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7

회의 전체 보기 1131턴

기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이기연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시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직속실과 총무국 소관 2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6개과와 총무국 관련 사업소 4개소, 항만도시국 소관 2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당부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과․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전임자들이 한일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시켜 드립니다. 특히 애매모호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CTV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는 벨소리는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든지 매너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시정지기단이 이 자리에 우리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세정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세정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별도로 받은 자료 100만원 이상을 보면은 지난 해에 사무감사정책질의 때 문제가 되었던 우리시 산림과, 허가과, 보건소 이런데서 인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지방세를 안내서 연장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몇 건입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건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15건입니다. 15건에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말해서 실과소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원만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오늘 현재 우리시 총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11월 말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44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4억 중에 우리 세정과에서 담당실무자 혹은 과장이 판단했을 때 윗사람에게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이것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서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8억 9,700만원 정도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8억 9,700만원.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 사항은 무재산이나 행불 또 경매 종결이 됐기 때문에 결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현지 출장하고요, 관계서류 조서를 만들어서 결손 처리하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두 번째요, 징수 포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 지방세를 잘 내서 포상금을 준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 경품권 추첨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도했던 대로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큰 기대효과는 없는데요. 그래도 1년에 네 번씩 경품권을 추첨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짜리 농산품을 보내드리면 감사한 표시로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명단을 속기가 되고 있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하겠지만 충분하게 낼 수 있고 내야 될 사람들이 안낸 명단이 100만원 이상짜리 상당수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차 타고 시청에 오면 간부들하고 무릎 맞대고 앉아서 차도 나누면서 유지 행세를 하는데 세금을 안냈다 이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급여 압류 할 것은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읍면동에 재무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광양읍이나 중마동에는 재무 업무를 다시 읍 내지는 동으로 좀 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민원처리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정원 이외에 오히려 세정과 직원들이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 지금 민원실에 한분 파견나와 있고요, 민원실에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가지고 또 2명의 정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이 좀 늘어야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하신 광양읍에나 중마동 이런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늘게 되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양시지부 게시판에 시 금고가 잘못됐다는 것 올라온 것 보셨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보셨다니까 더 이상 확인은 않겠습니다. 1차 선정할 때 위원이 아홉분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당시 아홉분이 다 참석해서 결론을 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회계별로 농협이 어떤 회계 어떤 회계를 맡고, 광주은행이 어떤 회계 어떤 회계를 맡았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때.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그 얘기말고 지금 결론적으로 11월 19일날 심사위원 아홉분이 회계를 결정을 했어요. 맞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어떤 회계 어떤 회계가 농협이고, 어떤 회계 어떤 회계가 광주은행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농협은 일반회계하고요, 특별회계 아홉 개입니다. 특별회계 아홉 개는 일일이 나열을, 그리고 이제 광주은행에서는 특별회계 2개를 맡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2차 회의는 언제 했지요? 날짜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3차 회의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금고 선정을 했는데 재심의를 했잖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12월 1일날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위원들이 아홉분에서 두분이 참석을 안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참석 안한 위원은 박창훈 고문 변호사하고 최현석 회계사 두분 참석 안한 것 맞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1월 19일날 결정해 놓은 것이 12월 1일날 바꿔진 것이 어떤 회계가 어떤 회계로 바꿔졌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당초에는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광주은행이었고요, 변경되어서는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같이 되어 있고 그 대신 수질 개선하고 발전소 주변특별회계가 광주은행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사항은 그 분들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금고로 선정이 된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을 이렇게 종전에 심사해서 의결해 놓은 것보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지금 말을 바꾸시지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간 부분에 대한 농협 회원조합장들 내지는 시지부가 대단한 시에 대한 불평 불만과 원망을 했고 그것이 시민사회에 흘러들어 가서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했고 자,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세정과장은 간사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번에는 간사제도를 안두고 업무보조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담당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담당은 서기에 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들 아홉분에게 고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세정과장 내지는 담당 혹은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농협이 아닌 광주은행으로 가면 시민들에게 불편하다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안 되었고요, 다만 공영개발하고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다 그런 사항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서 꼬여들어 간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현재 농협과 우리시 행정간의 불신 광주은행과 우리 시와의 불신,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무엇을 변명을 할 거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일부관계 대표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2월 1일날 다시 재심의를 할 때 박창훈 변호사와 최현석 회계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공문으로 팩스를 보냈을 때 그쪽 답이 뭐라고 왔어요? 이유없이 불참한다. 했습니까? 결정되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재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 심의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위원님들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의회 일정하고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날을 정했는데 박창훈 변호사님이 그때 10시경에는 가능했는데 그 뒤에는 서울가는 것 등으로 해서 1시 반경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요, 그렇게 통보가 됐고 그 다음에 최현석 회계사도 세미나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제는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시의 중간 간부고 또 위원회에 들어갔고 이 문제를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거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농협 또는 시민, 광주은행에 대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얻었고 잃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잃었습니까? 총무국장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에 참여 했던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심의까지 이 일이 이르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우리시에 시간부로서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봐 주셔야지 우리 시의 결정사항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때에 충분히 위원들의 난상토론 끝에 두 번에 걸친 투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투표 결과에 의한 결정 사항이 양 은행간에 또 서로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이 되었던 주민불편사항등의 사항을 들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심의에 들어가서 결과가 양 은행에서 건의한대로 해 주는 것이 무방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만장일치로 재의결 되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관계를 꼭 연결 짓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 집행부하고 연결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박성옥 총무국장의 판단이고, 의회가 보는 눈, 시민이 보는 눈은 광양시 행정이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때 또 심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심의 혹은 검찰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등을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근 우리 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최초 결정된 사항이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타당성이나 이유없이 또 번복되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 사항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수성 위원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주무과장이나 함께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지금 금고 선정 관련 업무파악도 적법 절차의 기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하는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고를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해서 그 안을 위원회에 올린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박성옥 총무국장의 답변처럼 이 특별한 경우를 가름하는 것도 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관한 소관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1, 2, 3안을 제출하면서 임의적으로 회계를 쪼개서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한 것은 조례의 첫째 위반사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금고 선정에 관련된 각 은행들이 제출한 그 안을 놓고 제안서를 놓고 심의를 해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표를 제출한 안과 같이 시장에게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평가 집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안을 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명백한 조례 위법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각 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금고가 유치되었을 때 장학금 등 지역발전기여에 따른 돈을 얼마 내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제시된 사항은 전혀 평가기준에 포함될 근거가 없습니다. 사후에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감안한 것은 조례위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된 지역사회 기여도나 지역발전기여도나 재무구조 건전성 금융상품운용 수익률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 맞다. 다음에 금고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얼마의 장학금을 내겠다하는 내용이 고려되었거나 그것이 평가대상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고 선정 기간이 사전에 제출된 그런 서류가 계약만료 50일까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멀고 여기에 따른 제출을 한 이후부터 각 위원을 상대로 해서 유치 은행들이 로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금고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원 2명, 공무원 2명, 유일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이나 시위원이 아닌 사회 전문가 내지 외부 위원이 지금 5명으로 해서 비율 숫자로 보면 더 많습니다. 이 위원들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의 임기는 금고 선정이 끝나면 바로 자동으로 해촉되는 그런 임기제를 채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간과 되었고 이 조례 정확히 제시된 원칙이 무시되고 원칙대로 행해지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금고가 선정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또 문제가 야기되어서 재심의를 하는, 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조차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판단 지을 수 있습니다. 금고 선정 절차가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업무절차가 이루어 지는가 하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고 선정을 하라는 그런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번과 같은 오류와 난맥상을 양상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나 적법절차 부분에 대해 지적드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선점 두 가지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제안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우리 선정위원님들이 아홉분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사전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조심을 했고요, 또 하나하나 법률 자문은 박창훈 변호사에게 구해 가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런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위반은 저희들이 복수 금고를 정한 것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의 권고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지금 복수 금고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 사항이 되어 있고요, 추세가 시 단위는 거의 지금 복수 금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기이 복수 금고로 운영이 됐고요, 이번에도 3차 회의때 이것을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 법리 해석은 어찌되고 조례 해석는 어찌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복수 금고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3차 회의때 우리 위원님들 아홉분이 전원 복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하고 해석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드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복수 금고 운영자체를 인정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 금고를 할 것이냐, 단수 금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이 제안서를 올리면서 1, 2, 3안으로 해서 투표로 결정짓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다만 3차 회의 때 이것을 복수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복수금고로 하자 해서 전원일치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4차 회의 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 이것을 복수로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제안을 전부 들어 보고 농협시지부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 얘기를 전부 들어 보고 이것을 회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정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회의 때 정한 것입니다. 3차 회의 때는 복수냐 단수냐 그것을 정했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3차 회의 때 그러면 이것을 1안, 2안, 3안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양쪽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차 회의 때 정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3차 회의 때 단수, 복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단수, 복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1, 2, 3안을 올려서 이것을 투표로 결정한 그 안을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지어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해요?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안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위반을 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러니까 3차 회의 때 단수냐 복수냐가 나왔고요, 4차 회의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회의 권한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지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위법한 내용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조례의 범위를 위반했다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복수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 금고로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고 단수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나 복수금고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하는데 까지는 조례의 범위내에 속합니다. 그런데 1, 2, 3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잘못됐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제 복수 금고로 하더라도 회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회계가 지금 특별회계가 12개고 일반회계가 하나 아닙니까? 종전에는 광주은행에서 공기업 중에서 공영개발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복수 중에서도 세분화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냐?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러면 복수, 단수를.

