금 회야정수장에 수질 검사하는 공간이 있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회야정수장 건물 내에 실질적으로 수질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현재 우리 관할에는 댐이 회야댐, 대곡댐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 댐을 관리하고 있는 회야댐 내에 신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내에 보면 옛날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있고…….
이수만위원
회야정수장 내에 하면 지난 번에 현장을 갔을 때 수질연구하고 테스트하는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 가지고 적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습니다.
이수만위원
새로 지어야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돈 10몇 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공간을 좀 넓혀서 쓰면 안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야정수장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도저히 공간이 좁아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수질연구소가 회야정수장 내에 평수를 지금 382㎡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는 120평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1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면적은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2000년도 검사항목이 47개 항목에서 2003년도에는 5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WTO의 기준에 의하면 121개 항목으로 증가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정수처리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2002년도에 벌써 내려와서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바이러스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와 있고, 또 국립환경연구원 고시에 따라서도 시설이나 장비규모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질연구소 시설규모가 법제화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 지으면 바이러스실 공간부족이 지금 170㎡, 50평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바이러스검사기관 시설기준이 원생동물 검사기관 시설기준이나 이것이 전부 170㎡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오차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질연구소가 반드시 지어져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천상에 씁니까, 회야에 씁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씁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차량구입비 2,0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 쓰고 있는 경영부 승용 중형차가 ’97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하시지 말고 차를 어디에 쓰는데 꼭 필요하다라든가…….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취득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에 씁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본부용입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에 차량이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이수만위원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교체승인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자산재평가 하는 용역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산재평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하다가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부분 쪽에 자산을 재평가함으로 인해서 채무분야가 줄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재평가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자산재평가를 해야 될 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가격재평가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9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 평가한 후에 내년도 5년 차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재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불소화사업 말이죠. 앞에 주사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보건위생과에서 3,400만원을 잡았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전출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보건위생과에서 불소사업 하는 농도조절사업으로 약품비로 3,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로 공기업전출을 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할텐데, 얼른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될텐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부분에 보면 6,132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돈하고 여기에서 세입 잡는 돈하고는 숫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세입을 잡았으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을 집행해야 하니까 지출을 잡아야 되겠는데 지출내용은 안보인단 말입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출내역은 회야정수사업소에 잡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회야에서 작업을 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세입차이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에 편성된 예산대로의 편성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편성된 예산은 삭감이 돼야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한 시장 밑에서 지출을 잘해 주고, 지출된 돈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가 세입을 잡고 이러면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주는 돈 1,000원 받고 받으면 내 주머니에 1,000원 들어 왔으면 1,000원을 수입잡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주는 쪽에는 1,000원 줬는데 받은 쪽에는 3,000원 받았다 라고 정리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잘못됐다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러면 세출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세출은 회야정수사업소에 세출이 잡혀 있고요.
이수만위원
뒀다가 나중에 1회추경에 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회야정수사업장에는 불소투입시설이 있으니까 불소의 구입약품비에 매년 충당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불소투입 약품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기는 하는데, 예산편성 상으로 예산서에 지출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5월에 불소화작업을 하든, 9월에 하든 지출을 잡아놔야 하지 지출 없는 일방적인 지출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회야 정수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에 지출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회야정수장 안에서 하더라도 회야정수장안의 예산서에…….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약품비가 참고로 내년도 2005년도에 보면 96페이지에 불소처리제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약품비 안에 포괄적으로 종류를 다 잡고 있습니다. 불화규산 해가지고 6,13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 말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 안에 정수약품구입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3페이지에 육아휴직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3명이라는 부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상치 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육아휴직의 숫자는 지금 여직원 중에 임신해 있는 분들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부 12개월로 잡아 놨길래 예산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잖아요.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백업테이프 이것은 무엇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백업테이프라는 것은 전산관리 소모품 중의 한 가지인데 전산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동욱
서동욱위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백업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테이프가 뭐냐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지금 전산 되어 있는 것을 매 주말마다 이렇게 프린터 해내는 겁니다. 백업하는 것이…….
