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정담당주사 황진학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의원 거수) 예, 구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디지털복사기 820만원이네요?

예.

우리 의회사무국에 복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칼라 복사가 안되어서 각종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 집행부에 가서 늘 빌려 쓰기 때문에 지금 칼라복사가 되고 컴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칼라 복사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획실하고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비싸네...

지금 기능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저게...

좀 있으면 싸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프린트기까지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이것 300만원, 1년에 아마 300만원인 모양인데 이것 기초의회 협의회에서 시군의회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연회비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연회비로 해도... 돈을 300만원, 돈을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자기들 뭐하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된 것은 없는데 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서로 협의도 하고 관철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에 뭐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1년에 돈을 300만원씩이나 받아먹는다 하는 그것도...

분담금이겠지요?

예,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인데... 이게 내기는 무슨 근거로 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의장단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과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 자세히 알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 우리 분담금으로 한 번 내자 이렇게 결정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매년 300만원씩 그냥 시군 일괄적으로 내는 모양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의원 거수) 예, 조종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6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30만원하고 그 밑에 예비비등 의회참석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 84만원, 그 밑에 또 의정활동에 216만원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은 민간인 수행자 1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금년에는 사실상 한 분만 가셨기 때문에, 또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 또 더 가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은 의회 참석 증인, 참고인 실비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한 번도 집행한 게 없고 예산만 계속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 놨다가 만약에 이 사안이 발생되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은 사실상 의원님들 국내여비 부분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3,936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남다 보니까 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필요시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족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것 하나만.

예, 구상식의원님!

방금 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손댈 게 없습니다. 손댈 게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되도록 손을 좀 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 예산은 깎으면서 이걸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며 그것도 문제입니다. 계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깎아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빠듯하게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 예산은 칼질을 하면서 의회 예산만 그대로 원안 통과시킨다면 문제가 있는거라.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좀 깎았으면 싶은데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손대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예산은 이래 가지고 하더라 해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의회에서 깎을 분야는 깎아야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년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추경에 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4일 9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