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 등 예산안을 12월15일까지 심사하고, 12월16일부터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별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문화원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전부 다 이거는 시 자체의 출연금이죠, 이게? 다른 데 어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비보조가 어느 기금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재해관리기금에 하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해대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1억 2,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재난관리가 아니고, 재해대책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해대책에 1억 2,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재해대책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중에서 도에서 내려온 그게 수입이 우리 자체 수입이 아니고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어느 일정한 어떤 목표에 해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인 기금성격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은행의 보통 우리 예금이자 관계가 지금 몇 %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3.3～3.7까지 연동제가 되어 지는데, 지금 정기금 이자가 상당히...
이명
이명위원
어떠한 이거는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조성된 이후에, 목표 달성액이 되고 난 이후에 기금관리를 이자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당초에 기금설립할 당시에는, 2001년도, 2000년도, ’97년도, ’98년도 때에는 그때 정기예금 이자가 한 7～8% 되었는데, 금리 안정을 위해서 정기예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당초 의도한대로 이 기금수입은 어떤 기금은 원리금을 같이 쓰는 데가 있고, 어떤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인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이 있고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보통 여성정책발전기금이나 그 다음 문화원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은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약 절반 정도가 기금수입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기금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연 기금이 원래의 목표대로 과연 이게 사용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건 참 불명확해요, 이게 보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하는 이야기 보다도 그런대로 고유목적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기금, 이건 너무나 많고 이렇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좀 약하지만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일곱 개 기금은 기금별로 조성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식품안전기금 이거 외에는 거의가 다 고유목적에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이래 가지고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3,000에 지출이 3,500 해 가지고 제로페이스거든, 이게 연도 말에. 꼭 이게 연도 말에 제로페이스를 써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진흥기금은 우리 일곱 개 진흥기금 중에서 제일 좀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룰에 조금 어긋나는 게 식품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전부 도로 가 가지고 도에서 30%는 시군으로 내려오고, 70은 도에서 잡고 있는데, 시설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업소의 하는 그것은 도비를 많이 주는 거, 작년에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도 올해 융자금을 좀 계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기금이 많아서 한 업소에 지원을 해도 한 2～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기금자체가 성격이 세입이 좀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적은 편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도 주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때까지는 안 줬는데, 올해는 500만원 해 놨지요. 이게 작년에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지적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시정을 해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500만원 같으면 한 업소에 융자를 줘도 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힘든 건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 주방이나 식당이나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 500만원은 화장실 지금 합병정화조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아까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니까 ‘모범식당업소도 선정을 해서 주겠다’. 상패 붙이고 하는 그것 말이죠, 모범업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모범업소 식단 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업소 간판 달고.
이명
이명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모범업소에 대해 지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부 다는 못 했습니다. 올 봄에, 작년에 기금 때문에 지적을 받고 2/3 정도는 하고,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는 참 그 업주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업주가 바뀌고 또 세월이 좀 지남으로 해서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게 운영하는 업소도 있고, 또 잘 하는 업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범업소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관심도가 모범업소가 있으니까 가는데, 그 물수건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화장실 분야가 이래 가지고 한 번씩 신문지상에도 지역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한 번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성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우리가 1997년도에 설치할 적에 어느 정도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게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노인복지기금 이 문제는 우리 조례상으로 얼마 상한선을 두지 않고, 아마 내부적으로...
최경남위원
내부적으로 ‘10억까지는 우리가 조성을 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0억까지만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매년 노인복지기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노인회에 국고보조금이 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은 더는 조성을 안 하고, 1년에 기금에서 한 2,000만원씩 노인회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남위원
설치를 할 적에 우리가 명문상은 그것이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10억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자만 가지고 사업에 보조를 한다, 그렇게 분명히 애초에 목적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조례상으로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운용계획을 보니까, 2004년도 연말에 8억 1,600만원인데, 수입은 제로가 되어 있고, 지출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금을 2,000만원 마이너스 시킨다는 이야긴데,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운영조례안을 보면 문제는 8억 1,600만원 잔액이 분명히 이건 예치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어야 안 됩니까? 수입이 발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왜 하나도 발생이 안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이게 정기예금 된 게 올 연말로 하면 끝이 나고 내년도에 세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올 연말이 지나 봐야 이자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못 잡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다른 그게 여성정책발전기금이나 문화원육성기금은 이건 이자부분이 아니고 시 출연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문화원육성기금은 4억이 출연금이고 400만원은 첫 해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발생된 이자고, 그 이후는 3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켜서 아직 이자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수입이 1억 되어 있는 부분은 시 출연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이자부분은 아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을 예상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기금이 생기면 다시 수정계획을...
