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등 예산안을 12월15일까지 심사하고 12월16일부터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재해대책기금 49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담당관님, 재해대책하고 재난대책하고 지금 통합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 통합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기금도 역시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작년에 얼마입니까? 8억 1,60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2004년말 현재 잔액이 8억 1,6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증감에 감이라고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지출이 1,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지출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화원 육성기금.
이복노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원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물론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원기준이라 해가지고 3번에, 밑에 있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지역 고유의 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이 문화원을 관장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복노위원
문화관광과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고 시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통영시 문화예술의 양대 산맥은 문화원과 예총입니다. 문화원은 전통예술의 보존·계승·전승이 목적이고 예총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주목적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은 문화원육성진흥법에 의해서 국고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향토문화사업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문화원 자체가 좀 헌신을 하고 지역향토사업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못미치는 것이 현재 문화원 운영실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조례로 기금운용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지만 예산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댓가만큼 지원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관장이 틀려서 잘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문화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통영시민에게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실 궁금한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자꾸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육성기금을 해마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댓가성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위원님, 이 육성기금은 현재까지 문화원에 나간 돈이 아니고 기금에 적립을 했다가...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가 되면 적립이 끝납니다. 끝나면 5억원을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를,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내년부터 5억원에 대한 1년에 이자가 예를 들면 3% 같으면 삼오십오, 한 1,500만원 정도 생겨지는데 이 기금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운용위원회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운용위원회라는 것은 담당관님이나 저나 아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못쓰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억원을 갖다줘도 100억원 다 쓰라고 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이것은 운용기금이 많이, 말하자면 전혀 안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지, 무조건 많은 예산을 낭비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도 열악한데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각 기금이 우리 시비 확보율이 다 틀립니까?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 틀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은 연간 몇 %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은 법률이나 조례나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의 2% 범위 내에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가지고 갚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기금들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나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중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1,000분의 8이면 1,000분의 8, 1,000분의 2이면 1,000분의 2, 그런 조례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 조례를 가지고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그런 조례가...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농축자금하고 담배건강증진기금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담배건강증진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도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는 관리하고 있는 데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비 확보율도 없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담배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은 보통 기금운용을 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지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운용을 안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도 사업이 집행되면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건강증진기금, 소위 말해서 담배소비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져오니까 증진기금을 하면 담배판매세의 비율을 가지고 아마 적립을 하는 것 같은... 내년도에 500원 인상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인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현재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기금운용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법이 시행되어지고 담배값이 인상이 되어지면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참고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소관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가급적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갑출입니다. 평소 수산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419페이지에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 TV 광고비가 전년도에 얼마 해줬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난 해 1억 2,000만원, 그러니까 거의 같습니다. 합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 10개소가 있는데 이 광고판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서울에 지하철역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하철역하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세부사항은 별도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공항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공항에는 저희들이 설치 안했습니다. 공항에 있는 것은 관광파트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관광파트에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와이드칼라로 해서 하나 붙여놓은 것 외에는 저희들은 지하철역하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를 들어서 굴 같은 것은 굴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가지고 전부 다 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구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참고로 광고쪽에서는 저희들이 주가 되는데 일단 굴조합 같은 데에서도 자체 투어형태로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 421페이지에 통영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행사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금년에는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금년에 꼭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의 낚시인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1,000명 이상 참여를 했었고, 이 부분은 통영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사지원만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낚시협회에다가.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죠. 행사주관은 낚시협회가 되고 저희들은 시비를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해양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연안정비사업으로써 균특 특별회계 예산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1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파악을 안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연안정비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중에 우리 시비가 4억 7,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연안정비 사업분야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연안의 침식예방을 하기 위해서 호안을 축조해서 침식예방을 하는 사업이었었고 그 다음에 연안쪽에 도로를 내주는 그런 형태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당해연도에 끝을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2개년도의 사업으로써 거의 연안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그 다음에 연안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굴박신 현대화사업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8억 4,000만원이네요? 