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특히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48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2005년도당초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549억4,05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51억9,712만8,000원보다 308억1,34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5억5,427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4억4,612만8,000원보다 251억81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3억8,627만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7억5,100만원보다 46억3,5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23억4,612만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골재(모래,자갈) 매각수입 10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127만원이 증액된 34억4,739만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공사 36억9,200만원,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15억원, 울주군 소하천정비사업 6,287만4,000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5,487만4,000원이 증액된 52억5,487만4,000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36억원, 복안천외 3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9억2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5,200만원이 증액된 110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지방채로서 산업로(여천교～7호광장)확장공사 20억원, 율리～상작간 도로개설 78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3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1구간)개설공사 50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금수입 1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8억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과징금 1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33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사업 12억2,5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4억5,100만원이 증액된 126억 4,2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2,427만8,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원, 과년도수입 2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8,427만8,000원이 증액된 47억4,4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1,394억5,27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9억5,425만8,000원보다 104억9,8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억6,32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억3,5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일반회계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는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32억2,000만원,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60억원, 복안천 외 3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9억원, 창평천 외 5개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 10억원, 태화강(지방2급하천)정비사업 5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9,829만9,000원이 증액된 212억1,7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시설 및 감리비가 66억9,200만원, 19호광장～석유화학단지후문 산업로확장 사업이 60억1,200만원, 여천교～7호광장 산업로확장 54억원, 덕하삼거리～상남구간 산업로확장 6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1구간) 115억2,700만원, 농소 구ㆍ국도7호선 확장 26억원, 미불용지보상 10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9,460만 8,000원이 감액된 734억7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교통관리과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83억5,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억원,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보조비 5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2,694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5,2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운행보조 3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70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69억5,200만원, 시내버스대폐차 보조 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보조 2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4,967만3,000원이 증액된 153억7,64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기획과는 전국체전 및 IWC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5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분담금 5억원, ITS 유지보수 통신요금 8억원, 경찰청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1,759만2,000원이 감액된 25억1,2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대폐차보조 5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원, 교통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억 5,35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2억 5,00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경찰청소관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 18억4,8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4억5,100만원이 증액된 126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4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금 5억원, 예비비 38억4,427만8,000원 등 3건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8,427만8,000원이 증액된 47억4,4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725억 6,54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2억6,178만9,000원보다 126억9,634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억7,51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5억7,149만9,000원보다 126억 9,634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9,02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1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318만원, 골재(모래,자갈)매각대금 7억8,500만원, 태풍(매미) 우선지원금 반환금 20억8,083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3억 4,618만8,000원보다 27억7,840만2,000원이 증액된 51억2,4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된 19억2,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도로개설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태화강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2,760만원, 산업로19호광장～석유화학단지후문 5억원, 산업로 홍명고～회학마을까지 사업비 1억3,269만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1구간 61억523만원, 수암로확장 3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 50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461억7,637만1,000원보다 159억7,475만원이 감액된 302억1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는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28억2,71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5,53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31억5,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5,534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7,229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유인물 16페이지 일반회계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는 수위관측용 CCTV 전기통신료 1,26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료 2,04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지역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58만4,000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7,318만1,000원,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8,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140만3,000원이 감액된 180억1,87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 15억원, 복산근린공원 주변 접속도로개설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암로확장 3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 60억원, 대로2류9호선 여천교～여천2교 확장사업비 9억원, 홍명고～회학마을간 산업로 확장 1억2,560만9,000원, 7호광장 부두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4,000만원 등 9건에 108억9,1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7억7,100만원이 감액된 71억6,5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 교통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4만2,000원을 감액하여 2억7,244만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2건에 1,325만원이 감액되고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 7억5,0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53억7,3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조 7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8억9,075만원이 증액된 244억3,473만9,000원이고, 교통기획과는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 수탁사업분담금 10억원이 증액된 85억6,3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관리에따른 공공요금 4,389만9,000원, 교통관리센터 청소용역비 641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보조 2,500만원을 증액하고 3,175만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므로 회계상으로는 증감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IWC총회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있고 민간투자업무수행 수수료를 이번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포산 터널은 금년 3월22일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염포 성내삼거리에서 동구 일산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3.87㎞에 터널 1.86㎞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1,326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전액 민자로 하겠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교 및 울산대교와 접속되는 접속도로는 금년 4월29일 이수건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치는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화정동까지 연결하는 도로 전체 5.42㎞ 그 중에서 교량은 4.8㎞, 터널 370m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서 전체 사업비는 3,945억원 중에서 민자투자는 3,001억원, 시 재정지원은 944억원을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안된 이후에 금년 10월15일 민간투자제안사업 타당성 검토를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결과는 금년 12월 안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이번 예산 1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검토비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업의 타당성 중에서 가장 경제성 분석에서 필요한 것이 교통량조사입니다. 그래서 양쪽 회사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서 교통량에 대한 것을 필요에 의한다면 재검토 의뢰하는 것이 교통개발연구원에 보내는 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비에 대한 검토작업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검토비용을 조달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삼자 공모를 하기 전에 해 가지고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협약의 체결문건이라든지 하는 것도 규정에 보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문적인 것이 결여된다고 보고 이러한 협약에 대한 체결까지도 검토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회추경에도 아마 1억원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추진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해서 검토하는 비용은 1억원 전체가 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전에 한 가지 더는 전체의 민자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우선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용역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1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종류에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염포산 터널하고 두 가지 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자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하겠다 그런 결과를, 지금 아직 결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현재 민자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보다는 제안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확실히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보고 전문가의 검토이후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교통량조사를 하고 해서 상당한 기간 분석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이런 울산시와 비슷한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 좀 시에서 민자로 개발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무튼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민자로 할 것이다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인데 다시 통행료라든지 받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최근에 보면 광주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당초 교통량추이 분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부가 상당금액의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제안된 교통량추이 분석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러한 수익보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차후에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제안된 민자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통량추이 분석에 대한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지원센터의 타당성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교통개발연구원에 별도 교통량 분석 등을 의뢰를 해서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치고 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의 경제성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자문을 받고 검증을 실시해서 최종 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부방침을 결정한 후에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울산대교라든지 염포산 터널 같은 것은 우리 울산을 대표할 만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 시ㆍ도에서 교통량조사가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염포산 터널이 1일 3만2,000대 내지 5만대입니다. 그런데 자체 교통량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쪽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개 간선도로는 8시간을 조사를 합니다. 오전 출근시간 3시간, 낮 2시간, 퇴근시간 3시간인데 아산로 같은 경우가 3만9,000대입니다. 올 9월말기준 8시간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PICKO에 용역의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체 교통량 조사한 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크게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염포산 터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염포산 터널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울산대교를 할 것이냐 충분한 우리시의 기본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난후에 우리 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을 염포산 터널만 할 것인지 울산대교만 할 것인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고 PICKO에 의뢰해 놓은 심사결과만 중요시해서 그것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 충분하게 그 동안에 우리가 논란을 거쳤고 지난번에 예산도 1억원이 계상된 것을 전액삭감해서 삭감 후에 다시 2,000만원 정도 해주면 기본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 내부적인 방침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타당성조사만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도 앞으로 울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울산대교 건설 쪽으로 무게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부산에 가면 수영에서 광안리로 가는 대교가 놔졌는데 본 위원이 거기로 가다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마도 부산이 울산보다 큰 도시지만 울산에도 이제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울산대교를 건설해서 거기에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울산을 상징하고 울산의 자동차산업에 선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 대교를 달리면서 ‘울산의 현대자동차 울산대교’ 하면서 달리면 울산도 그 상징에 충분한 홍보도 되고 자동차 홍보도 될 수 있는 울산대교 건설 쪽에도 무게를 싣고 지금쯤에는 우리 시에서 울산대교가 우선인지 염포산 터널이 우선인지 둘 중의 하나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리 시에서 두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검토를 의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라든지 합리적인 자료를 구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다가 ‘15일이내에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그 이후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사비 관계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교통량추이 관계하고 수익성확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교통량추이를 교통개발연구원에 다가 검토도 시킬 수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검토를 시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최적의 모든 자료에 의해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충분한 자료가 없고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정 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충분한 의지가 있고 PICKO에 심의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의지에 따라서 두 곳이 다 타당하다고 내려왔을 경우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터널이 종점이 같기 때문에 사업을 한 곳밖에 시행을 못한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똑 같은 타당성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곳을 한 군데가 시에서 하겠다는 정도의 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왜 지금 결정을 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한 단계를 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쳐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가 결정되어야 되지 지금은 사전에 결정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첨언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검토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확보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한 게 내려오고 나면 그 내용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 한 번 더 교통량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연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은 앞으로 추진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포산 터널에 대한 토론은 예산심의 후에 나중에 별도로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료환승에 대해서 김종훈위원의 이야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료환승하면 승객이 증가된 반면에 별도 안 타던 버스를 다시 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승객이 증가된 만큼 이 쪽 차를 빈차를 다시 탄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원할 근거가 있을까 또 한 가지 건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균등보조금은 자체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지불하라’하는 새롭게 생긴 항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건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줘야 된다, 건교부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가능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무료환승은 시민들이 타는 요금을 한 번에 가야 될 것을 한 번 더 이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처음에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1회에 갈 수 없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타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요금을 시가 부담을 한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침관계 정립을 합시다. 아까 ‘줘야 한다’하고 ‘줄 수 있다’하고 그런 부분에 해석차이도 많을 것이고 또한 지침이 ‘주어야 한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지침을 안 따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증차를 할 때 건설교통부가 ‘증차를 하지마라’하는 지침이 있어도 우리가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하니까 그 지침은 우리 광역시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회에다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모양인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 10월1일 이전에는 환승을 하는 것 같으면 30% 할인을 했습니다. 30% 할인하고 그 30%를 우리가 회사에 지원해 주던 것을 승객으로부터는 완전 무료로 하고 100% 할인을 해 주고 대신 100%의 요금을 우리가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10월1일 요금 인상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무료환승제를 실시한다고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비를 업체에다가 대신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등에 약 159억7,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부 양여금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양여금사업이 삭감되면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양여금사업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양여금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할 예산확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국가 균특회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부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런데 양여금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제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균특회계나 국가보조사업에 아예 반영 안 된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여금사업이 없어진만큼 균특사업자금이라든지 특별한 사업비를 마련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재정보조금이 7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재정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다시 무료환승을 하는데 거기에 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이중으로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보는 데 7억5,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7억5,000만원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비 50% 와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국비는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시비는 10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대해 가지고 지방비 확보 못한 7억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자노선은 한 번 적자노선으로 분리되면 계속 그렇습니까,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된 것은…….

