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4-12-07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94턴

성배

지성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대상자들의 취원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과 과밀학급, 과다학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체육특기자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체육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은 학부모, 동창 등 학교 교육공동체 건의 및 학교인지도 제고를 바라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며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제구축을 위하여 원주시 가칭 무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칭 단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해시 천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척시 가칭 도계한빛유치원, 평창군 면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선군 정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병설유치원 통폐합과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삼척시 도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횡성군 상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철원군 강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양구군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합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전입으로 증가하는 학생에 대한 적정수용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원주시 무실동 1652번지에 가칭 무실초등학교, 원주시 관설동 1723번지에 가칭 단관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로 취학대상자가 없어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학교인 춘천시 가산초등학교 품걸분교장을 본교로, 삼척시 미로초등학교 고천분교장을 본교로, 횡성군 봉덕초등학교를 인근 청일초등학교로, 평창군 안미초등학교 선애분교장을 본교로, 정선군 남선초등학교 광덕분교장을 본교로, 양구군 광덕초등학교를 인근 용하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덕초등학교를 청일초등학교로 통폐합함에 따라 횡성군 봉덕초등학교 신대분교장을 청일초등학교 신대분교장으로 하고, 체육특기자를 조기 발굴하여 체육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춘천시 온의동 401번지에 가칭 강원체육중학교를 체육고등학교 병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유일한 인구증가 지역인 원주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원주시 단관동 17981번지에 가칭 치악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에 대한 학부모, 동창 등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변경요구에 따라 원주농업고등학교를 가칭 영서고등학교로, 화천실업고등학교를 가칭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개정조례 후 공립학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학교는 계획에 앞서 설립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립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폐지함으로써 유아교육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와 분교장을 인근의 본교 또는 큰 학교로 각각 통폐합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며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을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성격에 부합시키고 지역정서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금번 통폐합되는 가산초등학교 외 5개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을 희망하고 통학대책으로 차량을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원주시의 치악고등학교 신설은 인구증가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도내 고등학교 장기수용 계획에 따라 원주시 관내 3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명을 공모한 후 교명선정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서 학교명을 선정하였고 모든 유치원이나 학교의 신설, 폐교 및 통폐합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방안이 모색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 5일간 입법예고 한 후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였는 바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 것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5일간 단축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우선 행정절차법에 의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신설폐지, 교명 변경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상당한 기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끝난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부의되는 기간들이 10월 20일까지는 부의가 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전체 고려를 해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이것을 확정한 기간과 교육위원회에 부의한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을 5일밖에 주지 못했습니다만 다만 사전에 이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지역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이 안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가 폐지되고 많은 유치원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학교들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브리핑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6개의 초등학교가 폐지되는데 그동안 어떤 경과과정을 거쳐왔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과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에 8개 병설유치원이 폐지되는데 지금 폐지되는 유치원들의 원아들은 몇 명 정도 현재 남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우선 폐원되는 8개 유치원 중에서 삼척 도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유치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 도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달초등학교, 흥전초등학교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삼척 도계 한빛유치원이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계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서 폐교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횡성군의 상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금 상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수가 2명입니다.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학생수가 2명입니다.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금 봉덕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서 유치원도 같이 폐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철원 강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금 현재 학생수가 1명입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수가 10명입니다만 광덕초등학교가 폐지되어서, 이것은 용하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용하초등학교로 가서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병설유치원입니다만 유치원생이 1명이 남아 있어도 학급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더 이상 원아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2～3명 되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폐지는 안 된다, 1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시킨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교육청의 원칙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느라고 입법예고도 짧게 하셨다고 했는데 논의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것이 충분히 합의가 된 사항인지 어떤지 조차도 저희한테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동의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용하초등학교로 통폐합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유치원 원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광덕초등학교의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으신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전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분교장을 폐지할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동의가 되어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어떻게 10명이나 되는데 폐지에 동의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단설유치원 때문에 4개 병설유치원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학부모들 동의는 다 거친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삼척의 한빛유치원은 그 지역의 사립유치원과도 전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한빛유치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그런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유치원 몇 개 학급을 예정하고 계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5개 학급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5개 학급이면 도계 같은 경우에 가 보셨겠지만 워낙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4개 유치원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유치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통학버스는 몇 대를 배치할 예정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현재는 1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통원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하루 종일 통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도계 지역이, 고수정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길쭉합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는 식으로, 하여튼 동서가 될지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쭉한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에 1대, 이쪽에 1대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계 한빛유치원의 버스 배정은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배정을 하고 기사도 배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3월 1일 개교 때는 조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당분간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릴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혹시 삼척시에 공영버스나 운행할 수 있는 협조 가능한 버스 상황은 알아 보셨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버스를 지금 정원이나 예산사용 때문에 1대밖에 배정을 못했는데, 이것도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중형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형 정도를 잠시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문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도계 한빛유치원은 처음 건축에서부터 준공까지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원 이후에 식당이나 유원장에서부터 모든 시설을 다 갖추되 다른 유치원보다 공간이 넓게,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의 원아학급에 1.5배 정도 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학교를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뒤바꾸고 있습니다. 온돌을 깔고 창틀을 좀 낮추어서 눈 높이를 맞추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 주시면 괜찮은 모양으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모쪼록 유치원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원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유치원 수가 신설이 6개 학교, 폐지가 10개 학교가 되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숫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사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 숫자로 봐서는 유치원 교사가 단설유치원, 한빛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이 원장․원감하고 급당 한 분 정도 들어가도 6～7명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선생님이 한 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줄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유치원수는 줄지만 교사수는 안 줄어든다 이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유치원교사들 임용고사를 봐 가지고 지금 미발령된 숫자가 몇 분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7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2월 28일 전임강사를 완전히 해임시키면, 예를 들면 28명에다가 7명 빼면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소위 전임강사라고 하는 분들의 문제를 이 기회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채용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꼭 근무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이번에 채용하는 분들도 전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발령대기자 7명을 발령하고 그 외에 필요한 만큼 발령해서 유치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문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중에서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신분이 격하된 보조교사 비슷하게 근무하느냐 아니면 차후 일단 2월 28일까지 해임토록 한 부분을 유예하고, 유보정원 비슷하게 유예하고 차후 한두 명씩이라도 전체교사수의 증원계획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하면서 구제한다든지 하는 성격상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현재로서는 보수 면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추후에 또 계획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아마 간담회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연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문희 교육장님이 이번에 교총대의원 총회에서 사표가 반려되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내년 3월 선거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표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원주교육장이 계속해서 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온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사표는 반려되었어도 본인은 안 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육국장님, 그렇게 교총회장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그 분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분을 그냥 교총회장으로 놔두시고 교육장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다른 분을 갖다가 교육장을 하시지 교육장 할 사람들이 천지인데 하필 그렇게 중요한 보직에, 계속 반려시키는 자리에, 도저히 겸임할 수 없는 자리에 그 분이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겸직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총은 교원단체 중의 일부입니다만 전교조하고 노조의 성격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교총회원입니다. 다만 어떤 직위를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희 교육장의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발표를 하십시오. 발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발표를 하도록 해 주시고 발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교육장님은 교총회장을 하시고 교육장님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분, 교총회장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6개 항을 요구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대표로 그 업무를 수행하자면 아침저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방어해야 하는 교육감쪽의 일도 해야 하고 이러면 도저히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발표를 해서 완전히 손을 떼든지, 교총에서 반려하는 것은 교총의 몫이니까 얘기할 수 없고 공식발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가. 강원도교육청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여건개선과 향토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알뜰히 사용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법정 의무적 경비에 계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66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33억 2,700만원보다 127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학교육활성화 등 39개 특별교부금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11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계고교 내실화 체제개편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3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결손이 예상되는 지방교육세 7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 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다목적실, 급식소 신축비 등 모두 1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대지료와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나 9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수 감소와 일반 감면대상자 증가로 인해 7억 4,100만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이 조정되어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등 부담금 수입으로 체육회에서 지원된 체전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1억 9,600만원과 도시락 후원금 등 기타지원금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지정 교부금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투자하는 한편 예산이율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대비하여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사업비와 절감예산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학생중식 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재투자하였으며 기정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생중식 지원, 실업교육 지원 등 필수교육 경비와 일선교단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특수목적시설 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28억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운영비 및 시설비 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 및 복지비는 의무 교육 기간 교원 봉급조정 수당 등 교원급여와 각종 부담금을 조정하여 59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사업완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연내에 마무리가 필요한 필수사업비로 조정하여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비로는 지방교육채 상환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8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학교신설 이전사업과 일부 지자체의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시설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11개 사업비 23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절감예산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 경비로 전용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감께서 교육시책 방향을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 교육 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을 뒷받침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확대 등 공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교육 혁신 기반을 위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 학교 재정운영 자율화,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성과를 거두고자 직접 교육비 부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재정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 급별, 계열별,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수용 시설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어촌지역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직업교육 체제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지역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교육, 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진흥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 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홉째, 재정효율화 및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 경비를 표준화․규격화하고 일반경상운영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68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981억 7,000만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82%로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9%, 지방교육세가 5%이고 자체수입은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급여관리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평생교육비, 지방교육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597억 6,900만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경상재정 교부금 8,365억 1,100만원, 학교 신설사업비 161억 4,800만원, 학급 증설사업비 24억 8,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30억 7,400만원, 교육정보화 사업비 142억 6,100만원, 지방교육채 285억 4,400만원 등 9,3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 1,25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등 9개 국고보조사업비 3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전액 유보되었기 때문에 추후 확정 교부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1,168억 9,200만원이며 법정 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98억 3,700만원과 지방교육세 1,062억 4,300만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상하였으며 비법정 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금 9,5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478억 9,200만원이며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준인 28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 결정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된 학교신설비 6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금운용을 감안하여 차입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내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을 일부 유보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미확정되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예산을 금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경상 운영비의 표준 계획비 확보는 물론 필수교육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 급별, 계열별, 분야별 표준교육비인 875억 200만원을 학교 경상운영비로 총액 계상하는 한편 교단 환경개선, 사립학교 재정지원, 학교 통폐합 지원 등에 모두 69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등에 8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서 무상지원, 장학금 지원, 특수학급 운영, 급식학교 운영비 및 시설확충비,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등 학생 후생 및 복지증진 사업에 34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와 교과연구지원 등에 7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실업교육, 과학교육,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16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개교 및 이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신설 지원 및 개교 경비 865억 8,1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교육개축 33실, 교원편의실 23실을 포함한 10개의 단위시설 사업에 301억 500만원을, 그리고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으로 사택 68세대 증․개축,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32실을 비롯하여 특수목적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 280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 교육비로 모두 3,69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개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을 위하여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 5개 평생교육정보관 및 지역교육청 직속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각종 정보문화 사업비에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사업비 20억원과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비로 모두 63억 8,1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리비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및 급여부담금을 반영한 교원급여 6,984억 1,100만원과 교육행정직 급여 1,465억 4,9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급여관리비로 모두 8,4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지원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의원활동비, 의회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에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국 운영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모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2억 5,600만원,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억 1,400만원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공무원 이전비 등에 10억 5,000만원을, 일본․중국과의 교육 교류사업에 1억 4,800만원을, 기획관리, 교육청 평가, 예결산관리, 행정관리, 법무관리 사업에 17억 4,900만원을, 초․중등, 장학, 유아,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3억 7,400만원을 초․중등 인사업무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연수경비로 9억 9,600만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6억 9,900만원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2억 1,900만원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교육학사 시스템 구축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44억 4,600만원을, 각급 학교에 과학실험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2억 3,100만원, 평생교육관리, 각종 체육대회운영 및 출전경비와 학교 보건관리 등에 8억 800만원, 학교지원관리,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5억 700만원, 본청 2실 9과의 부서운영비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정해진 기준을 최소화하여 전년도 수준인 29억 7,000만원을 특별계획 재정수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과 사회단체 및학교 도서관 관리사업에 3억 400만원을, 본청 시설보수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개 지역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92억 4,000만원과 시설보수비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68억 1,200만원을 비롯하여 강원교육 정보원 설립비 31억 5,400만원과 시설개보수비 6억 8,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선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모두 38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경비로는 교원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생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 원금 187억 1,800만원과 이자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5% 수준인 66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해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2,660억 7,400만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181억 7,367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 전입금은 19억 7,092만원이 증액된 반면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78억 3,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58억 6,60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의 증가와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의 증가로 수업료 수입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억 273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대한체육회 및 도시․군 체육회의 기관부담금과 도시락 후원금 등으로 주민․기관부담수입은 2억 3,66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추가 지원 조정된 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결함이 예상되거나 무리한 세입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경우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1,08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90억 1,852만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추경시에는 78억 3,700만원을 다시 감액하였는 바 지방교육세 전입금 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추경시마다 일관성 없이 증감을 반복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2.6%인 7억 4,111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전에 보다 면밀한 세입액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연내 집행하여야 할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는 가칭 산호유치원 신설 등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지원비는 증액된 반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은 시설확충비 등의 대폭 감액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총 28억 2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 3억 2,882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3억 3,882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여복지비는 교원 및 행정직 급여의 조정으로 59억 6,218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행정비는 교육청 운영비가 2억 4,05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7억 3,449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 9,3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금 87억 5,453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교육, 유치원 시설확충비로 가칭 산호유치원 신설사업비 8억 4,500만원이 계상되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 있는 바 가칭 산호유치원 신설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꼭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이월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시설확충의 다목적실 신축 등 5건에 27억 148만원, 중학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의 급식소 신축 및 내부수리 2건에 8억 4,250만원, 중학교 시설확충의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 등 3건에 14억 3,233만원, 고등학교 실업교육 지원의 대화고 생활관 신축 7억 200만원, 고등학교 시설확충의 묵호고 합숙소 신설 등 6건에 32억 2,310만원 등 총 17건에 89억 141만원은 2004년도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 후 연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제2회 추경시 이를 삭감하고 2005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 바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시설 및 학교이전 등의 시설사업비로 총 11건에 89억 4,474만원 중 23억 8,407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지원사업의 추가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역시 8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868억 3,600만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2.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9.1%, 자체수입 3.7%, 지방교육채 수입 4.8%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15억 7,142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지방교육채 원금상환금 등이 당초예산에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난해보다 97억 1,1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4억 8,0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중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내년도 세수증가 추이를 반영한 재정수입액을 강원도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도세전입금은 5억 2,44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난해보다 2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14억 2,1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4억 5,8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대지료, 대가료 등 임대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1,989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6,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7,281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은 실수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져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97억 1,158만원이 감소된 사유, 재산임대수입 1억 1,989만원이 감소된 사유 그리고 수업료 수입 8,229만원이 감소된 사유, 객실․도서관 등 사용료 수입 4,002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잡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17.1%인 5억 9,31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총 세입액이 88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예금이자수입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1,027억 1,000만원인데 비하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062억 4,300만원으로 그 차액이 35억 3,300만원인 바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계상한 세입액이 상이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622억 8,300만원의 국내차입금이 계상되었는 바 중앙부처 승인여부와 차입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868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1조 1,981억 7,000만원보다 7.4%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 대비 장별 구성비율은 학교 교육비에 28.8%, 평생교육비 0.5%, 급여관리 65.7%, 교육행정비 3.3%, 기타경비 2.1%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학교기본운영비 1,574억 6,593만원으로 12.2%, 학생후생복지비 347억 3,193만원으로 2.7%,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지원비 167억 3,051만원으로 1.3%,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확충비 1,447억 2,910만원으로 11.2%, 교원․전문직․교육행정직 급여 8,449억 5,980만원으로 65.7%,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예비비로 277억 372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2005년도 세출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학교 기본운영비의 경우 유치원은 전년도보다 3.4%인 1억 4,071만원이 적게 계상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3.2%인 16억 871만원이 적게 계상되었는 바 그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생후생복지의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실 현대화, 급식시설 확충, 급식운영비 지원, 학생 중식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전년도보다 21%인 17억 2,186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이공계열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시기에 과학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초등학교는 10.8%인 3억 930만원이 감소, 중학교는 36.9%인 15억 678만원 감소, 고등학교는 59.1%인 20억 8,152만원 감소, 특수학교는 57.2%인 1억 2,991만원이 감소되는 등 예산이 삭감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쪽의 예산총칙 제8조 예산의 상호이용 조항입니다. 본 조항에서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보수 등 6개 항목을 명시하였는 바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조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시기와 규모 등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거나 추경편성이 비합리적일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됨이 법조문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할 때 제6호에서 정한 학교시설비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 예산심사시에 도출된 불용액 과다발생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 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이 78억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말썽이 많아서 시끌시끌했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78억원이 감액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안 내놓은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세수가 감소가 되니까요.