균특예산이 4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소당 적게 책정한 것이 2억원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업주의 건의사항은 국고의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현대화사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굴이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권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현대화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렇데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 TV광고비가 2억 5,000만원이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CF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방보다는 중앙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 정도분을 방영하는데 1회당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을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되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산양 마동 방파제 TTP설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선착장 구조물 자체가 돌도 좀 적고 파도가 심한 지역이니까 테트라포트를 밖에 쌓아주는 그런 형태로 해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지의 어떤 데를 가보면 뒤에 설계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설계 자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 자체가 잘 되어가지고, 물론 시공도 잘 해야 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바다모래 채취관련 추진여비라 해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바다모래 채취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길래 여비를 시비로 가지고 책정을 해놨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게 되면 영해 내 바다모래 채취는 이번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도 있습니다만 그때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계속은 됩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허가하는 EEZ 내에서의 모래채취는 계속하는 부분이고 다만 시장의 허가권이 있는 영해 내의 모래채취는 이번에 불허가 처분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했든 밖에서 했든 모래채취와 관련한 공무원의 출장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다만 EEZ 내에서 모래채취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모래채취를 하는지의 확인절차도 필요하고 영해 내에서 불법채취하는 부분도 단속에 대한 여비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수산가공업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비, 용역비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단순히,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거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거의 시책비로 봐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1차 가공한 그런 수산물을 판촉활동을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보다도 좀 고급화된, 예를 들어서 식품화한 내지는 의료약품쪽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쪽으로 한 번 용역을 줘서 고부가가치화된 그런 상품을 만들어보려는 전초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수산물 가공을 쉽게 말하면 3차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쪽으로...
방형근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보면 국제음악제 기념 굴축제 행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굴조합하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을까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단순히 굴축제 행사비로서는 좋은데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한 부분이 앞에 타이틀을 붙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영시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 중에서 외지인들이 참여하는 폭이 높은 부분이 통영국제음악제다라는 이런 쪽에서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굴축제를 하는데 굴조합에서 많이 부담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니까 굴조합 같은 데에서는 전국투어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자비로써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비를 좀 보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통영국제음악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그쪽하고는 좀 다른 행사입니다. 이 행사와는...
방형근위원
성질이 다른 거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다르다고 봐집니다. 음악제는 음악제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굴조합하고는 별개의 행사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굴조합하고 연관있는 행사인데...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통영국제음악제 자체 행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어떤 행태든 간에 향후에 행사를 추진할 때 굴조합하고 협의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다른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국내여비부터 해가지고 경제개발비에서 8억 2,248만 7,000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사업예산 보조금에 8억 2,881만 7,000원하고 21억 1,769만 4,000원, 국비가 균특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균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 보조가 조정이 되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상에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런지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의 감소부분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고드렸던 균특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2.6% 정도 감소가 되었으니까 그 정도는 좀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복구부분에서 이번에 지난 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이 사업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미리 이렇게 적게 올린 겁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해마다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예년에는 1억 8,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도 사실 이 예산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이 부분보다 더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주려는지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도 서울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준비했던 부분이 전국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통영시가 제일 행사규모도 컸었고 또 성과도 있었고 우리 통영시코너 앞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이 행사를 좀 더 발전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통영시장님은 수산부분이 잘 되어야 통영경제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명칭도 수산개발국으로 하고 해양개발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수산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안된 것같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정이 사실상 보면 수산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아마 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이 해양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정말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가슴깊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산분야의 예산 자체가 자체적인 사업은 사실은 예산서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가까운 부분은 어업생산과에서 맡아주고 있고 시설쪽에서는 저희 해양개발과에서 업무를 편의상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시설쪽에서는 거의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한 건을 해도 사업비가 워낙 커져버리니까 시비 부담도 상당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 여비가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2,9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난 해에는 보조사업쪽에다가 여비를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여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 1개소가 있는데 시비는 계상을 안하고 균특예산을 가지고 다 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도남동입니다. 도남동인데 송원영어조합법인이라고 법인을 별도 설립을 해가지고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에서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보조+자부담 이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아, 자부담이 있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전체 소요사업비는 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해삼종묘 방류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비를 50% 지원하니까 현재까지는... 이것이 거의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보려고 우선 급해서, 사업비가 욕심이 나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됐어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생산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종묘만 사서 방류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아직 종묘사업을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종태