최경남위원
수정계획을 세운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모든 정기예금이나 모두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명문화 된 건 없습니다. 명문화 된 건 없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방금 우리 최경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10억까지는 기금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좀 변해 가지고 노인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지원이 되어 집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았는지 그거는...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문화원 이쪽 같은 경우는 10억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억.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이 5억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5억까지만 하자’ 이래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10억 아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성정책발전기금도 5억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성정책발전기금 이런 모든 부분은 조례상에 상한기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으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안 정해져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1997년도에 이걸 설치할 적에 분명히 10억을 기금을 조성한다 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안 할 적에는 변경되었을 적에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설치할 적에 ‘10억을 조성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운용부분은 이자분을 가지고 운용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이 기금활용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10억을 우리가 일시에 어느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1년 연간 이자 해 봤자, 10억 해 봤자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 이율 이자대로 하면 한 3,000만원.
최경남위원
한 3,0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전체의 어떤 복지기금에 노인복지나 여성복지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실제로 아주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나 이 기금 자체를 우리가 바로 일시에 운용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1억씩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라는 것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나?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총괄에 보면 여성정책발전기금, 문화원육성기금,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있는데, 2005년도에 지출이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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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적립을 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만 있지 지출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언제까지 수입을 정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문화원육성기금은 내년이 되면 5억이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여성정책발전기금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5억이 되려면. 5억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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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거의 다 된 게 아니고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지금 내년도 시비가 1억 2,100만원이지요? 출연금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출연금이 1억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안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년 되면 기금조성이 5억이 다 되면...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05년도에 여성정책에 대한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기금만 지금 조성한다, 하는 그 이야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기금은 쓸 수가 없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써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일반회계도 있습니까, 별도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 예산이 어느 과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있고, 그러면 여기 또 기금운용도 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과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쓰여지는 2006년도부터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간단한 예로, 문화원육성기금 한 번 책을 봅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설치연도가 2001년1월19일입니다. 19일인데, 2004년말 현재가 4억 400이고, 내년도가 수익이 시비출연금이 1억입니다. 1억이면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5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돈을 쓰겠다, 하는 그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돈을 모을 때까지는 여기 보면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기타등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줄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5억까지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그건 없습니다. 없고,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러면 5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기준에 보면 다른 건 놔 두고 대표적으로 문화원육성만 하는 겁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원 행사의 개최’ 그러면 문화원 행사도 말이지 개최를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5억이 모일 때까지는 일반회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에는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돈을 쓰고 5억이 적립이 되었을 때는 일반회계에는 없고 여기에서 돈이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년에 20억을 자금에다가 충당을 하는데, 기존에 10억이고, 20억까지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통영대교 하면서 전체가 1차, 2차 나눠주고 140억을 빌렸습니다. 1차분 남아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남아있고, 2차분이 63억 남아 있습니다, 63억. 그래서 어차피 1차 빌린 것은 내년도에 다 갚아 버리자, 그렇게 되면 통영대교 140억 중에서 30억을 갚아 버리면 1차 빌린 거 70억을 싹 다 갚고, 2차 빌린 거 70억 중에서 7억은 이미 갚았기 때문에 63억, 통영대교 140억 빌린 거 중에서 이제 채무 갚아야 될 게 63억, 내년 말 되면. 63억, 이 큰 빚 한 가지만 차자, 해서, 먼저 1차적으로 빌린 것은 내년도에 어째도 좀 어렵지만 갚아버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살림도 어려운데, 하기야 뭐 빚부터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10억 1년에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예산 1억 세입을 가지고 오는 효과로 보기 때문에. 원리금이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업 하지 말고 한참에 갚아버리지 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3.3%라고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걸 변동이자로 해 가지고 수익률이 좀 높은데 변경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2금융권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환매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리가 불안정하고 이럴 때는 환매채 저게 정부에서 억제를 합니다. 언제 부도가 나 가지고 날아가 버릴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은행권도 제2금융권도 다 틀린다 아닙니까, 이자율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조금씩 틀리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요즘 금리가 은행마다 다 틀린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좀 나은 이자율도 우리가 옮길 수 있는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조례상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조례마다 정기예금의 이자는 시 금고에다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상식
구상식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상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개정하면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자가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마이너스 나는 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나고...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원육성기금도 그렇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 문화원육성기금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저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제로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해진 거라고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볼 가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부탁의 말씀인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니까 작년도의 어떤 보고서하고 올해의 보고서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발생시켰거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수입을 발생 안 시켰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에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 내용이 말이죠, 지원기준하고, 그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만에 하나 이게 5억이 채워지면 모든 행사실비라든지 여기서 돈이 다 나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원육성...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문화관광과에 돈이 없습니다. 돈 없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문화원...
