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10시 07분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바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과 기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4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29억 8,8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9,638만 5,000원보다 38억 9,20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4,6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출예산에 15억원의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을 계상하고 전액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6억원만 융자가 되어 융자잔액 발생분 9억원에 대한 세입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1억 2,7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4,892만 5,000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96만원, 태풍피해 상가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등 지난해 시․군에 지원된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중 도비 부담금 56억 600만원 중 일부를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 3,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는 19억 8,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 인상분과 대상사업 추가선정(강릉 서부시장)에 따른 추가 지원액 15억 3,620만원,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액 4억원,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액 4,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10억 2,839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당초계획보다 도비 추가 출연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액 7억 6,6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중기청의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사업비 배정상한 조정에 따라 17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1억 4,33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추가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으로는 1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과기부로부터 2004년 신규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비 9억원, 양구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비 4억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액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하단입니다. 금번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867억 6,3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47억 3,781만 5,000원보다 20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3억 5,900만원,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 11억 2,500만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6,660만 2,000원 등 국비보조금의 증액 및 신규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315쪽입니다 . 그럼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입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기정예산 4억 4,934만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미국 GE사와 체결한 MOU 이행을 위한 풍속계측기 설치 인․허가 신청지의 측량에 소요되는 수수료 자부담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지원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로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선진 외국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재래시장 대표자 해외연수비 4,620만원과, 316쪽입니다 물가정보망 내실 운영을 위해 매주 물가모니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연간 52회분의 예산이 필요하나 기정예산에 40회분 4,400만원만 편성 되어 부족한 12회분 1,0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8억 9,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다변화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에 적응하고자 중기청 주관의 16개 시․도 공동컨소시엄 지원사업 매칭펀드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액 9,400만원과 영세상인 자부담 경감을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비보조율 인상과 신규대상사업 추가선정강릉 서부시장으로 추가 지원되는 국비 13억 5,900만원,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리 제고를 위한 전화주문과 공동배송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기청 주관으로 전국 3개 시․도강원, 인천, 경기입니다.시범운영 사업인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매미 및 루사로 인해 2년 연속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의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비는 당초 융자대상 54개 상가 중 현재까지 3개 시․군 20개 상가가 융자금을 신청함에 따라 융자금 잔액 3,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사업예산 2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위한 도비 대응자금 3,4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교부시점에 이르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국비 3억 4,000만원을 합한 총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과 318쪽 상단입니다. 특히 과기부로부터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 증․개축, 벤처육성 등 인프라 조성에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자체사업에 편성된 도비 대응자금 5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국비지원액 4억원을 합한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추진상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하여 기 확보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의 도비 대응자금 3,400만원과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육성사업의 주체인 한림성심대의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산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자빔 이용 농․수․축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의 도비 대응자금 1억 2,500만원과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개선사업의 도비 대응자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양구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과목변경에 따라 도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및 319쪽 상단입니다. 공업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 특허등록을 신청한 자생식물을 이용한 당강하용 액상차 조성물이 2004년 8월 24일 특허등록이 되어 이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 계상한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에 시설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전시관 건립 감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시․연출 전문 감리업체가 도내에 없는 관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자문위원단을 활용하여 절감된 감리비 6,3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건축물의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적정 공급비용 산정용역 집행잔액 100만원과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융자금 잔액이 발생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7억 5,4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로는 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업유치협력관 추가 위촉에 따른 운영수당 290만원,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를 도내에 이전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른 기업유치 성과포상금 500만원,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단체 시상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위한 이전기업 고용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들이 공장신축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요원만 채용하고 있고,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억 4,6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도비 30억원 추가 출연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액 7억 6,660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비 이차보전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17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기청의 벤처기업 촉진지구 지원사업비 배정상한 조정에 따른 국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23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1억 4,3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 사업이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영월 대성광업의 수해발생 및 정선 신동석회 비산먼지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 국비 확보분 1억 4,3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324쪽입니다. 통상협력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촉진 업무가 유통원예과로 이관됨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40억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부담금 60억원에 대한 차입금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326쪽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제지출금 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예산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중기청 주관으로 16개 시․도 공동발주로 인한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용권 업무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출연금은 국유림 대부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은 터널 내 전기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한 변동사항 및 지방비 부담액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세입은 총 1,529억 8,8,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38억 9,26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8억 4,61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경제정책과 하계저탄자금 회수액 감 9억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5,388만 5,000원은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4,892만 5,000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196만원 및 연속 태풍피해 상가지원 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교부세이며, 93쪽입니다. 보조금 27억 3,81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경제정책과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15억 3,620만원,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 4억원,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7억 6,660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비 17억 9,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는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1억 4,337만 7,000원 증액과 지식산업과는 차세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 육성으로 9억원,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4억원 및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은 1,867억 6,3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20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315쪽입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 풍력계측기 설치, 측량 등 수수료로 편성된 것입니다. 유통지원사업은 19억 5,340만원이 증액된바 경상예산은 5,7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중 재래시장 대표 해외연수 여비 4,620만원과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1,080만원이며, 사업예산 18억 9,640만원은 보조사업에서 19억 3,300만원이 증액된바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 민간이전 9,4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억 5,900만원,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에 4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21억 500만원이 증액된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 2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3억 7,400만원,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1억 2,500만원,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 예산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3,400만원 감액과 전통기술 첨단화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감액,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 1억 2,500만원,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 1억 2,500만원 증액, 국토 정중앙 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 감액 등입니다. 318쪽입니다. 공업기술지원은 9억원이 감액된바 경상예산 1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증액된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입니다. 사업예산 9억 100만원 감액 편성은 보조사업의 일부 조정으로 전체적인 증감액은 없으나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을 위한 147만원 증액은 지역에너지 선진국 해외연수 국외여비 147만원을 감액하여 상계하였고,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의 시설비 6,300만원 증액은 감리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여 상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9억 100만원 감액은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 산정용역비 100만원 감액과 하계저탄자금 민간융자금 9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321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7억 5,450만 2,000원 증액 중 경상예산 79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290만원과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기관 시상 1,000만원 및 기업유치 성과포상금 500만원과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단체 시상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이전기업 고용촉진 보조금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7억 4,660만 2,000원은 보조사업에서 7억 6,660만 2,000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한 반면, 자체사업에서 감액 2,000만원은 이전기업 계획입지 부지 매입자금의 기업신청이 없는 이차보전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322쪽입니다. 창업지원 17억 9,500만원 감액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탄광지역개발 1억 4,337만 7,000원 증액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전액 국비 추가 예산입니다. 통상협력 예산 1억원 감액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으로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가 업무조정으로 농정산림국 유통원예과로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32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1억 4,600만원의 감액은 채무상환 예산의 지방채 상환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센터 5,8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 8,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제지출금 44만 5,000원 증액은 제지출금 중 예비비 기타 반환금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인터넷 쇼핑 및 재래시장 개선, 강원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증액과 재해복구비의 추가 지원 및 상환금리 인하로 인한 채무부담 감액, 일부 사업 국비보조 감액에 따른 지원예산의 감액과 사업간 조정 등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수급을 통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예산은 사전에 소요액과 사업시기의 검토에 신중함이 결여되어 과다 잔액 발생과 이월사례 등이 있는바 금후 예산편성 시에는 유념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략히 하여 주시되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입니다.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은 양구에 설치를 했습니까?

예,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세입에 보면 4억이 들어가 있고, 세출 318페이지에 보면 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 세출에 다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양구군으로 바로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도를 거쳐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의 세입예산에도 잡히고 또 세출예산에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까?

