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진상조사․접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실무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또한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위원위촉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한 기간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변경에 따라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강원도통합방위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전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육군 제23보병사단장과 육군 제102보병여단장을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두는 분야별 간사중 육군 제23보병사단작전참모, 육군 제102보병여단 작전참모,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장,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지원 전대장을 작전담당 간사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보고서에는 없지만 우선 조례제정 및 운영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99년도까지 불우계층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기금의 직업훈련비는 경제정책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서 지원되고 농어촌청소년자립정착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기금지원실적이 저조하게 운영되는 등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3개 조례 모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지원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사한 기능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영향분석을 통하여 3개의 조례를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에 따라서 계속 시행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에 의한 일몰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청의 희망기금조례 제정 이후 5년간 사업효과를 검토해 본 결과 기금의 효율성 제고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에 대학생 장학금으로 478명에게 4억 7,800만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935명에게 9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생활안정비로 5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자립의지 및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운영성과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려는 것과 2004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 제2조 조례의 적용시한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둔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원지역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철원소방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춘천소방서 및 홍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883번지에 철원소방서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철원군 일원으로 하며 춘천소방서 관할구역 중 철원군을 제외하고 양구군을 추가하며 홍천소방서 관할구역 중 양구군을 제외하고 원주소방서의 위치를 대표번지인 원주시 명륜동 671번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서의 설치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철원소방서의 설치는 지난 2001년 7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안전 확보 등 소방행정서비스의 보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정원 55명을 증원하고 공무원단체담당, 국가기반보호담당, 백두대간관리담당, 북평산업단지담당의 신설과 가축방역 및 대외농업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증원하는 등 공무원 정원 7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12인에서 71명이 증원된 3,283인으로 조정하고 둘째, 집행기관의 정원을 1,605인에서 16인이 증원된 1,621인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와 소방관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82인에서 55인이 증원된 1,537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16명은 행정직 5급 3명, 임업직 5급 1명, 6급 이하 행정직 3명, 농업직 2명, 수의직 7명으로 이중 행정직 5급 1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55명은 소방정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6명, 소방장 5명, 소방교 17명, 소방사 23명입니다. 각 서별 정원증원 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원회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부지 4필지 1,337㎡와 건물 1동 4,066㎡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은 지난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하여 강원향우회 종합회관을 확보하기로 협의된 사항으로서 서울지역에 산재해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판매장 및 강원도민회, 시․군민회 사무실 등 출향 강원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서울소재 강원회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서) 먼저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18조의 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구성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진상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통합방위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등의 구성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등 상위법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유기적인 방위체계구축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내 불우계층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하에 청소년생활안정비 및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로서 그동안 학자금은 불우계층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4학년도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시행으로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과 부칙 제2조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둔 적용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6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 상위법의 범위에서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소방서 신설에 따라 춘천․홍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춘천소방서 관할구역은 춘천시와 화천․양구군 일원으로 하고 홍천소방서 관할구역은 홍천군과 인제군 일원으로 하며 철원군소방서 관할구역은 철원군 일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 등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원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소방서별 관할구역은 지리적 접근성, 교통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조정된 만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 55명의 증원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공무원단체담당 등 4명의 담당급을 포함한 일반직공무원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7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특수목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 정원의 보강과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 재난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국가기반체계보호담당, 백두대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백두대간관리담당 업무는 소관별 기존업무 추진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 요건이므로 소관업무간의 갈등을 해소할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지역에 산재해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강원도민회, 시․군민회 사무실 등 출향강원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강원회관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강원회관 건물취득과 관련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 재산소유권, 사후관리문제등에 관한 협정체결 등 사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항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급성이나 그리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제정이나 또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데 별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례안인 것 같아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류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계류안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 계류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는 관계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7월 1일자입니다변경에 따라 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강원도통합방위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육군 제23보병사단장과 육군 제102보병여단장이 추가되는 구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우리나라가 7년동안 간첩 한 명 잡은 것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엊그제 한 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보면에서는 저희 강원도는 휴전선과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안보의 취약지이고 안보의 청정도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는 더욱 굳건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을 더 보강한다고 해서 강원도의 통합방위에 지대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지역에 지역적으로나 당연히 들어가야 할 위촉위원이 빠져있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분통이 터집니다. 10년동안 간첩 하나 못 잡은 정부인데 통합방위까지 조례안을 두 사람 더 추가한다고 해서 확고한 방위태세가 되겠습니까? 강원도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인원을 더 늘린다, 도 전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23보병사단장, 102보병여단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둔다, 두 사람 더 한다고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보다는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원도통합방위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 하긴 해야 되지만 저의 심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단체담당 등 공무원 정원 71명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중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단체담당, 국가기반보호담당, 백두대간관리담당, 북평산업단지담당 등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강원도가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함인지 특별히 공무원단체담당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에 의한 승인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한 복종입니까?

요청에 의한 승인도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행정수요에 있어서 정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공무원단체담당은 국가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고 국가기반보호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담당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백두대간관리담당도 국가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인력도 한 가지입니다. 대외농업전담인력도 국가에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위원님께서 공무원단체담당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8년 2월에 공무원노조의 단계적 허용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시작으로 '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에 의한거면 근거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요청을 했으면 요청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뒤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8쪽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이 들어와 있고 11쪽에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북평산업단지 관리담당을 행정자치부에 정원증원 신청을 해서 승인된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단체담당은 행정자치부에서 3명 보강 원칙으로 5급 담당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안에 의하면 우리는 5급 한 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보전정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승인 받는 것은 5급만 승인받은 것입니다.

5급 한 명이요?

예.

