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축산과, 산림과, 농정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8쪽입니다. 4, 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국ㆍ도비확보사항입니다. 2003년도 국ㆍ도비 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가축방역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해서 7억9,668만9,000원을 확보했고 집행액은 7억7,28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국ㆍ도비 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쭉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시술비 별첨1, 폭설피해복구 별첨2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뒤편에 별첨1에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내역에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술비는 저희 관내 공수의들이 농가에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취급해주게되어 있습니다마는 돼지는 거의 농가들이 스스로 자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술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만 소에 대해서만 일부 농가에 직접 접종이 곤란한 농가에 시술을 했고 나머지 농가는 약품만 공급하고 농가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액이 1,382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그물망 구입 및 설치하는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도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별첨2에 폭설피해복구비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폭설피해농가가 84농가인데 현재 완료된 농가는 52농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32농가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폭설피해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현집행을 안한 32농가 내용 중에 현재 무허가로 해서 스스로 간이복구를 하거나 그냥 놔둔 상태가 10농가, 하천이나 도로편입 등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 본인들이 복구 포기, 축사를 철거한 이후에 다시 짓지 않는 농가가 13농가, 현재 추진 중인 농가가 4농가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마을단위별로 집단화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선적으로 현재 저희 시에서 성환 복모리와 수신 발산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된 이후에 다른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강구해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확보된 예산을 적기 적시에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축산사업 대부분이 연말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사슴보정틀 등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시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예산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물량을 읍ㆍ면ㆍ동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한정된 사업이었고 추가사업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사항하고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84쪽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외연수 1명인데 태국 외 1개국에 해외연수에 저희 직원 1명이 축협부담금 88만원을 지원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1명은 충청남도에 각 시ㆍ군별로 1명씩 프랑스 외 3개국을 방문해서 축산업등록 및 축산직불제 실시에 따른 사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민간보조금 집행은 총 사업비 9억5,425만6,000원에 지원액은 2억9,1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제출 이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은 보충자료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놓아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으로 소요된 금액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수산폭설피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필요한 국ㆍ도비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불용액현황입니다. 젖소능력검정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천안축협에 지원된 사항으로 경쟁입찰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입찰되어 불용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에 공수의현황입니다. 관내 공수의는 현재 7명입니다. 위촉현황은 한샘, 태성, 병천에 전&송, 서울, 아우내, 맑은, 유일, 이렇게 해서 7개소의 가축병원의 원장을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는 진료실적, 예방접종실적, 예찰활동실적, 수당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동방제단이 관내에 29개 반에 87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여 23개소에 3,4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발판소독조 공급은 115농가에 581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가축방역 전용소독차량은 금년도에 성남하고 풍세작목반에 2대에 6,192만원을 투자해서 차량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조류독감 방역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긴급방역 예산은 8억7,878만3,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축살처분 매립은 121농가에 98만2,487두를 매립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오염물 소각 및 매몰 등 폐기처리는 오리알, 계란 등 900만개 넘게 매몰을 했습니다. 매립은 64개소를 매립했습니다마는 환경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했고 현재까지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방역통제초소 운영은 2004년12월20일부터 2004년3월30일까지 102일동안 운영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288명입니다. 다음에 인플루엔자 관계로 보상금 및 피해지원액입니다. 197쪽입니다. 총 피해액은 161억9,517만9,000원입니다.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 직접보상한 금액은 101억3,006만7,000원입니다. 다음에 간접피해보상은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보상한 금액은 60억6,511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198쪽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기자재 지원현황과 화분지원현황입니다. 기자재 지원현황은 현재 양봉농가에 벌통이 현재는 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단계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생산량이 약 2배 내지 2배 반 정도 느는 소득증대사업입니다. 930통을 계획하고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화분지원현황은 일기불순에 의한 대형화분 공급하는 사업으로, 벌을 강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4쪽에요, 유료낚시터와 수질관리 사후조치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강도가 높고 대안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어떤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 유료하고 무료 낚시터가 총 21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수질관리계획, 물이 자꾸 썩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전 낚시터에 대해서 한번 했다고 하네요?

시유지 낚시터는 저희들이 했고요,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나누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21개소에 대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검사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 수질검사 항목은 우리 시에서 한 거는 뭐뭐였습니까?

시에서 한 것은 BOD, PH, 대장균, SS, 이렇게 네가지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수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간이로 해서 BOD 정도 가지고 수질관계가 점증적으로 나아졌느냐, 나빠졌느냐 하는 사항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BOD만 가지고 잠정적으로 수질관계를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되는 거 같네요. 그걸로 해서 4개항목이면 대체로 기준치가 나올텐데,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허전위원님이 그전부터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말이죠, 우리 시에서 한 거랑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거랑 검사치를 일자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전에는 전 낚시터에 대해서는 않고 일부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전 낚시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 했는데 2001년도에는 한 데도 있다는 얘기죠?

안한 데가 더 많죠.

여기 수질검사를 한 낚시터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동일한 낚시터를 수질검사를 했을 때 추이는 어떻습니까? 오염의 추이.

종합적으로 네가지 항목에서 연도별로 다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BOD만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분석됩니다.

하여튼 수치적인 거를 한번 계속 검사하신 거를 내주시고요.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허가와 관리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에 건의한다. 어떤 내용으로 건의하면 도에서 받아들입니까?

수질기준이 사실상 관련법이 사실상 저희들 내수면관리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저수지에 대한 법규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이나 제도상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가 내려옵니까?

아주 조치된 사항은 없고요.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아니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단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 주민과 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건의하고 뭐 한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아주 낚시에 조예가 깊은 김태백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배스니 블루길, 붉은귀 거북이니 하는 토종어종을 초토화시키는 외래어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포획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풀어넣는 거, 입수시키는 것도 안하고 또 기존에 있는 외래어종을 잡아들이는 것도 했다는데 실적은 얼마나 돼요? ‘낚시터 관리자의 외래어종 방류 금지 및 포획조치’ 했는데. 시에서는 파악이 안됩니까?

전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외래어종을 방류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포획조치사항이 수치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스나 블루길에 대해서 방류를 자제해달라, 낚시터 관리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해달라,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이지 수치로 나온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외래어종이 담수에 들어와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인조건을 주든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일거에 외래어종 퇴치기간을 정해서 싹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가물치가 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물치를 잡지 마라, 잡았어도 놔줘라, 이런 사항 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대해 포획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들어갈 것 같은데, 청설모를 잡아서 꼬리 자르면 돈주죠. 이런 사항이 있는데, 21개에 대한 외래어종이 여기에서 유출되어서 일반 하천으로 흐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외래어종에 대해서 전부 포획을 해서 정말로 저수지 주변에 나열을 해서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보상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일거에 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보상금은 많이 안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계획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11월27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단위별로 집단화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091개소, 이게 170억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85개소를 2004년도에 신설해준 겁니까?

89년부터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럼 공동으로 6개소를 하고….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성남에 화성리에 1개소, 용원리에 1개소, 성환에 율금리에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치가 성환 복모리하고 수신면 발산리는 뭡니까?

이것은 오수분뇨관련법에 의해서요, 시나 공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인데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신에 있는 거는 병천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다고요?

용역단계가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을 축산농가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부락에서는 공동으로 되지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단독의 축산농가한테 이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성환이나 수신이나 하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어떠한 축산분뇨를 싣고 와서 처리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차에 실어오는 과정에서 도로에 다 흘려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축산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줄어들고 소농가가 줄어들면서 대농으로 바뀌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축산농가가 면단위에서 한쪽으로 집단화가 된다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아니면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을 지원을 잘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축산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환이나 수신이나 이런 오수처리장에 축산분뇨를 차량으로 실어다가 붓는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조류독감 때문에 애쓰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산이나 양봉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와 병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센터의 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 계십니다. 업무관계는 저희 본청에서는 예전에는 축산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 안에 내부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주였는데 지금은 도시화 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화되다 보면 축산농가 느는 것은 없습니다. 두수가 늘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분뇨관계, 다음에 천안시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유통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축산가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에서 일부 이관이 되어서 정육점이 한 500개소가 됩니다. 가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유통시설쪽, 다음에 잘 아실테지만 방역관계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않고 있지만 브루셀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소비감소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보도를 많이 자제하는 형편인데요. 거의 하루에 1마리꼴로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미생물발효제인데요. 미생물발효제 공급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액상제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기술센터 내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건데요. 적어서 30농가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해도 그거는 분말사료 말고 TMR이라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조사료를 섞은 혼합사료인데요. 거기에 섞어서 한 1주일 정도 증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료하고 버무려서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잘 안쓰려고 해요. 저희들은 분말로 공급하고 있고, 다만 저쪽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량 증량을 위한 농가에 공급하고 저희들은 목적이 악취제거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가축인 소는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사슴이나 돼지, 이런 소가축 종류의 사료를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소가축이나 대가축이나 다 권장하셨더라고요.