조종태위원
인근이면 거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되도록 종묘든 어류방류든 간에 앞으로는 관내업체, 또 관내지역에서 종묘를 매입해가지고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는 지금 어선인양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왔을 때 배를 육지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인력가지고 안되니까 기계로써 배를 묶어서 육지쪽으로 인양하는 그런 시설로...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시설인데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제는 몇 대 있다고 하는데 이 기계 자체가 인력으로는 배를 못올리니까 기계로써 배를 묶어서 동산으로, 육지쪽으로 인양하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인근 거제에 있으면 사양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설로 가지고 하는건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크레인식으로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크레인식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크레인식으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고정 크레인으로요? 육상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1억 7,400만원이 별도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42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앞에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체사업이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종묘는 보통 어떤 종류들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종묘는 볼락어, 감성돔, 참돔, 돌돔 이런 고급어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패류는? 패류는 생산과에서 합니까? 어패류.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 해양...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이 적지선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적지선정을.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전복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방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식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방류가 되어진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뿌려봐야 소용이 없잖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류 방류라든지 패류 방류실적이?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은 패류보다는 어류를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실적 같은 것은 한 번 조사를 안해봤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평가는.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류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패류라든지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방류사업만 해놓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치수 미달이라든지 어획하는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감시체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보면 전복도 조그마한 것을 잡아서 팔기도 하는데 그것이 방류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전복같은 것은 방류하면 2년 안에 수확이 되어지고 상당히 커지는데, 쉽게 말하면 다이버들 말이죠. 다이버들은 어촌계 단위에서 아무리 감시를 해도 비우고 나면 가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불법단속부분하고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 및 연안관리 실태조사가 34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연안관리 실태조사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점·사용료는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마을어촌 부잔교 설치 1개에 2,5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 정도는 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협에서도 환원사업으로 같이 연계되는 것이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수협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수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어촌계 단위 부잔교를 1년에 몇 개씩 해주는데, 2,500만원 정도 같으면 부잔교를 상당히 든든한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 해도 안전한 것, 태풍이 쳐도 안부러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에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판 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조합하고 의논해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관계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정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의 매체라든지 광고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울에 지하철역에 고정식으로 만든 와이드칼라라든지 이 부분들은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현재의 방안은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상반기에 다 끝나니까 서울시내의 버스를 활용한 광고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대 정도의 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 안쪽에는 전부 우리 통영판으로 완전히 광고... 모든 부분을 통영팔경에서부터 통영특산물 부분까지 전부 연계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리고 재경에 있는 재경향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려고 생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설명올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영에 진입하면서 통영에 있는 수산물, 명품이 이런이런 것이다라는 광고효과를 상당히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구요. 통영이 수산도시인데 아, 이런 통영명품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종태위원님이 방류관계를 얘기했는데 패류방류할 때 바다밑 조사를 한 번 하고 방류를 합니까? 그냥 위치만 선정해가지고 방류를 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정위원님, 대상지는 어촌계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그 바다 밑을 한 번 답사를 하고 방류를 합니까?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점에 바로 방류를 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어촌계에서 지역 지서민들이 그 지역현안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통영시를 청정해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바다 밑을 보면 횟가루 뿌려놓은 듯이 뿌옇다구요. 또 패류방류하는 데는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가지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방류해버리면 채 몇 해 안되어서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보상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올해 처음...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닌데, 작년에 2,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어업생산과에서 아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올라온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물론 어업생산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파트에서도 부분적으로 소관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는, 연관이 있으면 그쪽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 TV광고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광고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내부의 기술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분석을 해야죠. 지난 해 전국체전시 통영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홍보가 상당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전국체전 부분하고는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은 직원을 시켜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용역비인 수산가공업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비입니다. 수산가공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멍게 같으면 단순하게 멍게를 그냥 깐 상태인 깐멍게, 알멍게만 단순히 판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멍게껍질을 이용한, 지금 부분적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만 멍게껍질이라든지 이런 수산물의 부산물들이 식품이나 의약품쪽에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건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치는, 이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위치하고는 관계없고 기술적인 파트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연구를 하려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용역비로써 용역비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 용역비로써 수산가공업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가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시에 말입니다. 수협과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전액... 