아직 건립을 못 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중앙이 거기가 군부대 사격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사단까지는 동의를 받았고 지금 국방부 승인을 받는 단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절차가 다 끝납니까?

어떻게 협의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초까지는 다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정중앙을 표현한다면 강릉 정동이 정중앙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정중앙과 양구의 정중앙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영동지방에 있는 분들은 정중앙을 정동으로 전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정동쪽, 정동쪽 방향이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4개 끝을 서로 연결한 지점의 제일 가운데 중앙지점입니다. 그런 면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비보조는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감액된 데도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벤처기업 쪽으로만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쪽은 늘어난 것 같은데.

중기청에서 당초 이맘 때쯤,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때 22억 정도 예전처럼 확보할 것이다 우리에게 통보해서, 또 재작년에도 22억이 왔고 해서 저희들이 22억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중기청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6개 시․도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4억 정도씩밖에 각 시․도에 배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17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국비보조 감액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 작년과 재작년은 22억 다 해서 감액이 안 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중기청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로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중기청에 잘못한 게 아니고, 중기청이 기획예산처에 전국 예산을 확보할 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근식 국장님이 원래 로비스트라고 소문났던데, 우리 산업경제국 직원들이 국장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맨날 칭찬하던데 감액되어 가지고 혹시 또 태만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상당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예,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재래시장 대표는 어떤 분들입니까?

30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상인대표가 있습니다.

조합사람들이에요?

예.

몇 분입니까?

