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사항으로 역점시책추진, 도비확보상황, 호남대학교 건립 추진 현황, POOL예산 집행 상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공통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천안유통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110개 업체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에 진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 100만을 대비한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북부대로, 신부대로, 서부대로, 중앙로, 풍세로, 전철역 진입로,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택지개발로는 청수지구 36만평과 신방통정지구 29만평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 개발지원, 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설 4개소,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 시민의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잘사는 선진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경로당 신축 27개소 및 환경개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과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 시민건강증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과 급수모관 배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 및 개량을 추진하고 성환, 병천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과 시민의 휴식공간 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풍요로운 농촌육성과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지정리사업 207㏊,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12.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3㎞,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농업육성, 지역특화단지조성, 축산농가지원과 임업소득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섯 번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선양과 진흥입니다.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위하여 천안박물관 건립, 문화재보수,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 시티투어 운영과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시민의 문화 향유권 욕구를 충족키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스포츠 도시 육성으로는 스포츠의 마케팅화 40회, 직장체육팀 운영, 제5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13연패 달성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 및 지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중심의 경영행정 구현입니다. 열린시정 및 참여행정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시정모니터, 꿈나무모니터의 정예화와 천안사랑소식지를 발간하여 매월 17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천안뉴스를 주 2회 방영하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진입 시책에서는 천안사랑팀을 구성하여 현재는 50만297명입니다. 또한 사이버시정 인프라 구축을 하였고, 시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였으며 완벽한 시청사건립 등을 위하여 자치역랑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만족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소민원실의 역할 강화와 또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시민만족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사항입니다. 2003년도 확보액은 372억9,5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395억4,800만원입니다. 6%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 시ㆍ군별 도비 배정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저희는 29%인 317억2,6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2%인 372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28%인 290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인 39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토지거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수인은 학교법인 성인학원, 매도인은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이용목적은 학교용지 및 실험 실습장입니다. 면적은 16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으로는 1차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산42-2번지 외 27필지에 2002년10월16일날 신청하여 허가는 2002년10월29일날 허가를 1차 하였습니다. 2차로는 성거읍 소우리 산29-1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2002년11월6일 신청하여 2003년 2월14일 허가하였습니다. 사후 조치사항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4조에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치 않아 같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5월21일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 21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POOL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POOL예산 집행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 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은 총 42건입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4건, 민사가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1건 중 기각이 30건, 각하가 12건, 인용이 12건, 취하가 7건이 되겠습니다. 37쪽부터 51쪽까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38건에 1억6,098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35건에 1억8,203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쪽 2004년도에는 44건에 2억3,3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에 51명입니다.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는 총 7명에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단체심의위원회는 총 9명 중 여성위원은 1명 있습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명 중 1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12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총 9명 중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총 52회를 개최하여 예산은 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매도시 개최 및 해외연수지 다변화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교류 성과로 11회에 149명이 교류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221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종합연수는 23회에 140명이고, 배낭연수는 2회에 31명입니다. 또 개별연수는 5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자문교수단 위촉시 지역제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기 시정자문교수단 임기가 2005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 현재 3기 자문교수단 구성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도비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1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회 2차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편성 방법을 성과급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앙기관 시범실시기관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두 번째는 그동안 교류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미국의 비버턴시로 89년5월1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23회에 228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또 중국 석가장시는 98년8월26일날 체결하였으며 현재 교류실적으로는 31회에 316명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석가장시와 문화 스포츠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미국 비버턴과는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화 기반을 위한 자매도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과 관련 부서 및 충청남도에 건의한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 8개 부처에 26개 사업입니다.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었고, 도의원에 대한 현안사업 수시 방문 사업 설명 및 관련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실ㆍ국장과 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총 16회 방문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 사업의 추진 실태 및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 약속사항 10개 부문 111건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은 완료가 41건, 2006년도까지 완료될 사업이 46건, 2006년 이후 계속될 사업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85회 임시회 2004년8월25일 지적하신 신행정수도 최종입지 확정에 따른 대응방안, 충청남도청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0월25일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보류하고 향후 대책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유치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사항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73쪽부터 9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항목 1항부터 5항까지 36페이지 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세요.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남대학 건립추진 현황에서 이것이 제가 성거읍 소우리가 원래 고향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냐하면 신행정수도마냥 소우리, 문덕리 석교, 이 쪽으로 현재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호남대학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데 2004년도 8월달에 제가 한 3억 정도 되어서 시장님한테 이것좀 확실히 짚어달라고 했더니 8월달 정도에 공사를 시작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후조치해서 과태료를 200만원을 물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남대학교 토지거래사항은 토지관리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목적대로, 허가목적은 학교부지로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 2월2일 광역시 소재 캠퍼스를 이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쪽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서 지방대학 육성시책과 이전하는 거하고는 배치가 된다고 해서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류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더 구체적인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토지만 사놓고 지금 현재는 무용지물로 옛날에 현대마냥 땅 사놓고 나중에 땅 팔아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대학교에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호남대학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학과를 개편한다든지 또 자기들 학교에 특색 있는 학과를 선정해서 재편성한다든지 해서 이전을 학교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맞물려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주변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호남대학교 안 들어오는 바람에 주변에 신행정수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우리 실장님,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올 1년 동안 각종 예산 세우고 또 각 부처마다 돈달라고 손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우는데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일부 시민들이 재래시장활성화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붕공사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더 강구를 하셔서 정말 책자 보면 일반화보 발간하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 하셔서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올해 8억을 들여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 자유게시판이나 신문고를 검색해보면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데가 바로 교통과하고 도로과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곳곳에 교통신호기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추모공원 조성, 본위원은 이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광덕에 있는 사람한테 심한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다 더하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추모공원은 정말로 천안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에서 본위원이 여성 사회참여라는 부분에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올 1년 동안 인터넷상에 정말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예산을 그 쪽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하고 법규에 맞는가 검토하셔서 골고루 정말 자체 내에서 아귀다툼이 없이 정말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시민중심의 경영행정구현에서 열린시정 참여행정 그 다음에 15쪽에 시민만족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에서 자그마치 1만8,323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유게시판하고 인터넷 신문고하고 합한 수인가요?