이 예산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우리 시가 분담을 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행사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굴조합도 참여했었고 기선권현망, 멍게조합에서도 다 참여를 했고 자부담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어차피 모자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는 이 정도만 분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조합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시민들이 조합에서는 부담을 적게 하고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박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강남 행사를 하면서 전체 소요된 예산이 1억 5,900만원이 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1억 얼마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1억 5,900만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4,700만원을 사실 부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은 우리 시비 부담은 우리 시비 금액만 보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체 행사경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쪽도 아니다, 해당업체의 부담도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시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특히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한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이것이 작년까지 현대화사업이 몇 %나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난 해에 13개소를 하고 금년도에 9개소를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작년부터 한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지난 해하고 금년하고 22개소를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내년 계획이 7개소이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내년에 7개소이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13개소, 2004년도 금년도에 9개소, 내년도에 7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전체 업자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소업자까지.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을 현대화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어차피 목표는 저희들은 해수부의 방침도 그렇고 일단 굴박신장은 다 현대화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되게 되면 이것이 지원에 보조도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다고 하면 거의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곧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영세업자들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굴 업자들 중 좀 잘 나가는 업자만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큰 어장을 하는 사람은 현재 하려고 하지만 영세업자는 손을 못댑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내수로써 결정할 것 같으면 안해도 별 관계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보면,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4개월 됩니다만 일본 후생성에서 왔다 간지가 서너 차례 왔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굴패각을 다 치워라, 그 다음에 독소가 있는지 점검해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굴을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면 박신장은 현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까? 희망업자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권장을 하니까 이만큼의 숫자가 나올 뿐이고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워낙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국가의 보조율을 좀 높여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시설비가 약 2억원이 드는데 60%가 자부담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자부담은 40%.
철규
김철규위원
40%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권장만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겠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 전체의 자부담율이 40%라도 40%에 해당하는 금액도 상당부분이니까 좀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철규
김철규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상당히 우리 통영이 현대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수출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해양개발과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은 예산방향이, 여기에 욕지·사량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욕지·사량·한산만 위주로 해서 둘러보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통영시 관내를 용남, 광도 이런 데를 둘러보고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데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손질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개발과는 말하자면 연안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주관해서 시설을 하지만 어업생산과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제도를 이루는 그런 계획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비도 보면 주로 거기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사업대상지는...
이복노위원
9억원이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여기서 육지 부분이 참 많네요. 걱정하신 섬쪽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촌, 좌진포, 조암, 내포, 죽도, 옥동, 내지 이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도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인데 50%, 50%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지금 연안정비사업이나 또 굴박신공장 현대화사업이나 이것이 지금 해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하지만 상당히 가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421페이지 통영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이것도 질의를 한 줄로 아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통영낚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3,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300만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000만원 이 부분은 미스 프린트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300만원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고쳐질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설비에 보면 물량장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금방 이복노위원님이 도서하고 육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육지에 물량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산 고기나 이런 것을 사실상 어항에 와서 풀기가 상당히 힘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옆에, 어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전어나 이런 고기를 싣고 항에 들어가면 항이 요즘 물이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 물량장 시설을 어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 옆에 그것이 바닷가 같으면 공유수면 점·사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점·사용을 해주면 허가해주는 것은 돈이 안드니까 관계 없는데 일단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하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용남면을 기준해 보면 물량장이 꼭 선착장 옆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전부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전부 작은 배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 인접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민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영수산물 명품을 지정해가지고 홍보한다고 예산이 CF촬영비가 1억원, 그에 따른 동영상 방영비가 1억 2,000만원, 와이드칼라 설치판이 1억 2,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었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광고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효과를 전혀 파악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혀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물이 예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다든지 또는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또 다음 해에 홍보를 계속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런 홍보를 하면서, 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파악이 안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방영하는 그 부분은 개량이 되어지는데 효과면에서 개량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각 기업에서 방송을 CF로 해가지고 그 광고가 효과없이 하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그런 잠정적인 집계가 나와야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명품 수산물이 몇 가지,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종류가 뭡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굴, 멸치, 멍게, 우럭, 붕장어, 진주.