39명.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했는데 연말에 국비를 좀더 확보했습니다.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 중 일부를 가지고 재래시장 선진지를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선진지가 우리가 꼭 봐야 할 데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재래시장이 많은데 거기는 상당히 특성화되고 또 물품구매도 공동으로 하고 공동판매하고 해서 배울점이 많다 해서 거기를 한번 견학시키려고 합니다. 12월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내역의 공업기술지원에 보면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금액 자체도 크고 또 이월된 사유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대로라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29억원의 예산이 한국도로공사와 사용권 업무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도 조금 지연되었지만 그것보다도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센 지역이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건물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감리를 아까 6,300만원 감액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데에 연출, 전시 이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왕 짓는 거 손님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리 쪽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감리를 도저히 도내에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도 좀 늦어졌고, 잘 아시겠지만 대관령 지역이 동절기 공사를 착공만 했다 내년 봄에 계속 해도 되지만 거기는 워낙 바람이 심하고 그래서 차라리 가을에 착공하느니 봄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으나 도로공사와 사용권 부분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 건립사업을 계획할 때 이러한 업무협의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항상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원칙적인 것은 다 합의되었는데 좀 추가적인, 부속적인 것이 일부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2일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경제의 도약이라는 기조 아래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 서민경제 관련 시책 및 미래지향적 에너지 개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693억 5,0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5억 3,818만 2,000원보다 258억 1,26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66억 3,3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2억 6,7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188억 6,900만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00만 2,000원으로 전기공사 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 설계․감리업 등록, 채광계획 인가, 조광권 설정, 탐광계획 등의 증지수입 700만 2,000원과 대관령 풍력발전 생산전력 판매수익금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원이며, 이는 월동기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여 연탄공장에서 비수기에 무연탄을 사전 구매․저탄하기 위해 도비로 무이자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조금은 1,675억 4,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81억 5,785만 1,000원이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66억 3,300만원, 102쪽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비 4개소 4억 4,4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 4,944만 6,000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 45억 2,730만 1,000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448억 4,5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23개 사업 905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93억 8,600만원이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벤처육성촉진지구 장비구축 지원비 2억원, 103쪽입니다. 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비 68억 2,5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86억 9,7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27억 230만 1,000원보다 359억 9,47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66억 3,300만원,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42억 6,7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188억 6,900만원의 보조금 증액 및 3각테크노 관련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부담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8,0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2,813만원보다 3억 5,2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25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로 8,6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정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6,112만원,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205만 8,000원은 경제정책과 기본업무 추진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9,340만원은, 138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 활성화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0만원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5,098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2,400만원, 직급보조비 1억 7,898만원, 139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강원경제 현안과 전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의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 2억 7,800만원은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사업비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훈련시키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지원비 1억 2,500만원, 기업체에서 국내․외 고급기술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 또는 체재비를 지원하는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비 1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50만원은 3D업종 또는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비 1,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5억 470만원으로 전년도 71억 3,440만원보다 63억 7,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1,120만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8,6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를 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활동여비와 소비자 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 재래시장 대표자 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6,540만원, 소비자 피해를 전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 1명의 활동보상 및 여비인 기타보상금 6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가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으며, 141쪽입니다. 민간이전비 2,700만원은 소비자보호단체 및 감시단체 활동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33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131억 100만원은 점포 리모델링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2억 9,250만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에게 지원한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개 시․군 750만원, 142쪽입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및 재래시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5,4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43억 3,681만원보다 17억 8,2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4,800만원은 고학력자의 취업난 해소와 선험적 사회생활 기회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인턴제의 인턴 인부임 2억 1,600만원, 시․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의 인부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 4,100만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안정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와 노조간부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 연수비 1억원,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창의성 발현을 위해 실시하는강원도 산업평화상 시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민간이전비 4억 2,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지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등 도내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2억 2,900만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원 2,400만원, 산업별 노조간부 교육 4,000만원, 노동단체 체육대회 및 간담회 경비 3,000만원, 노동문화재 행자지원 500만원, 진폐 및 산재피해자협회 지원 3,000만원,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5,000만원, 근로자대표 산업연수회 지원 3,000만원,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내 대학 졸업자 IT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억 6,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예산 3억 3,573만 1,000원은, 143쪽 하단 및 144쪽 상단입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14억 3,000만원은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1억원,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 지원비 10억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와 기능경기대회 유공자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1억 2,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22억 9,683만 8,000원보다 78억 2,9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2,210만 8,000원은,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식산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4,584만 8,000원,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의 부지 및 건물임차료, 대관령 풍력발전소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풍력발전단지 운영비 9,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4,311만원은 지식산업과 기본업무 추진 및 풍력발전단지 관리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강원전력산업 유치 추진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3,500만원은 ITKOREA 전시회 참가 및 지식산업전략 통합 워크숍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의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74억 600만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기반 조성 관련 도비 부담액인 출연금 25억원, 도내 산업 육성전략 기획평가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억 5,6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및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 등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관련 도비 부담액인 민간자본보조 13억 5,000만원, 147쪽입니다. 춘천바이오타운 조성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과 해양 바이오 신소재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사업 관련 도비 부담액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5억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14억 9,800만원은 연구개발기관에서 도내 석․박사급 유휴인력의 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경비 2억 1,600만원, 강풍․낙뢰 등으로 인한 순간 정전 시 대관령풍력발전시스템이 차단됨에 따라 시스템의 재가동을 도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원격제어감지시스템 구축비인 시설비 5,000만원, 148쪽입니다. 신지식 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지원비, 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사업비, 전통기술 첨단화 육성사업비, BK21사업 대응자금,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센터 지원비, IT 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지원비 등 민간 자본보조금 6억 3,200만원,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및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을 위한 지원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3억 2,210만원으로 전년도 57억 5,052만 5,000원보다 35억 7,1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990만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품질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과, 148쪽입니다. 도 품질연경대회 입상팀에 대한 시상금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500만원은 대관령휴게소에 건립 중인 대체에너지전시관의 개관식 개최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2억 8,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75억 6,600만원은 산업자원부의 지역에너지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 150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기술 체득을 위한 해외연수 소요경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시․군별 풍력자원 유망지역에 대한 풍력발전시스템 조성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3억원,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0만원, 시민․학생 등 현장견학 및 초․중등학생 교육지원 사업비인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151쪽입니다. 태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발전시설 및 멀티탭, 콘센트 등의 절전제어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 5,9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 연수비인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 152쪽입니다. 절전제어장치 보급 사업비 등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및 농어촌 전화사업 관련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7억 4,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17억 1,620만원은 공산품 품질검사용 및 LPG 정량판매검사용 시료구입비인 재료비 120만원, 도시가스 적정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2005년 5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품질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부담금인 민간위탁금 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시설개선 및 영세 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9,000천만원, 153쪽 하단 및 154쪽 상단입니다. 도내 연탄생산업체에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원료용 저탄의 사전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0억 4,3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9억 2,696만 9,000원보다 21억 1,6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6억 5,890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1억 8,6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지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7,206만원, GWMart 인터넷광고 및 홍보비 3,000만원, GWMart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비 2,000만원, 기업유치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기업유치홍보관 부스 임차비 1,200만원, 환동해권경제협의회 개최에 따른 초청장 제작비, 회의장 임차료 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 및 155쪽 상단입니다. 여비 1억 6,694만 3,000원은 기업지원과 기본업무 및 기업유치, 환동해권경제협의회 개최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694만 3,000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4,000만원, 환동해권경제협의회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자에 대한 체재비인 외빈 초청여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1,590만원은 기업애로상담 모니터요원 회의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155쪽 하단 및 156쪽 상단입니다. GWMart 이벤트행사 보상금,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1,09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500만원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 7,500만원은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지원비 800만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개최지원비 700만원,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및 무역상담 등 이업종교류회 행사개최 지원비 4,000만원, 강원여성경제인 대회 및 한․일 여성경제인 교류와 환동해권 여성경제인 교류 지원을 위한 여성경제인 기업활동지원비 1,800만원,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보조금 6,000만원, 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에 입점한 업체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달로그 제작 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대상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25억원은, 157쪽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83억 8,500만원은 우수 향토공예품의 상품화 촉진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의 위탁관리비인 민간위탁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와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52억 3,000만원,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 여성운영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비 및 공예품대전 등의 수상경력이 있으면서 상품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 지원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500만원, 157쪽 하단 및 158쪽 상단입니다.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및 부지매입 보조금,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비,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인 민간 자본보조금 26억 6,500만원, 중소기업의 제품․캐릭터․포장디자인 개발 및 원주 기계공구 유통상가 조성을 위한 지원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4,500만원, 158쪽 하단 및 159쪽 상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GWMart 및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 25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적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117억 2,850만원보다 1억 8,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2,900만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창업스쿨 및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인 기타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쪽 하단 및 160쪽 상단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 2,000만원은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의 운영지원비와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장비구입 및 운영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94억 5,900만원은 원주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농공단지 신규조성, 춘천 벤처촉진지구 공동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7억 5,900만원, 기술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비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19억 6,000만원은, 161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입주업체 지원자금의 이차보전금 1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폐수처리비 및 물류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비 및 대학교․장애인․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3억 1,000만원, 161쪽 하단 및 162쪽 상단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춘천 산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56억 3,5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77억 6,304만 3,000원보다 178억 7,2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7,482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유인물 제작, 민자유치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4,062만 1,000원은 탄광지역개발과 기본업무 및 탄광지역 개발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455억 6,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 예산 1,455억 4,730만 1,000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정선 애산～덕우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65억 905만원 및 감리비 3억 3,720만원과 '97년부터 추진 중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436억 375만원, 석탄 감산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사업비 905억 7,000만원, 164쪽입니다.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폐석, 폐수, 비산먼지 등 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45억 2,73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1,300만원은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만원, 탄광지역개발과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380만원으로 전년도 7억 8,708만 6,000원보다 1,67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1,260만원은, 165쪽입니다. 중국 길림성무역사무소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 2억 6,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여비 2,600만원은 길림성 무역사무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600만원, 수출 확대 등 통상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5,200만원은 통상협력업무 및 길림성 무역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166쪽입니다.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참가하는 기업인 등의 활동지원비인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민간이전비 5,500만원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해외홍보용 책자 발간 지원비 3,000만원, 수출업체의 부실거래 방지를 위한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비 1,500만원, 구매력있는 해외 바이어에게 중소 수출업체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조정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 5억 2,350만원 중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강원수출진흥 강화를 위해 구축한 통상관련 기존 4개 홈페이지의 보완을 위한 전자무역 기반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4억 9,100만원은 수출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유명규격품 인증 획득 지원비 1,000만원, 167쪽입니다. 수출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디자인 개발지원비 1,500만원, 환동해권경제협의회 행사의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환동해특산품전에 대한 행사 지원비 3,000만원, 도내 수출업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 3억원, 경험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 고도화사업 지원비 2,000만원, 신규 수출업체의 유망 수출상품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무역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신규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비 3,000만원, 유망 수출업체가 특허․실용시안․의장등록 등 지적재산권 취득지원비 8,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길림성무역사무소의 노후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교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으로 1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차입금이자 3억 7,8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1억 5,120만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2억 2,6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 10억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금 4억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산업경제국은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경제의 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현안사업과 2005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가. 세입 99쪽입니다. 세외수입 18억 700만 2,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00만 2,000원은 수수료수입 700만 2,000원으로 경제정책과의 전기공사, 승강기보수업, 설계․감리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130만원과 탄광지역개발과의 채광계획 인가 및 조광권 설정과 탐광계획 증지수입 570만 2,000원이며, 사업수입 3억원은 지식산업과의 대관령 풍력발전 생산전력 수입입니다. 10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경제정책과의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1,675억 4,385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1,481억 5,785만 1,000원은 경제정책과의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비 27억원을 포함한 13건 73억 8,155만원, 기업지원과의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8억 3,400만원, 탄광지역개발과의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3건에 1,399억 4,230만 1,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93억 8,600만원은 경제정책과의 재래시장 활성화 104억 8,100만원, 기업지원과의 벤처육성 촉진지구에 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8억 2,5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지식산업과의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8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임. 나. 세출 137쪽입니다. 경제정책부문 총 예산은 352억 8,8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9%인 153억 4,14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7억 8,055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255만 8,000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612만원, 국내여비 6,205만 8,000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3억 4,438만원, 경제진흥시책 추진 토론회 개최 민간보조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2억 7,8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과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6,550만원,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0만원, 140쪽입니다. 유통지원사업 예산 135억 470만원 중 경상예산 1억 1,12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 및 연수회 보상 등 4건 6,540만원, 물가관리 우수시․군 시상금 1,2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2,7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133억 9,350만원 중 보조사업 131억 100만원은 전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이며, 자체사업 2억 9,250만원은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 75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및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500만원입니다. 142쪽입니다. 노사실업 예산 25억 5,473만 1,000원 중 경상예산 7억 8,900만원은 인건비로 2억 4,800만원인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억 1,600만원, 공공근로 모니터링요원 인부임 3,2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 5억 4,100만원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여비 1억원, 강원도산업평화상 시상보조금 1,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대학졸업자 IT인력 양성지원 등 9건의 민간경상보조에 4억 2,9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 17억 6,573만 1,000원은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8,062만 7,000원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5,510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 14억 3,000만원은 노동상담소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원,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보조 10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44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 91억 2,610만 8,000원 중 경상예산 2억 2,210만 8,000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4,099만 8,000원과 국내여비 4,311만원, 강원전략산업 유치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ITKOREA 전시회 참가 및 지식산업 발전전략 통합 워크숍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3,500만원, 사업예산 89억 400만원 중 보조사업 74억 600만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기반 조성 출연금 25억원, 강원전략기획단 운영 민간보조 10억 5,6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보조 13억 5,000만원, 춘천바이오타운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원과 자체사업 14억 9,800만원은 인턴 연구보조원 지원 2억 1,600만원, 풍력발전단지 원격제어감지시스템 구축 시설비 5,000만원, 신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와 BK21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보조 6억 3,200만원,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및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원 등입니다. 148쪽입니다. 공업기술 예산 93억 2,210만원 중 경상예산 3,99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품질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및 보상금 840만원,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 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식 행사보조 2,500만원이며, 사업예산 92억 8,220만원 중 보조사업 75억 6,600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 지역에너지 선진국 연수여비 1,200만원,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3억원, 에너지절약 대상 시상보상금 6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6,4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57억 4,200만원, 자체사업 17억 1,620만원은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등 재료비 120만원, 도시가스 적정 공급비용 산정 용역비 2,000만원, 국제품질경연대회 참가 부담금 500만원, LP가스 시설개선 및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9,000만원, 하계 저탄자금 민간융자금 15억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 총 예산은 255억 9,1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2%인 19억 3,6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중소기업지원 예산 140억 4,390만 3,000원 중 경상예산 6억 5,890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9,106만원, 국내여비 7,694만 3,000원, 해외여비 4,000만원, 환동해권 외빈 초청여비 5,000만원,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 이벤트 등 4건 보상금 1억 1,090만원,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원,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 등 8건의 민간경상보조 1억 7,500만원, 사업예산 108억 8,500만원 중 보조사업 25억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며, 자체사업 83억 8,500만원은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위탁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및 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52억 3,000만원,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8,500만원,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 등 9건의 민간자본보조 26억 6,5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원주 기계공구 유통상가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4,500만원,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운영서버 취득비 6,000만원, 예비비 25억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창업지원 예산 115억 4,800만원 중 경상예산 1억 2,9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대학생 창업스쿨 운영 등 일반보상금 3건 350만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 550만원,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14억 1,900만원 중 보조사업 94억 5,900만원은 동화농공단지 폐수시설에 8억 3,4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공단지 조성 4개소 77억 2,500만원 및 벤처육성촉진지구 조성에 2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7억원입니다. 자체사업 19억 6,000만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보전으로 1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 및 물류비 2억원,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 7억 5,000만원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5억 6,000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산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162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부문 총 예산은 1,456억 3,5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1%인 178억 7,20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탄광지역개발 예산 1,456억 3,512만 2,000원 중 경상예산 7,482만 1,000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120만원, 국내여비 4,062만 1,000원,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업예산 1,455억 6,030만 1,000원은 보조사업으로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 시설비 65억 905만원과 감리비 3억 3,722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436억 375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905억 7,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45억 2,730만 1,000원 등이며, 자체사업 1,300만원은 산업전사 위령제 지원보조금 800만원, 복사기 구입 취득비 500만원입니다. 164쪽입니다. 국제협력 부문 총 예산은 8억 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1%인 1,6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통상협력 예산 8억 380만원 중 경상예산 2억 8,030만원은 인건비로 1,260만원은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 2억 6,77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2,27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및 통상교류 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 통상협력 및 길림성 무역업무 추진비 5,200만원, 통상교류 해외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보상금 1,200만원, 수출품 해외홍보책자 제작 등 3건 5,500만원, 사업예산 5억 2,35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전산무역 기반구축 개발비 3,000만원,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및 해외시장 개척 등 7개 사업 4억 9,100만원,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구입 취득비 250만원 등입니다. 168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총 예산 13억 7,800만원은 전년 대비 250.5%인 8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차입금 이자로 3억 7,8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상환이자 1억 5,12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상환이자 2억 2,680만원과 차입원금 10억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비 원금상환 4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상환이자 6억원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입은 18%인 258억원, 세출은 20.8%인 360억원이 증액 편성된바,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64억원 증액 등과 지식산업, 탄광지역 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개선과 기반구축을 철저히 하여 웰빙과 관광으로 연계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가치 극대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개발과 소득분배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톱다운 예산방식에 따라 우리 도에 유리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재정취약 부분을 국비에서 충분히 보충받도록 함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 시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 도민들 생활과 도정의 발전이 가속화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지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화재보험을 불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자체 번영회에서 불입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보조하고 또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도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39개소입니다.

