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예. 우리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소를 볼 기회가 상당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우, 삼성이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지원해 달라. 우리가 학생들을 견학시키겠다’고 하면 자기들의 회사내에서 보면 무슨 큰 행사도 아닌데 그런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꿀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가고 유자를 생산하는 공장에도 갈려고 하면 굳이 돈은 많지 않겠다싶어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광버스 임차해서 하겠다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상주 외국인 지원 대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문제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의한 적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제가 취지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시에 보면 외국인 3천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자기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면 산재라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도 안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과장님도 전격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양상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지원비로서 거의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 같고 외국인학교나 한글강좌에 있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만 운영비를 매년 천몇 백만원씩,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까? 필요한 시설이 없다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지원한 돈을 가지고 향토실과 자료실을 지어 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 플러스(+)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자료를 넣고 하는데 거기 70명 정도의 외국인학생들이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중학생을 교육과정에 넣으면서 100명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들에게 뭔가 관심을 보여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뜻에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 주고 하면 다음에 추가로 계획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9페이지 실적에 보면 외국인한글강좌운영보조비지원 600만원, 옥포국제학교운영보조금지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보조금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자료실을 만들고 헬스장...

그렇다고 해서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라는 표현은 좀 뭐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사설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지성학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학원을 직접 운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어디다 할 것 없이 체육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보태주는 것처럼, 여기도 학교니까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그쪽에 관심을 갖자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뜻을 같이 해 주고.

그런 것은 일정 필요한 시설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은 얘기가 되는데 운영보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하는데 좀 도와 준 겁니다.

과장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표기를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를 보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리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사업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대우, 삼성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그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없어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요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 시설비 보조다 운영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운영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도 자녀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라 해 가지고 50억이 우리시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으로 돈이 우리시에 50억이 왔는데 거기에서 2억을 빌려갔으면 2억에 대해서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닙니까? 6.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 2%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것은 경남은행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신용은행에 다 풀어놨습니다. 거래은행에 아무나 가서 담보만 제출하면 지정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세군데 다 했으니까 경남은행이 어쨌든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유익한 은행이네요. 사실상 농협은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상공인들이 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예. 김재도위원님.

24페이지 복합관광레저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노대통령이 취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여타 개발을 할적에 허가 과정이 정부부처 여러 기관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라도 개발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복합관광레저단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기업도시 개발법 안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달부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장목관광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장목관광단지를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9월달에 입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저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2차례의 공청회를 가졌고 또 건교부에서도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도 참석을 했고 국장님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실무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경 실무추진단 구성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목관광단지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중앙부처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날짜별로.

복합관광레저도시 관계는 현재 기업도시법이 11월26일날 건교위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회의는 국회분위기상 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2-3월에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3월이 되어야 방향이 잡히는데 어제 오늘 신문에는 연말에 긴급으로 시고문을 모집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집에 들어 가기는 우리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올라가서 복합관광레저도시는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방향을 못 잡아서 도시계획에 넣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하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우리들에게 한번 했습니다만 대우건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하게 되면 240만평 규모로 농소쪽에는 R&D 연구단지나 의사대학쪽으로 하고 지금 장목면 전반을 구분해 가지고 개발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당초 기업도시법에는 기업이 자치단체와 협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나서야 되는데 대우건설에서는 100만평 중에 30만평은 놔두고 70만평만 개발할려고 생각하지 장목전체를 개발할려고 생각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앞으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경련이나 이런데 가서 한화에서 완성되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개발할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지 기업을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는 개발난망입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망산관계는 도시과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동성아파틉니까? 기존에 그 아파트있는 업자가 아파트 마무리 될 무렵에 장승포에다가 망산타워를 만들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3대 문화권사업은 행정자치부 작년 교부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게 과년도 사업으로서 관광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 편의시설 일단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매입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내려서 가정집에 우루루 몰려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앞으로 또 야외화장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화장실을.