그럼 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국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공무원을 전담하는 담당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이 즈음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십니까?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의 공무원노조 설립 허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이에 대한 전담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조에 대한 생각과 파업 등 일련의 상황 등을 연계해 볼 때 오히려 제도적 법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단체관련 업무추진 내용과 향후 예측되는 관련업무를 생각해 볼 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사무분야 및 앞으로 발생 예측할 것을 파악해 보면 노․사간 협의회 개최 또 각종 협약체결, 관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단체교섭 요청 또 대내외적 많은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있고 또 단결권 보장으로 인해서 각종 집단행동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고 법에 보면 우리 도청같은 경우에도 복수노조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별도로 노조를 편성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노조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조관리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단체담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합원들 얘기에 의하면 탄압한다고 그럽니다. 노동조합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해서 징계를 하는 상황에, 파업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지금 불법단체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그럼 노동조합은 집행부 말에 의하면 불법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단체 양성화를 전제로 전담기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된 다음에, 노동조합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릅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를 전제로 정원을 늘리고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희가 소방공무원정원 승인할 때에도 기구부터 바꿔놓았지 않았습니까? 기구부터 바꿔놓고 그에 맞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공무원단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관 배치도, 지금 조직개편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죠, 거의 완료단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징계가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 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에 될지 안 될지, 법 통과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확실시 되고 하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늦지 않은데 이번 회기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시급한 정원과 함께 끼워 넣은 것은 끼워넣기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정원을 11월 1일 내려주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국가기반보호체계라든가 소방공무원 증원 이러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끼워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노조도 되돌아 보면 사전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전적인 준비활동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그외 각 기업 이런 데를 다 보니까 노조기구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회기에 노조법이 설립되기 이전에 정원을 승인해서 노조를 규제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조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노동조합의 불이익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 노동조합을 위한 정원이고 조직이라고 한다면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나 강원도내 공무원노동조합과 상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을 위해서 사무관 정원까지 늘리면서 노동조합 아니면 직장협의회와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복지향상과 그들을 위해서 이런 전담기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왜 상의를 안 합니까? 선물줄 때 아니면 칭찬해 줄 때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통보나 지침에 의한 복종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여지껏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고위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고, 제 지역구에도 징계대상자가 있습니다. 80노모가 눈문을 흘립니다. 아이들 우유값까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가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여지껏 강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책에 그들의 말에 우리는 나보다는강원도보다는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이게 뭡니까? 파업규모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는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강원도민이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부정책에 너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것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하고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과 인원이라고 하면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에게 통보하고 그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가야지 노동조합원들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따로고 지휘부에서는 인원만을 증가한다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이 됩니까? 그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공무원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가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집행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파업이 많았다, 이것도 이런 기구의 부재 또는 행정력의 부재가 일부 있다고 보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했는데 징계가 많았습니다.

타 시․도보다 징계가 많다는 것은 이런 기구를 앞으로 확충을 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기구 신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협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와 이런 제도와 이런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협의해 가자 이것이 열린행정이고 이게 참여행정입니다.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지휘부에서 필요하다는 통보도 없이 이런 기구와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강원도청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국장님 옛날 새마을 사업은 힘과 지시에 의한 절대적 복종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21세기를 여는 선진행정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열린가슴과 합의와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기구와 이런 인원이라고 하면 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또 그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은 사전에 충분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그들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는 채 독선적으로 가는 강원도정 때문에 이런 징계 많이 나오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에서는 수백 여 공무원들이 징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징계대상자를 대폭 줄인다음에 잘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징계는 징계대로 하고 그들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는 기구대로 만들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대상자들과는 협의도 없이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인력을 증원시키고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강원도정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같은 일이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강원도가 공무원들간에 갈등, 지역간에 갈등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다른 거는 다 필요해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징계가 진행되고 있고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이 시일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대상자들과 협의할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서 담당급이 좋은지, 두 명이 좋은지, 세 명이 좋은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안을 잡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아까 노조하고 협의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위원님한테는 어떤 노조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왜 설치를 하느냐 왜 증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의원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나 지휘부하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회원들과 지휘부의 간부공무원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휘부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도 있습니다. 담당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하등에 이의를 제기한 게 없고 또 이게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하는 기구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가 지금 열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사를 하고 할 때 사실 시․군에 발탁할 때에도 다 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상위직급자를 도로 발탁하면 하위직급자가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전부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위직원들이 별 불만이 없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문제는 노조와 협의사항이 아니죠. 그런 것도 협의를 하면서 왜 노동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정원을 하는 것을 왜 이것만큼은 협의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위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구는 절대 아니고 노․사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고 시기도 이왕 정원이 11월 1일자로 내려왔다면 이때 같이 정원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다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것은 제가 오랜시간을 끌어서 뭐한데요, 지금 시․군노동조합도 있지만 거기하고 서로 협의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청직장협의회 내지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들과 전화라도 해 보셔서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불만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벌써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했으면, 어제 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분명히 협의를 해서 그들의 이해가 있었는지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분명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연진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총무과장님의 조력을 받아서 국장님께서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홈페이지에 올린 이상호 위원장하고 실무진하고 담당계장하고 사전에 취지설명을 충분히 하고 노조에서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수백명의 공직자분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 전담팀을 그것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마련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그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공무원노조관계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근래에 우리 자치행정국에 공무원노조관련해서 퇴근도 못하고 밤을 새워 가면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담팀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담팀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이런 사안이 많은 직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우리를 탄압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지껏 힘들었지만 조금 늦추어서,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협의해서 이해를 시켜서 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청내 노조가 전체 사업소까지 1,000명 정도 됩니다만 이분들이 다 통일된 의견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장단이나 대다수가 정원증원 승인을 인정하고 또 배치의 필요성을, 그리고 아까 노조대체설립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노조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일부에서는 아마 개인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원을 증원해서 담당을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 징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쓰는 것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 자체로 하는 것이지 시․군은 또 시․군 나름대로 설치가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단체담당이 전체 시․군 노조를 통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공무원들은 사무관 자리 하나 늘어나니까 좋아하실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전 분명히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몫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저 열린우리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당적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여지껏 정부정책에 순응해 가면서 살아온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것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접경지역이고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폐광지역 아닙니까? 행정자치부 지시에 얼마나 잘 따랐으면 파업의 규모는 대부분 비슷한데 징계대상자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전 차라리 이게 참여정부의 정책이고 이게 열린행정이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다 이해와 설득을 해서 이번 문제는 다음번 회기에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잘 따라서 징계자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공노 집행부에 순종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볼 때 전담기구를 빨리 설치해서 대항하고 그들의 애로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해결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타 시․도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된 시․도가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전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에 1. 보강배경 두 번째 항목에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어제 신문보도를 봐서도 알지만 파행입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임시회를 열자, 한나라당에서는 열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연내입법이 아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정기국회에서이것이 화두입니다. 이런 마당에 앞서서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 통과를 전제로 미리 전담기구를 위한 인원보강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간기간동안에 협의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강배경에 연내입법을 목표로 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물리적 상황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무원단체담당은 노조법이 전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직협이라든가 가칭 노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꼭 법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노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달만 미루어 두세요. 아니면 두 달 전에 하시려면 시․군까지는 힘들더라도 도청 협의하셨다니까 협의하신 분들 도청공무원 노조 지도부가 해 달라고 하면 할게요.

지도부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에 국가기반보호담당에서 정원 4명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4명을 전부 행정직으로 구하실 생각이신지?

4명 다 행정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원사유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이런 부분인데 구태여 네 분을 증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업무를 행정직이 전부 점유한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직기술직이나들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행정직들만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기능별로 처리를 합니다. 에너지 같으면 기업지원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같으면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련사무의 총괄적 관리 및 수행을 전담하는 팀으로 자치행정국에 방재재난총괄팀이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방재치수과라든가 산림부서 여러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투여하는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상황실을 배치한다든가 행정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직으로 했습니다만…….