매년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된다든지 흑자노선이었는데 적자노선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울산시버스노선에서는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바뀐 것은 있어도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버스노선을 새로이 지정해서 함으로 해서 적자노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책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자노선이 예년과 같이 적자노선이 있습니까?

계속 적자노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설치 및 정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류소표지판 정비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언양에서 봉계까지 시내버스 정류소표지판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새로 하는 공사구간인데 저희들이 원래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이 17개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신규로 해야 될 것을 합치면 전체 50개를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울주군에서 수령하면서 울주군에서 시행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밑에 보조금에 있어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에 있어서 버스, 택시, 화물차량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부족하게 예산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류세 부분은 세율이 유가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양여금 자체 제도가 ’91년도에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균형개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정비사업 투자재원 자체가 주세의 8.1%와 교통세 전액과 농어촌특별세 50%를 가지고 그 동안에 매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못하니까 금년도까지 계속 밀려왔던 결손된 금액이 전국적으로 3,48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까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세입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했던 것이 5,000억원 정도가 결손처분 되듯이 세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하니까 금년도로서 정산처리하듯이 예산규모를 전국적으로…….

아까 5,000억원, 3,000억원 하는 것은 중앙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것을 각 시ㆍ도별로 배분을 해서 균등배분과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162억3,6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만 약 27.3%가 우리 시의 양여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도로과 양여금 34.6% 정도인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진다 그러면 목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보통교부세로 다 넘어갑니다.

국가균등 그런 세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예, 교부세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좀더 많이 감액된 인상은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동안에 우리 울산이 타 광역시보다는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에 지금 이렇게 34.6% 정도 감액된다고 하면 460억원인데 160억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감액된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을 당초에 편성할 때 올해 양여금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당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규모로 생각을 했고요.

목이 없어진다는 것은 몰랐고요?

금년 1월에 건설교통부가 어느 정도 확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 줬다가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2004년1월에 대충 알았다?

예.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공요금이 4,300만원 정도 감된 사유는…….

공공요금 자체는 전기요금 2,400만원하고 교통관리센터 운영에 1,989만9,000원 해서 약 4,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사유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ADD신호등으로 교체하면서 월 200만원 정도가 감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절감액이 2,400만원 절감을 시켰고 교통관리센터 운영 쪽에 2,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7월초에 교통관리센터에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직제개편이 지연되어 가지고 10월초에 교통기획과 직원이 상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ㆍ하수도요금이라든지 청사 전기안전대행료 같은 여러 가지 부대경비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후자는 예상을 잘못한 것이고 7월에 할 것을 10월에 했다 하는 것은 예상을 잘못한 것이고 전자는 다른 부분이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된 부분에 이렇게 4억9,000만원되는 것 5,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전 면밀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2,4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절감된 이유는 교통신호기가?

일반신호에서 ADD 발광다이오드 신호등으로 지금까지 국비로 추진해 오면서 자체가 30%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월 200만원이…….