가축 축종을 차별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직이나 기술직이나 축산과에 계신 분들이나 사실은 이런 사업을 이원화해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사업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발효제도 더 크게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양을 생산해서 주면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거의 사업이 믹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합병시킬 것은 합병시켜서 거기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더 좋을텐데 이원화시켜서, 양봉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줬더라고요. 벌통을.

2단계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도 벌통을 지원해줬어요. 사서 줬더라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ㆍ도비가 보조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ㆍ도비가 나오는 거는 자료에 나오는데 같은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과장님 소견은 그냥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역이라든지 인허가문제, 유통문제,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기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여럿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농가들 기술수준이요, 저도 기술직이지만 다른 책자나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업무라든지 그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거읍 송남리에 들어설 도축장 허가를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인허가문제에 있어 절차에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먼저 현장방문시에 하셨죠?

모르겠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허가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고 도지사 권한인데요. 다만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시ㆍ군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남리 그 위치에 도축장 허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큰 도로에 너무 접해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은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위치적으로나 이런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도축장관계로 해서 현장에서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그 분이 저쪽 풍세쪽에서 옛날부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염소 도축장이라든지 소규모 도축장도 사실상 민원만 없으면 한 두개 정도는 있어야 오히려 지역이 더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시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 결과’ 해갖고 ‘도축장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사업자가 타시설, 식당, 이런 것으로 전환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거 있죠. 과장님께서는 도축장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가하다는 말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현장방문시에 나눠줬잖아요?

예. 불가하다는 말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데요.

여기 내용에 그렇게 써있어요.

죄송합니다. 불가하다는 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기는 한데 축산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는 이 자료를 주시길래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허가가 나갔나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예,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도 현장을 몇번 가봤는데 농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한 것이 맞더라고요. 그 인근에는 과수농가도 있고 또 그 도로가 유독 커브길이고 시속 80㎞지점이고 또 입구가 옹벽으로 딱 현재 쳐져있고 그런 실정에서 사실 도축장으로는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셔도요.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료 170쪽에 보면 내수면양식장 복구사업을 한 부분이 있죠. 그 지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요, 풍세에 양식장이 큰 게 있습니다. 면소재지 가다 보면 왼쪽 내 건너에 철갑상어라고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건물이 무너져가면서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되어서 많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마리인가요 그때 죽어서 복구비하고 치어 입식비 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그 양반이 뱀장어는 안합니까?

뱀장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인가 금년에인가 철갑상어 입식비를 지원해줬죠?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해를 입어서 복구비를 계상해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식비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었어요?

아, 그거는 미꾸라지하고 그 전에 들샘가꾸기 해서 지원해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들샘 말고 어디에 내가…. 지금 내수면 양식장 관리하는 곳이 축산과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에도 수산직이 하나 배정되었죠?

예.

진작부터 수산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수산직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 관내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 관리고요. 낚시터 관계, 수질오염, 외래어종 관계,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 횟집이 많습니다. 횟집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되었어요. 법적으로요. 그게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산지 단속이 가장 주된 업무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냉동창고가 일부 있습니다. 그쪽 관계 관리, 그런 사항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산직이 배정되었는데, 활어문제입니다. 이쪽에 수산시장도 있고 관내에 횟집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활어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단속이 법적으로 안되어서 어려웠었는데 금년 9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지만 인접해 있는 아산이라든지 서해안쪽에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다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독려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항에도 조류독감에 대해서 방역현황 및 주요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180쪽에 보면 시정질문에 조류독감 관련 보상지원하고 181쪽에 가금인플루엔자 피해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현황 및 천안시의 지원사항과 향후대책, 그 뒤에 조류독감 예방 및 피해처리결과, 조류독감 방지대책,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대책, 국ㆍ도비 지원, 살처분과정의 문제점, 기타 등등 해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지금 감사시기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조류독감에 대해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한 20여장 이상으로 자료수집을 해놓았어요. 물론 고생하신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저는 조류독감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 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었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조류독감이 최초로 발생했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요,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근으로 퍼졌고 동남아 전체에 다 퍼진 게 조류독감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조류독감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질의 답변하려면 5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원인은 물론 북면부터 시작해서 직산으로 해서 저쪽 풍세로 넘어가서 연기쪽까지 갔고요. 작년에 눈이 온 다음에 발생되었습니다. 눈이 온 다음에 날짐승들이나 쥐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축사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냐, 그게 전파의 요인이 아니냐 하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철새가 시베리아쪽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대개 겨울철에 오거든요. 오는데 겨울철에 철새가 와서 큰 냇가에 서식하면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철새가 거기에서 왔다갔다 해가면서 있다가 다른 까치나 텃새들이 또 2차오염 되어가지고 오염된 쥐나 까치 등이 축사로 와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오염된다 하고 판단되는데요. 용의자가 철새다 하는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저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작년에 발생된 지역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철새가 용의자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발생된 지역이 풍세 용정리인데요, 11농가입니다. 11농가에 대해서 철새를 포획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잡아도 되는데 잡아서 좋다는 측이 있고 잡아서 나쁘다는 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축사 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까치나 철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물망으로 다 막았습니다. 11농가는 다 막았고요. 다음에 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가송리쪽도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을 현재 하고 있고 명년도 예산에 2,500 정도 올렸는데요. 그것은 성남쪽하고 일부 작년에 살처분한 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는 소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시설을 용정리, 가송리는 완벽하게 개인농가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들은 물로 흠뻑 적셔서 들어가게끔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판소독기도 전 농가에 다 해서 발판소독을 한 이후에 축사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고요. 현재 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세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원인이 철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료에 ‘조류독감이란?’하고서 나온 게 있어요. 주 전파요인은 오염된 분뇨라고 합디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철새도 되겠지만 정식명칭이 가금 인플루엔자,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전파가 매우 빠른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나 물에 의해서도 퍼지지만 주된 요인은 오염된 똥, 오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사람의 발자국이나 사료, 차, 기구, 장비에 오줌, 똥이 묻어서 간접적으로 전파되어서 닭이나 오리에게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축사소독 등 방역만이 최우선이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떠올랐는데 올해만큼은 철저한 방역을 해가지고 정말 과장님께서 힘드시고 애쓰시는 거 알지만 이번 겨울에 또한번 수고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적극 방역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은 감사 하기 전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산업경제국 산하 시청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 축산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처리장소에는 본위원도 함께 가봤지만 참으로 고생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해외연수보고서를 받아보고서 참 잘 갔다 왔구나, 축산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직원이 꼭 가볼 만한 곳을 다녀왔구나 하는 생각에 칭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에 축산농가를 98년도 본위원이 그곳을 갔다 왔는데 자연친화적인 축산을 하고 있는 곳을 아마 이번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을 가보면 축산오폐수처리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 축산환경법으로 해서 농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상깊게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이번에 직원이 그곳을 다녀와서 많은 것을 보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천안 축산에 환경축산으로 앞장서서 타지역보다도 우리 축산환경에 걸맞는 행정을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짚어보고 갈 사항은 185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95개소에 8,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고 밑에서 네번째 보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지역에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역인가 설명해주십시오.

앞에 국ㆍ도비 확보된 게 8,000만원입니다. 이거를 같이 묶어놓으면 앞의 국ㆍ도비확보사항 인쇄된 내용하고 이쪽하고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하실 거 같아서 나눠놓았습니다. 그런데 축산환경개선사업 395개소는 따로 따로 395개소가 아니라 2개 합해서 395개소고요. 다만 위에 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서 같이 1억8,0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서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에 국ㆍ도비 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2004년도분인데, 밑에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하고 모돈갱신지원이 있죠. 그런데 집행액이 저조한데 12월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돈갱신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이 일부 안된 사항이고요. 한우수정란이식도 사업은 완료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갖추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국ㆍ도비 확보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말입니다. 1,000원단위니까 150만원이 되네요. 150만원 중에 17만1,000원이 집행되고 모돈갱신지원도 1,512만원인데 260만원밖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즉시즉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국ㆍ도비로 지원해줘야 제때 제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축산과에서 이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었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즉시즉시 지원이 되어져야 사업하는 데에도 아주 매끄럽게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까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국ㆍ도비 확보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1,500만원 중에서 약 17%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12월에 한다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완료는 다 된 건데요. 구비서류 관계가요, 농림부하고 도 지침에 혈통증명서라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종돈을 분양한 종돈장에서 혈통 등록을 안하려고 합니다. 발급을. 나름대로 수수료가 있고 또 실제로 필요없는 거를 왜 자꾸 발급하느냐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중앙에 종축개량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종돈장에서 종돈을 생산하면 그쪽에 종돈 내역을 기재해서 협회에 보내면 두당 얼마씩 협회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우리는 안내겠다. 왜 굳이 그거를 붙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거를 안붙여도 일단은 공문으로 다시 확인해서 분명히 그쪽에서 구입만 되었다고 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은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서류 구비해서 다 올 때까지 관계부서에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똑같은 양상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선하셔야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안가져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171쪽입니다. 마을단위별 집단화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부분하고 축산폐수등 환경관리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2003년도 11월 감사시에 지적사항이었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89년부터 2004년도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을 보니까 단독으로는 1,085개소고 공동으로 6개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동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6개소는 어떻게 해서 6개소가 되었으며 단독으로는 1,085개소는 어떻게 해서 1,085개소가 설치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사항인데요. 단독 1,085개소, 공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인데요. 잘못되었습니다. 숫자가 고쳐져야 하는데요. 단독 1,085개소라는 것은 실제 지원된 농가 수는 692농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92농가 중에서 그동안에 법규가 강화된다든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차, 3차 지원된 농가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이내에서 1차, 2차, 3차 지원을 받은 농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는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성남에 진왕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이 여러명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이 공동시설로 되겠습니다. 화성리하고요, 다음에 성남 용원리에 2개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성환 율금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입니다.