동욱
서동욱위원
프린터 해낸다고요? 48페이지, 수질연구소 청사신축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장소는 회야정수장에 가면 지금 현재 사택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구 관리사고 뒤에 있는 것이 신 관리사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착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착공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적어도 3월쯤 되면 착공을 할…….
동욱
서동욱위원
준공은 언제 보십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준공은 저희들은 4개월 정도…….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중에 일단 할 예정입니다.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6, 7월 정도 되면…….
동욱
서동욱위원
2005년 내에 준공은 하시겠다는 거죠?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질연구소에 들어 갈 자재나 이런 것들은 예산 안 잡혔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자재는 회야정수장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전만 하면 됩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48페이지에 회의실 방송시설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20일에 심포지엄을 하고 각종 회의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하는데 현재 방송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동욱
서동욱위원
전면교체네 그죠, 방송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까 차량구입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하셨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본부에 승용차 몇 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승용차 한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동차 갑원부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급수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부 제안설명 중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금방 설명 마친 천상정수장 송배수시설공사에 감리비가 1식인데 공사금액에 감리비는 몇% 라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보통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감리비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3%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이게 몇%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3%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리비에서 감리만 나가 면 되는데 플러스하고 라는……. 부장님, 조금 있다가 자료 챙겨주면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0페이지 회야댐 방수로 개선 타당성조사하는데 어떤 타탕성조사입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것은 저수량을 더 갖추기 위해서 방수로에다가 고무루브로 해서 1m 올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공기를 빼면 내려앉고, 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뒷물이 깨끗한 물이 오면 그때 올리면 1m까지 물이 가두면 240만t 정도…….
진기
서진기위원
사연댐에 한 것을 봤는데…….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사연댐하고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여기는 안돼 있다는 말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할 필요 없잖아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그게 타당성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66페이지 회야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주로 농로라든지 지역적인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정해진 금액입니까,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겁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 줍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울주군에…….
명숙
임명숙위원
금액까지 정해져 있느냐고요.
칠등
송칠등경영부장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웅촌, 서생 상수도 시설공사를 지금 서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동, 두서, 삼남은 언제쯤이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나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두동하고 두서하고 2006년도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초계획이 두동, 두서는 2005년도 아니었나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 말입니다. 2005년 말이니까 2006년도부터는 바로 급수가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2005년에 마친다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계속비기 때문에 2004년도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삼남 같은 데는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아파트주민들이 물을 못먹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삼남에는 배수관이 깔리는 대로 넣고 있습니다. 수산아파트는 9월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가면서 송수관, 배수관이 깔리면 바로 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곳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설명 중 58쪽에 사연댐축조 40주년 홍보를 위한 현장견학지원에 지금 이렇게 2,4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민이 엄청 많은데 2,40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시정종합기획으로서 도시역사재조명해서 40주년, 50주년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상수도는 사연댐 40주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이벤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보통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견학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벤트사업으로 60개 읍ㆍ면ㆍ동에 한 동에 40명씩 해서 2,400명을 특별히 초정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각종 동의 단체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일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홍보가치가 높고 보고…….
정련
홍정련위원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되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을 40명씩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임원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부장님, 정확하게 기술부서니까 감리비가 법적으로 몇%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게 사업에 의해서 좀 다르겠습니다. 기본설치설계비가 3.82%.