문섭

엄문섭위원

다음에 이월금이 100억원이 발생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200억원 정도를 당초편성을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깎았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억 그냥 깎아도 되겠네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자꾸 세워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우가 틀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엄문섭 위원님,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 도청하고 저희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빨리 열리기 때문에 도하고 세입에 대한 기준치를 맞추기도 힘들고 2005년도 당초예산도 3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맞추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잘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뜻이 안 맞나 살풀이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청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만 계시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이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항별 설명서 갖고 계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2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제일 첫 장 맨 끝에 보면 5번에 가칭 산호유치원 신설이 있죠?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려면 뭐 하러 세웁니까? 당초에 삭감했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버리지 뭐 하러 세워서 인력 낭비하고 종이 없애고, 내년에 100억원 이월시키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것이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산호유치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떨어진 것은 좋은데 이것이 추경예산이 12월 16일날 확정됩니다. 12월 16일 안 되는 것은 뻔한데 명시이월을 왜 하시느냐고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절차상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국고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엄문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2차 추경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쓰다가 자투리 돈 남으니까 그냥 막 갈라 주는 거죠,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말아라.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당초에 빨리 주면, 연초에 이런 것을 빨리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늦게 줘 가지고 이런 것으로…….

문섭

엄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100억원씩 그냥 넘기는데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을 왜 구태여 이렇게 엄청난 인력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문서로 만들려고 하면 한참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시고 계시면 됐고, 다음에 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증․개축 속초 교동초등학교 연내 미집행 감액, 2005년도 재투자, 세웠다가 깎았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돈이 10억이나 되는데 다 그래요. 횡성 안흥초등학교, 정선 정선초등학교, 속초 청대초등학교 환경개선, 넘겨보면 또 있더라고요. 강릉 경포여중, 정선 중․고등학교 등 하여튼 너무 많은데 예산의 처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감사할 때 그런 것 없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지방재정 자체가 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안 받습니다. 감사 때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편성 되어서 지적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2006년도부터 예산이 총액배분제가 되고 나름대로 지방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때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산호유치원 신설은 연말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학교 이런 것은 세웠다가 깎아서 내년에 재투자를 하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조정하면 조정한 것만큼 연말에 부족한 중식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잘 모르니까 특별히 제가 교육청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것이 내용은 맞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예산결산업무를 보면서 예산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하도 혼이 나서 그래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구조상의 문제를 바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리고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이것을 먼저 감사 때 제가 금년도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실무부서에서 아직 금년도 평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것으로 대체를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대동소이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3개 기관인데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31명으로 되어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3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거기 교육전문직 맨 위에 계시는 분이 연구관인데 우리 직책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관장이 부이사관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연구관 이렇게 해 놓으니 잘 모르겠는데 부이사관이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니, 전문직 중에서 말입니까?

문섭

엄문섭위원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관장이면 부이사관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직원현황에 부이사관이라고 직급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직원현황 이렇게 해 놓고 교육전문직, 연구관 1, 장학사 1, 계 2, 교육행정직 3급 1, 5급 1, 7급 2, 8급 1 아, 여기 교육행정직 3급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분이 대장이네요. 대장을 앞에 써 놓아야지 대장을 뒤에 써 놓으니 잘 모르죠. 31명이 계시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6억 5,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직원봉급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직원봉급을 대략 추계 하면 얼마나 되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직원봉급은 안 들어갑니다. 각 기관의 봉급 급여비는 총액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31명에 대한 급여를 추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약 10억원 정도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6억 5,000만원하고 10억 하면 17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맨 뒤에 가면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톱으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강원지역 평생학습 관계자협의회 개최 1회, 참석자 43명, 이것이 맨 처음이고 다음에 두 번째 강원지역 평생교육기관 강좌편람 배포 1,245 기관에 1,500부를 했다고 써놓았습니다. 세 번째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이것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대전엑스포에서 했어요, 4일간. 상은 많이 받았어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서 하나씩 받았고, 다음에 강원지역평생교육연찬회 개최 이것이 135명이 하셨고, 강원지역평생학습관 작품전시회 3일간 178점이 전시되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36개 강좌 803명, 수료집을 900부를 발간했고, 강원지역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하는데 170명 참가했는데 순회교육을 3회 하셨네요. 그리고 교육사료관 운영 1,830점 전시를 했고, 이 중에 대표활동으로 제일 많이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정보관 이용실적이거든요. 43만 3,874명, 하루에 1,460명이 들어왔는데 이 1,460명이 거기에 들어와서 뭐 하죠? 이것이 하루 평균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정보관이 평생교육 기능과 옛날 공공도서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곳이 도서관쪽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열람실이 2개밖에 없는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실부터 해서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교육목표가 물론 이권관계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지만 실적에 비해서 인원도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17억씩 들여서 사람 40만 명 모아서 이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정보관이라고 하면 넓게 보면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직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제적으로 봐서 비용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엄문섭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평생교육정보관이 그런 형태로 출범한지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정보관의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투자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옆에 춘천시교육청에서 하는 똑같은 기관이 하나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거기에 새봄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춘천시교육정보관이 그 옆에 없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정보관 바로 옆에 옛날 쓰던 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관 부속건물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춘천시에서 하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이 직접 관장을 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100m 정도 저쪽 뒤쪽으로 떨어진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새봄유치원입니다. 옛날 구 교육청, 춘천시교육청 청사 그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부이사관이면 우리 도로 보면 국장급인데 국장도 금방 부이사관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력과 고액에 해당되는 간부공무원을 여기에 꼭 배치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꼭 도에서 안고 있을 필요 없이 춘천시교육청에 넘겨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운영할 것 같은데요, 17억원을 같이 준다고 하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공공도서관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 기능에 평생교육기능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직속으로 똑같은 것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모두 13개 기관이더라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역 나름대로는 평생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아직까지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일반인들을 향한 어떤 프로그램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투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성과가 많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을 개발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볼 것이 없어요. 학생 인성교육, 무슨 전시장,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책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할 말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참 좋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교육청 힘 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실질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스포츠, 서예, 그림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 봐야 40만 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의가 춘천시내 학생들이겠죠. 다른 데 영월에서도 왔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본 것은 이렇게 봤으니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관에,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7,465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원주, 동해, 강릉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거기 인건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쪽은 별도입니다. 그쪽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의 인문고등학교 같은 것이라든가 동해 공업고등학교인가요, 그것하고 원주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떠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이것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음에 133페이지에 급여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억 5,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봉급조정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된 겁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아십니다만 연말에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공무원 전체 한 번 더 인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연말에 가서 반영하는 것으로…….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이 인건비는 기본예산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변칙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다 보면 다른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예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 약간 유보해 놓았다가 그것만큼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서 들어가고 인건비는 연말에 가서 여유 있는 예산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연말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기간이 짧아서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81개교 30억 4,045만원으로 6억 9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6억원 넘게 이렇게 감액되어도 사업에 지장은 없을는지요. 이것이 학교수를 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학교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도 이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만큼 계상해라 해 놓고 나중에 준 것은 6억 깎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도서관 사업이라는 것이 책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사업이 될텐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 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나 지방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갖추고 책도 연차별로 사 나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지방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충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존에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덤으로 얹어 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급당으로 계산되어 나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충당해 들어가니까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그 사업을 얻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업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비용의 일부를 교육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보조함에 따른 예산감액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요. 특별교부금을 받으시면 보조를 받더라도 세입과 세출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원래는 3억 6,480만원인데 추경에 보면 2억 8,500만원으로 7,98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비용의 일부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함에 따른 예산 감액조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7,980만원을 특별보조금으로 보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서 감액될 사유가 없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연합학력평가지 문제를 할 때 저희들은 기정예산에 인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그러면 직접 지급을 했거나 이런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부를 직접 지급했으니까 실제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직접 집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직접 집행한 내역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인쇄비 및 성적 처리비용 일부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함에 따른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5쪽에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저소득층 유아 중식지원이 있고 만 3～5세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유아 중식지원이라는 것이 만 3세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저소득층 유아 중식지원에서 560만원 표현한 것은 유아교육협의회에서 560만원을 지원 받았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써 놓았고요, 그 밑에도 같은 사업인데 457만원을 감한 것은 지역교육청이 정산 차원에서 감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아교육협의회에서 560만원을 지원 받았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이 기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 유아 중식지원비라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음해에는 예정이 없나요? 유아교육협의회에서 560만원 지원 받을 예정은 없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계속 주는 돈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2005년도 세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속 주는 돈인데 추경에서는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 주었고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은 5억원 그 항목에…….

수정

고수정위원

세입은 그런데 세출에도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올해만 이것이 들어온 것인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고수정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세출예산을 보시는 것인데 세입에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세입과 세출에 같이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매년 들어오는 것이면 지금 세입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세출에도 있어야 하는데 세출에는 그런 항목이 없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타수입 같은 것으로 그렇게 잡혀 들어가지 본예산은 너무 복잡해서 아무래도 묶여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출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이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만 유아교육협의회에서 저소득층 유아 중식지원을 위해서 560만원을 특별히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들어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2005년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참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쪽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모 매스컴에서 강원도 학교도서관 실태가 최하위라고 나온 것은 뭡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엊그제 학교도서관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2001년도 기준으로 보도를 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학교도서관에서부터 교육여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도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도서관 발표회가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만 가장 잘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2회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의 성격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세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추가 통보액 같은 것,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금 같은 것이 확정되면 수정해서 올리고 세출의 경우는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지 같은 것을 보정하는 이런 예산의 성격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신규투자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들을 최대한 규모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기획관리국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사실 결산이 지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충 계산했는데 사실은 참 중요하거든요. 2회 추경을 하시면서 문건으로 평가 같은 것을 자체에서 안 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회 추경까지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이 이 훈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10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준비는 9월부터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해도 충분한데 저희들은 두 달을 앞당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9월달이 2학기 시작입니다. 2학기 시작할 때 결산과 비슷한 2회 마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의미가 없는, 헛수고만 하는…….