자유게시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만.

인터넷은 오늘까지 올라온 게 1만3,300건 정도인데 여기는 1만8,000으로 나와서….

거기는 시장하고 비공개로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시장만 보는 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5,000여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어떤게 대두가 되고 있냐면 사실 글을 올려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올 1년 것을 전부 클릭해보고 느낀 점이 시민들이 분통 터트리고 시민들이 하고 싶은 글만 올렸지 사실은 해소되는 방향이 굉장히 미비하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총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정말 시민만족 서비스가 극대화되어서 정말 행정이 마음 속에 와닿는 그런 쪽으로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하십시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최고의 브레인조직이 기획담당관실 조직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 사항에 대해서 일곱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이것이 역점 시책이죠?

예.

본위원이 아쉬운 점은 우리가 100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 때에 대형국책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바, 태권도공원 유치라든가, 호남분기점을 유치한다든가, 도청유치, 개방형전용축구장 유치 등 이러한 국책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셨네요. 상품팔아주기운동, 지붕보수 이렇게 죽 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담당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부서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우천시 이동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과 시민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좀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특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천편일률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보기에 ‘아이구, 지저분하다. 또 살 물건이 없다’ 시민들이 일단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할인매장을 찾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빨리 불식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케팅전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달리 말 그대로 재래시장다워야 합니다. 재래시장 가면 무엇을 살 수 있다 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없어요. 일반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면 차대기 좋고 깨끗하고 편리한 데 가지 뭐하러 지저분한 데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시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비가리게 해주고 돈 몇 십억씩 투자해 주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정부의 국정3대 핵심과제가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저희 천안시가 갖고 있는 전략을 한마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행정수도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21일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대신 충청남도 범시민연대 이런 쪽에 같이 맞물려서 나름대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지방분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교육자치가 될 수 있고, 자치경찰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일반 자치나 인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세 번째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히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따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신행정수도 하고 맞물려서 자체적으로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신행정수도가 위헌결정남과 동시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1회추경 때에 맞춰서 이 신행정수도가 다른 쪽으로 바뀌든지 저희가 천안시가 100만은 대비한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POOL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국내여비로 2,053만3,000원을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서 국내여비 지침에 의해서 이미 지급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POOL비로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지금 보조금 성격이 기획실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회보조금이 나갈 수 있나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각 부서에 세우지 않았고 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계상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전마냥 각 부서에서 일정한 금액 정액보조단체 지원해주고 나머지….