전체 신호등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ADD 신호등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120개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ITS사업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공사에 5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공사를 계속 해야 산업단지 준공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5년도 예산에도 실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전체 연장 2.2㎞입니다. 2.2㎞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13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정계획에,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보상을 착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물건조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1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 220억원 정도로 보상가가 상당히 지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래서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우리 시에 당초 594억원에서 약 489억원으로 165억원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전국체전과 연관되는 사업이 중단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분석을 해서 우선 사업에 착수 안 된 사업부터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보상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액 양여금 50억원하고 수암로는 보상이 근 7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75%가 되는 그런 시점에 수암로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도록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7호광장에서 여천2교에 예산도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전액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양여금 재원감소였습니다.

50억원이 전액 양여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착수 안 된 사업이 우선 절감되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의 계획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방침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이후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투입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사비 투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상비도 전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매곡초ㆍ중학교하고 합해서 용역비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설계용역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건조사…….

용역비는 일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다고 합니까?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3억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문제 때문에 2년간 금년하고 내년하고 홀딩을 했는데 보상을 먼저 해야 공사가 진행되어진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차기연도부터 시행한다면 2년만에 공사가 완성되어지겠습니까? 6년, 7년 해 놨는데…….

사실은 보상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물건 조사시기부터 주민들이 선형변경을 그러니까 매곡천 쪽으로 하천폭을 축소해서 도로를 내라고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매곡지방산업단지 준공 시에는 꼭 준공되어져야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업도 사업준공이 있고 공사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변경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곡단지를 변경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마 강석구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던데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천점사용료 감이 나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하천점사용료는 구ㆍ군의 업무입니다. 중구청에서 울산교 밑에 전에 현대백화점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그것을 안하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게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는 공유수면 허가를 구청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북구하고 중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임시수입하고 경상적수입은 임시는 이런 요동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경상적수입은 그렇게 요동있는 것은 사전에 계획은 알 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적의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보니까 2억7,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2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중구에서 좀 했으니까…….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중구청에 고수부지 에 주차장을 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수입이 증액되었는데 중구청에서 중간에 계획을 바꿔 가지고 직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된 게 하나 있고 북구청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이 과목에 들어오지 않고 구 세입인데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 과목에 편성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감액된 수준으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 세외수입이 감액되었더라도 2005년도부터는 요금이 많아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당초예산은 잘못해 가지고 많이 편성된 것이고…….

지금은 결산추경에는 보면 어쨌든 당초예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시키고 해 놓은 예산이 2억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2억2,000만원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중구에서 했던 것 처음 몇 달은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결산추경 세외수입이 내년 당초예산 수입보다는 단돈 10원이라도 많은 게 안 맞느냐…….

오히려 줄어들 수 가 있죠, 금년도 결산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니까 금년 예산이 내년예산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많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초예산이 3억9,0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3억9,000만원 편성할 때는 올해는 이렇게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중구와 북구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다 말입니다. 예상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구가 하기 전까지는 계획대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 추경의 결산예산보다는 적어져야 세외수입이 안 맞느냐 경상적경비이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적어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증감요인은 크게 대표적으로 그 두 건만 예를 든 것이고요.

증감요인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올해 결산추경세입이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원이라도 많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가 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서 사항별설명서 862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 회의개최 및 위원간담회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잡비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같으면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는 식사비나 간담회 경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설ㆍ도시정책자문단 회의 및 간담회개최경비 이것도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이고 편성은 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가지고 실ㆍ국별로 배분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대형공사 보상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경비.

이것은 건설교통국 전체 회의비라든지 간담회경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개최경비 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버스, 택시노사업무협의 이것은 어디에서 협의를 합니까?

이 협의회가 정해진 협의회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하면서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식사경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하면서 필요한 식대나 그런 것입니다.

밑에 보면 교통량조사에 따른 업무협의를 위한 경비, 교통량조사에 따른 업무협의는 그냥 시에서나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교통량조사는 정기조사도 있고 수시조사가 있는데…….

교통량조사하는데 업무협의, 교통량조사 요원들의 일비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사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라든지 시킨 결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했던 분들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밑에 고속철도역세권개발에 따른 업무협의경비 해 놨는데 역세권개발에 따른 업무협의가…….

이것은 건설교통부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업무협의를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어떻게 경비가 쓰여지는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알려고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889페이지 불법주ㆍ정차 홍보 광고물제작 및 광고료, 888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홍보물 제작 이것은 구ㆍ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시에서 시 단위로 교통안전의 달을 맞이해서 홍보용 전단을 만든다든지 어깨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하고 밑에 불법주ㆍ정차 광고홍보는 TV 스팟방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 그 광고료입니다.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간담회 시에도 과장님께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버스 무료환승이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무료환승하는 그 금액 차액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죠?

예.

이러한 무료환승제를 할 때 오전에 예산심의 시에도 김종훈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되도록이면 이런 무료환승을 할 때 버스업계에서 실시하고 한두 달이나 시험운행이라든지 시험무료환승체계라든지, 한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무료환승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판단해서 정말 무료환승을 하면서 버스의 재정적자가 더 악화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환승을 하고 난 이후부터 버스수익금이 조금 올라온다든지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100% 하든 50%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무료환승에 대한 시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금년도에 전체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관계를 평가를 전문용역기관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서 100% 무료환승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승객수요 판단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1일부터 요금인상한 부분만큼 인상이 있어야만 되도록 나왔습니다. 그 요금인상 요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을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도 평가에 보면 적자분이 상당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이미 적자가 나 있어 가지고 굉장하게 돼 있는데 또 시민들의 무료환승 이용부분이 어떤가를 시험운행을 시키고 난 후에 요금인상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 시행하는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버스업계에서는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기 무료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버스업체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기부터 편성해서 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환승을 실시하고 난 후에 경영에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예측하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두 달 시험으로 우리가 무료환승제도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100%를 하든 50%을 지원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사기앙양 시책의 하나로서 택시 친절왕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에 가산점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받을 때는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개인택시 면허 내는 선발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친절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면 개인택시 선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산점 여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시 친절왕이 선발되면 시장님 표창이 나갑니다. 그러면 3개월 경력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3개월 경력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친절왕을 선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장표창이나 장관표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몇 점, 몇 점 다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마침 운수종사자에게 사기앙양시책으로 특수시책처럼 개인택시 면허에 가산점을 하고 해외연수 우선 선발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혼돈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시내버스 친절승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은 10명으로 해서 상품이 25만원인데, 그 다음에 택시 친절왕 표창에 따른 시상품은 12명에 1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약 15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체 및 모범운수종사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25명에 8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각 택시나 버스나 운수종사자에게 시상품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운수종사자인데 금액을 똑같이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주는 것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 이 부분은 시상금을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택시 친절왕 표창 부분은 표기상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보더라도 시내버스는 10명에 250만원이고 택시 친절왕에는 12명에 190만원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잡힌, 버스는 차가 커서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기상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12명인데도 금액이 왜 적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책정해 놨으면 몰라도, 형평성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실사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5,000원 같으면 금액이 안 적습니까?