39개소에 보조금이 2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 중에 17개 재래시장만…….

39개 중에서 17개만 보조해 줍니까?

예.

왜 나머지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나머지 시장은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경우는 주로 노후된 재래시장의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장에 안전요원을 3명씩 배치해서 3교대로 돌리는데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도 있고 또 일부 재래시장은 자부담분도 갹출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17개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보면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지원금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0쪽에 보면 풍력자원 조사용역비 3억이 있는데 이 풍력자원 조사용역을 주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조사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도내 전역을 하는데…….

몇 개소나 조사용역을 줬는지…….

지금 10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춘천시 북산의 추곡터널 정상부근, 동해시의 초록봉 일원, 천곡동․부곡동․비천동 경계지점, 다음 홍천군은 내면 자운리, 운두령 정상에서 개방산 정상방향으로, 화천군에는 화천읍 동천리하고 화천읍 풍산리 백암산 일원 두 군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제는 용대리…….

됐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도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34쪽 한국노총 상담소운영, 이게 어떤 성질의 운영입니까?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소규모 기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또 퇴직했을 때 퇴직금 이런 것을 받는 절차라든가 평상시 근로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도 있고 노동부 소속 사업소도 노동상담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에만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하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노총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상담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고 법률상담소까지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기는 한국노총 상담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도 요구하면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한국노총이라고 못박아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항상 농정산림국 예산하고 산업경제국 예산하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도 농정산림국 소관은 대개 생산적인 면의 농민을 위한 지원이 많고, 사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보면 행사비다, 여비다, 또 민간인 행사비다, 단체지원 시상비다, 활동비다, 거의 다 기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는 소비성 지원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농정산림국 예산을 다뤄보고 산업경제국 예산을 다뤄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도 생산의 일부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비성이 너무 많다, 지출이. 생산적인 분야의 지원은 생산적인 거죠. 그런데 뭐 교육, 교육비도 생산적이죠. 활동비까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가지 노총의 상담운영비를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상담비까지도 다 지원해 주니까 자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정부에 의타심만 길러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한 노총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런 거 뭐 여러 가지 회관지원 같은 것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 상담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타나면 민주노총에서도 이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의 회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노총도 회관을 만들겠다 해서 또 지원해 달라 하는데 이 상담비까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의코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 예산이 소비성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농정국하고는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것을 꼭 따지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노총에서도 건의를 하면 그때 대상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예산에 이 예산이 있다면 민주노총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양대 노총이 있는데 안 해 달라 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민노총에서는 별도로 지원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44쪽에 노동상담소 운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산이. 하여튼 노동상담 운영이 너무, 이게 기초단체 지원비죠?