광식
신광식위원
「문화원육성기금 전출」 해 가지고 1억이 있고, 그 외에 여기 지원기준에 맞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문화원 운영비가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전체가 우리 통영시가 한 54억 정도 됩니다. 5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로부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그 54억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갈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 담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들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운용관리기금에 대해서 문제성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시정해 나가겠지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기획담당관님, 내년 2005년도에 통영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에 앞서 우리 통영시 2005년도 내년 예산을 인근 시하고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가 보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가 1,9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1,720억, 그리고 통영시가 1,930억 정도.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거제시가 한 17.4%, 고성이 2.1%, 우리 통영시가 1.3%입니다. 여기서 증감률을 따지고 보면 제일 작습니다. 1.3%로서 현재 2005년도에. 나중에 2회 추경은 뺀 겁니다. 그러면 증감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증감률이 낮은 이유는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도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확정이 우리 시 예산 요구하기 전에 확정이 되면 문제는 간단한데, 지금 국가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도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첫째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는 예산체제가 좀 바뀐 것이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을 보조를 해 준 사업 중에 일부가 전국적으로 하면 약 1조원 정도 됩니다. 그게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집니다. 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내려 오는데, 그게 아직 12월10일이 돼야 그 법이 확정이 되어서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종전에 양여금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내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 양여금이 전액 폐지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다른 것은 확정이 다 됐는데, 종전에 양여금을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도로정비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8,500억입니다. 그 8,500억원 자원은 일반교부세 재원에서 우선 8,500을 공제를 하고 도로정비사업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교부세로 산정해 내는데, 8,500억 도로정비사업도 아직 각 시군별로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작년까지는 15%였는데, 일반교부세 비율이 18.4%, 3.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내국세 중에서 18.3% 확정이 되었지만, 시군별로는 60여가지 통계지수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3.3% 증가되어졌는데, 각 시도별로, 각 시군별로 3.3% 증가될 것이냐? 어떤 데는 5% 증가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교부세 재원이 확정 안 된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도의 보조사업이 확정 안 된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떤 데는 교부세를 많이 잡은 데는 한 10% 내지 15% 신장률을 가져올 수 있고, 국도의 보조금을 작년에 비해서 안 내려 온 것은 안 잡은 데와 일반교부세를 적게 잡은 데는 한 2%～5%까지 신장률을 가져온 자치단체별로 다 다를 수... 우리는 일반교부세도 적게 잡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안 된 것도 안 잡았기 때문에 2.3%의 증가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까지 모든 재원이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변동요인을 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자체의 증감률에 대비해서 낮은 이유가 일반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편성을 할 때 적게 잡았다, 아직까지! 그래 내시가 되면 우리 증감률이 높을 것이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그 말씀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거제시라든지 이렇게 고성 같은 데는 많이 잡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의 편성의 기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자체 세입이 좀 많은 데는 좀 많이 잡아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 세입이 낮은 데는 국도비 보조금을 부담하려면 당초에 소위 말하면 교부세, 특히 교부세 자원을 좀 과대하게 잡으면 뒤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되어 내려오는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부세를 작년에 비해서 한 24%밖에 못 잡았습니다. 도비 보조금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부담이라든지, 요부담 과중 때문에 많이 못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성군하고 통영시의 인구대비가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6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이 안 되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한 13만 정도. 그러면 6만 안 되는 고성군하고 우리 통영시를 비교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인구대비해 가지고. 그 인구대비 했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하고 불과 얼마냐 하면 한 200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 그게.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어촌도시인데도 확보를 많이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고성 같은 경우에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제일 크게 비중을 교부세 산정 면에서 차지하는 것이 가구, 인구, 면적. 가구, 인구, 면적, 여러 가지 공무원 수, 그 다음에 하천, 도로 있는데, 통영시는 고성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공무원 수, 그 다음 통반 수,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외에는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개혁이라든지 이게 면적이 고성이 통영보다 훨씬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천, 지방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고성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도 그 지수는 낮기 때문에 얼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가 교부세가 많은 요인이 진양호라고 거대한 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진주는 또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그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지적을 한 경우가 있을 건데, 건의사항도 한 번 했을 거고.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 길이를 첨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그거는 우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수가 저 낮은 청소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소 분야에 해안선 길이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일반교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해안선 길이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가 있지요. 들어...