이훈

이훈위원

본청하고 개념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이 2회 추경에서 상당한 사업들이 평가되고 결산에 반영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의 성격을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예산 편성지침서를 없애기로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5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편성지침서 없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될 것은 훈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예산서도 각종 부속서류 포함해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다 틀리던데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산부속서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드는 것은 기관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시․도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하드웨어는 한 가지인데 교육청예산이 산발적․부분적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사실은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도 전체의 흐름을 읽어 내려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봐야 파트별로 단위사업별로 부분별로 하나씩만 물어보지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성격도 사실 의회에서 짚어줘야 하는 부분은 전혀 파악을 못 해요. 이제 당초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 예산서를 확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별로 심의하는 의회도 있어요.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하나만 했는데 이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하루에 심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주장해서 이틀로 늘려졌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시․도 교육청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의견을 다는 것은 극히 예외지만 그냥 원안통과 또 본회의장에 가서도 두 번 정도만 10억원 계수조정을 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다 통과예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 조정하는 기능을 과거에 사실 우리가 발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다 틀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할 때 200억, 300억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안통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것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귀찮으니까 그날그날 대충 모면하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업무보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크게 없어요. 어떤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예산서를, 제가 확보한 것은 3개 시․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서에 항목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예산서 형태도 틀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교육청의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파악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고 또 교육청은 일반행정과 틀려서 약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동안 경험해 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예산이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들을 봤을 때 거의가 올해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실업고생들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예산에 8억원으로 편성되어 5억원이면 그 차액이 1.5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장학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편법으로 먼저 예비비나 이런 데서 운영되어서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업계 고교의 내실화 지원이라고 해서 실험실습 기자재나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를 보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거의 3배 가까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뺀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 12월에 결정되면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것이 명약관화한 그런 입장입니다. 실업계 관련된 내용들이 3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이나 특교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인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자체 성립 전 사용결의를 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정립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미 이 예산들은 제 시기에, 제 때 편성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선 사용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는 예산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은 잡아 놓아야 되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이나 세출 같은 경우 과거 3년이면 3년, 5년간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내에서 대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다 이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비로소 계획이 떨어지고 하는데 정부예산 조차도 아직 확정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 차이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고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10월달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뭐가 떨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사업은 합니다. 장학금이 내려오고 노후기자재 확충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얼마를 줄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잡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면 너무 적게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이 늦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때문에 국고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 상식을 벗어난,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추후 예산편성을 해서 잡을 때는 과거의 예를 많이 참조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와 아울러 같은 질의입니다. 강원도의 자료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삭감시켰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 자료관을 설치하기로 했었다가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로 당초에 8억 500만원을 선정했다가 추경에 4억 8,000만원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18명 배치하기로 했으나 원어민이 기피했다고 해서 12명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의 계획도 18명 계획일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년에는 원어민 18명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자료관과 아울러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을 언제 했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확정된 것은 5월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어민 교사들을 언제 모집합니까? 예산은 1월부터 지급이 되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채용은 3월 학기를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어민 교사들 봉급은 1년 12달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12달로 나갑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12달로 해서 나가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1월부터 그해 당월 12월까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임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인섭

이인섭위원

자료관이나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사전에 1, 2월달에 모집이 안 되었다면 나머지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관도 1회 추경 정도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늦추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원어민이나 자료관 설치비는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이거든요. 1, 2, 3월에 원어민이 12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료관 설치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산실하고 총무과하고 의사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설치비가 반납이 되었는데도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사업추진 기대효과에서 보면 전산실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한다면 당초에 이것은 담당과와 연락만 되었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자료관 설치문제는 자체에서 설치 장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시일이 걸렸다고 보고 원어민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이 실제적으로 3월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원어민 초청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깎아버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또 기획관리국장님도 공감을 하듯이 교육청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원도의 재정력이나 여러 가지 교육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 한 번만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이니까 그럴 수 있도록 처음 산정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지만 NEIS와 관계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도 NEIS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서는 삭감이 된 것 같고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EIS가 도내 전체 학교가 다 하는지, 안 하는 학교도 있는지, NEIS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은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오는지, NEIS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이 자료는 가능하시겠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존에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경 33쪽에 저소득층 자녀 만 5세 교육비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만 3～4세 교육비 지원이 당초 2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50%를 삭감했죠? 당초예산이 2억 6,000만원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사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학교회계 전출금은 공립입니다. 그리고 밑의 사학지원비는 사립유치원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립은 감액이 안 되었는데 위에 공립은 2004년 당초예산이 2억 6,000만원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카운팅 하기는 공립에 2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카운팅을 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많아서 공․사립간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실 공립은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급식에 관한 쌀 혹은 거기의 기자재 이것을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급식은 조달 물품이 아닙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고등학교 같은 데는 주로…….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니, 식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정부미 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쌀 조달이 안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공립 같은 곳은 물품을 조달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공․사립 할 것 없이 학교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단 조달 물품이 있는 것은 조달 물품이 우선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 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상 조달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시중에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낮으면 일반 시제품을 구입해도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얘기는 필요한 기자재가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것을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급식에서 쌀은 정부미라서 상당히 싸잖아요. 그런데 정부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미라든가 혹은 이런 기자재를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립이 상당히 감액되어서 더군다나 어려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박봉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도 정부에서 하는 조달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공립유치원의 어떤 증설 또 단설유치원의 증설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교육비 차액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을 사립보다는 공립이나 단설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향하는데 공립도 좋지만 사립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특별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을 17개 교육청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 지원금으로 2004년도에 계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도 특별활동지원비로 별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불한 것인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성립 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활동지원비라고 해서 특별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추진 방안이 뭐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바로 방과 후 특별활동지원비입니다, 특별강사비 같은 것.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했었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떨어지는 돈들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기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순회강사비로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국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교육국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전례적으로 하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처음 순회강사…….

봉림

박봉림위원

순회강사를 처음 실시해서 2차 추경에 올린 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경감대책 추진이 뭐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순회강사라고 하는 것이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농어촌 같은 데 각 과목에 특별활동 영역 강사들을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다음에 순회강사로 해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보면…….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하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을 붙잡아 놓는 것,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은 외부강사에 한해서 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외부강사인데 그럼 자체 선생님들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주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남아 있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는 강사뿐만 아니라 그 학교 담임선생님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강사비가 외래강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강사비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단은 참여하는 교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래강사에게만 지급한다니까 제가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에 교육감 추천 장학금 지급문제입니다. 제2회 추경이라면 9월이죠? 이 때 82명에 8,200만원을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은 1억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감액한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장학금 지급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부터는 지급대상을, 저번에 통과시켜 주신 춘천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1․2․3․4학년을 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82명, 그러니까 1학년 잡아놓았다가 그 1학년이 올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배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추경에 이것을 세우면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못했습니까? 왜 못준 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2004년도에 입학생들만 주기로 해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지급조례 여기에 따라서 2003년도 입학생도 주자,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추천입학이 되었으니까 주자,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것은 신입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이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재학생도 주자, 그것이 12월달에 여기에서 결정되면 12월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길원

이길원위원

이것만 봐서는 장학계획이 너무 무계획하다,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해보상급여,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400명이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직계존비속까지 다 해당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선생님만이 아니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그런데 사망조의금을 선생님하고 일반직원하고 왜 차별을 둡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서…….

문섭

엄문섭위원

조의금도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요? 이것은 무슨 사람 차별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라고 5만원 주고 직원이라고 4만원 주고, 이것은 오늘 예산하면서 고칩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지, 저 뒤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더 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덜 드리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강원의정신문 발간보조금이 4,000만원이 섰는데 9만부를 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알려 주시고, 다음에 카자흐스탄 교류 방문초청, 여기 국외준비금이라는 것이 미국 돈으로 150달러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왜 세웠는지, 지금 출국세․공항세는 다 안 물잖아요?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북한체험연수 105쪽에 있습니다. 60만원 40명을 보냈는데 지금 관광회사에 물어보니까 28만원인가 얼마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6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보람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지역교육청 평가운영을 하면서 10개 시지역 교육청 이랬거든요. 군지역 교육청은 왜 빼는지,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의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역 10개 교육청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다음 145쪽에 보면 교원서클활동비를 17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1억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도 밝혀 주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수당을 내년에 얼마씩 잡았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각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조금 높게 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더 줄 수 있다, 1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년에 얼마를 세웠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본청은 7만원으로 통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많은 것이 학교정화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개최하는 면이 있어서 5만원 정도 수준 그리고 1시간 이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청은 10만원을 세웠거든요. 2005년부터 편성지침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자문․심의 등에 따라 실비 보상적 경비 책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년부터 자율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도청에서 10만원씩 세웠거든요. 교육청에서도 1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까 이 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편성됩니다만…….