예.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지만, 하여튼 노동단체 관계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 내가 지금 현재 우려하는 것이 이미 한국노총에 해 주었으니까 또 내년쯤에는 민주노총에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은 신청이 없었으니까 얘기지만 사실상에 단체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합비를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운영 단계까지도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노총들이 할 부분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동자단체들이 앞서서 도내 기업이라든가 근로자수가 직업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임업, 수산 전부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사실상 여유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에 대한 상담소를 결국 근로자들이 자체로 갹출해서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이만한, 요즘 경향입니다만, 조그마한 불이익이 와도 노동사무소에 가서 고발을 하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노동부 사무소는 사법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도 꼭 이게 필요하냐,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할 때, 심지어 생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몇 천만원을 증액도 못 시키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데까지 다 배려하고 청사 뭐 회관 다 지원해 주는데 상담소 운영비까지 대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141쪽인가요? 아까 설명한 데에서 16개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원주 남부시장, 태장, 철원 신철원, 양구 중앙, 원주 단구, 춘천 서부․중앙, 강릉 서부, 동해 발한,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중앙, 삼척 전두, 영월 서부, 정선, 철원 와수, 고성 거진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뭐 추진하다 보면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1차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자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추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그리고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내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도내에서도 취직을 물론 하지만 아주 기술력이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권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도내의 꼭 필요한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학교에 다닐 때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서 졸업을 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일단 도내 기업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중에서도 도내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지식산업 이쪽에. 그러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 기업에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해 달라, 아니면 지금 기업 직원이 30명, 40명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3명의 핵심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없으면 그 기업은 아무리 30～40명이 돼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서울에서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애를 먹는데 도내에 모처럼 졸업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도내에 잡아 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원주의 농공단지나 그런 데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강원도의 인재를 육성하고 여기에 꼭 심어둬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되면 스카웃되어서 전부 서울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수한 인력은 고사하고 전문대학 또 직업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이 또 임금이 좋으냐, 오히려 강원도내 임금보다 조금 떨어져도 일단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어서 기업운영을 하는데 매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기업의 인력확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100% 성공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기업체 대표, 교수, 학생대표를 모아서 몇 번 회의를 해 보고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현재까지 만들어낸 방법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운영해 보고 성공하면 좀더 확대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에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고 조금 1～2년 노하우가 쌓이면 스카웃되어서 가서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데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하고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인데, 실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재래시장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영월 같은 데는 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월은 없습니다. 영월은 자부담분이 있고, 보험사가 너무 노후되어서 여기는 못 하겠다, 이런 지역은 보험사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이 20개 시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9개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사에서 이것은 도저히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보험가입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12개소가 있고 또 자부담분이 있는데 회원들이 부담을 안 한다,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7개 시장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시설이 될 수 있는 데도 상인들 자체 조합에서 또 자부담분을 못 하니까 못 하고 그런 경우에 의해서 안전요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7페이지에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예산으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책자를 발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내 재래시장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고, 재래시장별 주요 취급품목이라든가 그 중에서 특산품, 또 그 안에서 이러한 특산품은 어느 가게가 좀 유명하다 하는 유명상가도 포함해 놓고, 또 특산품에 대한 성능․효능 이런 것도 포함시키면서, 또 전통 5일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소개해서 중앙의 서울 쪽에 있는 각 기관․단체라든가 그리고 관광여행사에 배포해서 도내 재래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고민하시는 흔적은 있는데요, 이 강원도에 있는 재래시장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재래시장의 위치, 취급품목, 각 지역별 특산품 또 그 특산품을 취급하는 가게,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홍보책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관광여행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여행사들이나 가이드들이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는 선에서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한류열풍에 따라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호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호텔투숙객 수보다 2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일반 서비스업들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예산에 2,500만원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더 압축해서 각 지역이 지역별로 특산품을 소개하고 하는, 특산품이 어디에 좋고 이런 식으로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총체적으로 재래시장 위치 정도, 이런 것이면 몰라도 각 상가 어느 가게까지 소개한다면 그 소개되는 점포는 좋을지 몰라도 타 점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가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잘 계획이 되어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만 낭비하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과 상품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이게 꼭 예산이 필요한지 의문시됩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것이 그 시장 내부에 계신 분들은 좋은데 바로 인접해 있는 상점은 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별로 그런 특산품을 소개하는 조그만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한다거나…….

예, 여행사에도 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경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색화되게 자기 지역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총체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2,500만원 가지고 5,000부를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문제는 시․군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재래시장 위주로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이 다 나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이공계 대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대학교 졸업생 수가 2만 명인데 그 중에 이공계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의 지식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바로 지식이 취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은 상당히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요구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3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8명이니까 거의 요구한 대로 다 되었네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졸업만 했지 회사에 들어가면 다시 2～3년 또 실무를 익혀야 되고, 대학생들은 넘쳐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적은데, 그래서 기업에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업에서 이런 것을 선호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미리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니, 신청을 받아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액들을 감안해서, 도 재정형편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기업들로부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가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가수요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57명의 수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실제로 해 보면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일단은 28명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효과성도 높고 이러한 예산의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1억 3,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풍조가 기술인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능경기대회 이런 것도 자꾸 활성화시켜 가지고 참여율이 높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가 예산투자를 크게 늘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도를 보니까 평균이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2억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또 기능인력을 기술향상을 시키는데 좀 미흡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좀 선수강화 훈련비를 대폭 늘려서 내년도 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 주게 됩니까?

인력관리공단에 지원됩니다.

인력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예.

2억에서 1억 3,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된다, 증액되어도 어느 정도가 증액되어야지, 65%나 증액되거든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한 해를 기준해 봤을 때는 50% 이상 늘어났지만 기능인력을 더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능인력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 해도 너무 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능경기대회 성적을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인턴 연구보조원 지원사업비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2억 1,600만원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IT 신소재, 이런 연구개발 기관의 석사라든가 박사급 연구인력을 인턴식으로 해서 30명을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한번 채용해서 나중에 기술을 익히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삼각테크노벨리라는 이런 지식산업에 두뇌들을 채용하는 그런 대상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158쪽에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데 갑자기 또 부지매입비가 7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앞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주차장이 다 먹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하게 되면 결국 회의장이라든가 각종 전시판매장의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마침 지원센터 바로 뒤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좀 지을 그런 계획으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땅은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 소유 땅입니다.

그러면 시유지인 기존의 부지가 그렇게 없어지면 시에서 또 다시 확보해서 그 주차장으로 용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이 부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유가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산이 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재산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인이고 우리 강원도…….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비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직원은 얼마나 있고, 또 어떠한 지원을 궁극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고, 원주권에 있고, 강릉권에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는 전자상거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천권, 원주권, 강원권에 있는데, 춘천에 있는 것은 춘천상공회의소가 하는 것이고, 원주권에 있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별개의 법인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겁니다. 강릉은 강릉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강릉대학교 안에 있고, 원주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있고, 춘천은 상공회의소 안에 있고요?

아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데 하이테크 벤처타운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겁니다.

이 3개가 다 개인들 법인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새로 어떠한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전자상거래를 그 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도 다 전자상거래 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는 바로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전문지식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경우에 저렴하게 그런 것도 제작해 주고 또 우리 제품을 전자상거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알선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그러한 기능을,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들에게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업무를 담당하면서 분명히 여기에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텐데 어떠한 상위 지원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전자상거래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부터 국비도 지원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요?

예,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 정도 교육을 하고 하려면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중간 토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더 운영해 보자 해서 2007년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민간업자에게 보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행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기업으로서 별도 회계를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자본보조 형식이 아니라 다른 출연금이라든지 다른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계상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별도의 예산회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투자부분과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얻어지는 수익부분이 있고 이렇게 회계투명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계상을 그냥 이렇게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계상한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차피 도가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들어갑니다, 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을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이 명목을 달은 것도…….