지금 조선테마공원은 어촌민속박물관하고 조선테마공원하고 다기능어항하고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인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장승포 망산타워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의향서만 제출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참고적으로 동성 망산타워에서 예치금을 1억5천인가 우리시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보고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관광’ 이 글자는 가져다붙이면 전부 관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야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예산서 64페이지 수입에는 생가방문 기념품 판매가 머그잔 5,000원해 가지고 500개 2,500만원되어 있고, 그런데 세출예산 68페이지 보면 5,000원 곱하기 1,000개해서 500만원 되어있거든요(5,000원x1,000=500만원)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64페이지와 68페이지 머그잔 생가방문 기념품.

앞에 것은 수입이고요 뒤에 것은 지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수입들어 올 것을 예측을 한 것이고 앞에 것은.

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 수입예산 아닙니까? 재고가 있으면 수입예산은 늘고 제작은 작아야지요.

수입은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안팔리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계획은 잔고까지 합쳐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작은 내년에 약 1,000개 정도 제작을 할거고 들어 올거는 500개 정도 그 중에서 팔릴거다 이렇게 예상합니까?

예.

올해는 몇 개 정도 팔았습니까?

올해 약 400개 정도이게 볼펜이나 머그잔은 안나가고 접시같은 것은 만원인데 고가는 고가인데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약 400개요.

접시가 400개?

접시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예. 김재도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조건이 어떻게 붙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위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항만시설.

임대를 냈습니다.

매표소.

거기 까지는 아닐 건데요.