이명
이명위원
들어 가 있는데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들어가 있는데, 지수가 1번부터 쭉쭉쭉 있는데, 그게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수에 해당되고, 하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되면 그 해안선의 길이가 마지막 청소 분야, 꼴찌에서 한 네 번째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자부에서 바꾸자, 개별적으로, 문서상으로는 하기 어렵고 바꾸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우리 지금 우리 통영시장이 매일 부르짖는 게 ‘통영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네 배다’ 이렇게만 말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이걸 정부의 일반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정부에게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시장이 자꾸 말만 가지고 입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헛 구호만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걸 하려면 객관적으로 바다면적을 넣어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돼요. 선착장 길이, 방파제의 길이, 다른 거는 다 넣어서 해안선의 길이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착장, 방파제, 해안선 그건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면 공유면적 바다, 이걸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행정자치부가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개량을 하려다 보니까 그 경계를 획정을 못 짓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연구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게 관철이 되면 통영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지방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하는 김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의 1%.
이명
이명위원
2004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예비비가 지금 133억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 연도에 얼마입니까? 약 43억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난 연도에 43억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약 90여억을 더 지금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예비비가 43억 되어 있고, 요구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지요. 많았는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특사업, 그 다음에 국보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방도 정비사업에 따른 부담금,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유보를 시킨 겁니다. 그래 나중에 정리되고 나면 법적 예비비는 한 25억 내지 30억 내려 가지요.
이명
이명위원
평균 우리 통영시 예비비는 몇 %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 상정하고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예비비가 과다하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되는 것도 이게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금 미확정된 상태, 그 다음에 국고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그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부담할 재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비에 보면 2005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 용역비」라고 한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보고 시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법이 지나간 3월인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고 시행은 9월20 몇일날 시행이 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한 자치단체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는데, 각종 규제조항이 많아 가지고 규제조항을 풀어버리는 대신에 특구를 지정하는데 혜택은 정부의 지원없다, 주는 것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그 사항을 한 법으로 의지되도록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우리가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이걸 다시 특구로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 올리면 특구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륵도관광특구화 될지, 해양바이오특구가 될지, 무슨 특구가 될지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 전부 다 해 가지고 신청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통영시가 투자유치기획단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미륵도관광특구에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 관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걸 지금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그대로 우리끼리 해 보겠다, 안만 잡아놓은 거죠, 그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안만 잡아놔 놓고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이게 용역을 하고 난 이후가 돼야 지역발전특구사업을 신청을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게, 나, 이거 참, 통영시 내년도 용역비를 보니까 한 24억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야, 24억을 가지고... 나, 이거 참,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래서 선정용역비가 너무 통영시가 내년 예산에 많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이게 지역특화발전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할 때는 큰 선물이 있을 건가 했는데, 실제 알맹이는 알고 보면 정부 지원 안 해 주죠. 그 대신 특구를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법은 풀어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또 미륵도관광특구는 좀 문제가 생긴 게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으면서 자연공원법은 이 규제특례법에 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어디다 할 것인가, 저도 참 고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면 우리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이라 해 가지고 2억 한 5,000 정도 용역을 안 줬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결과물이 아마 9월에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이명
이명위원
내년? 그래 2005년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2005년도9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을 줄 때 이게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미륵도관광특구에 대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별개입니다. 우리 나라 법이 법률상 모순이 되는 게 기본계획용역하고 타당성하고 환경영향평가법하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같은 경우에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나의 복안에 의해서 2억 5,000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용역비 5,000 이거는 또 따로 개별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써서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통영시장기개발계획은 그야 말로 장기발전에 따른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은 전부 단위사업별로 다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서울지리학회에서 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리학회요?