정문

이정문위원

복수로 할 것이냐 단수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회 권한 사항이고 복수로 하던 단수로 하던 위원회에서는 각 은행들이 금고를 유치하고자 해서 준비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조례상에 제시된 선정기준 1, 2, 3, 4, 5, 6항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표와 제출된 자료를 시장에게 넘기면 시장이 이 평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절차를 하기 전에요. 그러면 복수 금고를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라니까요.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왜 이해를 못하세요. 잘못됐지요? 이 업무가 조례에서 명확히 제시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하라 마라하는 것은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금고 선정을 그렇게 해 왔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그것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가 안가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그러면. 참 답답하십니다. 제5조, 금고 선정절차, 시장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금고 기간만료일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아까 1, 2, 3, 4, 5, 6항까지 나와있지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감독은 관련기관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사한 후 그 결과심사표를 금고 계약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1, 2, 3, 4, 5, 6까지 평가를 해야 될 임무와 권한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를 선정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장은 심사표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면 되는 거에요. 복수로 하라고 했으면 복수로 해서 회계를 어떻게 나누던 2개를 나누던 3개를 나누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해서 심사표하고 각 은행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시장에게 넘기면 되는 거에요. 넘기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서 심사표 결과에 따라서 5일 이내에 금고를 선정하면 되는 거에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 부분은 좀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 보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심사표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을 하면 시장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5일 이내에 복수가 되었던, 단수가 되었던 금고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회계를 어떻게 구분을 하던.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금고 선정관련해서 문제가 야기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책으로 해서 아까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제출 기간이라든지 평가심의기간이라든지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을 상설 위원을 임기제 위원제도를 두지 말고 위원이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되고 다음에 새로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주일 내지 그 이하의 기간을 두고 짧게 해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50일전에 제출한 것은 그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은행간에 기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전부 동원해서 거의 밤샘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도 기일이 짧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50일은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라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달 정도되거든요. 설명일로부터 해서 한달 정도에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동해촉 이것은 위원회는 해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고 관계는요, 전국적으로 말썽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지침도 주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 업무가 행해지지 않고 로비에 의해서, 편리성에 의해서 그때 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업무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는 명백하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 업무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최초에 금고 유치 은행을 광주은행으로 돌린 것은 상수도 회계의 특별한 어떤 업무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광주은행이 없는 각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 납부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판단되지 않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넣은 것이다. 차라리 그만한 규모의 다른 회계를 넣어서 복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넣은 것은 업무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만약 시행이 되었을 때 광주은행이 인근에 없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 납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게 될 그런 상황을 우리 시 집행부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 금고 선정 전반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준수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상황과 사태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차질없는 행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 사항입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이라기보다 심의사항이고 그 심의사항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보면은 금고 선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판단의 자문기구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께서 참고해서 정책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재심의를 한 것 그 자체가 시장이 소신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용강어린이집이나 시금고 선정에 왜 비상식적인 일로 자꾸 말썽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무소신과 시장님의 업무장악 능력과 소신 부족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만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복수로 할 것이냐, 단수로 지정할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 어느 것을 어느 은행에 줄 것이냐를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왜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위반이고 원칙이 무시된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도 시장이 여러 의혹의 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을 시장이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더 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확한 규정은 없을 지언정 전국적으로 현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대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부분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재심의를 거친 이 사항이 시장님 결정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정책판단하는데 참고할 뿐이지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100%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소신 없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그럽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수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정한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심의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장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묻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아닙니다. 방금 우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께요. 제5조 금고 선정의 절차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한후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그 결과 심사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영을 하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그렇게 고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조례가 정해졌으면 조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조례는 행정행위를 하는 가장 1차적인 법이고 규정이고 규칙 아닙니까? 이게 자꾸 답변과정에서 이 내용을 조례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도 이해를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 심사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그 심사표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금고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고선정에 관해서 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시금고는 지금까지 관례상 또는 지금까지 쭉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그렇게 해 왔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특별회계도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전부 농협이 갖고 있고요,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도 공영개발사업만 광주은행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전부 농협이 갖고 있었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규정에 의해서 국민은행이 갖고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회계 12개중에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은 비록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지금 점포수가 많은 농협에서 취급을 종전까지는 해 왔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광주은행에 준 것은 어떤 발상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다른 특별회계도 있는데 굳이 상수도 사업을 광주은행에 주게 된 동기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러니까 공기업이 2개입니다. 공영개발하고 상수도. 그래서 공기업 쪽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 납부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수납을 어느 은행이고 공과금은 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민들이 좀 불편해서 그럴 소지는 있지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어느 은행이나 받게 되어 있고 만약 그것을 어느 은행에서든 거절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이의 제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수시에 특별회계 관계로 우리 농협에서 수납을 안해 가지고 문제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때 시장으로부터서 광주은행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을 떼줘라 그렇게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차례 지금 요구를 해서 수십번, 수백번 찾아와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사업회계를 광주은행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저 광양사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양심을 걸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는 그런 것들은 것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이 자료 내준 137쪽에 법인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62건에 10억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보면 압류를 했느냐 안했느냐 보면 많은 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진행 절차를 가져왔으며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지 금년11월 말까지 어떤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납 독촉을 계속 3회에 걸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사전에 하고 예고를 하고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산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매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매각 처분해서 저희들에게 배당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경매가 붙었을 때는 저희들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경매 건이 해결된 뒤에 법원에서 돈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압류권자가 법원에다 우리가 경매 절차를 이행을 해 줘야 거기에 대한 해당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은행이나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200억인지 20억인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어떤 조치만 취해 놨지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지금 법인세만해도 잘 아시다시피 162건에 10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양 곡수협회랄지 또는 광양 백산경영인 영농조합 이런 것도 1,470만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고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진행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세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방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법인체나 또는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한 관리나 추진이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래서 12월 1일부터 내년 년도말 폐쇄기까지 해서 정리를 대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산개발은 부도난 뒤에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결손 처분 등으로 해서 2월 28일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압류를 어떤 물건에다 압류를 했지요? 지금 압류된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기존 대표자 신의수 그런 사람들에게.

돈구

이돈구위원

압류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만 지급되는 것이지 받을 수 없는 재산에 다가 압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605페이지에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결손 처분 현황은 2000년 17건에 12억 8,100만원을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 금년도 11월 현재는 1,327건에 2억 9,3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물론 건수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소액에 대한 무재산에 대해서만 이것이 결손 처리를 한 것으로 봐지고 금액이 좀 큰 많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서는 아주 영세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잘 결손 처분으로 했지만 재산상으로 봐서 있음에도 이것을 무재산이면서도 결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더 우리 세수확보나 또는 관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이 결손 처분 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12월 말 위주로 떨거든요. 쭉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것은 2003년 것이고 이것은 11월 현재 결손 처분이기 때문에요 12월 달에 가서.

돈구

이돈구위원

12월 말에 결손 처분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리 기간에.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법인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시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빨리 경매 절차를 이행을 해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행정의 경우에 시로 통합이 됐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는 읍면동장께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나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히 정책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세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읍 동지역에 세무직원이 아닌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안으로, 지금 우선 인원이 없습니다. 표준 정원제 실시 이후 세무인원이 없어서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파견을 해서 생활하신다 해서 꼭 세무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세무직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히 정책질의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회계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두가지로 물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생태숲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숲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낸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긴급으로 했던 것은 년도 폐쇄기가 되고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답으로 묻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윌달인지 압니까? 년도 마지막 간다면 입찰 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벌써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 월달인지 알지요? 제가 불러 드릴까요? 5월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년도말입니까? 틀리지 않아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니지요. 추진은 계속 미뤄졌고요. 계약만 저희들이 5월달에 했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긴급 입찰을 붙인내용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공고는 2월 27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긴급입찰에 대한 공고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따 뒤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입찰 공고를 해 놓고 왜 2차 공고까지 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일단은 긴급입찰부터 틀렸고 입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추진가액이 39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 16억 2,391만원, 기초금액 43억 4,600만원, 입찰 및 기획 방식,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까지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제1항 3호 관련중 자연휴양림 요건을 갖춘 업체라고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줄라고 자연휴양림으로 못을 박았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이 관계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그런데서 기 시행을 했으면 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조합 또 산림사업 대행업체를 줄라고 이미 여기다가 자연휴양림 요건을 갖춘 업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없기 때문에 전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미 이 부분부터 어느 특정업체에 줄라고 수의계약 해 줄라고. 물론 산림조합에 거기 수의계약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권입니다마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요건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우리 광양에만 산림조합과 또 산림 관련 업체가 또 하나 있지요? 산촌종합개발. 왜 우리 광양만 2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왜 2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연휴양림 요건을 갖춘 업체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상태에서 조성 사업이 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 자연생태숲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한 것이지요. 다른 뜻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이것 전국으로 푼 것입니다. 전라남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을 확실히 좀 해 달라니까요.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확인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쪽으로 줄라고 의도를 했던 부분은 이미 나타난 것이고 우리나라 일반 건설업이나 또 이런 산림개발 일을 했던 업체는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억을 했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억, 1, 2백도 아닙니다. 정확히 22군데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다. 줄라고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이 확실히 나타났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산림청 지원 사업이지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니까요? 법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산림조합에다가.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렸고 몇 대 몇 비율했지요? 산림조합하고 산림종합개발하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6:4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토목이 얼마지요? 조경이 얼마이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토공이.

기연

이기연위원장

모르시면 담당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 맞지 않게 올해 정책질의감사에서는 지금 질의 목록까지 집행부에 다가 기이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담당, 아시는 분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토목이 얼마, 조경이 얼마 2개만 분류를 해 주세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원투자 계획은 토목이 6억 100만원이고 조경부분이 30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토목이 6억 100만원, 조경이 30억, 나머지는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나머지 건축, 전기, 통신 합해서 50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답변을 하려면 정확히 해 주세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건축이 10억, 전기 통신이 3억 9,200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추정가격 39억 5천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들었고 거기서 부가세 3억 9,500, 관급자재 16억 2천, 그리고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43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부분 따로 빠져 나갔어요전기 소방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50몇 억입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공사비는 50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조경부분만 갖고 물었지요. 총괄적인 것 안 물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건축 태창건설, 전기 삼도, 감리에 우방기술개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토목이 6억이라는 얘기가 이것도 자세히 나온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몰라요, 감독도 모르고 회계과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대충 지금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확실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제가 방금 답변 드린 사항은 투자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을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래서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차 공고했지요? 2차 공고 해 가지고 몇 개 업체 참여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홉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차 공고를 했는데 여기도 우리 광양업체가 2개, 나머지는 순천 산림조합, 보성 산림조합, 화순 산림조합, 구례 산림조합, 여수 산림조합, 강진 산림조합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2개 업체에 물어 봤어요. 이번 우리 광양에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도적으로 줄라고 계획을 잡았다, 들러리를 섰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들러리를 섰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입찰을 붙일라면 빼든지, 아까 자연휴양림을 빼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풀어놓고 그것을 못을 박아 놓고 광양업체도 해당이 안 되고 자기들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 놓고 광양업체에 다가 6:4 비율로 수의계약을 줘버렸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참고로 입찰 공고는 1차 공고한 안을 그대로 2차 공고를 해야지 그것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업체를 확인을 시켰어요. 산림조합을 우리 광양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쪽에서 답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줄라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차라리 입찰 공고를 내지를 말든지 누가 봐도 이것 의도적인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광양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줘 버리든지 광양 시청은 그런 식으로 입찰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타 시군은 그 지역 산림조합을 위해서 다 하지 타시군 산림조합을 안해 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 드릴께요. 이번 부분이 의혹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됐잖아요. 잘못됐다고 시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않고 핵심은 이 업체를 줄라고 이미 짜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우리 수의계약한 것 알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림종합개발. 산림종합개발은 16개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17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93%, 90%, 88% 전부 다 85%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85%에 기준을 두고 88% , 82%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전자 입찰하면서 위로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예정가를 높이 책정했든지 어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종합개발에 금액이 1억 9,700짜리가 98.51 알고 계시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2개 업체가 전자 입찰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산림종합개발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시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못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장난까지 쳤느냐 여기는 최고 98.51이라면 입찰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산림개발은 이 회사를 많이 줄라고 83% 이하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동적으로 빠져버리고 98.51%를 먹고, 이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전자 입찰 게시판에 띄웁니다. 띄울 때 설정을 해서 띄우면 참여 업체가 그 중에서 2개의 예가를 뽑아 냅니다. 그래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간단 핵심만 얘기를 합시다.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서 전부 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요.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을 했고 여기를 보면은 산림조합과 산림종합개발이 둘이 짜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수의계약을 현재 전자입찰하고 있다 맞잖아요. 이것은 추측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아예 입찰에서 빠져 버리고 밀어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명색이 전자 입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찰은 했지만 아예 참가 대상에서 아예 배수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일단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회계과 계약담당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입니다. 관내에 2개 업체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로 너는 많이 쓰고 나는 적게 쓰고 그런 추측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추측이지 확증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측인데 그런 것이 정확히 우리 전자입찰 보는데 나타났지요? 어느 정도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그대로 낙찰 하한선이고 한 사람은 예정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회계과장님 아셨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사항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사항이 추착이지 그 사항이 맞다고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2개 업체가 지금까지 전자입찰을 하면서 전부 짜고 한 것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가야 된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현 전자입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의혹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추측과 의혹이 있을 뿐이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숲 조성이 광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할애를 받은 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경식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물론 관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고를 냈을 때 산림법에 적용을 하면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축, 토목, 조경 이런 부분들은 1천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국적으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초인데 어떻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65헥타의 생태숲을 조성해 본 경험자가 자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래서 이런 의혹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지금 사실상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오픈을 시키고 관내 업체에 우리 지역활성화을 위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다.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 토를 달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공개입찰을 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회계과에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사별 물가 변동액 감액 조치여부에 대한 질의와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황 문제점에 대한 질의, 식물 생태숲 조성 사업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식물 생태숲 조성사업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우선 그 내용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 질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든 절차가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왔다 그것 인정하면 제가 다른 질의 안할 거고요. 안하면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을 아낍시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수의계약으로 갔습니까? 공사의 진행사항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2개 업체로 나누어 줬을 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2개 업체가 6:4로 계약은 했는데 일제 공사를 6:4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김길문 위원이나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그 당시에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장하고 계약 담당을 했던 직원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답변이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요청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내용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전 회계과장님하고 계약담당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의사진행 말씀대로 이 내용은 다음에 관련자가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황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몇 건에 지금 우리 국공유 재산을 대부한지 아십니까? 199건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미수된지 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주소지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쪽에서 대부를 한 개인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관외 거주자 금액이 22건에 11명입니다. 446만 4,18....