문섭

엄문섭위원

여기에 있는데 왜 없어졌다고 그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새로 만든 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만 이런 것을 세울 때는 각 시․도 눈치를 좀 봅니다. 시․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눈치를 보니까, 아직까지 7만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7만원으로 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도청에도 몇 십개 있고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데 어떻게 멤버를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4개씩, 5개씩 들어가 있고 또 도청에 들어가 있는 분이 교육청에도 나가고 교육청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 도청에도 오고 그럽니다. 도청은 10만원 주는데 교육청은 7만원을 준다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서 말고 도청에서 만든 지침서대로 해서 10만원씩 3만원을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봉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처음 실시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비가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과 후 특별활동은 특기적성교육입니다. 방과 후 하는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특히 농어촌 같은 데 아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붙들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움직일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도 경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5대 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원되는 금액이 시․군 교육청에 나갔는데 시․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분기별로 예산만 받아서 있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정회했던 사실이 있는데 일단 지원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이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평생정보관 이런 것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전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3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해서 지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보조원 인력지원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35명이 520만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정품소트웨어 구입에 있어서 MS SA 3.1 1회 7억 99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재택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데 도계 1개 유치원 시설지원에 있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틀과 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유치원은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페이지에 학교 체육코치가 125명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 전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북한체험연수에 있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교사 및 학생수는 금년에 얼마이며 2005년도에는 몇 명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학생들이 북한여행으로 속초 설악권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볼 것 같으면 30쪽 초등교사 영어연수에 2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배정되어 있고 다음에 34쪽에 역시 초․중등 교원 국외연수에 3억 7,500만원 가운데 초등학교 영어연수 실습비가 1억 6,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교원 국외 현장체험 및 테마별 연수에서 테마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테마별로 해서 여기도 예산에 없던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분들이 전부 이렇게 제목을 달리해서 영어연수 이쪽에 와서 초등교원 국외연수 또 이쪽에 와서 교원 국외 현장체험 및 테마별 연수라고 해서 각각 다른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따로 넣었죠? 영어연수 따로 이쪽에 와서 중등교원 국외연수 따로 해서 또 거기에 초등학교 영어선생님 연수가 있고 또 교원 국외 현장체험 이것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같고 금액만 1인당 35만원 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교원 테마별 현장체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테마로 가는지 이것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인원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서 387쪽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지만 금빛평생자원봉사단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관할하는 곳을 보면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도서관이더라고요. 거기의 운영수당을 보면 1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집계해 보니까 102명이더라고요. 102명에 정보관에 40명, 학습관에 63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정보관은 2,240만원으로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수당이 56만원밖에 배당이 안 되고, 학습관은 총 5,950만원으로 1인당 9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금빛봉사단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금액을 달리 지불합니까? 계상 부기를 다르게 하는지, 똑같은 분이 똑같은 자격으로 도서관에도 가고 그러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분들은 더 드려야 된다, 차라리 여행 이런 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조금 더 배정해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하더라도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공평하게 1인당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로 전교조에 1,374만원과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에 47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양쪽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시․군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원단체와 전교조에 대행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일괄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에 보면 지방교육채에 622억 8,300만 2,000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2004년도 2차 추경에서도 380억 1,160만 6,000원인데 비하여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 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 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은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세출예산안이 교육복지의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것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지원금 감액과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초․중․고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은 초등학교 19억원 정도 계상되어서 90억원이 감액되었고요, 중학교가 17억 7,000만원 정도로 48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11억 8,300만원 정도로 3억 3,4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2억 7,866만 3,000원의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관사와 관련이 있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사 확충계획과 이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획을 실행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된 적이 있는 학생중식지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4년 2차 추경에서 1만 3,302명의 대상자에게 43억 1,532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8억 2,100만원 정도, 8,662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차이가 나는 470명,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될 때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조금 전 추경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유아교육협의회의 지원을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는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수준에서 단 10만원도 증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역시 8,100만원으로 81명이 대상이 된다고 자료로 주셨습니다. 1억 3,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강원도 장애유아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실 때는 유치원 취학유아재택교육 대상유아를 포함해서입니다.재택교육 대상유아를 포함한 유치원 취학유아 및 미취학 유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종일반 운영학급이 54학급 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가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 공립유치원의 총 학급수 및 종일반 운영학급수의 지정근거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교사 인건비는 무엇에 근거해서 지급근거가 제출된 것인지, 인건비 인상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2004년 2차 추경에서 4만 9,603명에 53억 7,1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1만 2,186명에 12억 9,769만 9,000원으로 무려 40억 7,42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짐작컨대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선 편성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국고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고가 줄어든 부분이야 교육청에서 답변을 달리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잘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이 틀릴까봐 걱정되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지원비 하면 각 학교 애들 지원하는 급식비 또 학비, 무상 유치원 지원비 전부 다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명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립유치원은 매년 1,000여 만원씩 교구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 80만원, 내년에는 75만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구학습도움센터 학교는 어디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급 부진학생 교육지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체육코치 관리에 대해서 종목별, 학교별 지원내역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를 예산서에 보면 480여 명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며, 중학교는 어떻게 하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며,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교실 증축의 학교별 구체적인 내역, 그 학교들은 왜 증축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별로 상세하게두꺼워도 좋습니다.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체육중학교 예산 중에 보면 차량구입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용 승합버스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서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110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1명이라도 인건비를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 그러나 일단 자료는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700만원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보조교사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4년도에 신체검사 검진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고 항목별로 검진기관, 검진일시, 고1 학생의 질병 분류,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2004년도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고,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개 지역교육청만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건입니다. 교육감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강원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년도보다 2005년도에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와 2004년도 강원발전기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이 있습니다. 대화마당의 운영에 관한 것도 2004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10개 교육청에 관한 평가와 더불어서, 시․도 교육청 평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평가하고의 차이가 뭔지 같이 겸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잠시 도의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대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아까 받아 적으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97억 1,158만원이 감소된 사유 또한 재산임대수입 1억 1,989만원이 감소된 사유 및 수업료 수입 8,229만원이 감소된 사유 그리고 객실․도서관 등 사용료 수입 4,002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잡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보다 17.1%인 5억 9,31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총 세입액이 88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예금이자수입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1,027억 1,000만원인데 비하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062억 4,300만원으로 그 차액이 35억 3,300만원인 바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금액과 도교육청에서 계상한 세입액이 상이한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622억 8,300만원의 국내차입금이 계상되었던 바 중앙부처의 승인여부와 차입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유치원은 전년도보다 3.4%인 1억 4,071만원이 적게 계상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3.2%인 16억 871만원이 적게 계상되었는데 그 감소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학생 후생복지의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비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실 현대화, 급식시설 학충, 급식운영비 지원, 학생중식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전년도보다 21%인 17억 2,186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공계열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과학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하여 초등학교는 10.8%인 3억 9,030만원, 중학교는 36.9%인 15억 678만원이 감소되었고, 고등학교는 59.1%인 20억 8,152만원이 감소, 특수학교는 57.2%인 1억 2,991만원이 감소되는 등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현지실사도 저희들이 하였었습니다. 지난번 서석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강원도 농촌지역의 교육현실을 저희들이 몸소 알았고 또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역을 저희가 네 군데 정도 방문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농촌이, 어촌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해 왔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석고등학교의 기숙사 지원뿐만 아니라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액수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도의회의 예산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의회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이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 해외교류 등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실시했었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교류현황을 살펴보고 현재는 영어교사 위주의 현지 영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과목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에 있어서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같은 교직원 사이에서 내부의 갈등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학뿐만 아니라 정보화 부분도 있고 인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선진지 시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해외 현지에 간 현황, 목적, 그 목적에 대한 결과, 다녀온 결과에 대한 현 교육행정 정책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원 장기 해외유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원 장기 해외유학은 언제부터 실시하였고 지금까지의 효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 배치된 교사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한 이 분들을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체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어느 학교로 가 있는지, 외국의 어디로 유학을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자녀 유아방 운영입니다. 교직원 자녀 유아방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세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세 군데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농촌지역 등 좀더 필요한 곳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민간개발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그동안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행정인력 양성입니다. 우수행정인력이라는 것은 현재 교육청에,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일문일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교직원들 중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이라도 가능하다면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원주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원주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면 그 지역 대학교에서 학비를 50% 감면혜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으면 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에 있어서 학비의 반 이상을 혜택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우수행정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기보다는 그러한 협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각 대학과 교류를 협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협정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직 공무원 연찬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중견간부란 5급 이상의 사무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견간부 공무원의 연찬회 책자발간을 보니까 400부에 책자가 3만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어떠한 연찬회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연찬회의 책자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청에서도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책자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연찬회 내용에 대한 책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의 예산과 책자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현장체험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현장체험연수에 20명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20명의 산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지방공무원 현장체험연수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300만원의 산출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와 어려움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산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하지 않고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산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의를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를 지난 3년간 응모해서 응시하였던 사람들의 내역과 시상내역, 제안한 내용과 시상금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시상한 내역과 현 정책에 대한 반영이나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통일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통일진단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수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직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당직수당이 변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와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부위원장님이 도의회 활동 관계로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함께 합쳐서 질의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한 질의 중에 제가 질의를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622억 8,300만 2,000원 발행할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상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보시고 꼼꼼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꼭 질의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내년 당초예산안 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6쪽의 예산총칙 8조, 예산의 상호 이용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6개항 중에 맨 밑에 학교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비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가상을 하면 기관과 기관이라는, 여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화천교육청에서 뭘 하는데 교육감님이 마음만 먹으면 철원교육청에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시간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질의하신 것이 6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대부분은 지금 4시간, 5시간 주어도 사실 이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폭넓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런 자료는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만들어질 자료 같습니다. 4년간 연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5시까지 주십시오. 4시간 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상황을 봐서 5시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리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따른 답변서가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교육국장 조광희 일괄답변) 엄문섭 위원님께서 카자흐스탄 교육교류방문시 국외준비금, 공항세를 세운 이유와 방문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준비금) 1항에는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외국출장시 준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외출장이나 연수시에 여비에서 지급하거나 예산이 허용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지난해에 일부 해외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이 서울, 경기 등의 지급사례를 들어 교원단체를 통해 문의 및 요청사례가 있었기에 예산에 별도로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별표7에 의하면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제1호 해당자 $150를 기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공항세는 외국의 공항을 이용할 때 별도로 내야하는 공항이용료를 말하며 출국세는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는 자국공항이용료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시티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1997년 7월 21일 교육문화교류협정을 맺은 이래 별도의 교류활동이 없다가 2004년 5월 교육감님 방문으로 교류활동이 매년 이루어지게 되어 2005년에는 5명의 교원방문단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5쪽의 교원서클 활동비 지원금 1억 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교원의 자율적인 활동에 필요한 연수회, 전시회, 발표회, 회지 발간 등에 쓰이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지역교육청 재직교원이 300명 이상인 춘천교육청 외 7청은 700만원씩을, 철원 외 8개 지역교육청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원서클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교원의 자율적인 연수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양한 교육정보 공유와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와 과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이지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지급기준 26호봉 봉급액의 90%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지급기준 30호봉 봉급액의 90%, 교장,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지급기준 35호봉 봉급액의 90%를 전 교육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10%는 차등 지급하되 차등지급방법(지급등급책정기준)은 3단계로 A등급은 상위 30%, B등급은 30% 초과 70% 이내, C등급은 하위 30%의 인원 비율로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초․중교 교장(원장), 교감(원감)은 지역교육청별로, 고등학교 교장․교감, 특수학교 교장․교감은 도 전체로 구성합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전산보조원 인건비 35명에 1억 8,200만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산보조원 중 고등학교 35명 지원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2005년 전산보조원 사업은 교원의 업무경감 및 학교단위의 효율적인 교육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5 대 5 대응투자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신청교 중 5학급 이상 학교에 지원하며 초 98교, 중 35교, 고 35교, 총 168교에 8억 7,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지원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따라 연봉 1,027만 1,000원 및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후생복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약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MS SA(MicroSoft School Agreement) 3.1 제품에 대한 7억 1,568만 2,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지양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각급기관에 정품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지원예산은 MS SA(MicroSoft School Agreement) 3.1 제품 지원을 위한 7억 990만원과 한글 2005 제품 지원을 위한 578만 2,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MS SA(MicroSoft School Agreement) 3.1 제품은 전기관(행정기관 및 초․중․고, 특수학교)에 Windows Server는 중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MS SA 3.1의 경우 행정기관은 활용가능한 PC수를 기준으로 대당 2만 5,000원씩 6,900만원을,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6학급 이하와 분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학급수를 기준으로(단,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실습실이 3실 이상인 학교는 학교당 300만원)6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중학교 elearning 지원과 관련하여 EBS 방송 다운로드 서버운영을 위하여 중학교 160개교에 Windows Server를 1카피 10만원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MS SA(MicroSoft School Agreement) 3.1 제품군 기준단가는 별표와 같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는 재택순회교육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순회교육은 17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의 가정, 시설,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은 순회교육 전담강사를 시범교육청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고 3 : 지방비 7의 대응투자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의 추진은 3개 교육청에 배치될 4명의 순회교육 전담강사가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지역의 재택 장애학생들을 주2회 방문하여 교육을 하게 되며, 사업의 성과는 시행 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회의 확대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내용은 전담강사 4명의 인건비 8,400만원, 활동비 1,80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4,800만원입니다. 