신호
제신호위원장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몇 억원을 들여가지고 광고한 명품의 종류도 몰라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3억 7,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올해 해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협에서, 또는 우리 통영시에 있는 각종 업종별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품에 따른, 예를 들어서 멍게는 우렁쉥이조합, 굴은 굴수협, 멸치는 권현망수협, 우럭은 해수수협이 됩니다만 이것은 부도 직전에 있고, 붕장어는 통발수협, 진주는 진주양식수협, 이런 업종별 수협이 많은 흑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흑자를 조합원을 위해서 환원을 시켜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홍보비는 당연히 수협 또는 그 직능별 조합에서 부담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홍보나 광고의 책임은 업종별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수산업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조합은 지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환원사업, 이 여섯 개 조합에서 해수어류조합은 포함이 안됩니다만 다섯 개 조합에서 얼마씩 출연해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효과도 같이 방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해나가야지, 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방영을 할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업종별하고 별도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예산은 단연코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별 조합에서 당장 어려우면 50% 분담을 한다든지, 업종별 조합에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지금 금년도에 해준 CF촬영비만 우리가 해줘도 광고는 업종별 수협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 참 어려운 결손가정, 독거노인 이런 데에 집행을 해도 모자랄 예산을 이런 데에 헛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것이 단순히 수산물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어차피 통영명품이라고 지정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광고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CF촬영까지 해줬으면 그 광고는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민을 위해서, 생산하는 어민을 위해서 업종별 조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업종별 조합에서 해수어류수협을 빼고는 전부 흑자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자기들 이야기로는 다 적자라고 하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소비를 하고,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이 홍보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직능별 조합하고 의논을 하세요.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직능별 조합하고 공동부담을 해보고 그 다음 해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계장, 앞에 한 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만 보니까 적은 예산에다가 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추영석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한 60회 정도, 61회 정도...
이복노위원
이 예산이 2005년도니까 2004년도...
영석
추영석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명품 TV홍보비가 1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1억 2,000만원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어요?
영석
추영석수산물유통담당주사
TV광고료는 저희들이 61회 해가지고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는 1,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월되어 집행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계속 연장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바로 밑에 보면 판로개척 및 활동여비라 해가지고 500만원, 또 굴박신장 및 해양수산업 추진여비 200만원, 이 예산도 적은 여비가 올려진 것이 아닌데 내용도 모르고 왜그래요? 과장이 답변 못하면 당신이 일어서서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녜요? 실무적인 해양개발과 계장님이 여섯 분이나 됩니다. 이 분야에서 조금조금씩 맡아있는 그것도 다 못외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5년도 어업생산과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수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1페이지, 양식어장 기본도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양식어장은 시설한지가 여러 수 년간 경과된 줄 아는데 이제 와서 기본도가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어장기본도라고 있습니다. 어장도면으로써 어느 어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하는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못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낡아서 못쓴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낡아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가운데 04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432페이지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432페이지 가운데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방생법회,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말하자면 방류어류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지 근해에다가 방류를 하든지 한산도에다가 한다든지 어디를 하더라 해도 지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데, 뒤에 알고 보니까 방생법회에다가 이 예산을 전액 지원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어류구입 같은 것은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 고기를 구입해가지고 방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우리가 방생법회를 올해도 6월9일날 전국 42개 사찰에서 3,000명이 참석해가지고 어류 등 방류를 11만미 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자원조성도 되고 통영 관광홍보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보조에 되어 있지만 종묘구입을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좀 범위를 크게, 우리 통영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를 줘도 종묘구입비는 충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는 전적으로 민간위탁보조를 할 것이 아니고 어류방류 관계는 시가 신경을 써서 고기를 구입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33페이지, 통발어선 장려금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발어선장려금은 척수가 몇 척에 3억원이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발어선 144척이 있습니다. 이 중 74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보니까, 이것이 유류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78척에 1,050회를 11월말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척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척당 2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200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정하겠습니다. 4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400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429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 8척이라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치폐선사업비가 그러니까 8척에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연안에 보면 주인이 없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어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이 안되다 보니까 뗏목이라든지 방치폐선을 소유자가 있어도 부도를 내고 가고 없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량을 잡은 것이 8척에 24톤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50만원을 잡아가지고 3～4톤 8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뒤에 보면 432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2,0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비만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내뿐만이 아니고 도서지방이나 방치폐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어디에 기점을 두고 한단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주인이 불분명하고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에 따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방치폐선을 9척을 발견해가지고 7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어중간하게, 앞에 보면 국비하고 받아가지고 1,200만원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모자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빛좋은 게살구 모양으로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는데,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시비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행정대집행이라 해가지고 사업비를 40톤을 해놨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40톤 같으면 배 두어 척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5톤을 잡아가지고 8척을 잡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5톤이 아니라 20톤, 30톤짜리 배들도 지금 방치된 배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한 척 하고 나면 다른 도서지역이고 이런 데는 해주지도 못하겠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런 것은 좀... 사실 지금 미관상 이 방치폐선 관계 때문에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도 아마 우리 의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하려면 과감하게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옳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만들고 해놨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해외 신어장 개척이 100만원 올라있는데 작년도는 2,000만원이 올라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 올해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목을 존치하는 의미에서 올라온 겁니까? 이것으로 집행하려고 올라온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달에 마샬제도에 시하고 갔다 온...