길문

김길문위원

관외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난번에 제가 뽑아서 위원님 드렸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199건에 2,308천 7,830원 맞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전체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관외에는 몇 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관외는 그러니까 22건에 11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이 관외에서 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관외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살고 있다가 대부를 받고 사정상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자식들 학교관계로 인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계약파기를 해야 되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는 계약파기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 용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안맞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사실상 보면 못 짓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대부료도 연체되고 여기 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이것은 전적으로 안맞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런데 연체료 징수를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연체료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소액 체납자는 또 출장여비도 많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회수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지금 왜 이런 연체가 많이 되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인가 우리 읍면동 재산관리담당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로 들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체납액을 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는 계약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계약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납부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관외에 있는 22개 개인이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농토를 대부를 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이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총체적인 국공유 관외 주거자에 한해서 대부 한 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농사짓지 않고 체납되고 그 다음에 대부했던 그 농토를 우리 광양시민이 싼 가격에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맞지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를 물가 변동에 감액 조치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혹시 공사를 했는데 업체에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요청한 것이 상당히 많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그대로 받아 주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당해년도 사업 관계는 설계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변경 요청이 들어 오면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계속 공사, 예를 들어서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연차적으로 올해하는 공사는 물가 변동율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들어 보면은 엄청난 량이 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검토할 수도 없고 업무부서에서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확정해서 설계변경해 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정과에 시간을 안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중동~성황간 도로, 광영~옥곡간 도로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 사업 여기에 업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려 67%, 22%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 금액 감액 조치한 것이 이렇게 올라 오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 업체에서 물가변동해서 증액 요구한 금액은 철저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재검토되어야 된다. 지금 수 많은 공사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 의뢰준 것이 4건 5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봐서 67%에서 62%의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다른 전체도 용역을 줬더라면 이 다섯건에 5억 6,983만 4천을 아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공사 전체를 용역을 줘서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을 환산을 한다면 수십억의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 확인이 됐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5억 이상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좀 소액인 경우는 우리 실무진에서 물가 변동율 자료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금액이 큰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국공유 재산대부료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 자체가 멀리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이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우리는 권리금을 주고 해야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참고로 전임 회계과장과 계약담당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의 했던 사항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회계과장님 모니터로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질의할 때 현 회계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도 맞지요?

거기에서 바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명 합니까? 왜냐 하면 65헥타 이상되는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참가 자격이 됩니까? 이것은 정해 놓고 그래서 제가 또 일일이 증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인정을 안하면 시간관계상 우리 서경식 위원이 질의한 것을 대신으로 할라고 하는데 6:4 비율 나온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6:4로 그 문제가 조경도 나눌 수가 있어요. 토목하고 조경, 어떻게 토목하고 조경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이것은 산림사업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한다면 조경 전문업체가 할 수가 있고, 토목 전문업체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방금 김길문 위원께서 요점만 말씀하셨지 않아요 질의를.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분의 입장이 모두 틀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계약은 전국에서 그런 사업을 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추 해석을 합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 자체에서부터 없는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해 왔다 하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속에서 공사가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시기 전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아시죠.

공사 지연이 왜 1개월 이상 늘어졌습니까?

예, 계약하고 1개월 이상을 공사를 안했어요. 착공계를 내 놓고.

그러면 그 공사담당 산림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1개월 동안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공사계약업체가 공동 도급을 받다 보니까 두 회사간 각종 세부사항을 견적을 받고 노면 차이가 나고 조율이 처음에는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정 공정율대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도급을 6:4로 주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정을 맞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산림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4로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그 회의 주재는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거기에서 시장 발언 아십니까?

회의록 보십시오. 그 내용에 의도적으로 한 업체가 해서 공사지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입장이 있기 때문에 6:4로 분류해 나갑니다. 맞지요?

그 회의록 보면은 6:4을 의도적으로 분류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공사에는 전혀 공사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1개 업체가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입장 저 입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만 분할 해 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지요?

공사에 신경써서 6:4로 분할 했습니까?

공사 토목하고 조경인데 자꾸 말을 길어지게 하지 맙시다. 공사 조경하고 토목하고 하는데 분류를 어떻게 해서 6:4로 공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결과가 바로 한달 착공하고 한달 지연됐다는 우려가 나왔지요? 앞으로는 이런 방법에 그런 과오는 범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계약법에 전국으로 풀었을 때도 우리 관내 업체를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제가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일사업에 의해서는 단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3항 식물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공사준공에 상관없이 공사의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6:4로 수의계약을 지역업체를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부분하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시행판단 미스로 인한 공사지연이 이루어 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공사를 종점까지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료에 91쪽 보면은 공사 500만원 이상 도급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용이 298건중 12건은 관외 거주자가 되어 있고 또 물품 구입 제조는 300만원 이상이 52건중에 19건이 관외 거주자 또 용역은 300만원 이상은 48건중 28건이 관외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하는 것이 우리 광양의 경제활성화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계약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의계약 방침에 보면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을 보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도내로 풉니다. 그리고 3천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 업체로 풀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이 좀 넘어간 것은 도내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방금 산림종합개발 또는 백운산 생태숲 관계로 국가계약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각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도 단위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관내 상인 또 관내에 어떤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151쪽에 전기 공사가 포함된 각종 건설공사인데 지금 전기공사를 별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보면은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김윤철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각종 시설공사시 전기 공사나 소방공사나 통신은 분류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보고 거기에 따른 감사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제4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00만원 이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2001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내용을 잠깐 검토를 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중동과 성황간 도로 개설시에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위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연관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김윤철 계장님이 며칠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2004년 5월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월 이전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계약을 하면서 3천만원 미만에 대한 전기공사 계약은 어떻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공사 완료후 하자을 위한 담보건의 보증은 지급 각서로 갈음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월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5월 이후에는 법령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시에는 준공후 하자 담보 증권없이 지급 각서로도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가령 2,500만원이다 했을 때는 지급 각서로 되고 3천만원이다 했을 때는 증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아니면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시공업체가 부도등이 났을 경우 하자 치유가 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는 즉각 수리가 가능하지만 1천만원 이상도 증권를 요구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소의 민원사항은 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시공업자들은 법령을 토대로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 5월달 이전에 전기공사 계약한 부분중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전기 공사는 아니고 다른 공사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역시 전기공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만약에 도급 공사를 했던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설비를 폐지를 했을 때 또는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를 충당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시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 5월달부터서는 방금 김계장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랄지 또는 우리 보건소랄지 이런데서 계약을 하는 것은 3천만원 미만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각서로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별개의 어떤 두 가지를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이것은 일관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718쪽에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은 이것은 정수보다도 보유수가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개념과 보유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정수는 668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보 유는 499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보다도 보유가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 승용차를 사가지고 정수를 정한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정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 놓은 것을 정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형 승합차가 4대로 되어 있는데 보유는 2대로 되어 있고, 소형화물차는 22대인데 20대로 되어 있고, 소형승용차는 6대인데 4대로 되어 있고, 농업용 트랙터는 9대인데 4대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어컨 36대인데 35대로 되어 있고 냉난방기 겸용은 46대인데 30대 밖에 없고, 또 모사전송기는 88대인데 55대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왜 관리가 이렇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입니다. 정수는 책정되어 있으나 불용 등으로 폐기 처분후 아직 미처 물품 구매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구매를 못했습니까? 이것이 사용불능이나 또는 폐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폐기를 했는데 소위 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예. 불용처분 후 아직 신규 구매나 더 확보를 아직 안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동력분무기 지금 연번 55번에 보면 동력분무기 1대인데 하나도 없고 무인 민원발급기 그것도 하나인데 없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하나 있는데 하나도 없고 , 또 CD기가 여섯 개인데 하나도 없고, 또 전위자축전기가 하나인데 하나도 없고, 지게차가 하나인데 하나도 없고, 청소차가 하나인데 없고,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예산확보 전에 정수를 책정합니다. 정수 책정후 내년도 예산에서 구매할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정수를 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를 정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수를 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은 것을 정수로 정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정수를 정해 놓고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구입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데는 소위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야 만이 정수가 되는 것이고 보유는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사지 못했는지 저에게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조합, 산림종합개발 우리 전자 입찰 한 후 설계변경건을 요청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서경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에 중식을 하신 후 회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중지)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를 감사를 하는 것은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논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을 통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한 과정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에서도 질의도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답변도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인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감사의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솔한 답변과 사실에 근거한 문서상으로 나타나 있고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도 답변과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다른 변명으로 항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수의계약 체결현황 과정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중에 산림분야 수의계약 체결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윤철 계약관리담당께서는 2004년 우리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낸 산림분야 수의계약 체결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36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8건이지요? 38건.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36건입니다. 산림조합이 20건.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맞습니다. 산림조합이 20건, 산림법인이 16건.