위원님께서는 이게 뭔 이익이 남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 지원받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채해서 돈을 빌리고 또 도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원가에 전부 기업에 분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익사업이 개인에게 갈 수 없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꼭 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필요한 사업을 그 공기업이 대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도민에게 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되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할 때 성격적으로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대부분 기업의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는 사업은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그런 공공사업을 대행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다시 전체적인 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 도가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익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 되지 않고서는 이 7억 5,000만원을 여기에 편성해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꼭 강원도개발공사에 이러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오히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7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 이 말이죠. 예산지출의 성격이, 계상이 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보조금이 맞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일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출연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일목적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목적에 쓰라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다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조금 손해 볼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을 좀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 동화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뭐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다음에 다시 분양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연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데, 이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 7억 5,000만원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그냥 줘버리면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보조로 그냥 줘버리는 형식이 되고 만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심도있게 관계 법령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법령은 예산부서에서 다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과목명칭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금이 맞는지 보조금이 맞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원개발공사 보고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다 돈을 빌려서 그 원가대로 팔면 분양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안 합니다. 안 하죠. 손해를 보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안 할 것 아닙니까? 매일 의회에 와서 적자난다고, 매일 언론으로 터지는데.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여기에 이 정도 가격으로 분양했을 경우에 이게 분양되겠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역산을 해 보는 겁니다. 역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방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다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이 가격에 분양을 못 하겠다, 그러면 결국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분양가격을 낮춰야 되느냐, 최소한 이 정도로 낮춰야 된다. 낮추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그 돈을 주면 강원개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겠다, 이래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강원개발공사가 이 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국비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자로서 하고 또 분양을,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인허가를 받고, 내년 초부터 착공하면서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에서 도비를 이렇게 넘겨준다, 이게…….

그것은 다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원개발공사가 하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 농공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비 똑같이 나갑니다.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강원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군이 한다고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7억 5,000이고, 그 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0억을 지원하고…….

그때는 과목을 뭘로 했습니까?

그때도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2개소 지원이 있던데 2개소가 어디인지,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급탕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시하고 강릉시가 선정되었고, 선정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년도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산자부에 올려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 복지시설들도 이러한 복지시설의 특성상 우리 국가에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로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도 포함해서 이 시설을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현재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비 부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이나 난방 지원시설 설치사업은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몇 가지 예산 관련 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선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2005년도 예산계획을 함에 있어서 국가나 아니면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실물경제비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큰 예산의 주된 사항별 예산은 거시경제 쪽에 치중해서 직접사업비 투자비가 절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의 2005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지원부서이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6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0억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다른 기금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 운영비야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적어도 강원도 경제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산업경제국의 연간 예산이 2,000억 정도 되죠?

예.

거기에 탄광지역개발 국비예산 1,450억 빼면 500억에서 600억 가지고 한 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한 군데에서 600억 정도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전체 살림살이를 할 예산이 500～600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을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600억도 그 중에 무슨 이전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도 포함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처럼 사업비 같은 이런 쓸 수 있는 비용은 100억도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체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 준다거나 민간자본을 이전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체사업성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농정산림국이라든가 이런 곳처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사업을 다 시․군으로 하는 것이고, 비교를 하시려면 기획관리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시면 맞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그래요. 자치행정국 같은데 2,500억입니다, 1년 예산이요. 또 보건복지여성국 2,300억입니다. 농정산림국 2,100억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1,7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 1,370억이고요. 그러면 산업경제국 빼고 5개 국에서 어느 한 지역으로 일괄된 사업비가 60% 이상 치중된 그런 실국이 있습니까?

다른 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더 증액시키고 더 감액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거론을 한번 하겠지만 아마 제가 지난 수년 간의 예산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관행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500억, 600억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만 2,000억 예산이죠, 500～600억 가지고 강원도 전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부분은 많은 조정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차년도라도 국장님의 어떤 예산부분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 소임이고 또 당연히 그게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놓고 보면 다 부족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을 빼놓고 나면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이천 얼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방세 세금이 들어오는 것,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고, 가용재원 가지고 인건비 빼고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사업, 제가 봤을 때는 50억도 안 된다고 봅니다, 2,000억이지만. 그것은 그렇고, 또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도 거기는 법정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보건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고, 거기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봤을 때, 한번 자체사업을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국도 대부분 도로사업, 이것은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이지 도로 외에 다른 사업을 봤을 때 거기도 몇 십억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예산 중에서 순 도비만 몇 %를 차지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비율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산업국장국도 핵심예산으로는, 강원도 자체 순도비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자체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산업경제국이 다른 국보다 적지 않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편성이 잘 되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시고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우리 산업경제국의 예산 중에 지식산업 쪽에만 약 4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분석하셨습니까?

예, 지식산업 쪽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비를 해 보면 중소기업 지원 쪽에는 17%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백분율로만 17%지, 17% 늘은 금액을 계수로 나타내는 중소기업 쪽의 17%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마다 이런 식의 예산계상을 하는지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 쪽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비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금년 당초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지식산업이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 추경에 또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 사업이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그렇다고 지식산업 분야라든가 기업지원 이런 분야, 특히 지식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지금 지식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국비지원도 거의 지식산업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또 도비부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늘어났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평상시에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으려고 도비를 할 수 없이 계상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계상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우리 도에서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2,000억을 목표로 지금 1,300억 가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치하는 방법을 보니까 3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흥, 농협,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외국계 경영자가 경영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그 금융기관은 지금처럼 어려운 이러한 경제상황하에 강원도 중소기업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강원도 중소기업들을 다독거려주고 보호해야지, 그 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해서 대출해 간 것을 회수한다거나 분납상환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 자체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국장님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부분에 대략적인 연간 예산이 8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저는 그 인건비 부분만 보다가 계속 항목을 봤더니, 8개 종류 정도인가 해서 봤더니 훨씬 더 많았습니다. 15개 종류 정도 되는데, 8억 3,000씩 들어가면서 인건비는 1,26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길림성사무소 운영비만 1억 870만원, 업무추진비 별도로 1,400만원, 또 길림성사무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또 통상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 통상협력 업무추진비 5,000만원, 길림성 무역업무 추진비 2,200만원 등등 해서 8억 3,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작년에 발견해서 그랬는지 이만큼 감액을 해서 올려놓은 계상 수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은 작든 크든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 그것만 알지 이 예산을 다루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길림성무역사무소 자체를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다거나 현지시찰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사실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가 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사무소를 방문해서 무엇을 좀더 도와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시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몇 달 안 됩니다. 3월달에 산업경제국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무역사무소를 둔 사무소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셔야죠. 남의 얘기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실무를 직접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도에서 상당히 지금 부러워하고 있고 또 다른 도가 길림성하고 무슨 교류를 할 때 꼭 강원도사무소에 와서 안내를 받는답니다. 그만큼 강원도사무소가 잘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와서 길림성 안에 도청 소재지인 장춘을 울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래서 자꾸만 다른 시․도에서도 접근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한테는 길림성이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봐서 지금까지 잘 닦아왔는데 앞으로 하여튼 더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은 다른 곳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신다니까 역할은 100%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국장님, 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방문을 한번 해 보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모시고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다음은 중복되는 질의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예산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나와 있는지…….

146쪽입니다. 지식산업 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600만원이고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 2001년에서 2007년까지 6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6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47억, 도비가 7억,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분에서 13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율을 말씀해 주시죠.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154페이지 공업기술 쪽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정이나 사업을 큰 실수없이 무난히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전반적인 사항은 사료됩니다. 그중 특히 이 GWMart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상공인들 또 농촌, 기업, 18개 시․군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GWMart 홈페이지 접속을 국장님도 해 보셨죠?