순기
정순기위원
그 관계는 감사때 물을거고 이 100만원 가지고 간담회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재료비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시험조업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지금 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별도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에 따라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해양개발과에서 1,000만원이 올라와서 묻는 것인데 100만원이라서... 제가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한산 이렇게 해서 45억원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그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지정해가지고 일괄정화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특별어장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한산만처럼 일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장을 전부 철거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어장을 철거해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오폐물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어장을 청소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약간 아니네요. 경비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청소 한 번 할 때 어장을 옮겨놓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철거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청소하고 다시 옮긴다... 그 경비 부담을 다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안에 포함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톤당 얼마 준다 이런 이야기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당 400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에 연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물론 패류를 잡아먹고 하지만 지금 바다 밑에 정화사업을 하는데 청소하는 역할을 불가사리가 합니다. 그것을 처음 듣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오늘 위원님께...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 듣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에 어장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알지만 바다 밑에 양식장 밑에다가, 주로 양식장이 집단적으로 이루고 있지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개 저기에 있고 한 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패류를 방류하지 말고 집단이 있는데에 불가사리를 투여해가지고 놔두면 바닷물이 깨끗해집니다. 썩은 것 그런 것 전부 다 잡아 먹습니다. 불가사리가. 제 말이 틀린지 안틀린지 모르지만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틀린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이 생각해가지고 청소도 좋지만 썩은 고기는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잡아먹는 것이 불가사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이지만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런 것을 좀 실험하기 바라는데, 혹시 제 말이 틀릴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이 불가사리 작업하는 것은 마을어장 안에 전복양식장, 패류양식장...
순기
정순기위원
패류를 잡아먹는 것은 아는데 집단양식장이 있는 지역에는 그런 것을 투여를 하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패류를 잡아먹고 고동 잡아먹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양식장 정화사업하는 밑에는 불가사리를 좀 방류하면 바다밑이 깨끗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마치면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잡아죽이는 것은 죽이지만 그런 것을 방류할 때는 역으로 방류를 해서 정화사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2페이지, 명품 진주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명품 진주전시판매장 위치 선정 잘못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현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진입도로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명품 진주전시판매장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급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처음 개관했을 때 안내요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안내원도 없고 지금 전시관은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모자라서 평소때 불도 못켜고 있다가 사람 오면 켰다가, 그래서 전기세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세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주양식을 활성화시키고 통영의 관광차원에서 전시관은 개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패화석비료 시험공급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시험공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증식담당주사 우지연입니다. 패화석비료 시험공급사업은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하고 자매결연도시인 과천, 합천 이런 시·군, 또 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 관내 를 상대로 해서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소요물량이 다는 공급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패화석비료공장 해성하고 한려케미칼을 상대로 해서 납품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고 업체에서 희망하는 시·군에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배분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패각을 새로운 자원으로써 재활용한다는 의미하고 우리 시의 당면과제인 패각의 처리방안을 좀 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아주 좋은 비료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 쓰는 것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비료를 좀 더 공급의 활성화, 보급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문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패화석비료 시험공급사업이 작년도 예산보다 6,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작년도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년도, 전년도 아닙니까? 아, 올해가 삭감된 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6,800만원이... 올해가 늘어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증가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다른 사업이 빠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철규