이명
이명위원
지리학회 용역 준 거, 유우익교수한테 또 용역준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있지요, 그게 없을 턱이 있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요? 내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영시장기발전개발계획 서울대학교 국토연구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 이게 지금 그쪽에 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리학회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산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2억 5,000하고, 다음에 「지역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참여」 3,000만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나는 진주명품 이거는 소위 말하면 해양과학대학에서 지역혁신사업을 위해서 우리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매년 2억 5,000만원씩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누리사업은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진주 경상대학교가 경상남도 진주, 김해, 거제, 사천, 통영, 이렇게 해 가지고 산학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전체 약 한 1억 5,000, 1년에 투자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한 3,000만원 되어집니다. 그래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누리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누리사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총 우리 진주명품 육성사업이 2억 5,000만원 주면 끝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매년 들어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매년 2억 5,000? 얼마 들어갑니까, 유치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7억 5,000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7억 5,000?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총 얼마입니까, 정부 국도비 받은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이명
이명위원
약 40 몇 억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57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 57억에서 우리 시비 7억 5,000 빼면 한 5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3년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3년간? 이 사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진주명품 육성사업은 저는 볼 때는 이것만 잘 되면 그야 말로 우리 통영의 진주가 해외에 판로할 수 있는 아주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문제는 이제 진주 원주를 생산하는 가공능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협회하고 해양과학대하고 좀 알력이 마찰이 생긴 것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 그야 말로 대학이 주도가 돼 가지고 원주를 생산하는 가공 판로까지를 대학위주로 지금 연구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진주협회는 ‘우리 협회가 주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산에서부터 가공하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 가공기술자도 세 사람 들어가든지 네 사람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게 해 주라’. 우리 경상대학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좀 받아 가지고 다시 전수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게 우리 협회에서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공공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배운 기술을 독점을 해 버리면, A라는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서 독점을 해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 다 같이 참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해양과학대학은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기술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안 되겠나?’,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 기술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자기 혼자 독점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우리 해양과학대학하고 진주가공협회하고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결말은 아직 못 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본인이 담당교수분하고 잘 아는데, 조정자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협회하고 경상대학하고? 우리 시가 조정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정도 해 봤는데, 할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자기들끼리 또...
이명
이명위원
그래 자기들끼리 붙으면 이게 서로 역할론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서로가 우리 시와 협회와 경상대학하고 다시 몇 번 협의를 더 하고, 무리없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이게 시비부담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시비부담이 이게 자치단체가 참여 안 하면 못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연구기관, 자치단체, 그 다음 협회, 이렇게 3위 일체가 되어야 지역혁신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빠지면 이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때 산자부 최종보고회 할 때도 직접 가서 우리 시장이 책임지겠다, 선정되게 해 주라, 이래서 우수한 점수를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명
이명위원
참,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미래의 이야깁니다마는 이게 현재로 봐서는 자체 사람들 구성요건이라든지 이 자체부터가 상당히 삐거덕 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협회사람들도 지금 몇 사람 됩니까? 한 사람은 일본 가 버리고 없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크게 기술있는 사람도 없고. 상당히 내부문제가 이게 보면 좀 허술한 것도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협회장도 전에 우리 김충근씨가 하다가 오는 과정에서 바뀌고 자기들끼리 한 번 힘을 합해서 잘 해 보겠다 하는데, 그건 사람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좋고, 어느 지역이든지 좋은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지역공청회, 시의회 보고, 시의회 보고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륵도관광특구를 하겠다, 그러면 미륵도관광특구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MBT특구를 하겠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지점을 선정을 해 준 게 아니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하나 묶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어느 사업을 하겠다, 선정이 돼 지면 이 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항상 이게 말썽이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좀 전까지는 용역비가... 우리 프로젝트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통영의 미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구체화 시켜 나가려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고, 그걸 하려면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세부 시행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용역비가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효
김장효위원
저번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도 용역비 때문에 필요없는 용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말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용역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마는 너무 과다하게 의뢰를 하고, 또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놓는 것 같은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단위 사업별로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지역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여기에 아까 누리사업에 이게 우리 지방에 있는 해양과학대학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본대학하고 한다는 뜻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진주명품은 해양과학대가 하고, 그 다음에 누리사업은 저쪽에 있는 경상대학.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대학육성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대학육성협의회라는 게. 지방대학육성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밑에 「통영명품」 이거는 해양과학대학이 우리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진주에 소재해 있는 경상대학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경상대학이 주 대학이 되고,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자치단체가 한 12개인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산업, 그래 가지고 우리는 해양부분 기계산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그걸 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누리사업단이라고.