정문

이정문위원

답변하신 자료하고,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 박병택, 계약관리담당 김윤철 두 분이 의회에 제출한 산림분야 수의계약 체결현황 1부터 시작해서 끝번호가 38이니까 38건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께서 종합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김윤철 담당께 물었는데, 38건 마지막 건이 2004년 구봉산 경관조림 사업이에요.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1번 사방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38번까지 해서 38건이다.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 내지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두건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일치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건의 계약 현황을 보면은 지금 산림조합하고 산림종합개발, 신아종합건설 그 다음에 푸른산림개발 이렇게 해서 4개의 회사에 전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푸른 산림개발은 타시도로 옮겨 갔고요, 산림종합개발이 신아종합건설개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변경되었고 이후로 신아종합개발로 한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결국 그러면 옮겨간 푸른 산림개발 외에는 2건이지요? 거기가? 2건을 제외한 36건의 수의계약이 산림종합개발과 산림조합에서 전체 수의계약했다고 보면 맞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 과정에서 광양시 전문조경업체가 지금 7개 정도 있습니다. 이 7개의 전문조경회사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이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조경 전문건설업체가 전격적으로 한건도 수의계약을 못하고 배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으로 보는 범주내에 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정부가 다 산림조합법인으로 산림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로수 식재까지도 산림조합의 범주로 된다고 못을 박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산림조합으로 갔었는데 지난번 짜투리 땅 식재 사업을 산림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문건설업 관련 조경사업자들이 짜투리 땅도 산림조합에 주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서 짜투리 땅은 산림법 범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짜투리 땅은 전문건설업으로 풀기로 하고 가로수 식재 사업도 지금 우리가 질의해 놓은 사항에 보면 산림 사업의 범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범주로 보지만 조경전문건설업체가 가로수 식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애매한 것이 아니라 법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가로수 식재 사업을 조경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보십시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전문 조경업체가해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김윤철 계약관리담당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지금 산림법 규정에가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똑같은 가로수 식재일지라도 도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에 의한 부대 사실을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조경식재 건설업 전문분야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으로 규정된 가로수 식재는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이 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산림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산림과에서 발주한 가로수 식재는 산림사업으로 보고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만 수의계약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시군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식재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만 해 오던 것을 전문건설업체 일곱군데 업체까지도 확대하는 의미니까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우리 김윤철 담당께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산림분야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은 산림법에 의하던, 다른 국가계약법에 의하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도 특별하게 도시내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로수 식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경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법에서 가로수 식재 사업을 산림법으로 규정한 그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산림사업의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산림법 자체에서 규정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로수 식재사업을 전문조경 건설업체가 한다고 해서 위법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건이나 되는 수 많은 수십억, 수백억에 이 산림 분야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산림조합과 산림종합개발에 거의 99% 수의계약을 하면서 영세한 우리 지역에 전문조경업체 여기가 일곱군데나 됩니다. 한건도 계약해 주지 않고 배제를 시킨 것은 행정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면은 도시내에 소생물 서식 공간 조성사업같은 이런 것까지 다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짜투리 땅 조경 공사, 또 옥곡 신금 가로수 식재 공사 이외에도 산림종합개발이나 산림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하고 인근 타 업체에 하도를 줘야 될 그런 상황까지 초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일곱 개의 전문조경건설 업체가 한건의 수의계약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정의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전문건설업체도 당연히 우리 수의계약 분야에 참여를 해서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고 행정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계약관리담당께서 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서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여섯 개 실과소의 소장님들을 출석해 달라는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허가과장, 보건소 사무과장, 농업지원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정현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 의해서 다 출석 하셨습니까? 예, 다 참석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시비 또 우리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 책정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예산 성립을 합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상당액수가 반환된 부분을 보고 이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회계과장은 전체적으로 국비와 도비 반환 실상을 건수와 집계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일반회계가 49건에 2억 7,472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455만 5천원입니다. 2002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일반회계 14건에 5억 5,49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65건에 8억 3,4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반환금 총액이 8억이라고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국비만요.

현완

정현완위원

도비는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도비는 79건에 5억 5,152만 5천원입니다. 총 금액은 13억 8,5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 가지고 1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이야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포괄적으로 반환 사유가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부르신 해당 실과에 보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회계과는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출석을 해 주신 해당과장님, 또 소장님, 사무과장들에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11건이 있는데 11건 중에 사업비가 106억이고 집행액이 105억인데 반납액이 1억 1,400만원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1억 1,400 반납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사안을 다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보육사업운영비 부분에 있어서요, 6,100만 64만원이 반환액수로 나와 있고 사유가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미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공기가 연장이 되었을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중마시립보육 시설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철근 수급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약 2개월 중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전에 거기가 포장마차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2개월간 소요되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개원을 금년 8월에 개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방금 두가지 사유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어서 저희들이 8월 개원할 것으로 보고 국도비를 받아 놨는데 공기 연장 때문에 개원을 내년 3월로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받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사 착공 이전에 공사 중에 그렇게 장애 요인이 있을 것이다 또 있는 사항를 미쳐 몰랐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포장마차 철거는 기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정한 것보다는 포장마차 철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철거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전부 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 전에 충분히 행정 노력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적으로 남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개원이 되어서 6,100만원을 냈는데 만약에 개원 이후에 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원이 내년 3월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고 내년 3월 개원되면 또 국비가 기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 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반납이 되고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사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 내려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분인데요, 보육아동 변경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것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립보육시설을 계획할 때는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사업신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시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초는 영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기 네군데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통합보육시설로 전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인 영아전담 시설에 의해서 국비가 그렇게 시달이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에는 건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료에도 그렇고 또 구두로 일일이 열거를 다할 수 없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루사때 지원받았던 내용들인데 피해 복구에 있어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주로 대체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공사 원인행위를 잡아 놓은 후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인 행위를 잡을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풍 루사복구가 100% 다 마쳐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 마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아마 마을 뒤 계곡 같은데는 부분적으로 좀 빠져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풍루사가 발생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고 매 업무보고 시도 그랬고 예산책정 할 때도 그랬고 또 감사 때도 수 차례 반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당초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해서 예산 책정을 못했고 또한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들이 누락되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시비를 다시 책정을 해서 많은 일들을 또 추려 나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3억 8,000만원이라는 건설과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태풍 루사의 복구 잔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에 있어서 이런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읍면동,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 집계에 의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 하려는 그런 행정은 상당히 신뢰할 수가 없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요청할 것입니까? 재해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앉으십시오. 허가과장님 오셨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허가과도 상당한 액수를 반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가지만 물어보고자 하는데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있어서 2002년도 주택부분이 있는데 복구 포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조사 시점은 어쨌는데 복구를 포기 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002년 복구 포기자가 5명이 있었으며 2003년도에 복구포기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복구 포기자 5명은 하천 부지 내에 주택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하천 부지 내의 보상을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2중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 포기 하게 되었고, 2003년 2건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구포기 하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2002년도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허가과가 한 사안을 가지고 중복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은 주택 그 모양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손이 되면 전파에 해당되고 절반이 손실을 입게 되면 반파에 해당되는데 주택 그 자체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허가과는 주택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주택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주택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기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피해액을 전부 보상 처리를 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 요인이 생겼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2002년도분에 있어서. 2003년도는 2건에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전파입니까? 반파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은 전파 2건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파는 우리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전파의 지원기준은 국비 900만원, 도비 216만원, 시비 324만원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액수로서 주택을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원 금액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융자 금액은 제외된 입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노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예산운용 여건상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집도 짓지 못하고 어디 나 앉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 분들은 당초에 전파로 신청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거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거기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이후에 거주여부를 확인해 봤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법과 기준에 또는 예산집행 근거가 적합지 않다해서 말하자면 지원이 중단 됐거나 없어져 버린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아닌 원성을 사기에 딱 알맞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수해로 인해서 전파 당한 가족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주택을 다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 간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십시오. 보건소 사무과장 오셨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소 부분에도 4건에 5,800만원이 반환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1,300만원 반환을 했는데 사유가 의료비 지원대상 및 의료비 청구금액 감소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백혈병 등 희귀병에 대해서 지금은 진료비를 청구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또 의료보험 차상위 30% 이내 범위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청구한 금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청구한 금액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지금 정현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지금 과장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능하시다면 각 해당 실과소 감사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한 두과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집계는 회계과의 업무이고 거기에 관련된 실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그렇듯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있어서는 묶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귀성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해당자를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자의 집계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국비가 매년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의 책정된 후에 대상자가 발생되면 청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조금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없어 질 경우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 오셨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지원과에 11건에 7,80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분에서 3,80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그 원인이 수출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수출감소의 원인이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수출 오이에 도비, 시비 보조금인데 도비 3.5% 부분이 지금 반환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오이가 지금 점차적으로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이 적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됩니다. 팔기 위해서는 내수 충족도 중요하지만 수출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수출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앉으십시오. 산림과장님 오셨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림과에 2002년도 8건하고, 2003년도 6건하고 14건에 있어서 반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산림복합 경영 사업에가 2,600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산림복합 경영은 예산안 사업을 포기를 한 농가가 발생을 해서 다시 재 선정을 했지만 지원지침에 어긋나서 대상자를 선정을 못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너무 간단한 답변인데 전체 14건이 공히 같은 맥락입니다. 즉 말해서 산림과나 농업지원과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신청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신청자를 찾고 또 신청자를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융자 금을 책정을 해서 사업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거나 자격미달이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계속반환 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해당 업무자들이 해당실무자들이 충분한 실사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된 그 자료에 의해서만 예산이나 사업을 책정하고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확인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책정이 안 되었을 때 차선 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말하자면 행정을 처리를 한다면 융자금이나 보조금 포기나 반환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 모든 실과소 한 10개 정도의 부서가 해당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6개소 실과소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광양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해당자들이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봉일태 계장님.

일태

봉일태재산관리계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지금 월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전기료가 얼마가 나가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2004년 11월말 현재.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담당 답변해 보세요.

일태

봉일태재산관리계장

2004년도에는 지금 11월 말까지 총 해서 6억 7,300만원 정도 나가고요, 2003년도에는 5억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얼마 차이지요?

일태

봉일태재산관리계장

약 1억 6천 차이 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전기를 너무 소비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전기를 소비하는 우리 에어콘이다. 온방기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겁니까?

일태

봉일태재산관리계장

2003년도까지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료를 납부했는데 7월부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말해서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중마하수처리장, 광양하수처리장 이게 전부 주요한 모터가 많이 돌아가니까 전기료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일태

봉일태재산관리계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혹시 우리회계과에서든지 총무과에서든지 어디든지 좋습니다. 전기료를 좀 관청부터 절감해 보자고 하는 캠페인이나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상공과에서 우리 전광판에 에너지 절약표어가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참고로요, 건설과에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내지요? 1년에 얼마된지 아십니까? 참고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5억 2,000만원, 2004년도 11월 말까지 해서 5억 1,200만원, 무려 1년에 전기료만 해서 10억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 건설과에 또 다시 물어 보겠지만 실제 내 집안 등처럼 지금 우리가 100%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관청이 옛날처럼 절감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약 120~130명 정도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회계과에 2청사 리모델링비가 6억 7,900, 약 6억 8천 들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구 의회동을 정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입주하는데 1억 2,460만원 정도 들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평통등 들어가는데 2억 700만원 들었지요? 그래 가지고 토탈이 얼마냐 하면 8억 3,000정도 들었어요. 이것 시비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120명이 와 있으면 그 분들이 광양에 주민등록을 몇 분이나 옮겨놨는지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못해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과도 안해 봤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 이주사항을 그 전에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대 광양시장, 광양시장 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무릎을 맞대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분들이 지금 순천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전부 순천에 살아요. 100%. 이런 것을 좀더 업무적으로 챙겨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윤철 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체사업소에서 도서관 별관 공사발주 했지요? 지금 문체사업소가 안 왔는데. 그 입찰 의뢰를 회계과에다 했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예. 저희가 입찰 대행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계약은 응찰자가 문체사업소하고 계약을 하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무엇인가 일원화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문체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또 상수도사업소 다 마찬가지지요? 네 군데가 지금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 의뢰를 회계과에다가 해 가지고 계약은 자기들이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게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오늘 김윤철 담당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큰 폐단이라기 보다는 각 제1관서 경리관이나 본청의 경리관이나 읍면동장이 경리관입니다. 경리관 각자가 입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종합전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떻게 표현하면 번거롭다할까 아니면 그래도 전문격인 본청보다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입찰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업무가 일원화 되든지 업무적으로 어떤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 기술용역비를 내준 자료에 의하면 학술용역비가 2003, 2004 얼마지요? 이것이 여러 위원들이 자료를 챙기시던데 안 가지고 계세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실 대표적인 서류 미제출건이 이 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로 질의요지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제출서류 161 용역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2003, 2004 학술 용역비가 전부 얼마 입니까? 총 누계가. 학술용역비는 얼마? 기술용역비가 얼마.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주무과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학술 용역이 2003년도 것이 3억 2,200, 2004년도 것이 15억 5,600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학술용역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회계과에는 전체 통제만 하지요? 기술용역비는 얼마 입니까? 이것 나중에 시정질문 때 물어 보겠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기술용역은 2004년도에 29억 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53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합하면 얼마지요? 기술과 학술을 합하면 얼마지요? 100억 가까이 되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타당한지 한번 더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옥룡 지구 문화관광사업 기술용역을 하는데 3,400만원 수의계약을 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우리 계약담당이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속기가 되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수의계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산림사업 수의계약 체결사항 있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계약 변경이 무려 10% 이상이 됐어요. 산림개발은 3,400만원, 산림종합개발은 1억 1,300입니다. 그리고 한건에 7,664만원까지 계약변경이 되었습니다. 1억 9,700짜리가. 어째서 이런 폐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산림과장님 이것 모르십니까? 한건에 1억 7,900 짜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7,660만원이 초과 되었다니까요? 이런 건수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딱 나타나 있어요. 산림과장님 그때 감독 아니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는 감독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감독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감독은 그 분야별로 다 별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건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수를. 태풍 매미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진상 지구건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옥룡 갈곡 산사태 지구인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태풍매미 산사태복구 사방사업 진상지구.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진상 지구내에가 여러 지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개 포함되어 있든지 없든지 1억 9,700짜리가 계약변경을 해서 7,674만원이 증이 되었다니까요? 무려 몇 % 증이 되었습니까?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 사항은 시공 도중에 다시 붕괴가 되어서 자문을 다시 받아서 재설계를 해서 공사중지를 시켰 다가 다시 재시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산림조합, 산림종합개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수의계약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 전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134건입니다. 금액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잠깐 대표적인 예만 하나 보더라도 2003년도에 배알도 해변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역시 배알도 해변 공원조성 사업 실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알도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 보면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지금부터라도 용역에 대한 건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또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계신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용역비가 우리 회계과에 서 가지고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약의뢰가 넘어오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는가 감독하는 차원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 후 피곤이 오고 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감사중지)