이것은 점심식사대하고 현지교통비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보상규정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택시업체 경영평가반원 실비보상인데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경영에 지식이 있고 고급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경영평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평가모델을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택시업체 경영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 하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조사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곤혹을 치르는데 1만5,000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런 조사에2만원 종사자 실비보상을 가지고 누가 여기에 실사를 정확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일당을 5만원을 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1만5,000원을 주고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조사요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실비를, 회의 잠깐 한두 시간 해도 회의비가 5만원 내지는 7만원, 시간에 따라서 시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수당 규칙이. 최소한 5만원부터 7만원, 시간에 따라서 12만원 이상도 가는데 1만5,000원 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신경 써서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89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용역이라든지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 이 두 가지에 운송원가용역하고 서비스용역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실비보상금하고 용역기관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비보상 부분은 용역기관에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에서 운송원가조사를 할 때 그 용역 하는 내용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시민단체를 뽑아서 실사하는 부분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정말 그대로 하느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경영평가반원 실비보상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894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용역이라든지 서비스평가용역은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분리되어 있는데 같이하면 안됩니까?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용역 평가는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위에 재정지원부분에서 평가부분이 적은 부분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차등지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5페이지에 보면 율리 공영차고지 시설물 보수가 7,000만원입니다. 율리 공영차고지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운수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죠?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연간 얼마 받습니까?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료를 4,500만원 받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관리부분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시설물보수 7,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차고지 바닥면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놨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밑에 지하층에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가 아스팔트포장 등에서 일어나는 기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율리못 쪽으로 내려가는 오염되는 사태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시설개수 형태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율리 공영차고지 위탁료를 가지고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맞습니까, 돈이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은 분명히 잡고 세출은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공영차고지 운영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의 세입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차입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입니까, 설계잘못입니까?

저희들이 미처 지하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판단을 못하고, 설계상의 잘못입니다.

설계상의 잘못이면 설계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설계상이 아니고요.

공사가 잘못 됐으면 공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공사나 설계상이 아니고…….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아직 2년 하자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벌써 보수비가 7,000만원이라고 하면 시의 돈은 공짜입니까?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으면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무조건 돈만 퍼부어 넣는 게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율리못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하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잘못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수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2년 채 안됐죠?

예.

정확하게 얼마 됐습니까?

2002년도 3월인가 그때 준공했으니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가 구조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10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는데…….

이야기했듯이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에 대한 엄연하게 배상을 받아야 되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아스팔트포장으로 해 가지고 경유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떨어지는 경유가 조금씩 녹아서 그것이 지하에 스며들어가서 지하에 수맥이 있어서 그것이 흐른다 고 하는 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그것만 판단 됐으면 충분히 다 했는데 그냥 지하수만 밑에 있어 가지고 빼던 관로만 묻어서 뽑았지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나오는 양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름기가 밑에 율리못 쪽으로…….

그러니까 수맥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보일 정도로 나옵니까?

예.

수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기름이 바닥에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흐른다는 거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통해서?

예, 지하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서 한 곳으로 모아서 뽑기 위해서 땅 밑에 유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깔았습니다. 깔아 가지고 지하수를 모아 가지고 그 관로로 뽑아내도록 돼 있었는데 유공관 수집하는데서 기름기가 나왔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면서 공영차고지는 유수분리시설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나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지하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설계잘못이라든가 시공잘못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설계시공이 완벽하면 사용자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가 돈 내고 고쳐야죠. 지금 돈 7,000만원이면 서민의 재산입니다.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하면 그런 유류를 많이 취급하는데 유수분리시설을 확실히 해서 저수조도 2개를 만들어야죠. 그런 쪽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땅 밑에 스며들어가서 지하 맥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용하다가 보니까 불거진 일입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우리가 물론 세를 주면 세입자 말고 세 준 사람이 큰 부분은 고쳐야 하겠지만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은 사용자가 스스로 고쳐 써야죠. 아까 밑에 파이프를 깔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정도 분리조를, 저수조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게 돈 얼마 든다고 일단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사용자가 처리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지금 1, 2백 평되는 주유소도 유수분리시설을 합니다. 오탈방지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그 시설을 안하고 유공관을 만들어서 수맥을 통했다고 하면, 수맥을 갈 수가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수맥으로 갈 수 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설계나 관리 잘못입니다. 주유소 안에 떨어지는 기름 한 방울이 밖에 우수관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저수지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지상에 우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돼 가지고 있으면 그 관이 그 쪽으로 연결돼서 안 되죠. 그것은 별도로…….

육안으로 보고 느낀 거죠? 땅을 파서 느낀 게 아니고 위에서 육안으로 보고 느낀 거죠?

아닙니다. 땅 밑에 속까지 확인된 겁니다.

과장이 직접 파서 확인했습니까?

예. 밑에 지하에 들어온 부분을 차집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차집관로 그거야 불순물 흘러 들어가죠.

흐르는 것을 펌핑해서 다른 데로 걸러 내야죠. 거기에 노출시키면 그대로 하천에 들어가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현장을 한번 봐야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바닥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놨다고 했죠. 아스팔트포장 하면 밑으로 비가 안 스며든다 아닙니까? 아스팔트포장이 공사하자가 있어서 균열이 갔을 때, 즉 금이 갔을 때 밑으로 스며들지 균열이 안 가고는 아스팔트포장 밑으로 기름이 새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지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만 확인됐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그게 어디로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수비를 줘서 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잘못된 원인규명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방어진공영차고지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시에서 바로 합니까?

시에서 회계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회계과에서 바로 업체로…….

경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연간 저희들이 매달 해 보면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라든지 대형 재난이 왔을 때는 부가적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못할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57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관리계획수립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에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풍습,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 보전, 수질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체 4,020개정도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고 2005년도까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정이 4,020개인데 이것을 정보체계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예.

사업비 구축하는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859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균특자금이 43억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당초에 편성개요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71억원을 예상을 해서 2006년도까지 한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비조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재해위험지구 방어진순환도로의 벽면은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안하고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계획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벽면에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니까 개인소유자들이 크게 재난위험지구로 시설하는 것을 크게 도움을,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 안에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에 보면 보상비가 10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개요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방어진순환도로 공사가 171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보상비는 10원도 없습니다. 공사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 토지에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런 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아마 171억원이 되면 오히려 도로를 개설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데 위험지구니까 구축은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비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과다 투입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에 노후가로등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가로등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감전사고라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종건에서 합니까, 구ㆍ군으로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구청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치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가로등 설치는 남구 장생포동에 역모산부두에 하고…….