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 대학...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시비부담이고, 전체 사업은 국비가 많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전체 사업은 국비가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비 부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지역대학육성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제대로 지원도 못 해 주고 하면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본대학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도가 뒤에 후원이 되고, 도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가 필연적으로 한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야 이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맨 밑에 우리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어떻게 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통영시 공무원 중에서 한 30년 이상 되도록 해외를 못 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바빠서 못 갔던, 해외연수할 길이 없어서 못 갔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2억. 내년에 이제 또 해외 벤치마킹한다고 하는 이게 이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가지고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주로 선진국 쪽으로 갑니까, 후진국 쪽으로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선진국 쪽으로 가야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왜냐 하면 밖에 나가서 보고 오는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보고 와도 괜찮고, 또 의회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보고 오면 이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무원들만 가서 보고 와도 괜찮은 건지, 그만 공무원들만 가서 보고 오고 우리 의원들은 그만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의원님들 별도로 계상을 하고, 이게 한꺼번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 해외여비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우라고 예산을 증액을 이렇게 해 주는데,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의원들은 조금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말썽이 안 많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올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말썽없이 처리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문제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행정이 절대 개입 안 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은 지난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범위가 넓어진 건 아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 보면 「세계 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관련 해외시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로 가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외에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국을 이렇게 나가신다, 그죠? 「세계 으뜸지역」은 어느 지역을 세계 으뜸지역이라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이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재직하면서 퇴임한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해외도 한 번도 못 간 사람 중에서, 다는 안 되고, 일부만 좀 약 50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표현은 「으뜸지역 벤치마킹」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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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 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우리 미륵도 관광특구를 다시 신청을 그것 때문에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특구는 벌써 지정이 돼 있고, 이거는 아마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아마 다른 쪽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광특구는 이미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 뭘 또 지정을 또 한단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륵도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미륵도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어차피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재경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선정을 하면 혜택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물론 집행부에서는 케이블카 한다, 청소년수련관을 했다, 뭘 했다 하는데, 그건 미륵도관광특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진 않죠.
광식
신광식위원
지역특화발전, 이거 또 말도 이상 안 합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선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특혜라든지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몇 백억 이렇게 내려오고 특혜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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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뭐 한다고 합니까, 이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을 해 놓으면 74개의 규제되는 사항이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함으로 해서 배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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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지금 미륵도관광특구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미수동 쪽에는 오히려 관광특구가 돼 가지고 더 규제가 말이죠 강화되었어요. 왠지 압니까? 지금 거기 보면 대영유토피아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고도제한이 돼 버렸죠?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지금 지상에서 고도가 15m 이상은 건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관광특구하고 관계없지요. 고도제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닙니다. 관광특구가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광특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규제를 좀 대폭 풀어 가지고 말이지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지역특화발전 이걸 또 미륵도관광특구라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미륵도관광특구를 내가 처음에 당초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자연공원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미륵도관광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꼭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MBT 해양바이오특구를 할지, 그 다음에 리조트특구를 할지 이 기본계획이 하나 세워져야 특구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특구신청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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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전 실과마다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좀 많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전부 다 이게 지금 할 때는 말이지, 위에서 무슨 조금 이야기하면 그만 2억이고, 3억이고, 1억이고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게 전부 다 캐비닛 속에 있고 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과에 말이죠, 교통중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써 먹지도 안 해요. 창고 안에, 캐비닛 속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 어느 법에서 이걸 지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을위한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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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특례법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해 놓고.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해서 말이야, 그 당시 이 앞에, 앞에 시장님이 미륵도관광특구를 지정하면 엄청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 2억 5,000, 어업생산과에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명품 진주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1,2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육성사업 돈을 지원하고, 어업생산과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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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명품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명품전시관요?