15: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는 공무원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어진 시일내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충분한 질의시간과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협조 차원에서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께서도 나열식의 답변보다는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으로서 감사일정이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기연

이기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 도시과, 허가과 4개 부서 과장님들을 출석요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서경식 위원께서 감사에 해당되는 민원봉사과장, 항만물류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대상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1,674 대지 18,501평방미터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여기가 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토지 소유자인 기성종합건설에서 토지 분할 신청을 우리 광양시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거 3종 지역의 분할을 해 줬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분할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분할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토지 분할 민원이 들어 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적법 이런 관계법을 검토해서 관계법에 의한 적법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 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항만물류과장께 묻겠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항만물류과장께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우리시에서 판 적이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판 것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동 1674번지요. 3종 주거지를 팔아놓고 왜 분할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허가과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개인적으로 분할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허가 해 줘야 됩니까? 주거 3종 지역내에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해당되는 용도는 허가 해 주어야 되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신청되었습니다마는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불허처리 하였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초 목적이 공동 주택용지였기 때문에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종 주거지역은 허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층아파트 지역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3종 주거지역으로 묶어진 것은 고층 아파트지역이지요? 맞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아파트부지를 분할을 해 줬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에 의한 도면 설명) 도면이 저기 있습니다. 저 부분을 도로부분만 해서 저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주거 3종 지역입니다. 8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외에도 주거 3종 지역을 개인이 50만원씩을 주고 사서 좋은 지역만 저렇게 분할해서 팔고 저것이 평당 얼마씩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600에서 700거론이 됩니다. 도로변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을 도로변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이것을 각 실과별로 알고 분양을 해 줍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분할은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지금 저 공동주택용지에 분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떤 법으로도 분할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을 따지면 분할 이 되어야 되고 합목적성을 따지면 분할 이 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합목적성을 빙자해서 합법성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적을 분할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이 분할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실과간에 서로 토의를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에서 그러니까 지적을 분할 할 수 있는 그 법에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을 어쩔 수 없이 합법성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주거 3종 주거지로 아파트부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좋은 지역만 해서 자기들이 상가를 짓겠다고 쭉 팔았어요. 평당 얼마에 우리시에서 판줄 압니까? 52만원에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600에서 700 받아요. 이 지역을. 이런 것도 모르고 같은 시장밑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다르고 허가 과 다르고, 도시과 다르고, 항만물류과 다르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법의 레일을 걸어갑니다. 법을 벗어나면 그 열차는 전복되는 것처럼 전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시장님 밑에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과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만물류과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항만물류과에서 이 땅 팔았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지역을 팔았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삼환기업에 90년 4월 10일자로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은 95년 8월 24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 팔았냐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 25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팔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항만물류과에서는 조금 전 민원봉사과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할 해 줘야 됩니까? 안해 줘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용지는 당시 지정된대로 공동 주택용지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분할을 통해서 다른데 이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렇게 해 놨잖아요. 벌써 민원봉사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만물류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가과장님,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십수년 전에 땅을 팔아서 공동주택용지로 팔았고 도시과에서는 저것이 규정된 명시사항이 없어서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다 지을 수 있고 지적분할은 되어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지금 저 땅을 판 것이 13년 전이었고 그 사이에 학교에 관련된 특례법이 생기다 보니까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학교얘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말고 이것은 학교부지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 줄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내줄 수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우리 도시과장님, 이 지역이 아파트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파트지구가 아니고 공동 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동주택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면 본 취지 대로 공동주택용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주로 그렇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주로가 아니라 확실한 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면 되겠어요? 도시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을 제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초에 목적이 공동 주택용지로 계획이 되고 또 분양이 되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필지를 분할 측량해 가지고 임의대로 처분한다. 그것은 좀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들께서 생각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각 부서 별로 협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 15일자로 지금 저희들이 항만물류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토지 분할 이전 문제 때문에 우리 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했고요. 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민원 조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빨리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불허가 처분해 주면은 행정소송 까지 들어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례라든지 관계법을 빨리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의사표시를 민원봉사과에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적 분할 전에 했다 그 말씀이지요? 지적분할 해 놓고 그 말씀을 했습니까? 하기 전에 얘기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적 분할 된 후지요. 이것은. 그 전에는 아마 구두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공문을 3월 4일날, 3월 20일날 이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시장님 밑에서 각 실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현재 이런 사항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서 위원님, 협조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확실히 어찌됐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저에게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왜냐 하면 설사 항만물류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규제를 해 달라 하더라도 법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어찌됐든 조금 전에 제가 분할을 해 놓고 항만물류과로 공문을 보냈느냐고 물으니까 분할을 해 놓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한 것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뢰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소송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 들어 간 것 압니까? 모릅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몰라요? 이것 행정소송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재판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떠미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떠미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느 정도 취지는 다 아셨지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숙지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제가 볼 때는 91년도에 토지를 매각할 때 특정회사에 공동 주택용으로 1만여평의 땅을 팔았다하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었야 마땅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행법상 규제의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판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분할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내용을 저도 파악한 다음에 자세한 사항을 차후에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각 실과 부서 별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전부 설명을 해 드렸고 이랬던 부분을 정확히 답변이 없고 전부 다 실과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으로 묶을 것은 법으로 묶어 줘야 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시도 손해가 있고 이 땅을 산 사람들도 엄청난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 질 것이에요. 이 부분은 각 실과별 우리 과장님들에게도 정확히 질의 답변을 했고 다음 시정질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항만물류과장님, 지금 중동 1674번지는 분양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회수하도록 다시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분양 계약서상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동 번지 1674번지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 당시는 환매특약 등기는 안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환매특약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분양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분양를 취소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분양 용도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저것하고 유사한 건을 이미 시정질문을 해서 짚었는데 그때 답변이 다 사후 조치하기로 안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후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날 관계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 도시과, 허가과 해서 저희들 항만물류과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용지 및 용지 분할을 금지토록 했고 또 토지이용계획 발급 기타 난에도 공동주택용지로 기입토록 발급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후에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지금 몇 필지를 저희들이 분양했습니다마는 현재 환매 특약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저런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문제점들을 보완 시켜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도시과장님, 시에 맞는 부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 상세지구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본 지구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동주택용지로만 설정이 되어 있고 상세지구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그것을 행정조치를 하지 왜 안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시에는 그 업무자체가 흐름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을 하면 전부 다 아파트를 짓는 걸로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 저기에 아파트지구나 무슨 지구로 해 가지고 명시가 상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 후에 법이 바뀌었으면은 그것을 조치를 해야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 지구에 대해서만 상세계획을 세운 다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과 입장으로 봐서는 저 지구를 공동주택용지로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용지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저 1674번지 이외에 지금 땅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땅히 이익을 봐야 할 부분을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농간질을 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는 시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답니다. 또 알고 있기에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저런 것 우리 시민에게 이익되고 시에 이익되는 부분을 시 행정에 절차상 행정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송병전 계장님,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는데 7억, 7억해서 14억 가지고 했지요?

추진공정이 90% 이고요.

2차 사업을 그러면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10억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내시 되어 있고 시비를 2004년 12월 정리추경에 확보한다. 이 말이지요?

이 밑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1차 사업추진에 현재 투입한 상근인력 5명이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임금 저조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의욕을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금 7억, 7억가지고 한 것은.

그러니까 한솔정보하고 삼화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면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직종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능직으로 채용이되는 겁니까?