답변 중에, 저희가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중복되게 기능을 한다는 것은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복되어서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은 단일화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원이 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겠고 굉장히 적체가 되었으니까 해소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기능면에서 볼 때는 현저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난재해 총괄하는 것은 재해라든가 화재, 산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라든가 교통, 금융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예를들면 화물연대 파업사태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전철을 밟아서 하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확산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기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기구입니까?

정보도 습득을 하지만 유관기관 협조체제라든가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라든가 또 그 부서하고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늘 작은정부 작은행정을 지향하는데 비해서 자치행정과의 국가기반보호담당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에너지 관련된 부서도 있고 통신에 관련된 부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별도의 기구를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어쩌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기구라 생각했으니까 또 정원승인을 받았겠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국가기반보호 업무가 증설이 되면 업무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부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대응체제로 정확히 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정책과 대외농업전담인력 해서 6, 7급 1명씩 해서 2명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원도의 농업분야가 상당히 큰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농업에 관련된 정책과의 과장님을 보니까 네 분인데 대외쪽에는, 쉽게 말해서 외국쪽에 수입쌀 관련된 여러 농산물들의 수입자체를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수입관련해서. 농민의 안정대책 등에 대한 부분의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할 과가 생겨야 되는데 외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일체 되었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 관세유예 여부에 대한 협상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또 WTO 체제 이후 각국간 대응체계로 농업시장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농업인들 농업기반이 파괴된다면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협상과정 및 향후 정부의 대책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쌀 시장개방에 따른 정부의 주요대책은 시장개방의 차액을 직접지불제로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 9월 11일 농업인들이 쌀시장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1일 전담팀 구성 설치를 해서 관련업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쌀관련 협상완료 후 농어민들의 불안감이 안정이 되면 농어업정책과 양정팀을 대외농업팀으로 개편해서 양정업무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수립 및 홍보 등을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농업 육성이라든가 농산물 수출지원 등 농축산물의 수출입과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쪽으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요는 농업의 정책에 관련되어서 대외쪽으로 외국에 관련된 대외업무가 실질적으로 6급이 앉아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앉아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장급이 앉아서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대외농업 전담인력이 아니라 대외농업에 대한 담당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로 양정이면 양정, 특작이면 특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 부서를 두어서 특별관리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강원도는 농업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아무리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대외농업협력팀이 지금 농정산림국장의 지시를 받고 과는 농어업정책과에서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실무인력이 필요해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는 또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하에 양정, 농지관리, 농어촌개발, 농어업소득, 농어업정책 과장 밑에 다섯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전담인력이 이 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섯 개 부서인데 여섯 개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것을 다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능이 많으면 조직의 과장 업무의 능력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외농업 문제는 과단위에서 농어업정책과장이 또 농정산림국장이 수행하면 전담담당관을 설치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정책에 대한 부분은 해외 외국산에 대한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과장 정도가 앉아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놔서 같이 가야 되는데 과장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향후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인력증원 승인만 되고 정원만 있으면 사실 과장급에 전담담당관을 설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승인사항이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증원승인을 행자부에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형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의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조직의 증원에 관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위한 증원이 아니고 실로 협조와 지원을 위한 증원이 되도록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춘사빌딩하고의 규모차이는 대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대비했습니까? 건평이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먼저 춘사빌딩은 대지가 215평입니다. 순창빌딩은 대지가 배로 크고요, 연면적은 춘사빌딩이 918평입니다. 새로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1,230평입니다.

매입가격은요?