성환 율금리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다른 데 것도 수집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을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공동을 관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축산과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손을 꼽을 정도인데 개인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85개소가 숫자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629가구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에 성남의 화성리, 용원리, 성환의 율금리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단독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공동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데 어느 부분이 낫겠습니까?

공동이 관리하는 데에는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제가 아까 1,085가구를 가구당 따져보았을 때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마을단위로 공동관리를 해주는 쪽이 본위원은 관리감독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단위를 다녀보면 실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일일이 축산과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설치 장소가 성환읍 복모리하고 수신면 발산리인데, 제가 어느 때는 수질이 굉장히 안좋아서 냇가를 보면 아직도 시골 냇가는 축산분뇨 또는 폐수 때문에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어요. 하물며 지금 가서 거기를 확인해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해주신다고 하면 한군데만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한 열군데가 있다고 하면 열군데를 다 관리감독을 안하더라도 시설을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우선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기가 좋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현재 시장리쪽 1개소 외에는 나머지는 산재해 있거든요. 만약에 공동시설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법을 떠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는 관로시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월한 사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왜냐면 하수과에서 오폐수 차집관로를 동단위도 하고 마을단위도 다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 원성천, 천안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따로 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사업이죠. 어느 한 부서에서는 오폐수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이 안되게끔 노력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축산과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오염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같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답변서와 같이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조례 제정을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봐서 이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해보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답변서 내용이 뭐냐면 ‘환경관리과와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얘기했는데 협의추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관로관계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공공처리시설인 복모리하고 수신 발산리에 오수처리시설의 부수시설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관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 깊은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관로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이 답변서에 그대로 잘 써놓으셨어요. 이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도 단속도 지금 1년에 한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해서 지도 단속이 됩니까?

그거는 합동으로 전수조사하는 거고요, 수시로 하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차원에서 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축산과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환경보호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과의 제보가 없이 어떻게 압니까?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부서끼리 유대관계가 되어야죠. 이게 보니까 연 1회로 운영실태 조사 및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단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지 말고 공동시설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감독하는 데에도 수월하고 앞으로 축산농가쪽에서도 혜택을 더 받을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법규상으로 그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향후 고쳐서 그렇게 공동관리쪽으로 주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깊이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양봉농가 가구수는 몇가구나 됩니까?

현재 25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일기불순, 냉기현상으로 인해서 꽃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양봉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조사해봤나요?

개별적으로 양봉농가는 현지조사가 사실상으로 어렵습니다. 고정양봉이 있고 이동양봉이 있는데요. 큰 농가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한 6 내지 10%밖에 수확을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피해농가한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농림부에 양봉협회 차원에서 보상관계를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기자재 등 화분 정도는 도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 정도는 해줬는데 다른 축산농가에는 국ㆍ도비를 나름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봉농가의 농민을 만났을 때 상당한 피해를 입고 금년도에 꿀을 전혀 따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차피 우리 축산농가도 또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셔서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시고, 또한 특별히 당부드린다면 꿀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줘야겠다. 요즘에 우리가 꿀을 먹게 되면 가짜꿀도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꿀이 나온다면 정말로 믿고 살 수 있는 질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좋은 말씀으로 지도해주셔서 천안에서 나오는 꿀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상품이다.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축산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한 질병들이 발생하기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자료에 보면 공동방역단이 29개 정도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1개 읍ㆍ면에도 방역단이 분리되는 곳이 있습니까?

2개 있는 데가있고 3개 있는 데가 있고요, 지역별로 읍ㆍ면에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개수가 많고요, 2개 내지 3개 되고 1개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주 수요일에 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저희 광덕 같은 데를 예로 들을게요. 저희 축산농가에 1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고 또 거기에 공무원 하나가 대동되어서 둘이 1조가 되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수요일마다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축산농가가 광덕 같은 곳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이 더 되면 하다 못해 작목반이라고 할까, 그쪽에서 나오는 분들한테 일비 정도를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선된 사항인데요. 두가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제로 해서 1개 방제단에 6만원씩 해서 연료대 일부하고 식비 정도 지원해주고 또 하나는 광덕 같은 경우에 여러군데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제로 해서 1개 농가에 소독약을 살포하는데 2,000원씩 해서 2,000원 곱하기 80농가를 하면 16만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농가당 2,000원씩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덕에 한 8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16만원에 1주일에 한번씩이니까요. 한달에 육칠십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오히려 실적제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발병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4건에 2,190만원, 2004년도에 7건에 8,2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바 있습니다. 217쪽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전국 산림보호협회 천안시지부에 379명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산불계도라든가 산림보호계도차원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1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확보 및 집행내역은 24개 사업에 보조액이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4,738만원이고 220쪽 2004년도 국도비 집행내역은 20개 사업에 국비가 18억5,400, 도비가 6억5,800, 시비가 1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9억400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자료를 낸 후에 집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표준규격출하, 표고단지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221쪽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따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6쪽 해외연수현황은 산림정책연수에 1명 갔고 1명은 산불방지 연수를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천안시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에서 우수 시로 추천되어서 저희 담당자가 다녀온 내역입니다. 237쪽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12억306만4,000원, 2004년도에 8억2,793만9,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10억9,600만원으로 91%가 집행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1,800만원으로 14%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표고재배단지, 임산물 저장시설 이런 것을 12월까지 농번기를 피해서 이 분들이 짓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238쪽 11, 예비비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3월15일 폭설로 인해서 38농가 131동이 부숴져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1농가에 6,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전 집행은 이 내용과 같이 국도비로 하고 12번은 도비이고 11번은 시비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 불용액현황은 숲가꾸기, 산불방지 등으로 5억7,500만원 중에서 표고재배단지 조성에 4억1,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태학산 휴양림 시유지 불법사용 조치현황은 저희가 태학사하고 법왕사하고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심하고 서로 투서가 심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본 결과 태학사는 산신각이 2평이 불법이 되었고 법왕사는 9평이 불법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측량시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불법건물을 짓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4쪽 태학산 진입로 개설 및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태리에서 휴양림까지 1,054m, LG도로에서 휴양림까지 616m, 총 1,670m로서 토지현황은 46필지에 현재 6필지를 저희가 샀고 지장물은 아직 안되었는데 계속 매입에 협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토지매입 대상자로서는 4명으로서 첨부물과 같이 되겠습니다. 249쪽은 편입용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250쪽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15건에 115동 면적은 2,847㎡ 했고 보급현황은 51건에 51동 1,621㎡ 이것은 2001년도부터 저희가 농발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도에다 올려가지고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는데 2001년도에는 그래도 80% 지원을 해주다가 2004년도에는 분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지역 농가에 100% 다 수용을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51쪽 임목벌채 관련인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산림조합관련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62개 사업에 49억2,200만원이 되는데 2001년도에 9개사업에 5억291만1,000원, 2002년도에 16개사업에 12억9,5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9개사업에 26억7,143만8,000원, 2004년도 18개사업에 14억3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형질변경관리에 대해서는 264쪽에서 272쪽 도표를 넣었는데 참고하시고 임도개설은 현재 우리시는 없고 계속 보수를 임도시설을 해놓은 곳을 보수차원에서 6.94㎞ 해서 4억60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꾸준히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61쪽 7번에 공원관리 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150개소에 1만㎡가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277쪽에 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녹지관련 사업추진은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38만8,366㎡ 그러니까 5억8,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집중관리해서 천안시의 녹지관리는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은 공원별 시설물 세부현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꾸준히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공통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3쪽에 보시면 본위원이 제74회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하고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계획은 있느냐 해서 먼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서에 자세하게 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답변서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공원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천안시의 공원을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3공단 뒤에 같이 가신 적 있죠?

예.