아니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것이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님 이것 총무과장하고 협의하세요. 20억이나 들여 놓은 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율촌 제1산단 관할 구역 분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헌재 판결이 금년 9월 23일날 당진, 평택에 관한 판결이 있었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판결의 주요 요지는 육지와 해상 모두가 자치단체지배권에 있다는 요지 이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이후에 최근 우리와 분쟁중에 있는 순천시에서 11월 25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한 것 있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요 내용이 바다의 경계선이 불명확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광양시가 해수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현대하이스코는 민간회사로서 허가 행위를 순천시에서 했다 그 다음에 케이슨 사건때 순천 경찰서와 소방서가 참여했고 광양시는 사고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업권 보상문제에 있어서 순천시 면적이 제일 많다 이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리고 토석채취장이라든지 또 국도 17호선을 개설하는데 순천시가 121억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도 자기들 관할 구역으로 된다고 의견을 주장해 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 우리 대응변론 준비나 답변서 제출 할 거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당연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준비 답변을 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순천시의 답변서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행정행위를 적법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하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어떤 저들의 구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다섯 개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2차 순천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 서면을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지도의 경계선이 69년하고 74년, 85년, 87년 이렇게 발행되었을 때 그 경계선이 항상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결정한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경계선이 관습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1차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지리원에 질의 답변을 저희들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네차례에 지도의 경계선이 변경될 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에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일부가 이동 되므로 인해서 해상 경계선도 이동되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경계선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측량법에 의해서 관할 구역경계선이 잘못 되었을 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건교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순천시가 한번도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는 또 안맞고 아울러서 2년마다 한번 씩 제작하는 행정지도에도 지금 쓰고 있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그 지형도에 의해서 행정지도가 제작되어서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습법적인 해결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과장님 우리 헌재 판결 이후에 우리 광양시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해상 경계를 준수해서 업무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 발송한 사항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요. 해상 경계부분을 준수하고 거기에 우리 자치권에 귀속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현대하이스코 세금부과액이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공탁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금년 7월 15일날 수령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 광양시 분은 이자와 함께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세정과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금 징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우리시에 조속히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에 대한 행정적인 행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변론 답변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우리 변호인단하고의 면담이라든지 여러 부분, 그리고 국립지리원 방문이라든지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평택과 당진 사항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고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문보도에 순천은 희색, 광양은 울상 해 가지고 기사화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서 또 대응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은 이 업무를 챙기셔서 적극 지원토록 해서 어떤 확고한 방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셔야만 결과가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어떤 대책도 강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듣고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가 주장하는 국도 17호선 개설하는데 순천시가 120억 정도를 기여를 했기 때문에 율촌산단의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빨리 세풍으로 내려가는 지방도 나선을 덕례리에서 지금 율촌산단까지 연결된 이 나선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약 15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노선 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당시 메이야화력발전소가 우리시에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순천시에서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운영되는데 필수 조건인 각종 부대시설, 고압선이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 도로 등 연결 이런 것들을 협조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수된 허가 관련서류를 순천시로 가져갔다는 이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를 하고 반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경계가 불분명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율촌산단 관련 어업권 허가 보상을 할 때 모든 광양시 관할 구역에 대한 허가 보상업무는 우리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근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 자료로 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세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분쟁 조정과정에서 이미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건이 경제자유구역 관할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시가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빨리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라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간단하게 불법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불법묘지가 몇 개 인지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납골묘지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불법납골 묘지가요? 그러면 신고 된 납골묘는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적법하게 신고 처리된 것은 93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납골당에 시설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설명)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도로가 2002년 12월달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법상은 300미터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실제 저 거리는 30에서 40미터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착오로 잘못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 부분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묘가 지금 현재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해서 총 19개소입니다. 이중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묘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소는 모두 신고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도로제한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택하고 500미터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신고지역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들 땅이 있다든지 문중 산이 있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다음 후속조치는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직 후속조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납골묘는 일반묘와 마찬가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일반묘역에 대한 행정처분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묘와 납골묘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데 치중하고 있고 기 설치된 것은 사실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어렵다는 얘기를들었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묘지 설치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시군에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합니까? 읍면동에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는 납골묘 신고는 본청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타시군은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본청에서 않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개인과 가족은 읍면동에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고 문중은 저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묘를 불법으로 쓰는 것을 보고도 여자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복지사들이 과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할 때 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고치더라도 타시군처럼 우리 광양시에서도 우리 본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에 의해서 업무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묘지 업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고쳐서라도 우리시에서 일괄 처리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사후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더라도 앞으로 이런 불법묘지가 성행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위로금 착오 지급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는 착오지급이 서른 여섯 가구에 2,880만원이 착오지급 됐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640만원 여덟 가구에 대해 640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도 미회수액이 2,240만원이 있는데 착오지급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시에도 조기에 회수 조치토록 지적한바도 있고 또 결산감사시에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해서 조기 회수토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지적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와 농업지원과에서 수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농업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직원이 합동 회수반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강제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기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되고 국고를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지 만약에 국고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 여섯 농가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회수금은 이미 국고로 반납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오 지급됐고 해서 회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수를 못해서 내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선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대다수 못받은 분들이 태인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가정 환경이나 어떤 지역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농촌보다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나 또는 상인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내용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만 금년 12월달에 보면은 우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적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받은적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받은적이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선의적으로 서로 대화로서 회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봉급에나 재산에 압류를 해서라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서류적으로 1조, 2조 나누어서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독려를 해서도 아직 회수치 못한 그런 분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수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업무추진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또 국고라고 하면 국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오 지급될 당시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더 확대하기 이전에 담당과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잘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영세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세공원은 지금 묘지가 2만기 정도 조성이 됐지요? 현재 3,740기가 매장되어 있고 몇 년도까지 매장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성 계획이 당초 2만기이고 현재 조성된 것은 3,740기를 쓸 수 있는 묘역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993기인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제1묘역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묘역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영세장은 지금 연 몇 기 정도 화장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화장은 저희들이 지금 월 57구 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것은 몇 년도 까지 이 시설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고 영락당은 12,000기 안치가 가능한데 지금 1,729기가 봉안중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 1,493기가 안치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가 틀리네요? 이것은 현재 추세라면 언제까지 몇 년도 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 12,000기에서 12.4% 정도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493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는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매년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운영자로부터 영세공원 운영수지 결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영세공원에서 자체분석을 해서 회계연도 만료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회계연도 말기가 언제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연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서 보니까 전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고가 됐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 수지 분석사항을 다음 년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체적인 수지 분석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수지 분석을 제출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확인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정확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영세공원 민간위탁자가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는 58% 증된 8,744만원 이것은 지금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부분인데요 2002년에서 2003년이 58% 증이 됐고 2004년이 67% 증이되고 계속 증돼 가는 추세거든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럼으로써 수지가 지금 호전되어 가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흑자가 2003년부터 흑자로 돌아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3년도 흑자 분석과 2004년도 재정 분석도 우리 시하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영세공원 운영자가 제시한 자료하고 틀린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2003년도 재정 수지를 보면은 영세공원에서 2억 9,669만 5천원의 수입이 생겨서 지출은 2억 4,950만원입니다. 따라서 5,660만원을 흑자가 난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영세공원 운영 및 재정운영 현황,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사회복지과 자료는 2002년 월 평균 49,000원이 적자가 되다가 2003년 월 평균 39만 3,000원이 흑자로 돌아 섰고 금년 10월 현재 96만원의 흑자 폭으로 상승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 평균수지입니다. 올 평균 수지가 960만원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운영자 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르다 이거에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년도별 재정 분석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월 평균수지를 보고 계십니다. 2002년도는 28만 9천원이 월 적자가 났었고요. 2003년은 월 평균 471만 6천원이 흑자가 났고 금년도는 월 평균 960만 4천원의 흑자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으로 따져서는 5,660만원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흑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위탁자가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02년 12월 까지 운영수지 결산결과 적자 운영되어 오다 2003년부터 월 평균 472만 6천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이 2003년도 월 평균이 472만 6천원이고요. 따라서 12개월로 해서 5,600만원 흑자가 난 것이고 금년도는 지금 월 평균 960만원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화장장 운영에 따른 우리 민간위탁대행금 지급하고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 수수료하고 민간위탁대행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때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관외 거주자에게는 대행비 부분까지 부담을 시켜라 그랬지요? 그게 조례개정이 되어서 5월 27일날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2003년도 관외 거주자가 대인이 몇 구였지요? 대인이 85구 관외거주자가. 그 다음에 개장유골이 60구,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60구인데 대행금이 12만 5천원, 개장 유골은 6만 2천원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사용료를 포함하게 되면 관외 거주자는 16만 1천원, 또 개장유골은 8만원 토탈했을 때 약 1,43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2004년을 보니까 2003년은 중간에 5월 27일날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을 보니까 대인이 130구인데 관외 거주자가 34구는 36,000원씩 이렇게 받고 96구는 16만 1천원씩을 받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5월 27일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7일 이전은 저희들이 인상되지 않은 요금을 받고 그 이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인의 경우에 16만 1천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2004년 5월 27일 조례 변경승인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4년 5월 27일자로 관외 거주자에 대한 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올해 예산 절감 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외 거주자 사용료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의 증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89만 6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공원이 흑자로 돌아섰고 또 우리 관내 거주자와 다르게 관외 거주자는 이런 어떤 대행금이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세공원에 공원관리와 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봐져요. 특히 묘지가 급경사고 배수 시설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역시설물 안전진단이나 또는 편의시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부분이 아주 취약한 것 같은데 또한 민간운영자가 제시하는 수지 분석보다는 좀 정확한 경영이나 재정상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위탁대행료라든지 관리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영세공원이 2005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수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탁대행료라든지 관리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영세공원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인가는 묻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인간적인 공간으로 또한 아이들에게는 생과 사의 어떤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누구나 와서 조상들에 대한 예도 올리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더 말 그대로 공원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우산각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해서 기타 좀 열악한 부대시설을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2005년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다시 또 공개입찰해서 재위탁 해야 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칫 이런 어떤 민간위탁시설들이 운영자의 어떤 배를 불리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투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또 어려운 안 좋은 시설일수록 그 발상을 달리 전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보장 수급자 인데 그 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어떤 급여들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증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충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급여라든지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해서 한 여덟가지 정도 저희들이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월 최저 생계비가 얼마지요? 4인 가족 기준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 기준이 105만 5천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지급 대상자들에게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차질 없도록 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좀더 어려운 입장에 서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급여가 자칫 몰라서 이렇게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복지기금 생계비라든지, 복권기금 의료비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직접 예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충분하게 자료를 보내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장단 회의나 또는 필요하다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신청만 하면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잖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7월 26일 조례 제440호의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3항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1년 2월 17일 조례 제455호에 의거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3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일부 조례개정으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이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그 후 조례는 공포 내용과 다르니까 임의적으로 변조시켜 운영된 사실이 있는데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공포 조례가 서로 상이 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단서 조항이 빠진채로 공포가 됐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 계약된 것은 다 무효가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와 내용이 다른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는데 공포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이 공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는 의회의 의결로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시장의 공포로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하다면 담당자가 의도적이나 무의식중에 실수를 했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완하지 않고 문서를 변조 했거든요? 그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서 변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공포해야 되지만 업무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조례심의회에 상정한 안의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없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참 지난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것으로 다시 조례집을 새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시장의 공포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아까 답은 시장의 공포로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잘못 되었으면 다시 수정공포를 해서 그 공포한 내용에 의해서 인쇄를 하고 또 규정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절차를 생략한 채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것은 변조나 조작으로 볼 수 밖에 없지요. 의도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착오된 사항을 알았을 때 재 공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례내용을 갖다가 의결된 내용으로 바꾼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공립시설인 용강어린이집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광양어린이집은 동일인에게 수십년째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99년도 4월달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 사전 민간위탁 할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그때 비로소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양 어린이집은 1982년도에 유아원으로 개원하고 90년도에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벌써 82년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았어야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최초에 이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양어린이집은 20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위탁여부를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절차를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이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광양어린이집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제정 취지나 과거에 안 받은 것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받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요.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기는 싫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동의라는 것은 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주고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부터 민간위탁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99년 4월달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때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제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강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시장이 임명한 위원회에서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운영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6일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사와 위탁민원 조사 결과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도 감사결과 조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직까지 수탁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까지 그런 의식이라면 질의를 적법한 절차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묻습니다. 3월 25일부터 26일 실시한 용강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절차에 의한 구성에 하자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 2명, 시위원 3인, 교수 4인, 합계 9인으로 구성되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 심사항목과 배점표를 정하고 채점을 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는데 동의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만든 배점, 기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배점, 심사항목과 배점을 정한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심사항목 및 배점표라함은 진행과정을 녹음한 녹취록에 나와 있는 즉, 위원장 부시장 박현호께서 선언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회의록 작성 3항을 보면 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갖고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문서화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면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심사과정이라든지 그 당시에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5월달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녹취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50만원을 주고 만든 녹취록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증거로 보면 되는데 문서의 성립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되지요? 문서의 효력은 결재를 받아야 성립이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의록 작성과 녹취록에 의한 문서 작성은 법률상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데 녹취록에 나와있는 최종 결정사항을 문서화 하여 결재를 받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제기에 의해서 위탁감사 결과도 위원회 운영과 심사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을 회의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을 문서화하는 행정지원 업무는 간사인 당시의 하현자 사회복지과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심사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문서화 하였다면 위원회에서 최종 채점한 점수와 일치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녹취록에 있는 회의록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다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대로 채점표를 만들었을 때는 채점표하고 일치되지요? 확실히 답 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일치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연대 전공노 광양지부 탈락자 등이 정보요구를 했을 때 관련서류를 공개하였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일부 관련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개한 문서가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을 녹취한 내용을 문서화 한 것이 아니고 최종 수정되기 전에 문서를 공개하였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시점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녹취는 5월 20일 이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그러하다면 최종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를 뒤로 미루고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각 수탁희망자 점수라든지 이것은 공개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것은 공개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녹취록을 제출하여 감사 및 수사자료로 삼았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권한이므로 녹취록을 문서화하여 감사원 감사 수감 자료로 활용하였다면 감사지적사항이 다른 방향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점 이해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남도 감사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취는 저희들 5월 20일날 의뢰해서 약 10일간 걸친 뒤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감 당시는 녹취를 할 수가 시기적으로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장석영 위원님 질의 양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몇 개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먼저 번 시정질문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 때 짚으라고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항은 나왔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 위원님 그러면 5분 이내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개한 서류나 모든 서류가 최종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 문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정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고 혐의 받은 것 아시죠. 전공노 김정한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 받은 것 아시죠? 무혐의.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지 않고 즉, 객관적인 문제를 주관적인 문제로 바꾸면서 문제지를 객관적으로 놔둔채 주관적으로 채점 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위원회의 심사항목과 채점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왜곡 해석을 해서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요. 정당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이 갖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세요. 그것이 합리적인 일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 사회복지과장 하현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량이 많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제가 쓴 시간은 17분도 안 썼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감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감사의 주목적, 또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정된 시간내에 우리가 감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각 위원님들간의 시간적인 배분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5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을 원하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현장설명 시에 사업계획서 내용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도 안 되며 수탁자 선정 후에 사업계획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탁취소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면 모든 신청자가 현장 설명할 때 공평하게 그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왜 유독 신청자 외 현재 운영권자에게만 공문을 3회를 보내서 불이행한 사유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보내서 그것을 차단을 했어야지 시험을 보러 온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겁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본인은 지시야 좋은 의미에서 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었는데 공정한 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문공고에는 예금 잔액 증명을 제출하라 하고서 하현자 과장이 혼자 만들어낸 배점표에는 정기예금 가입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은 일시 예탁했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청자 B만 신청일 마지막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심사일 3월 25일 이전인 3월 23일날 정기예금을 해약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박 모 교수만 정기예금에 대해서 가입을 계속 우선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이런 부분이 의혹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현장설명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없고 오히려 의회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예금 잔액 증명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인줄 알고 그걸 해약을 해 가지고 보통예금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강어린이집 사업자 선정과정은 이건 제 주장입니다. 당시 담당과장이 개인 감정으로 특정인을 탈락시키어 자기가 원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이 응모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A 가 유리한 것은 B을 기준으로 하여 A B가 점수가 같게 하고 B가 유리 한 것은 B을 기준으로 하여 B 와 A가 점수 격차가 크게 나게 하는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시한 것을 위원회에 제시된 배점기준표에 형식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배점기준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합의 되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채점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각자 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으로 하도록 하여 채점을 하였는데 정당하게 법적 하자가 없는 이 채점을 문서화하지 않고 공개하고 또 엉터리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화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아파 하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 하현자 전 사회복지과장님은 아십니까?