요즘 가로등 1본에 얼마 듭니까?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로등도 여러 가지 제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던데, 일반적으로 제일 고급은 얼마이며 제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요즘 가로등도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제품이 다양하던데요.

지금 동으로 되어 있는, 검은 스탠으로 되어 있는 팔각테파폴 해 가지고 그게 한 250만원이고 지금 현재 하는 스테인레스 이것은 450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가로등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10년 정도 되면 합니다.

10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3,700만원인데 이게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생포동 역모산부두에 13본하고…….

그 밑에 보수하는 것이 교체작업이 75본인데 그것은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신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보면 강관하고 주철하고 있는데 주철하고 강관 어디에 페인트 도색할 곳이 있습니까? 도색하는데 1,101개인데 개당 12만3,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무슨 페인트 값이 그만큼 듭니까, 어디에 할 데가 있습니까?

기둥 전체를 합니다.

강관은 할 수가 있는데 주철에 무슨 페인트를 합니까?

주철이 지금 검게 되어 있는데 색이 너무 퇴색되고 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색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특수페인트라서 그런데 작년에 병영 시영주택, 종합건설본부에서 페인트 비용을 10억원으로 봤습니다. 9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개념으로 해서 세대 당 개념으로 하면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5억원을 내 줬더니 이번에 4억5,000만원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한 동 칠하는데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파이프 하나 칠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계산해 놨는데…….

한 세대겠죠.

한 세대, 그런데 여기 보면 1억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만3,000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산 근거가 있습니까?

9m가 되기 때문 에…….

알죠. 우리가 아파트 한 세대이면 얼마입니까, 아파트 한 세대하고 맞추어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실제 저희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것은 안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방금 병영아파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가로등을 한 칸씩 빼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수구장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4줄 해 놨잖아요. 그것 하나씩 빼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교체라고 보수비를 갖다 집어넣습니까, 무슨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산출근거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보고 각성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2004년도에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와 택시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자료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일반 물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89억원이 당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42억원입니다. 53억원이 증액되어서 59.6%라는 시비가 증액이 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대중교통이 일반 우리 물품 인상률하고 비슷하다라고 예측을 해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억원 증액되는 것 중에 보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 내용 중에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름을 사용을 하면서 내는 가격 중에 주행세부분,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은 보조이지만 자기가 냈던 돈을 받기 때문에 보조형식이 아니고…….

그러면 주행세가 얼마입니까?

주행세가…….

㎞에 주행세가 가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ℓ당 버스는 168원입니다.

그러면 ℓ당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율은 지금 현재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단가를 ℓ당 지급하는 것이 168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단위가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세밀하고 하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업계에 있는 대표를 한번 불러서, 택시 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가 한번 불러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더라도 올해하고 내년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배 이상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행정에서, 아니면 올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잘못됐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유류세 인상분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주행세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인상에 따라 지원한 금액이, 실제 금액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88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은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5억원, 5억원씩 내는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우리 관내 각 초등학교 전체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억원 예상되어 있는 계획은 어느 위치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5억원 전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회계 나오는데 올해 45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지하주차장은 중구 태화동 근린공원시설 지하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구, 올해 남구 마치고 매년 1개 구씩 공원에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112페이지 시설비 공영주차장관리ㆍ운영 1억원과 1억2,000만원 들어가는 장춘로가 어디입니까?

남구 둔치주차장은 태화로터리 구조개선하고 안 있습니까,거기에 주차면수가 290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비 1억원하고 부대비도 포함했습니다. 장춘로 신설공영주차장은 장춘로 중구 울산초등학교 앞, 전에 신간선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정동사무소 앞하고 울산초등학교 앞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주거지 땅을 삽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겁니다.

땅을 사면 몇 평 설치……. 땅값이 비쌀 건데요.

땅값 평균치니까 올해 싼 것은 평당 230만원 정도 됩니다.

땅 사면 1억2,000만원으로 됩니까?

땅값은 재교부예산으로 해서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밑에 주택가 공공주차장설치 북구에 4억2,000만원.

그것은 주택 안에 차댈 때가 없어서 애를 먹는 데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 정문앞쪽 숙소 옆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땅을 시비가지고 순수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정비도 하고 주차선 그어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인카메라설치는 지금 현재 남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설치를 각 구로부터 우리가 보고를한번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는 별 계획이 없고 남구에서 하겠다 해서 남구에 세 군데 설치하는데 우리가 1억500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울산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을산에 설치해 놓았는데 북구 화봉동 시장통에 농협이 있습니다. 설치 해 놓았는데 하루에 20건 정도잡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가지고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사항별설명서 869페이지 징수교부금 하천점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구ㆍ군에서 전부 징수하죠, 맞습니까? 구ㆍ군에서 징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50%를 돌려주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100% 다 징수되었을 때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사용료 징수는 100% 안 됩니다.

그러면 징수가 된 금액에서 50% 무조건 구ㆍ군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예.

징수가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징수가 안 되는 사유는 실제 점용료를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당초에 예측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점용하겠다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사실상 점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874페이지 농소 구국도7호선 확장 26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농소 구국도사업은 잔사업비 26억원 가지고 현재 계획된 구간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당초계획은 금년 3월에 준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공기연장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 보상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4필지 정도 남은 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됨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공사를 병행하면 아무래도 상반기내에 마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전국체전 이전에 이것도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안된 부분 어느 쪽입니까?

마지막 부분 종점부분입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점부분에 예산으로서 끊어서…….

보상 안된 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천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자체는 공사비 예산이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2차 협의를 해서 안되어서 11월26일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이 내년 2월경 정도된다고 보면 공사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 패소판결금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미불용지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사용료를 주라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관리과 889페이지 불법주정차 홍보광고제작 및 광고료 2,500만원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인데 40초짜리 광고방송 만들어서 3개 방송국에 보내서 TV 광고하는 겁니다. 예산이 1억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 봤자 한 달 정도 밖에 못합니다. 내년에 라디오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892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택시친철왕 및 버스운수종사자 해외견학해서 20명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택시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 선발하는 모양이죠?

예.

반반씩 뽑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10명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택시는 택시친절왕, 버스는 매 분기별 형태로 우수종사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택시친절왕을 시민이 뽑습니까?

시민이 뽑습니다. 설문조사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하고 다양하게 접수해서 합니다.

해외는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택시부분은 일본정도 버스도 일본이나 우리와 비슷한 싱가폴, 홍콩 정도.