김철규위원
토지 지력사업으로써 전에 지사님이 전국에 보급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국 보급량을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토양개량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수산 패각분야에 할당된 부분이 1만 5,000톤입니다. 사실 그래서 1만 5,000톤이면 돈이 15억원뿐입니다. 우리 도에서 토지개량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굴수협에서 패각대책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김명주국회의원도 참석하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30만톤 중에 좀 더 갖고 오도록 해라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도 지력사업에도 공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에도 공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자매도시인 합천군 등 여섯 개 시·군에 공급했습니다. 올해는 1만 1,000포를 공급했습니다. 읍·면·동에 1만 3,000포를 공급하고 총 2만 4,000포를 올해 공급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패각이 총 패각의 톤수하고 지금 석회석으로 나가는 것하고 화장품으로 나가는 것하고 몇 %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확인해보고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3만 5,000포, 이것은 읍·면·동에 너무 빈약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당 2,000원 하니까 농민들이 그냥 패화석 아니라도 굴껍질만 넣어도 좋은데 왜 패화석을 할 것이냐 해서 안넣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심포지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굴패각 처리대책 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은 적은데 어디에 사용하는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패각집하장 관리하고 하는 그런 데에서 사용... 우리 패각집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도 2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 집하장 관리비로 사용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지금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능양하고 광도하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계획은, 내년도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용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2개소인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삼화리하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태부족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삼화리하고 오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촌계에서 관리가 참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내년도에도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파리고 모기고 서식지입니다. 굴패각장이. 그래서 패각이 있는 곳을 치우지도 못하고, 저번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운반비가 비싸가지고 어민들이 그것을 수송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하장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해 보세요. 건의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시설이 1,250㎥인데 시·도비가 4,750만원씩인데 이것을 보니까 378평 정도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뭘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사업은 집하장에 집하되어 있는 폐기물, 폐어망하고 그런 것이 1,250루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루베당 8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루베당?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루베당 80만원.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루베”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입방이면 입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입방미터당 얼마? 80만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8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25페이지, 바다 환경미화원에 보면 올해 예산이 5,49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순수 인건비입니까? 사람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는데 48년생 두 사람이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42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퇴직금이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섯명이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다섯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미화원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활동하고 있는 데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활동하고 있는 데가 스티로폼 감용처리장에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감용처리장에 몇 명?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감용처리장에 한 명이 있고 네 명은 바닷가 선별작업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느 바닷가에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 해안 바닷가인데 시내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안보이던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죽림만매립지에 가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루베가 지금 쌓여져있는데 매일 선별작업을 하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분들이 시내분들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분들이 주소가 시내도 있고 용남면분도 있고 광도사람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용남, 광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남 한 명, 광도 한 명, 시내 세 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분들은 어업인들입니까? 농사도 짓고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농사는 안짓습니다. 안짓고 매일 여기에 와서 출근을 해가지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집에, 농업을 위주로 이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광도에 사는 사람은...