재열
김재열위원장
3.82%요, 감비리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현장조사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줘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감리비가 3.8%이고, 또 뭐가 몇 %입니까? 정수장 계통 총배수시설공사 아닙니까, 38억7,800만원이네요. 거기 감리비가 4억5,000만원으로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리비가 3.82%인데…….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이것은 책임감리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책임감리비는 4억5,000만원 편성근거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책임감리는 5% 이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5% 이내 잡으면 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리제는 공사금액 총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원 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몇 명만 쓰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계산과 부대경비로서 각종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경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규모별로 감리요원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상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웅촌지역 송배수 시설공사는 58억4,200만원인데 감리비는 3억9,300만원, 천상은 38억7,800만원인데 감리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랍니까? 58억원짜리는 3억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고, 38억원짜리는 4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공사비가 많으면 공사가 큰 것이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천상 쪽에는 전체공사가 249억원짜리입니다. 우리가 공사비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족분만 올린 거지 전체 공사비는 249억원에 대한 총체 감리비를 따져봐야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249억원에 대해서, 지금38억원 하기 전에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에 또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나갔는데 공사비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도 감리비는 적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정수장 총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그 다음 웅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공사비가 웅촌은 169억원이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서 총 공사비에 이제까지 나갔던 감리비, 오늘 편성됐던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총 사업비와 이제 까지 편성되었던 것과 올해 편성됐던 것과 총 나갔던 감리비와 지금 편성된 감리비, 이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1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비 이것이 전부입니까, 다른데 편성이 또 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전부 된 것이 4,696만원 정도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데도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데 어디 편성이 됐습니까, 총액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천 몇 백만원이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1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아니었나요? 어쨌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62페이지 서생지역 상수도시설공사 편입부지보상이라 했는데 상수도시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배수지입니다. 1,000t짜리 배수지입니다.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맨 마지막에 77페이지 다지점상관식 누수탐사기기 이거 기존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새로 사는지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누수탐사요원이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필요해서 한 세트를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지점상관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뜻이 뭡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 한대를 설치해서 누수탐사음을 측정하는 센스 12개를 동시에 설치를 합니다. 상관식은 두 군데를 설치해서 그 사이에 있는 누수를 찾아내는데 이것은 12개 지점을 동시에 설치해서 찾아내는 최신 장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67페이지 휴일근무수당에 어떻게 해서 두 명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 32명이고 휴일근무수당 두 명인데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상황근무자의 근무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황근무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각종 누수사고 전체 급수운영에 관한 근무를 저희들이 서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두 명 3일, 4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근무자가 두 명이 3일 서고, 4번 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날 특별근무 서는 기간에, 명절날 상황근무 서는 숫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명절 같으면 추석, 설, 4회이니까 어떻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월8일부터 2월10일 그리고 9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3일 간은 이렇게 하면 날짜가 나오는데 4회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4번 선다는 것은 명절이 4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두 명이 3일 곱하기 4회 해야 돈이 이렇게 나오죠. 2회 같으면 돈이 줄어야 되고.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명절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분다든가 비상시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상 2회 정도 넣어놨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7페이지 계량기교체인부임금 4,700만원 새로 만든 거예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계량기교체인부임은 지금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 탈ㆍ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관경이 적은 것은 직원이 직접 가능했었는데 관경이 큰 것은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몇 명 정도 채용을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2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상용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기존에 인원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당이 3만9,800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봉개념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35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회야정수사
하종규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9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부유물수거장비를 수거할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가 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일동안 하는데 수거장비 얼마 하는데?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수거장비는 보통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보통 공텐 같은 이런 걸 하루 씩 빌려쓰면 하루 일대가 32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것보다 규격이 덜한 것은 덜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본 건데 20일분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포크레인 같은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포크레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명숙
임명숙위원