이 경비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래 요구는 6,000만원 했습니다만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일본에 MK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영국이나 이런데 보내고 한다는데 해외견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추가질의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데 택시가 내 거리도 없고 남의 집 앞도 없고 그냥 막 갖다댑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정말 홍보 효과가 되는지 또 여기 택시나 버스 해외여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갔다온 사람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는 일본 본을 따야될 것이고 유럽 정도 가면 동남아를 일본만 가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태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태국은 개판입니다. 유럽가면 독일하고 이태리는 정확하게 하나는 개판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해서 또 밑에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보면 멕시코는 개판이고 미국 좀 낫잖아요. 또 브라질하고 페루하고 들어가면 또 개판입니다. 이것을 상대적인 나라에 같이 방문하도록 해서 효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갔다온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잘 되는 것 없어요. 정말 지난번 버스업자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홍보 문제가 아니고 벌칙을 강화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홍보를 해서 돈만 내버리는 홍보가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갔다온 당사자는 100% 효과를 보고 있고, 이 사람들 계속적으로 사후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조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는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선발되는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뿐이 아니고 이 사람들 갔다온 얘기라든가 이런데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용을 해서 앞으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못하는 나라하고 잘하는 나라를 비교해서 갔다올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택시가 전체 5,300대입니다.

개인택시가 얼마라 했죠.

3,300대입니다.

5,300대 중에 버스하고 합쳐서 20명가서 홍보가 안 되어집니다. 40명이면 버스에 반 갈 것이고 그런 정도 안되겠습니까, 옳은 홍보가 되도록 하려면 같이 이 돈을 들어서 차라리 1년에 한두 번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죠.

교육은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시켜서 안 되는데 안 될 때는 벌칙을 강화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900페이지 시설비에 전국체전 및 IWC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5억원, 다음에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니죠?

900페이지 ITS 시설유지보수비 5억원 지금 현재…….

ITS말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경찰청 총 1년에 18억4,800만원 유지보수비인데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위에 전국체전.

저희들이 IWC하고 전국체전해서 옥외간선도로 차선도색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나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를 한 예로 875페이지 산업로, 동천제방겸용도로 4억, 2억이 올라와 있죠?

예.

감리용역을 입찰을 본 겁니까?

감리는 총괄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물량사업비만.

당초 입찰한 것 맞습니다.

입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만 별도로 입찰했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합니다.

감리용역이 산업도로 얼마 입니까, 18억원?

예.

제방겸용도로 16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다 안 들어가고 감리비만 그렇습니까?

순수한 감리비 예산상 감리비이고 실제 나중에 투입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들어가는 인원만큼 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이고 나서…….

입찰을 봤는데 총액이 안나옵니까?

총액이 나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총괄 입찰을 보여서 전체 계약된 것은 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9억5,000만원인데 제방겸용도로가 돈줄 게 얼마인데, 그런데 16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까? 9억5,000만원인데 16억원 해서 지금 현재 8억원을 줬다 말이에요.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대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조그마한 17개, 20개공사 중에 감리용역이나 설계용역 나도 사실 자신은 없는데 300만원 이상은 2005년도 지침에 보면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4.5% 4.3% 적게는 3.9% 많게는 4.75%도 주고 감리용역은 물론 입찰을 보지만 우리가 앞으로 2004년도예산은 5억원밖에 안 올라오니까 감리용역을 이렇게 줘버리는데 전체예산을 확정을 해 줘야지 예산은 안주더라도, 그래야 예정 가격이 되지 임의대로 돈을 얼마 줄지 모르는데 임의대로 16억원이다 해 놓고 입찰을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리를 산정할 때에 예산책정 할 때 설계금액이 나오면 전체 설계금액을 가지고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공사 기간과 인원이 어떻게 몇 명 정도 투입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면 낙찰률에 의해서 떨어져…….

그것은 기초산출근거이고, 지침에 감리설계 용역되어 있는 공사금액이 몇 %라면 거기에 기준하는 예가 안 많습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 절대 하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당초에 할 때 사업비에다가 추정할 때 예산상 얹을 때는 예산상 올립니다.

예를 들어 기본 모토가 지침에 의해서 책임감리는 3.5% 기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저렴하기 위해서 아까 도로과장 얘기하시듯이 그 부분을 맞춰서 감리용역비를 새로 한다, 그래도 설계감리 용역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오히려 그보다 많다 말입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는데 꼭 필요한 문제이니까 세부적인 의논을 해 봅시다. 10원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지금 본 위원이 대충여기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도 설계용역비가 포함된다 해도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 갈 수 있도록 또 감리용역이라는 게 다 아실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책임감리, 상시감리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번 감사 때나 예산 때의 바람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로, 동천제방겸용도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로 내년 9월30일 로…….

총 공사기간 얼마입니까?

총 공사기간이 42개월입니다.

동천은요?

동천제방겸용도로는 36개월입니다.

태화로터리 구조개선공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18개월입니다.

하천준설과 하천정비는 몇 개월입니까? 왜냐하면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은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4억원이 나왔고 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8억원이죠. 8개월에 8억원이면…….

18개월입니다.

18개월에 8억이라도 좋은데 우리가 다른 공사 같으면 공사연장 이 길어서 여러 감리원이 배치가 되어 집니다. 특허감리라든지 감리에 따라서 초급,중급, 고급이 배치되어 지는데 우리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이나 동천제방 같은 그 자리입니다. 또 방금 얘기하신 하천준설사업도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연인원이 투입은 인원수에 계산하는 건데 이대로 계산하면 감리원이 하루에 10명 내지 10몇 명이 상주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은 한 군데에서 한 사람만 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4㎞, 5㎞ 되는데 비해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산정때 물론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을 해서 엔지니어링법도 있고 조달법도 있고 건설부 요율도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설계비 기준하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에 질의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한 것만 내놓았는데 몇 조 몇 조 한다는 것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위치에 따라서 공사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하천준설사업, 준설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감리원이 거기에 앉아서 10여명씩 앉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자체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김무열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이면 토목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하고 여러 파트에 해서 한 공사에 10명의 기술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하고 좀 틀릴 때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모색을 하면 해 봤으면 하는데 꼭 기준대로 해서 설계용역비하고 공사 감리용역비하고 했을 때 어느 금액이 많은 지 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감리를 두지 않고 시행하는 것 했을 때 지금 사무관님들 다 나가 있잖습니까, 청량이라든지 여기 나가는 전부 100억여만원 만들어서 실제 감리를 안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잖습니까?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금액을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우리가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요.

지금 대답하기는 그렇고 100억 미만은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시공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외는 전부 최근에는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직접 감독 100억원 미만은?

예, 그리고 주요구조물이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위원장 말씀이나 본 위원은 감리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추호도 없고 종건소장하고 국장하고 같이 한 시에서 일률적이라야 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감사, 예산에 의해서 절약을 해 보자 왜냐면 다른 시ㆍ도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용역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는 업무이고 책임이 제일 강한 업무인지 모르지만 돈 들어가는데 비해서 아까운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산 끝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내놓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종건소장하고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건설국장하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삼호교 하부도로가 어디입니까? 범서～호계간…….