잠깐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가 기획실에서 2,500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또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 성격의 단체이긴 하지만 사업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고, 이 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POOL로 나간 것은 전체적인 운영비 성격 플러스 사업비 포함되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한 어떤 단위 사업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시장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은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쪽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5,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8,750하고 5,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이 자유총연맹에 2,700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일안보협의회에도 총무과에서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또 고엽제전우회도 사회복지과에서 300만원이 나갔고,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2003년 이전까지는 사회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이런 것들은 정액보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나머지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POOL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별도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없애고 같이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 쪽에서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통합해서 관리했다고 하면 그냥 기획실 POOL비에서 관리했다 하면 기획실에서만 집행이 되었으면 간단하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딱딱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집행한 것이 5억3,000이 나왔고….

아, 기획담당관실은 취합하는 부서라 각 실과에 나눠준 것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따져보면 이것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2,500밖에 안 나갔는데….

뒤에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아,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5,000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에서 5,000이 별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예.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 것을 전부 취합을 했고 정리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의정동우회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의정동우회 한 건이다?

예. 나머지는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을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보면 여기에 또 지출이 되었고….

예산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출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억600만원이네요. 총 집행한 게. 집행 내역이 대부분 읍ㆍ면에 도로포장, 마을도로포장 정도 세웠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 POOL비로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다면 차라리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 예산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읍ㆍ면ㆍ동별로 사업예산을 다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OOL로 계상해 놨다가 읍ㆍ면ㆍ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가 되면 그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다음 추경이나 그 이후까지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지출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포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미 1년 전 사업계획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마을포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수해가 나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로 같은 것은 비만 조금 와서 논둑이 터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는 바로 농사에 피해를 주니까 농로같은 데도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주셔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주는 거죠.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획실이 갖고 있다보니까 자꾸 이런 POOL비를 가지고 의원들끼리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 딱 보면 저도 저희 동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동이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30억을 조금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돈, 지난번에 의원님들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한 돈 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예산에 POOL로 서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관님도 이해가 금방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나름대로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또 읍ㆍ면은 할 일이 많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동은 할 게 없지 않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26개 읍ㆍ면ㆍ동에 똑같이 나눠 줘야 되지, 왜 몇 군데 치우쳐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서 나눠서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침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지역만 다 가고 나머지 동 지역은 할 거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이런 현상이 벌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라리 형평성 맞게 하시든가, 똑같이, 그러한 방침을 굳혀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건도 질의 들어갑니까?

예. 51페이지까지 해요.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먼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요, 또 시가 상당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나 지가가 상승되어서 하여튼 문제가 그런 데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 2002년, 2003년, 2004년에 죽 접수된 내용을 보면 패소한 것이 2002년도에 35%가 패소했고, 2003년도에 21%, 2004년도는 48%, 반 정도가 패소하거든요. 2004년도에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도 법원하고의 견해차이도 있고, 또 두 번째로 행정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쟁송사건 성질상 어쩔 수없이 주민들 편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규칙과 규정의 해석을 잘못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이 재판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떠한 행정을 해석할 때 각종 규정, 규칙의 해석을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처원위원님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호남대학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호남대학이 천안으로 온다고 하면 이 지역에 맞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남대학 천안캠퍼스라고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호남대학이라고 하면 좀, 천안의 제일가는 천안대학이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호남대학 하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통사항 5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71쪽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1가지 중에서 41건은 완료를 하셨고 2006년까지 46건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46건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기업의 운영기법을 좀 우리 공공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담당별로 목표관리제를 확실히 세워서 이러한 어떠한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계 방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시가 몇 번 발표를 하셨죠?

예.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을 텐데요.

시민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통하든지 포럼을 통하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집약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청남도도청추진위원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셨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면 당연히 저희 천안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이 도청유치에 목숨을 건 거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 못 느끼십니까?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회의나 하고 전략만 세운 것 뿐이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핵심적인 내용을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활을 건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과연 다른 시ㆍ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당진 쪽을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의 입장이나 도에서 진행하고 있은 상황으로서는 현 상태로는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충남에서 제일 크고 수부도시라는 천안에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장서서 충청남도청을 유치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겁니다.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 저희 천안시를 상대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청유치를 아예 안 하겠다고 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충남의 수부도시예요. 50만의 특정시로서 발돋움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천안시로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생각하신 것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에서 어떤 방향이나 결정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한다고 희망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대평지사님의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임기 내에 만약에 타 지역을 발표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충격을 받는 50만 시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가 기왕에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선포했다면 주도면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신념이 있이 이러한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도청유치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담당관님 생각에도 답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지금 하는 게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모여서 시 회의실에서 인사 한마디 하시고 그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주도적으로 이거 이미 떠나고 난 뒤에 손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어떠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우리 50만 시민이 결집을 해서 시민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뭔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문등시에 강대민 서기라는 분이 우리 천안시를 방문했었죠?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때 그 분들의 방문을 주관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부서였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어떤 연유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특별한 연유라기보다는 문등시는 저희 시와 우호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에 저희 상품전시관도 있고 저희 직원이 지난 달부터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방문하다가 저희 시와 우호도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방문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문등시와의 교류는 산업경제국 쪽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맡지 않았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하고도 더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지원과 같은 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강대민 서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떠한 분하고 똑같습니까? 그 직책이.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중국 구조상으로는 4개의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산당하고 인민정부하고 정치협상회의하고 인민대의원대회하고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산당의 서기가 강대민 서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위원회 서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무위원회라는 게 뭐죠? 바로 의회 아닙니까?