춘사는 125억이고요, 130～140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송영집 위원 지금 강원회관 건립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단 하나 춘사빌딩 현장에 갔을 때 건물이 강원도회관이라고 붙였을 때 너무 협소하고 주변건물하고 아주 보잘 것 없는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순창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사진에 나온 것을 보면 사진전경 좌측에 우뚝 솟은 것을 순창빌딩이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강원회관 건립 신축하는 방법, 매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다시 한 번 보류했던 부분을 현장을 확인해서아홉군데순창빌딩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춘사빌딩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거리가 조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15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가보고 결정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가보고 보류를 시켰는데요. 한 군데는 가보고 한 군데는 안 가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지확인을 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관계로 통과를 시키고 추후 예결위 할 때 현지확인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회관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이 조례안에 관한 것은 그냥 놔두고 우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춘사빌딩하고 비교할 때 서류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번하고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시․군간 재원부담 문제라든지 사무실을 공유하는 부분, 재산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빌딩도 저희들이 18개 시․군민회관하고 도민회관, 다음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판매장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다음에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130억 규모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 건물이 지난번에 춘사빌딩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수선은 조금 필요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어떡하든지 건물구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자면 현행조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확보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강원회관이 최적의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강원도의회 제15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25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해 주셨고, 오늘 조례안 심의에 이어 금년도 추경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별도로 책자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93억 7,744만원보다 6.5%가 증가된 4,784억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6억 3,000만원을 증액한 3,93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증액한 166억 3,000만원은 신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한 취득세 17억원과 당초예산 편성 후 과세기준 세목의 세수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세 149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6,946만원을 증액한 411억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하반기 착공 사업비에 대한 공정률 및 준공기간에 따라 발생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이자수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국방부의 예산 미확보로 매입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홍천제병훈련장 부지매각비용 16억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2월 말 현재 가결산결과를 금년 1회추경시 103억 9,3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세출 결산결과 91억 3,337만원이 확정되어 그 차액인 12억 6,014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약금은 각종 계약이행지체상금 5,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7,953만원으로 2003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69만원, 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1,742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 3,95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0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4억원으로 식량생산부문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2억원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4억 1,300만원이 증액된 6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서비스행정부문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평창군 지방소도읍 육성 지방교부세 35억원에서 13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증액교부금은 지방소도읍육성 2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7억 5,345만원이 감액된 26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청소년육성사업 중앙지원 재원조정에 따라 수련관건립비 13억 9,345만원과 야영장 건립비용 1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125억 8,263만원이 증액된 347억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변동사유는 금년 태풍․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시설복구비가 167억 7,2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체육센터 조성비용 4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22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별설명서 183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규모는 316억 7,189만원으로서20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기정예산액 2,779억 8,936만원보다 11.4%가 증가된 3,096억 6,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관리로 총 2억 7,3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 예산은 7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급 집행잔액 2억 8,000만원과 수당 집행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9,53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 9,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무과 OA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입니다. 다음 인력관리 감액예산 2억 1,000만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185쪽입니다.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747만원 감액된 12억 5,467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 5,21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시․군평가 및 주민등록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미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 시․군축구대회 미개최에 따른 시상금 450만원,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미참가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 6,9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하고 직소전화민원창구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는 9,482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민원행정 및 주민전산망 구축,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으로 4,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증액예산 216억 4,144만원이 증액된 564억 2,4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태풍 및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204억 9,0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189쪽입니다.학술용역비로 한탄강댐 관련 소규모용역 집행잔액 1,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983만원, 춘천시 남산면 도 경계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비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개설비 2억원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163억 3,341만원 증액된 1,290억 1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47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강원도립전문대학 운영과 관련 전문대다양화특성사업 1억 2,800만원, 학교기업지원육성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149억 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억 2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 1,3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192쪽입니다.회계관리 예산은 4,413만원이 증액된 1억 2,33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부족분 313만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0만원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전산개발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중 체육진흥사업은 31억 4,5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3,43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부족분 323만원, 환동해권 고교생 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 100만원, 국제교류 체육행사 관련 집행잔액 53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환동해권 고교생 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000만원, 선수육성강화훈련비 및 우수선수육성 1억 2,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45억 9,54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 4,000만원, 6월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비로 6,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196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건립비 42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억원은 해당 자치단체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증액예산은 13억 1,600만원으로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1억 1,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005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지원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30억 5,6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 600만원은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30억 5,095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1,100만원,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비용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지원 사업비 3,245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6억 9,541만원 및 문화관광부 지원 재정조정에 따라 청소년야영장 건립비 13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 및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총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98수해복구차입금 상환이자 1억 8,4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200쪽입니다.제지출금 예산은 도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추가소요분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전산화사업 용역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인한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2억 7,639만원,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용역비 1억 8,879만원, 최종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운영비 1,700만원 및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및 감리위탁비 3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컬링전용 경기훈련장 건립비 2억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관리 전산개발비 3,000만원, 대룡초등학교 용지매입 전출금 잔액 1억 27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208쪽입니다.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6,654만원,예비비 23억 5,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809억 7,509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 4,400억 6,391만원보다 9.3% 증가한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14.7%가 증가한 4,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2,871억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3년간 평균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골프장 준공 및 회원권 분양, 신축아파트 준공, 지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득세 1,364억원, 등록세 1,490억원, 면허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177억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간 평균징수 실적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105억원, 지역개발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세기준 세목에 대한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1,0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6억원이 증가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26억 9,640만원이 감소한 319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9억 8,685만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관사 임대료 1억 3,442만원,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등 1,528만원, 공무원 임용․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 3,71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99억 3,205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소양강댐․평화의댐 정비사업 부담금 등 56억 8,900만원, 폐휴지 매각수입 605만원, 임대보증금 회수 20억 1,700만원 그리고 사용료, 재산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의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이 4억원입니다. 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76억 4,619만원의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인력동원 훈련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88억 9,384만원42쪽입니다.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81억 2,100만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에 6억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4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8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5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12억 494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500억 4,802만원보다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회 계상된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지원 중 총무관리 예산 474억 4,292만원은 경상예산 468억 6,862만원과 사업예산 5억 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438억 6,405만원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84쪽입니다.경상적 경비 30억 456만원은 자치행정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억 8,128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7,63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억 1,141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 7,210만원, 각종행사 참석 및 도정유공 민간인 일반보상금 9,15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상금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등 포상금으로 4억 6,690만원과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 5억 7,430만원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8,800만원, 문서정합기 등 자산취득비가 1억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192억 3,838만원으로서 일용직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7억 1,395만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인건비 7,695만원91쪽 하단입니다.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702만원, 공무원 국내․외 업무수행 기본여비 2억 8,800만원, 공무원 및 기관․단체 포상, 성과상여금,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등 포상금 27억 2,22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42억 6,035만원, 사망조위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억 8,991만원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및 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3쪽 중간입니다. 다음 고시관리 2억 4,860만원은 시험실 및 편집실 일시사역인부임 1,230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1,21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520만원 그리고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21억 9,719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2억 4,309만원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업예산 9억 5,410만원은 시설관리 재료비와 신관청사 승강기 교체, 신관청사 냉온수 유니트 교체, 신관 화장실 환경개선, 노후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교체 등 시설비와 의전․업무용 승용차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은 61억 348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7억 2,048만원은 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 917만원, 자치행정 사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4,026만원, 제11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231만원과 업무추진비 8,000만원, 리․통장 해외연수, 공무원체육대회 지원, 도정보고회, 출향도민회 지원, 미수복도민회 지원, 도정상담위원 연찬회,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억 4,003만원,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 시상금 450만원, 미수복강원도민회, 이북5도민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여권발급 업무대행 수용비와 여비 1,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 등 전산개발비 2,000만원, 도민의날 행사지원 등 자치단체보조금 2억원, 군부대 테마공원내 도 홍보공원 조성 시설비 3,000만원과 강원회관 건물매입, 군지원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503억 4,43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억 7,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13억 4,272만원은 지역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103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969만원, 선행도민대상 참가자 여비와 시상금 3,000만원,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2억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490억 16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204억 9,250만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4억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78억 7,1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63억원105쪽입니다.자체사업으로 댐관련 소규모 용역비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릴레이운영, 가족봉사단 활동 추진, 재해재난대비 자원봉사기반조성 등에 1억 8,800만원, 파로호 피해주민 대출이자보전금 6,11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대학운영 및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5억 3,900만원106쪽입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 재향경우회관 확충 3억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군부대진입로 확․포장,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68억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육훈련 예산은 1,253억 1,38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23억 6,440만원은 위탁교육비등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5억 5,500만원, 교육입교 및 국외연수 등 국내외여비 8억 3,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국외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과 대학생 학술논문심사, 강원을 빛낸 어린이 및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 등에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 40억 1,220만원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8억 7,020만원, 학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과 설악수련원 민간위탁금 1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생 학술논문심사와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위탁교육, 영재교육센터 지원비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1,189억 3,720만원은 도립대학 운영지원 55억 7,000만원과 도립대학 장학기금 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거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5,72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0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 예산 2억 678만원은 수용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세외수입 연구발표 심의수당, 은닉․탈루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등 경상예산 2억 37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52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7,320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1,200만원은 각종 행사용 집기 및 편철기 구입비입니다. 113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5억 2,652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억 9,560만원은 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여비이며114쪽입니다.사업예산 3억 2,734만원은 공유건물재해복구비 등 출연금에 1억 234만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대부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 9,500만원과 구 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원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115쪽입니다.예비비는 도유재산 매매계약해지 반환금에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34억 3,135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약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255억 19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97억 210만원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9,327만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와 행사지원비 1억 8,730만원이 되겠으며118쪽입니다.국내외 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8,693만원, 중국․캐나다 체육교류 등 민간인국외여비, 체육교류행사 보상금 및 도청 실업팀 인건비와 운영비 15억 8,459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 등에 71억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강원도컵 코리아 아이스하키대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등에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사업예산 147억 1,980만원의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124쪽입니다.자체사업 중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5억원, 노르딕경기장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제5회 코리아오픈 춘천국제태권도대회 2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제6회 한강변 도로사이클대회에 1,000만원과 동계스포츠시설 부지매입 등 시설비 19억 98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원도민체전 지원 등에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예비비로서 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꿈나무육성학교 운영 및 꿈나무 육성선발비 5억 8,0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78억 7,945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5억 8,361만원은 일반운영비 1,465만원과 국내여비 1,446만원126쪽입니다.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등 보상금 1,2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오픈도어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4억 4,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여름캠프, 가족사랑캠프,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운영 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 72억 9,583만원은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 등에 5억 7,569만원129쪽입니다.