박융길,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체육코치의 종목별, 학교별 배치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코치는 체육지도자 관리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지도자를 임용하여 정책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롤러, 태권도 육성학교와 도대표 선발팀에 우선 배정하되, 지역교육청 및 학교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 학교체육코치는 초등학교 39명, 중학교 69명, 고등학교 17명, 계 12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종목별, 학교별 배치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체육코치 인건비는 1인당 월 135만 5,000원, 연 1,626만원으로 20억 3,250만원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은 1인당 약 23만원으로 3억 4,535만 2,000원, 총 23억 7,78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초․중등 교육 북한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설악산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시면서 2005년도 예산액 5,000만원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관련 연수로서 2박 3일간 금강산을 직접 다녀오는 연수입니다.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통일교육 관련 담당자, 연구학교 유공교원 및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연수인원을 배정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하여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이 배양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이 기대되고 있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교원의 국외연수가 각각 제목을 달리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며 특히 교원 테마별 연수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국외연수는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 초․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 교원들의 현장체험 및 테마별 연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은 초등영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초등교사 30명이 캐나다의 사스 캐취완대학에서 초등영어 교수․학습방법, 문화체험 등의 내용으로 4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초․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는 동유럽 및 서유럽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여 국제적 안목을 배양할 목적으로 2005년 1월, 8월에 10일간 각 30명씩 실시할 예정이고, 국외현장체험 및 테마별 연수는 새로운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폭넓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모임, 담당교과, 업무 등과 관련된 교원들이 3～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자율적 계획에 의해 테마연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원 6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수단의 선정은 교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연수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한 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연수단 선정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심사 선정하게 되며 교원의 해외체험에서 얻은 정보를 학교현장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도서관별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서상 평생학습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기관인지, 예산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하고 운영 주체별로 재배정하여 지출하는 사유와 운영수당은 인원별로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월 4만 여 원을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겠는지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평생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부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평생학습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17개 관은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으로 같은 기관이며, 예산을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편성하여 운영주체별로 재배정하는 사유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자원봉사자 수는 매년 1월에 접수하여 3월 중에 확정되므로 자원봉사자의 인원에 따라 운영비, 수당 등을 배정하는 관계로 총괄 편성하고 있으며 운영수당은 1인당 월 12회 기준, 봉사활동 기간은 약 7개월로 연 75만원을 계상, 월 10만 여 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유형을 확대하는 등 운영수당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수당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날 행사는 시․군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강원도지부와 강원도교육단체총연합회 등 양 단체에 지원하여 실시하는 이유와 단체별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지원은 2004년 전교조강원도지부와 협의․협약 제9조,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협의․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금은 각 단체에서 행사 계획서와 지원요구서를 각 지역교육청에 제출했을 경우 행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의 지원액 신청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액은 지역교육청 당 150만원 이상씩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사업이 2004년도에 1만 3,402명의 대상자에게 43억 1,532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5년도 8,662명에 대하여 28억 2,154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중식지원 학생들에 대하여 추경확보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예정인원은 총 1만 7,358명으로 파악하고(초 7,426명, 중 4,886명, 고 5,046명)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56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일괄 지방이양 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본 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8억 2,154만원으로 대상인원 1만 7,358명을 6월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신입생 입학 후 지원대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교육복지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만 3～5세아 급식비 지원예산액이 2004년 2차 추경에서 103만원(유아교육협의회 지원 포함)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2억 1,60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만 3～5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1식 1,5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서 만 5세아 800명분 2억 1,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만 3～5세아 340명분 9,18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여 총 인원 1,140명에 3억 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만 3～5세아로 확대됨에 따라 만 3～4세아 급식비 지원은 당초 2,000명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2억 1,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도 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방법이 개선되어 교육비뿐만 아니라 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별도 급식비 지원인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장애유아 8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지원이 2004년 2억 1,840만원에서 2005년 8,1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국고 대 지방비 5 대 5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보조결정 예정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정확히 파악되고 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장애유아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학부모의 자녀의 장애판정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자녀의 발달이 늦는 경우에도 발달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어 장애유아로의 진단을 거부하고 있어 학부모로부터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민등록통계에 의한 유치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장애아 출현율(1.05%)을 산정하여 장애유아 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액이 54학급 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2,600만원에 비해 2억 1,300만원(50%)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2004년 11월 현재 공립유치원 총 학급수 및 종일반 운영 학급수, 지정 근거,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근거, 인건비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총 학급수 및 종일반 운영 학급 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종일반 운영 신청 및 지정 근거는 가. 관내에 종일반 운영 유치원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1학급 이상 필히 신청, 나. 2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은 가급적 종일반 1학급 운영, 다. 지역 여건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라. 종일반 운영을 희망하는 원아수 5명 이상 유치원 중에서, 교육여건 및 유치원 실정을 파악하여 지정, 마. 2005년도 34학급 신청, 30학급 지정입니다. 교육보조원(보조교사)인건비 지급 근거 및 인건비 인상 가능성 여부는 가. 2004년도 종일반 교육보조원의 인건비는 유치원에서 계약에 의거 결정되어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월평균 인건비는 70만 8,000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월 50만원을 보조하고 부족액은 학부모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2005년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여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액은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향후 종일반 교육보조원의 인건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 상시고용자에 준하는 연봉 1,379만 1,000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연차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교재․교구비 지원금은 1,000여 만원씩 지원하는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004년도에는 80만원, 2005년도에는 75만원에 그친 것을 지적하시면서 공․사립유치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증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재․교구 구입비 급당 400만원과 바닥난방 및 화장실 개조를 위한 환경개선비 급당 62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당초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에 따라 유아교육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난방시설과 화장실 개조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신설 학급에는 유아용 책․걸상을 비롯하여 학급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청각기기, 각종 교육용 자료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국고와 지방비에서 5 대 5 대응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75만원만 반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1차 추경시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어떤 학교에 설치하며 또한 활용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중앙에 교수학습센터, 도 단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체계화하고 자료의 활용도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대상은 17개 지역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 등 637개 모든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지원은 2003년도에는 17개 교육청에 500만원씩 8,500만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227개교에 200만원씩 4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도는 17개 교육청에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 초․중․고등학교 총 212개교에 200만원씩 4억 2,400만원을, 2005년도에는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총 193개교에 200만원씩 3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학습부진학생 교육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실시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수업시수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교실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일반화 자료와 부진학생 지도자료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며 이 자료들을 단위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준의 평가도구로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여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이를 위한 강사비를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부진학생수가 더 많은 관계로 학급수에 따라 강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비 지원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2학급 이상은 270만원을, 11학급에서 6학급까지는 180만원을, 5학급 이하는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6학급 이상은 180만원을, 5학급과 4학급은 135만원을, 3학급 이하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의 활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이후 부진학생이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지도에 강사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강사는 담임교사나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 또는 지역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과목은 국어(읽기, 쓰기), 기초수학반으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우리 교육청은 부진학생의 학습 열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개별지도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과 학습부진학생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신규교사 연수는 초․중․고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연수는 교육부의 신규연수강화 방안에 의거 이루어지는 연수로 임용 전 연수, 현장연수, 임용 후 추수연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용 전 연수는 유․초․중․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전원을 대상으로 32시간에 걸쳐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데 2005년도 임용전연수대상자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사 합격예정 인원인 538명으로 1억 8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장연수는 교원으로 임용된 후 지역교육청 및 소속학교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005년도에 실시되는 임용 후 추수연수는 2004년도에 임용된 신규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62시간에 걸쳐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억 6,337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삭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교육보조원(보조교사)인건비 지급은 2004년도 종일반 교육보조원의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월 50만원을 보조하고 부족액은 학부모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전년도 연간 600만원(월50만원)에서 840만원(월70만원)으로 상향하여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4년도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학교별 검진기관, 검진일시, 검진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18조, 학교신체검사 제3조제2항에 의거 매년 4월～6월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지정 의료기관 중에서 학교장이 시설설비와 인력 등 학교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사기관, 일시,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위원님께 덧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교원 장기해외유학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지금까지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자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선발된 학위과정 초등 1명과 중등 1명은 2002년도에 미국으로 파견하였는데 2004년도에 장기해외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하여 현재 소속학교에 복귀하였고, 2002년도 선발된 학위과정 초등 1명은 영국으로, 중등 1명은 미국으로 각각 2003년도에 파견하였으며 2003년도 선발된 학위과정 초등 1명은 영국으로, 중등 1명은 미국으로, 비학위과정 중등 1명은 캐나다로 각각 2004년도에 파견하였습니다. 연수 예산(훈련비)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50%, 도비 50%로 지원되며 훈련비의 지급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는 아래의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연수대상자의 관리는 매학기별로 학자금 수령 및 납부상황과 연수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또한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연수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복귀한 교원에 대하여는 각종 교원연수시에 외국의 교육과 문화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이원님께서 해외유학, 해외연수, 해외교류와 관련하여 지난 4년간의 현황과 목적, 결과, 정책반영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로부터 자료를 취합, 정확히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교직원자녀 유아방 운영 유치원은 어디이며 농촌지역 확대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교직원자녀 유아방 운영계획은 2005년 교직원자녀 유아방을 운영할 유치원은 3개원으로 춘천 새봄유치원과 원주 학성유치원, 강릉 경포유치원입니다. 농촌지역확대 의향은 교직원자녀 유아방은 단설유치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지역에도 단설유치원이 설치되면 유아방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삼척 도계지역 한빛유치원에 1개원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민간개발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계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초․중고등학교의 ICT 활용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입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알맞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선정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2년 교당 110만원씩 총 6억 9,850만원, 2003년도 100만원씩 총 6억 3,900만원, 2004년도 83만원씩 총 5억 2,37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하고 질높은 교수학습용 S/W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으로 안정적인 학교정보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통일교육진단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진단 프로젝트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하나되는 통일교육」사업이 제시된 방향이나 내용에서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바람직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대학연구소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진단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색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내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 특색사업 연구용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대학교 이종각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되는 통일교육 실천방안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영역을 첫째, 기관운영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이승복기념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둘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12월 중에 보고회를 통해 발표하고 그 분석결과는 일선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 통일교육 추진에 도움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 도교육청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일괄답변) 엄문섭 위원님께서 재해보상급여의 사망위조금에 대하여 교원하고 일반직이 단가가 다른 이유와 급여대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 본인 사망시 사망일 당시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일 당시 당해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사망조위금 예산단가가 다른 이유는 교원과 일반직의 보수월액이 같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재해보상급여를 집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의정신문 발간 보조금 4,000만원의 사업내역과 9만부 발간부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정회에서는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 역할증대 및 기능강화에 따른 의정 및 도정, 교육위원의 지역참여 활동과 교육행정의 참모습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달하여 함께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 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2005년부터 가칭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할 계획이며, 사업비 총 소요액은 2억 5,000만원으로 그 중 2억원(80%)은 도비보조로, 1,000만원(4%)은 의정회 자체예산으로, 나머지 4,000만원(16%)을 본도 교육청에 보조 요청하였기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발간부수는 매월 1회 7,500부씩 연간 12회 총 9만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배부처는 국회의원, 의정회원,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교육위원회위원, 강원도청 및 시․군․읍․면․리․통장, 강원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공무원 북한체험연수 예산을 60만원씩 40명 계상에 대한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장체험을 통해 평화통일 실천의지 함양과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을 위하여, 금강산 일원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20명씩 2개 연수단을 구성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인당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제3호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2004년의 경우 실소요액이 1인당 47만 8,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 10개 군지역 교육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서 평가하며, 왜 군지역 교육청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평가와 관련하여 10개 군지역 교육청은 2005년도 평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7개 시지역 교육청은 평가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지역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부터 시․군 교육청을 매년 평가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시․군을 구분하여 격년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교육청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7개 시지역 교육청을 평가하였고 2005년도에는 10개 군지역 교육청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군 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의 다른 점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지역교육청 평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고 그 외의 평가체제는 평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당(기본료) 7만원인데 도청과 같이 10만원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동 지침이 명년도에 폐지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으나 시․도교육청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단가결정과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에 의거, 명년도는 종전 기준을 유지하고 2006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경비이므로 우리 도 교육청만 명년도부터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는 2005년 3월 1일 개원하는 가칭 도계 한빛유치원 시설비로 1억 8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이유와 유희실 바닥난방 공사면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도계 한빛유치원은 도계초등학교 학급수 감소에 따른 잉여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2005년도 예산에 유희실 1실 135㎡, 교실 5실, 취침실 3실, 식당에 대한 냉․난방시설비와 관리실 3실 및 교사실에 대한 냉방시설비 1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유치원 개원 전인 1～2월 중에 시설을 완료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지방채 발행액 622억 8,300만원에 대하여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여부와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채 622억 8,300만원 중 221억 9,100만원은 2004년 10월 6일에 2차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동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전입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비롯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기반 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와 폐광지역 소재학교의 학교시설 현대화로 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교시설비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지방채의 상환방법은 1차 승인된 221억 9,1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교부금을 지원받아 2006년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며, 2차 승인된 400억 9,200만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예정입니다만, 상환재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5억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97억원과 국고지원금 14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5억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인건비 등 보통교부금이 872억원 증액되고, 특별교부금이 전액 유보되어 156억원이 감액되고, 증액교부금 폐지로 20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양여금 