포크레인은 얼마나 하나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전문판매업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중고가 5,000만원 정도 간다고 들었고 새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 쓰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왜냐하면 워낙 사업이 방대해서 그때만 포크레인을 써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쓸데가 있으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 사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포크레인 기사 월급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고, 97페이지 회야댐 낙동강 원수유량계 교체 이것 현재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겁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런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원수유량계가 통상 3년 정도 되면 한 번씩 교정을 하고 보정을 해야 됩니다. 유량계 자체가 소모성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24일부터 결정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수공에서 통합관리하니까 저희들이 할 필요 없다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정수장감시용 CCTV 이것도 노후화 된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일 밑에 CCTV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세 대를 넣어놨습니다. 전선관과 케이블을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96년도부터 설치됐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일부 교체를 하고자 세 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체는 몇 대인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전체는 12대 정도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1페이지에 회야댐 부유물수거 민간단체실비보상하면 이건 민간단체가 부유물 수거해 주면서 보상하는 거죠, 어느 단체인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회야 댐에 자원봉사를 한 번씩 합니다. 이 분들 한 번씩 오면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그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2페이지 구 사택 4개동 철거공사 4,000만원, 철거하면 이 자리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경영부에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수질연구소가 그쪽에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3페이지 시설비중에 제2정수장 여과지동 시설물개량 이것도 어떻게 해서 4억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너무 거대한 사업같은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제2정수장 여과지동에 전체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사실상 노후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수챔버 또는 정수밸브, 신축관, 수중배수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수위계를 설치하는 문제 등 해서 상당히 이렇게…….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기까지 어떤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진단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여기에는 이미 저희들이 한 산출자료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은 내부적으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가상을 하고 다른데서 견적도 받고 자체설계도 해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완전 대수선인데 이렇게 대수선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손을 안봐도 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한번 이렇게 설치하면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안쓰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산출기초를 오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 가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시설물이 이렇게 노후됐다는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4억1,000만원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8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공습지 잡초제거하고 가압장 제초작업하는데 2일×2명, 5일×5명씩 하면 잡초가다 제거되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미 인공습지잡초는 저희들이 인공습지를 조성해 놓고 있고 회야댐 부유물수거에 따른 잡초제거 이것도 사실상 댐의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가상을 했습니다. 한 5명이 5일 정도 하면, 3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면 안되겠느냐 이 정도 추정을 하고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87페이지에 상수도 홍보관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팜플렛이나 기념품을 따로 제작한다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200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매년 2003년도에는 1만부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는 1만명 정도 왔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6,500명 정도 왔고 연중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해에 거의 소진이 되고 남으면 다음 연도에 쓰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회야댐 안내상황판 제작은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댐 안내상황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회야댐에 뚜렷하게 자랑할만한 댐을 안내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안내상황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회야댐에 대한 전반적인 댐의 현황 그걸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잘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위치는 어디에?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위치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97페이지에 회야댐정밀안전점검용역은 얼마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댐정밀안전점검용역은 저희 댐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회야댐의 시설용량이 2,100만t입니다. 전체적인 수량이, 그래서 이게 1종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1종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t 이상이 1종시설인데 그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가 하는 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내년도가 하는 해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에 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 2004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이게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2006년7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공사중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지금은 공정이 15%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총 비용은 예산상으로 29억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5,500만원해서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97페이지 수선교체비부분입니다. 회야댐초소 화장실설치 2조 발효식으로 해놨는데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화장실 없이 사람이 살수는 없고 지금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사실상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낡은 화장실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무자의 사기진작도 해주고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 바꿔줄까 싶어서요.
동욱
서동욱위원