저희들이 빌린 것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람선 매표소는 기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때 다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청에서 일단 허가를 내 주더라 해도 항만청에 협조를 분명히 구했을 것이고 또 허가과에서 허가내주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예.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필요한 것 만큼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전화상을 바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은 예산안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 서류를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페이지에 있는 직원현황과 5페이지에 있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05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사업은 총 투자 38개 사업에 130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원사업에 23개사 120억1,800만원, 자체사업이 15개 사업 10억3,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내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개 사업, 120억1,800만원, 국비가 72억7,900만원, 도비가 16억6,400만원, 시비가 24억4,600만원 융자 5,300만원, 자부담 5억7,5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주요 사항에 마을어장자원조성에 5,000만원,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어선대체사업에 8,800만원, 해삼 종묘 방류사업은 2개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식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적조방제 장비임차가 3억원, 굴 박신장 현대화 6개소 이것이 12억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580㏊ 지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시설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3억200만원, 어촌정주어항개보수사업 6개소 12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자원분야는 수산종묘매입 30만미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에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어업폐기물처리사업 8,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종묘살포 5,000만원, 해상유료낚시터 개발 1개소 6,000만원, 대구치어방류사업 5만미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류종묘방류사업 3,000만원, 수산물 소포장제 제작공급사업 2,000만원입니다. 해양시설분야는 도서지방어선 접안시설 지원이 1억2,000만원, 어항시설 재산관리가 4,900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사업추진이 2억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사업이 5개소 2억2,500만원입니다. 어업자원분야는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상가수리가 6,000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 12만미 5,000만원입니다. 연안관리사업은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인공수정란 및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외포리 주변해역에 수정란 방류 4,000만원, 치어 방류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만마리를 방류하고 치어는 5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치어 방류사업이 2004년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치어생산을 시도하였으나 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립수산과학원 울진어류연구센터 및 거제어류육종연구센터와 대구인공치어 시험생산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대구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을어장 자원화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사항으로서 마을어장 조성사업 1개소 5,000만원, 불가사리 구제가 50톤 2,000만원, 해면양식살포사업 19㏊ 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기반이 조성되고 인위적 자원조성에 따른 생산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실시 등으로 가족중심 낚시레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못식 해상콘도 화장실 좌대 등을 설치하는 해상유료낚시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 1월중에 사업희망자 및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2월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래 낚시객 및 관광객유치로 어촌계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두 6개소로 사업비는 1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박신장, 처리장, 탈의실 화장실, 알굴세척용 자동세척기 등을 종합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6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현대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생굴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전해역을 대상으로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 및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적조방제 장비임차계약을 완료하여 8월부터 적조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사전조기예찰로 초동집중방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항이 107개소 있습니다. 국가어항 6개소, 지방어항 18개소, 정주어항이 83개소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으로 6개 어촌을 선정하여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중에 현지 측량을 하고 4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접안으로 이용자 편익도모 및 어획물 적기양육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도서지방 어선 접안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어선 접안시설을 목조 뗏목을 만들어서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내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함으로써 소형어선 적기접안으로 이용자 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계속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3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물량장 및 선착장주변으로 어촌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풍래습시 소형어선 안전대피가 가능하고 소형어선의 수리 어업자재 인양등 조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면 종묘 방류사업으로 돔류, 볼락, 전복 등 42만미를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방류하고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은 은어, 참게, 뱀장어를 대상으로 30만미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면 종묘 방류사업과 내수면 방류사업 모두 5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행위자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후 적발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벌금액 상향부과하고 무허가 또는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업행위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어선과 어구를 몰수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자율정화대회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전 연안에 대해서 7, 9, 10월 3개월 동안에 관내 65개 전 어촌계가 참석한 가운데 어촌계단위로 해안변에 방치 매몰된 각종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평가후 우수어촌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3,000만원과 폐기물처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교육, 홍보, 참여 등을 통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양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장의 장기보전과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개요는 거제면 해역을 중심으로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06년6월까지 추진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내 양식어장의 품종과 채취시기가 서로 달라서 시설물 조기철거 및 착공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식물 채취 완료어장을 우선 정화하고 정화사업구간을 공구별로 구분 실시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제고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범실시입니다.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제시 관내 해안일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중 인양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수협위판장으로 가져오면 거제수협에서 직접 수매 후 처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조업활동 중에 인양된 쓰레기 또는 발생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역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포장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협, 어촌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2,000만원 지원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중 사업신청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항시설 재산관리입니다. 일부어항이 국유재산으로 등기됨에 따라서 어항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미등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애로 및 공공시설 기능 저하가 우려되어서 어촌정주어항 70여개소를 선착장, 물량장, 호안시설 등을 일체 조사하여서 우리 시장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6월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어항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우리시 자산으로 보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내 갯벌을 이용한 친환경적 해삼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개소 각 5,000만원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3-4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5월중에 사업추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갯벌을 이용한 해삼종묘를 방류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연안환경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어업 및 행정현장 체험활동 전개입니다. 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어업현장체험을 통하여 현 어업실태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고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후계자 등을 수산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업 현장체험은 시청에 있는 수산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업종별 반 편성 운영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반별 어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산행정 체험은 관내 어촌계장이나 어업인 대표들을 불법어업 단속이나 원산지 지도단속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산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촌현장의 소리를 각종 시책, 제도, 업무추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산행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수입 5,500만원,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 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30만원과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세출예산, 국고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금 2억9,18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은 해면양식사업에 3,350만원, 육지유입 해양쓰레기처리에 1억5,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71억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굴 박신장 공장시설사업에 3억6,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8억4,200만원, 적조방제 임차료에 1억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7,440만원, 연안정비사업 3억2,5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시·도비로 9억2,0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1억8,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2,8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3억원, 연안정비사업에 9,750만원, 육지유입 해안쓰레기 처리에 7,500만원,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1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5억6,54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촌정주항 개보수 사업 5개소에 5억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는 90억2,34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억5,08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시간외근무수당은 9,790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1,5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7,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2005년도 정기 어업인 교육교재 제작에 490만원, 맨 아래쪽에 어항시설경고판 제작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 어항시설 자산관리 등기비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비 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56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보상금 2005년도 정기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비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경남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 350만원과 어업인 후계자 대회개최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709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서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어선 대체건조사업 17,54만9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로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대구치어 방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마을어장 종묘 살포사업 4,000만원, 해상유료 낚시터 조성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자원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일반수용비 101만5천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92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522만원, 임차료 21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36만원, 차량선박비 8,6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법지도선 운영비7,310만4천원과 어업지도선 경남 208호 운영비의 1,36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내여비 96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어류종묘 방류사업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어패류 종묘방류 사업에 5,000만원, 압수물 및 불법시설물 폐기 처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남238호 정기검사 상가 수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식개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217만5천원, 급량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592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적조방제 장비임차료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81만6천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4억6,464만원, 시설부대비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바지락 살포 이것은 2,100만원, 피조개 살포 1,25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에 1,428만원, 굴 박신장 공장시설 지원사업 6개소 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사업이 2,000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공급 1,500만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양시설관리입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119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비에 1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22억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어촌 정주어항시설 사업추진비 2억원, 도서지방 어선접안시설지원비 3개소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연안관리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5,94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미화원 2명의 기본인건비 1,635만원, 근속가산금, 장려금, 정액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116만5천원, 초과근무수당 1,258만7천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비3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및 감용기 운영은 2,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유류오염방제작업에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0만원, 피복비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급량비 162만원, 임차료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비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육지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49억9,4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방치폐선처리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해안변 청소장비 구입에 200만원, 어업용 페스치로폴 감용기 운영 장비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앞 바다자율정화대회 2,000만원, 사곡어촌계 해상종묘 살포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합계는 124억8,583만3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도장포항 방파제설치공사장, 장목구영 물량장 설치공사,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까지는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료는 금년도 추가 경정내시에 따라서 아직까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39억6,238만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마을어장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5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50억 가지고 어장을 사들이는게 더 안낫습니까? 효과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거제만 굴양식어장이 과거 60년대부터 행정기관에서 경남도나 시군에서 면허를 해 주고 해저밑에 한번도 청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각시군마다 샘플 채취해 보니까 우리 거제만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은 6m, 작은 곳은 2m 쌓여가지고 지금 해저에 가보면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몇 년 전부터 특별관리정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실적은 면적을 비율로 하면 작습니다만 청소를 한 곳에는 새로운 풀이 돋아나고 새로운 어류가 몰리고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두리 업계, 굴 업계에서 너무 수지가 안맞고 불황이 되니까 해양수산부에 몰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차라리 청소하는 비용으로 어장을 사들이면 안좋겠느냐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치에 안맞는 말이다 국가가 면허를 해 주고 국가가 다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은 안맞다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장을 해서 공영화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밀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조밀한 지역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오염이 되고 부영양화되고 어느 정도 솎아내 버리면 작년 태풍이나 불었을때 안된 이야기지만 장사, 사업이 도저히 안되는 사람들 것을 사들여 가지고 차라리 폐선시켜 버리는게 전체를를 위해서는 다 좋다는 거지요. 살사람 제대로 살고 그 사람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아서 좋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 향후에 자연스럽게 굳이 청소를 안한다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계속 청소하고 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청소해야되는 되풀이되는 일이 생기든요.