거기 지금 그 후로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떼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 소관을 떠나서 그쪽으로 넘겨주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 연계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꼭대기에 팔각정이 있어요. 이 팔각정은 관리가 잘 돼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밑에는 산림과에서 인수인계를 잘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왔고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인수사항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거기를 다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칡넝쿨 등등의 산에서 크는 나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먼저 현장 지적사항에서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산림과장님은 그 시설이 있는 조차도 모르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에도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3공단 말씀을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잘 되었다고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내 업무소관을 떠나서 내 범위에서 떠났으니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서 관리를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천안시의 공원을 관리하셨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또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나가셨다고 하면 관심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현장방문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천안시에서 만들어준 공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때 협의해서 인수인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로수 때문에 다녀보다가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서는 생각하기가 아닌게 아니라 칡넝쿨이 조금 같으면 공단에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자라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 업무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까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원관리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방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소지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물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공단 자체 할 때 부서시설물 테니스장이라든가 정자라든가 그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재산은 공단재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뜯어서 할 수는 없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칡넝쿨 제거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손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매끄럽게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3공단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짚고서 해 주셔야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한번 해보는데 저희가 해줘 버릇하면 그러니까 하여간 협의는 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읍ㆍ면ㆍ동에 보면 소규모 공원있잖아요? 놀이터가 있고 체육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시설부분도 전혀 우리가 이용하게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동 같은 경우 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안에 체육시설물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예산을 동에서도 세워요. 동에서도 예산을 몇천만원씩 세웁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등, 또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대로 이쪽에 신경을 쓰시고,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공원관리는 읍ㆍ면ㆍ동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든지 이원화를 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공원은 사무규정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 산림과에서 이관했고 저희 맨날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것은 지금 근린공원 봉서, 삼거리, 안서, 그 공원 내에 있는 보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태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 현재로서는 노후가 되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도비라든가 와가지고 쌍용1동,2동 같은 데는 2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구획정리가 끝난 지금 보면 20년, 15년 되었기 때문에 고치고 있으니까 그것은 동장들이 고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근린공원이라든가 광덕산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 그거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저한테도 제기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삼거리공원, 쌍용4공원, 신부공원 등등이 있고 산으로 얘기하면 일봉산, 태조산 등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산림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게 되는데 왜 일봉산이나 태조산 이쪽에 물론 시설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화장실은 거기에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실관리는 원래 환경보호과예요. 설치는 산림이니까 산림과에다 자꾸 안해주느냐 그러는데 첫째 화장실을 해놓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산림과에서 만들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면 좋지요. 그러나 안 만드는 이유는 해놓으면 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화장실을 갖다놔보고 했는데 계장 때 공원계장을 하면서 화장실을 갖다 놓아보았더니 더 지저분해져서 파리가 들끓고 해서 차라리 안갖다놓는 것이 낫다 해서 지금까지 화장실을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장실은 하면 안돼요. 왜냐, 가까운 공원이니까 볼일보고 나오면 되지 얼마나 된다고 급한 설사 아니면 꼭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여기 의회를 방문하신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일본인인데 의회에 와서 민원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소규모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이든 사람이든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해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하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화장실 관리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우리가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피치못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용시설을 해놓아야지요. 이런 부분을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파악하셔서 과장님 생각하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검토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데 떨어지면 그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산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어렵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우리 산림과장님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휴지통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줍고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아무데나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민원도 많이 접했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저한테 전하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천안시에서 고려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삼거리공원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흥타령축제 때 연못을 봤습니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연못이 이렇게 더러워서 삼거리공원 축제하는 분위기도 안나고 이것을 여과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먼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것을 여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답변좀 해보세요.

먼저 제가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첨부물을 붙여드린 바와 같이 그 물은 보기에는 탁해도 한 2급수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소위 하천을 보더라도 우선 투명성이 있으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흙탕물처럼 보이면 그것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 자체가 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끼 끼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깨끗한 호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변에 상수리나무가 있어서 도토리와 잎이 떨어져서 그 물 색깔이 그런 것이고 물 수질은 2급수 정도 되고, 지금 수돗물을 거기에 보충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들어간 양의 물이 나가고 있어요. 내년도에 참나무를 일단 캐서 옮겨보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태조산공원에 가서 보시면 태조산공원 연못은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를 해보면 삼거리공원 연못은 연못도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흥타령축제나 이럴 때 삼거리공원에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꾸미실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몇 년전부터 이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과기 같은 것도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학교 숲 조성계획 실시설계,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학교숲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2004년도에도 이렇게 일을 했고 2005년도에도 14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4개는 천안시 교육청에다 한번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는 4개학교를 2004년도에 용역설계 해가지고 저희가 서초등학교, 봉명, 성거, 성환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계획이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만 해주는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주는 겁니까?

고등학교도 들어오고 천안시 학교는 대학을 제외하고 다 들어옵니다.

초ㆍ중ㆍ고가 천안시에 100여개가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초ㆍ중학교에 숲을 조성해주는 사업은 참 좋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우리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지 나름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천안시에 100여개 되는 학교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산림과에서는 신청을 다 받아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나무가 정말 없는 학교에 숲거리를 조성을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22쪽좀 봐주실까요.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인데요. 안서리 천호지 공원화 계획은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실행이 안되고 있지요?

예.

왜 안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어떠한 테크노파크 1,000억씩 들여서 공원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산림과에서라도 제방에다가 나무를 좀더 심어줄 수 있는, 또 단대 앞으로 나무를 더 심어서 숲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제방을 하단부분으로 해서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면 담수량이 130만톤 되는데 사실 그 물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방을 안쪽으로 매꾸어서 제방을 더 넓혀서 위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23페이지에 공장허가를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게 되면 준보전임지를 갖다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상위법으로다가. 그러다보니까 공장을 무분별하게 지어서 그 좋은 산림을 훼손시키고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내놓고 공장은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산만 전부 까놓은 상태거든요. 이러한 것을 산림과에서는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을 훼손하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가 반려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산림훼손만 했으면 준공을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건축까지 끝나야 동시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가지고는 공장을 허가받아서 안하면 저희가 바로 허가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하다가 산을 훼손해가지고 안하고 방치하면 복구비가 예치된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 청구만 하면 천안시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복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림을 상위법 때문에 무분별하게 훼손시키고 산은 90도로 깎아먹고 참 본위원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요. 우리가 4월5일이면 식목일날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막 심고 하는데 상위법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고 나서 공장을 가운데 지어놓고 창업자금 받으려고 해놓고 공장 운영도 안하고 이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산림훼손을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성정공원도 나오지요? 성정공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정공원은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전용 축구장 후보지로 해서 충북 음성, 대전, 천안, 12월말이면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천안이 1순위로 좋은 여건에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로 4,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도 전용축구장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인데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좋은 반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북면에 있는 위례산성 아시지요?

예.

위례산성은 백제의 초도로서 뿌리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례산성에 가려면 접근도로가 없습니다. 산림을 훼손해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 지금 우리 성무용 시장님과 진천군수와 안성시장과 3개 시ㆍ군에서 협조해서 뿌리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도로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위례산성에서의 문화재 찾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접근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북면 유성농장을 반대로 해서 들어가는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하고 위치가 어디가 타당한가 협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등산로를 내겠습니다.

북면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접근도로가 정말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7쪽 국도비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떠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산림면적이 네 번째인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 산림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거의 10위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이유가 뭡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육림사업이 첫째 문제점이고 신규임도가 문제점입니다. 신규 임도를 내면 상위권으로 쑥 올라가고 천안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보호차원에서 임도신설을 안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돈은 사방이라든가 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천안시가 1,2위 갑니다. 임도신규사업이 키로당 단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가지를 요약해서 불러드릴게요. 이 자료를 뽑으셔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도에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요.

예.

조림, 육림,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밤나무 묘목대 이 부분을 세분화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7쪽에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네요. 작년에도 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었는데 해당 없다고 하면 작년에 감사한 결과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시 자료를 뽑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광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전에 인터넷에 광덕산 정상에서 막걸리 팔고, 라면 판다는 지적이 많이 떴잖아요?

13번 떴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저희 산림과가 업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식품업으로서 단속해서 위생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제조 아니면 단속권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산불기간이라서 화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로 10만원을 물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고시공부를 하고 있다가 거기 와서 그것으로 돈좀 벌고 해서 장가도 갔는데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상에서 파는 자체가 보기가 상당히 흉하잖아요? 또 팔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가 성업이 되는 것인데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넷에 보니까 꼭 정상이 아닌 중간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 뭐하다 하면 그 밑에 부분에서라도 장사를 하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가 또 늘었어요. 장군바위 있는 곳에. 저희도 직원이 차를 타고 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올라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데 행정하는 것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 간부회의에서 지적도 당했고 인터넷에도 자꾸 뜨고 감사원에다 하고 산림청에다 하고 도에다도 하고 해서 아주 저희가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시달림을 당하느라 죽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8쪽에 대해서 질의좀 드릴게요. 태학산문제인데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불법점유한 부분 그 부분을 측량을 하셔가지고 했다는데 그것을 철거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예, 못해요.