똑같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지금 간이화장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달리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도 보기도 안좋고 하는데 돈 700만원 들이면 700만원 들인 만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존 화장실하고는 차이가 나도록 좋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99～100페이지 수선공사, 교체공사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현재 발생된 겁니까, 고장이 난 것은 아니죠? 교체나 수선이 필요할 것이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로 기능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상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2페이지 구 사택 4개동 철거공사가 있는데 1,000만원씩 4개소에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상수도수질연구소가 입주를 하면 가장 적지로 좋겠다 싶어서 수질연구소를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연구소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택이 전체적으로 4개동에 8세대가 있습니다. 부지는 600평 정도 되고 연 건평은 160평 정도 됩니다. 이게 ’85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매년 수선하려고 해도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입주자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래적인 전망으로 봐서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은 거주하고 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아무도 안삽니다.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 입주를 넣으려고 하면 수선비가 소요가 됩니다. ’85년도에 지었으니까 20년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리소홀로 못쓰는 것 아닙니까? 20년 됐다고 해서 못쓰지는 않을텐데, 103페이지 시설부대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시설부대비는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된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구축물시설비 401-1에 보면 회야댐주변 휀스설치 및 철거공사 외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체사업이 1억8,75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법정비율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법정비율로 기준이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예비비성격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4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시설부대비는 전부다 그런 성격입니다. 사업에 따른 각종 설계 또는 책자인쇄, 공사에 따른 간단한 소모자재 등 해서 그런 부분에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구입이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몇 CC짜리,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이 사실상 정수장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안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물통이 무겁고 하니까 요즘 4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걸 사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기존에 있는 오토바이 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정수장 안에는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 구입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50CC정도 사고자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철거하면 무조건 동당 1,000만원입니까, 면적도 없이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동당 1,000만원씩 해 놨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건물이 똑같습니다. 사택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병영쪽에 가압장도 동당 1,000만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크든 작든 간에 철거는 동당 1,000만원이다, 그죠? 근데 70억원이나 때려 넣으면 옛날처럼 수도꼭지에 입 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수도꼭지에 물을, 지금 시민들이 불신해서 그렇지 마시는데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에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니까 생수통 뭐 하러 놔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수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물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먹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먹는 물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상정수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수목을 위탁관리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위탁관리해야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올해는 고도처리쪽만 해서 2,5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책정했었는데 일반정수장까지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일부 직접 인부사역해서 풀을 메고 베야 될 일이 있어서 수목관리하는 부분만 축소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위탁관리하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비구입 중에 색도계 장비는 없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색도는 비색분석으로 육안비색하게끔 발색시켜서 했는데 이걸 기계장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127페이지, 천상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증설공사 480만원입니까? 시설부대비 401-3 천상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 480만원, 위에 것은 뭡니까? 증설공사 8,000만원…….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명을 똑바로 하면 빨리하는데 위에 것은 실시설계용역비고 밑에는 부대비 480만원, 감리비는 2,600만원이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18억2,600만원은 공사비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80만원이고 감리용역비…….
동욱
서동욱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ISO 9001, 14001 땄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걸 따기 위한 컨설팅비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ISO 14001 인증심사비하고 ISO 인증취득행사비 홍보물제작비는 벌써 뭐하러 계상해 놨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내년도에 따기 위한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따놓고 난 뒤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인증심사비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사후인증인데 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용역을 받아 가지고 6개월 이상…….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았습니다. ISO를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소장님이 다시 알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다음 수질연구소장님 설명하십시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사업소장 전창재입니다. 수질연구소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ㆍ울주사업소는 5개 사업소를 대표해서 중부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중부사업소장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사업소ㆍ남부사업소ㆍ동부사업소ㆍ북부사업소ㆍ울주군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중부사업소 152페이지에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OA사무실 구축인데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구입이 이 정도하면 다 구입합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비품들이 상당히 노후돼서 새로이 청사가 준공이 되면 구입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청사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12월26일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68페이지 남부사업소 디지털키폰 전화기교체 공사인데 기존에 뭘 쓰고 있습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지금도 옛날에 쓰던걸 쓰고 있는데 7년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시에서 사용하던 걸 가져왔는데 노후 돼서 민원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교환할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음 동부사업소 182페이지 차량구입 누수수리용 1,850만원짜리 한 대하고 오토바이 두 대입니까?
한희
조한희동부사업소장
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97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내용연수가 7년 이상 경과돼서 잦은 고 장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오토바이는요?
한희
조한희동부사업소장
오토바이는 실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95년에 구입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못쓰고 있네요. 폐기처분 했습니까?