(도면설명) 이게 신삼호, 이쪽 부분이 범서 쪽입니다. 이쪽이 구삼호교 쪽입니다. 현재는 지하차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교 쪽에 국도24호선이 작년도에 부분개통 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신삼호교 쪽에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강남 쪽에 교통이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상당히 시급하면서도 그 동안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복로터리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교통체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해 본 결과에 사업비도 저렴하면서 적게 들면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태화교 밑에 하부도로 교량밑으로 하부도로 하듯이 신삼호교 밑을 하부도로를 만들어서 현재의 지하차도는…….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하천 쪽입니다.

아니 하천 쪽인데 그러니까 강남 쪽입니까?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지하차도는 강북 2차선은 일방통행화해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2차선은 신삼호교 밑으로 해서 가도록 일방통행화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1억원으로 될까요.

실시설계용역비만 1억원 넣어놓았습니다.

시설비.

시설비에 설계비가 포함된 겁니다. 시설비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되고 감리비 별도로 구분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 보겠다는 얘깁니까?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1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는 전체사업비 추정사업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추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를 70억원 정도로 보고 공사비 35억원, 보상비 32억 이렇게 해서 70억원.

설계비에 70억원?

전체사업비는 70억원에 공사비는 35억원입니다.

1억원 많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합해서 한 겁니다. 기본설계하면 실시설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로베이스로 봐줘도 됩니다. 3% 정도로 봤을 때 9,000만원인데 그것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1억원 줄 것이 아니고 7,500만원이나 8,000만원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 요율에 준하고 그 다음에 보링이나 지질조사비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기본설계 할 때 하겠죠.

그것을 별도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할 때 말고 지질조사비를 다시 더 주게 되어 있다.

설계를 하면서 같이 하는데 산정을 하되 산정하는데 보면 인건비 계상하고 측량비 계상을 하되 지질조사비는 별도로 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부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정확도를 기하려면 지질조사나 보링…….

그러니까 대충 1억원 잡은 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본설계 30억원 이상은 1.3%이고 지침에 실시설계는 2.6% 인데 그러면 4% 되는데 3% 잡았을 때 30억원이면 1억500만원이다, 다 주느냐 그랬을 때 8,000만원, 아까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요율대로 다 안 준다고 했죠. 요율보다 적게 해서 조사를 해서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럴 것 같으면 8,000만원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언양보람병원 확장공사 6,000만원, 우리가 신규사업이 도로과에 3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보람병원 확장공사 실시설계는,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이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로 해서 국도34호선…….

언양보람병원이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이 노선입니다. 옛날 동강병원입니다. 이 위치에 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구역이 현재 도로일부를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준공과 아울러서 이 도로를 어차피 개설을 새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그 구간을 구획정리에서 하는 반폭이 나오면 4차선을 하겠다 그것이 실시설계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전체…….

공사비를 얼마쯤 잡습니까?

공사비는 63억원 정도.

우리가 반폭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7m에서 25m인데 일부구간, 반폭한다는 구간은 일부구간입니다. 언양보람병원에서 오는 구간은 전폭입니다.

왜 그래요. 구획정리를 다했는데요.

여기에 교량이 있습니다. 하천.

63억원?

63억원 추정됩니다.

공사비만?

예.

63억원 공사하는 공사비는 설계비가 6,000만원이고 35억원 하는 설계비는 1억원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는 것이 지하 보링하는 것, 그 다음에 현지여건상 봤을 때 크게 보링이라든지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다, 63억원 같으면 아까 요율에 의한 것 같으면 35억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줘야 될지 도저히 기준점이 안 섭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또 다소 이해는 갑니다. 하천이 보니까 지하 침하가 되고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이 기준이 안 섭니다. 범서～호계간 도로는?

범서～호계간 도로는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램프로 해서 포항 가는 노선입니다. 이것이 신복로터리 다음에 이 노선은 언양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예.

24호선인가 31호선 말고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게.

이 도로입니다. 언양에서 신복로터리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이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울산에서 포항간 고속도로가 이 도로,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그 계획상에 보면 램프가 울산 여기에 영업소 있는 램프가 이 외는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경주 쪽에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외곽순환형 도로가 우리 울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형 순환도로하고 연결해서 북부지역에서 고속도로로 연결하려면 장래적으로 경주에서 램프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신복로터리를 거쳐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 형태로 봤을 때 반드시 램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이 램프처리를 하려면 울산시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얹힐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내년도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 예산을 올려서 그런 근거라도 있을 때에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얹히고.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북구에 있는 램프 거기에서.

북구 농소 쪽으로 연결, 비행장 위에.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척과 쪽입니다.

공사비가 개략 산출하면…….

전체 보면 공사비가 846억원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가 4억원이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4억원이다, 840억원.

전체 842억원 중에서 공사비는 646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646억, 500억원 이상 같으면 기본설계 1.19% 같으면 6억원, 840억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전체 연장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추정해서.

추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준 데에서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연장을 대충…….

그러니까 연장 얼마에 몇 키로는 얼마 나온다, 포괄해서 나온 게 840억원쯤 나온다 그랬을 때 설계비는 6억원이다, 4억원이다 그러니까 기본지침보다 한참 더 낮아도 용역비는 항시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보링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측량비 라든지 부대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만큼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지질조사나 보링 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설계할 때도 보링 같은 것은 일부 하기는 합니다.

기본설계 자체에 용역주기에 따라 다른데 용역 줄 때 지질조사를 포함해서 줄 때가 있고 별도로, 울산시는 어떻게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별도 관리합니까?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기본설계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줄 수 있는 지침입니다.

만약에 포함하면 지질조사를.

하부도로 같은 데 많겠죠.

이런 경우에도 보면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많이…….

이런 것을 하면서 용역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범서～호계간 도로가 840억원, 언양보람병원이 63억원, 삼호교 35억원, 이 포괄예산을 첫째는 입찰잔액은 의회 재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100억원짜리 입찰을 봤을 때 80억원 낙찰되면 20억원을 의회에 재승인을 받고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40억원이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산출근거가 나오겠죠. 만약 900억원이라면 우리 의회 승인을 몇 %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겠다 전체공사에, 오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설정해야 되겠다 물론 의회에서 임의 대로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도 저렴하고 입찰도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다고 부실공사 될 일은 없고 그렇다고 택도 아니게 ‘60%선 주자’ 이럴 정도는 아닐 것이고 그것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감리비 같은 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정하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94페이지 아까 한 부분, 원가조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이 1,500만원, 2,000만원 있고, 이게 전년도도 한 것이죠?

예.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서비스평가용역 같은 것은 매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운송원가조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택시나 화물에는 보조하는 게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 그 외에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무료환승 20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50억원, 유류대지원 15억원, 저상버스 3억원 해서 88억원 이 돈을 하면 6개 운수회사입니까, 7개입니까?