철거는 어렵다고 보면 더 이상의 시설은 안되게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다시 지었나요?

예, 거기에는 안 짓고 우리가 보충자료 내드린 데 보면 화장실을 쏠라 그러니까 안 푸고도 자연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태학산 올라가는 초에 있어요. 관리사 바로 밑입니다.

그러면 사찰 있는데 그쪽에서 야외 화장실이 없잖아요?

거기는 현재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태학사측에서 얘기 안하던가요?

현재는 태학사 주지하고 만나서 측량할 때 태학사, 법왕사가 서로 불법을 해가지고 말이 많고 저희 산림과에 서로 투서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양쪽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현재 못하고 철거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두 사람이 입회하에 서로 악수하고 해서 이제는 화장실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안할 겁니다. 앞으로는 별 얘기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진입로 추진현황은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는 부진한데 토지가 46필지를 찾아가지고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바로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님을 모시고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몇사람이 불평불만하고 돌려달라고 하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찾아가더라고요. 바로 찾아갈 겁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지적도를 첨부를 시켰는데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선형을 보시면 좌우로 2m씩 조금 넓어지고 반듯이 잡고 그럴 겁니다.

동네 가운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네 지나서 기존 도로에 편입된 토지까지도 보상을 하는 겁니까?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서 그냥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 가운데로 나가는 도로를 일부 몇사람들은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별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덜 되어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는데 태학산은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좋아지면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학산 옆에 사유지 있지요? 그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까지 보고하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그러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바로 살려고 합니다.

이왕에 손을 대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매번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천안시민들의 쉼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문제도 따르겠지만 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공사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학사와 법왕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제 측량을 해보시니까 양쪽 다 불법점용을 해가지고 불법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행정차원에서 불법건물을 측량을 해서 그분들한테 분할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이것이 시유지를 그렇게 떼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거야 찾아보면 되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은 불법을 확인한 이상 이것을 또 유도해줄 수 있는 행정도 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 가서 철거도 강행하시겠지만 이것이 사찰이다 보니까 행정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다루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불법을 안 이상 거기에 합법적인 법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분이 서로 화해도 하고 악수도 하셨다고 하니까 공평하게 행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적보다도 어떤 의견이나 대안제시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22페이지 안서동 천호지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이완희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천호지공원은 9만6,500평이 되는데 천안의 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휴식공간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인데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못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공보체육관에 저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해서 시장님이 결심을 한 사항이 있어요. 천호지 주변에 공원화 계획을 조깅코스를 만드는 용역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 돈은 약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완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결부해서 개발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극적인 행정 같아요. 9만6,500평이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을 다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수몰지역이 있으면 주변에 가장자리부분에 제방부분부터 빙 둘러서 그쪽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 재정을 많이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한 용역결과가 공보체육담당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시민의견이나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잘 해주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화사한 꽃을 심든지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이나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문제도 다만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의견이 상충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시민이 진짜 친숙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광덕산 난개발방지대책건인데요.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천안시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내놓고 있는데 광덕산에 난개발이나 자연훼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내놓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는 광덕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주셨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준 것이 없고 문제점은 광덕산 정상 주위에 옛날에 대지로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태학산주변 등 해서 저희가 제한적인 사항을 통보해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온 문서는 없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산림과로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문서가 안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온 협의문서는 뭡니까? 본청을 제쳐놓고 읍ㆍ면ㆍ동을 먼저 보내요? 지금 분명하게 읍ㆍ면ㆍ동에는 책자 하나 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12월 하순경에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실과협의는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실과 협의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제한하는 것을 원해서 생태계라든가 자연보호를 더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뭐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공원으로 한다든가 무슨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광덕산에 대해서만.

저희는 개발제한 이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린벨트인데 4개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개발제한 강도가 쎈 겁니다.

난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대도시권역이나 여기에서 녹지나 어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벨트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안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 하면 자연공원이 있을 테고 도시공원이 있을 테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공원의 종류가 죽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구는 또 따로 하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협소적인 제한밖에 안되는 거예요. 생태차원에서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제한이 안되니까 포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나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고 보존해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자연공원 내지는 도시공원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생태계보존지구라든가 구역별로 다시 세분해서 소단위로 지정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시과에서 의견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산림과에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0쪽에 보호수에 대해서 도지정 시 지정 보호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보호수에다 콘크리트 쳐놓은 거 있지요? 그것을 치면 안되겠습니다. 나무가 죽더라고요.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숨을 못쉬고 나무가 죽더라고요.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연석으로 두르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225쪽에 2004년도 산불진화장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화장비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진화장비로 등짐펌프가 515개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에 몇 개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광덕, 동면, 북면, 산악이 많은 곳은 많이 주고 산불진화장비는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짐펌프가 산불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ㆍ면에 배정시켜놓고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등진화도구가 뭡니까?

등진화도구라고 하는 것은 갈쿠리입니다.

예, 됐습니다. 통신장비에 들어가서 산림과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12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산림과에 120개가 어떠한 것입니까?

무전기는 관리를 잘 해야 오래 쓰기 때문에 산불기간에는 읍ㆍ면ㆍ동에 전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전문적으로 충전을 해놨다가 빼놨다가 합니다.

방화복이 63개인데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까?

방화복은 저희 직원도 있고 산감기동대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입는 겁니다.

읍ㆍ면ㆍ동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두벌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63개 배정이 되어 있고 산림과에 72개가 있거든요. 이러한 장비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무전기 같은 것도 사실 잘못 되면 손실되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 질문드렸는데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세요.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 섰지요?

예.

어디어디 섰지요?

지금 성거산하고 병천 작성산 골프장 정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준공되었어요?