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에 5억 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 1억 714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에 4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4,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강역사문화탐방에 1,500만원, 시설비로 잼버리수련장 상수도 정비에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전액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은 7억 3,054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88.6%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4억 8,248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억 1,565만원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사업예산 3억 6,683만원은 민방위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보상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설 네트워크장치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137입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2억 4,805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3,885만원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2억 920만원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13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보다 3%가 증액된 153억 3,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62억 5,483만원은 '99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6억 6,000만원과 재경부 재정경제특별회계에서 '98수해복구비로 차입한 119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483만원 그리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9수해복구차입원금 200억원에 대한 3년차 원금상환액 40억원, 그리고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8수해복구차입원금 119억원에 대한 3년차 원금상환액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90억 8,100만원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115억 2,728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5,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1회 추경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간 평균 지수실적, 특수요인 등에 기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정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진흥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뒷부분에 요약부분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0억 2,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태풍 등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증가의 주요인이고, 지방양여금의 지원축소로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여타 재원의 신장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태풍메기 등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205억원 계상되어 세출예산증가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시 태풍루사․매미 피해복구와 같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토록 설계에서 완공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사업 등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와 성향 등을 고려 적기에 집행토록 하고 예산반납 및 재이월 등의 사례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예산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삭감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수급판단 등에 신중을 기해 나갈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의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방대한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도정의 통합 및 현안해결 등을 위한 필수예산을 중점 반영하는 등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에서 347억원을 계상한 만큼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중 강원회관 건물매입건과 관련해서는 도민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입지적 여건, 접근성, 교통망 등 다각도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지에 확보토록 하고, 시․군부담금의 예산확보에도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에 이어 국고보조금 등 347억원이 지원되는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소양댐주변정비사업 등은 수질오염, 환경문제 등을 고려 사회저변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및 집행 등에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치단체 이전비 또한 68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 바 사업선정, 주민여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0억 2,864만원이 증액된 4,784억 60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예산에서 16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통세 17억원, 목적세 149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예산은 1억 6,947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 3,05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는 28억 6,265만원 감액된 반면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등에서는 15억 3,21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4억원 증액은 지방 소도읍육성사업 증액교부금 23억 5,700만원과 지방교부세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125억 8,263만원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설치에 3억 5,000만원, 태풍메기 등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보조금 167억 7,262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민체육센터조성사업 42억원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태풍 등의 집중호우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6억 7,189만원이 증액된 3,096억 6,126만원으로서 태풍메기 등 호우로 인한 소규모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204억 9,028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총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364만원이 감액된 460억 9,921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7억 8,0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4억 9,5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100만원 증액은 사무실집기 및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8억 4,239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은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747만원이 감액된 12억 5,46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4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족분과 민원행정 국외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등 9,51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9,264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9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직소전화 민원창구 자동응답시스템 및 사무실 투명유리교체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보강 및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16억 4,145만원이 대폭 증액된 564억 2,473만원으로서 모두 사업예산으로 태풍메기 등의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204억 9,028만원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개설 등에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댐관련 학술용역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의 집행잔액 4,883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163억 3,341만원이 증액된 1,290억 192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인적지원개발센터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설악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79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립전문대 운영비 3억 6,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는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회계관리는 4,413만원 증액된 1억 2,333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313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31억 4,503만원이 감액된 321억 7,834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1억 3,4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하여 1억 6,550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324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환동해권 고교생 친선체육대회 관련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7,941만원이 감액된 226억 256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48억원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1억 1,600만원과 2005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30억 5,696만원이 감액된 67억 2,211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의 600만원 감액은 자랑스런 청소년상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30억 5,0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등 경상보조금은 2,200만원 증액되었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 등의 시설사업비 30억 2,29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수련관 및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에서 '98 수해복구차입금이자 1억 8,400만원이 감액되고 제지출금은 도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반환금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교부금 부족분 6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 8,400만원 증액된 59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금 2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 8,400만원 증액된 59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서는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대룡초등학교 용지매입비잔액 1억 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674만원 증액된 45억 8,604만원으로 이중 징수교부금은 6,654만원 증액된 1억 7,514만원으로 이는 시․군에 지원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23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재원 확보차원에서 시․군별 부담금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5건으로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사업을 비롯한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운영비 및 전산시스템 설치, 컬링전용경기장훈련장 건립 등의 예산이 사업기간부족 및 용역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03쪽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0억 2,864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및 태풍 등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증가의 주요인이고 지방양여금의 지원축소로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여타 재원의 신장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태풍메기 등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205억원 계상되어 세출예산 증가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항구복구시 태풍루사․매미 피해복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서 완공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사업 등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와 성향 등을 고려 적기에 집행토록 하고, 예산반납 및 재이월 등의 사례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산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삭감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수급판단 등에 신중을 기해 나갈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이 4,809억 7,509만원으로 2004년도 4,400억 6,391만원에 비해 409억 1,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14억 1,000만원으로 보통세는 취득세에서 179억원이 증액된 1,364억원, 등록세에서 168억원이 증액된 1,490억원이며 목적세는 공동시설세가 5억원, 지역개발세가 45억원, 지방교육세가 1,027억 1,000만원 등 1,17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원이 증액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6억 9,640만원이 감액된 319억 1,89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이자수입은 1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9,640만원이 감액된 199억 3,2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 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부담금 56억 8,900만원, 잡수입 605만원, 과년도수입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59억 8,758만원이 증액된 376억 4,619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는 전년대비 78억 119만원 증액된 88억 9,385만원이 계상되었는바, 댐주변정비사업에 85억 8,2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을 위해 2억 3,968만원 등 총 88억 9,385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32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1억 2,100만원으로 소도읍육성개발사업 38억원, 접경지개발사업 168억 7,6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등에 74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0억 4,460억원이 감액된 6억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3,012억 494만원으로 2004년도 2,500억 4,802만원보다 511억 5,6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는 전년보다 32억 421만원이 증액된 474억 4,2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급여성격인 인건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438억 6,405만원으로 총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 2,54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807만원, 업무추진비 681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5,750만원, 포상금 1억 7,380만원, 일반보상금 63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6,630만원이 증액된 5억 7,430만원으로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1억 1,130만원으로 청사집기류, 휴대폰, 문서정합기, 의전용쇼파 등의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전년보다 33억 1,351만원이 증액된 192억 3,838만원으로 일용인부퇴직금, 각종 사회보장보험 부담금 등의 5,799만원이 증액된 7억 9,089만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에서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7억 2,220만원, 연금부담금에서 29억 4만원이 증액된 142억 6,036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출연금 등에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8억 8,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시관리는 전년도보다 475만원이 증액된 2억 4,86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75만원이 늘어난 2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900만원으로 문제편집용복사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도보다 3억 4,070만원이 증액된 21억 9,71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과 부서운영비 9억 6,231만원 등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1억 9,631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건축 및 기계설비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3,650만원과 신관청사 승강기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본관 옥상휴게실 설치 등에 전년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도보다 51억 5,814만원이 증액된 61억 1,035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에서 3억 2,005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7억 2,049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48억 2,892만원 증액된 53억 8,300만원으로 이는 강원회관 건물매입비 50억원, 도민의날 행사지원비 1억 8,000만원, 군부대 물품지원비 1억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00억 7,883만원이 증액된 503억 4,432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억 4,500만원 감액된 12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접경지역지원사업 204억 9,250만원, 소양댐주변정비사업 64억원,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 78억 7,1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6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8억원 등 전년도보다 208억 949만원이 증액된 490억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훈련은 전년대비 238억 9,290만원이 증액된 1,253억 1,38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억 4,790만원 증액된 23억 6,4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위탁교육비 3억 7,200만원, 국외연수여비 4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 7,74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27억 20만원, 학술진흥기금출연금 5억원, 자치단체이전보조금 4억 9,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89억 3,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3억 3,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비 55억 7,000만원, 도립대학장학금 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무려 1,130억 6,72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억 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서 세정관리는 전년도보다 2,448만원이 증액된 2억 678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 378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8,520만원으로 경상예산 7,320만원과 사업예산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15억 4,818만원이 감액된 5억 2,653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5,000만원 증액된 1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7억 176만원이 감액된 3억 2,735만원인데, 공유건물재해복구비 1억 235만원,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되었고,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도유재산 매매계약해지반환금 3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전년대비 30억 5,406만원이 증액된 255억 19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2004년보다 45억 2,300만원 증액된 97억 210만원으로 이는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9,327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각종체육대회 참가보상금, 민간위탁보조금 등에 96억 883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6억 4,895만원 감액된 147억 1,98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 및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37억 5,000만원과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5억원, 동계스포츠시설부지 매입비 19억 980만원, 도민체전 지원비 30억원 등이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꿈나무육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대비 71억 7,001만원 감액된 78억 7,945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5억 8,36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민간경상보조금, 일반보상금 등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72억 9,584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등에 5억 7,569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5억 4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로는 청소년 수련시설개보수에 1억 714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야영장시설 등에 43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미래인재육성기금출연금 10억원, 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강원인재육성재단운영비 4억 6,000만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지원비 9,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의 민방위관리는 전년대비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8,249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서 2004년도 보다 3,55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인력동원보상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3만원 감액된 1억 1,95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2억 4,7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상대책은 전년도보다 1억 1,118만원이 증액된 2억 4,80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비 1억 920만원과 방독면 보급지원비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4억 6,966만원이 감액된 62억 5,4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과 '99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6,483만원, '98～'99수해복구 차입금원금상환에 5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억 2,100만원이 증액된 90억 8,100만원을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1억 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7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공공예금이자 발생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0억 7,100만원이 증액된126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억 1,1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8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난년도 보다 101억 558만원 증액된 115억 2,728만원으로 이는 도내 신설되는 6개 학교용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부담금은 전년대비 13억 9,800만원 증액된 24억 8,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9억5,33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방대한 예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도정의 통합 및 현안해결 등을 위한 필수예산을 중점 반영하는 등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에서 347억원을 계상한 만큼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중 강원회관 건물매입건과 관련해서는 도민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입지적 여건, 접근성, 교통망 등 다각도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지에 확보토록 하고, 시․군부담금의 예산확보에도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국고보조금 등 347억원이 지원되는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소양댐주변정비사업 등은 수질오염, 환경문제 등을 고려 사회저변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및 집행 등에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치단체 이전비 또한 68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바 사업선정, 주민여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장님 선 집행하고 후 계상한 것은 없습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고 선 집행하고 후 예산승인 요청한 것은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항의 체육진흥사업 경상적경비 307 민간이전 목에 계상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금 금년이 다 갔는데 3,550만원을 특별히 보조해 주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550만원 내역은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양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비부족분 2,000만원, 제2회 강원도생활체육댄스스포츠경연대회 개최비 700만원 이것은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12월 7일인데요, 다 지났네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2004년 생활체육전국한마음탁구대회 참가비 500만원 이것은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났네요. 그럼 국장님 행사 다 치르고 나서 도의회에 보조해 달라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경위를 설명드리면…….