예.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그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부족한 것은 계속 채워나가려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급상승적인 어떤 목표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것을 홍보하는 비용이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올 강원도 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 농가들의 컨설팅 지원비용 자체가 2,00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게다가 실무적인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를 보니까 그만큼 들어오려면 이러한 자료들이 저장될 공간인 서버용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서버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더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각 세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대략 2,000만원 정도씩 계상된다면 이 사업이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을 제시해 봅니다. 절감되는 예산 자체를 이야기드리지 못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이 부분은 강원도의 자그마한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6,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사업이 잘 되게끔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일단 교통정리를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능력있는 그런 국장님, 실국, 과 여러분께서 상당히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 그런 경제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런 교통정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배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 참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 창고도 별로 없어요. 창고가 없고요, 물건을 업자들이 갖다 진열해 놓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일단 구매하지 않습니까? 구매하면 바코드를 통과해요. 바코드를 통과하면 그 바코드 통과한 것만이 재고를 인정하고 그것만을 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형마트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진열도 안 하고, 물건 구입도 안 하고, 단지 자기네들 바코드에 통과한 것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만 결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만 이 분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도 그 분들한테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굴욕적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왕이에요, 지금. 제왕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국에서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유치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분들이 완전히 우리 생계를 교란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그런 경우가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엄청나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재래시장하고 우리 서민경제하고 연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하자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발부 안 되더라도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 대형음식점에서 농산물 같은 것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때, 이런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 시행령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재래시장이 결과적으로 이게 잘 되어야만 되겠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네들 경제의 제왕으로서 말이지, 완전히 우리 서민들을 갖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노예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경제가 살아있어야 앞으로 서민경제가 살아나면서 한쪽으로 경제가 몰리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애쓰고 지역마다 상당히 재래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장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주차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이런 데는 우선 제일 좋은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사실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노력하지만 시․군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정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도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개선, 여러 가지 다 치우고 주차장만 만들자, 차라리 그래 놓고 나머지 그 다음에 아케이트 만들고 내부 정비하는 것은 2차적으로 하고, 사람을 접근시키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내부를 정비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물론 시․군에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것만 믿지 말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 듣고 와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나가서 다 들어봤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렇게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아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뜻 얘기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주차장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재래시장, 조합장들과 얘기해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은 국비를 더 받아서 나중에 추가로 하든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 주차장법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당연법으로 조성해 놓지 않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시․군에서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진짜 노력했지만 시․군에서 주차장을 확보 안 하는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제대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새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도 주차장을 제대로 형성 안 해요. 그냥 시장 분위기만 리모델링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도에서 내려주고 또 어느 정도 테마를 만들어 주면 그것만 딱 하지,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주차장이 없어서 위에 또 조성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오늘 한번 세어봤어요. 한 70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나름대로의 좋은 것은 바로 시장활성화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가 어렵잖아요?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돈을 벌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 일단 예금통장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쓰니까 결과적으로 경제흐름이 안 좋다 이거죠. 돈을 안 쓰니까 일본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돈이 한쪽으로 몰린다, 이 재래시장의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문제거든요. 재벌그룹에 너무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취업이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경제가 몰려서 지금 어려운데 이 경제를 확산을, 흩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아까 길림성 얘기가 나왔는데 무역사무소 운영비가 아까 8억 얼마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해서 크게 우리 강원도가 무역에 어떤 흑자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소개를 해 주고, 특히 도내에서 가는 무역업체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길림성에 가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한번 가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안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입니다만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무역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품전문 홈쇼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길림성에 알아 보니까. 그 KCSN, 윤기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상품이 그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품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상품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에 장춘일보라고 있어요. 길림성 장춘시에 장춘일보가 있는데 울산의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문화교류도 하고, 왔다 갔다 교환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길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진척속도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또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하기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길림성에 무역사무소를 운영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뭐 이런 거는 없네요, 특별하게?

그 실적을 보면 투자 및 무역상담 건수가 232건에 투자상담액이 2,998만불, 수출계약이 19건에 280만불, 각종 기업이라든가 기관․단체에 협조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349건,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은 현지인들이고, 현지 조선족이고, 결국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교통정리.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200만원 들어가고, 개최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환동해권, 우리가 연해주, 몽골 중앙도, 길림성, 강원도, 돗토리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정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일반적 교류를 하다가 다음에 관광도 지난번에 해서 관광포럼도 했는데 앞으로는 경제 쪽으로 주로 교류를 해 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몽골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여비가 200만원, 또 개최비가 5,000만원이 있네요. 여비가 많네.

개최지가,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체재비, 항공비를 부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예. 또 저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 숙박비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여비는 그쪽에서 부담 안 하고 올 때는 우리가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나라별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숙박비하고 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몽골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별로 좀 다른데 몽골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체재비는 부담해 주고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또 우리가 할 때는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돈 드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협의회를 해서 지금 당장 효과증대는 안 되겠지만 어떤 기대치는 있습니까?

그것은 무형,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형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특산물 전시판매 같은 행사를 하자, 그것은 어차피 행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인들 무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경제인 기업활동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경제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선진기업 시찰도 하고 또 시책소개도 하고 또 무슨 연수도 하고, 저명한 사람 불러서 특강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경제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주가 여성일 경우에만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회원이 74명입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실과장들이 이렇게 기업을 맡아 가지고 후견인제도로 해서 좀 지원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작지만 이런 하나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시대니까 여성들이 지금까지 경제 쪽에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물 밖으로 끌어내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74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임에 모이는 회원이 74명이고, 그 분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대상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넘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기는 것인데,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이쪽 분야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잘 좀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참 돈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국장님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60쪽에 동료 위원인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이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 4개소 해서 77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거두리농공단지가 있고, 홍천의 화전농공단지, 그 다음에 횡성 공근농공단지, 영월의 팔괴농공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왜 다시 질의코자 하느냐면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 남의 지역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월농공단지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과연 농공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잘못하면 그 입주업체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알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 건실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수요조사는 일단 다 됐고, 앞으로 조성이 되면 다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영월의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분양 100% 다 됐고, 지난번에도 하나 조그만 것 해 보니까 바로 분양이 되던데요. 그래서 지금 38국도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는 더 만들어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폐광지역이고 해서 특별히 그쪽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해 나가야지 관광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영월 쪽으로 기업들이 가려고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또 크지도 않은데, 3만 3,000평인데 바로 분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는 건 쉽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은 잘 될 것으로 믿는데, 그 땅이 효율성 있게 잘 쓰여지겠느냐는 이런 문제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영월 농공단지 전에 하고 있는 것이 분양은 다 됐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홍천, 횡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월 같은 경우에 그렇고, 특히 우리 정선의 경우 정선 농공단지 같은 실예를 본다면 실제 다 분양됐죠? 운영된다고 보고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쭉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가동되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 딱 하나, 레미콘 들어오는 것 하나밖에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모양으로 갈 수 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부동산투자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되고 있다.

농공단지가 투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장밖에 못 짓는데 어떻게 투기가?