전체 8개입니다.

어떻게 8개 됩니까?

공동운수 6개이고.

그때 두 개를 하나있는 것까지 하면?

그러면 7개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대우여객하고 세원여객.

세원이 두 개가 하나입니까?

각자 하나입니다.

세원여객도 벽지노선 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울산～언양간 만입니다.

그것도 시내버스공동운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운수는 아닙니다.

공동운수는 몇 개입니까?

6개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개 버스가 한 달에 1억원씩 지원합니다. 1억원씩 지원했을 때 200만원짜리 50명 봉급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죠?

예.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예산은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우선에 하고 나중에 실사를 더 세밀히 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실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출이 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대ㆍ폐차요금 5억원이 또 있죠, 벽지노선이 2억원이 또 있다고.

예, 벽지노선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그것은 정말 그대로 벽지에…….

어떻게 했든간에 이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니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적자 보전하는 건데 일반회계에 다 넣지 특별회계 대ㆍ폐차 5억원, 손실보상금 2억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후에 위원회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 검토와 고민을 해 가지고 과연 버스회사에 이렇게 줘야 될 것인지, 앞으로 준공영제 거론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조사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근거법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나눕니까?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200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광역교통에 필요한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광역교통 아닙니까, 대답이 곤란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고.

그 법 자체 이름이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넣으면 되는데…….

좀더 세밀하게 여기에만 돈을 쓰도록 만든 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해가 안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109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인데 엄청난 이자수입인데 돈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 돈이 지출하기 전에 여유돈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50억원 됩니다. 은행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생이자가 5억원 정도 나옵니다.

무슨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경찰청에서 유지보수비를 우리한테 5억원을 갖다 넣는데 아까 우리가 5억원을 내보냅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호기라든지 표지판 같은 게 총 18억4,800만원이 1년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받아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청에서 낸 돈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설치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위임사항으로 시설물 위탁관리만 경찰에 위임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청에서 유지보수한다, 이 말이죠?

예.

경찰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7페이지 보면 아까 시내버스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교통사업량 조사하는데 9,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아까 버스용역 2,0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이것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도시내 지금 현재 울산시 관내에 가로하고 교차로하고 전기교통량조사라 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매년 9월말조사를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승용차, 버스의 속도조사를 해 가지고 과거 기준연도 비교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통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부분입니다.

1112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 남구 둔치, 장춘로에 2억2,000만원이 든다고요?

예.

주차요원들 봉급인지 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명목입니다.

남구 둔치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뜯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마치고 나면 새로 정비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원인자가 다시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아니 공사업체에서 만들어 줘야죠.

공사업체에서 만들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시가 발주해 가지고 공사만 거기서 하거든요. 원인을 저지른 사람은 시입니다.

장춘로 신설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신간선도로를 닦으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할 때 주차장하는 것도 같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내집 주차장설치보조와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보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집앞 주차장설치는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담장을 헐고 내 차를 집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면 100만원 내지 150만원 현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 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홍보가 좀 됩니까?

올해 3년째하고 있는데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뿌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진한데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몇 대입니까?

280대 분의 돈이 나갔습니다.

40대 분은 예산이 남았네요?

구ㆍ군에 전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에 도로 미끄럼방지시설에 연간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액이 4억7,000만원 정도 이루어졌고 금년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당 설계단가하고 기준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량과 대형차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데에 보면 6개월도 못 가서 파손이 되는데 어떻게 특별한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약 4개사를 각자 신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장ㆍ단점이 없어서 골고루 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일부 한 회사가 아직까지 기술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관계 여러 가지 고려를 못해 가지고 일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에 되도록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재시공을 한 데가 있습니다만 재시공 말고도 이 자체가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안전한 시공을 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덕신로 일부하고 2002년도 사업을 한 일부 구간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빼고는 지금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하자보수는 다 시켰습니다.

1년만 지나면 하나도 형체없이 날라 가는데 어떻게 특별조치가 안되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신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내년부터 2억원씩 상환이 되는데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융자금 상환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공사는 국가시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념을 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부에서 출장도 오셨고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에 지난 주에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전액 국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보상이 84% 정도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동안 몇 년째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재감정 또는 재감정이 마치고 나면 재협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달구는 식으로 2004년도 되면 2005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고 내년예산에 보면 또 2005년도 300억원 되어 있던 게 2007년도로 살짝 넘어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앞에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싶은데 업무보고 57페이지 토사뱅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이고 지역에 있는 토사가 다른 데 쓸데없이 유출도 막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종건에도 우리가 10만㎥라는 것은 설계상 공짜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사뱅크를 만들었을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시나 다 유리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꼭 공사시점이 맞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임시로 하치해 놓을 장소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치장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그것은, 바로 바로 옮긴다면 더욱 더, 결과적으로 시민의 돈이나 시 돈이나 같은 것인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다른 시에도 물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무열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 잠자고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도 5억원씩 나오고 하는데 금액이 많죠?

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원이 더 되겠죠, 100억원 가지고 5억원의 이자가 나와집니까?

기금은 100억원입니다.

지금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경남은행입니다.

한 은행만 하게 되면 이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금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시금고입니다.

일반예치금도 시금고에 가고 기금도 시금고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금고입니다.

안가도 되는 게 시중에 농협은 이율이 낮다면 일반은행도 있는데요.

설치된 당해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은행을 두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여섯 군데를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율도 작은데 경남은행만 갖다가 퍼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상수도특별회계는 농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구ㆍ군하고 별도로 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내용을 이율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에 이율이 얼마, 왜 그러냐니까 한 개 은행을 독점하다보면 은행에 이율차이가 너무 납니다. 저도 은행에 사장을 했습니다만 신협 이사장은 그 은행의 사장입니다. 이율의 차이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을 시키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태화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한 명 정도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원 배치는 건설기술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몇 사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하고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집행은 8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남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16억원이었지만 설계하면서 11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도급은 9억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뒤에 남아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직접 인건비가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서 하되 일부 조정을 하고 기술료라든지 직접 경비라든지 이것을 줄 수 있는 요율 자체를 일부 감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설계에 8억원이 나왔습니다. 8억원이 나와 가지고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원을 배치를 하고 직접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제기준에 의해서 하되 집행을 하면서 입찰차액을 남겨 가지고 6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하고 있는 예산상에는 4억원이 되어 있고 잔사업을 4억원을 넣은 것은 감리도 물가공사비 증액이라든지 감리원의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증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준공단계에 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최근 발주되는 것은 특별한 구조물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이 특허감리 한 명으로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열 명보다 두서너 명으로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계속 10명씩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꼭 책대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각 과에 올해 들어 신규사업있죠, 계수조정 전에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각 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한테 각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