97억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의 명년도 세수전망에 따라 교육세가 부가되는 국세(금융보험업자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30～15%, 주세액 10%, 교통세액 15%)의 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나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분 교육세 수입을 전전년도 시․도 인구비율로 양여하고 보통교부금으로 보정해 주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 증감에 따른 재정상 손익은 없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 14억원이 감액된 것은 국가재정운영방식이 개편되면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만 종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명년도에 확정 교부되면 전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감액사유와 특히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한 관사 확충계획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 43억 6,6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환경개선교부금 303억 31,00만원에 자체 재원 42억 3,765만원을 추가하여 총 345억 6,865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재정사정이 어려워 자체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였으며 환경개선교부금 330억 7,400만원 중 37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신개축 68세대의 교직원사택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당초 계획한 농어촌 교직원사택 개선사업의 추진에는 무리가 없으며 추가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직원 사택개선사업비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53억 7,197만 8,000원(4만 9,603명)인데 반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9,769만 9,000원(1만 2,186명)으로 40억 7,427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자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비지원 예산액은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17억 7,077만 2,000원을 포함하여 53억 7,197만 8,000원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소요액은 2004년도 2/4분기 지원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인원 4만 8,744명에 총 51억 9,079만 6,000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1/4분기(3～5월분)지원액 2억 9,769만 9,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1, 2월분은 2004년도 예산의 4/4분기에 해당되므로 12월에 지원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1/4분기인 3～5월분까지의 예산으로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1차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28억 2,154만원으로 계획인원 1만 7,358명에 대하여 6월말까지 지원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소요액은 2004년도 2/4분기 지원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인원 4만 8,744명에 총 51억 9,079만 6,000원이 소요되나 우리 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1/4분기(3～5월분)지원액 12억 9,769만 9,000원만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1, 2월분은 2004년도 예산의 4/4분기에 해당되므로 12월에 지원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1/4분기인 3～5월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며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1차 추경에 확보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치원교육비 예산현황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및 만 3, 4세아 저소득층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두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생활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국고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5만 3,000원,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두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취원 시 둘째 자녀이상의 자녀에 대해 월 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예산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에 확정되며 세부 지원기준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교실증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학교별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실증축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의 학교별 내역과 사유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였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인건비, 운영비 등)에서 기준재정수입액(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을 제외한 부족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사립학교 예산내역은 중학교 15개교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176억 9,251만 6,000원, 운영비 17억 7,383만 8,000원, 성과상여금 3억 4,074만 4,000원 총 198억 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18개교 중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17개교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378억 1,930만 1,000원, 운영비 5,643만 5,000원, 성과상여금 9억 942만원, 총 387억 8,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2개교 지원예산으로 인건비 20억 5,742만 1,000원, 운영비 2억 6,915만 7,000원, 성과상여금 3,737만 7,000원, 총 23억 6,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며 학교별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에 강원체육중학교 버스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구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체육중학교는 체육특기자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학급당 35명, 완성학급 3학급 105명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 특성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강화훈련을 위한 선수이동 및 훈련장비 운반 등을 위하여 버스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업무용 승합버스 임차료 지원사유와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및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의 업무용 승합버스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대를 연차별로 감축하고 그 대책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운전원 인건비와 차량교체비 등 약 17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특히, 감축된 운전원 정원을 적이 활용함으로써 인력활용의 극대화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임차료는 해당기관에서 연간운행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별 지원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이 도내 110개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1명도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예산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위원회 회의기록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운영예산의 증액사유는 2005년도는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4개년 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의 마무리 연도이며 또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차기 4개년 강원교육발전계획 수립의 해로서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횟수가 증가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 운영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기록 사본은 붙임과 같으며 분량이 많아 해당 위원님께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교육감 대화마당의 운영사항과 교육감 대화마당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대화마당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위해 각 기관별, 직급별, 직무별, 남녀별로 구성된 교육공무원 그룹과 지방공무원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건의할 내용을 사전 제출하기도 하고 즉석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대화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및 추진계획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은 명실상부한 강원교육의 의견수렴 고정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육감 대화마당은 회의록이 없는 관계로 대화내용 요약서 사본을 제출하겠으며 분량이 많아 해당 위원에게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별도의 사유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별도의 사유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붙임과 같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부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및 관련예산이 2005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 개선부문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을 2005년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 개선부문 5개년 기본계획사업 대부분이 2006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수요자의 의견 등을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진단하여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종합발전계획(5년주기 계획)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예산은 내년 상반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될 예정이므로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시급한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우수행정인력 양성 사업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자체가 협정을 통하여 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의 전환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우수행정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원 야간과정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1년간 운영하여 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속공무원의 지역대학으로의 진학 시 대학과의 협정을 통한 위탁교육체결로의 방법전환에 대하여는 현재 원주시는 소속 공무원이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 대학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중견간부직 연찬회 발간 책자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책자는 여분이 없는 관계로 해당위원님께 2부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현장체험연수사업에 300만원씩 20명을 계상하였는데 선발기준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연수는 지방공무원의 폭넓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여 외국선진 교육현장체험 및 정보 수집 활용을 통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행정가로서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써 선발기준은 종전의 해외연수와는 달리 10명 이하의 자생적인 연수단을 구성, 현장체험연수(배낭여행)계획을 신청 받아 국외 훈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9박 10일 일정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1인당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 제3호(사무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나 연수단 구성인원 일정을 비롯한 연수계획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 3개년간의 시상내역과 정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는 2003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왔으며 공모된 아이디어 중 강원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교육감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2003년도에는 59건의 제안 중 우수아이디어로 3건의 제안이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장 및 상품(20만원 상당)을 홍천 내면중 교사 김광식 외 2명에게 각각 수여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건의 우수아이디어 내용은 첫째,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방법 개선, 둘째 학부모 의견수렴창구 확대 셋째,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일반직 외국어 연수 등입니다. 2004년도는 총 70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아이디어로 5개의 제안이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장 및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씩의 상금을 청원학교 교사 신연옥을 비롯한 5명에게 각각 수여하였으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현 수립 중에 있는 2005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건의 우수아이디어 내용은 첫째, 장애학생들을 위한 과학 체험한마당 둘째, 각종 연수를 사이버 연수로 확대 셋째, 인체탐험 캠프를 통한 의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넷째, 자기건강관리 습관화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교육행정직 연수과정에 초․중등교육과정 반영 등입니다. 2005년도에는 참여대상을 전체 도민으로 확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강원교육의 정책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당직수당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단가는 2004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1만원 지급하였으나 당직비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제153회 임시회) 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내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1인당 3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상한 금액임을 답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총액 제8조에 규정된 이용대상 항목 중 학교시설비는 입법취지를 벗어나 지역교육청 상호간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학교시설비 이용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과 같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결을 얻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에 근거하여 이용조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학교시설비가 (장)은 학교교육비에, (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한 사업을 완성하고 남은 불용예산을 불가피한 경우 학교급 별로 달리하는 학교시설사업 부족예산에 충당하여 교육시설을 적기에 차질없이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집행 여부는 결산심사와 각종 감사를 통해 검증받는 등 예산이용에 대한 사전 사후적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이용조항의 지나친 확대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예산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많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관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 대신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검토보고서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9건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 전년 대비 97억 1,158만원 감소사유와 기타 8건인데 답변이 참으로 이해가 쉽고 다 알아듣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도는 시일을 두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 또한 만족합니다. 이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급한 중에 애쓰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중학교 버스구입비 7,000만원, 가칭 체육중학교는 체육특기자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5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 학급당 35명, 완성학급 3학급 105명 규모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특성상 각종대회의 참가와 강화훈련을 위한 선수이동 및 훈련장비 운반 등을 위하여 버스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강원체육중학교는 버스를 구입해도 되고 현재 체육특기자를 키우는 학교에서 버스구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오원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별로 체육특기자를 육성하는 학교의 버스는 전체 정수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동문회에서 버스를 기증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중학교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체육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아도 체육중․고등학교는 체육계의 영재학교에 속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육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체육 영재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개인종목은 영재이고 구기종목은 영재가 아닙니까? 이것은 형펑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려면 버스 타고 밤 기차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것을 아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잘 압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체육중학교는 버스 사 줘서 너희들은 편안하게 가라 그러고 일선학교들은 체육을 키우는데 총 동문회와 운영위원회 어머회와 모든 단체들이 합쳐서 체육특기자를 키우려고 그만큼 노력해서 하는데 이런 형펑성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 체육은 다 치우고 체육학교에서 버스를 10대 구입해서 다니든지 5대를 구입해서 다니든지 체육학교만 그냥 하나 세우세요. 예산을 만들어서 체육학교를 아예 세워서 다른 학교들은 체육 하는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학교에만 체육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어느 학생들은 학교 버스 타고 출전하고 어느 학생들은 밤 기차 타고 아침 새벽에 내려서 버스 타고 가서 또 여관으로 올 때는 또 다시 버스 타고 여관으로 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버스 타고 가고 이러는 판에 이것은 체육중학교라고 영재들 키운다고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은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모든 학교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체육중학교가 다른 단체종목까지 전체 수용하려면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하니까 각 학교마다 특성학교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버스 하나 구입하려면 교육청의 승인이 안 와서 버스 구입을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이것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제 소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승인이 안 나서 구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좋다고 교육청에서 버스 구입비까지 만들어서 체육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면 타 학교에 있는 애들은 운동하는데 형펑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일단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 도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하나 정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부터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 하나 있는 체육중학교에 모든 종목을 몽땅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35명 갖고 몇 개 종목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것이 영재를 키우는 체육중학교다, 그것이 몇 명 키운다고 체육중학교예요? 하려면 구기종목까지 모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5명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차를 줘서 만약에 5명이 대회에 나간다면 그 차를 탑니까? 여러 가지 종목인데 개인종목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기종목은 타 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다른 학교에서 구기종목을 키우고 여기에서는 개인종목만 해서 키운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종목 나가는데 만약에 태권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를 한 번 봅시다. 그러면 태권도 한다는 사람 몇 명입니까? 체급별로 해서 10명 한다 그러면 10명 그 차를 타고 나갑니까? 또 그 10명은 ‘야, 너희 10명이니까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중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이 학생들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장을 수시로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운동이 여러 종목인데 한 군데 가서 훈련을 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대개 종합운동장이나 육상경기장 위주로 계속 학교와 운동장을 오고 가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육상선수만 뽑습니까? 이번 개인종목에 육성선수만 뽑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같이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닙니다. 몇 군데 장소를 순회하면서 내려놓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체육고등학교 안에 체육중학교 하는데 체육고등학교 안에 그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라인시설이라든지 체육관시설이라든지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에 가서 또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전지훈련도 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지훈련 5명 가면 그 차 타고 5명이 갑니까, 강원도를 벗어나서? 전지훈련을 하면 강원도 안에서 전지훈련을 합니까? 육성체육이라고 하면서 강원도 안에 어디 가서 전지훈련을 합니까? 생각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지적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체육중학교 하는데 시설비, 이제는 한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체육특기자로 키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운동과 형평성이 안 맞게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타 학교에도 버스 구입하는데 승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축구라든지 야구부 운영을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항상 기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체육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다른 학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있던 버스를 회수해서 가령 특수학교라든지 이쪽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 차량을 배치해 주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럼 국장님은 쌀밥 먹고 타 사람들은 깡보리밥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운동을 해도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켜보는 것도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춘천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런 저런 지원을 해서 다 하고 타 학교에 학생들 체육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모금운동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운동을 시킵니다. 축구의 예를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면 약 40명입니다. 30명에서 약 40명됩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해도 차 한 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차를 씁니다. 임차를 하면 임차료를 주신다고요? 주셨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차가 있는 곳만 줬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동부가 있으면서 버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운영비를 다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다른 학교 운동부는 인건비하고 연간 차량운영비에서 출전하는 경비들을 보니까 버스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체육고등학교는 조정 당시에 출전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체육고등학교만은 그것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체육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운영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버스를 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까지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중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목을 다 육성하고 학교에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그렇게 출발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체육 하는 학교들 차량구입을 해 줍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버스를 보유함에 따라서 보유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채산성에 맞느냐, 버스 하나 보유하면 연간 운영비만 해도 인건비가 적어도 3,000만원 들어갈 것이고 버스를 유지하고 감가상각 해서 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체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서로 어떤 비용분석이 맞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 나가자는 뜻에서 버스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을 버스를 보유하니까 전체적으로 정수를 감해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운행횟수가 잦아서 버스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채산성에 맞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토해 볼만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한 예로 개인종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학교들이 강원도내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종목들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매일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시내버스 타고 그 학교에 가서 운동하고 또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그런 학교에 12인승이나 15인승 봉고차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 한 대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시합을 나가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를 펴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체육중학교만큼은 버스를 한 대 사줘서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안이 올라오니까 다른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해 준다면 국장님이 그런 학교들을 체크해서 그런 학교에, 작은 소형버스라도 됩니다. 12인승이나 15인승이면 돼요. 그런 학교에는 그것을 하나 사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 통과를 하고요, 그것이 곤란하다면 이 예산 제가 통과를 못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산이나 각 시책을 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봉급이 높다고 해서 그 봉급을 깎으면 자기 봉급은 낮은데 나중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직급이 봉급을 올릴 때 저는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네 봉급이 적은 것은 격차가 많이 나니까 나중에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원리가 뭐냐 하면 어느 한 학교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다른 학교도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일 체육중학교까지 버스가 구입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는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라도 시작할 때 좋은 것이면 하게 하고 다른 학교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 문제를 고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원일