언제인가 해제가 되면 반드시 상당한 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할 때 제가 잘 압니다만 땅을 매수할 때 3만원에 인수를 해서 농공단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분양할 때 5만 6,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평당 분양을 해 주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주변이 얼마만큼 가느냐 하면 한 50만원 정도의 땅값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을 투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사람이 몇 %씩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 보면 실제 운수업을 한다고 해서 동네 차들 다 모아놓고 있어요. 만일 가 보면 운수업이 맞죠.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먼 곳은, 군 단위는 거의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부지를 조성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좀 신중히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투기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99% 없고, 정선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데입니다. 강원랜드나 그런 게 생기고 그 주변에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밑의 부지가 정선 이쪽인데 언제 해제되지 않겠느냐 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지 다른 농공단지는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게 되면 모든 여건이 좋아지니까 땅값이 상당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 다만 내가 이 문제를 짚은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특이하게 땅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시가지 개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더 낫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북에 땅이 없어 하니까 그것을 도가 인수를 하든 군이 인수를 하든 인수를 해서, 거기 농공단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를 주택지로 만들든지, 사북이 지금 주택지가 없어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해제해 주면 투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제 한번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사서 투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 평이라도 공장을 더 만들려 하지, 저희들이 택지로 만드는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주거환경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 했지, 이 자리에서 이걸 해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참, 현지 여건은 잘 알겠습니다. 현지 여건은 제가 봐도 다른 방법을 써도 효율성은 훨씬 높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해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법적 절차도 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장소를 계속 저렇게 방치만 해 두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가급적 거기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게 원래의 목적대로 땅이 이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자체적 입장을 봤을 때, 특수한 여건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공장을, 기업을 유치해서 좀더 효용도를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진 곳을 아까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도 행여나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농공단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나 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동되는 그런 것은 환수하는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수하는 제도도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운영하라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정선군이 환수 조치를 해서 오히려 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래의,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어제 도민일보에 ‘폐광기금 균형배분 불합리’ 해서 도민일보에 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저는 깊이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선에 대해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카지노가 들어왔는데 배분이 적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난 깊이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 입장은 4개 시․군에 대해서 똑같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이 적다고 불평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강원랜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세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런 고마움은 알아야 된다. 타 시․군이, 우리 고한․사북․남면이 모여서 생사를 걸고 투쟁할 때 다른 시․군은 생각지도 않았고 같이 동조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사람들이, 고한․사북․남면 사람들이 모여서 생사를 걸고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카지노인데 밥상 딱 차려놓고 보니까 수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꼴이 됐어요. 그런 입장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탄광지역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구분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쪽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14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1,450억…….

예,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다른 것하고 똑같이 국내여비, 시책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애산～덕우 도로개설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잘 아시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1,387억, 탄광지역 개발사업하고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산업전사위령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있고, 과 운영비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이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탄광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기억합니다. 하는데,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가 들어올 때 고한․사북․남면 등 3개 읍․면 이름으로 추진되어서 오늘에 와서 강원랜드라는 대기업이 탄생되었는데 고한․사북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은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농공단지는 그 전의 것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강원랜드가 들어 와서 우리 남면에 쓰여진 돈이 없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421지방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되는 교량을 놔서, 그 교량이 무너진 것이 5년째입니다. 도랑만 놓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빨리 개통해 주고 이웃 부락끼리 연결되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었습니다. 421지방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연결을 안 해 주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도에도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계시던 오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더니 예산을 당겨서라도 투자해서, 거기에 자뭇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지방도 421호와 연결해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얘기했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국장은 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제가 지난년도에 의정보고서에도 냈어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냈다. 그러니 금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금년도 또 그냥 내가 바보가 되어서 넘어가지만 그 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안 된다 말이지. 균형개발이라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문제를,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든, 국비는 손을 못 대겠지만 도비는 도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도비는 제가 오늘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내용은 균형발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도비를 쓸 수 있으니까 도비를 손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넣으시려고 그럽니까?

그 지역 그거 연결해 줘야죠.

그건 건설도시국 예산에 넣어야지, 왜 여기 산업경제국 예산에…….

아니, 이게 도비니까, 안 되면 뭐, 그렇게 안 넣어주면 다른 데 써도 좋다, 우리 지역 어느 쪽에 써줘도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얘기해도 안 되니까, 도의원이 뭡니까? 시․군에 가서 푸대접받고, 도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균형적으로 손을 대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고 현재 처한 여건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계수조정 아니면 예결위에서 도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넣어야지, 산업경제국 예산을 삭감해서 건설도시국에 넣는다는 것은 모양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예도 없고, 사업계획도 지금 없고, 그것은 제가 건설도시국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폐광지역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어느 쪽이라도 손을 델 테니까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깎자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데,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면 위원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인데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국비가 그만큼 안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상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져야지 왜 내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져야지, 왜 제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국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련이 있어도 그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하고 제가…….

그것은 국장님끼리 협의를 하든지 하세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결위에서 하셔야지, 왜 이쪽 국 예산을 가지고 저쪽 국 예산에 넣는다는 것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제가 한번 꼭 얘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구 사업, 이 문제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164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40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구 개발사업 쪽에서 163쪽,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여러 군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15개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는 게.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얼마다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겠다 하는 내용,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문제고 삭감하는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결위에서 해당 국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 예산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국비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도 있고……

삭감시키면 되지 뭐…….

그러면 그 사업을…….

균형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업들은 뭐 됩니까? 어느 쪽은 울어야 되고 어느 쪽은 웃어야 되는 이런 쪽의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는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남면 그 지역에다가, 뭐 그것은 국장님이 들을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선군 내부 일 아닙니까?

예. 거기에 혐오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 갖다 놓았죠? 각종 못된 것은 다 남면에 갖다 놓고, 말을 잘 들으니까, 갖다 놓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 하나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내준다고 하면, 이것은 421지방도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을안길 개념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국도로 자꾸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국도로 생각해서 진흥기금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왜 정선～덕우 삼거리 예산 이 진흥지구사업비로 합니까? 진흥지구사업비 보십시오. 덕우～애산도로 이것도 탄개비 가지고 사업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자꾸 국장님께서 왜 자꾸 여기서 깎으려고 그러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교량이 5년째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글쎄 그 사업은 정선군에서 지금 다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탄개비 사업과 진흥지구사업이. 지금까지 산업경제국하고 약속한 것도 없고, 이것은 건설도시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다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욕을 먹든 어쨌든 이 문제는 내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대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이 교량을 5년이 넘었는데 연결을 안 해 주고, 그게 마을 도로인데,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교량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의 예산이라도 제가 좀 해 달라고, 우리 안 과장님도 계십니다, 여기. 잘 알고 계세요, 내용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꾸 조르지 않으니까, 체면만 보고 있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좀 아프게 꼬집어주고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유가 있으면 해 주고, 여유가 없으면 그만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파야 된다, 누가 아파도 아픈 부분이 있어야 이 문제가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 45억 정도 깎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동철 위원님이 하신 데에 대한 부족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계를 아까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시설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다수의 대형마트들은 주차장이 다 넓게 되어 있어서 언제고 접근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래시장은 전부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재래시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1,000원이고 1,500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로 만드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은 주차료 징수를 막아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차장을 지원할 때 조건부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트들을 가보면 중․소형 마트들은 다 주차료 안 받고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500원,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심리적 요건에 여러 가지 주차료를 받는다, 이런 선입견이 재래시장 접근을 막는 한 부분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국․도비로 지원하는 주차장은 주차료 징수를 막아 달라. 그래야만이 좀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래시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아마 주차료를 안 받으면, 대부분 재래시장 주변에는 다른 상가라든가 가옥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료를 안 받으면 전부 거기에 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면 확인증을 주고, 그러면 주차료를 안 받는…….

뭐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재래시장이,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어딜 가보면 도장 찍어주듯이 그 재래시장 상점을 이용하면 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여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산소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며, 산소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명칭입니까, 아니면 산소를 소재로 한 산업단지입니까?

통상 산소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에어컴프레셔 이런 겁니다. 그런 산업인데, 국내에 그런 기업체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유망한 기업이 한두 개 춘천에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로 조성이 되면 그 기업도 거기 구매해서 들어가고 또 같은 수도권에 있는 몇 개 기업이 같이 그리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춘천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자료요구할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목록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7시 4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