좋습니다.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있지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하세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특정인이 유리 하게 만든 배점표가 공정한 게임이라고 봅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하현자 동장께서도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한대로 결론 짓고 다른 질의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하현자 과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용강어린이집하고 틀린 질의입니다. 저 20분 밖에 안썼어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제가 시간을 쓰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사전에 양지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감사에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사의 목적에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장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아니고 다른 거에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이병철 사회복지과장께서 저는 대단히 능력 있는 공무원이고 또 판단도 상당히 빠르고 정확한 그런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소에 인식해 왔습니다. 오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되면은 의결된 조례를 의장의 명의로 시장에게 이송하면은 시장이 공포를 하므로 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장의 명의로 이송한 조례를 공포 하지 않고 사전에 발의한 조례라든지 그 의결된 조례와 상이한, 내용이 다른 조례를 공포를 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시장이 공포한 조례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인 판단 기준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포한 조례가 잘못 실수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다른 조례를, 다른 내용이 담긴 조례를 공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다시 그것을 취소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새로이 공포해야 만이 적법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이제 조례집을 만든다는 것은 문서로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류 정리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조례를 정리하면서 문서화하면서 그 직원이 그 내용을 알고 끼워 넣었다, 바꿔 넣었다 공포집에 삽입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넣었다 그러면 그 자체 또한 조례로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저런 누를 범하고 지금 이 조례는 시장이 지금까지 공포한 조례가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효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판단 기준에 혼선과 혼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원칙적이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 따진다면 공포된 조례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시장에게 이송되었는데 그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내용이 다른 조례를 공포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기 로는.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법안을 , 다른 내용이 담긴 내용을 공포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공포한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조례 공포는 당연히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를 공포해야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다른 내용을 공포 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름하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내용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아야지 이상하게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 조례를 넣어놓고 지금 이 조례가 맞니 안맞니 이렇게 운영하니 저렇게 운영하니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광양시의 행정이 과연 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 가장 최초적인 근간입니다. 그 기준이고 엄격해야 되고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공포된 조례가 잘못 공포가 되었다 그러면 빨리 그 공포된 조례를 철회를 하고 사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공고를 해서 새롭게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공포되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조례가 조례집에 들어 가야 맞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조례집에 끼워 넣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둥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으로 감사의 목적을 흐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조례집에 끼워져있는 당시 광양시의회에서 의결한 그 조례도 시장이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다른 조례를 공포했다고 하면 시장은 명백한 행정 실수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명의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과 이정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세분의 질의 요지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그래서 현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이정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후의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핵심과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영동 공설묘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병한 도시계획계장님! 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도서안인데 이 안대로 확정이 됐어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 안대로.

이 안대로, 특별한 변화가 없지요?

두 번째, 광영공설묘지가 이 지구단위 안에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그러면 광영공설 묘지를 옮길려고 하면 지구단위 용역에 포함되어야 맞지요? 도시계획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실시승인이 되어야 맞지요? 이것을 공설묘지로 우리가 옮길려고 하면.

그러니까 옮기면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지금 우리 문병한 담당, 2회 추경때 예산 2억을 승인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 달라든지 적법절차를 도시과 업무중에 이행을 해 달라는 과와 과 사이에 공문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아니 문서로 했으면 문서를 내 주시고.

앉으세요. 서영준 담당, 평생 교육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 보고할 때 6천만원의 예산은 맞지 않고 의회에서 얘기했지요? 여러 가지 구차한 얘기는 할 필요없고.

그때 의회의 의견이 중론이 어떻게 났지요?

그런데 2005년 본예산에 계상했지요?

지금 예산서 안에 보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알지요? 실무담당이니까 알고 있겠지요?

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의회가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윗분들의 지시가 광영 평생교육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스스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부당성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광영 평생교육관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인원 배치를 하지요?

평생교육관은 도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를 댑니까? 한권의 흐름도를 보면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놨고. 그 다음에요, 노인복지담당.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65세 이상에 교통비를 지급하지요?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 알아요?

속기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면 누구라고는 지적하지 않겠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과장에게 묻습니다. 용강 어린이집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 사회복지과장과 의회, 의회와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과 사회복지과 모든 불편한 관계로 흐르고 있는 내용알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누구 책임이지요? 이병철 과장이 골약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이 될 때 시장이 말은 안했겠지만 전임 과장 하현자 과장하고 의회하고 용강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꼬인 부분을 좀더 원만하게 처리하고 복지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가서 의회하고 꼬이고 점차 일을 자꾸 꼬여가고 조례 문제에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하라고 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인 저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라든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관련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저 개인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10년 5개월 동안 위원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병철 과장과 의회가 처음이에요. 다시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사회복지과장 하현자 과장님! 하현자 전임과장의 발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가 되고 검찰에 광양 직협이 고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드릴테니까.

원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인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청지청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직협 김정한 회장이 용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순자 원장을 고발한줄 알았더니 김수성, 장석영, 이철재 위원 세 사람을 고발했어요. 이에 대한 결과 처분이 무혐의로 나왔어요. 시위원 세 사람이나 시의회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났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면 되겠어요? 의회는 어떻게 처신하고 위원 세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처리 할 테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의장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는데 김정한 직협회장이나 하현자 과장은 사과 안합니까?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 해가 가기전에 어떤 응분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마을하수도 공법 문제된 것이 총무과 소속이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회과에 용강어린이집 문제된 것이 총무국 소관이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세정과에 금고 선정에 두 번 세 번 심사 한 것 총무국 소관이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왜 환경관리과하고 세정과에는 재심의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그대로 결정을 내면서 사회복지과 것은 왜 결정을 안냅니까? 지금까지 끌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총무국장의 소신을 듣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내 양쪽 귀가 정확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조속하게 조치해 가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만일에 이 문제가 이어서 형사 문제 민사 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금년 내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이병철 과장께서 불법 납골묘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일반묘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으로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또 소신없는 답변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어느 한 부분을 불법 행위를 행했을 때 모르고 묵인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 때 예견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적절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묵인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상 강제 철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불법납골묘 설치예방을 위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번 설치되면 법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기연

이기연위원장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일반묘 불법 설치로 인해서 납골묘 불법 단속이 어렵다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공포된 조례가 상이하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포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공포 된 것이 아니고 착오로 인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이 공포된 것으로 저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사회과장님께서 공포는 의회에서 의결된 원안으로 공포는 되었고 다만 법령집을 조례집을 가제를 할 때 잘못된 것이지 공포는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를 공포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이 착오로 잘못 공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공포는 의회에서 넘어온 안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 지금 증인은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방금 과장께서는 확실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돼서 확인이 되는 대로 서류든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조례가 어떤 조례가 공포 되었고 어떤 조례가 의결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조례가 잘못 공포 됐을 때 어떤 절차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를 5시 10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감사중지)

17:1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국 소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환경지도 계장, 배연호 계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오존 발생빈도가 높은 곳이 광양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은 농도에 따라 인체나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고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때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인 배 계장께서 오존 생성의 피해와 그 기준, 오존 저감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의 오존을 장시간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암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렇듯 오존은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오염 물질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광양지역이 우리 한국에서 대단히 오존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과 본인의 상식에 의하면 오존 발생의 여러 요인 중에서 분진이 대단히 중요한 오존 발생의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미세먼지는 인축에게는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고 식물에는 광선 차폐에 의한 동화 작용 저하등 환경과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존 또한 우리 대기내에 미세먼지를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면 오존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몇 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까?

측정소 내에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시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시현장 점검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각 측정소에 있는 미세먼지 시료를 공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찾아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담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소당 500만원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2,000만원 정도를 소요하면 오존 발생의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세먼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에 의해서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존 발생은 우리 시민과 우리시 자연환경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오존 발생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시료 분석에 따른 예산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의지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시민전체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만약에 고려가 안 되었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바로 하고 또 금년도 정리추경에 가능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어로생태 통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2003년과 2004년에 여덟 개에 6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보가 많이 유실된 곳에 보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어도를 설치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저 어도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서 어도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고 양쪽에 전부 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도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루사피해복구특위 때도 옥룡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보 설치에 어도로 만들어진 내용도 지금 도저히 어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판재로 가지고 어도를 막아 버렸기 때문에 어도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어도 자체의 길이가 짧아 가지고 낙착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고기가 어도를 통해서 올라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우리 광양시의 어도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의 관계로 태백시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 보면 어도가 저런 식으로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일체 저런 어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금년도 보면은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작년 11월 24일날 수어천 생태통로 시설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공사비가 1억 7,675만 5천원인데 사실상 보의 길이는 겨우 한 25미터에서 30미터 되는데 약 1억을 소요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안나오고 있는데 저것이 바로 지금 옆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보의 정도라고 하면은 하나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어도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저기에다가 1억을 들여 가지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비를 낭비 시키는 요인이 발생이 되고 저런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기에 보면은 물이 많이 고여 있지 않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어떤 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지나친 예산을 낭비를 했다 또 부시장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기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수중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 인한 오염 물질이 퇴적 되므로 인해서 오는 수질오염을 막고, 두 번째는 소위 물고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 주셨던 부분은 저도 현지를 봤었고 어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태 통로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면서 아마 생태통로에 어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도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아까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하고 아까 8개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어도가 현재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10%와 18%로 되어 있는데 10% 같은 경우에는 보 높이가 1미터일 때 10미터를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도까지는 어류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는 것은 아까 태백시의 예를 드셨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어도 시설 표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강원도에서 연구보고서를 냈고 현재 거기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백시에서 채택한 것도 아마 이 모형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태 통로 설치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어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지를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하천 토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개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토사가 그때 그때 유출이 되고 홍수의 조절기능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를 설치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설치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할 때는 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토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말씀, 또 토사가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설치되어도 되는데 2개를 설치했다는 부분은 답변으로서 온당치 않습니다. 저기는 다른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라도 어도 아닌 다른 시설을 갖추어도 충분하게 보 안에 적체되어 있는 소위 토사를 유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다가 1억을 들여서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어도의 길이가 짧다는 이야기는 완만하지 못하고 급경사가 되어서 고기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길이가 짧아서 전부를 개통전에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해서 고기가 충분하게 어도로서의 어도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어도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의 드립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은 없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내용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물도 병행해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혀 시설을 한적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에 마을하수도 사업를 하면서 다사마을지역에 한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개 면지역에 되어 있고 배수지 탱크가 123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한 세가지 공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배수지 공사를 병행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다사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누가 관장을 했지요? 그 당시 실무담당이 ?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 배수지 탱크 저것을 우리 배연호 담당이 설계를 내고 시설을 했습니까?