옳은 것이냐고요?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제가 자꾸 도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미지가 심어져서 저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중간추경2회, 3회 추경못 하고 1회추경하고 곧 바로 정리추경으로 갑니다. 다음에 저는 이런 예산편성 원치 않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기재된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조금까지도 전부 정리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이겠지만 우리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정말 절감한 예산이라든지 불가피한 것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월시켜서 다음해 재원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데 재해가 발생하고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는 엄청납니다. 선 집행해 놓고 후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이런 강원도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와야 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재원이 열악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고 협의하고 협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사전 얘기해서 협의와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는 엄청납니다.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정이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저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님 여기에만 국한해서 두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직원들이 자기 맡은바 과장님, 계장님이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 집행해 놓고 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원한 것은 예산서가 단순히 숫자 회계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결정의 최종 권한은. 그리고 집행부는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이런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럼 사전에 왜 협의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러고 강원도정이 열린도정 열린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미 지난 일이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지만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의회와 협조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 성립 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로 우선 생활체육회의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일어난 사항이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다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요즘 컴퓨터도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의회를 염두에 두시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더 신속하고 더 떳떳하게 잘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동일항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306 출연금 목에 계상된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1억 1,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된 11억 1,600만원은 지금 2004년도가 이 예산이 의결되면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셨는데 15일 동안 11억 1,6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왜 출연요구가 왔는지 또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11억 1,600만원을 금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포츠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스포츠위원회 방재흥 사무총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스포츠위원회에서는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완연히 다릅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산 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자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신청을 안 해도 줄 수 있고 출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의무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스포츠위원회에 출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해 주는 기관의 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왜 국민의 혈세, 도민의의 혈세인 11억여 원을 국제스포츠위원회에 연도가 다 끝나가는 12월에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금년도 추경에 11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동계스포츠의 역량을 다지고 구축하기 위해서 2004년 역점으로 추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동계종목 국제대회 유치, 그리고 동계스포츠박람회 개최 등에 사용한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는 차입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차입을 했는지, 왜 출연금을 요구했는지, 요구에 의해서 출연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신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지금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청은 예산요구 신청입니다.