예, 준공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일까지 납품완료하는데 다 세우고 지금 화면조정만 하면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이 벌써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끝냈어야 맞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가을에 늦게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일찍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기에 집행을 해서 정말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질타보다는 우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것을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첫째적으로는 도심권에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학교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하셨다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금 구 도심권에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정리지역에 보면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지역마다 500평 내지 600평, 많게는 700평까지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식재가 전부 조그마합니다. 그런 사업을 큰 식재로,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공원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나와서 여유있게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산림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소규모의 식재를 하루속히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내권에는 전부 소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병행해서 공원화를 만들었을 때는 참으로 그거 이상 좋은 사업이 없으리라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산림과 예산을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미진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이 녹지가 많은 지역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녹지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광범위한 산림업무를 보시느라고 여념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와 사업성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시설관계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저온저장시설이 당초 농가가 신청한 것과 배분한 절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발심의회라고 해서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내년도 것을 신청을 읍ㆍ면ㆍ동에 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심의해서 농정과로 넘겨가지고 농정과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임산물저장시설에 말씀하신 기준 평가는 자목보유수량이 25점 그리고 종균접종한 게 25, 영농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조사가 의견 10%로 해서 125점으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고 당년도에 떨어지면 그 다음연도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은 내년도는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위결정이 되면 자금배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자금이 100% 오면 다 주는데 현재는 40%밖에 못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에는 개인농가에 하나도 지급을 못하였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누락된 사람은 내년도에 다 들어간다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고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순위에 밀리면 그 사람이 포기하면 앞당겨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누락되면 내년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목벌채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당초 이것도 농가가 신청한 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봤으면 하는데 죽 나열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감사에 지적을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김태능이가 표고목이 필요한 면적이 1,000평인데 2,000평, 3,000평 허가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과외로 하지요. 그리고 표고목이 1만개가 필요한데 나오는 것이 2만개가 나와서 1만개는 다른 데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지역에서 벌채묘목을 가져오면 천안시 아닌 타지역에서 임목을 구해왔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즉, 참나무 보호차원에서 지역 것을 아끼고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인근지역에 보면. 우리 천안시에도 그러한 행정을 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표고가 충청남도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어서 지역특산물로 되다보면 우리가 자원을 아껴가면서 생산성과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아산시에서 자목당 500원 내지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좋은 시 행정을 한다 싶어서 저희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악지방이 많아서 벌초목이 많고 우리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복구를 하고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나무를 못구해주는 것도 저희 산림과 책임이고, 현재 천안시에서 벌채한 참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잣집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현지를 가서 보시고 지역에 참나무가 많다면 면적을 줄여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조합과 우리 산림과의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갈등은 없는데 몇몇 목상들이 불미스런 투서를 내서 조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갈등은 없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산림사업에 90%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방, 육림, 임도작업 등등을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위탁업자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알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의 답변이라 어려워하시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 질문하신 공통사항 14건과 일반사항 9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9쪽 각종용역사업현황입니다. 농정과 소관 용역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재 1만3,210평에서 추가로 1만7,667평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으로 금년도 12월 중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인쇄현황 및 용역공사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 인쇄현황은 매년 12월 중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농림부로부터 시달되면 농촌개발분야와 농업구조개선분야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및 신청서식을 인쇄하여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및 농업관련단체에 배부하여 사업신청을 받기 위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오버헤드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기금운용사항입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으로는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외 1건으로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원금 10억원과 이자 5,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 12월말에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립목표액은 200억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융자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은 3,000만원 이하, 법인 및 단체는 5,000만원 이하로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98년 6억원 조성목표로 시에서 3억원과 천안농협을 비롯한 지역 농협에서 2억원, 농업경영인연합회 1억원을 출연하여 2002년에 조성완료하였으며 그 동안 활용실적으로는 2003년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외 2건 사업에 6억원의 이자로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외 1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와 천안시농정심의위원회,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내역은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외 4개 단체에 1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확보사항입니다. 국도비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2003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에 81억5,300여만원을 확보하여 77억3,8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102억7,500여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0월말까지 82억9,8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모두 완결되었으며 각종 기금예치개선에 대하여는 천안시농업진흥기금 농협 시금고에 연리 4%로 예치하고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연리 5%에서 4.04%로 천안축협에 예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방안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는 대형할인점 업체 간담회 및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이마트와 한국까르푸에 천안 배 1,050톤을 구매계약체결 납품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별 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장기적인 천안의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입니다. 도로변 간이농산물 판매장 정비는 조사결과 4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노후 불량 원두막 4개소를 금년도에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동식 판매시설 몽골텐트로 대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한ㆍ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천안배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배지주 및 간수시설 설치사업으로 246ha에 국ㆍ도ㆍ시비 등으로 19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생산으로 수출 등 과수소비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난 2004년11월26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심의회에서 우리시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계획이 농림부 및 심의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 포도비가림시설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92억4,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천안 거봉포도연합사업단을 설치 체계적 관리로 전국 최고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천안쌀 브랜드화사업은 금년도 11월 천안흥타령쌀로 브랜드 및 디자인이 개발완료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3개 생산자에 17개의 브랜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6쪽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우수제품 홍보로는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4개사업에 9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시외버스 50대와 지하보도 2개소 및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대형할인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및 본사방문을 통하여 이마트와 한국까르푸에 배 1,050톤을 구매계약 납품하였으며 천안쌀 공동브랜드화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며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또는 130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몽골텐트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폐과원 작목전환 추진실적은 3농가에 대하여 폐원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6농가는 오미자 입식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현장방문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외연수현황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지난 9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자 2명이 캐나다로 7박8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보고서는 별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82억9,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2004년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47개사업에 총 사업비 142억8,100만원 중 110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이중 25개사업은 집행완료하였으며 23개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2003년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4년 집행내역은 2억4,848만9,000원으로 6월 태풍 디앤무, 7월 집중호우, 3월5일 폭설피해, 4월25일 동해피해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예비비집행내역과 같은 사항으로 이 사항은 도비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과태료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3년 1,0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4개사업에 3억8,50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농림부에서 1,01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인원이 759명으로 1억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마리당 3,000원씩 보상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시행한 까치트랙 128개소에서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3,8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및 친환경비료지원은 집행잔액이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도에서 각 시ㆍ군에 사업비를 일괄 배정함으로서 1억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농업인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농업인 해외연수는 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원 23명과 여성농업인천안연합회원 7명 총 30명이 지원 50%, 자담 50%로 9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7박8일간 캐나다로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수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입니다. 금년도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3월19일 입찰을 실시해서 못자리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 큐라텔을 4만5,334봉을 3월25일부터 4월10일 사이에 8,639농가에 공급하여 사용하였고 벼 도열병 방제농약지원은 금년도 7월8일 방제협의회 개최결과 올타와 만풍으로 선정되어서 4만1,468봉을 7월20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8,002농가에 공급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병충해방제농약은 농민들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원하는 농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원두막설치입니다. 2003년 및 2004년 원두막설치지원사항은 포도체험관광농업 및 도로변 노후원두막 정비차원에서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농산물 출하시기에 이동식 몽골텐트로 대체 지원하고자 합니다. 1동에 30만원씩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영인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다목적회관 운영현황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외국농산물 판매현황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외국농산물 판매현황은 2003년 천안청과와 천안농협에서 12개 품목에 4,071톤을 판매하였고 2004년에는 5,062톤을 판매하였으며 품목별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배원예농협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천안배원예농협지원현황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및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국비와 도비, 시비 총 2억3,6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농업농가 소득증대입니다. 금년도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외 42개사업에 10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RPC별 추곡수매현황은 3개 RPC로부터 28만7,000포대 계획 대비 11월30일자로 자체수매완료하였고 대금정산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11월10일 수매실적 및 대금정산관계로 11월20일, 11월30일 지급예정이라고 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흥타령축제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흥타령축제 관련 예산지원내역은 흥타령축제기간 중에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농산물축제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할인판매행사 및 휴식코너운영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4쪽에 천안대표쌀 브랜드화 한 사업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브랜드명이 한 13개로 해서 각자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17개입니다.

그럼 17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흥타령쌀로 결정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17개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브랜드하고 우리 흥타령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관계가.

흥타령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 천안시에서 시의 명목으로 해서 하는 거고 여기 135페이지를 보시면 성환RPC, 덕령RPC, 천안RPC, 이렇게 쭉 해서 13개 업자에 17개의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개인이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타령쌀로 결정되면 그에 의해서 특허출원을 내서 허가를 맡아서 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명문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7개로 산발적으로 브랜드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일원화한다고 강제는 못하는 거죠?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져서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모를까 강제성은 없는 게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상표하고 의장등록 출원 중이라고 했네요. 도안 나온 거는 있죠? 출원 중이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17개 농가에서 17개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데, 같은 쌀인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요. 지금 보면 매봉키토산쌀 작목반에서 나오는 게 20kg에 6만5,000원, 그리고 저렴한 게 천안RPC에서 나오는 하늘쌀이 4만3,000원. 그럼 2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다 똑같은 경작면적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거는 싼 거는 생산자 차원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고품질 쌀을 내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면 천안 쌀값이 대략 전국적으로 보면 약해요. 경기 이천미 하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자율경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이나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비싸게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떤 영농기술이나 여기에 대한 정성에 따라 값이 매겨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20kg에서 한 50% 차이가 나도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시책사업이고 그쪽에서는 기술개발하는 차원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내는 도정신문이에요. 'I Love 충남쌀’ 해서 이게 충남에 있는 쌀들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아산 쌀이 작년에는 둔포쌀이고 이번에는 아산 맑은쌀이고 해서 계속 대상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 브랜드 된 쌀 명칭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흥타령쌀로 하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거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며칠 사이에 게재가 된 건데 충남쌀이 품질 차가 크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식미치라고 하는 게 있죠. 밥맛, 그 용어를 분석을 한 거고, 또 단백질 함유량이 나오고 완전미 비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단백질 함유량하고 식미치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죄송한데요.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모자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배워야 돼요.

기술센터의 답변으로는 “단백질이 높으면 밥맛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충청남도의 시ㆍ군 중에서 밥맛은 네번째로 좋게 나옵니다. 16개 중에서. 그런데 단백질은 함유량이 16번째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완전미 비율은 싸래기 같은 게 덜 나오는 거죠. 쌀이 완전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12번째로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흥타령쌀이라고 하는 천안시 브랜드가 나가면 어차피 품질경쟁에 나갔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홍보가 되고 천안 흥타령쌀이 좋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판로가 형성될 테고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힘을 합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타령쌀로 브랜드가 결정되면 홍보도 할 뿐더러 대상농가도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지역적으로도 토질도 좋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여러가지 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 쌀이나 그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별해서 브랜드를 준다는 얘기인데, 선별하는 기준과 원칙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조례로 해서….

조례를 통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계도도 하고 기술센터랑 협력을 해서 고품질의 쌀로 끌어올려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런 취지로 가는 거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한 식미치와 단백질과의 관계는 우리가 단백질 함유량이 16등으로 꼴찌가 된다면 상관관계를 보면 반비례니까 밥맛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6등으로 가면서 밥맛은 네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지간 이것을 검증하는 기관에서 분석을 해내고 발표를 해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유통하려면 품종관계도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추청이라고 하는 옛날 아끼바리라는 쌀을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지역적인 토양관계, 기술관계, 또 수확해서 건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건조기에 너무 고열로 말리면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전부 해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상을 차지했는데 거기도 추청이에요. 그리고 추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쌀의 종자를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측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흥타령쌀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서용석위원입니다. 경영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유인물로 주신 거 있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현황에 수입과 지출은 1년 수입이고 1년 지출이죠?