작년 태풍 ‘매미’ 왔을 때에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이 시책을 해 봤습니다. 태풍피해 난 사람이 복구비용은 복구 안해도 피해복구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니까 어장을 포기하는 사람, 어장을 복구안하고 피해난 어장을 정부에 반납하면 복구한 비용을 전액을 주겠다해서 시책추진을 해 봤었는데 2명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면적이 한 1.02헥타 밖에 안됩니다. 너무 아직까지 어민들이 불황이라해도 어장을 반납할 만큼은 안된다. 국가가 해 주는 보상액이 작다는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시책을 환영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런 정화사업같은 경우도 해 본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보시면 총 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가 여태까지 몇 년 간 자체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도에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고 시책이 좋다해서 처음으로 도에서 2개소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서 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에도 선양기가 있고 자체사업에도 선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도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1억을 받고요 개소당 5,000만원해 가지고 1억 지원받고, 5개소는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총 7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계신 동네는 배가 큰 편이거든요.

하중을 높이도록.

크레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까지 결정되니까 어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년에 한번 하는 정기검사.

스크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 선체, 장비 모두 해야 되니까.

그래서 6,000만원 해 놓은 거는 지도선 선장하고 우리 실무주사하고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견적을 낸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238호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작년에 없었는데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인건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스치로폴 공장.

아. 폐스치로폴공장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일용 두사람. 지금부터 두 사람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