의회는 인민대의원대회가 의회 쪽이고요, 상무위원회 쪽은….

그것은 일단은 상무위원회와 인민대표대회 두 개를 통합해서 봤을 때 인민대표 대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무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으로서 천안시를 방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일정에 천안시의회 의장님과의 어떠한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연유는 없었고 일정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전날 와서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 쪽 문등시 그 쪽하고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 예방하는 쪽에 참석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호도시의 의회 의장이 천안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회와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행정부의 시장님과는 만나셨겠죠? 그러한 관계만 갖고 바로 갔다고 하는 것이 국제관례상 과연 가능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못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 국제교류상 우리 천안시의 시장님이 그 쪽에 가셔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왔을 경우하고 서기만 만나 뵙고 왔을 경우하고의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죠? 거기 가서 시장님이 시장님은 안 만나고 서기만 만나고 그냥 왔다고 했을 때 그 쪽 상대국의 시장의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의전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꼭 고쳐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시의원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유진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먼저까지는 위원님이 되셨고요,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아직,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강창환의원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이것을 안 하셨는데….

예. 그것은 수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사실 기획실은 심도있게 기구를 측정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분위기 좋게 행정감사를 합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세요?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반업소 추가자료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섯 번째 과태료 300만원 건은 2003년10월23일날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를 하셨다는 그러한 부분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환경관리과에서 선광에 대해서 먼지 기준 초과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서 환경관리법 개별법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통보를 했으면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부합동감사실에 온 민원인들 감사하다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한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먼지 배출되는 것이 기준치에 오바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환경관리법에 저촉되고 또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고 양 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3건이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럴 경우 허가취소 대상은 아닙니까? 고발을 세 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과태료는 수와 관계없이 제한하고 있고 다만 영업정지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에 세 번째 가서는 허가를 취소토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폐기물관리에 대한 부분을 환경보호과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한 그 사항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원래는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뒤에 이렇게 청소과를 다시 감사장에 오시게끔 했는데요, 제가 세 군데 들은 것에 대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같은 경우는 지금 수테크와 비슷한 우리 천안시의, 국내최초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성공굴재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100t 정도의 슬러지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10월16일날 환경보호, 충청남도 천안시 및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수테크 문제에서 밝혀졌듯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입지가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청소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보호과 검토의견서에 성거읍소재 수테크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설치계획서 보완 검토의견을 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ＨＣＬ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시 환경오염의 위험이 내재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성거읍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로는 수테크가 들어간 옆에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그 분진으로 인해서 이미 예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항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집행을 해달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주민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데도 그래도 묵살하고 진행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 수테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관련 부서 내지는 성거읍사무소에다 이러이런 시설이 성거에 설치가 된다. 민원동향이라든가 주민 여론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거읍에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는 공문서는 접수했습니다만 이것이 적정통보에 결정적인 사항,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업체가 생길 수가 없답니다. 들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거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다는 예측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 법 조항에 보면 단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통보 조건에다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건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부안을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수테크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적정통보를 하면서 부안을 달아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과연 법적인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지 지금 소송 중이시잖아요?

예.

어떻든 최대한도로 그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 예규 제197조에 보면 폐기물허가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시설장비등에 대한 기술검토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기술검토 부분을 상위 폐기물등을 관리하는 부서인 충청남도하고 해서 ＨＣＬ이 배출되는 그러한 유해업소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재보완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든 이러한 보완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중간처리업 중 재활용 전문인 경우 기존 재활용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문연구기관의 자문도 아울러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이번 수테크 폐기물 처리업 부분에 대한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처럼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이미 해 주셨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어떠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