예.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이니까 1년 단위로 수입 지출을 하신 거 같습니다. 임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현황을 보시면 1층에서 3층까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7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얼마냐면 BMS라고 하는 데는 올해 10월1일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2월28일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하신 거 같네요. 월세죠. 월세로 따져보면 월 315만5,000원 정도가 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연으로 따지면, 물론 밑에 조경애 씨가 60만원 내는 거를 빼고, 그거는 연 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6개월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뺀다고 하면 255만원 정도가 월 임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보셔도 맞겠죠?

제가 뽑아보았어요.

맞죠?

예.

그러면 임대수입이 약 1년에 3,066만원 정도 나와요. 255만원꼴로 했을때. 그러면 3,066만원의 월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2,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숫자하고 틀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된 날짜로 해서 12개월 해서 하니까 방순배 씨가 966만원, 권환주 씨가 660만원, 유우상 씨가 780만원, 심채권 씨가 660만원, 조경애 씨가 120만원, 이렇게 되어서 했더니 이 금액이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약을 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 수입이 안된대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몇월달부터 몇월간 몇개월, 며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계를 얻으면 2년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계약을 하고 월세도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는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한번 제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그럼 보증금 7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증금 7억7,000만원을 연 은행에 예치할 경우 월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거는 몰라도 한 3% 조금 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4%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연 4%로 할 경우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자수입은 약 3,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7억7,000만원을 연 4%로 계산했을 때 약 3,0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수입부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수입 지출이 안맞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주셨으며 이 돈은 어떤 용도로 빠져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보증금도 있고 또 월세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월세를 진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낼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는 돈이 지 않겠습니까? 그럼 7억7,00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이 7억7,000만원에는 은행 이자가 있어요. 그것을 연 4%로 계산할 경우에 3,08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임대수입에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3,080만원만 여기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합계금액이 7,300만원인데 약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300만원씩 준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세한 내막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보시라고. 이 자료를 의회에 줬으니까 이 부분이 전혀 안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료상으로 보면 근 3,100만원 정도가 공중에 떠있는 돈이고 수입 지출이 전혀 안맞는 숫자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냥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우리 경영인들이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실은 운영면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회관 지어줘, 또 여기 임대수입은 임대수입대로 경영인들이 다른 쪽에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면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주시는 이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죄송한데, 정확한 것을…. 저도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사실확인을 못했어요.

아니 감사자료인데 확인을 안하시면 됩니까?

제가 확실한 것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별도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안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왜냐면 수입 지출을 1년단위로 끊어져서 회계를 마친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명이 가도록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3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쉬워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도비 확보를 못하셨나, 국비가 이렇게 오면 도비가 어느 정도 붙어줘야 사업하는 데도 원활할텐데 그거하고 개량로터리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만 확보하셨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국비하고 거기에서 예산회계법상 시비 얼마라고 규정되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계란이 본 자태로 부화를 해서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계란을 남이 깨면 어떻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허전위원께서도 인근지역의 쌀을 비유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지영위원님께서도 성남의 얼굴쌀을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해주시고 바람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 천안시는 천안 흥타령 쌀로 브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굳이 성남 얼굴쌀이다. 이것보다는 천안 흥타령 쌀이 홍보가 잘 되어서 대외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상 정책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천안의 특산품인 배하고 포도가 2004년도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확정에 선정되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도전을 했는데 유일하게 천안 배가 선정되고 포도도 또 16개 지역에서 같이 동일한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천안의 포도가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에 선정되었다는 점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FTA협상에 천안의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대 교수님들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하기 전에 앞으로 지도쪽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해주시고 천안 농업에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대 교수님 세분이 지역농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계란 노른자를 이용한 얼써락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사료에 첨가해서 헬퍼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주는데 다시 사료화해서 하면 닭이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자료가 천안에서 이용을 해주면 좋은데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두번째는 단대 화훼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바이오 헬퍼라고, 즉 은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천안에서 함께 하지를 못하고 충북 괴산, 음성에서 이걸로 농가에서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보급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의 고추, 괴산의 고추가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유난히 배추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헬퍼를 사용해서 저린 배추를 가지고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또 한가지는 충남 논산에 매향딸기라고 헬퍼를 가지고 살포를 해서 연 700톤에서 800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상당히 좋은 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세번째로 정병걸 교수님은 많이 알려져 있는 단대 교수였었는데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겠는데 키토산액비를 가지고 기능성 쌀을 만들어서 보령시에서 이 쌀을 장려해서 참 아쉽게도 이 쌀이 천안의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화시대라면 이러한 농산물을 타지역에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 우리 지역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들어와서 스테비아라는 농법을 가지고 동면에서 두 농가가 토마토에 시용 재배를 했는데 토마토는 자연농법이기 때문에 색깔은 선명하지 않아 좋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면 상위에서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성이 좋고 항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이러한 것을 농가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나 내지는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가뜩이나 농민이 어려우니까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고, 또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민에게 공급을 하면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모든 여건이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죠.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21쪽에 보면 각종위원회가 있죠.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어느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을 할 때 협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거읍 송남리 141-6번지를 심사한 거를 보면 말이에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정과에서 심의한 거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카피를 해왔는데, 저희가 농지법으로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 답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 해갖고 문항이 있죠. 똑같아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랑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음’, 이 차이가 뭐예요?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수로로 방류시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어 농지로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덕리 하천 내에 설치된 차집관로까지 관을 매설하여 처리토록 요한다.’ 이렇게 대안을 하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 허가가 대안으로 설계가 안들어왔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특이사항에 과장님께서 읽으신 부분….

그 내용에서 지역은 그게 있어요. 진흥지역이라면 농지법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사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각 과에 협의를 돌릴 때 농정과에서 협의 다룬 거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여기에 같이 써서 협의를 보냈으면 참작을 했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급커브 부분이니까 접속도로에 가감속차선을 넣으라는 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최종심사를 할 때 다뤄졌으면 아마 건축과에서 도로부분이니까 교통과나 도로과에 다시 제지를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안다뤄주셨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해서 보내는데요. 첨부서류 해가지고 거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거는 그대로 첨부서가 붙었는데 여기 민원실무종합심의서라는 게 있죠. 이거는 농정과에서 직접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도 보면 ‘협의내용’ 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더 한번 강조해줬으면 주무부서에서 착오가 없었을 텐데, 대개 보면 종합민원협의서를 보고서 거의 법적인 검토는 그걸로 끝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마찰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업무를 다룰 때는 법 하나 가지고 똑떨어지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것 저것 여러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농지법 하나 가지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염소라든가 토끼, 오리 등으로만 나왔어요.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검토를 했을 때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건축부서에 이러이러한 거를 하도록 부관을 달아가지고 보낸 사항이에요.

부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염소, 토끼, 오리 등, 이런 거를 달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피해 예상 여부에 대해서 염소나 토끼 등을 잡았을 때 악취 나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도축장은 아무리 깨끗해도 파리가 들끓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냄새, 악취는 막을 래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후각 공해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피해가 있다면 있다고 적어주시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농경지 유입 및 악취 발생으로 문덕리 하천에 차집관로까지 관 매설 요망하고 도로 가감차선 확보 요망한다.’ 이런 등등을 달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보냈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달아주셨어요. 그랬는데 농지전용심사의견서하고 민원종합협의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자연녹지라 도시계획법이 우선이지 농지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농지관리로 인해서 농지법을 몰라서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지만 관리위원회 정도 되면 다 농지법 정도는 알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되었다든가 용배수시설이 된 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라 하는 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거기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허가서가 들어온 거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 달은 것을 전혀 반영을 않고 오수정화처리로 인허가가 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농정과가 잘못되었는지 건축과가 잘못되었는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정과에서는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심도있게 더 다뤄줬으면 이런 것이 좋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2페이지 성환 배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1,000만원씩 단일성으로 해서 성환청년회의소에 행사를 위탁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지만 그거는 하나의 전시성의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배축제가 되려면 성환의 배작목반이라든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꼭 1,000만원이 아니라도 1,000만원 이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작목반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갖고 나와서 진정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형식이에요. 저녁에 틀에 맞춰서 노래 몇곡 부르고 그리고 표창이나 조금 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끝났잖아요. 이러한 축제보다는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직접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축제를 유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소모성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배원협을 주축으로 해서 작목반이나 여기가 많이 참여해서 그 기간에 고속도로변에서 판매 판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변모가 될 겁니다.