한희
조한희동부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방어진정수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새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울주사업소 21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구입 민원처리차량 경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에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급수운반차 한 대, 누수수리용 스타렉스 한 대하고 두 대가 있는데 지금 각종 요금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개인차량으로, 현재 사업소는 신정동에 있고 제일 먼데는 서생까지 하면 소재지까지 왔다갔다하는데 62㎞입니다. 언양까지 가면 왕복 50㎞ 해서 개인 승용차로 다니기 때문에 각종 연료비나, 개인이 한 달에 출장여비를 8만원 받습니다. 8만원 받아서 며칠 안가면 출장여비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경차가 한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사업소 삼남면 소재지 일원에 지금까지 배수관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배수관은 부설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김춘생 부의장님이 전화가 왔던데 삼남 교동 태봉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는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고, 벌장마을 거기에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삼남면 일원 그 예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억8,200만원 이겁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벌장마을하고 작천정 들어가는 입구 수정마을 두 군데 해서 2억8,0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원이 안생기도록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중부사업소에 노후관 급수관 교체비를 각 사업소별로 보니까 지금 중부사업소가 교체비가 적게 되어 있네요.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이 올해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잡은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사업소도 책상 사죠, 아닙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12페이지 책상, 의자, 캐비넷 사죠?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책상하고 의자하고 과거에 대곡댐지원사업소에서 쓰던 비품을 일부 썼고 현재 상태는 노후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곡댐하기 전에는 뭘 썼습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대곡댐하기 전에는, 대곡댐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울주사업소가 대곡댐지원사업소 자리를 옮기면서 비품을 그대로 받아 쓴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전에는 뭘 썼느냐는 겁니까?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자리에 있다가 대곡댐지원사업소로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는 너무 노후돼서 바꿨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사업소 보니까 진공청소기 뭐 많이 사던데 중부사업소는 새로 이전하는데 그런 것 없어도 됩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지금 예산 올린 부분만 확보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새로 이전하는데, 이전 안하는데도 진공청소기, 걸레, 마대 꽉 사는데 새로 이전하는데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전부 깨끗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청사가 깨끗하기 때문 에 닦을 일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ㆍ2005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자원사업소 757페이지, 성암매립장 야적복토재 운반 중기임차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1억2,200만원이 전년도보다 2,000만원 됐 는데 이걸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예산절감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굴삭기부분은 운전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던데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성암매립장 임차장비는 굴삭기 한대하고 덤프트럭 한대하고 두 대 임차를 했습니다. 매립장에 불저도는 직영하고 세대가 매립장 현장관리를 하는데 임차를 했을 때는 장비 두 대를 신규구입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기사가 두 명이 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 그 인건비도 만만찮고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실상 일용직 정원확보가 실제상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임차를 현재대로 하면 조금 신차구입할 때는 전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1억5,4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썼을 때는 1억4,0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중기 임차하는 것은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금년 2004년도 기준해서는 전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매립장관리는 좀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규장비하고 두 명 인건비 그것을 계산해서 분석하면…….
정련
홍정련위원
임차를 해서 하는게 예산에…….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임차비도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단가 2,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달리 늘어난게 아니고 금년도 1월 13일해서 12개월 산출기초는 한 달에 13일 정도 한다고 보고 기준 잡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굴삭기는 41만원, 덤프트럭하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대당 만약에 한 종류를 하면 사서 쓰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 굴삭기나 연간 5,000만원 내외 같으면 실제 기사 한사람 인건비밖에 안되고 구입비의 감가상각비나 보험료를 하면 훨씬 임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고 노후불용시설은 뭘 철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잡물처리비가 인상이 된거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탈수슬러지하고 협잡물인데 협잡물은 우리가 매립을 합니다. 울산에서는 코엔텍, 유성 두 군데뿐입니다.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배짱을 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두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1만원 정도 올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상승시켰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노후불용시설은 우리가 개량공사를 했는데 배관같은 철구조물이 국가 원자재가 부족한데도 불구한데도 썩어서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입동 협잡물 처리기 수선해서 8회를 해 놨잖아요. 계속 수선을 해야 되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종합처리기가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해서 계속 1년에 4대인데 잔고장도 많이 나서 8회 정도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처리수선비가 1년에 4,000만원이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처리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한 대에 1억5,0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759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 살수차 구입하신다는데 그 전에 살수차 없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살수차는 매립장 기본장비입니다. 계속 있는 장비인데 ’95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7년 정도 해놔도 실제 10년간 쓰고 있는데 물탱크부분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지금 내구연한 지났고 노후됐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암매립장에 차수시트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차수시트는 들어가는 매립장이 현재 2단이 축조됐습니다. 전체 5단을 축조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5단 중에 2단 했는데 3단 더 할거다 이거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내년도 예산안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수시트를 3단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