오원일위원

고려해 나가면 추경에 해 줍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체육중학교에 버스 하나 구입해 주었다고 해서 다른 학교까지 전부 추경에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예산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체육중학교에 버스 안 해 주고 다른 데 안 해 줘 버리죠. 그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체육중학교에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을 기화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들은 버스를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체육중학교는 사준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체육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너희들 내가 사줘서 너희 입맛대로 사주마 하고 다른 학교들은 다 걷어서 하고 이런 체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안 맞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강원도 학생인데 누구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 먹고, 누구는 나쁜 잠자면서 나쁜 것 먹어야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좋게 줄 때 다른 차별이 생기게 해서 나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나쁜 것 그것은 해 줍니까? 해 준다고 확답만 하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면 다른 운동부에 대한 지원 문제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아예 체육중학교에도 버스를 사주지 말고 다른 데도 해 주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없네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110개원이 있다 말씀하셨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10개원에 여기 1명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협의를 거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있으면 해 줍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 줍니까? 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놨으니까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물론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의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앙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도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뭐냐 하면 5세아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5세아들이 사립유치원에 가서 취원율을 높이므로 인해서 유치원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정부에서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직접 지원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간접 지원방법입니다. 5세아들에게 유치원비를 줘서 네가 공립에 가든지 사립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사립에 가면 원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간접 지원방법입니다. 직접 지원방법은 실제 운영이 어려운 것들을 카운팅 해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의 방법은 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그것을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다릅니다. 강원도가 사립유치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약 600억이 넘어갑니다. 중․고등학교 숫자가…….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한 사람만 지원하면 얼마가 되는가 했더니 그것도 16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사람을 1년 지원한다, 연봉 1,500만원으로 보면 110개원이니까, 통계표에는 1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110개원이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110개원으로 보고 1,500만원 연봉으로 본다고 하면 16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도교육청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종일반 무상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 집과 유치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교사가 나면 무조건 이동해 갑니다. 왜 이동합니까? 봉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봉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만약 사립유치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공교육만 갖고 그런 애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사립유치원이라도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체제가 되어간다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립유치원에 한 명이라도 교육비,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달 주는 그런 봉급이라도 책정해 주면 사립유치원들은 살아나갈 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꼭 이렇다, 강원도교육청이 16억 5,000만원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다녀보면 전체가 교재교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하나 형성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문제는 약간 시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적인 문제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교부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앙의 유아교육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보조를 맞춰 줘야 하고, 1명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해 주려면 어떤 일정률을 지원해 주어야지 110개원에 한 명만 대상으로 해라 그러면 한 명 누구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누구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 잘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이 어렵게 운영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예산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교부율이 19.32%로 올라가면서 연간 1조원 정도의 여유로 지방교육 전체의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는 그렇게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는 재정이 풀려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문제를 매년 떠들고 있는데 실제 말만 떠들지 이런 재정지원을 하면 금방 공교육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앙차원에서 정책으로 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유치원 사정을 압니다만 유아교육과 나와서 사립유치원에 가면 정말 체제, 인건비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보다도 엄청나게 애를 먹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음은 학교 체육코치 문제입니다. 학교 체육코치는 강원도 대표선수가 선발되면 그 학교에 코치 배정을 하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코치 배정은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체육코치를 5명 더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궁에 원주 명륜초등학교는 양궁 대표선수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명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해서 사실상 개인종목이면서 단체종목의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대표선수가 되어서 줘야 한다, 그렇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체육중학교에 육상과 레슬링에 코치를 추가 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없습니까? 체육중학교에 그런 선생님 없이 신설할 수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선생님들 배정은 2005학년도 3월 1일부로 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겸임발령을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선수들을 육성하려면 육상지도자와 개인종목이 필요한 투기종목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려면, 체육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육상과 수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육상에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에는 특기교사를 뽑지 않은지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반선생님들하고 경쟁을 해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없애야죠.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체육고등학교가 강원도의 체육을 발전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없는데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런 답답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고등학교 육상에 대한 특기를 가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 하면, 체육은 교육국장님 담당이세요? 교육국장님,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육상이라고 하면 단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특기자도 있어야 되고 투척부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에 현재 투척부분에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 놓고 체육고등학교요? 체육고등학교의 체육 ‘체’자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강원도 체육이 망가지는가 했더니 여기부터 망가지네요. 제가 이제 알았네, 강원도 체육이 왜 점점 망가지는가 했더니 고등학교 체육부터 이렇게 망가지니까 성인체육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들지 않으세요? 체육고등학교 안에 기본체육인 육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는 이런 상식이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체육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을 전부 다 확보할 수는 없어도 종목별로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체육고등학교에 육상코치를 갖다 놓았습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단거리 코치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한 사람만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단거리는 단거리대로 투척부분은 투척부분대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지도자들은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종목은 코치 없이 해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종목들은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없는 데도 다 있어요? 저한테 주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체육고등학교 지도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지도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체육고등학교는 지도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단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명이에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분이 2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40～50명 있는 줄 알았는데 그 2명 가지고…….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에 13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40명씩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증원할 계획은 5명밖에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5명에다 현재는 체육중학교도 잠정적으로 5명 정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명 확보되는 인원에서 체육중학교에 2명을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강원체육의 발전이 없어요. 강원체육의 발전이 없고 아예 예산을 5억이면 5억 더 투자해서 이런 코치들을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 대 1 개인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1 대 3으로 개인지도를 하든지 개인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키울 때만이 강원체육이 발전을 해요. 안 그러면 발전을 못합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코치 1명에 5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5명을 알뜰하게 키워서 5명 모두 우리 강원도 대표선수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코치 하나 줬습니까? 코치 안 줬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라고 하면 있는 종목만큼은 전체 거기 특기에 대한 코치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치 없이 체육고등학교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더 하세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만 확보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확보하면 저희들도 소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미약한 점이 있기는 하고요, 2005학년도부터는 그나마 체육특기담당 선생님들을 확보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5명 확보하고 무슨 확보를 해요. 체육중학교에 두 사람 넣어놓고 여기에 보면 사립 한 사람 주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사립에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무슨 체육이 발전이 됩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동의안 내겠습니다. 체육중학교 버스구입비 7,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중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는 대개 9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1년에 1회 지급을 하는데 가령 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중에서 90%는 고르게 배정을 하고 남은 예산 10%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상위 등급은 30%, 하위 등급도 30%, 그 외에 중간 등급도 A등급, B등급을 빼고 나머지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원들이 좋아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과거에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반납운동을 벌인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음에 전산보조원 인건비 35명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건비 지원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라서 연봉이 1,027만 1,000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후생복리비를 포함하여 1인당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됨을 답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127만원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닙니다. 1,000만원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포함시키면 1,100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1,100만원 35명인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연봉은 1,000만원 정도이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것은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융길

박융길위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35명이면 5,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8,200만원이면 못 나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5 대 5 대응투자입니다. 이 예산의 절반을 내려주면 학교예산으로 다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보조원들은 결과적으로 2,000만원 정도 받는 거네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0만원 정도라면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에 학교에서 보태서 1,0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1억 8,200만원은 뭡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35명분 전체 예산을 연간 계산하면 1,000만원으로 해도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왜 반밖에 계상을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반을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회계에서 반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체험연수에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금년에 통일부에서 30억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억원 계상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북한에 가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강원도에서는 몇 명이 갑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번에 430명 갔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생이 430명, 선생님 32명.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462명이 갔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사업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고 통일부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육부에 물어봐도 교육부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속초에서 도교육청 방문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정부에서 계속 추진된다면 굳이 5,000만원을 세워서 별도로 선생님들이 갈 이유가 있느냐, 정부에서 가는데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번에 금강산에 가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이고 이 예산편성은 1학기 때부터 미리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구상을 했더라도 여건변화가 달라지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강산 연수를 간 것은 통일부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벤트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계속 연결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사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체계획으로 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만일 내년도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우수 행정인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 숫자가 적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숫자를 파악해 본 적은 없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개인적 사정이나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못갔던 그런 직원들이 요즘 방송대학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이버대학 또는 학위인정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문대를 통해서 편입해서 4년제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또 뒤늦게 학교공부를 시작해서 현재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각 자치단체마다 한두 명씩 있는 정도로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다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더욱 더 한 분야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답변이 온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뒤늦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이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 원주에서는 예를 들어 상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론사, 상공회의소, 군부대 등 각종 유관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 의원님 조차도,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이번에 협정조인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원의 경우 학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일반 대학의 경우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으로 고등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먼저 해 줬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 대학교도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육대학원은 거의 자비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계발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또다른 역할이라고 봅니다. 원주시나 원주시 상공회의소 또 원주지역 군부대가 상지대학교 하고 자매결연을 했었던 예를 보아서 도내 각 대학과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줌으로써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지방자치공무원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서 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또한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역에 충분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의 모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혜택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본 위원의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고 우선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내용 중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삭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306개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학급수가 394개입니까, 2005년도에?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종일반 운영은 강원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해당이 안 되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종일반 운영은 특히 농어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일반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정 시설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취사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이 적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투자가 필요한데 종일반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맞벌이 부부,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유아들의 연령별 지도, 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의 활성화와 거기의 기대효과는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안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아닙니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 보호시설과 유치원의 시설에서 종일반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자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데 주로 이런 학급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농어촌에도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농어촌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농어촌에 폐교가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 학급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기존의 건물은 있지만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종일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새로 신축하고 건축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종일반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저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육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적극 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박봉림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여성들 취업이라든가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우선 보건복지부쪽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종일반들을 가급적 전 유치원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립유치원을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은 하고 있는데 공립은 이런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부담금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한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도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앞서가는 이런 종일반 유치원을 개설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을 해 주시기를 우선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결과를 받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지나간 이야기인데 1학년 검진결과표를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거든요. 자기생활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혈압이 0.42%나 되고 고지혈도 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간장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덧붙여서 신장질환, 당뇨 이런 것이 다 성인병과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학생수의 9.1%입니다. 10명 중 1명이 유소견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2, 3학년 때는 수능시험대비 이런 것 때문에 가둬놓고 비육소처럼 키우는, 활동도 못하고 점점 이러한 성인병으로 다가가는 질병의 유소견자가 더 많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2, 3학년 때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의료검진기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검진기관 선정을 학교에서 현지에 나가셔서 학생들이 검진대상 종목을 정확하게 검진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이 검진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일선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유아 또는 소년기에 성인병을 앓은 이런 일이 많은 것은 가정에서의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보건교사들이 비만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해서 건강생활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의료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온 유소견자의 9.1%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우선 믿고, 그러나 학교당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정확한 소견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 아닌가는 한 번 확인하시고 선정을 해 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1인당 1만 5,480원입니다. 의료수가로서는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검진비용이. 1인당 1만 5,480원이라는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만한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의 질병관리를 해 주시기를 우선 주문드립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의심이 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비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지원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중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봉림

박봉림위원

학교운영 지원비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렇게 해 놓아서…….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학비를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있고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의무교육이 되면서 입학금 수업료는 면제가 됩니다만 학교운영지원비는 내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 생각에는 무상지원이라서 아무것도 안 내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옛날 육성회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육성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학비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은 월사금이었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옛날 육성회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적 비용인데 그것을 옛날에는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니까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무상교육 하는데 전혀 무상이 아니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어느 정도를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범위들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들어갔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주의국가에서 무상교육의 범위가 교과서는 개인이 사게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희는 교과서는 그냥 주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마다 무상의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무상교육 안에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공적인 비용으로는 지금 현재 옛날 육성회비라고…….

봉림

박봉림위원

입학금은 내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안 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육성회비만 본인이 내는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수업료, 박봉림 위원님 말씀하신 월사금 그것도 안 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수업료는 안 내고 육성회비가 지금 1억 94만 5,000원 이것입니까? 저는 무상교육 해서 이런 것도 없는 것인 줄 알고, 학교에서 책 주고 공부하고 돌아오면 중식은 그냥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붙는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잘 사는 나라는 무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비도 일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피로하실텐데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주신 것으로 보면 지방교육채의 일부를 2006년도에 일시 상환하고 남는 400억원 정도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정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의자료를 통해서 보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아니라 2009년도에 상환 완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게 쭉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환예정인 210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1,132억원 정도가 부채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금으로 상환이 확정된 총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나머지 맨 나중에 승인받은 400억원 그것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400억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버리면 국고지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기채를 해서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지원을 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국고로 상환해서 지역에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하나입니다. 저소득층들이나 장애아들이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취학 장애유아가 123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감액된 사유, 그러니까 이것이 감액된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1억 3,74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8,100만원 정도로 상정되어 있고 인원도 123명이 취학 장애유아인데 81명으로 지금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고 지원되는 돈인데 혹시…….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5 대 5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억 얼마 정도였는데 그것은 국고지원하고 몽땅 계산해 놓은 것이고 작년에 91명 배정받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81명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이 대상자 수가 확정되고 그러면 예산을 빨리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혹시 이전에 국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된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장애유아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재택장애아라고 초등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순회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유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재택교육 대상유아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재택교육 대상유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어서요, 이 부분은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여기에는 취학 재택 장애유아가 없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이니까 유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유아가 중증장애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유아가 없을리가 없을텐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재택 장애유아는 그 부모들이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유아들은 교육은 안 하고, 글쎄요, 지체장애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유아교육 받을 때 유아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아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조금 우려스럽네요. 유아들도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특수교육에 조금 관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재택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대부분 부모들이 가능성 때문에 치료에 먼저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회복되거나 기능이 조금 향상되는 그런…….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지체장애의 경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장애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치료에 쏟아 붓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평정이 되면 교육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재택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시설에 있는 아동들, 조건부 시설에 있거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 유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물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유아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중증장애 유아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현황을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하고 특히 취약지역이 무인가 시설, 이런 데 아이들을 버리거나 그래서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장애아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포착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면 종일반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종일반이 44학급 신청해서 30학급이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50%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주셨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일단 학급수를 작년보다 늘려 잡았는데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는 많이 하려고 들여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제가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편성하자, 추경 때 더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50% 감액되어서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급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50학급 정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수정

고수정위원

54학급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저한테 따로 주신 답변서에는 지금 34학급이 신청해서 2005년도에 30학급이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저한테 와 있는 자료하고 실제적인 통계하고 많이 달라요.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와 많이 틀려서, 그런데 54학급이든 30학급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급수는 분명히 늘려 잡았을텐데 금액이 감액되어서, 그것도 50%나 감액되어서 이것이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인건비라든지 기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인건비 인상 가능성이 없는지라는 질의에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을 전년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해서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주신 자료가 24명을 434만 7,000원으로 계산을 하셔서 이것을 월로 제가 나누어 보았더니 36만 2,25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362만 2,400원을 계산을 하신 것도 월로 환산해 보니까 30만 1,867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인상은 해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책정한 설명자료에 사전에 책정했던 금액이 지금 월 50만원 보조하고 있다는 것하고도 좀 다른 차액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방학 빼고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24명과 30명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인용하신 통계자료가 감이 안 잡힙니다만…….

수정

고수정위원

설명자료 여기 3쪽에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금 약속한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국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학생중식 지원,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들에게 지원되는 아, 여기 장애아는 없군요.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우리 공공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하는 전부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전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에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자체재원이 지금도 교육채 발행해서 할 정도로 자체재원 증액될 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유아관련 또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기초과학실험실 현대화라든지 모든 사업이 그냥 실무 과에서 올린 것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들이라서 우리가 빤한 교육청 예산에서 자체재원이 갑자기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전체교부금,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해야 될 돈을 1조 4,000억원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그것을 8,00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의 통과여부가 사실은 확실하다고는 보지만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라든가 이런 돈, 유아․저소득 부분 다음에 학비지원도 1/4분기에 반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울 예산이 전부 유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예산은 끼워 맞추기 예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없는 돈을 짜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는 돈을 덜 받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사실은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이제는 통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2005년도에 내려오면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교부금법이 변경되면?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칸막이를 없애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까지는 개혁이 되는 그 중간지점,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유보를 해 놓고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남은 금액,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올 금액이 혹시 개발이나 시설쪽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환기를 주의시켜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내용이었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저에게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497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일용잡급 149명에 4억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직 급여라는 말이에요. 행정직 급여에서 일용잡급 149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수정

고수정위원

제일 큰 책입니다. 497쪽, 본청예산에도 있을 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다른 사업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산휴라든가 연가도 들어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대체인력…….