시설 마무리까지 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질이 뭐지요?

저것이 SMC 공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 탱크를 시설하면서 상수도 사업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물을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 몇 개의 공법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께서 배수지 탱크를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 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환경관리과에서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면서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갖고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담당께서 저 공법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까?

전문가하고 또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가 저런 현상을 초래를 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볼트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연결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한 네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탱크가 용량이 50톤이에요. 50톤의 물량에 상당하는 량입니다. 바로 아래 마을이 있고 지금 폭발할 위험까지 와 있어요. 2001년도 3월 달에 시설해 놓은 것이 한 3년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모든 재질의 선택 잘못으로 인해서 시설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저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4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관급자재대만 해서. 상수도사업소 관련자들이 저기를 한 다섯, 여섯 차례를 왔다 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통째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선택 잘못으로 인해서 2,100만원 이상의 재원을 없애버린 결과가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재질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만 한 10톤 미만의 물탱크는 가능해 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5미터, 5미터, 고가 2미터에서 50톤의 용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볼트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어요. 지금 이 한 단면만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사방이 전체가 다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 자체가 전부 안에서도 터졌어요. 속에.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면 더 문제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전문분야가 아닌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거에요. 향후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을 것인데 공사비에서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관철시켜 줄 때 관련된 부서 하고 전문가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저런 시설이나 모든 기반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관리계가 있지요? 거기에서 생활쓰레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총무과 질의 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어제 답변했던 대로 저희과에 협의요청이 오면은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직 개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을하수도 설치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환경업무는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직이나 화공직 등 전문직원 확대 또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주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시의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과정에서 이게 기술공모 설계시공이 일괄적으로 추진되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서 아홉가지에 지대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콜 퍼지를 준설해서 매립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 결여에서 온 그런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광양만권 대기오염 부분, 우리가 대기오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하고 사업체 또 일반시민단체 등 서로의 협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 중앙정부에 어떤 환경부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상당부분 환경업무가 이관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또 이관 받아야 될 업무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 문제중에서도 담수화 부분, 섬진강 담수화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원인은 유입량의 제한 그 다음에 골재 채취 매립등에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협의회에서 섬진강 협의회가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 처리하는 마을하수 처리는 중마 처리장은 지금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지요? 다른 업무와 같이?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설치가 22개 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주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또 27개가 또 설치되게 되는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속에서 현재 약 40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마을하수도 관계는 이전에 민간위탁을 계속해 왔고 작년도에 사실은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위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1회 추경때 성립되었는데 또 민간위탁 승인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시장님 지시는 일응은 이런 시설물 관리는 물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마을하수도 하수 처리장을 현재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마을하수도 만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을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철재

이철재위원

시설도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환경사업소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인근 마을과 연계해서 가는 하수도관은 이렇게 설계에 의해서 양 마을중간 지점정도에 처리장을 만듦으로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처리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련업 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이 관내에 401개소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4년 위반 업체가 57개소, 이것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징수 이게 좀 비양심적인 기업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재발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더 강력한 방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민과 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민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관에서도 힘이 부치기 때문에 민관 합동단속반의 편성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민관합동 자율감시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단속을 했던 적이 있고요,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는 자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색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가 한분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나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이 발족이 되었지 민관합동단속반이 아닙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합동 단속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을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 때 임도 개설이라든지 작업로 개설, 간벌작업 폐목 등이 어떤 각목들이 물 흐름을 막아 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인이 산장업소에서 불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봐져요. 그래서 백운산 계곡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그것을 관례화해서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도 단속을 함께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환경감시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감시선을 97년 2월달에 건조를 했지요? 건조비는 2억 9,000만원, 그런데 이 FRP 재질이 몇 년 동안 수명이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FRP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배가 15톤짜리 FRP 로 되어 있는데 450마력인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우리 시가 매년 3개년 동안 인건비해서 1억 3천만원 소요가 되고 수리비, 유류비, 기타해서 약 2억 4,500, 2억 5,000 돈입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감시선이 제 기능이나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년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배가 특별히 수리하지 않을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여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항 일수가 80일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당초 환경감시선을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광양만이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이 있어서 크고 작은 선박들의 입출항이 잦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구조조치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서 관리를 통해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감시선이 물론 가만히 배를 바다위에 띄워 놓으면 부식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운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운항한 만큼 우리 시비가 적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 해 봤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선박 자체를 운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매년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지 않고 팔아버리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직 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건조가 되어서 현재 관리 상태도 양호하고 저희들이 환경감시선를 통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배를 건조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했어요. 그때부터 배는 건조하면 적자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갔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10억 이상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돈이 얼마나 들어 갈지 모르겠지요? 그런데도 그 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 정도로 필요한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본다면 관리를 안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또 긴요하게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효과면에서 그다지 안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만 길게 말씀을 안드릴 려고 말씀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환경감시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없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환경감시선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환경감시선이 다닐 때가 아니라 이제 경량화하고 속도화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면 일반 선박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그런 배를 운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인동을 경유하는 국도 및 태인 공단내 도로 청소는 어느 부서가 주관 부서 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의 국도입니다. (사진설명) 지금 빨간 라인을 쳐놓은 데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차가 다니는 국도는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용역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고 그러나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공단내 도로가 청소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태인동에 분진 문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자전거 도로, 또 공단내 도로에서 유발한다는 그런 학설이 제기 된 적도 있습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저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저기는 차량 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게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싶어도 차량이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차량이 청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려면 인력으로 청소하는 부분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청소원들이 광양시에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미화원의 인력 충원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 이후에 지금 청소 구역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미화요원, 청소요원 인력 충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태인 공단내 자전거 전용도로 내에도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정배치를 할 필요성에 동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 부분 그렇고 또 공단내에 도로는 지금 현재 건설과는 건설과가 아니다. 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가 아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상공과에서 근로자 입니까?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용역 준 것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요시에만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해서 고정 배치를 해서 시가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쪽에 어느 업체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청소용역에 포함을 해서 인건비를 더 계산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태인동 주민의 호흡기 질환이 타지역 대비 5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태인동 주변 내에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분진입니까? 그게 아황산가스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분진으로 일단.

석영

장석영위원

분진으로 보지요? 그 분진은 지금 금호동도 같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대책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환경관리과가 아닌 태스크포스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철소 주변지역에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금호동에도 1개동 인근지역에 읍면동도 가까운 지역에 1개를 표본으로 해서 호흡기 질환 쪽만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있을 때는 같이 지금 태인동에 추진하는 그것과 같이 추진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수어댐 수변구역 어느 담당이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소위 진상 수어댐 상류에 복거리라는데 아십니까? 상류에 가면 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보고 복거리라고 해요. 위치를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제일 위에는 가봤는데 지역에 토속적인 용어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류 그 지점에서 지게마을까지 4키로인 것을 누가 확인을 했느냐 하면은 강병길이라고 진상면 토목주사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게마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도토리 묵 공장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산강환경청에서 이것을 매입해 들이겠다고 오염이 된다고 감정평가 한 것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복거리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웅동교회까지를 거리를 재니까 4.5키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확인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내준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홍보전단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예.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유선방송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예.

수성

김수성위원

프래카드 게첨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을방송도 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읍면동해서 마을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을방송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것 알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도 계몽 내지는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할 대안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지금 2005년 1월 1일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광양읍부터 음식물 단독주택하고 광영동을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12월 1일부터 지금 1월 달 대비해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일부 단독주택만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시행해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 8천세대 정도되는데 지금 홍보를 해서 12월 1일부터 각종 용지 대부가 완료됐고 읍면동에 홍보물도 다 배부해서 추진하고 있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이통장 회의, 추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시민들이 음식물 단독 주택을 시행하다보니까 의식이 부족하고 인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봉투라든지 비닐병, 깡통 여러 가지 부식물을 넣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공익 요원이나 직원들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구간별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1주일 동안은 어디, 또 1주일 동안은 어디 지역별로 해서 한 2,3개월 이상은 그것이 정착되려면 몇 개월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 기한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물과 마을방송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계획 좋습니다. 설치되기를 바라고 그 중에 하나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식당입니다. 가든이고, 그렇지요? 가정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 업무 협조를 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식당은 또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식당을 우리시가 보건소가 식당을 위생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저기에서부터 환경관리과가 업무 협조가 되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햇빛마을이라고 집집마다 배달이 되지요?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위생업소 교육시에 필히 병행해서 전번에 또 부시장님께서.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관리과 말 보다는 식당하는 분들은 보건소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그렇게 해서 위생교육을 시킬 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양화열 계장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수도 공법,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외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나고 검찰에 수사를 고급 간부들까지 가서 받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이 마을하수도 공법 선정은 지금 우리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법 선정 마을하수도 통합 지침에 근거해서 최신 공법이나 기술 신기술이 인정하는 공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혀 우리가 행정을 해 가는데 선정을 해 가는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자기가 선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해 달라고 익명 내지는 유기명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까? 사법기관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일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세 가지에요. 용강어린이집, 마을하수도 공법, 금고 이게 전부 보도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일명 광양시는 위원회해서 선정만 하면 문제 투성이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는 좀더 행정을 매끄럽게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통로의 목적이 뭐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첫째는 어류 이동이 단절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어류의 소상을 막는 것은 생태계의 단절이고 그럴 때는 보에가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 이게 배출이 안 되고 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설치를 우리 광양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장

생태통로의 주무과는 우리 환경관리과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을 때 환경관리과에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에게.

기연

이기연위원장

협의 사항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난맥상이 나오는 겁니다. 생태 통로라는 것은 하천이 10개 있었을 때 10개에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어서 고기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랬을 때 어느 한 하천이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마무리를 해 놓고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설명) 지금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게 또 벽으로 막아 놨습니다. 부시장님도 보이십니까? 어도 설치하고 저기를 막아놨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 안하셔도 제가 불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예산이 적게들고 많이 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님! 위생처리사업소 안합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오늘은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항만도시국 소관 건설과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총무국 관계소관 사업소 4개소, 항만도시국 소관 2개소에 대해서는 내일로 순연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8차 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제7차 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