11억원을 왜 주십시오, 했겠지 그냥 마음대로 쓸테니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어디에 쓴다는 사업내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답변자료 시간과 시간이 또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있는데 긴급히 한 건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경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육세 예산계상액, 세출예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그것을 합하면 지방교육특별회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을 뽑아 주시고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이와 반대로 전입금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찾으셔서 2004년도 추경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각각 전입금이 얼마나 어떻게 잡혀있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최형지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제스포츠위원회 관계자 나오신 분 계세요? 퇴장하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하시라고요. 퇴장하세요. 예산안은 사전의결원칙이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누구세요?

위원장은 없고 사무총장이…….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

위원장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원도지사입니다.

………

지사님, 국장님이 도정을 다 수행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다 협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돈 쓰고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 이게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차입해서 쓸 수 있고 다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각 도정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권한관계의 설정은 법에 왜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고 보고하고 이러는 것이 누구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정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런 협의가 없이 이런 보고도 없고 하니 의회에서 협조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지방자치법 정신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방자치법 정신을 어기고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도정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다 살펴봤습니다. 사업부서는 더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추경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와 협조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됩니다. 더 이상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이런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강구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도지사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출연해서 스포츠위원회에 그냥 주고, 이것이 쌈지돈입니까? 여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 내려오는데 죄송하다 이 한 마디입니다. 적어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여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라고 해요. 도지사로서가 아니라 스포츠위원회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한 저희 위원장과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면 도지사가 여기 와서, 위원장이 와서 보고하세요. 사후보고 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자료요청과 휴식을 위해서 또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무기한 정회를 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세입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사임대료가 내년에 4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엘리트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되고 앞으로 계속 수선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지사 관사로 관리 승인을 받았던 효자동 부지에 체육인들을 위한 관사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차제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엘리트아파트 3동을 도청 실업팀이 쓰고 있습니다. 효자동 부지사 관사 교환이 되는 시설을 선수용 숙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산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를 주면 새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도배도 다시 해 줘야 되고, 수입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420만원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를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몇 분이나 응답을 하셨습니까?

………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 응답자 수가 얼마이고 반응이,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과연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몇 분이나 모니터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명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중에 82% 정도가 대체로 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만족하다는 설문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었죠? 그럼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도 파악이 되었을 테고 충분히 의사교환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내년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어났는데.

82%가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고 개선할 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연례적으로 매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헌장이 236개 분야가 있습니다, 도 및 18개 시․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헌장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헌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프라인에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뒤에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 인터넷 설문 같은 것으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억지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립대학 특별회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대학이 다 처해 있는 입장이 이 정도 대학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NURI)사업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매년작년에 비해서도 13억이 더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몇십 억씩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심각한 회의론이 나오거든요. 뭔가 도립대학을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아니면 무작정 지금 있는 커리큘럼을 다 운영할 것이 아니고 축소를 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가장 지방적인 또 강원도적인 대학으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그렇다고 대학의 앞날은 밝아 보이지도 않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입학 학생 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떨어져서 일단 대학에는 가자하고도립대학은 정원은 항상 미달이니까1, 2년 다니다가 타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일들이 속출해서 학사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깊숙이 논의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예산만 출연할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의 최일선에서 하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립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도립대학을 특성화시키고 혁신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4년제 대학으로 가느냐 또는 통․폐합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쯤에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하는, 일단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휘부의 인식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무조건 축구부를 만들고 우슈부를 운영해서 2억 7,000만원씩 더 계상하고 인터넷 대학을 운영하겠다 해서 3억을 또 세우고 하셨는데 그러한 확고한 존폐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도립대학의 진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반성 내지는 성찰이 따라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심각하게 한 번 증액된 부분만큼이라도 동결을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확실한 대안이 발전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현 상태로서는 도립대학 위상을 제고하고 향토인재 양성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방안이 나오고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철회하는 것이, 내년도는 이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교이래 지금까지 계속 대학의 위상,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없는 재원에 무작정 투입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기하는 쪽에서 또 대학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학생이 있습니다. 재학생이 있는 한 대학을 유지 발전시키는 필요한 경비는 꼭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니까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증액편성을 해 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액하는 분야가 이번에…….

자료봤습니다. 어떤 게 증액되는 지는 아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성지원사업이라든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의 모체…….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불편하게 체육부를…….

체육부는 사실 금년도 85회 전국체전에 등위가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실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도가 해야 되는데 대학에 대학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참가가 작년에 무산되었죠?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인원 수를 축소해서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국장님께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3개 종목배구, 펜싱, 테니스이 각 국별 41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개최국인 중국 요녕성 측의 사정으로 1종목 11명만 파견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테니스만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습니까, 종목도 미정이고요?

예.

4개 도․현․성․주가 하게 되는데 종목도 선정되지 않고 몇 명이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내년도 일본에서 개최하는데 환동해권이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연초에 내년 2～3월 경에 주최국에서 농구, 배드민턴, 유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종목과 시기를 결정해서 해당국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외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던데요.

국외여비는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가고…공무원이 여비가 없는 것은 여기는 환동해권 체육대회 경비를 일괄해서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총무관리 풀예산에서 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마장이 강릉하고 춘천에 두 군데에 있죠?

예.

제가 특정지역 출신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마인 사이에서 특정승마장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가마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3억 4,700만원이 지원되는데, 물론 시․군비도 있습니다만 한쪽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선택할 직종입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는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렇고 행사도 특정지역에서만 편중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가마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춘천이다, 강릉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나 2005년 당초예산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행사지원비라든가 등등 그렇습니다. 지역에 승마 마니아 쪽에서도 너무 한쪽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이와 같은 불평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사 확충 문제는 1/3 정도가 도비부담이고 2/3는 시․군비인데 이것은 강릉시에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가마사 시설을 하겠다 하고 요청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의 의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이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행사 또 각종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도 하고 기여도 하고 출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효과라든가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과별로 연말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료요청을, 2004년도에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출연금, 대회 지원금 등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깔끔하게 자세히 작성해 주셔서 예산서 없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자료 작성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10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15억 18개 시․군 3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 18개 시․군 18개 정도,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23억 5,000만원 19개소 이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농어촌생활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작성이 되었습니다.