종태
조종태위원
농사짓는 분이에요, 안짓는 분이에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사도 짓고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농사짓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일만 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일만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일은 안하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챙겨봤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집에서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종태
조종태위원
뒤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집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그 자녀들이 2004년도 후반기부터는 대학생들까지 전부 학자금까지 국비보조가 되어지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농림부에서 말이죠. 농업인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대학학자금까지 전액으로 국비보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또 농업인 같으면, 환경미화원을 하더라도 농업인 같으면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전액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바다청소 환경미화원하고 별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환경과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틀립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분들도 바다청소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청소는 하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수산분야에 다섯명을 채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바다청소하는 이분들이 바다를 청소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영은 바다가 조석으로 차이도 있고 바람도 있고 한데 아침에 어떨 때는 10시에 나와도, 9시에 출근해도 그때 물이 빠져 있거나 바람이 다른 데로 불면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을 융통성있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밀려있을 때 즉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적조방제사업, 황토구입이 3만 3,000톤이 2004년도에는 적조가 안와서 황토구입을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 잔여분을 2004년도에 썼기 때문에 아예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우리가 올해는 적조가 8월5일부터 9월3일 한 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제작업을 황토를 2,859톤을 살포하고 인원은 1,660명이 동원되어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조방제사업은 우리가 황토만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뭘 하느냐 하면 모든 살포하고 배 임차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황토구입 3만 3,000톤을 잡아놓았는데 황토방제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으로 균특사업비하고 도·시비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적조가 마침 적게 오기는 왔지만 적조가 분명히 와서 황토살포를 한 현장에도 제가 나가보고 했는데, 왜 2004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04년도 예산에는 4억 5,000만원인데 별도예산...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다른 과목으로 해가지고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그것은 예비비를 전용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올라와서 이것은 2004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통영시에서 상당히 굴패각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산업계가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굴패각이 폐기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산 부산물로 분류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폐기물도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선진국 일본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굴패각이 수산 부산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당초 해양폐기물로 법을 만들 때 이것을 수산폐기물로 넣지 않고 일반산업폐기물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고 할텐데, 지금 농토에 쓰려고 해도 산업폐기물을 농지에다가 굴패각을 버린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안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담당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될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풀어야 되겠지만 업자 혹은 현 당국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구를 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조방제사업 황토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불허로 처리되어가지고 아마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삭감을 해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현재 각 황토적치장에 보유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금 물량이 적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평리에 가면 세포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9만톤 정도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1년간 우리 시에서 적조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2003년도에 잔량이 남아가지고 금년에 구입을 하나도 안해놓은 그런 사항입니까? 당초예산을 4억 5,000만원 편성했다가 2004년도에 적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적치를 해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황토구입비로 편성했다면 적조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치장에 확보해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 초동 방제용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5,000톤을 적치장에 먼저 확보를 했다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년에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에 확보되어 있던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답변해 보세요.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어장보전담당주사 추부석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 저희들이 적조방제사업비로 장비임차료, 인건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적조에 임박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도저히 시에서 장비임차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방제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을 민간대행사업자로 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2004년도에.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금년에 적조가 우리 지역에 안나타나서 이 예산을 안썼습니다. 안썼는데 그 이전에 당초에 연초에나 여름이 오기 전에, 적조가 오기 전에 야적할 수 있는 물량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보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적조가 오면 바로 구입해가지고 바로 뿌리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초동 방제용으로 해가지고 황토적치장하고 그 다음에 가두리 인근 물량장에 황토를 미리 사전에 운반해놓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 적조 대비 황토를 적치할 수 있는 물량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전용적치장이 올해 공사중인 것 하고 총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7개소에 야적할 수 있는 양이 대략 몇 톤 정도 야적할 수 있습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초동 방제용 황토를 개소당 3,000톤 정도 야적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2만 1,000톤은 이미 적조가 오기 전에 확보가 되어있어야 될 사항이죠?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예, 초동 방제용으로 저희들이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2만 1,000톤 되는 그 양은 금년도 예산을 안쓰고 확보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도, 2003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초에 황토도 운반하고 해서 남평 황토야적장하고 신봉에 황토토취장이 있습니다. 그 토취장 부지에 저희들이 황토를 운반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확보를 해놓은 물량입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예, 2003년도 예산을 올해 사용하고 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물량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어떻게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이 4억 5,000만원은 일단 적조방제사업비 전체 예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2003년도에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대로.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예, 남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남아 있다면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황토구입비 3만 3,000톤 해가지고 4억 9,500만원입니다. 황토가 지금 적치가 되어 있는데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지금 실제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물량배정할 때 황토구입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쓸 때는 황토 토취와 운반, 살포, 방제사업 전체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서에.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예산배정할 때 황토구입이라고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표기를 전체 따져보면 피복비, 적제방제용,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황토구입비만 3만 3,000톤에 4억 9,500만원이 든다고 누가 봐도 이렇게밖에 더 봅니까?
부석
추부석어장보전담당주사
적조방제사업이 사실 적조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해수부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해수부에 건의해가지고 적조 방제사업비라고 해야지, 황토구입물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적조방제사업이라 해가지고 500만원, 피복비 등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황토구입비만, 누가 봐도 황토구입하는데 4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안되면 따로 괄호를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표기하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교통과, 경제통상과, 환경과,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