광식
신광식위원
진주, 진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진주 그건 어업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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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어업생산과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도 어업생산과로 일괄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업무자체가 지역혁신업무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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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관련 해외시찰」에 1억 3,000을 넣어 놨습니다. 관광레저형 이거 유치관련 해외시찰은 누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시찰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관광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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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 시찰을 한다해서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가 유치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지만 해 보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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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올 6월 되면 유치가 확정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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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내년 6월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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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기업도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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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유치가 내년 6월 되면 결정이 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업도시를 말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업도시 말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 안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앉으나 서나 항상 하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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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게 내년 6월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업도시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그 유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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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현재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는 법이 올 연말까지 통과가 되어지면 내년 6월까지 결판이 날 것이고, 법이 올해 정기국회때 이것도 유야무야 되어지면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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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관련 해외시찰」 해 가지고, 미국, EU, 일본, 중국 해 놨는데, 1억 3,000 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중앙정부 가서 로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해외여행이라 하는 것은 뚜렷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은 해외에 가서 문물을 좀 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 한국의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행정에 소위 말하면 능률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해외에 전혀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안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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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당연히 우대를 해 주고, 당연히 해외연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유치는 말이죠, 시찰 갔다 온다 해 가지고 유치가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표현이 ‘유치’ 해 놨는데, 표현이 좀 잘 못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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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건데요?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해외 벤치마킹하고 이런 게 각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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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타당합니다. 이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런 「복합도시 유치관련」 이건 해외시찰 갔다 오면 이게 유치가 되고, 안 갔다 오면 유치가 안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말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시장, 부시장님 봤는데, 가하고 나하고, 나도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는 아마 가군 해 가지고 부시장은 5,100만원, 시장은 7,200만원 그래 놨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00만원은 어떻게 쓰입니까? 부시장 혼자서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실과에다 조금씩 이렇게 보태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부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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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혼자, 순수하게 혼자 쓰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침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은 엄격하게 룰이 정해져 가지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은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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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올해, 아니 담당관님, 올해 지금 12월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매월 정산 다 되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고요. 1년에 5,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아 가지고 연말 되면 이게 얼마 정도 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싹 다 써 버립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써 버린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자연적으로 쓸 때 쓰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지침은 맞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맞는데, 5,100만원을 3,000만원만 해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신위원님, 그만 그 뒤에는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뒤에는 깊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만 넘어갑시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내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장으로 부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저께 TV를 보니까 어느 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재해보상금 관계를 TV에서 한 번 방송을 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농촌보상금요?
상식
구상식위원
재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농어업재해보상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여하튼 서류를 거의 다 위조를 해 가지고 제대로 보상금을 탄 사람은 거의 없고, 보니까. 한 70～80%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을 안 탈 사람이 수령을 한 경우를 방송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타 실과에 농어촌관련 실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 아침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우리 신광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유치관련 해외시찰?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에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할 가능성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참 답하기...
상식
구상식위원
1/234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234이 아니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론화 된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면 제일 첫째 주가 기업이 나서야 됩니다, 기업이. 기업이 나서려고 하면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려면 관광도 다 좋지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대학과 병원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통영이 난제 중에서도 난제인데, 그렇지만 어차피 통영이 살 길은 기업도시 유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최종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시민하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아마 시정질의서를 드렸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복합레저관광도시 유치가 우리 통영의 사활을 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죽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표현이 이제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유치를 하는데, 총 매진하자 이런 뜻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런 뜻이겠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신광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시찰」 이게 예산과목 명칭이 저는 조금 다른 뜻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바꿨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으뜸지역 벤치마킹」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문기자도 있고 한데, 30년 이상된 공무원들, 쉽게 이야기해서 격려차원에서 보내 준다는 이런 이야긴데, 벤치마킹을 하고 시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갈 게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적게 한 사람,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할 사람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신문기자가 있어서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5억 이번에 올려 놨는데, 그게 상환실링이 정해져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몇 %라든지, 예산의 몇 %라든지 하는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산식에? 그럼 최대한 실링을 다 잡아놓은 거네, 5억 같으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올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지금 통영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보는데, 지방세 세입이 37억이 지금 증액을 잡아 놨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여기서 주민세라든지 3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 9억 4,500만원, 이 세입을 좀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올해에 비해서? 물론 지금 연말에 결산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대강...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2004년도...
최경남위원
예, 그게 지금 다 나왔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결산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이 많으면 결국은 지출이 과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이대로 자신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담당관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다 보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16페이지요?
최경남위원
아니, 17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거기에 원금이 1,100억에 대한 연 3.2%를 잡아서 35억을 이자수입을 잡아놨는데, 1,100억이라는 정기금이 그건 어느 라인에서 만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100억이라는 이 예금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좀 모순이 되는 게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은 그 해에 딱 지출이 되도록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안 된 예비비,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 외에는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누적되어 온 게 계속비사업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세입은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을 못 한 게 한 500억 정도 되어 집니다, 계속비사업이. 그 다음에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자금 안 나간 게 되고, 그 다음에 어업재해보상금에서 태풍피해복구 계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납이 된 게 한 50～60억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가용자원을 최대한 예금을 하면 한 1,100억 정도가 가용자원이 생깁니다.
최경남위원
어떻게 보면 1,100억보다 더 많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많을 수도 있지만 1,100억이 적정선이라고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다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회계연도가 중첩되는 1월, 2월은 또 중첩되고.