수정

고수정위원

기간제 교사 말씀이신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간제 교사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직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자꾸만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1주일 병가를 가거나 또는 산휴라든가 유아휴직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 강사 대체하듯이 저희들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일용잡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타 상용인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지침에 보면 일용잡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항목이 조금 틀리고, 상용인부임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 어디에 포함돼요? 이것이 지침에 아무리 봐도 일용잡급이라는 항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90일 149명인데 혹시 이것이 경상업무보조를 위해서 상시고용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명수를 늘려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인원이 많기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여직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육청에 전체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308명입니다만…….

수정

고수정위원

남성들이라도 휴직을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인원이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교육청별 예산에 보면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 예산에 보면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 그렇게 해서 1,648만 7,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유치원에 종일반 유아교육보조원…….

수정

고수정위원

종일반은 항목이 따로 잡혀 있고,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은 따로 있고요. 종일반 운영도 있고 이것도 있던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일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우시니까 보조하시는 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정

고수정위원

종일반을 제외한 보조교사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그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다 시켜서 학교에서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주로 이 분들은 단설유치원에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단설유치원 맞죠? 원주, 강릉 이런 곳에 있는 것 보니까 단설유치원인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10분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조 2,800억원 되는 예산 중에서 거의 국고보조이고 자체 수입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66% 정도 된다고 보면 가용예산이 많이 모자라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도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전에 예결위원 할 때 한두 번 보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교사위원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서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전부 쪼개져 있어서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요사업별 사업설명 자료를, 다른 시․도에는 없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주요사업별 예산설명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질의시간에 몰라서 계속 묻는 그런 시간낭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더 상세화시키고 아이템을 더 늘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쭉 얘기 나왔던 것을 보니까 체육중학교가 금년에 28억 3,000만원을 비품, 교실대수선비 등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앞으로 추후 400억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체육중학교와 관련한 각종 비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틀린 위원도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마다 견해가 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엘리트 체육이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을 해 봤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체육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고 또 그것이 정신적으로 도민과 국민의 사기를 올려주는 대단히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의 중요성이 문화와 산업이 발전할수록 많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생활체육에 비중을 둬야지 지나치게 엘리트 체육에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으면 학교마다 버스 한 대씩 다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자라는 경우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쪽에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체육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하고 체육중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다고 하면 강원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중학교 학력평가 예산이 전년도에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3,150만원 편성했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도 2,600만원 편성했고 또 고교 전국학력평가예산도 4억 6,200만원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력평가라든가 학업성취도가 비슷한 성격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협약할 때 협약된 내용도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협약된 내용을 벗어나서 세운 것도 있어서 제가 볼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중학교 학력평가는 내년에 1학년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원단체와 협의된 내용은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원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원단체와 협약한 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조건은 아니죠? 참고가 되는 조건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을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평가라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전수평가를 해서 자료를 내는 것은 안 된다라든지 기타 표집을 10% 할 것이냐 20%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학력평가의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또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는데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빛평생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400만원을 전년도에 이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모양내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강릉 평생교육정보원 졸업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815명이 졸업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고 우리 강원도 교육이 도민과 같이 가까이 가서 시민의 문화학습으로서 자리매김 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은 금빛봉사단, 한빛봉사단 이것은 개념이 잘 안 맞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닌데 예산을 줘서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봉사단체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예산을 받고 이것을 통합 조정해야 할 판에 평생교육정보원에서 역할을 안 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모양내기로 예산을 세워서 실효성이 없어요. 1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쭉 나눠주다가 날아갈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서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추경 때도 확인해 볼 예정이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추후에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정신문발간 보조금 지원 4,000만원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엄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오원일 위원이 동의안을 낸 것이 있어서 어차피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줘야 할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무슨 전직 의원들이 모여서 뭘 발간해서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또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 교사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또 하나 카자흐스탄 교류방문초청 가는데 2,800만원 5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과다책정입니다. 무슨 기준표는 있겠지만, 그냥 세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준표가 허무맹랑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강원도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서 귀국할 때 비행기 일반석을 타면서 2,000만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다 안 합니다. 필요한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더구나 카자흐스탄 교류는 1997년에 우리 강원도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한장수 교육감님이 가셔서, 그동안 방치해서 아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모양내기로 협정서만 체결해서 사진 찍고 시․군에 쭉 내서 모양내기로 했다가 2004년도에 한 번 갔다와서 여기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몰라도 교원 5명이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도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것도 앞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지 옳고 그른 것은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과다한 경시대회를 통해서 교육감상을 남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중학교 수학․과학 경시대회 2,400만원, 교육청 주관 각종 경시대회 예산들이 사방에 교육청별로 있죠? 집계를 못 냈는데 이것의 집계를 내 주시고, 이것도 불요불급한 대회만 해서 권위를 높이고, 이것이 다 학생들 내신에 반영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시대회가 남발되어서 너무 과열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시대회는 하지 않도록 교육부 지침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존속시키고 그 외의 경시대회는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경시대회의 효율성 또 가지고 있는 경시대회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세운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예산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2억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추경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법에 보면 10%는 당해 관리기관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것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수를 보면 중등교사 영어 국외연수에 1억 4,000만원, 현장체험 및 테마연수에 초․중․고 60명에 1억 8,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보통 300만원에서 25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교육전문직만 175만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교육전문직은 우리 교사들과 여비기준이 틀립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같습니다. 같은데 유럽을 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330만원 아니면 370만원…….

이훈

이훈위원

지역이 벌써 선정되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지역이 선정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하루 이틀 더 있든지 해서 균등한 예산범위 안에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누구는 짧을 때 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국가면 500만원 쓰고 어떤 사람은 중국가면 50만원 쓰고 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외에도 배낭여행 형태로 하는 것도 예산이 다르고, 사업의 특성상 기간은 유럽에 가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만 방문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기타가 차이가 나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십만원씩은 상관없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형평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화감이 생길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체험연수 5,000만원, 체험연수가 40명에 2,400만원, 교사들 가는 예산도 세워놓았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북한에 금강산 가는 것입니까? 연수를 가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체험연수는 벌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통일부에서 30억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억원을 줘서 우리 도가 벌써 432명이 자부담 9만원씩 해서 갔다오고 교사 30명은 무료로 갔다 왔는데 왜 거기에 갔느냐고 쓴 것을 보면 무료 교원 전문성 제고, 지방공무원 북한체험 어쩌구 이렇게 써 놓았는데 금강산에 가서 그 안에 골짜기에도 못들어가고 껍데기만 쭉 보는데 무슨 교류 전문성이 제고되고 통일실천 의지가 거기에 발생됩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지금 하자고 하면 우리 강원도가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옛날에 해로로 가는 것, 육로로 가는 것 우리 고성에서 다 제공하고 쓰레기 청소만 하고, 설악산 연계관광을 한다고 해서 발표만 해 놓고 지금 설악산 일대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자체가 다 죽는데 금강산만 가서 그것도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현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보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갔으면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가는 것들은 이번에 432명이 갔으니까 빼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세워야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교원들 100명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적을 옳게 해 주셨다고 보고 예산이 서 있더라도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이훈

이훈위원

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체험연수 5,000만원하고 교사들 가는 연수 2,400만원 세워놓았는데 평화통일 실천의지와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금강산 입구에 가서 금강산 쳐다보고 오는데 무슨 그것이 됩니까? 차라리 우리 설악산을 활성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들 설악산 오던 것이 전부 다 금강산으로 가 버리는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설악산을 지켜서 학생들을 거기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실무자들이 이런 것도 검토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에 설악산에서 1박 하고 금강산을 갔다오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도에 실업계 학교가 49개교입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비율이 44%인데 전국 3위입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말 잘 듣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다 바뀌어서 정말 주판을 튕기거나 이런 일부 과들은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수를 하고 있어요.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학교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이지 방치해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부랴부랴 후반부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실업계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계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간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예산이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국고지원이 줄어드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 세우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실업계고등학교 문제는 자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업계학교로 안 되는 학교들은 과감하게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인문학교 중에 취업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직업반.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문학교는 인문학교 대로 그냥 해야지 인문학교에 취업반 지도를 해 주면 실업계학교가 발 붙일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도 못 들어가고 취직도 못하고,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을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에 사립학교가 34개교가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학교당 20억원씩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0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기 위한 지원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훈

이훈위원

좋습니다. 돈 있으면 사립학교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원래 재단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돈을 안 내놓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내 놓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폐쇄할 수도 없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은 거의 예산이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지금 단설유치원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 이런 곳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유치원비를 받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강원도민들입니다. 지금 사립고등학교는 일제히 돈을 다 대주면서,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어지간히 해 줘서 거기에도 환경개선이 되고 저렴한 학원비를 받도록 해서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은 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중앙차원에서 결정이 못 되고 있고요, 유치원은 그간 정부에서 공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일반 초․중․고등학교 기간교육에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께서 아십니다만 유아교육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시키는 것에 한 걸음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지원책이 중앙에서부터 강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교부금이 계상되어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사립유치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강원도연수 예산이 2002년도에는 56억원이고 2003년도에는 63억원으로 올라가고 2004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2005년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15억, 20억원에서 출발해서 산술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직무연수 중에서. 그런데 지금 직무연수에 대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바뀌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율연수에 오시오, 올해는 70%를 올려줬으니 내년에는 80% 올려주고, 이렇게 통 사정하는데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 예산을 자꾸만 세워서 불용액 나온다고 위에서 지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말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불용액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쓰느라고 골머리가 아픈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0억원 정도 삭감해서 이것을 급식학생들이라든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히 직무연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훈

이훈위원

이론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수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일선학교에 가면 연수생들을 모집하느라 애를 먹어요. 그것을 예산을 자꾸만 세웁니까? 차라리 적게 세워놓았다가 연수를 하겠다는 교사들이 생기면 쓰든지 해야지 잔뜩 세워놓고 사정사정 해서 연수를 해달라고 하면 연수가 됩니까? 연수에 대한 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연수를 받아서 교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단지 교사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잘 안 받잖아요. 70억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은 종합검토를 해 보시고 각 시․도에 연수하는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을 다음 예산할 때까지, 지금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 것이 맞는 답변이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관실 자체 감사에도 보면 예산 중에서 특히 여비나 수당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회수조치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비는 규정에 다 있고 여기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출장비 가지고 분규가 생기는 데가 많아요. 어떤 교장은 혼자서 80% 썼다고 하고 어떤 교장은 10%만 썼다고 하고, 학교 내에서도 출장비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여비나 수당 같은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저하고 관계 있는 부서의 여비를 보니까 제가 도의회 의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안이 생기면 거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1박 2일이에요. 하룻밤 자고 오는 경우가 반 되고 당일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서 보면 전부 3일씩 다 달아 놓은 거예요. 쭉 달아 놓고 600만원씩 한 사람이 예산을 쓰도록 해 놓은 것, 규정에는 다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은 감액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들 출장이 10개월 동안 100일 이상 간 분들, 95일을 간 분들, 6일로 끊어 놓고 실제로는 3일이나 2일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회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525페이지에 교육행정 예산목 중에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교육홍보간담회 50만원 2회씩 해서 1,200만원, 언론사 홍보편찬 50만원 해서 25회 1,250만원, 홍보물 제작협의 30만원씩 10회 3,000만원, 기자단 교육현장방문 650만원 1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세워 놓은 것이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성격도 대단히 애매하고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들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예산서 안에 있던 특정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지침서에,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만 지침서의 기준에 있는 대로 짜 놓고 도처에 이것이 숨어 있어요. 부서별로 감춰져서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고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4개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비용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성격이 애매하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기관과 언론사에 관계되어 있고 기관 홍보 관계도 있고 전체가 그런 예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것이 사업관련 업무추진비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관의 홍보가 필요할 때 홍보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훈

이훈위원

좋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자들하고 수시로 정책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런 예산들이 부서별로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는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들이 다 모아서 쓰는 돈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이렇습니다. 이것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애매한 이런 예산들을 이상한 제목을 비슷하게 붙여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공보관실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명확하게 가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대단히 높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 1,625명이 내사를 받고 있는데 강원도도 32명이 그 속에 들가 있어서 우리도 수능부정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도 조만간 더 터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수능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안에도 기말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시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각종 부정이 만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한테 그런 전문성을 줘야지 이것이 과학화가 되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교사들이 그냥 당해요. 이제는 지킬 수가 없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연찬회라든지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 부분적으로 서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정책상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앞으로 만들어서 예산 속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연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연합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도경찰청에 갔다가 지금쯤 와서 수사과장들을 소집해서 지역별로 업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연루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약간 의심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전부 부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독교사를 한 명 더 배치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정직한 생활태도 이런 인성교육을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열악한 예산규모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비교적 편성 잘 했다고 전체적으로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말미에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적당한 지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타당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예산이 시대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강원의정신문 발간 보조금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전경룡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무과장 김운근 기획관리과장 이석근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기수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