모든 축제가 사실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에 직접 연결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5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약지원사업에서 이번에 농약선정을 하는데 올타, 만풍을 선정하면서 농민들하고 마찰좀 있었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농을 하는 분들은 수화제나 유제를 선호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소농이면서 고령화, 부녀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유제나 수화제에 비하면 입제는 한 4배, 5배까지도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 할 때 농업경영인, 농민회, 또 거기에 농특 관련되는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는데, 참 정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왜 입제를 달랬는데 수화제를 줬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설득을 해서 사용토록 했고, 앞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을 지원해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데 이 지역 이거, 저 지역은 저거 해서 보조비율은 1,000원이라고 할 때 입제 써도 1,000원, 유제 써도 1,000원으로 똑같이만 하는 걸로 구입해서 쓰는 거를 한다든지 대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농과 소농들이 선호도가 틀리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농 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대농 하시는 분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광덕, 풍세는 사실 논이 크게 경지정리된 데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거기에 맞는 농약을 기왕에 지원해주시려면 그런 방향을 선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주시죠.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에 관한 문제를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신에서도 의정모니터 되시는 분이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건의사항으로 했던 사항인데,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을 지을 때 국비로 지으면서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양 국회의원님들께서 5억씩 해서 10억을 가져오셨고 저희가 3억인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경영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보조해주고 시비로 보조해서 경영인회관을 지었는데, 본위원은 농업경영인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지만 경영인회관을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거는 지원해주는 게 없는데요. 사무실 운영비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120페이지에 각종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 10억 정도 되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은 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농촌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당진군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50만 인구를 돌파하고 12개 읍ㆍ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발전기금이나 진흥기금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기금이 현재 10억5,88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10억씩을 사실은 예산확보해서 금년도 12월말이면 10억이 또 예치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조례를 할 때 목표를 20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넣으려다가 그때 기간을 허락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200억으로 하자’ 하고만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이에 따른 조례안이 결정되면 개인은 3,000만원 미만, 법인이나 단체에는 5,000만원까지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데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금을 더 육성하시기를 바라고요. 122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에 우리 공무원이 간 겁니까? 여성농업인이 간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여성농업인 7명이 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25쪽 봐주시고요. 하단 부분에서 위로 여섯번째에 특미화 가동센터에 4억 들어가는 건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거든요. 이것이 12월 중에 집행한다는 것인데 특미화 가동센터하고 벼 건조보관시설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이 같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환읍 복모리입니다.

그럼 그 옆에 성환, 하고서 이름까지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특미화 가동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하루에 몇가마 정도 도정할 수가 있나요?

도정은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시설을 현대화해서….

그럼 성환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환만 가는 겁니까, 북부지역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작목반을 편성해서 그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정도나 나왔나 안나왔네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126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인데 우리 천안시 아우내 오이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버섯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천안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육성해서 내놓으면서 브랜드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천안 대형유통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본위원이 쭉 다니면서 보면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쌀도 좀 전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쌀 같은 것도 경기도 이천쌀하고 천안쌀하고 20kg에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나는 쌀, 또 다른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많이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장께서 뭐 ‘경제시장’ 이러한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대형매장을 우리 시장께서 방문해서 대형매장 지점장과 상담하면서 정말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시장님이 못하셨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대형매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형할인점업체와 간담회를 2회 했고 대형할인점 본사 방문 1회하고 할인점에 우리농산물 구매 협조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성남 얼굴쌀을 얘기하더라고요. 값도 싸면서 맛도 좋으니까 자기들이 사주겠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은 우정힐스라든가 상록리조트나 이런 데에 가서도 판매장에 천안농산물이 없으면 천안 것을 놓으라고 상당히 강요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꼭쌀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버섯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등등 천안지역의 농산물이 최대한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유통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농민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오이농사를 짓는 분이 이마트나 어디 지점장을 만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48페이지에 불용액현황이 나오는데요. 위에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얼마입니까? 7억5,000입니까?

예.

그럼 사업 과다책정해서 1억9,000이 남은 거죠? 불용액이.

예.

이런 부분도 과다책정하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이게 남으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세심하고 계획성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천안시에 농림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농업직이 46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이 유일하게 혼자시죠?

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천안시 농업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중대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 천안시 전체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서운하신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농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 1차산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유통, 3차까지 모두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3차산업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농업이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시작되어서 케네디라운드, 그리고 도쿄라운드, 다음에 문제점이 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우리 농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그 농업에서 10년 후에, 지금 벌써 UR협상이 끝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농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민선이 되면서 언발에 오줌눟듯 농민들한테 표만 얻으려고 조금 조금 지원했죠. 다른 어느 시ㆍ군보다는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가지가 부족하지만 저희보다는 선진,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진보된 업무를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주느니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천안시 농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농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언발에 오줌눟듯 쬐끔쬐끔…. 아까 농약 가지고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아까 이완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발전기금 같은 거, 천안시가 1조원시대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연기 같은 데, 지금 우리 천안시 부시장을 하다가 군수가 된 당진 같은 데의 농업발전기금보다도 약한 정도라면 과연 천안시장님은 농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안하고 계신건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농정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제 생각도 천안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나 여러가지 인구면으로나 봤을 때는, 사실 한 8.5%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근의 연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청양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비교를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발전된 사항으로 협의회도 개최하고 또 농민회라든가 경영인회라든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서운합니다. 그래도 천안시의 농업을 짊어진 유일한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연기 인구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안시가 아무리 농업도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천안시에 농업인구가 몇명입니까? 인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군시절에도 천안군이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인구 늘어나는 추세가 유일하게 들어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1조가 넘었다는 그 재정에서 과연 그것을 인구 수로 따질 수 있느냐, 이거는 시장님의 기본방침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을 어떠한 다른 기준에 맞춰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WTO가 발효되어서 UR협상이 끝난 다음에 FTA시절이 돌아왔습니다. FTA가 뭡니까? 서로 교역을 하는 겁니다. FTA에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공업이 득을 보고 있다고 국가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은 뭐냐, 우리는 그냥 쳐서 죽는다, 죽는다 하고 뒤로 구부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피해를 보니까 너희들 이득금 가지고 우리들 나눠줘라, 나눠줘라.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외국 농산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한국 농산물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주셔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마냥 유통에 적극적인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농산물도 충분히 해외 농업에 달라붙을 수 있는 뱃심이라도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향을요, 말씀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잡읍시다. 우리 천안 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농업이 쌀에 농약지원하고 상토지원하는데 그거는 국제경쟁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방향의 설정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에서 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안시는 기업인들만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 기업도 있고 농민들도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기업인들을 살려주려고 시에서 상당히 많은 해외연수도 갔고 파견도 보냈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과연 농업에는 얼마나 많은 대처를 하셨나 참 아쉽습니다.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농업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외국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같은 국 산하면 기업도 기업이지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생각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FTA에 우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태백위원님이 감사가 끝날 즈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정도 사실은 유통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태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직 공무원들한테도 용기를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힘이 나서 농촌 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까 김태능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정말로 저희 지역은 유독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수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요. 내년에 용역비가 1억이 섰더라고요. 그 부분도 늦었지만 정말로 우리 농업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 천안시 농업의 방향을 잃지 않고 확실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왕이면 농업발전기금도 정말로 천안시 재정에 맞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참고자료 155쪽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매시장은 천안청과, 농협청과로 양대법인이 있죠. 지금 모든 것이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수입되는 입장인데, 자료를 보니까 양 법인에서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현재 과장님은 판단하시기를 우리 도매시장에서 천안시 농산물이 몇%나 판매되는지 감을 잡아보셨습니까? 도매시장 내에서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되었건 과일이 되었건 이러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몇%가 되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생산자도 중요하고 소비자,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의 한 20% 정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매시장 확장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투자비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18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매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양대 법인의 장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놓은 결과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파견이 3명이죠?

6명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천안청과에서 81톤, 농협청과에서 19톤, 급기야 천안시 명물이라는 호두까지도 수입을 해다 파는 작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득은 누가 보느냐,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아닙니다. 이득을 추구하는 천안청과와 농협청과 양대 법인만 누구말대로 살찌우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도매시장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주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오렌지나 바나나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천안시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호두 같은 것도 수입해다 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80억, 거의 200억 들여서 매장을 더 넓혀놓으면 물론 매장이 더 넓어짐으로서 시장규모라든지 판매에 대한 촉진이라든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들도 득을 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양대 법인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만큼 수긍하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9만6,546톤입니다. 천안공판장에서는 2만4,342톤, 천안청과에서는 4만8,362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847억5,000만원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법에 따르면 시에 4/1000라고 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두라든가 다른 것을 수입해다 파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색 맞추는 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판매량이 많으면 4/1000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4/1000의 이득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건축해놓은 그 자리에 우리 천안시의 명품이라는, 아니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 호두를 수입해다 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들에게 지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양대 법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품질이 좋은 상품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흔히 얘기하는 2등상품이 왔기 때문에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의 많은 우수품종들이 들어가는데 경락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천안지역 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운 가락동으로 많이 가고 그 부분에도 미치지 못한 호남이나 영남쪽에 채소나 과일들이 천안시로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그쪽은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많이 천안으로 몰려오는데, 경락가가 어떻게 보면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청과물시장을 가보면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중도매인들하고 거의 짜고 노는 누구 말대로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6명이 나가계시다니까 가격면이라든지 판로문제에서 다시 점검해주시고,특히 외국농산물들을 100% 다 막으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심도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제89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