18개 시․군 33㎞에 대해서요,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냥 예산을 20억을 세워놓고 18개 시․군에 나누어 주겠다?

건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19개소 이것도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면 사업선정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농로포장, 소교량가설, 배수로 정비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도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신청과 재원범위를 감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A군에서는 100건을 신청하고 B군에서는 2건을 신청을 했다면 형평성은 어떻게 맞춥니까?

전체 사업량도 감안을 합니다.

19개소 정도라고 해서 시․군별로 1개소씩 주는 것도 아니고 19개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선정방법이나 절차,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이 선정이 되었다면 대상지가 얼마인지 연장은 얼마인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라서 미처 못 보다가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펴 봤는데 110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 55억 7,000만원은 도립전문대학 지원, 그 밑에 기금전출금은 도립대학장학기금 이것이 지금 강원도립대학입니까, 강원도립전문대학입니까?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보니까 도립강원전문대학이 맞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입니다.

조례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나오는 예산서에, 그러니까 기타회계전출금은 도립전문대학으로 가고 기금전출금은 도립대학으로 가는 것이고 달리 가는 것이 아니죠? 소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누누이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자꾸 묻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야지요. 강원도예산서에서 이렇게 같은 장에 보이는 것이 명칭들이 다르면, 대학명칭이 다르면 어디에 맞추라는 것입니까? 설명에도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됐습니다. 맞추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왕왕 각종 조례나 동의안이고 뭐고 집행기관에서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직개편시에 필히 도의회에서 이 많은 양의 서류를 위원들이 찾아가면서 발견하지 않도록 조례전문인력을 도의회에 5급 정도 하나 배치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국장님 106쪽 하단부에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개 시․군이 아닙니까?

춘천이 빠지고 5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16필지로 해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방부가 20%, 민간이 80% 해서 민간부분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03쪽 아까 박주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19억 4,7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12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체육회 예산 7억 4,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억 4,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체육회로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억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되는 단체를 대강 말씀해 주세요.

단체가 자유총연맹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89개입니다.

지원할 때 방법하고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관광국이면 관광국, 경제국이면 경제국 해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단 거릅니다. 이것은 줘야 되겠다,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정해서 3,000만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9개 지역지원과로 넘기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에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끝나고 난 이후 거기에 대한 정산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감사는 하십니까?

정산을 하고 있고 돈도 사업추진 공정과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도민의 세입니다. 그래서 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게 써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의 출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올 한해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아 주십시오. 내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 중에 보통세가 347억이 늘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무슨 347억의 재원이 나올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지방세가 14.7%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실적 상승에 따른 증가분 249억을 받고 홍천 대명 레저골프장 준공 등 골프장 및 골프회원권 관련 증가분 39억원, 다음에 춘천, 원주, 강릉 등에 신축아파트가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600세대에 따른 증가분 52억원, 지사상승 및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증가분 12억을 받고 과세기준 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520억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14.7%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다 추측하고 과거의 추산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세금을 적정하게 걷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111쪽을 보면 오히려 기타보상금에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은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금을, 물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해야 할 것이며 적정한 세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많은 세금을 적정하게 걷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사실 은닉․탈루세원 발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금년에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몇 년간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은닉․탈루세원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또는 타 공무원이 은닉이나 탈루세원이 있다고 신고해 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 민간이전 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9억원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계획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누리사업도 나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가 추진한 전략산업이나 지연산업을 필요로 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당초 대형사업이나 중형사업을 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는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경동대나 상지대, 삼척대, 한림대 이런 수준에서 중형으로 저희한테 신청했다가 탈락된 그래서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겠지만 투명하고 철저하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셨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경출향도민회장단 경비지원이 있죠? 금강산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 장소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재향출향도민의 지역별 회장단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때 금강산 연수를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요즘 여러 가지 설악권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더 해 주시고 특히 출향도민회장님들은 강원도의 이미지제고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수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소를 금강산으로 정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설악산과 금강권 연계개발에 소외당하는 도민들의 마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철저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정회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항의 교육훈련세항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위탁교육사업비로 계상된 9,000만원의 예산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시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어제 청년지도자과정 교육을 4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폭넓게 얘기하시면 인재육성 차원에서 청년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50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또 금년도에 있었던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서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하에 얼마든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정이 또 사회적인 기류가 가난하고 힘든사람 정말 교육도 못 받고 힘든사람에게 더 투자해 주는 것 이것이 성장속에 분배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과정에 저희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지도자의 재목이고 현재도 청년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서포터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강원도정 발전 및 사회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육성하는 엘리트육성 차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정이 이런 예산만 보더라도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우리가 자원을 투입하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굳이 예를 든다면 도정 전반에 관련된 것이지만 만일 군부대에 세탁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군이 한가족화 되고 군의 도민화운동, 이런 것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의, 저의 지역은 제가 3개 사단이 있는 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좀 낮다라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세탁기 몇 대해서 그냥 배분하면 그냥 예산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국방부에도 그만한 예산은 있습니다. 수해복구라든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곳에 차별적으로 지원이 간다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것은 국방부 예산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인데 이런 면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지원사업비로 많은 군부대에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하고 같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고 잘 시행이 되었는데 좀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당연한 예산이 아니다, 왜 투입해 주는 것인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도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정이 어떻게 가야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자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이 적절했느냐 라는 판단을 지휘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치적인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요구나 이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지휘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강원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3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강원도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서간 연계성 이것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교류가 단순히 국제교류를 국제협력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에도 체육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앨버타나 중국 다음에 농정산림국 쪽에도 있고 국 부서마다 해외교류가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건강생명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 환경수도를 지향한다, 올림픽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도정의 목표가 있으면 각 부서마다 해외교류 업무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배가를 시켜야 되는데 강원도정의 어떤 사업을 보면 조각화 단편화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선정을 다 자기 나름대로는 맞게 했지만 이것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수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도정의 실․국별, 부서간 연계성 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도정방침에 부합되기 위해서 위원들 해외연수도 자치단체간 교류를 하고 있는 곳에 교류차원의 연수를 가자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정의 통합과 연계성을 갖고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어떤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자기업무에 또 승진에, 인사에 또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이상을 달았으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게끔 기회와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평가를 해서 도정에 통합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예산이 다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연계성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여입니다. 도민의 참여, 또 도민이 참여를 다 못하니까 대의 민주주의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이해시키고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정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통합적으로 큰 틀에서 재점검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 공무원 노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훤히 불 켜 놓고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좀 싫은 소리가 나와서 의기소침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강원도정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도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백선열 위원님과 송영집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성의껏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대한 용어사용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도립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시요강에 분명히 강원도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명칭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