최경남위원
그리면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은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세입을 과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예산집행에 더 많은 지출을 안 잡았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사회단체 삭감을 했다가는 많은 충언을 받겠지만, 통영경제의 어려움을 다 같이 동참을 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꼭 증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게, 어업인 후계자 친선단합대회를...
최경남위원
거기에 2,8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작년에 계상 안 했더니 홍역을 좀 치뤄서 부득이 2,5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는데, 이거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2,5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시청 본청에, 본청이든간에 공무원들 업무를 하면서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역시 똑같이 동참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향에서? 전체의 예산에서 올해보다, 같이 경제의 아픔을 느끼는 방향에서 10%를 절감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도 담당관에서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심의할 때 제가 반드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산대첩 기념행사라든가 체육대회 계획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최경남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되는대로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항상 우리 경로잔치를 보는데, 동에 100만원을 줘 가지고 거의 ‘노인들 300명부터 500명을 접대를 하라’, 결국은 주민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 100이나 200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어떤 동행정이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순수한 시비로서 좀 지원을 더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쉬운대로 한 300정도 읍면동에 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봉투는 지금 못 내미는 입장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 혼자 어떤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만 하실 게 아니고 나중에 안 되면 업무추진비에서 그 정도 금액만큼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떤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도 미리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물을 게 많은데 너무 혼자서 많이 물으면 안 되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바다에 대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바다는 지금 현재 평수구역과 우리가 한정연해라든지 연해구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평수구역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좋은 입지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연해를 떠나서 평수구역의 어떠한 그러한 조건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명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이 평수구역만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부세 관계 확보에 우리가 평수구역을 주로 들고 나가 가지고 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도시’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업도시는 프로젝트팀은 해체는 되었지만 통영의 미래를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우리 제영호과장이 겸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직원 둘이 그 사무실에 둘이 남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서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둘 겁니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관리를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있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할 것입니까, 프로젝트팀에서, 프로젝트팀은 해체가 되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총무과에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기업도시가 우리 시가 바라던만큼의 어떠한 그렇게 고무적인 게 아닌 모양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청사진을 내 놓은 어떠한 그러한 계획하고 상당히 어떤 상반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하는 쪽에서도 의아심을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벌써 국립관리공단법이 그쪽 법에 대한 어떤 상위법에 접촉을 해제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되는 어떠한 그런 수준에서 지금 나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엉터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민들 아주 고무적으로 되어 있거든. 미륵도, 한산도 이 건너편 쪽에는 법이 통과되면 지금 완전히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하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를 하면 첫째 물이고, 요새는 물이 없어도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중에 참 누구든지 이 지역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지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세무과가 내년도 예산에 6.4% 인상되는 1,920만원인데, 그 1,900만원 증액 중에서 여비가 한 500만원 정도 차지하는데, 여비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여비가 실제 올해 1회 추경 시에 400만원이, 이게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작년보다는 100만 5,000원이 늘어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보다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추경때 보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올해 1회 추경 시에 400만원이 별도로 추경이 되었거든요. 전체 보면 100만 5,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정업무」 해 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거 어디에 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저희들 시정업무활동 때문에 거의가 도의 손님들 모시는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100만원이면 타 실과보다 엄청나게 적은 돈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최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 정도 됩니다. 한 300 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100만원 가지고 그것도 세정업무추진비활동비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없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통영시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있으나 마나 한데 아예 없애 버리지, 100만원인데... 1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통영시장도 세무직 세무과 전문가 출신인데 안 해도 잘 될 건데.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체납세 일소기간 징수 우수기관」 이 우수기관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물론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동 측에서는 세무업무를 안 봅니다마는...
최경남위원
동은 없고, 읍면만 가지고...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읍면만 가지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만 가지고 이야기지요?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동 부분도 실제로는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동 직원은 일체 안 합니다.
최경남위원
일체 안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제일 뒷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거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아마 지방세 부분만 전산화 돼 가지고 쓰고 있다가 세외수입분야도 작년에 전산화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실과소에 전산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 전부 전산시스템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와서 시스템부터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꿔주고, 또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개별 시군에서 계약을 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합에다 전국에 같이 행자부에서 같이 계약을 하도록 하면 좀 요금이 싸집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저희들 유지보수해 주고 이걸 월 5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어떤 체납관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부과, 징수 전부 다 들어갑니다.
최경남위원
부과, 징수 전부 다 들어갑니까?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세입을 보니까 내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만큼 결산에서 자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세라든가 모든 부분에 세입을 증액을 잡았는데,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그 예산 세입된 그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공보체육담당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